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원호 의원 발언

신원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군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군민이 평소 불편해하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 등 군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하여 군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로 제한되고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르면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서용환 의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및 보충질문 시에는 반드시 의장의 사전허가를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의원
총무위원회 서용환 의원입니다. 제204회 의성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원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늘 활기찬 희망 의성 건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주수 군수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선 6기 전반 2년을 마무리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김주수 군수님을 중심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여러 가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후반기 2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다년간 풀지 못 했던 의성읍 주차문제,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의 결과로 우리 군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주차문제와 돼지 돈사 문제를 해소하여 의성읍은 소재지가 새로운 농촌형 도시로 변해가고 있으며 함께 동참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성군의회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오해 아닌 오해도 많았습니다만 제가 의원이 되어서 한 가지 얻은 것이 있다면 적당한 반대는 찬성 의견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찬성 의견만 존재한다면 오만할 수밖에 없겠지만 찬성은 반대 의견에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많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게 되고 반대로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찬성이 가는 길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최종 목표는 군민의 복지 증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가 많겠지만 평소 본의원의 관심사항 몇 가지를 군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소득 증대와 소농, 소작농업인들을 위한 정책 중 상토 무상공급, 골짝 논의 유공관 설치와 논밭갈이 경운 지원금이 타 시군에는 논은 평당 100원, 밭은 70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평당 논은 50원, 밭은 35원을 타 시군의 50%라도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군수님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 째, 다인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면민의 알 권리를 몇 차례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도청과 낙동강 시대가 열리면서 말은 의성 명품 낙단보라고 하면서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는지 낙단보 주변 관광 개발 계획과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성군 관내 토지를 보면 사질토와 진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으로 보면 경지면적 보다 산이 많습니다. 골짝 논에 찬물이 많이 나서 비료발도 받지 않고 냉한 땅에서 똑 같은 비용을 들여서 농사를 짓지만 수량이 줄고 벼를 수확하고 볏짚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영농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으니 냉한거 설치는 어떤 이유였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우리의 농업 정책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농정책을 펼쳐왔으며 그 동안 이 농업을 이끌어온 소작과 소농업인들이 외롭고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각종 지원을 통해 평생 삶의 터전으로 지켜온 농업인들에게 노후에 농사 마무리, 인생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상토 한 포대라도 앞장서서 도와줄 수 있는 지역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축사하는 것을 보면 ‘지난 날 산업화를 이루면서 어르신들이 고생하신 덕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윤택하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피부에 와 닿도록 지원해서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난번 우리 지역구에도 환경문제, 계사 허가 문제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했고 지역 의원으로써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원망의 내용은 주민의 알권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지난 2002년에서 2003년 다인면 쓰레기매립장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의회 속기록을 보면 쓰레기매립장을 주민들도 모르게 설치 운영하다가 민원이 발생하여 늦은 감은 있지만 수혜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도 환경적인 문제로 생활환경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금성면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하고 우리 주변에도 의성읍과 비슷한 다인면에도 돈사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환경적인 문제로 생활환경이 어려운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군수님, 지역마다 주민들이 희망을 소재지만큼이라도 환경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주민과의 소통으로 활기찬 희망 의성 건설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낙단보 주변 개발 계획에 준공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쯤이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일수록 원론적인 답변, 이제까지 신물이 나도록 들어왔으며 우리 군민들은 모든 사안에 관심을 집중해 주는지가 중요하고 우리 군을 위한 진정한 일꾼의 모습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는 일꾼이 되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평생을 공직생활하면서 자기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하면 유능한 변호사보다 답변을 잘 합니다. 우리 군의 수장으로써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호의장
서용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서용환 의원께서는 논 평당 50원, 밭 35원을 경운 시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다인면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 추진상황, 그리고 낙단보 주변 관광개발 계획과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군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원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군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서용환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요지만 사전에 주셨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 의원님께서는 첫째, ‘농가소득증대와 소농‧소작농업인을 위한 정책 중 상토 무상공급, 골짜기 논 유공관 설치, 논‧밭갈이에 대해 논은 평당 50원, 밭은 평당 35원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의원님 의견으로 소농 지원과 우리 농업인 지원에 대해서, 특히 우리 군민 지원에 대해서 피부에 느끼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인면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으며, ‘낙단보 주변 관광개발계획과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용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저희 나름대로 진정성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상토 무상 공급, 골짜기 논 유공관 설치, 논밭갈이 경운비 지원 의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업을, 특히 지역구와 관련해서 현안이 되고 있는 쌀 농업을 사랑하시는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쌀 농가 지원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쌀은 우리 민족의 산업이고 우리 군에도 사과, 마을 다음으로 생산액이 많은 품목입니다. 따라서 쌀에 대해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군의 재정여건, 그리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앞으로 개방과 관련한 우리의 대응, 그리고 쌀 산업 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쌀 산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쌀 산업은 지난 ’70년대 가장 많을 때가 136㎏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에 63㎏으로서 절반 이하로 줄어 드는 등 소비량 감소가 상당히 큰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재고도 우리나라에서 적정 재고는 두 달치 군민들의 식량인 80만톤이 적정재고입니다만 현재 적정재고의 두 배 반이 넘는 190만 톤의 재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10만톤의 재고를 관리하는 비용으로 307억원이 소요됩니다. 전체 190만 톤의 재고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약 1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정입니다. 그리고 WTO협상과 쌀 관세화 협상에 따라서 수입되는 쌀이 식용 쌀 수입으로 지금 일부는 들어오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역량으로 쌀의 공급 과잉, 따라서 재고 관리비의 어려움, 또 쌀 관세화 등으로 우리 산업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해서 우리 정부의 쌀 농가 지원 방식도 생산 중심, 유통 소비 중심이냐, 고품질 쌀 생산이냐, 생산량 증가냐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 되어 왔습니다만 지금은 유통 소비 중심과 고품질 쌀 생산, 그리고 경쟁력 확보 등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공급 과잉과 수입 증대에 따라서 정부도 쌀 산업의 지원방식, 특히 직불금에 대해서도 고정직불과 변동직불,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변동직불에 1조원이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직불금의 방식도 개편의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 의성 쌀의 미래, 쌀 생산농가소득, 쌀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고려 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성의 쌀 사업 지원 현황을 생산 중심이냐, 유통 중심이냐, 품질 중심이냐를 놓고 볼 때 여려 가지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 쌀 산업의 세계적인 동향과 국내 동향, 그리고 우리 군의 동향, 도의 정책 방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서용환 의원님께서 우리 쌀 농가들의 소득 향상과 특히 소농,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농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용환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과 또 쌀 생산 농가, 그리고 쌀 관련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그리고 의성군 관계자 농협 등과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 수립과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결론이 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우리 군의 논 면적 1만 600ha에 대한 상토 구입비는 16억원이 소요되고 그 중 50%인 8억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상 공급을 위해서는 8억원의 군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상토 무상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상주시와 우리 군의 쌀 관련 예산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100%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주시는 1만 2900ha에 24억 6000만원, 우리 군은 1만 200ha에 32억 3000만원으로 상주시에 비해서 우리 군의 쌀 재배면적은 작지만 예산은 1.3배가 더 많고 지원사업의 종류도 다양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초기 병충해 방제, 벼 건조비, 벼 녹화장, 벼 공동방제, 브랜드쌀 생산단지, 기능성쌀 재배단지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주시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농가 소득증대와 소농, 소작 농업인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품목별로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금액과 비율을 다르게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골짜기 논 유공관 설치 지원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냉수 유입에 따른 유기질 유실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논에 대해서는 타 작물재배를 적극 유도하고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성 분석,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실시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타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논밭갈이 경운 시 지원 여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 청송군에서는 논은 우리의 10분의 1이 되는 1000ha, 밭은 2000ha에 대해 헥타 당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논은 1만 200ha에 대해 논갈이에 대한 경운비를 지원 하는 경우 헤타 당 청송군의 60%인 15만원을 지원하면 15억 3000만원, 밭 1만 390ha 중 과수를 제외한 5800ha에 대해서 헥타 당 이 또한 15만원을 지원한다면 6억 1000만원이 각각 소요되어 총 21억 4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청송군과 같은 수준의 25만원을 지원하면 예산이 더욱 크게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송군의 경우 경지면적이 논 1330ha, 밭 6361ha로 우리 군에 비해 작기 때문에 또 품목 생산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을 추가 지원할 경우 다른 지원사업을 줄이고 경운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지 면적이 넓은 우리 군은 일일이 경운비용을 지원하기에는 적잖은 부담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원님, 우리 군의 일품벼 재배 동향을 보면 전국 일품벼의 4%입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는 40% 수준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80% 수준입니다. 전체 미질로 승부하고 똑 같은 쌀 20㎏ 가마니당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앞으로 과잉시대,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 향상이라는 것은 품질의 증대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당장의 소득은 전국의 단보당 쌀 생산량이 약 530㎏ 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560㎏도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한편으로는 총 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쌀의 과잉과 여러 가지 제도 변경을 고민해볼 때 어떤 방식이 중요하냐, 그리고 쌀 지원에 대한 지원 방식이 지금 예를 들어서 상토나 경운이나 이런 분야는 생산에 대한 지원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급과잉에서 생산을 늘리는 지원 방식에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소작, 소농에 대해 피부에 느끼는 지원 사업은 세계 각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단순한 생산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소농의 직불제도 규모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소농에 대해서 지원방식은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는 소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소득지원인지, 직불지원인지, 군에 가능한 분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들과 우리 군의 재정 여건, 그리고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이 분들께서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인면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추진상황’에 대해 물으셨고 또 현재 의성읍은 돈사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많이 해결했는데 봉양이나 안계, 또 금성이나 다인 지역의 형평성에 대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군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인 쓰레기매립장은 2002년 12월에 설계용역 및 환경성 검토 과정을 거쳐 2003년 12월 31일 환경부 승인을 받아 36억원을 투입해서 지난 2004년 4월 19일 1단계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단계 매립이 종료될 계획이므로 2단계 증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작년에 완료하고 금년 2월 19일 공사를 착공하여 오는 6월 27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인매립장 2단계 증설공사는 총 6억 90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매립시설 2만 8718톤으로 4884㎡를 수직 증설하는 공사로써 차수매트, 옹벽,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다인 쓰레기매립장은 안계·다인·단밀·단북·안사면 등 5개 면의 생활쓰레기가 1일 3.6톤 정도 반입되고 있으며 현재 신도청 인근에 추진 중인 ‘신도청 북부권 에너지 종합타운’이 오는 2018년에 완공되면 관내 음식물과 가연성 쓰레기가 이곳으로 반입될 예정이므로 다인매립장의 반입량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공사의 군계획시설 결정 및 사전 인허가 사항은 2003년에 모두 완료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은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시설로부터 반경 2km 이내 지역인 다인면 용무1리, 용무2리, 가원리 등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주민수혜사업은 저온저장고, 농로 포장공사 등 40건에 13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용환 의원님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다인면 전체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다인매립장 증설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농번기를 피해서 금년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께서 의성읍 중심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다인과 또 다른 지역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의성읍의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 완전히 다른 지역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여러 가지 농촌 중심권 활성화 사업이나 권역별 사업, 또 앞서 가는 마을 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 관문인 봉양면, 그리고 신도청 지역의 배후지인 안계면, 다인면, 이와 함께 금성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계사나 돈사, 또 쓰레기 폐기물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또는 우리 군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예민한 내용에 대해서 특히 돈사나 이런 문제에 재정을 투입해서 해결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성읍의 돈사 문제는 2만 의성읍민들의 애로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지역의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서,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 등 냄새가 저감될 수 있는 시설들, 장비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연계해서 냄새가 최소화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개발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기본투자계획이 의성읍은 거의 마무리 되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면 됩니다. 이제 저희들 큰 면 중심지와 또 나머지 작은 면 중심지에 대해서도 계속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낙단보 주변 관광개발계획과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넓은 지역에 다양한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곳도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특화하고 연계해서 방문객이 스쳐가는 관광객이 아니고 머무는 관광객으로 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 관광지로 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와 조문국박물관과 사적지를 비롯한 빙계계곡과 유교문화권 사업지구인 사촌마을과 산운마을 등이 있으나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도청과, 동서4축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우리군은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단보가 설치된 낙정은 예전부터 뛰어난 자연조건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옛날 수로가 중요한 운송수단이었던 시기에 아름다운 절경과 선착장으로 시인 이규보와 성리학의 종주였던 김종직 선생, 그리고 퇴계 이황 등 선현들이 남긴 발자취가 아직도 관수루와 함께 조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4대강 개발사업 중 발견된 낙단보 마애불이 연계되어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대외적 환경변화에 어떻게 계획하고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 연구원에서 의성관광장기발전 계획을 1년 과정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중간보고와 주민공청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는 현재 우리군의 주요관광지의 연계와 활성화 방안, 새로운 관광지 개발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특히 낙정에서 비롯해서 비안까지 수 천 만평의 위천변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낙단보 주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하천인 낙동강 낙단보 주변은 보전지구로 개발행위 자체가 제한되어 있으나 현재 저희 군에서 국토부와 환경부에 친수거점지구 변경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요청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친수거점지구로 변경될 경우에는 레저, 문화, 체육 등 향후 관광명소로 조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준 것도 이러한 사업을 효율화 해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산업은 경제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발에 앞서 입지조건과 경제성 그리고 향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진행해야만 효율성이 극대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보면 하드웨어 중심으로 시설하고 그 다음 관리 운영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없어서 그러한 시설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의성관광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계획성 있게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 있으신 낙단보 마애불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와 적극 협력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군에서 추진하는 방향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상 상세한 분야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지난해 질문과 올해 두 번 연속으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우리 지역개발과 쌀 산업, 의원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 고민에 보완해서 상토문제, 또 여러 가지 개발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짧은 기일 내에 계획을 확정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제 민선6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의원님도 말씀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저희들 미흡하나마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질책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 동안 도움을 주신 신원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호의장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서용환의원
의석에서 – 예) 서용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 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원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주수 군수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중에 앞에 설명하지 못했던 몇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토 무상 공급, 경운지원금,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다 연로하십니다. 이번 모내기에도 한쪽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한쪽 손에는 모판을 들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 어른들이 마지막까지 농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삶의 꺼리가 없기 때문에, 내 목숨 줄이 거기에 달렸기 때문에 그 어른들은 마지막까지도 농사를 손에서 못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정책이 대농정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에 대부분 정책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정부 정책에 응한 분도 있고 삶이 힘겨워서 못 했던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마지막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한 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상토 무상 공급, 경운지원금, 이런 의견을 낸 것은 다른 사업들은 개별 농가에 들어가지만 이 사업은 독농가에 개별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스스로 손을 다 놓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말로만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르신 덕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최고의 봉사는 입봉사라고 합니다. 입봉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군의 군수로써 지난 날 농림부에서 전체 농업을 이끌어갔던 분으로써 지난 날 헌신적으로 일 해왔던 농가들에게 또 농업을 마무리 하는 어르신들에게 상토 한 포대, 경운지원금, 당연히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제가 말씀 드렸고요. 분명히 저는 이런 문제들이 꼭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면 됩니다. 4년에서 늦으면 10년까지 지금 70대 초반에서 80대 초반 어른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 점 깊이 고민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일꾼들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고민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된 말로 나쁜 것 하나 주면 좋은 것도 하나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앞에 군수님 설명을 들어 보니 수혜사업 3억 얼마가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예산을 저는 평상시에 집계표를 자주 놔봅니다. 본예산에 5000명 기준으로 1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0명 기준으로 하면 7억에서 7억 5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인면 같은 기준으로 보면 3억 5000만원이 더 되면 15억 50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해당 과에서는 수혜사업을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는 계수조정을 합니다. 총괄금액에서 정리를 해버리면 그것이 12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인 38개 동 전체 돈을 모아서 특정 동네에 몰아 주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6대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타 시도에 쓰레기매립장의 수혜사업을 보면 30억에서 80억을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3억 해주었어요. 3억도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해준 거예요. 그런 부분이 군민을 눈가림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겹쳐져서 두 장이 넘어 가서 좀 횡설수설했는데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 세 번째, 낙단보 주변 개발계획은 낙단보 준공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날 번성했던 낙정상가의 활성화와 낙단보 주변 개발계획에 대한 군정질의를 한 바가 있고 김복규 군수께서 의원의 입장에서 여러 차례 의견을 낸 바가 있으나 4대 강이 안정되면 오류 없이 진행되도록 하자고 했으며 민선6기 전반기 2년을 마무리 하면서 그 동안 변화의 준비는 어떻게 되었는지, 상주시와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의성군과 상주시의 나들목에 공동 투자 방식으로 지역개발을 이룬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의성군과 상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애불 관리동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애부처님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2015년 부처님 오신날 1주일 전쯤에 16교구 고운사 주최로 500여 명의 불자들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 했으며 그 말에 허가까지 받아 놓고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쯤이면 가능한지 알고 싶다는 내용이 빠트려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단보 관련되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산을 해결해 달라고 제가 부탁도 드려봤고 또 지난 날 많은 군민들이 4대강을 하면서 결국은 사업은 마무리를 했는데 공무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애부처님을 중심으로 상류로 35m, 하류로 40m, 앞으로 25m, 이것을 성역화 해주기로 했는데 결국은 국토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81호 회시 문건 마에 보면 전국에 관광객들과 참배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차원으로 해결할 방침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약 6개월간 부산국토관리청과 신간을 했는데 마지막 허가까지는 받아왔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전국의 불자들과 우리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마애사에 오고 간 방명록을 제가 처음부터 다 만들었습니다. 오고 간 인원이 67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이런 기초단계의 통계치라도 가지고 사업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가만 내버려둬도 그만큼 오는 자리에 우리가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어떻게 마애부처님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로만 명품 낙단보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상주를 한 번 가보세요. 전면 광고에 낙단보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내 발로 오고 조금만 손대면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자리이고 그리고 앞으로 교통망이 영천간 민자도로 하고 동서4축 고속도로가 마무리 되면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여기입니다. 16교구 산하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저는 마애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본의원은 마애부처님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어떻게든 이루어야 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에 딱지가 안도록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의원 마치는 그날까지라도 계속 이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호의장
서용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서용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양한 질문내용으로 의견을 밝혀주신 서용환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해 나가고 참신하고 건설적인 제안에 대하여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방청해 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