백영희 의원 발언

저희 행정지원과는 6개팀으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총무팀 김광호 팀장입니다. 자치지원팀 홍성훈 팀장입니다. 경리팀 이인숙 팀장입니다. 계약팀 박소은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허준 팀장입니다. 기술지원팀 우수영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행정지원과장 노용국 총무팀장 김광호 자치지원팀장 홍성훈 경리팀장 이인숙 계약팀장 박소은 재산관리팀장 허준 기술지원팀장 우수영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현황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2국1실2단24과, 3직속기관, 5개 읍면, 의회로 정원은 672명에 현원은 642명입니다. 직원현황은 6개팀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입니다. 기장군은 3읍 2개면 168리 1636개 반이 편성돼 있습니다. 인구입니다. 2016년도 5월 현재 15만 5325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업무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이에 따라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 운영으로 상·하반기 정기인사 실시 및 수시인사를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무 및 기피부서 근무자 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무 및 기피부서 근무자 근무성적평정 우선순위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성과중심의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실적과 능력을 고려한 공정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주무부서 위주의 근무평정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직원 공로연수 파견 대상 확대입니다. 그동안 4, 5급에 대한 공로연수를 실시했지만 이제부터 6급 이하 희망공무원에 의해서 공로연수 파견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수인재 양성 및 복지시책 다양화입니다. 이로 인해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확보 및 역량 강화입니다. 그리고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강화와 사기진작과 조직 활력을 위한 복지시책의 다양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정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행정구현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구현토록 하고 지역 리더로서의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도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로 주민자치 내실화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형 프로그램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동체 중심의 명품마을 조성입니다. 낡은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신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개 읍면 6개 마을에 9억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운동단체 자생역량 강화와 다음 페이지 유관단체 내실화 운영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관단체 내실화 운영은 특화사업을 추진토록 저희들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단체별 유사 중복 사업을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특화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토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공포한 기장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현재 인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정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행정구역 조정 및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로 입찰 및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내 고장 제품 구매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액수의공사 견적입찰 시 기장군 관내 업체로 지역제한을 하여 기장군의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불 없는 관급공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순 재고파악이 아니라 물품 취득에서 폐기까지 효율적인 재물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입니다. 2016년도 군유재산 처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6필지에 면적 432제곱미터에 대한 매각을 하였으며 매각금액은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시유재산 군유재산 총 686필지에 면적은 36만 6343제곱미터입니다. 대부료는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에 대한 6월 1일∼10월 31일까지 조사기간을 정해서 시유지 및 군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과 불법 사용 여부 확인, 은닉공유재산의 색출을 통한 시효중단조치 및 변상금 부과입니다. 그리고 기능 상실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그동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관련사항을 이번에 조례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7월 1일부터 구성토록 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심의 후 취득 처분 목적이 변경되었거나 면적 또는 기준 가격이 30%이상 초과하여 증감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관리입니다. 사무환경 최적상태를 조성토록 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사업부서 원스톱 기술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계 및 공사감독의 원활한 지원과 현장행정 강화를 통한 세수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1억 이하는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필요하면. 계획서 상에 포함이 안 시켜서.

예. 그렇습니다.

주요한 행사는 저희들 대부분 다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적은 저희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동향이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 빠졌다 그러면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향은 각 실과소 부서에서 보고가 올라가는 것은 저희를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땜에 저희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 혹시 연계된 사항이라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손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나서서 제가 질문 좀 할게요. 별첨에 2016년도 보조금 신청서 있죠. 보조금 신청서가 교부신청서 운영비 사업비하고 통장사본하고 체크사용 사본 이거밖에 없어요. 결과물은 아무 것도 없어요. 사업비정산서 상에 신용카드사용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그다음에 정산서 전체 잔액 및 이자반납. 전체 결과서를 내줘야지 이것만 앞에 거 내면 뭐 합니까. 다른 데 다 보조금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왜 이것만 내가 결과가 중요한 거지, 돈 준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님, 세부집행내역을 말씀하십니까?

세부집행내역 뭐 있습니까, 여기?

415페이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5페이지 보면 건별 세부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집행내용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 집행액 다 나왔지요. 그럼 사용한 거 신용카드 전체 일별 기간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어디 뭐 사고 뭐 사고. 이왕 감사받을라면 그 뒤에 전부 다 첨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잘 해놨네. 금액을 줬으니까 이만큼 썼다, 잔액. 이거는 하나의 요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사본, 제가 그거까지 원본대조필 해가….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래 요구했습니까?

그 서식에 맞춰가지고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그럼 의회에서 할 때 전부 다 이 부분은 전체 다 해서 사본 다 첨부해주이소. 결과, 정산서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하나를 봐야 되, 집행액 전체 뭐 사고 뭐 사고 이것만 돼 있지. 안의 내용을 다 봐야 되거든요. (의사담당자, 개별설명) OK. 앞으로 행정지원과 전체 이런 정산서 전체 뒤에 결과서하고 다 좀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보고서 관련해가지고 판단여부랄까. 잘 됐다 안 됐다, 사후 어떤 개선사항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검토의견까지 다 넣어 가지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안 했다면 제가 한 번 더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관면 공공청사용지 지금 거의 다 했는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행정지원과도 참석해가지고 같이 이야기 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보건소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다 참석해가지고 보건소가 왜 2380헤베 에서 4000헤베로 증가된 이유 그다음에 군비가 국비가 얼마 그거 되고 앞으로 보건소 선정돼가 설계가 들어갈 줄 아는데, 그걸 뭐랍니까. 타당성검토라나 그거 받을 때 왜 갑자기 한꺼번에 증가 됐는가 그거까지 다 해가 보건소 심사 때 행정지원과 꼭 참석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저희들은 용지만 취득하고….

용지만 하는데.

그 안에 상세한 내부는 해당부서에서.

상세한 건 모릅니까?

예. 해당부서에서. 보건소나 행복나눔과에서.

행복나눔과고.

거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올리는 그걸 뭐라 합니까?

그건 해당부서에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재산 그거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도 관련 없습니까?

저희들은 재산관리관을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행복나눔과장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어차피 지구대가 승격돼 가지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1 대 1 맞교환, 양여라 합니까. 맞교환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참여를 해가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참여를 해주십시오. 제가 그것도 필요합니다. 재산관리 그게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다음 제가 한 김에 하나 더 할게요. 지금 본회의 때 결과보고를 하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해가 내기 전에 여리 우리 업무보고에 뭐가 있나 하면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관리처분 해가지고 실태조사 이것만 나와 있는데, 이번 이런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의회에 사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좀 밝혀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 가지고. 이번 공유재산 결산검사에 문제점 지적사항 앞으로 어떻게 그거 할 것인가. 그다음 우리 군수님까지 결재 받은 사항을 여기 의원님들한테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세요. 행정사무감사에.

예산결산은 예산결산 그때 할 때.

그럼 결산검사 때 해가지고 결과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걸로.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이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운영비로서는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되죠? 보조금이?

보조금 안에….

사회단체에 관한 보조금은 운영비로서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일부 법정단체가 아니고 공모형태로 오는 단체는 저희들이 사업비로 사업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까?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

예.

협의회니까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 건데 어떤 단체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

저희 기장군하고 경찰서하고 그렇게 말 그대로 협읩니다.

거기에 위원장은?

굳이 위원장은 없고예. 굳이 있다면 경찰서장님이…. 죄송합니다.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조금신청내역을 보니까 1500만원이, 아 2500만원이네요.

예.

여기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법적,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까, 안 하는 겁니까? 지방재정법에 17조에 있어요. 거기에 1항에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운데 이 치안협의회는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법률이에요, 법률이 아니에요?

법률 성격이죠.

법률은 아닙니다.

법률 성격입니다.

일종의 강제성을 띤 규정에 가까운 건데. 여기 2500만원의 사업 계획서와 집행계획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산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조금으로 운영비로 지원이 돼 있어요. 자부담은 물론 아무 것도 없고요. 1원도 없고요. 2500만원을 가지고 운영비로까지도 쓰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시정을 요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과장님! 시정을 요구를 하셔야 됩니까. 그냥 군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놔둬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남을 계도할 때는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바로서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듣는 입장에서는 다시 말하면 계도 당하거나 선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속으로 웃고 있죠. 영이 안 선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운데. 더더욱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군수님이 위원장이 있는 협의체에서 거기 보면 사실은 냄새나요. 이거 냄새난다면 말이 이상한데 부끄러워요. 사실은 몇 만원 안 돼요. 몇 만원 안 된다고. 이게 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라면 또 그거 하겠는데 그 운영비가 다 합쳐가지고 300에 180에 50에. 300에 180에 50이니까 우리 500도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원 받아 가셔가지고 운영비가 500인데, 이거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가 영이 안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을 감시감독 한다?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5페이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게 인사업무인데, 작년에도 우리가 보면 수시인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조금 조정을 해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2016년도에 조금 수시인사가 전에 보다 조금 적어졌습니까, 과장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여기 통계를 보니까 열흘 단위로 보름 단위로 계속 인사가 있거든예. 그것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벌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룹별로 몇 사람씩 되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문성이나 그 분들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렸다가 정기인사 때 조금 그지예. 조금 기다렸다가 한 달이면 한 달,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들 정기인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1월 1일자, 4월 1일자, 7월 1일자 그럴 때 같이 하는 게 일의 능률이나 또 그분들의 즐겁게 일하는 직장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2016년도도 사실은 조금 자주 있었거든예. 그래서 향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있었고 또 시책추진에 적합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다 보니까 많이 있었는데 향후 계획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기인사, 정기인사 위주로 인사를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서 좀 노력해주시고. 또 직원의 사실은 복지에도 관계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민원인들의 주민들의 복지가 최우선이지만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정말 오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참 마지 못해 내가 생계를 위해서 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즐겁게 내 일을 보람을 느끼고 여기다 뼈를 묻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간부진들이 해주시고. 특히 각 과별로 지금 기간제 일용직들이 많잖아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과에 한번 제가 다른 볼일 때문에 들렀더니 아마 기간제 직원이지 싶은데 굉장히 참 위에 이렇게 앉아계시던데 뭐라 할까 불친절하다 할까, 어쨌든 이미지가. 그래서 내가 요거를 우리 과장님 단위, 그 과 단위로 하든지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 직원들 한번 모아가지고 워크숍이랄까 연수, 그지예. 직장에 대한. 그냥 왔다가 3개월 만에 들어가고 6개월만에도 가고 하지만 그래도 왔을 때에 우리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선서를 하듯이, 선서까지는 못하더라고 직장의 기밀보장이라든지 또는. 뭐 하여튼 우리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것. 그분들도 일단 우리 직장에 들어왔으면 준공무원이잖아, 그지예. 기간제이지만. 그분이 잠깐 왔다가 들림으로써 오히려 나가서 이 직장의 더 어떤 어려운 점을 막 나쁘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예. 그래서 또 그분들도 기간제 왔지만은 온 그날부터는 이 공무원으로서 여기서 내가 참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있다 내일 나가더라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 주셔가지고 꾸준한 어떤 트레이닝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간제는 이제 과 단위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장에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그리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격무 기피부서 근무자에게 우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우대가 있습니까?

근무성적을 좀 타 부서보다는 좀 많이 반영을 한다든지 또 그 기관장 표창을 할 때 그 선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이래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어느 어느 곳은 우리가 가기, 기피한다는 그런 데가 대강 알고 있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학교 같으면 A급지, D급지 뭐 이렇게 딱 서류로 정해져가 있거든예. 그러면 만약에 D급지에 갔을 때는 나는 2년 만에 내보내준다 또는 플러스 더 있으면 점수를 준다 이런 게 있거든예. 그러면 우리 여기 기피부서라 하는 거는 그냥 잠정, 어떤 심정적인 기피부서다. 아 저 멀리가고 안 좋다 그러면 기관 과장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뭐 내 못 하겠습니다 할 때에 들어온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숫자적으로, 어떤 딱 서류적으로 딱 돼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계량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는 없고예.

없지예,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제 생각에는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있지 않을까. 좀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의 그거를 막 발표하는,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마 점잖게 조금 어려워도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거든예.

인사고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예.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몇 군데 기피부서가 딱,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기피부서는 거기가면 뭐 우리는 수시인사가 많으니까 1년 만에 나올 수 있다 또는 플러스 몇 점을 준다든지 어떤 그런 인사의 구체적인 그런 것을 좀 한번 밝혀놓을 수는 없습니까?

이제 그게 밝혀졌을 경우에 그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예.

저희들이 이제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밝히지는 못하고 전부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느 부서에서는 좀 힘들다, 어느 부서는 좀 편하다 이런 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적절하게 인사고충이나 이런 걸 듣고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예. 이론적으로는 누구든지 과장님한테, 내가 과장이라도 그렇게 답 하겠는데. 그래도 혹시나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한 번 더 연구해 봐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마을회관 신축 관계 이래 1억 이하는 그러면 이거 읍사무소에서 이래 예산이 편성되고 그 이상은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편성이 되고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 이하고.

예.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100세대 이하는 신축할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을 갖다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1억 이하는, 1억 이하는 이제 읍면에서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 신축 관계 이거 예산을, 필요 없이 예산을 또 편성해가지고 생각 없이 그 지금 길천마을 있지요? 그지요?

예.

2억이 편성돼가 있었는데 사고이월로 지금 이렇게 나와가 있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편성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게 신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판단도 안하고 그냥 올려가지고 덜컹. 그때 의회에서 심의할 때 이거를 삭감을 시켜야 되는지 그대로 둬야 되는지 논란이, 의원들끼리 논란이 굉장히 심했어요. 의회에서 싸움만 붙이고 그걸 행정지원과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래 그 당시 그 마을 주민들이 잠정, 저희들도 사실 반납을 하시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반납하고 안 하고 그거는.

지금 현재는, 현재는.

차후문제고 그거를 처음에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주도면밀하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검토를 해가지고 올려야지.

마을 주민들이 워낙 요구를 했기 때문에예,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편성해 줍니까? 그러니까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다른 마을 같은 경우에는 신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돈 말이야 5천만 원을 경로당 짓겠다고 올렸는데 군수님은 그 약속을 해 놔놓고 예산은 편성을 안 해 주고.

그 대신 거기서 마을이.

그런 그거는.

마을회관 그게 뭡니까, 기준이 있기 때문에. 20년 이상 또 되고 이래 하면 저희들이.

그거는 규정은 충분하게 다 검토가 다 되고 다 그래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올렸는데 이게 과연 실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하게 했습니다.

그냥 덜렁덜렁 올려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나중에 반납시키면 반납시키고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철마면 신리마을 회관은 이제 지금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보조금이.

철마 신리마을이 아니고 우리 장안의 신리마을 거기에 금년에 이 경로당을 신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그 원전지원금하고 매칭 해가지고 하겠다했는데. 군수님은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추경에 올려주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중단돼 있다니까 지금.

예산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충분히.

예산이 좀 없어 갖고 그렇습니다. 반영을 내년에는 반영할 겁니다. 예산이 지금 없어서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필요 없이 예산을 갖다 넣어놔 놓으니까, 판단 없이 넣어놓으니까 예산이 묶이는 거 아닙니까. 2억이라는 돈이 길천에.

길천에 이제 반납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오면은 그 돈으로 한번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는데 저가 이 묻는 그 취지는 이걸 지역에서 마을이고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 해달라고 요청을 해 왔을 때 주도면밀하게 판단을 하셔라 이거지요. 그래 해가지고 올려야지. 그냥 그 마을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편성을 해 올리게 되면 다른 데, 그 돈이 거기 들어가는 바람에 다른 데 피해보는 마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시정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그 답변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어디 모릅니까, 어디. 다 알고 있는데.

부의장님 제가 말씀 한마디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계장님.

부의장님 말씀에 저희가 거기 대단히 송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천마을이 요구를 했을 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 이전 전년도에도 했다가 반납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뼈아프게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길천마을에 이 예산을 이월하기 이전에 처음 반영할 때에도 저희가 두 번을 방문을 해서 이장님과 그쪽 개발위원님들을 찾아뵙고 현재 마을에서 이주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두 번에 거쳐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설득을 저희가 많이 했음에도 그쪽 논리가 이 마을이 언제 이게 이주가 될지 자기네들도 가늠 못하는 상황에서 마을회관이라도 좀 번듯하게 짓고 싶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시고 군수님께 건의도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차후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고 그 부분은 저도 조금은 이해되는 부분인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그렇게 민원이 일어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면 그 예산 이거 편성하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기준을 가지고 이게 과연 이게 실행가능성이 있는지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돈이 2억이라는 돈이 몇 년 동안 잠김으로써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착공한다는 약속까지 받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할 줄 알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거 특히 다른 그런 마을에 지금 약속을 해놓고 또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는 그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 약속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빠진 부분이 없도록 마을에서 회관 신축 요청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거기 더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할게요. 주차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차장 지금 보건소, 보건소 뒤편에 토지매입을 위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 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요거 했는데 저 뒤에 저걸로 결정돼 가지고.

예.

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요, 저게?

24억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차 공사할 겁니까? 바로 올해나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해가 할 계획입니까?

확보되면 내년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할 계획으로.

예.

그거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전체 부지 확보라든지.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습니까? 그 되는 상황에 전반.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해서 접촉을 하면서.

몇 대 정도 댑니까, 지금?

한 150대 정도.

150대 정도하면. 그러면 좀 많이 요 교통 그게 좀 해소되겠지요?

예, 해소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경비실 옆에 그거 만들기는 한 달 전에 만들어 놔, 이상 전에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 지금 왜 운영 안 하고 있습니까?

이제 차후에 주차장을 확보 한 후에.

그러면 예산 지금 먼저 이래 만들어 놓고.

하려고 했는데.

왜 1년 뒤에 같이 해도 되는데.

시에서 지금 그 뭡니까. 안하는 데가, 유료화 안하는 데가 우리 기장뿐입니다. 그래서 또 부산시 그 시책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만들어 놓고 부산시에다가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해놓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놨습니다. 저게 곧 그 시에서는 빨리 유료화하라고 저희들한테 계속 지금 공문이 내려오고.

그럼 유료화하면 된다아닙니까? 저걸 아직 1년 이상, 지금 내년 예산 확보한다 해도 준비해가 하면 6개월 이상 그 공사가 걸릴 건데. 그러면 1년 이상 걸린다보고. 지금 이거는 벌써 예산 편성해가 만들어가 무용지물 같이 해놓고 이래 하는데. 이게 행정의 그게 안 맞습니다, 이게.

그래 저게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해, 유료화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하지, 왜 그렇게 지금.

같이 하는 거보다 지금 그쪽에 지금 확보해 놓고, 우선 확보해놓고 유료화하는 게 가장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건설이 돼야, 주차장 확보가 돼야 요 옆에 정산 이거 하는 유료주차장이 된다 이 말이네예.

방향은 그렇는데. 이제 저희들이 5부제, 5부제를 좀 강력하게 실시해서 차량이 조금 줄었다 싶으면 저게, 유료화를 시행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만들었으면 빨리 진행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 5부제를 한다든지 강력하게, 민원인들 멀리서 오면은 당연히 차를 가져오고 대중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하는데. 만들어놓고 언제 시행 하노, 언제 시행 하노 민원인들도 그래 질문하는 사람 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계획으로는 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

올 하반기로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늦어도 내년 초에, 내년 초까지는 아마 유료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게 몇 월 달에 완공됐지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올해 3월말에 완료됐습니다.

3월말에 해가지고 내년에 완공. 9개월, 10개월인데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일찍 시행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찍 시행한 이유? 주차장 유료화 시키는 거 필요성에 의해서 했을 건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10개월 이상도 갈 수 있지 않아요. 그거 한데 지금 이래가 될 일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따지고, 된다면 빨리 5부제를 시행해서라도 조만간에 조속히 시행해야지요. 안 만들었으면 내년에 저기하고 같이 해야지, 해도 문제없는데. 저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들었지요, 저기가?

한 8천만 원.

8천만 원. 군비 들여 가지고 10개월 이상 예산 낭비되면 다른 데 급한데 예산을 써도 되는데 저기 썼다는 거는 이 잘못 아닙니까.

사실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 문제.

민원은 그러면 사전에.

또 그러고.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그런 거 덜렁 건설해놓고.

큰 문제는 이제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확보해 놓고 하는 문제 그 여러 방안이 좀,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거 하는 게 우리 군비가 다른 데 예산이 필요한 데가 그래 많은데 덜렁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유료화 시켜놓고 사용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내년에 저거 되면 한다, 우리 지금 행정지원과 업무 하는 게 난맥상입니다. 이게. 안 맞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 하지 말고 만들어 놨으면 사용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할랍니까? 이거 기록해 놓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예산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산관리팀장님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설치해 놓고 실제 운영 안 한 거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바로 올해 2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 설치를 다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저희들 도서관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고 뒤에 그 테니스장 이용하는 민원도 많고 해서 유료화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여론이 당초 저희들 생각보다 좀 더 강고하게 좀 심했고. 또 저희들 직원 내부적으로도 요 건 관련해서 토의를 했는데 직원들 여론들도 타지에서 오는 직원들도 많고 또 출장업무도 많은데 주차장까지 이렇게 유료화에 대해서 좀 반대여론이 많아서 과장님 말씀대로 대체 유료 부지를 확보해 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도 있어서 조금 저희들 시행을 좀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는 지금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승용차요일제부터 강화해서 저희들 내부적인 그런 설득과정을 거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유료화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모든 안을 검토, 유료 주차한다면 우리 군청에 이런 여러 가지, 멀리서 그거 한다는 거, 주차장도 좁고 우리 직원들도 많고 민원인들 그거 한데. 사전 전부다 검토를 해가지고 유료주차장 그 건설을 해야 되는데. 아, 필요하다 그냥 덜렁 해놓고 이제 시행하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서 이래 받친다. 우리 행정지원과의 업무 진행사항 이게 뭐 사이클링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 주차장도 이왕 진행하는 거 좀 빨리 절차 밟아가지고, 어차피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을 하든지 추경예산, 우리 진짜 필요합니다.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된다 하면 그거부터, 다른 거보다 먼저 한다면은 우리 요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 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 좀 합시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좀 진행, 유료화 좀 시켜주세요. 우리 16개 구․군 중에 지금 유료화 안 된 데가 우리 기장군밖에 없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 이제 선거도 끝났습니다. 그지요?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조금 약간 그런 부분 있는 걸, 어떤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걸 만들어가면서 해야, 제가 하나 이야기 할까요. 여기 주말에 저녁에 군청에 차 대놓고 바깥에 볼일 보는 사람 많습니다. 낮에도 차 대놓고 저녁이나 밤에 가는 거 많습니다. 그런 거 체크 됩니까?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역에서.

그러니까 한번 시행을 하다가 또 반발하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런 그 부분을 공차 비율, 요 행정업무 그거 직원들하고 민원인들의 공간인데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아가 주차장 많이 그거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료화 시켜가지고 그거 하면은 그것도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여기에 차를 주차해놓고 가고 중간, 저 울산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지점이라는 걸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빼내도 예를 들어 몇 대인가는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거 좀 파악 다 하시고. 한번 전체를, 밤에까지 늦게까지 했을 때 체크도 하고. 최고 그거 할 때, 이런 시간대별로 했는데. 요 분들 해가지고 한번 체크를 하고. 지금 다 만들어 놨잖아요. 유료화 시켜버리면 하루 그거하고 업무 외 한 거는 과징금 내지는 그 있는 금액 그대로 한번 매겨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데 차 댑니다. 그러면 비니까 우리 민원인들도 좋아하고. 또 하나 예를 들어 이제 행사, 차성아트홀에 행사를 하면은 그때가 과부하가 걸릴 때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지예. 그때는 어차피 새로운 주차장 생길 때까지는 우리가 감수를 하고 가져가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빨리 조기에 한번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검토해가지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해가 빠른 시일 내에 그 내용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늦어도 아마 내년 초까지.

아 내년 초, 내년 초 하지 마십시오. 지금 6월 달인데 아직 요걸.

아니 그래서 민원을 갖다가 최소화 시킬 방안을 해가지고.

그래 민원을 최소화시키는데 제가 이야기가 차를 중간에.

어떻게 저 대체부지라도 해놨으니까 민원인들한테.

그래 대체부지는 설명을 하고.

조금 좀 참아 주십사 그런 말이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 그리 하겠습니다.

한 1, 2개월이라도 공고를 한다든지 행정 우리 그거에 전부다 띄워가 이런 이런 사유로 이렇게 하니까, 의회 이야기 하십시오. 3월 달에 만들어 놨는데 지금 질책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 저 우리 기장사람들 6만부 발행 한다아닙니까. 그거하고 각 행정 그거에 다 이장님들 하고 전부 다 띄우고 읍면에 다 하고 사전 양해를 구하십시오.

일단 그 대체부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돼 간다면서예.

거기에 따라서 내년 초에, 내년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러면 내년까지만 계속 할 겁니까, 지금. 좀 웃어가면서 합시다, 너무 인상 굳어도 안 될 거 같아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안으로 시행 좀 합시다.

내년 초까지 저희들이 하도록 할게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3월 달에 만들어 놓고 예산 편성해가 해놓고 굴리고 이거는 우리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민원을, 민원을 어느 정도 최소화 시키고.

제일 우리 뭡니까.

시키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살림의 안살림을 살고 제일 직원 그 부서인데 이런 거 안 되는데 다른 부서서 예산 그거 해가 우리 군을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계속 내년 초라 하는데 저는 앞으로 계속 따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금 이승우 위원님의 요 안건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의 특성상 요일제, 5부제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한번 볼일 보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울안이 넓습니다. 철마서도 오고 정관서도 오고 이래 오는데. 그분들이 요일제를 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교육청 직원들도 요일제할 때는 기장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제외시켜드립니다. 왜냐하면 통근을, 택시를 못 타고 다닙니다. 그지예. 하루, 그날 하루. 그러면 결국 한집에 차 2대를 그거 하는 수밖에 없어. 홀짝으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최소화 시킨다는 이유는.

그렇지.

뭔가 하면 요 인프라 구축인데 버스를 군청으로 이렇게 경유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버스 권한은 또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하고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게 아직까지 정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그 부분을.

아무리 버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거든예.

온다 해서 철마까지 버스로, 그래가 한번 여기 볼일 보러 올려면 그러면 몇 시간을 해야 되거든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인들이, 저도 언제 하나 들었는데 항상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저 밖에도 대고 오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요일제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더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유료, 유료화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이제 우리만 안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해야 되는, 우리 과장님 자꾸 내년 초 하시는데 뭐 언제 하시는 거는 우리 이승우 위원님 하고 이야기 하시고. 제 개인 의견은 이제 요일제 그 유료화 하실 때에 완전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그지예. 그렇다면 여러 가지 다른 구청에 하시는 것도 물론 많은 벤치마킹 하셨겠지만 직원들은 보면 보통 월주차비를 받으십니다. 매일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싸게, 그지예. 아니면 직원들은 따로 어느 곳에 하시더라고, 따로 다른 데다 하고 조금 걸어오시고. 왜냐하면 민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은 조금 희생을 하는 그런 안건도 있고. 그다음에는 아까 테니스라든지 그런 동호회 매일 오는, 아침에 몇 시까지는 그냥 무료라. 그지예. 왔다 갔다 하고. 또 아니면 처음 시행할 때는 여기 와서 볼일 보는데 적어도 한 시간만 하면 보통 어느 정도의 민원은 끝나거든예. 그러면 한 시간은 무료로 한다든지. 우리가 수입을 보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예, 그지예.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다는데. 아니면 그런 동아리들은 무슨 미리 딱 신청 이렇게 뭐 입력을 딱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들어올 때는 그게 안 되도록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예. 매일 오는 분들은. 그리고 직원들 같이 이제 월로 하는 이런 분들도 그게 딱 이제 입력을 시켜놓으면 그분들은 아무리 차가 왔다 갔다 해도 괜찮고.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은 통근버스가 있으니까 통근버스를 활용하시고. 출장 갈 때는 우리 거의 과마다 보면 다른 군청보다는 관용차가 참 많은 편이거든예. 관용차를 그럴 때 직원들 출장에 쓰시려고 다 내놔놓은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면 놀고 있는 관용차도 많을 거라. 그러면 자기 과의 차가 다 나갔을 때는 다른 과에 협조 구해가지고 출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은 좀 불편해도 통근버스나 그렇게, 꼭 차가 그날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와도. 아니면 월주차를 해가지고 아주 싸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민원 때문에 만일에 이게 자꾸 늦어진다는 거는 조금 이래머리를 쓰면은, 그것도 물론 한두 달 전에 자꾸 홍보를 해야 되겠지, 그지예. 홍보를 하고 하면은 잘 해결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 관련 추가로 하나 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우리 기장체육관 있죠? 기장체육관. 행사 때, 행사는 한 달에 한두 번도 그거 하는데 올 연말 후반기에 직원차량만 어떤 방법으로 출퇴근할 때 방법을 좀 찾고, 25인승 있잖아요? 그 차를 출퇴근시간 해 봐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거까지 이야기하면 저 노조홈페이지에 욕 들어 먹을 수도 있는데 민원인들 그런 부분해가, 저 기장체육관에는 부산시하고 협조하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를, 그래 해 달라는 말은 안 하고 검토를 하면 어떻냐, 제가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예. 재산관리팀장 허준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부족해서 기장체육관하고 협의했는데 거기 워낙 관리인력도 적고 해서 공식적으로 되면 주차에 따른 문제, 뭐 접촉사고라든지 쓰레기문제라든지 기타 안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자기들이 허가할 수 없다. 안 그래도 저희들 많이도 안 대고 우리 직원들 한 40명만 아침에 대고 셔틀버스로 해서 우리 태우고 오고 저녁 때 태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겠냐 하니까 난색을 표해서, 저희들 안 그래도 접촉을 했는데 좀 어려움은 있어서, 그니까 비공식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냥 직원들이 몰래 이렇게 한두 명씩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하는데 공식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하는 거는 자기들이 좀 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습니까. 앞에서 정면에서 보면 좌측하고 우측인데, 예를 들어 우측 가까운 쪽에 정면에서 보면 거기에 예를 들어 간단한 CCTV를 단다든지, 우리 행정인력 그런 데 한 번씩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거 여기 그 하는 사람 청소 함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냐, 주차…주차 그 완전 대란입니다. 한 부분 아까 말씀 잘 하시네, 40대 그 해 봤다는 거, 우리가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이 주차장을 쓸 수 있는 다른 민원인들이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올 연말까지, 아 내년까지. 그걸 좀 심도 있는 그거로 해가 시 저 어디고, 시하고 해야 우리 저 기장체육관은 그거 된다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의원님 저희들 또 현대아파트하고 기장역 사이에 있는 또 그 군유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 유도하기도 하고 직원들은 또 신천마을 저쪽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당장 저희들 7월부터 공공근로로 해서 인력을 두 명 확보해서 공공청사 승용차 요일제를 아마 단속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예를 들어 차량도, 그냥 인자 인력을 공공근로인력을 한다는데, 하루 지나고 대 논 차 이런 그거를 또 보면은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런 많이 있잖아요. 딱지도 함 붙여보고 어떤 여러 가지 개선방향을 여러 방향을 찾아가지고, 여기 우리 군의 제일 문제가 여기 주차난입니다. 직원들을 제가 그거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중요합니다. 먼 데서 차를 가져와가 우리 군청에 하는데, 그 편리를 보면서 어떤 방법을 만들자하는 한 제안사항입니다. 제안사항이니까 한번 잘 검토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서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른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겠지만,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지적사항 이래 보면 그리고 처리결과를 보면 상당히 잘 된 처리예요. 내용만 보면요. 내용만 보면 상당히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벌어지고 또 잘 됐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런가 싶어서 한번 짚어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인사행정.

앞으로 방향은, 방향은 정기인사 위주로….

이거는 올해 행정감사가 아니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슬픈데. 그러면 조금 더 맵게 이야기를 해야지. 작년엔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맵게 얘기할게요. 어떤 특정인을 추측을 한다는 게 기분은 그렇게 좋은 거 아닌데, 이래 우리 481페이지부터 보면 이렇게 쭉 뭐 적혀있죠? 저는 그 전에 또 우리 그 인사카드를 사실은 제가 아직 갖고 있는데, 다 물론 이제 몇 개 개인정보에 그거 한 거는 빼고 추적을 해 보면, 2016년 1월 1일부터 쭉, 보통 직책이 있고 직급이 있고 성함이 있고 그다음에 몇 개월 있는데 몇 개월 요게 지금 우리 군의 인사의 문제점이거든요. 여기 인사이동 전 전보 전 여기에 몇 개월 됐냐 했는데, 보통 우리 법상으로는, 법상이라고 그럴까 그 권고사항은 몇 개월이에요?

예.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은 1년 6개월로 되어 있는데.

1년 6개월이죠?

예. 1년 6개월.

1년 6개월 된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씹은 거죠.

앞으로는 인자….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 앞으로를 작년에도 들었다니까요.

조금씩 조금씩 지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재작년에도 들었고 작년에도 들었고.

제가 온 이후로는 인자 정기인사 위주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이거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과장님이 노력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가지고 과장님이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된다면 이제 과장님한테 부탁할게요. 과장님 노력해가 됩니까?

저희들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건의를….

그동안은 그럼 충분히 안 한 거예요? 하다못해 1년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보면 486페이지, 행정지원과 박, 6월. 2016년 3월 7일 그분 지금 어디 계세요?

복지정책과장으로 계십니다.

그럼 그분이 그 전에는 그러면 어디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은 복지정책으로 되어 있고 그 전에는 행정지원과에 계시고, 바로 그 몇 개월 전에는 또 행정지원과 계셨어요.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인재양성과에 계셨고요. 그것도 뭐 연도를 달리한다면 또 이해를 해요, 예를 들면. 저는 의원이 된지 이제 며칠 지나면 2년이 되고 이제 햇수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3년째로 들어갑니다. 잘 모르겠어요. 조례도 잘 발의를 못하겠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저것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우리 군민들에게 상당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잘 모르겠어요. 의회보다는 집행부가 더더욱 전문성을 요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성실성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집행부는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또 도덕성까지 있으면 더더욱 좋겠고요. 그 전문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전보제한을 1년 6개월로 한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우리 기장군은 그게 거의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의원이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도 담당자가 자꾸 바뀌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늙어가고요, 행정부는 젊어진다 그러거든요. 무슨 말인가 아세요? 민원인은요, 올해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이 내년 돼가 또 가가지고 똑같은 얘기하면 이미 담당자가 바뀌어있어요. 다시 또 설명해야 돼요. 또 몇 개월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하면 또 담당자가 바뀌어 있어요. 또 설명해야 돼요. 민원인은요, 집행부에게 설명만 하다가 끝이 나요. 그분들 심정 어떻겠어요? 우리 집행부가 전문성을 획득하기 이전에 민원인 입장에도 한번 돼보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몇 개월 뒤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은 설명을 또 해야 되고요,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돼요. 당연히 전임자는 ‘저는 담당이 아니라서 지금은 아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요. 설마 그런 것을 노리시고 민원인을 스스로 포기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행정에 대해서 처리결과도 그렇게 썼어야지요. 그냥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잘 처리되고 지금 잘하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현상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처리결과를 의원이 지적했던 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결과를 이렇게 하면 의원 지적 할 이유가 없어지죠. 자 그다음요, 416페이지에 아까 잠깐 보조금 때문에 언급을 했는데, 4대 사회악 및 학교폭력예방 등 홍보물품 해가지고 집행내역에 산출근거 해가 집행액이 있습니다. 수첩이 350개, 1회용 위생밴드, 우산, 1회용 위생밴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우산 520개 이거 구입하는 겁니까? 물품 지원받은 거예요?

구입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영수증 주세요. 이거는 대체로 제가 알기로는 모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520개 다른 거도 지금 볼게 많지만은 얼른 눈에 띄는 걸로 이야기하면, 요거는 지금 당장 줄 수 있지 않나요? 이거는 이미 정산했는 거라서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주세요 지금.

예.

직원을 시켜서라도 좀 갖고 오세요, 바로.

지금 바로 말씀입니까?

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그거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 제가 그냥, 이거는 뭐 꼭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489쪽에 보면은, 밑에 직원복지 시책 현황에 두 번째 직원 콘도 운영 있지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콘도가 있습니까?

예. 3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처음 알았는데, 예. 어디어디 있습니까?

일성, 한화.

일성, 한화.

토비스라고 콘도가 있습니다. 토비스.

토비스, 예. 아 이거는 참 좋은 걸로 제가 왜냐면, 우리 이웃에 그 수영구청 같은 데는 저기 그 쌍계사 쪽에 헌 폐교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수리해가지고 리모델링해가지고 수련원으로 쓰면서 수영구 구민이 이용할 때는 아주 싸게, 그러니까 뭐 1박에 5만원이라든가 하여튼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예? 그러면 우리 요 콘도는 우리 직원들이나 가족들만 쓰는 겁니까?

예. 고 저희 연중 1박 2일만.

아, 한번만 쓰네, 한 사람이 한 분이.

1박,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지예?

예.

아, 그래서 그걸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5월 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요 우리….

작년에 그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저거는 그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사항이 아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영업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우리 쪽에서 입찰을 해서 그 구내식당 운영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 그 군수님한테 검토보고를 해서 올해 하반기 내에 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남은 돈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 직영도 검토를 해보고 입찰도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로 직영은 안 되는 걸로 돼서 그렇게 입찰을….

위원장님.

이거는 저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실과에서 인자 2천만 원 이하 물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

소액수의공사라고 해 놓고 또 지역제한 입찰제 이 말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그 만일에 자른다면은 그 원칙적으로는 분리발주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라는데 여기 저 업무계획에 보면 9페이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입찰 확대,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은 입찰했는데 어느 말이 맞습니까?

요 법 규정에는 2천만 원 이하가 원래 수의계약 하도록 돼있는데, 인자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1천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별한 사항이면 인자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1천만 원 이상이라도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토록 그리 조금 여지를 남겨 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수의계약 하는 건수가 많던데 이거는 또 이렇게 써놓고 하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군수님, 군수님 의지에 따라가 1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겁니까?

1천만 원 이상은 입찰.

입찰.

예.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하는, 2천만 원 이하면 우리 국가 그 나와가 있죠? 2천만 원 이하는.

예.

부가세 포함해가 2천만 원 이하는.

2천만 원, 2200. 부가세 포함하면 2200.

2200 해가지고 수의계약이다, 그지예?

예.

그럼 요 잘해놨네요. 지역제한 입찰제 우선시행하고 소액수의공사입찰 관내 업체. 이거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하더라도 골고루, 뭐 1년에 공사가 그죠, 뭐 수의계약 건수가 쫙 있더라고. 있는데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두세 번은 되는데 한쪽에 독점적으로 공사가 많이 가면 그거는 좀 특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업체를 좀 골고루, 우리 지역업체 살리는 측면에서 참 갔으면 좋겠다 고래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건설공사 지금 이 때까지 수해도 했고 흘러가면서 임금체불 된 업체는 지금 없죠, 하나도?

예. 없습니다.

그건 관리 잘 하시고. 우리 또 뭐냐면은 계약 경리, 그러니까 계약하고 돈 나가는 데는 우리 행정지원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절차에 좀 해가 심도 있게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고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 있게 최선을 좀 다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저 위원장님. 요거는 저.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뭐 그….

위원장님, 특별한 경우가 뭐냐면은.

투명성하고 공정성이고….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지적하도록.

우리 요번에 업무, 행정사무감사 주요 현안업무보고에 적힌 거하고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지적할게요. 그 주차장은 그러면 하반기가 아니고 내년이죠? 내년 상반기죠?

예. 내년 상반기에.

여기에는 하반기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그 할 때, 대답하는 거하고 자료하고 안 맞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아 하반기로 그걸 예상하고예.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완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지적합니다.

예.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지금 자꾸 주차장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주차, 이 안에 주차장도 CCTV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부분이 뒤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 데, 아 몇 군데 있기는 있네. 이 부분이 그래 아까 제가 추가로 그 한 게, 저 짝수 홀수라든지 주5부제 할 때 짝수 홀수 그 되는 우리 공무원분들을 저쪽에 편리를 봐주고 군청 그, 마이크로버스 그걸 운영한다든지, 특히 출퇴근 때 그런 걸 좀 효율적으로 하면 여기가 확보 공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을 거 같고, 얌체주차라 하나 우리 저 다른 분들 그 하는 그것도 좀 단속을 두 개로 병행하면은 좀 우리 주차 내년 후반기에 주차장 만드는 데 좀 많은 효율성을 기할 수 안 있겠나, 그다음 저것도 유료주차화도 시킬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또 차성아트홀 행사 때는 임시적으로 시간 딱 간격을 해가, 그때는 개방시켜가지고 행사 끝나고 나면 또 그런 유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주차장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군청에서.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정조세과장 배명창입니다. 먼저 간부소개 드리겠습니다. 세무기획팀장 이상식입니다. 취득세팀장 안철홍입니다. 자동차세팀장 김광연입니다. 체납정리팀장 김지용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공정조세과장 배명창 세무기획팀장 이상식 취득세팀장 안철홍 자동차세팀장 김광연 체납정리팀장 김지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공정조세과는 현재 정원 19명 중에 현원 16명으로 결원이 3명입니다. 세무기획팀에 3명, 취득세팀 5명, 자동차세팀 3명, 체납정리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정현황입니다. 2016년 1회 추경기준 세입규모는 총 예산액 4025억 원, 그 중에서 지방세가 1074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1.7%입니다.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한 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 과세자원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저희들 지방세 징수 연간목표액은 1024억 원으로 5월까지 징수목표액은 330억입니다. 5월까지 현재 395억 원을 징수하여 진도비가 38.6%이며 5월까지 목표액 대비 약 65억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적정 감면자에 대한 취득세 일제조사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 감면분 전수조사로 부적정 감면자 총 3억 3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감면분에 대해서 1건 8700만원. 1가구 1주택 위반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감면분에 대해서 71건, 자경농민 등 기타 32건 등 9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4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세정여건은 경기둔화로 세정여건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군은 지속적인 개발로 꾸준한 세입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과 세정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진작을 우선시책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체계적인 세입관리로 지방세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고 징수상황 분석 등을 통해서 안정적 재정운영 기반 조성을 추진방향으로 잡았습니다. 2010년도 추경 기준 목표액은 총 2538억 7천만 원입니다. 그 중 군세가 1073억 5천만 원이고 시세가 1465억 2천만 원입니다. 2015년 목표 결산기준으로 약 28억 5500만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 6페이지, 2016년 하반기 시행여건입니다. 국내외 여건입니다.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KDI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6%로 하향조정하는 등 국내 여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 여건은 동부산관광단지 내 건축물 증가 및 한수원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증가로 재산세 등 대중세목과 지방소득세 등 법인 관련 세수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세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세는 우리 군의 꾸준한 인구증가와 동부산관광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사업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세입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신장 추이를 보겠습니다. 군세를 기준으로 보면 2012년도에 우리 군세가 635억 원이던 것이 2014년도에 813억 원, 작년에 처음으로 천억을 돌파한 1031억, 금년도 목표액은 1073억입니다. 해서 2012년 이후 우리 군에 군세 세입 연평균 신장률은 14.1%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현장중심의 강력한 체납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제고를 위해 체납초기부터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전문적이고 현장밀착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이월액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세 정리 목표액은 20억으로 그 중 군세가 15억, 시세는 5억 원입니다. 상반기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특별기간을 정하여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중심의 체납세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통해서 공매처분을 확행하고 금융자산 압류 등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급여․예금 압류 등 체납초기부터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등록, 요거는 이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상습 체납차량 하반기 집중영치활동 전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영치목표는 현재 800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징수목표액은 약 2억 8천만 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349대를 영치하여 그중에 1억 2천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체납 전담영치반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5회 매일 같이 상설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10월과 11월에는 야간에도 번호판을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경찰서와 영치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장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과태료 징수와 관련하여 합동영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이달에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사항입니다.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이고 부과예상액은 전년 대비 4억 5천만 원이 증가한 55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6월 7일까지 과세자료 조사 및 전산입력을 완료하였고 6월 10일 고지서를 출력하여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체납,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각종 납부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의 지금 재정자립도가 31.7% 돼있다, 그지예?

예.

그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 있는데 포괄적인 의미에서 재정자주도가 우리 전체 파악하는 데 쓰이는데, 전국적인 군 단위 규모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봤을 때 그 규모가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한 몇 위 정도 되나? 전국적인 규모하고 우리 부산시로 봤을 때. 그것 좀 확인을.

저희들 전국적인 규모는 확인을 아직 못했고요,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산시만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그 기장군의 재정자주도가, 그 재정자주도라 하면 이제 보통 교부세를 포함해서 저희 군에서 일반회계로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9.16%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 1위고예. 참고로 이제 부산시가, 부산시 본청이 58.41%로 이제 부산시 본청보다 저희들 재정자주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강서구가 53% 그 밑으로 이제 중구가 48%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정자주도가 35%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자립도가 31.7% 조금 낮은 것은 이제 교부세를 많이 받으면, 교부세는 의존재원에 들어가서 재정자주도는 높아지는데 저희들이 이제 특별교부세라든지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면 그만큼 또 재정자립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또 숫자적인 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세금이 많이 걷히기 때문에 재정자립, 아 그러니까 세금 많이 걷히기 때문에 자립도가 이거 계속 떨어져, 교부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건데 안 떨어졌어요, 아직 까지 그런 부분.

재정자립도는 저희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35%수준에서 31.7%인데 그것은 이제 예산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또 교부세가 늘어나면 지방세가 이제 징수를 많이 하더라도 이제 그 비율만큼 못 따라잡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대신 또 재정자주도는 높아지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요걸 설명하면서 왜, 제가 하느냐하면 작년에는 한 결산추경까지 4회를 했습니다, 그지예?

예.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지금 보면 예산이 추경예산이 없다하는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를 비교를 했을 때 추경과 그다음에 우리 지금 2016년도는 후반기 뭐 추경 1번∼2번 할지 모르는데 세수는 계속 올라오는데 왜 저 추경이 안 되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좀 알기 쉽게.

지금 2회 추경까지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년 8월 말쯤 되면 내년도, 금년도 8월 쯤 되면 내년도 세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시작합니다. 하는데 그 분석기초는 현재의 그 과세자료와 세법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추계를 합니다, 현재 인구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기감실에서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본예산 세입안을 내 달라 그러면 저희들 이제 9월 전에 제출하게 되고, 그리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의회에서 이제 늦어도 10월까지는 아마 그 내년도 본예산을 갖다가 이제 편성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이 되면 지방세법 개정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고 이제 저희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조사 결정이 금년도 5월 31일 날 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30일날 개별주택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개별주택가격과 공시지가를 통해서 재산세 부과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인 경우에는 3월 31일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 가지 사항을, 세수가 들어오는 어떤 항목을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자 싶어 하는 거는 본예산을 2015년도 본예산 편성했을 때하고 2016년 본예산 편성했을 때, 그다음에 2015년도 본예산 편성해가지고 추경이 그렇게 많았는데 2016년도는 재원이 없다, 추경이 없다하는데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차이점을 제가 이야기를 해 달라 이거거든예. 본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각종 세금이 월별로 이래 걷혀가 어느 정도 나오면 또 필요에 따라가 추경을 하고 이래 가져가는데, 뭐 예를 들어 특별교부세가 안 내려온다, 이번에 1차 추경도 없는데 저 한수원에 그 무슨 작년에 못 받은 그 자금까지 추가로 해가지고 1차 추경을 했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올해하고 작년하고 세수라든지 그러면 올해가 세수가 더 많을 것 같은데도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은 어려운 쪽으로 그러니까 추경이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일단 지금 교부세 부분은 이제 기감실 소관이라서 구체적인 수치는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방세 분야만을 이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저희들 1회 추경에 50억 원을 했고 2회 추경자원을 지금 이제 다 한번 최종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약 한 50억 정도의 재원이 그 지방세분에서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세 분야는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제 1회 추경을 합쳐서 총 약 100억 원 정도 예정이 되고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초에 본예산 830억을 편성했다가 또 세입여건이 좋아가지고 작년에 이제 마지막 추경까지 약 1000억 원, 1012억인가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약 그래서 180억 가까이를 작년에는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규모는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일단은 추경재원은 뭐 소액이나마 있는 편입니다.

제가 설명 드린 게 올해는 100억이라고 작년에는 180억 했다는데,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규모가 점점 우리 군이 커지고 있는데 왜 80억이라는 세원재원이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안 걷혔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830억이 있고 금년도 이제 1월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이제 1013억인가 됐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약 180억이 일단 증액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실은 예산에 다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년 이제 저희들이 세수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거의 다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그 외에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바 하셨던 당초에 예측했던 거하고 이제 다르게 세법이 개정됐다든지 세율이 인상됐다든지 개별공시지가 인상이 됐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또 편성하는 것이고예.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 추경기준으로 하면, 연말 결산기준에서 하면 금년도 연말결산하게 되면 약 100억 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더 늘어나, 세수는 더 늘어나는데 저 2015년도에 180억 정도를 본예산에 더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한 100억 정도 돼가 그 어떤 게 있어요?

폭만, 그게 증가율만 저희들이 추경증가율만 좀….

본예산에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차이가.

예. 그렇습니다.

추경이 있고 없고 차이가 그거다. 고 다음에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도 한 100억 정도는 추가로 더 세수가 걷힐 수 있다,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안업무보고에 보니까 1페이지에 조직에 세무기획 취득세 자동차 체납정리팀 있는데, 체납정리팀 한 명 줄었죠?

예.

이거 왜 줄었습니까?

이제 저희들 정말 필수인원이 꼭 필요한 데가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자동차세팀은 자동차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민세 등 다른 세목도 같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동차세팀이라고 하고 있고예. 이제 취득세는 저희들이 이게 지금 시세라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약 1400억 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게 이제 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토요일․일요일도 야근까지 하더라도.

예예. 알겠습니다.

세금관리하는 데 부족해서 그래서 절대인원이 그렇습니다.

예. 뭐 또 이야기가 길면 그런데 저기 우리 지적사항에 보면 작년 지적사항에 자료집 575페이지, 처리결과를 보면 징수 전담팀 및 인원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의 처리는 증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는 보고하고 현실은 다르다는 겁니까. 저희들한테 하는 보고는 보고일 뿐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거예요? 이기이기 같은 거예요? 여기 작년 지적사항에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에 의하면 줄어들지는 않아야 되는데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제 업무보고에서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현재 결원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결원이. 이 결원 3명인데 현재 결원이 저희들이 이제 지금 분야별로 저희들이 이제 부과는 이게 공정한 과세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과누락이 되든지 착오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수십만 건의 과세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단 1건의 착오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과부분에는 사실은….

지금 과장님 하는 이야기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거는 여기 에서 하고 있는 보고, 주요 현안업무보고와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16도 업무계획 하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집에서 나온 방향하고 내용이 안 맞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말 따로 지금 현황 따로거든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들 공정조세과에서 이제 2015년 9월 8일 공정조세과 1803호, 9월 17일 공정조세과 2352호 또 금년도 3월 22일 공정조세과 4311호로 이제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했던 내용이 있고예. 그래서 작년에 연말에 저희들이 인제 일부 직원이 충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행일정이 있어서 이제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이 채용이 되면 10월 말쯤 되어서 이제 아마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고했던 내용대로 저희들은 추징을 해오고 있고예. 단지 이제 이게 시차 갭이 있어가지고 직원이 이제 그 시로 한 명이 또 발령이 나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저기 현안업무 5페이지. 현안업무 5페이지에 도표, 이 도표 사실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약합니다. 숫자에 약해가지고 돌아뿌겠는데, 2016년도 업무계획표에 나오는 도표하고 지금 현재의 도표를 같이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시세에 군세도 있고 있지만은 시세에 취득세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게 업무 2016년도 업무계획표에 의한 지방세고요. 지방세 도표고 요거는 이제 요번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용 현안업무보고용 도표예요. 그냥 만드는 겁니까, 현실이 이런 거예요? 이거 2016년도 업무계획표의 도표를 보셔야지 이야기하기가 쉬운가요?

저기 그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당초업무계획하고 지금 추경기준으로 이번에 이제 의회에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당초 본예산이 있고 추경기준이 있는데 혹시 그거랑 혹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하는 말이죠. 그냥 뭐 조금 뭐 뒷다리 차이나는 거 같으면 그럴 수도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냥 하는 건가? 그때그때 예산규모에 맞춰가지고 해주는 건가? 라고밖에 이해를 못 하죠.이거 드릴까요, 표를?

예, 죄송합니다만 예. (자료, 공정조세과장에게 전달)

제가 빨간 걸로 해 놓은 거 말고 다 그래요. 아니 뭐 거의 연속선상에서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당초 저희들이 이제 업무계획을 갖다가 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이제 또 시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추계를 해서 부산시에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게 되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보고한 내용대로 시에서 이제 목표액을 책정해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 추경재원이라든지 기타 이게 종합적인 어떤 고리를 통해서 자기들이 따로 나중에 연말이 지나서 저희들한테 시세 목표액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세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편성권과 징수권을 갖다가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과 금년도 내용이 이제 똑같습니다마는 부산시세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업무계획보고를 할 당시에 어떤 내용, 그 저희들이 목표액을 우리가 이만큼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부산시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만큼 징수가 가능합니다, 목표 이렇게 잡아주십시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의견 올린 상태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 뒤에 자기들이 이제 각 구에서 올라온 어떤 이런 자료를 취합을 하고 하면서 이게 수치가 달라지고예….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있으면 고충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보고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참, 그리고예. 여 보시면, 지금 여기 결산기준 목표액하고 당초 목표액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는 지금 당초 목표액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가져온 거는 이제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결산에서 목표액을 잡다 보니까네 이제 당초 목표액하고 결산기준 목표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해서 결산기준이라고 지금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8페이지. 8페이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587페이지 한번 볼까요? 체납차량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체납차량 정리 내용에 계, 차량압류, 번호판영치 건수 이렇게 있는데 연간 영치목표는 번호판영치죠?

예. 그렇습니다.

800대, 이미 1345대.

예.

이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는 뭐가 다른 거죠?

지금 이게 이제 기간 단위가 이렇게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기간 단위가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밑에 자료도 보시다시피 총 체납차량이 한 7900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이제 영치대상이 지금 보통 보면 이제 저기 3건 이상 체납차량은 이제 다 영치를 하고예, 두 건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계고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저희들 영치목표를 금년에 800대 최소한 이상 영치를 하겠다는 것이고예. 여기서 이제….

아니 2016년 5월 말 현재 349대 영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고 이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부터 금년 5월까지, 작년 6월부터 금년, 기간이.

그 숫자가 도대체.

인제 여기 이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의 실적을 갖다가 내는 것이고예. 여기서 지금 5월 말 현재는 금년 1월부터 이제 5월 말까지 했던 거니까 여기 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 질문을 제가 드릴 이유가 없어져버리는 거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16년도 업무보고서에 나온 체납, 상습체납차량 집중 영치활동 전개에 나온 숫자 도표입니다. 이 물론 이제 2016년 6월 1일 현재 말소차량 제외한 기준하고요, 2015년 11월 16일 말소차량 제외한 기준의 기준 차이, 기준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이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년치, 작년 6월에 저희들이,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말까지 있거든예 이게. 그런데 이제 요거는 지금 금년도 업무계획이니까 지금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적이니까 좀 그런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2015년 11월 16일 현재 차량대수는 7770이고요 체납건수는 만 6924예요. 2015년 11월 16일 현재예요. 그리고 2016년 6월 1일 현재는 차량대수는 7970이고요 체납건수는 만 6504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변동된 숫자가 만 6504와 만 6924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2016년 5월 말 현재 349대 영치 그리고 우리 자료집에 나온 번호판 영치는 1345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들 이제 업무계획에 지금 있는 차량대수와 체납건수는 현재 그 체납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제 7970대가 지금 체납차량이고 그 이제 한 대도 여러 건 체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체납건수가 만 6504건이라는 말씀이고예. 저희들이 이제 이게 부서사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냈던 거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번호판을 명치한 건수가 1345대를 영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일같이 번호판을 떼러 나가가지고 지난 1, 2년여 동안 번호판 뗀 대수가 1345대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349대 영치를 했고요.

349대 했습니다.

작년.

부터 금년 5월까지.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지금까지입니까? 아니면 작년 15년도부터….

작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5개월 동안 349건 영치를 했는데 단순계산으로 이 숫자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삼백 한 오십 대정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5개월 간 삼백 한 오십 대를 영치를 했거든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1340대 할 때는 17개월간 이제 영치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또 1년이라 그러더만 17개월로 바뀝니까?

그러니까 1월 1월부터 5월 31일까지니까. 사무감사 기준일이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자꾸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 같은 느낌을 자꾸 받으니까 자꾸 제가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하는데. 나중에 따로 한번 저한테 요 숫자 부분을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체납세 중에서 우리가 불용처리를, 돈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아닙니까, 그지요.

예.

상당히 많은데 보니까 이 금액이. 지금 이거 돈을 못 받는 것 결손처리 된 현황이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손처리 된 현황 중에서 보니까 이게 양도소득세가 엄청 많아요. 그지요?

예.

양도소득세가 많고. 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효소멸은, 시효는 몇 년입니까? 이게?

5년입니다.

발생일로부터.

예.

그러면 이걸 시효소멸은 3년이 지나고 나면 5년 같으면 한 번 더 통보, 최고를 하면 그때부터 또 이래 연속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거기서 저희들 말한 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최고는 이제 독촉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최고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법원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최고라 함은 1차 독촉만을 최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년 전에 납부를 안 해가지고 처음에 독촉했을 때 그때 한번 한 거만 최고고 그 뒤에 계속해서 독촉장 보낸다든지 뭐 징수 독려를 한다든지 그거는 최고가 아니다라고 대법원 판결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엄밀하게 법률적 의미의 최고는 1차 독촉만 최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0년이, 한번 최고 해가지고 5년이 연장된다고 쳤을 때. 그렇지요?

연장이 이제 연장은, 연장이 되려면 압류라든지 압류가 있으면 연장이 됩니다마는 압류가 없는 한에서는, 아니면 이제 소송이 제기된다든지 하는 거 외에는 이제 연장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렇지만 세금 안내고 자기 재산 없으면 그거는 배 째라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돈 뭐 이거 세금을 떼먹어도 되네, 이거요.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게 특징이 저희들이 이제 국세가 부과가 되면, 국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거기의 10%가 저희들 양도소득세로 이제 부과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로. 그래서 이제 국세가 이미 체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거든예, 이게.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땅이나 집을 갖다가 팔았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징수가 안 되고 이제 국세도 징수를 못하고 이제 악성 채권이 된 상태로 이제 일단 넘어옵니다. 넘어왔을 때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회사를 방문한다든지 해서 가보면 정말 아무 것도 없는 상태로, 왜냐하면 시차가 있어가지고. 땅 팔고 집 팔고 또는 경매 넘어가고 부도나고 해도 이게 다 이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다 보니까 그런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가 또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국세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지금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매매대금이 정산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먼저 우선적으로 내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이거, 양도소득세는 잔금 치고부터 이거 몇 개월인가 있죠? 그 안에 세무서에 신고해가지고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금을, 최고 떼먹기 쉬운 게 이게 양도소득세고 또 재산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 재산세 이것도 좀 여 있는데. 이것도 돈을 세금 잘 내는 사람은 또 잘 내고, 이래 세금 안 내는 사람은 또 몇 백만 원씩 이래 떼 먹어버리고 이러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불공정하다 아닙니까. 이게요.

예.

이걸 갖다가 어떻게, 조세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때 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 후에 뭐 조치하고 이런 거 있습니까, 이게요?

이게 이제 국가에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다 보니깐에 소관사항이 이제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에 있는데 저희들은 지방에서 이제, 이거는 국세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거든예. 그러면 이제 국세도 조세연구원도 있고, 국가 이게 세금인 경우에는 이 굉장히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전문가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게 국세가 부과가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부과하는 이게 종세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세에 따라서 이제 부과를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청의 직원들 하고 통화도 좀 해보고 행정자치부장도 통화 좀 해 봤는데. 야, 그거 국세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나지 않겠냐는 그런 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이거 부과가 되면 우리 군으로 얼마나 들어옵니까, 이게?

10%가 이제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거든예. 국세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전체 금액의 10%는 우리 군으로 세입으로 들어온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큰 건데. 이거 어떻든 세금이 이게 정상적으로 거두어져야 되는데 이 정상적으로 안 걷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또 이거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이래 이렇게 지금 많이 이래 결손처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어떻게 그 대책을 세워야 안 됩니까, 이게요? 양도소득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들 이제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했다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예. 620페이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1년에 분기별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재산을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디 예금이라든지 또는 재산이라든지 발견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이제 결손처분한 거를 다시 도로 취소를 하고요. 바로 압류조치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009건에 약 3억 정도는 또 징수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방치하는 거는 아니고예.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결손처분 되는 게 1년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작년에 약 한 8억 정도 이래 결손이 됐습니다.

연 평균 한 7, 8억, 9억 이 정도 지금 계속 결손이 돼 나간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세금을 잘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거 세금을 의도적으로 떼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거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이게 결손처분이 넘어가기 전에 다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방세 분야가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예.

지역자원시설세는 조정교부금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군에서 관할하는 세목이 아닙니다. 국세로 세무서에서 합니다.

경리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하고 세목이 달라서 저희들도 거기 부분에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땐 직원들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부분을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맨땅에 헤딩한 것처럼….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거는 업무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그 용역을 주려고 했던 거를 당시에 이제 그걸 갖다가 세무서에서도 한번 이걸 갖다가 맡아서 한번 프로젝트 해봐라. 팀을 별도 꾸려서. 그래서 과 외의 일을 하게 된 것이지. 저희들의 그 업무가 아니고 그거는 업무 한계를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주재정과장 신광식입니다. 배동영 세입운영계장이십니다. 하민근 재산세계장이십니다. 박민웅 지방소득세계장이십니다. 김영필 세원조사계장이십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자주재정과장 신광식 세입운영팀장 배동영 재산세팀장 하민근 지방소득세팀장 박민웅 세원조사팀장 김영필

2016년도 자주재정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의 인력은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저희가 지방세 중에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2개 세목을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공정조세과에서 총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외수입 목표액을 일반현황으로 넣었습니다. 현재 우리군 세외수입 2016년도 징수목표액은 201억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우리군 금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금고에 예치된 일반회계 자금은 86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상반기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현재 연말까지 추계를 해본 결과 209억 원 정도가 징수되어 당초목표액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활동은 현재 올 초에 138억 원이 체납 이월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 20억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현재 올 세무조사 대상은 총 40개 법인이지만 현재 5월 말 현재 3개 법인을 조사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 201억 원에 대해서 목표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선 폐기물 과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올해와 금년에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의 명의로 지방세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올 초부터 부산광역시와 각 경북도청 전남도청을 방문해서 세정담당관실과 원전 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4월 달에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에 1차․2차 토론회에 참석해서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5월 달에는 행정자치부 정책과장님과 정책국장님을 만나 뵙고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정부에 꾸준히 방사선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우리군 의견서를 제출 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20대 국회에 각 지역의원 입법을 통해서 입법을 조속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세가 신설됐을 경우에 약 150억에서 200억의 정도의 세수가 매년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다음 달에 있을 제1기분 정기분 재산세 과징입니다. 현재 세입 추계로는 약 6만 7천 건에 114억 원이 부과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7월 달 부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사용후핵연료 방사선 폐기물 과세 추진 한다고 이래 지금 과세가 올라왔는데 지금 용역이 몇 년도에 용역, 작년 5월 달에 이거 발주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이게요?

용역은 작년 11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게?

용역결과는 지방세 신설이 타당하다고 나왔었고예. 전국.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지금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위원님들한테 좀 이래 보고를 해주시든지 좀 이래 하셔야지, 용역결과에 대해서. 용역과정이라든지 뭐 용역과제라든지 이런 걸 전혀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있는데. 그 같이 과세가 되게끔 힘을 보태줄 수도 있고. 같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이래해야, 5개 원전하고 국회의원하고 이래 해야 이게 무슨 될동말동하는 건데. 그래 용역 결과는 지금 부서에 가지고 있습니까?

예, 용역결과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외빕니까, 그게요?

대외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1부씩 다 나눠주세요, 그.

예. 조만간에 나눠드리고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법률적인 그 문제가, 법률 규정을 잘 만들어야 돼요. 이게. 특히 국회에서 이게 동의를 받아야 될 그런 문제고. 지금까지 1978년도부터 지금 이래 사용후핵연료를 갖다가 지금 각 그 원전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때부터 지금 30년, 40년이 지났는데 그걸 소급해서 이거 받을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그 입법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그래 할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잘 절충안을 마련해 가지고 단기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입법, 과세화 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도 이 의회에서 저가 이 사용후핵연료 문제 때문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과세를 시킬 수 있느냐. 굉장히 고민도 하고 정부에 대들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이렇게 쉽게 그래 접근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걸 의회도 동의도 받고 지역주민들 공론화를 받아,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래 힘을 합쳐야 됩니다. 기장군민들도 힘을 합치고 또 5개 원전 그 주변지역이 또 있지 않아요, 그지요. 거기도 힘을 합쳐야 되고. 단지 군수님 행정협의회에서 거기서 이래 만들어가지고 이거 올라가가지고 입법화 될 거 같습니까, 이게요? 그 과장님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

현재 최종 목표는 신 세원 발굴을 위한 지방세 개정안 입법인데 현재는 두 가지 방향으로 크게는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 입법을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지역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서 가는 건데. 지금 이제 작년 용역, 작년 연말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올 초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이게 지역자원시설세기 때문에 각 광역단체를 먼저 방문을 해서 세정담당관과 원전 부서장님을 만나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먼저 저희가 의원 입법을 하기 전에 정부에서 용역 안을 검토를 해서 좀 정부 입법을 먼저 추진하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던 게 한 올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의 방향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됐어요. 무슨 이야기인고 이야기는 알 수 있고.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들은 내용을 지금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몰라요. 지역자원시설세로 갈 것인지 또 보관세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가 깊이 되어야 된다고, 이게. 법이 입법화 돼가지고 입법해서 그렇게 결정을 지을 사항이라.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어떻게 뭐 지역자원시설세로 이래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로 광역세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것과 성격이 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래 공론화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이게 용역 결과도 좀 공론화시키고 좀 이래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읍면에 있잖아요. 이 책자를 좀 보내줘 가지고 홍보도 시킬 수, 요약을 좀 해가지고. 요약을 하세요, 그.

예.

전번에 이장회의 갈 때 사용후핵연료 방사선 폐기물 과세 추진한다 이렇게 한번 홍보를 하던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좀 이래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군민들에게 좀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안에.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아마 오시리아관광단지로 아마 명칭이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요 현안업무 파일에 1페이지 일반현황에 일반회계 자금 예치 현황 2016년 5월 말 현재 해가 자금합계는 867억 이고요. 정기예금은 780억이고, 보통예금은 87억, 연간 이자수입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 딱 1년이네요. 1년에 16억 요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요 자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요거는 또 2016년도 업무계획의 자룝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때 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 자금 예치 현황 해가지고 2015년 10월말 현재 해가지고 자금합계는 1292억 원이고요, 자금합계가 우리 엄청 줄었죠, 그러면?

예. 지금 많이 좀 줄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1200에서 780으로 줄었고 보통예금도 92억에서 87억으로 줄었고요. 마 이자수익은 준 거에 대한 이자수익이라고 하는데, 이 준 거를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그냥 준 게 아니고 엄청 줄었어요.

예. 세입이 들어오는 저희 기장군세의 흐름이 이제 기간흐름이 보통 하반기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 7월달, 9월달에 약 합쳐서 한 400억 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반해서 지출은 좀 연초에 많이 집중이, 특히 또 재정조기집행 영향으로 연초에 많이 집행이 되다보니까 그 작년 9월달과 지금 5월달 시점이 좀 그 시점 차이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합계는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이 어느 정도 됐다손 칩시다. 정기예금은요? 정기예금은 1200억에서 780억으로 줄었는데.

예. 지금 정기예금과 자금은 거의 일치하는 걸로, 같이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는 게?

예예. 아무래도 정기예금을 해지를 해야 자금으로 지출이 되니까 정기예금도 같이, 자금이 줄면 정기예금도 같이 줄게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이 보통 6개월짜리 1년짜리 뭐 이렇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군은 그러면 어떻게 1년? 아니면 몇 개월….

1년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6개월도 많고.

이걸 해지해가지고 자금으로 운용하고.

그렇습니다.

그 해지했는 금액이 결국은 그러면 이게 차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기예금 금액의 대부, 그 자금금액의 대부분이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이 줄었다는 것은 자금이 줄었다는 말하고 현재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기예금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네요?

예. 기간이 좀 상당히 단기간으로 저희들은 최장 1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4페이지 세외수입 관련 해가지고요. 세외수입의 목표액이 201억 원입니다. 근데 2016년도 업무계획에 의하면 세외수입의 목표액은 174억 원이에요. 이게 올라갔는데 올라 갔는 건 뭔가 요인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과에서 아마 세외수입액을 아마 증액시켰던 거 같습니다.

그 요인을 그래도 개략적으로 한번, 이게 숫자가 너무 크니까. 뭐 174억 원 예상했는데 180억이다 이러면 아 뭐 좀 변동이 있겠구나 하는데, 그 단위가 완전히 200단위로 가니까. 저기 작년 그 업무계획에 174억 중에 고 임시적세외수입 안에 이제 기타수입이라는 게 13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인자 올해 본예산 편성하면서 기타 임시적세외수입 안에 기타수입이 이제 36억으로.

36억 늘었어요.

한 20억 정도가 늘어난 거 같습니다. 기타수입.

그래도 10억이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이자수입도 조금, 별 차이 없는데.

아 예예. 그게 기타수입이 제일 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타수입이….

기타수입은 주로 뭐예요? 과징금은 따로 있으니까.

예. 그 기타수입이 현재 세외수입으로 규정된 세세목 안에 규정이, 그 규정 그 전산으로 딱 이렇게 짚기가 힘들어서 기타 일단 수익금으로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명명된 세외수입금으로 받기가 힘들어서 실과에서 기타수입으로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겁니까?

그 2008년도에 그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합의금 중에 일부가 아직도 수입되는 게 조금 있습니다. 고게 인자 좀 단위가 커서 고게 정확한, 이렇게 기존 명명된 세외 수입으로 수입받기가 힘들어서 그 중에 일부가, 뭐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왔습니다만 아직도 좀 들어오는 게 기타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을 하거나 하면 어차피 이 우리가 수입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세출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수입에 큰 변동이 있으면, 특히 제가 보기에는 세외수입 목표 같은 경우 174억에서 201억이면 약 한 30억 가까운, 뭐 30억 조금 모자라는 그 정도의 금액의 변동이면 상당히 큰 거죠, 비중적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미리미리 좀 해주면 좋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자료집에 642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 및 사유라는 게 있는데 전부 다 8․25 2014년 8월 25일 수해피해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세를 징세유예 했습니다. 그 유예라는 것은 언젠가는 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언제 합니까?

징수유예는 최장 6개월까지 납기일을 연장을 시켜주는 것을 징수유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자 이렇게 프린트된 것은 작년 9월달 토지분, 토지분 9월달에 과세해야 될 걸 8월 25일날 호우 때문에 재산과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12월 말일로 3개월 징수유예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2월 말일로 징수유예를 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2016년 6월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달에 납부를 해야 될 걸 12월 달에 납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부가 된 겁니까?

예.

아 이건 단지 그 당시의 현황만 그런 거예요?

예. 징수유예 처분을 했다는….

지금 현재 징수를 못한 게 아니고.

예예. 징수유예처분을….

현재는 징수가 됐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천입니다.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정희, 관광개발팀장 김미진, 생활체육지원팀장 이동열, T/F팀장 강상훈. (참석 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김종천 문화예술팀장 김정희 관광개발팀장 김미진 생활체육팀장 이동열 T/F팀장 강상훈

문화관광과 현안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인력은 4개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45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 및 군민화합 축제 개최입니다. 제20회 기장갯마을축제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하기로 잠정 확정하였습니다. 행사 장소는 일광해수욕장이며 추진방향은 지역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각종 체험행사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도모가 있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천만 원입니다. 제14회 낭만가요제 개최입니다. 행사기간은 8월 1일과 2일로 하기로 잠정 확정하였습니다. 장소 역시 일광해수욕장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주민과 피서객을 위한 여름철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예산 재원은 군비 1800만원입니다. 2016기장임랑썸머뮤직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행사일시는 8월 13일과 14일 잠정 확정하였습니다. 행사 장소는 임랑해수욕장 특설무대가 되겠습니다. 주최는 부산MBC와 CJ헬로비전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안데르센극장 운영입니다. 면적은 1255.54제곱미터이며 주요시설로는 공연장, 사무동,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객석수는 241석입니다. 특징은 한강 이남에 유일한 아동청소년 전문극장이 되겠습니다. 2015 운영실적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4작품, 20회 공연, 5370명이 관람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며 위탁금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운영이 되겠으며, 수탁자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운영조건은 상설공연 주 4회 이상, 문화체험 월 2회 이상, 상주인원은 5명이며 입장료는 현재 협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만원으로 정하고 기장군민이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50%할인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우리 군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공연제작비, 문화체험운영비 등 극장경비로 충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탁자부담은 공연작품, 문화체험제작, 운영비 일체, 상주인원 외 초과 인원에 대한 제반비용 일체, 홍보셔틀버스 운행차량 및 차량운영비, 관람객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 수탁자가 부담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장군민들에게 문화예술 공연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제공과 민간위탁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장읍성 정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복원 정비를 통한 역사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문화재보호구역내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주민민원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기장읍 동부리․서부리․대라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부지매입 2만 7076제곱미터, 체성 600미터․성문․기장 장관청 복원,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2002년 3월 기장읍성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11년 7월 장관청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되고, 2014년 8월 장관청 정비공사 준공을 하였으며, 2015년 10월 장관청 화장실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015년 12월 기장읍성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부지 119필지 1만 9928필지를 매입완료 하였으며, 현재 2015년 사업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현재 협의보상 중에 있으며, 지난 2016년 6월 16일 기장읍성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중간 계획을 보고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부지매입과 복원공사를 동시에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장안사 종합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안사의 체계적인 복원정비를 통한 문화재 복원과 우리의 전통가람 배치 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된 동기는 2012년 8월 장안사가 장안사 대웅전 보물 제1771호로 지정되면서 다음해 2013년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5월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이 추가로 보물로 지정되어 2014년과 2015년 해동전 개축, 종각 건립을 하였으며, 2016년 2월 현재 사천왕문 개축 및 주변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현재 5월 현재 공정률은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극락전과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한 극락전 및 종합경비센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7년에 설법전 개축, 극락전 신축, 종합경비센터 신축예정 중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9200만원이며 그중 국비는 2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장도예관광힐링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사업으로 지금 현재 총규모는 91만 769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된 면적은 29만 2545제곱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930억이 되겠으며 주요시설로서는 안데르센극장과 생태공원, 산책로, 체험마을, 숯체험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은 2007년 12월 동해안권 관광개발계획 선도사업으로 확정되고, 2008년 2월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되어, 2008년 10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2009년 12월 도예촌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2014년 12월 기반조성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14년 12월 도예촌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승인, 2015년 11월 안데르센극장 건립공사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과 2017년도에 걸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하고, 2017년부터 생태공원 및 산책로 공원 공사를 실시하고, 2018년도에는 체험마을, 오토캠핑장, 숙박시설 조성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34억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24만 9490제곱미터이며 2015년부터 2017년 사업내용은 대형스튜디오 2동, 디지털후반작업실, 아트워크, 업무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회 부산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2009년 10월 영진위 지방이전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2012년 11월 부산촬영소 건립부지 결정 달음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6월 예비타당성 중간결과 KDI에서 경제성 미흡으로 판단 났으며, 이에 2014년 12월과 2015년 5월까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 7월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달음산에 있는 촬영소를 기장도예촌 안으로 유치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해 11월 기장군과 부산시 고리1호기 이행협약서가 체결되었으며, 문화체육부 방문 등 여러 가지 노력 끝에 2015년 12월 2016년도 사업비 31억 원이 확정이 되었으며, 의회에서 2016년 1월 28일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군의회 의결을 거쳐 문체부에 방문 협의 등을 통하여 국․시비 요청을 하였으며, 2016년 5월 31일 영진위 지방이전을 위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최종승인이 되어 향후계획으로 6월 21일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실시협약 이후 기이 확보된 31억 원의 예산으로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마스터플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실시설계 등 3가지 용역을 동시에 진행하여 2017년 7월 이후에 공사가 착공되어 2020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랑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한국경제를 세계사에 유례없는 성공으로 이끈 철강왕 박태준의 뜻과 정신을 배우는 교육의 장과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휴식을 취하는 문화공원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총 면적은 5216제곱미터가 되겠으며 그 중 기념관은 967.5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로서는 기념관, 생가, 도서관, 산책로, 광장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77억 3300만원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2년 8월 29일 1차 도시계획관리결정으로 2831제곱미터에서 2014년 6월 9일 추가편입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 7월 16일 지금의 계획부지인 도시관리결정 5216제곱미터를 결정하였으며, 2014년 8월 6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4년 8월 29일 토지미수용 세대에 대한 재결신청을 하였으며, 2014년 12월 8일 토지수용을 하였으며, 2015년 1월 8일 건축공사 착공, 2016년 3월 현재 토지수용 관련 민원이 해결이 안 된 세대가 한 세대 있습니다. 2016년 5월 현재 건축공사 공정률은 28%이며 향후 6월 전시공사 계약체결 후 201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로 군민건강 구현이 되겠습니다. 체육동호인 활성화 생활체육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 단위 행사지원으로 5개 종목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단위 행사지원으로 두 개 종목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출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장군 배구대회, 한일유소년축구대회, 체육단체, 각 체육단체별로 11개 종목 1억 8284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회 지원 5천만 원,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회 운영비 등에 6500만원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고객만족 프로그램 내실화 추진을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볼링, 방송댄스 등 7개 종목이 있으며 장수체육대회 운영,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순회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을 통해 6명이 배치운영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체능교실 운영,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운영 등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동네 체육시설 신규설치에 3천만 원 대곡마을 외 1개소, 동네 체육시설 보수정비 2천만 원 공수마을 외 11개소, 실내게이트볼장 신규설치 철마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3억 원. 공공체육시설 한국폴리텍대학 운동장지원비 사업비 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세계여자야구월드컵 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기장군 유치 기념으로 2016년 제7회 세계여자야구월드컵을 우리 기장군에 개최함으로써 세계 각국에 야구도시 기장군의 이미지제고와 문화․관광도시 기장군 홍보, 이를 통한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대회명은, 대회기간은 2016년 9월 3일부터 11일까지 장소는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며 참가규모는 12개국 선수 및 임원 50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원이며 그 중 우리 군에서 7억 원을 지원합니다.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4년 3월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동년 8월 세계여자월드컵 유치를 확정하였으며, 동년 11월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조성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6월 드림 볼파크 공사 착공을 하여, 2015년 7월부터 월1회 대회조직위 발족 후 회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타이틀스폰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2월 대회 기본계획수립 조직위원회 전체회의를 의원님들 모시고 기장군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016년 3월 대행사가 선정이 되었으며, 2016년 4월 대회명 확정, 대행사 마스터플랜이 제출되었으며, 2016년 5월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경기장 시설 등 사전점검과 대회 앰블럼이 확정되었습니다. 계획으로는 6월 달에 숙소계약, 경기일정 확정, 대회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7월달에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공사를 준공하여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7월 달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에 관리위탁 할 계획이며, 8월 달에 연습경기, 시설물배치 등 최종점검을 거쳐 2016년 9월 대회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이 도예촌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 도예촌에 원래 부지가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28만 평입니다.

28만 평이죠? 28만 평 중에서 지금 안데르센극장이 얼마나 돼요?

3000평입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영상센터에서 얼마나 해요?

7000평입니다. 7만 5000평입니다.

지금 그 부지조성 된 부지가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8만 8000평입니다. 기반조성 공사가 완료되는 데에.

그래 그러면 8만 8000평하고 7만 5000평하고 3000평하고 이래하면 7만 8000평, 1만평이 남네요,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원형지가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땅을 당초에 2008년도 2009년도 매입할 때 우리 그 1호기 추진위원회에서 장안읍 그 예산으로 들어간 금액이 500억이 들어간 줄은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도예촌 힐링촌 조성한다, 이거는 원형지를 개발하는 거 말하는 거죠? 원형지 쪽에서 산에 지금 힐링촌을 개발했다 그 말 아닙니까 이거?

고 만 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 평이 포함되어서 그 안에는 이제 그 산책로라든지 숲체험을 만들면서 고 앞에는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그 영상영화체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험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유스호스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언제고, 작년 11월 달인가 이행협약서 체결할 때 부산시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1호기 추진위원회하고 3자가 합의서를 추진했지요, 그지요?

예.

그 조건에 보면 월광휴게소에서 좌천농협까지 도로하고 또 장안천 생태하천 개발하는 거 하고 뭐 이런 건데 그거를 추진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 그 추진사항을 다 받았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지금 좌천농협에서 월광휴게소까지 계획한 부분에는 시에서는 어렵다라고 답변이 왔고예. 그다음에 장안천 관광명소화사업은 지금 하천정비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장군에서 별도 용역비 3천만 원을 수립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지금 신청, 용역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사업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동부산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가지고는 당초 2030년에 계획했던 걸 갖다가 계획을 대폭 당겨서 2020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임랑해수욕장은 그 연안개발사업비로 해갖고 3억 1500만원이 이미 실시설계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지금 연안개발계획을 갖다가 용역 중에,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을 본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예.

내일까지 제출이 가능하지요?

예.

그리고 이기 지금 MOU가 체결이 될 때 부산시가 자기들이 이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놔 놓고 또 못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이기 도대체? 그거는 무슨 그런 배짱으로 그렇게 합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또 좌천마을 주민들이 데모까지 했지 않습니까? 시에까지예. 그다음에 또 시의원도 직접 거기서 챙기고 있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또 아래께 제가 시의원님께 또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협약서 체결이 있는데 좀 관심을 가져달라 주민들이 요구한다, 이러니까 뭐 저기 시 관련 부서에서는 아주 뭐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우선순위도 한참 뒤에 있더라, 이렇게 시의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안읍민 전체와 함께 해서 조건이행이 안 되므로 이걸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저기 지난 토요일날 위원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제가….

있어보세요. 협약을 체결할 때 주민들과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행합의서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럼 이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행을 안 하면 원천적으로 그 협약서는 무효입니다.

그게 부의장님, 저기 그 강제조항이 아니고 적극 그 지역해결 사업에 적극 노력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도 이 4가지 중에서 3가지는 지금 사업비가 확보됐고.

말장난하지 마세요.

아니요. 제가 말씀을….

말장난하지 마라고요. 적극 이행하겠다, 말장난하지 마라고요. 우리 주민들은 그걸 이행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그렇게 믿고 왔어요. 그리고 저 나머지 만 평 있죠?

예.

만 평은 우리 장안읍발전위원회로부터 많은 요청을 받았죠?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복리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안읍에 할애를 해 달라, 그래했는데도 지금 묵묵부답이라, 우리 기장군청에서는. 충분하게 우리 장안읍에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까? 돈을 거기다 땅 구입비 500억을 우리 보상비를 갖다 넣었습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대답을 안 해줍니까?

저희들 그 입장에 대해서는 뭐 야간군수실도 하고 수차 만나가지고 우리 기장군의 입장과 읍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거는 확인을 했고, 결론을 이야기, 말씀드리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무조건 돌려 달라 하는 부분은 지금 현행법상 돌려, 자기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예.

저 과장님.

예.

현행법상 그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게 소유권을 변경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다 아입니까? 우린 사용권을 주라 그러는 거지.

예.

재산권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권입니다. 저희들이 처분하라고 그러지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지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권만 우리가 가지자 그런 의미지 다른 의미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라 그러면 거기다 지상권을 설정해가지고 얼마든지 30년 이상 거기를 갖다가 우리 장안읍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근데 지금 부의장님, 그 지금 우리 만 평하고 그 옆에 원형지 보전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시비하고 국비를 더 추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촬영소와 연계해가지고 그런 어떤 연계되는 어떤 그런 시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라 그러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해도 구하고 이래해야 되는데 우리 기장군은 막무가내로 주민의 의견을 완전하게 무시해버리고 그냥 일방통행입니다 지금. 그 발전위원장이 그래 그 장안읍 대표 의원이라고 저한테 와서 사정사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건지, 데모를 해야 되는 건지, 집단행동에 들어가야 되는지, 글로벌 영상센터를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건지. 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합니까? 이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위원장님하고 다 저희도 만나고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7만 5000평 글로벌 부산촬영소가 들어오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와 협조가 됐고예. 단지 인자 만 평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라는 부의장님 이렇게 된 거거든요. 7만 5000평의 글로벌영상 건립센터 그러니까 부산촬영소는 들어오는 걸로써 그렇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요게 아니고 나머지 만 평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견이 있다는….

그런데 그 좀 그렇게 슬그머니 빼나갈라 하지 말고 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부산시하고 협의할 때 분명히 저쪽에 월광휴게소에서 농협까지,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래 얘기됐으면 즈그들이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렵다, 못한다는 건 그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4가지 중에서 3가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선순위가 뒤에 밀려있어서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라믄 아예 그때 당시에 협약을 할 때 빼버리든지. 우리 그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거기에 달아붙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럼 어렵다고 가만히 우리 그 저 협약에 들어있는 사항을 갖다가 우리 기장군에서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갈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시에다가 이걸 영상센터를 못한다, 이걸 이행해라 강력히 얘기 못해요?

아니,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고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영상센터 MOU 체결이고 이런 거 못하는 겁니다, 이거. 착공이고 뭐고 이런 게. 강력하게 나가보세요. 왜 그걸 못해.

아니 그러니까 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그 아까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그 동산농협에서 그까지는 국회의원님도 말씀하고 시의원님도 하고 우리도 하고 지금 다.

말로 안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부산시에서 말로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협약내용을 가지고 들고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이행하고 그렇게 이걸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만 평 있죠?

예.

방법을 강구하세요. 제가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장안읍으로 돌려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한다는 말이 아니고 말을, 대답을 하세요! 그 검토는 그거 대답이 아닙니다.

제가 장안읍으로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지금 바로 돌려줄 수가 없다고, 제가 검토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자문해드릴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부의장님 자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저 장안읍으로 돌려주세요. 무슨 이야기, 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검토가…. 제가 이것 때문에 장안읍에서 여러 가지 그 많은 회의도 하고 또 나름대로 저가 이 장안읍의 대표 의원이다 보니까 전부 다 이기 저카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가 또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내 개인적인 의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주민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그렇게 가볍게 무슨 검토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걸 이 장안읍에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대답을 하세요!

제가, 공무원인 제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제가 돌려준다 해갖고 돌려드리고….

아 그거는 저 장안읍에서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돈 500억이라는 돈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사업은 다 기장군 사업이고 국가사업입니다. 장안읍 사업이 거기에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사람 같으면 돈 500억을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 평이라도 장안읍으로 돌려주라 그러는데 그기 무슨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발전위원장하고 장안읍 우리 그 지도자들하고 바로 협상에 들어가세요.

예. 의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토요일도 만났는데요?

어…두 번 만났습니다.

저번 한 한달….

아니 지금 저도 12시 50분….

그게 제가 말씀드릴, 지금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못 받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요. 오늘 말고는 다 통화를 했습니다. 발전위원장님하고.

박태현 위원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다 통화.

예.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예촌에 500억 넣었던 그 예산, 이제 조금씩 전체 윤곽이 드러나지요 그지요?

예예.

드러나는데. 우리 장안지역에 500억을 발전소 그 사업을 고스란히 거기 넣었는데 남은 그거는 우리 장안읍민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 사업이 고리1호기 합의사항 주민 지원금, 합의보상금이죠 그러니까.

맞죠.

예. 이 500억이 들어가는데 그 500억이 없었으면 저 사업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걸 장안에 저 장안주민들의 숙원사업 여러 가지 안 쓰고 그 도예촌에 고스란히 넣었는데 이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저희들 의원님 고걸….

제 이야기 들어보이소. 글로벌 영상인프라라든지 기장 도예관광힐링촌 조성하고 남는 게 약 만 평 가까이 되죠?

예.

그래 그 만 평을 다는 못 주더라도 주민들 숙원사업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 아까 이야기했듯이 땅을 장안읍 그러니까 발전위원회나 장안읍주민에게 그거 넘겨달라는 게 아니고 그 관련된 그 주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당연히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문도 실장님하고 군수님 계셨을 때 그 이야기가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인자 문서로는 그렇게 안 만들어져도 됐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가시고 난 뒤에는 좀 감감무소식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과장님도 지금 약간 발 빼듯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토 하겠다 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현장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우리 군수님한테 들을까요? 아니면은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가능하십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내용들 가지고 그 어떤 고리1호기 합의사항 추진위원회에서 500억을 갖다가 넣은 그걸 가지고 어떤 재산의 공여라고 볼 수 있느냐 라고 인제 저희들….

재산공여 할라 생각 아니고 남는 부지를 주민들 숙원사업 쓸 수 있는 그런 인자 그 뭡니까, 저 힐링촌이라든지 영상관 그 하니까 그 부분에 플러스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이라든 어떤 부분 할 수 있는 거는 한번 땅만 제공, 우리 기장군 땅입니다. 장안읍에 주라는 말 아닙니다. 그런 걸 일정 부분, 또 만 평보다도 또 합의를 해가 좀 적게라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주민들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자 몰라라, 국가사업이다, 우리 그거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안 주민들도 궐기대회 하고 요 군청에 (청취불능)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우리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지금 장안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그 만 평에 대해가지고 뭐 10년 20년 30년이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상사용 승인을 해달라 라는 부분인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예. 어렵고.

그럼 어려우면 만 평 아니라도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가야지 좀 도움을 주세요. 우리 장안읍민들 지금 재산상 불이익을 얼마나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뭐 제가 정관에 있지만도 우리 저 김대군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했다면 이것보다 더 했으면 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꼭 검토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예.

자 하나씩 질문할게요. 지금 인자 생활체육회가 체육회로 합쳐졌지요?

예. 체육회입니다.

합쳐졌는데 앞으로 운영방안이라든지, 저 체육회 회장님이 누구시지요?

체육회 회장님은 지금 통합체육회가 구성되면서 아직 회장님은 공석이고 이제 체육회정관이 승인이, 우리 기장군체육회 정관이 승인이 나면 거기에는 회장 선출규정까지 같이 승인이 되게 됩니다.

그럼 민간인이 회장이 됩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회장.

민간인이 회장이 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는 완전히 해체되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해체되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 체육회 회장 저는 다른 각 구군에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기장은 별도 민간인이 회장이 된다 이겁니까?

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민간인한테 그렇게 이양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기 각 법규에 위반 안 됩니까?

어 위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민간인으로 한다라는 그 규정을 갖다가 지금 승인받는 과정에 있다란 겁니다.

승인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00% 승인됩니다.

승인된다고?

예.

왜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현 단체장이 하는데 우리 기장군만 왜 지금 민간인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기장군에는 사실은 이 통합되게 된 규정의 모델이 우리 기장군의 모델이 됐습니다. 우리는 명목상에만 체육회장이 있었지, 모든 게 생활체육회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생활체육회에서 거의 모든 사업의 예산을 다 집행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법으로써 통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지금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승인난다면 법상 그지요?

예.

그거 되겠네요. 그럼 모든 게 인자 그 체육회에서 통합으로 만들어가고 그 하네요. 그러면 우리 군수님은 명예회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생활체육회는 지금 해산이 됐습니까? 그대로 지금….

해산됐습니다.

해산됐습니까? 지금 현 사무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육회사무실입니다.

아 체육회사무실로. 그러니까 만반에, 법상으로 문제없는 거는 인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과장님?

예.

그거는 무조건 합리적으로 잘. 그다음에 지금 올해까지 지금 예산이 각 읍면별로 5천만 원씩 나갔는데 올해까지만 읍면 예산이고 내년부터는 모든 게 체육회예산으로 넘어 간다 그지요?

예. 그렇게 편성됩니다.

그래 편성돼가지고 그러면 읍면에도 제가 알기로는 올해만 하고 격년제로 한다카고 그래가지고 요구를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다 승인이 났는데 또 마음이 바뀌가 격년제 안 하고 우리도 똑같이 매년 한다 이랬을 때는 좀 애로사항이 있겠죠? 다짐을 받았는데 맞죠?

예. 그거는 저희들 인구라든지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그렇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읍면별로 지원할 겁니다.

하여튼 고 잘 좀 처리합시다.

예.

자 그다음에 또 질문할게요. 체육단체 행사지원 해가지고 11개 종목으로 1억 8284만원인가 그 정도 지원이 되던데 11개 종목 말고도 제가 저번에 한번 끄잡아낸 일이 있는데 다른 종목도 갈 수 있다 했죠?

예.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 참 많이 쓰는 핸드폰 속에 밴드라는 게 있는데 기장군골프연합회 지금 회원 수가 몇 명인가면 119명입니다. 하나 자료 요청할게요. 우리 기장군 관내 골프장 서클이 있습니다. 서클이 기장군 관내 속해가 있는 그 하면 저 골프장에 협조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회원 수하고 회장 부회장 현황을 4개 골프장, 어디어디인가 알죠?

예.

그거를 꼭 좀 파악하셔가지고 제가 왜 이러는가, 어차피 이래가지고 하는데 우리 체육단체 지원, 골프협회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많이 합니다. 정관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많고 기장 장안 일광.

(마이크 꺼짐)의회에서 요청을 하면은….

(마이크 꺼짐)아니 저희들… (청취불능) 아마 그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신 스크린골프연합회를 만들려고 (청취불능)….

그러니까 스크린골프연합회는 있는데, 그걸 우리 (청취불능) 4개 골프장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 체육회 지원금 넣어가지고 봄가을로 활성화시키면 반응이 좋을 거다 이거죠.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명단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명단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현황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회장 총무만.

예.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아 예. 그러니까 명단이 아니라 위원장님 고 현황을.

예. 계속합니다. 고 쪽으로 해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과장님.

예.

예. 또 다음 질문. 지금 우리 기장군에 지금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지금 몇 년으로 돼가 있습니까?

저희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예. 죄송합니다.

7년인데. 언론보도도 됐습니다. 학교 인조잔디라든지 옆에 우레탄보드 그거 한 거 특히 우레탄보드 그거는 독성이 많이 나온다 해가 지금 중지시키고 앞으로 걷어낼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우리 앞으로 인조잔디 할 때는 그 옆에 안 썼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고 예를 들 건데, 7년이 지난, 우리 전체 관내에 인조잔디구장현황 어디 위치하고 단체명 하고 저 운동장 쓰는 거, 그러니까 뭐냐 고 다음에 면적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료 요청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7년이 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정관 소두방공원이 지금 8년짼가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은 수반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예산편성. 그거는 저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그거는 유지관리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걷어내고 다시 가는 건 아닙니까? 시설개선.

저희들 그거 저기 시설개선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군비로 해야 되겠다 그지요?

군비로 해야 됩니다.

예. 군비할 수 있도록 그 계획도 같이 자료 우리 의원님들에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읍면에 저번에 우리 월드컵여자야구대회 관련해가지고 광고비를 얼마 승인됐지예?

예. (자료 찾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군 자체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했던 게 2100만원입니다.

그보다 더 많을 줄 아는데? 광고비만 광고홍보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 경기장에 외야펜스 광고제작 하겠다 했는 게 360만원, 군청버스 외부래핑광고.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그 전체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100만원입니다.

21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예.

그걸 시하고 좀 협조를 외부로 많이 돌리자는 거 한 번 더 여기서 지적을 하는데, 우리 군에만 바르지 마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각 마을에 각 그거에 사거리에 갖다 발라가지고 그래 하지 마십시다.

예.

고거 하나. 그다음에 지금 앞에 저기 어느 부서입니까, 거기가 해송합창단 하는 그러니까 저 관련부서가?

행복나눔과예.

행복나눔과지요?

예.

행복나눔과하고도 이야기가 했는데 이걸 합칠 의향은 지금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하반기에 행정개편,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조직개편 예정인데 저희부서에 예를 들어 여성햇빛합창단은 저희들과에 있는 거에 대해서 불편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운영비가 조금씩 계속 조금씩 해마다 증가시켜 주가 그거는 참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면.

그런데 운영비로 쓸 수 있는 한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용을 못해가 쩔쩔 매던데 그 어딥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쪽에 그거 하니까 그거는 쓰는 방법이 예를 들어 반주비라든지 지휘자비라든지 그런 쪽도 나가더라고예.

예. 맞습니다.

여기는 딱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안 되니까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련근거 방안 방법 없습니까?

그러니까예 지금 운영비로, 보조금을 운영비로 쓸려고 하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로는 쓰면 안 되거든예.

예.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자 이거는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그냥 우리 동호회개념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 운영비를 지원할라 그러면 군립이 되어가지고 뭐 그런, 해야 만이 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 이야기할게요. 군립이라는 게 옛날 군립이지 지금 인구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기장군이 아직까지 해송을 군립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뭐 그렇게.

예?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관 여성은 뭡니까, 그러면 합창단은?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있고예. 그다음에 또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뭐 지역에서 뭐 이래 여성햇빛합창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이리 하는 단체에서는 어떤 실적에 감안해서 또 지원이 차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등지원 되는데, 그래 운영비 그러니까 한 쪽 몫만 돼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게 한정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원들 월 얼마씩 내가지고 그걸 반주자비나 어떤 지휘자비로 들어가는데 그걸 어차피 군비로 지원될 때 항목을, 아니면 법을 약간 뭡니까, 제정해서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게 인자 제일 하는 게 지휘자 수당일거에요. 반주자하고 트레이너하고 그렇게.

예. 반주자, 트레이너. 예. 맞습니다.

고기 수당으로써 그렇게 우리 보조금에서 나갈 수 있는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토를 꼭 좀 해주세요. 그래가 형평성 맞게. 다른 이야기는 안하고 과장님 마인드도 참 좋게, 그 부분에는 참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고 앞으로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방금 그 보조금 관련해서 이야기인 거 같은데, 그에 관련해서 510페이지, 자료집 510페이지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 해가지고 있네요. 상당히 길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써 놨는데 잘 읽어봤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승우 위원님의 질문에 질의에 답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죠. 처리결과하고 안 맞는 거죠. 그 뭐라 한다고 대답을 그때그때 할 게 아니고요. 보조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이 흔들리면 똑같은 또 다른 일을 갖고 오면 예를 들면 기장에 또 어떤 합창단 만들어오면 또 똑같은 이야기 들어야 되고 똑같은, 원칙이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최소한 보조금을 할 때 합창단만 비록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우리 군의 기준이 없으면 그 기준이 그때그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난번 군정질문의 의도는 뭐냐 그러면요. 지난번 제가 의도를 이야기했는데 의도가 뭐였죠?

그때….

그 의도에 반하는, 반한다 그럴까 의도하고 맞지 않는 답을 하셨는데.

그때 인제 두, 제가 기억하기로써는 일단은 자부담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봐라.

그렇죠. 여기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여기 대답에는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어디에요?

여기 지금 510페이지 511페이지에 처리 조치결과에는요. 자부담비율을 높이는, 자구노력을 좀 강화하도록 지도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성단체 같은 경우, 아 그 여성햇빛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부담을 보니까 그 상당히 많은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몇, 단체가 많은데 한두 개를 가지고 일반화하면 곤란하거든요. 저도 저 또한 그거를 가지고 일반화하면 안 되겠죠. 자부담 100%도 있는데 그걸 다 그렇다고 일반화해가 100%라고 얘기하면 안 되듯이, 몇몇 단체의 사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개선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야기하세요.

저희들 그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자체경쟁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방향에서는 그때 큰 틀에서는 의원님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때. 그래서 어떤 단체는 적당한 비율로 보조금을 갖다가 30%정도를 부담하는 데도 있었고 좀 그보다 훨씬 못 미쳐가지고 부담하는 데도 있었는데 접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승우 의원님께서 말씀, 그 여성단체는 보조금 자부담비율이 30%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에 자부담이 없는 부분의 단체에 대해서는 그 비율을 높여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우리 그 보조금으로 그 뭐지 인건비를 입니까, 아까 우리 해송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됩니까?

수당이죠.

수당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저게 검토를 제가 한번 해본다고 했거든요. 지휘자.

뭘 검토를 해봅니까? 이미 하고 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