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 문화관광과 가족행복과 소관 4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순서에 맞춰 입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배 총무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2 건의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은 끝에 실음) 이상 저희 과에서 제출한 2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구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구곤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진영 위원님.

예 과장님, 정진영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입법예고는 하셨죠?

예, 했습니다.

홈페이지 어느 란에 하셨습니까?

저희들 고시공고 쪽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뿐만 아니라 올해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를 보면 입법예고를 절차에 맞게, 행정절차법에 맞게 그것도 우리 구 조례에 부합 되도록 20일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간혹 빠뜨린 경우도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 공고란에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제가 찾는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공고는 543으로 고시가 되어 있데요. 왜 입법예고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주십니까? 위원도 찾기 힘든데 일반 주민들은 입법예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정확한 고시 공고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 말씀 들어보고 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17조 7항 이정향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의 1일휴가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릴게요. 공무원의 자녀가 군대를 가기 위해서는 현재 몇 급 정도 되면 군대를 보냅니까? 예를 들어서 9급이나, 8급이나, 7급은 거의 안 보내죠, 그렇죠? 결혼 연령상,

대부분 6급 이상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6급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연령별로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45세 이상 해 가지고 연령분포를 이룬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군대를 갈 수 있는 자녀가 보통 지금 현재의 연령대로 보면 1자녀입니다. 보통, 2자녀가 아닌 1자녀입니다. 1자녀의 경우 6급 이상이 45세 이상일 때 우리 구에는 몇 명이나 해당이 됩니까?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조례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야 된다, 라는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면, 아까 이정향 위원님이 이야기를 할 때 타 구나 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도 같이 가야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는 지금 현재 6급 이상의 연령별, 군대를 갈 수 있는 자녀가 있는 직급으로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는 뽑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게 현재 상황도 거의 하지마는 이게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혜택을 보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국가 시책도 있고, 우리 구 시책도 있고 있으면 평상시에 이 나이가 되면 군대를 갈 수 있는 연령이 된다 라면 6급이 우리 구에 몇 명이나 있는지 그 정도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우리 구에 6급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 같으면 인원수가 파악이 되어야죠.

6급은 150명 정도 되고요,

150명 중,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군대를 보낼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는 정확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대충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좀,

과장님, 부산시나, 우리 구나, 타 구도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구와 비슷하다고 보면, 우리가 150명이 되면 다른 많은 구에는 170, 180명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많게는 200명까지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국가 시책으로 보면 1가구 1자녀라고 해 가지고, 한 세대에 1자녀라 해 가지고 지금 아기들이 굉장히 많이 없는 실정이고 군도 굉장히 지금 현재, 저희들 세대와 우리 밑의 세대와 다음 세대가 계속적으로 인원 감소로 인해서 군의 복무기간도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짧아졌는데도 꼭 구태여 부모가 1일 휴가를 내고, 해 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첫째는 그분들이 6급 같으면 보통 연가일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 연가일수를 그분들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직도 아니고 공무원이라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다 라고 가정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 규정에도 그렇고, 일용직이나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하면서 자기 자식이 군에 가는 데 대한 부분도 그거한데, 공무원만 이런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모두에 제안이유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우선으로 한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입영하는 자녀를 동반하는 그거를 먼저 감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고요, 과장님한테 자꾸만 누추하게 저도 이야기하기 싫고, 여하튼 6급이 일단은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에게,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해당하는 6급, 7급, 5급까지 결혼연령이 몇 명이 되며, 자녀는 몇 명이나 되는가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검토할 때 기존에 있는 조례도 한번 검토해서 혹시 개정할 것이 있으면 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혹시 지금 제안설명 하는 것 외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왔습니다.

제2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서구 복무선서에 관해서 서구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고 한다, 하고 최초 임용 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1 선서문에 따라서 선서를 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모법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만들었던 거지요?

예.

그러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전체 공무원으로 대상으로 하니까 여기에다가 지방 공무원법 47조에는 소속기관장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여기에 서구청장이라고 했으면 일단 소속기관장은 우리 구청장으로 해석하는 걸로 봐도 되지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했는데 그다음부터 나올 때 구청장은 다 없어졌습니다. 전부 소속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기관장으로 되어있고, 소속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서구 조례면 이 소속기관장이 구청장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해당부서에 대한 국장을 말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6조에도 보면 소속기관장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구청장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뒤에 7조에도 소속기관장의 장이라고 되어있고, 12조에도 보시면 연가계획 및 허가에도 부산시는 부산광역시장으로 되어있는데 우리는 여기도 소속기관장, 소속공무원이라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12조 4항에 보면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해 놨는데 5항은 소속기관장은, 소속은 빠져있습니다.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우리 구에 맞춰서 복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소속기관의 장이라든지, 해당되는 공무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구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거를 해석해서 각 실·과 소속기관장이면 구청장이면 구청장이다, 아니면 여기에 맞춰서 국장님이 그 부분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으면서 이게 보니까 2013년도에 일부개정 하시고 이번에 2016년도에 개정하시는 건데, 이거 앞에 거를 개정할 때, 기존에 있던 이 조례들도 상세히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개정을 할 때 다시 손을 대지 않도록 해야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항에 소속기관장이 구청장이 될 경우도 있고, 동의 동장이 될 경우도 있고, 보건소 보건소장이 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별로 틀리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하는 분야하고 복무에 관련되는 지휘감독권 분야가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전체 일괄적으로 구청장이 하는 분야도 있고, 개별 기관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포괄적으로 명시를 한다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전체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니까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되어있는 부분 당직 비상근무를 다른 실·과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께서 해야 되는 부분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혼란이 없게 정확하게 명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려면 모두 다 소속공무원으로 하든지, 공무원으로 하려면 다 공무원이라고 하든지 여기 조례에 관해서 용어를 쓰거나 할 때는 일관되게 용어 정리를 해서 조례를 올려야지, 앞에는 소속을 넣었다가 뒤에 소속을 뺐다가, 여기에 해석을 할 때 서구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하 공무원이라고 한다, 서구청장이라고 해서 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 라고 해석을 하셨으면 그 밑에도 거기에 맞춰서 구청장이, 이게 복합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하 구청장이라고 해석을 하셨을 텐데 그 이후에 밑에 구청장이라고 되어있는 거는 하나도 되어있지 않고 복무 규정에 있는 그대로 소속기관장, 소속공무원들 이렇게 한 거는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만든 큰 의미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용어정비를 다시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과장님, 앞전 조례하고도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조례를 입법예고 할 때는 입법예고 방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입법예고는 게시 공고하고요, 홍보판에 게시하는 방법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주로 많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두 개 다 해야 됩니까,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그중에서 하나를 하십니까?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일부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입법 예고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보에는 이렇게 게재를 하셨습니까? 제가 혼란을 안 드리기 위해서 우리 조례를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제4조에 입법예고는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와, 앤드입니다.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택일사항이 아닙니다. 공보란은 아무리 뒤져봐도 공보란이 없는데 공보 제 몇 호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조례개정 조례안은 전부 다 공보에다 게재를 합니다. 제가 들고 오지는 않았는데,

공보 몇 호입니까? 안 나와 있는데요, 공보에 게재하셨습니까?

확인을 해 가지고,

절차를 자꾸 이렇게 어기면 안 됩니다. 행정절차법을 위배하면 논의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들어보면 용어정리도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그냥 그 조문만 올려가지고, 신구대조문만 올려가지고 그게 내용이 합당한지, 안 한지만 보고 그냥 넘겨 달라, 의회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제가 우리 조례에 용어 선택 때문에 약간 혼란이 생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입법예고 방법에 공보와 구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재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하여 게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고할 내용에 전문이 뭡니까? 전문은 전체 문장 조문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정문을 말씀하는 겁니까? 관리부서가 기획감사실인데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 안 해 봤습니까? 다 하시잖아요.

예, 협의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다 챙기셔야 하겠지마는 해당부서에서 올릴 때는 기감실하고 충분하게, 거기서 빠트리는 부분도 총무과에서 건의를 하시고, 지적을 하시고 이래 가지고 빠트리는 게 없고 용어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책임을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의 다른 조례도 보면 이런 게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챙겨야 합니까? 잘못된 것 다 수정해 가지고 올리셔야 되고, 건의를 해야 되고, 조문만 올라오면 우리 의회가 피로도가 좀 고조됩니다. 절차는 꼭 좀 지켜 주세요. 절차 아시죠?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것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김영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정비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송도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박기도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152호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재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구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구곤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 오토캠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허승만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서구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보면 제7조 3항에 보면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인정이 어느 부분까지 해당이 됩니까?

이 조항은 이 시설 자체를 오토캠핑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아마 변경 될 그런 사유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추가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구청장이 보고 눈으로 확인한다, 여기에 조항에 들어있어야 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세세하게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 이외에는 아마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 조목조목 우리가 관리하고 구청장이 투자하고 허가조건 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세세히 기록 좀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에게 말씀 좀 해 주시고,

이 사항은 시에 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규칙을 제정할 때 세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시설사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3항에 보면 100분의 20 감면이 되어 있습니다. 가 번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에 주소를 둔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윈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마는 그쪽에 오토캠핑장이 주택가에 인접해서 설치됨에 따라서 그 지역의 아파트가 몇 개소 밀집해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보면 집을 떠나서 마음이 들뜨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도 안자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논다든지,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음식을 조리하고 할 때 냄새, 악취 이런 게 좀 많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해서 이런 조항을, 그리고 타 시도에도 가면 아마 자기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관광지의 주차비를 면제한다든지, 감면하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암남동에만 주소지를 둔 사람 같으면, 서구에 관내를 둔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령 만약에 서구 암남동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최소한 몇 년 이상은 서구에, 거주지에 살아야만이 그런 감면을 해 주지, 엊그제, 오늘은 중구에 있다가 내일 서구에 이사를 가는 사람도, 암남동에 이사를 가는 사람도 혜택을 줘야 되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서구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암남동에도 몇 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감면을 해 줘야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거기에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8인용 카라반 비용이 22만원입니다. 숙박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거기에 일부러 주소를 옮기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 하루를 옮겼다가 22만원, 100분의 20 같으면 별 거는 아니겠지마는,

감면받기 위해서 전입한다 하는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감면을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꼭 암남동에 주소를 둔 자라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기간을 우리 서구 관내에 1년 이상이면 1년 이상, 6개월 이상이면 6개월 이상을 둔 자에 한해서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위탁료를 산정해 본 결과 이것이 수익이 발생할 것인지, 아니면 적자를 볼 것인지 그런데 최소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인근, 그 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서구 전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이 암남동에 한해서 할 것 같으면 최소한의 금액을 대비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거주를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나중에 규칙을 제정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도 소외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다른 타 시도에, 우리가 여수에 얼마 전에 갔을 때 카라반을 탔을 때 여수에 사시는 분들은 몇 분의 몇을 감면해 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에, 금액은 얼마 아니지마는, 케이블카를 타는데 큰돈은 아니지마는 감면을 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타 시도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에 대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 몇 군데를 비교 분석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하면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부안군, 고성군, 동해시, 덕유산, 곡성 기차마을, 통영, 김해 7개, 아니, 남해도 있네요. 8개 되겠습니다.

8개,

예, 여기 적시된 것 8개,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조사한 거에 대해 가지고 타 시도별로 되어있는 명단을 본 위원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허승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0분의 20 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해양레포츠 행사 참여자라고 해 놨는데 성수기 때 이런 일들이, 이 행사가 있으면 우리 구로써는 손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송도가 카약 특화지역으로, 저희들이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고 주변경관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전국의 카약 마니아들이 송도를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전국 해양스포츠 체육대회, 해양레포츠 대회를 매년마다 합니다. 전국단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왔을 경우에, 그쪽에는 저가 숙박시설이 없고 해서 이런 분들이 원하면 20% 정도는 감면해 주는 게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가 9월 쯤 있는데 7월 달 정도부터 준비를 한다고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럴 때도 결국,

공식 행사기간만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까지는 그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명백하게 그게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서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해양레포츠 참여자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참여한 사람에 한해서만,

얼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있지요.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을 한 8월 1일 정도 하는데 언제부터는 100분의 20 감면을 한다,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매년마다 같은 행사를, 청소년 카약대회도 하고, 해양스포츠 대회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거든요. 올해가 3회째입니다.

그 행사기간 때만 허용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기간 때만,

그리고 전액감면에 보시면 나입니다. 나 항에 구청장이 특별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상은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항은 발생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캠핑장, 송도라든지 구청에서 목적 하는 바 관광지 홍보라든지 이런 특별이벤트를 우리가 개최할 경우에 그때가 대상이 되겠는데 이런 사항은 굳이 캠팽장에서 왜 그런 행사를 하느냐, 할 수도 있고 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선언적인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고등어축제를 한다, 자기들도 모든 게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캠핑카를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나, 그때도 전액감면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안 가지십니까?

조례 본문에 세세하게 다 규정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 때 이런 것도 세세하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공공요금은 우리 구에서 다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구청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하고, 위탁을 줄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거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공익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를 조례에다가 규칙으로 삽입한다든지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가족행복과에도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감면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실란가는 모르겠지만 이 앞전에 우리가 잔디구장 사용시간을 6시에서 8시로 늘리는데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시끄럽다는 그러한 이유로 그 부분이 취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캠핑장 자체가 보면,

아니, 과장님, 캠핑장이 아니고 캠핑장을 이렇게 감면해 주듯이 서구 암남동 주민들한테 시끄럽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감면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조례안에 집어넣었는데 그러면 청소년 야영장 잔디구장에 이번에 입법예고까지 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취소가 되어 가지고 지금도 감면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완화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준다, 이런 사항인데 그거는 또 그쪽에 있는 시설은 그쪽 나름대로의 제가 생각지 못한 사유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아니, 과장님 생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과장님 생각이,

인근의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인센티브를 좀 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을 과장님 생각으로는 직영을 하실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은 위탁을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송도오토캠핑장 운영 등 비교분석 예상 이래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올 봄에 여수 굴전여가캠핑장을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구하고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하고, 거기에는 또 건물 안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건물 안에 숙박시설이 있는데, 4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게 2개가 있고, 6인이 들어가는 게 1실이 있고, 8인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1실이 있고 총 4실이 있습니다. 건물로 지어있는데 우리 구보다도, 숙박시설이 있는 거에 비하면 시설 면에서 우리 구보다는 큽니다. 크고, 여기서 비교분석을 보면 저희들이 그때 갔을 때는, 그때가 몇 월 달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날짜가 여기에 안 적혀있는데 2월 17일이네요. 2월 17일 날 갔는데 관리인원이 그때 1명 있었습니다. 1명, 우리보다 시설이 큰데 1명 있었습니다. 1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용인원도 한 텐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비교 예상해 놓은 거에 보면 인원을 8명을 잡아놨습니다. 365일로 잡아가지고, 너무 과다책정이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계산을 해 볼 때는 여기에 보면 초기 투자비가 5년 정도 되어야 회수된다고 해 놨는데 제가 계산해 본 거는 초기 회수비는 2년만 하면 다 회수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연간사용료 수입추계는 똑같이 봅니다. 똑같이 보고, 카라반 가격이 여기는 1대당 4천만원인데 인터넷에 따져보면 카라반 가격은, 카라반 5인에서 6인용입니다. 5인에서 6인용이 최고 비싸봐야 3,500만원입니다. 오히려 그 이하입니다. 최고급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카라반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천차만별인데,

천만원에서 1억까지 하는데 저희들은,

예, 그런데 우리가 결국, 저도 여기에 보면 천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카라반 가격이 1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적인 카라반 가격은 3,500만원 이하다, 어떠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제가 추정한 가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이 4천만원을 잡고라도, 카라반 가격을 저는 3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2억 7천만원, 취사장, 샤워장, 화장실, 관리실 이래 가지고 4개동에 5천만원 해 가지고 2억을 잡았는데 저는 1억 5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성수기 때 직원 8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성수기 때 5명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여수 굴전에 갔을 때도 비슷한, 그때 4명 내지 3명만 잡아도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고, 비수기 때는 제가 여기에 3명을 잡았습니다. 3명을 잡아서 6개월씩, 6개월씩 이렇게 잡았을 때는 성수기 때 인건비 5명을 잡고도 5,100만원, 비수기에는 인건비 3명 잡아 가지고 3,060만원 그리고 시설 보수, 사무용, 주방용 소화기 등 매년 5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수리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후 5년 정도는요, 그렇게 봤을 때는 5천만원 잡아놓은 것 같으면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매해 3천 만원 정도 잡았을 때는 제가 비교를 해 봤더니 2년만 하면 초기 투자비용은 다 뽑는다, 3년째부터는 수입비용이 난다,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왜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계속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문화공원하고, 청소년 수련관도 맨 처음에 이게 되고 올라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너무 많은 인원이 올라가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인건비라든지, 뭐에서 적자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인원이 몇 명 투입해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안 투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담당 책임자만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있으면 나머지는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을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충분히 3년째 되면 수익이 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진짜 이거 직영 한번 해 볼 생각 없습니까?

저희들이 8명 인력을 그냥 생각한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오토캠핑장 직접 방문해서 사상 삼락공원에 하고 생림 오토캠핑장 여수 굴전 오토캠핑장 이런 데에 두 군데는 실제 우리 실무진에서 갔습니다. 가서, 운영실태 하고 관리인력 이런 등등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그래서 총괄관리자는 우리가 직영할 경우에 공무원이 돼야 되거든요. 공무원이 직무를 하고, 그 다음에 예약접수 담당자, 회계 담당자, 청소인력, 야간용역인력, 경비인력,

과장님 그거는 현장에 있는 담당공무원 한 사람이 하고 그게 하루에 수입이 여러 수 천 만원 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수입이 해봐야 몇 백 만원 날 것을 그걸 두고 회계책임자 두고, 뭐 두고, 서무 두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기업은 우리가 정말, 민간에 소유하는 이런 시설로서 이익창출이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우리 행정기관은 이익추구보다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복리, 국민의 복리 증진에 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수입차원에서도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돈벌이가 된다면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도 직원이 3명 각 부서별로 정원대비 결원이 엄청 많습니다.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래서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에 따른 전문성도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그리고 우리 고정적인 수입도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임대를 주게 되면 1억 4,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일을 비교 형량해서 보면 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 했습니다.

저도 제가 계산을 뽑아본 바로는 저는 과장님이 1억 4,000이 해마다 수익창출, 그냥 위탁 줬을 경우에 1억 4,000만원이 수익이 난다해도 제가 계산했을 때는 3년, 3년 치 되는 해부터는 2억 2,000이 수익이 나는 걸로 제 계산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제 생각대로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나는데 과장님 생각이 자꾸, 저는 직영을 꼭 한번 해 봤으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하튼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직영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위탁관리를 주더라도,

지금 직영하는 것이 초기 투자비용이 몇 억이, 5억 6천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설을 카라반 구입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도심에 그 비싼 땅에 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좀 고급스러운 시설로 최상은 아니더라도 중간 정도는 가는 그런 시설을 조성해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초기 투자비용 5,6억을 갖다 또 이렇게 조성 조달하기도 좀 힘듭니다. 힘들고 하기 때문에, 초기에 한다고 해서,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고 하자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 집단에 전문 기업에 전문가, 어떤 사람들이 수탁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문가 이야기 하시는데 저희들이 여수 굴전 오토캠핑장을 가니까 거기는 관리를 갖다가 여수문화방송에서 하더라고요. 여수문화방송에서 하는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기자하시다가 정년퇴직해가지고 거기 관리를 한다더라고요. 전문가 아니거든요. 꼭 그게 전문가가 운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운영 잘 되는 것은, 여수 굴전 같은 경우에도 방송기자가 글 쓰는 게 기잔데 기자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야기하고 또 대비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방향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교육을 하고 보다 좀 더 철저하게 현실성 있게 이렇게 좀 고려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향 위원님,

과장님, 제7조에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에 관해서 1항에 보면 사용정지·제한·변경 및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했는데 퇴소가 뭡니까? 수탁자한테 퇴소를 명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일반 사용자한테 적용되는 용어 아닙니까? 사용정지는 그 당시에 해당되는 행위가 유추가 되고, 제한도 유추가 되고, 변경이 다 되는데 퇴소는 어떤 경우 퇴소를 시킵니까? 퇴소한다는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사용자한테 적용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용자한테 하는 문구로 판명됩니다마는 여기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입안하면서 타 시도의 전부조례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미처 걸러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삭제를 부탁 좀 드릴게요. 퇴소는 일반 사용자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타 법과 비교를 좀 해 본 결과 10조에 시설사용료 감면 1항 2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은 100분의 30을 감면받도록 했습니다. 우리 구의 다른 시설을 보면 2조에 속하는 장애인은 100분의 50까지 되어 있는데 100분의 30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법을 찾아보니까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몇 %가, 어떤 대상 시설과 감면 %를 적시해 놓은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면 감면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이 정해져있는데 이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했습니다.

특별한 여러 가지 내용을 고려한 게 아니고 100분의 30이 적당하다, 라고 자체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하셨다,

그리고 스포츠센터 같은 데도 장애인은 30%로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시설물 이용은 카라반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시설은 개인한테 감면을 해 주는데 카라반은 한 장소를 공동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단체가 와서,

카라반 1대에,

예, 시설사용료 기준표를 보면 1인한테 적용되는 요금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8인, 6인승,

단체로 하는데, 그 경우에 들어온 신청인 중에 장애인이 한 분이 계셨다하면 그 전체가 다 20% 감면 적용을 받는다, 이 말씀이죠?

장애인이 포함된,

1명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시설사용을 신청한 단체든, 가족이든 전체 다 전부 20% 감면을 받는다, 이 말씀이죠?

예.

좀 명확하게 표현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개인별로 해 가지고 시설사용료를 분담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단체에 다 줄 수밖에 없다, 만약에 1개 시설을 초과해서 2개 이상의 시설을 신청하는 단체가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카라반이 8인용이 정원인데 16분이 오셔가지고 8인용 2개를 요청하셨다,

그중에 장애인이 1명 있으면,

예, 1명일 때,

그거는 장애인 가족에 한해서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도 마찬가지로, 사촌도 오고 다 같이 가족 단위로 해 가지고 캠핑을 10명이 왔을 경우에는 둘로 나누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세세하게 우리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시설과 봐가지고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되는 문제가 100분의 20 감면 중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에 주소를 둔 사람은 20% 감면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마는 인근주민의 소음 문제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감면의 혜택을, 이분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주겠다는데 글쎄요, 소음과 관련해서 서구 암남동 주민 전체가 다 고통을 겪습니까? 시설물만 들어오면 다 고통을 겪습니까? 이러면 아예 그 주위에는, 주택 주변이 있는 데는 상업시설이 있다고 하면, 거기는 상업시설은 짓지 말아야 되겠네요. 유원지라든가, 모텔도 지어서는 안 되고, 구덕청소년수련관에 보면 그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는 감면혜택 같은 게 들어간 게 전혀 없던데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타 과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해 오셨다고 볼 수 있는데, 혜택을 보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해당 통에,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통만 특정해서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논의 끝에 해당 특정지역 그 통만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타 시도의 예를 봐서라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공평하게 주는 게 안 낫나, 이런 논의 끝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과연 서구 암남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성수기철에 얼마만큼 분들이 이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너무 형편이 멀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혜택까지 이렇게 차등을 둬서 준다는 게 과연 합리성이 있는가, 쉽게 말하면 오토캠핑장 주위로 하면 상가를 연계하는 분들도 계시고 영업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로 보면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엘마르라든지 그 주위에,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워낙 소음과 악취라든지 냄새가 심할 것이다, 하는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 끝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레포츠센터가 공공주택 인근에 들어서게 되면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이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별도로 이렇게 이중으로 혜택을 주십니까? 범위를 좀 축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구의 다른 관내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거를 보면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소음 공해라든가 악취에 시달릴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 문구를 더 세련되게 정리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좀 더 거론해 보기로 하고요,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 수련활동을 위해서 단체로 오는 경우에 감면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시설은 다 있던데, 거기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차츰 보강해 나가는 걸로 한다 하더라도 염두에 두셔갖고 규칙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면 안 좋겠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호 2항에 보면 말이 매끄럽지가 못한데, 제1항 각 호에 따라 감면 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항목만을 적용한다, 누구한테 유리하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이용자 측면에서,

그렇죠, 이용자가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게, 당연히 이런 쪽으로 해야 안 되겠나, 라고 했는데 조문상 이런 내용보다는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항목을 적용한다, 라고 바꾸어야지 착오가 없겠는데요. 그 중에서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유리한 항목만을 적용한다, 우리 서구에서 유리한 항목만을 적용한다, 주어가 유추는 됩니다마는 법률 문구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려면 항상 명확히 해 줘야 됩니다. 주어를 생략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감면율이 높은 항목을 적용한다, 라고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영 조례안 5조에 3항에 보면 수탁자의 선정 있습니다. 수탁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라고 했습니다. 수탁자는 5년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5년을 했을 때 30일만 하면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는가 싶어서 일단 질의해 봅니다.

이 30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갱신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수익허가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간이 끝나고 해야 되는 기간이거든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끝나고가 아니고요, 끝나는 날을 기산해서 30일 전까지,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비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30일 만에,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상복구,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썼을 때 30일 만에 그게 정상적으로 원상복구가 되는가 싶어서,

그 시설은 계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5년만 하고 그만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수리기간은 다른 제3자한테 다시,

인수인계를 했을 경우,

위탁을 줄 경우에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충분하다,

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아까 이석희 위원님이나 이정향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직영을 해야 된다, 위탁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구 재정상의 여건 때문에 안 된다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에 많은 초기비용을 투자해서 운영이 정말 잘 되고 수익이 창출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반대로, 그 반대가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초기비용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자를 낸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매년마다 1억 4천 정도의 수익이 창출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까 이정향 위원님께서도 나름대로 산출을 하셔 가지고 초기비용을 3년만 하면 다 충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5년이거든요. 5년이면 매년마다 줬을 경우에 7억이라는 순수익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저런 거를 대비했을 때 위탁으로 하자는 방향으로 가는데,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우리가 앞으로 위탁할 것이냐, 이거를 다시 한 번 면밀하게 타 시설에도 벤치마킹하고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정하든지 심도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초기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 재정 여건상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마는 초기비용을 산출하는 근거에 보면 현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카라반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라반 부분뿐 아니고 모든 부분에, 리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부에, 구 여건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리스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우리 구 재정상으로도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가 모든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어느 한쪽에 연간 1억 4천만원하고 5년에 7억이 남는다는 개념만 가져갈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적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위탁이라는 것을 처음에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일을 해 놓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위탁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혹시 위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죠,

그거는 공개,

공개 입찰이겠죠, 그렇죠? 공개 입찰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위탁이라는 개념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복리증진을 위한 것 같으면 아까 이정향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이석희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써 다시 한 번 우리가 위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윤상 행정지원국장님,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정회

부위원장 김영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제7조 제1항 중 사용정지제한 변경 및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사용정지제한 변경 등 필요한 조치로 하고 제10조 제1항 제3호가 목을 삭제하고 제10조 제2항 중 그 중에서 유리한 항목만을 적용한다를 감면율이 높은 항목만을 적용한다로 수정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전 위원이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족행복과장 강선봉입니다. 먼저 우리 서구를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3호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선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과장님, 제7조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시고 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정당합니다. 뒤에 좀 아쉬운 게 개정 내용이 기간 만료 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된 내용을 전면적으로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또 논란의 여지를 또 남겼습니다.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면 몇 년을 한다는 얘깁니까?

지금 이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조항을 같이 준용해가지고 했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초위탁 받은 경우에 5년, 한번 더 5년 해서 10년으로 한정합니다.

우리가 위에 상위법령은 자치구마다 특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5년으로 일괄적으로 확정적으로 기간을 정하면 각 지역마다 형평성을 반영하지 못한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법은 5년 이내로 한다, 라고 딱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실정에는 맞느냐 해서 3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부당하게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례다 해서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폭까지 다 만들어 주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5년으로 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 권리를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는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조항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부당 권리 제한해가지고 5년, 최대 폭까지 법이 허용할 만큼 다 해줍니다. 그러하면 뒤에 재위탁을, 재위탁이라는 용어가 바람직한지는 좀 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재위탁 하는 기간도 법으로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공유재산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정해줘야죠. 5년 하면 5년 4년 하면 4년 딱 정해 줘야죠. 5년 이하로는 안 되죠. 부당 권리를 제한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명시를 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 사항은 모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그렇게 정해져서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하위법이기 때문에 조례 해 놔도, 한 차례만 하는 그게 아니고요,

부당한 걸 말씀 드릴게요.

부당한 게 아니고 그거는,

이 조례의 부당함을 제가 말씀 드릴게요. 상위법에, 모법에 5년 이내라고 위탁 기간을 규정을 해놨으면은,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리 지방 자체단체에 우리 구 자치구에 더 하위 조직이 있습니까? 자치 기구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서는 우리는 여기서 딱 정해줘야 됩니다. 5년 이내로, 시행령이나 관리법에서 5년 이내로 하라면 우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딱 정해줘야, 확정 지어줘야 되요. 5년으로 한다고 딱 못을 박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더 이상 지역의 특성을 바라고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자치구가 있습니까? 자치 단체가 있습니까? 작년에 논란이 됐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의적으로 자꾸 해석을 해가지고 앞에 최초의 관리위탁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해 놨다가 뒤에 갱신기간은 3년으로 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자의적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앞에 5년을 해 놨으면 행정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예측 가능이 있어야 됩니다. 예측 가능성이라 그러는데 앞에 5년을 했으면 재위탁 받을 때는 또 5년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기대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해 줘야 되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을 만들 때는,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왜 법에는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해 놔놓고 뒤에다가 또 한마디 더 합니까?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왜 이 기간을 또 줍니까? 혼란이 안 생기도록 명확하게 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해 줘야죠. 법은 5년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내로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5년으로 하겠다면 5년으로 딱 박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법률 용어인데 우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24조 7항입니다. 7항에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7항에 보시면 붉은 활자로 나와 있네요.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사를 요청,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재위탁 말인데 우리하고, 우리 쪽에 재위탁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재위탁하고 보면 아마 과장님께서는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을 참조로 해가지고 재 위탁을 쓰신 것 같아요. 재위탁하면요, 앞에 해설이 없으면 재 위탁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위탁 하면 기존 수탁자에게 한번 더 기간을 연장해서 수탁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재위임으로 해석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전세 있죠? 우리 금지하고 있죠?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앞에 다 생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재위탁을 해 버리면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정확한 우리 민법상의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계약상에, 민법상에 총 14종 정도가 계약 종류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라는 말은 위임을 해설할 때 잠시 언급이 될 뿐입니다. 위임 조항을 해설 할 때, 이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쓰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자칫 하면 3자한테 대여해줄 수 있다는 의미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공유재산물품관리법 하고 일치 시켜주십시오.

예,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라든가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라든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기간의 갱신을 말 하는 거거든요. 재위탁은 자칫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재위탁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뭐 우리 광역자치단체도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있는데 해설이 앞에 붙어있어요. 붙어있기 때문에 오해, 논란의 소지가 적습니다. 이 문구도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나와 있는 전문대로 혼란이 안 생기도록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차피 용어정리 하실 때 지금 이 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우리 어린이집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지만 이 조례는 공립시설에만 해당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도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이라고 하지 말고 서구 공립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구에도 조례를 다 살펴보니까 타 구에도 서구 어린이집으로 된 것도 있고 영·유아 보육 조례로 된 것도 이렇던데 공립으로 해 놓은 데는 수영, 영도구, 금정구, 이렇게 바뀌어져 있던데 이게 다른 어린이집 유형에도 이 계약서가, 조례가 해당이 되면 어린이집으로 놔두는게 맞지만 이 어린이집 조례는 공립에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서구 공립 어린이집 이라고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허승만 위원님,

예, 과장님 제7조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제가 물어봅시다. 제가 2015년도 10월 28일 날 들어와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3년에 5년으로 해서 3년이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 5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시 5년을 하면 10년을 하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3년으로 한다고 아까 이정향 위원이 하듯이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법이 2015년 8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까? 개정 날짜가요,

영·유아보육법상에는 5년으로 한다가 계속 되어 있고요. 특별한 재위탁 규정이 없고,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5년으로 하되 한번 이내로 규정한다. 그 부분이 아마 그 때 3년에서 5년으로 바뀐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 들어오기 전에 이게 개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15년 8월 달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한번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줘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동하 주민복지국장님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부위원장 김영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로 수정하고 제7조 중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를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위탁 운영 중인 공립 어린이집은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로 신설하기로 수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전 부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