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6월 16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와, 6월 17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홍보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홍보실, 안전담당관, 감사관 문화경제국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6월 21일에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6월 22일에는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계수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은 해당 실ㆍ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답변 시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요청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동구는 천혜의 자원인 무등산국립공원과 KTX 호남선 개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으로 광주의 문화관광산업과 미래창조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호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8대 동구는 전통과 자연, 예술의 혼이 풍부한 동구의 유산을 자산 삼아 아시아문화타운과 산림생태타운, 미래창조산업, 문화기반 산업단지를 동구발전 핵심 4대 키워드로 삼고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 활발한 도시재생, 촘촘한 복지체계를 4대 핵심과제로 정하여 5년, 10년 앞을 내다보며 미래가 기대되는 함께하는 나눔 동구, 한 단계 도약하는 희망동구를 향해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와 관광으로 활기찬 동구를 만들기 위해 금남로 프린지 페스티벌, 예술의거리 문화공연, 대인예술야시장 등 매 주말마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충장축제도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당 주변에 아시아음식문화지구와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 다양한 관광편의시설을 갖추는데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국 관광객이 우리 동구를 찾을 수 있도록 시내면세점 유치와 정율성 기념사업도 광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명품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과 원도심 활력프로젝트 사업,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16개의 재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도 명품 주거지를 만들어 다수의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젊은이가 몰려드는 동구를 위한 시책들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 개관할 I-PLEX광주를 거점으로 문화콘텐츠를 비롯해 ICT와 첨단 제조업 등 지식 기반형 산업 30개~4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3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난해 행정자치부 공모에서 남광주야시장 조성사업이 선정된데 이어 올해에는 남광주 해뜨는시장이 청년몰 조성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문화ㆍ쇼핑ㆍ놀이가 융합된 청년몰을 조성해 열정과 아이디어를 겸비한 청년 상인들이 입주하여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외에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지역경제부문 우수상 수상, 충장축제 3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축제 선정,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최우수기관,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등 구정의 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 적절한 대안 제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변동분, 기정예산 절감액 등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미확보분과 사회복지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함께하는 나눔 동구, 도약하는 희망 동구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핵심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788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361억원이 증액된 2,438억원, 특별회계는 39억원이 증액된 35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을 3억원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9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부동산교부세 12억 1,000만원, 조정교부금 33억 1,5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113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139억 6,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3억 1,400만원, 전입금 16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와 관광으로 활기찬 동구 건설을 위해 충장축제 3억원, 아시아문화타운조성 TF팀 구성 및 용역비 2,000만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6억 4,700만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 5,700만원, 관광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4,000만원 등 19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젊은이가 몰려드는 동구를 위해 대인시장 아케이드 정비 4억 3,800만원, 남광주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10억원, 남광주 해뜨는시장 보수 6,800만원, 향토핵심자원 사업화시범사업 1억 3,8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 1억 8,000만원, 지표수보강개발 1억 4,600만원 등 2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2억 3,700만원, 지산2동 경로당 신축 3억원, 장애인일자리사업 2억 600만원,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사업 4억원, 아이돌봄지원사업 3억 8,0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5억 8,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8억 6,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2억 3,3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 8억 2,100만원 등 82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명품도시 동구를 위해 지원3구역과 지원4구역,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34억 4,900만원,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6억원, 푸른길주변 도시재생사업 11억 5,800만원, 지원초등학교 진입로 등 도로개설사업 16억 4,000만원, 광주천변 확장구조물 보수ㆍ보강 6억 6,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7억 30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3억 9,000만원, 선교ㆍ남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4억 4,000만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21억 7,000만원 등 16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청렴 동구를 위해 동진맨션 뒤편 석축 급경사지 정비사업 8,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2,700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3억 5,100만원, 교육소외계층 평생학습지원 2,800만원,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 1,000만원, 홈페이지 개편 2억 3,000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 7,800만원 등, 6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9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4만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2억 6,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6억 1,400만원 등 총 39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비 집행액 변동으로 기존보다 3억 1,800만원이 감소된 76억 7,2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고, 당해연도 예산액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동명2구역과 지원2구역 사업완료로 집행잔액을 지원3구역에 재편성함에 따라 2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3개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재난상황 신속대응을 위해 9억 1,3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200만원과 국ㆍ시비보조금 7,5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억 1,300만원과 재난 예방ㆍ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원을 세출에 조정반영 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사업 1,500만원을 지출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과ㆍ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미확보분과 사회복지비, 보조사업 구비부담, 청소대행사업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섭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하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제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788억 3,821만 8,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438억 1,216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50억 2,605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388억 1,116만 4,000원 대비 16.76％인 400억 2,7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능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억원, 세외수입 9억 6,033만 4,000원, 지방교부세 12억 1,000만원, 조정교부금등 33억 1,500만원, 보조금 113억 4,956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9억 4,631만 9,000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37%인 360억 8,1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기능별 세입ㆍ세출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14억 1,670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4억 7,768만 3,000원, 교육예산 6,898만원, 문화 및 관광 42억 2,737만 1,000원, 환경보호 39억 9,180만원, 사회복지 70억 6,726만원, 보건예산 6,384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3억 3,097만원, 산업ㆍ중소기업 22억 9,530만 3,000원, 수송 및 교통 40억 9,174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77억 8,235만 5,000원, 기타 43억 3,92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세입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기획홍보실 112억 4,743만 7,000원, 안전담당관 1억 5,708만 5,000원, 문화경제국 51억 499만 8,000원, 복지환경국 55억 2,385만 2,000원, 도시관리국 128억 9,665만 2,000원, 자치행정국 10억 9,763만 4,000원, 보건소 5,355만 6,000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 세출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2억 2,031만 5,000원, 안전담당관 4억 7,702만 8,000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감사관은 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경제국 71억 9,389만 5,000원, 복지환경국 82억 5,550만 7,000원, 도시관리국 145억 1,951만 5,000원, 자치행정국 53억 5,816만 9,000원, 보건소 6,409만원, 의회사무과 112만 1,000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고, 13개동 주민센터는 840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에 1억 2,224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보조금은 445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38억 2,8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결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70% 증액된 39억 4,58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859만 6,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3만 8,000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2억 6,321만 2,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6억 1,379만 4,000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도시재생과 소관 4개 사업으로,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억 2,35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비 2015년도 정산결과 3억 1,777만 8,000원을 정리하였고, 2017년도 예산액 중 지원4구역과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중 27억 8,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8종이며, 그 중 금년도에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1,257만 3,000원 감액된 2억 5,493만 3,000원을,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740만원이 증액된 14억 6,478만 9,000원을,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기금명을 변경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금액 변경 없이 지출계획상 1,500만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증액하고, 예치금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의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여 예산을 확보하였고, 법적 필수적 경비만을 제한적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부분의 예산은 철저한 내핍원칙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이라고 보여 집니다. 향후 다목적체육관, 도시재생 등에 있어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며, 더욱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장섭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7쪽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589억 8,390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2억 4,743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교부세를 당초 예산 대비 12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구조정교부금은 22억 3,500만원을 증액한 421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은 사회조사추진 시보조금 20만 3,000원,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추진사업비 200만원, 2015년 재정분야 유공공무원 해외선진지 연수비 250만원, 2015년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3,000만원을 교부받아 7,368만 3,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 회계연도 예산결과를 반영하여 77억 6,773만 4,000원을 증액한 105억 2,0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2,031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8,09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사업 위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74쪽입니다.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정책사업은 6억 9,599만 1,000원으로 본예산대비 2억 80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 발전 종합기획 사업에 미래전략정책 운영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3,328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3,09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책개발 역량강화 사업에서는 정부3.0사업추진과 현안사업 유공자 해외배낭여행 등으로 2,523만원을 신규 편성함으로써 2,8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에서 시보조금 내시액 반영으로 20만 3,000원을 증액하고, 법무행정 구현사업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3,3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75쪽입니다. 건전재정운영 정책사업은 1억 7,00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3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재정의 투명성 제고사업에서 3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효율적 재정관리 사업은 하반기 행정수요에 대비 공통예산운영에 2,000만원을 증액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1억 5,656만 7,000원으로 본예산대비 63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7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8,561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6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1쪽~1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별 기금의 장기 여유자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 소관 9억 1,257만 3,000원을 재난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정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 2억 5,493만 3,000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6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변경안은 민선8대 구정 주요 역점 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 현안 사업 위주의 예산편성이며,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변경임을 감안 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 세입예산세서에 보면 2015년도 정부합동평가에 있어서 재정인센티브로 보조금 받았는데, 어떤 인센티브입니까?

매년 정부에서 지자체별로 정부합동지표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합동평가를 합니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일정분의 인센티브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합동평가에서 우리 구가 제일 우수했나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부합동평가는 시에서 받습니다. 시에서 받아서 일정금액을 저희 구한테 교부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센티브를 제일 많이 받은 구가 얼마 받았죠?

서구가 9,0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은 곳도 있나요?

안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더 노력해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래도 3,000만원이라도 확보한 것이네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77억이라는 이렇게 많은 수가 나왔죠?

순세계잉여금 발생 금액을 말씀드리면...

혹시 우리 구에서 불용을 많이 하지 않았나요?

물론 불용도 포함됩니다만, 주요 집행 잔액이 약 74억 되는데요. 예비비 집행이 약 13억, 인건비 잔액이 약 34억, 그리고 사업비 관련해서 약 27억 정도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시 1억 정도는 세입이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이런 재정교부금들이 증액해서 세입으로 잡혀서 집계가 된 겁니다.

어떤 과에 불용예산이 제일 많나요?

아무래도 사업부서인 도시재생관련 분야인데요. 아무래도 도시재생사업들은 절차들을 이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많은 도시재생관련 건설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가용예산이 올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추경재원으로 일반회계추경 재원 같은 경우는 361억을 반영 했는데요. 지정재원이 243억원, 그리고 저희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약 122억원 정도...

122억 정도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75쪽입니다. 홍보 쪽, 구정홍보 역량강화에서 감액을 하셨거든요. 추경이라는 것이 꼭 증액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감액을 했을까? 보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동구가 구정홍보를 썩 잘하고 있다고 생각 하지 않거든요. 지금 동구가 청장도 바뀌어서 뭔가 새롭게 해 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구의원 입장이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많은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저는 홍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구청도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인데 감액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일정 유보율을 10~15% 둡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5%~10%정도 유보율에 대해서 예산절감액을 잡아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거든요. 다른 부서도 예산절감을 하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절감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회사운영이 어려울수록 홍보비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이번에 미래전략실이 새로 신설이 됐죠?

네.

운영방침은 무엇입니까?

일단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구현안사업에 대해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현안사업을 이슈화시키고 공론화를 시켜서, 대외적으로 시라던가 중앙부처에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되고, 예산확보 등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 4명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까지 해서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의 현안사업의 TF팀 구성을 한다던가, 전부 거기서 다 관할을 하겠네요?

네. 물론 구간경계조정 같은 경우는 다른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도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시아문화타운조성 사업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도 장기적인 사업에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현안사업이 어필이 될 수 있도록, 시라던가 중앙부처에 어필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유리하게 점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민원처리 하려고 하면, 각 분야마다 따로 따로 다 틀려서 민원처리가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도 TF팀을 구성 한다던가 해서 일사천리로 민원처리도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미래전략실을 운영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 역량강화 해 가지고 시비, 구비를 가져다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라던가, 중앙부처하고 정책방안을 맞춰서 구정추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좀 많은 편인데, 공모사업에서 예를 들어 1년에 들어오는 예산은 보편적으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집계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정확한 집계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보통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40~50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책역량 강화를 충실히 이행함으로 인해서, 어차피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사실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200억 사업인데, 국비가 100억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요. 200억이 아니라 400억~500억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발 빠른...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자는데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발 빠른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게 바로 정책역량 강화에 대한 예산투입을 해도 아깝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4쪽에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배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1년에 4억 입니까?

지금까지 추세의 평균을 봤을 때 4억 정도로 4억 내에 들어갑니다.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정형평상 확보를 못하고, 본예산에서는 2억 5,000만원 확보하고, 추가로 이번에 확보하기로...

꽤 많은 돈들이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으로 인해 배상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부당이익금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땅을 매입하지 않는 이상 방법은 아직... 아마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아마 이것도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다뤄봐야 될 문제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최봉현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차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131만 6,000원 대비 1억 5,708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8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6,0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 1,531만 1,000원에서 3,833만 2,000원을 증액한 5,36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보조금은 기정예산 3,600만 5,000원 대비 5,028만 5,000원을 증액한 8,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5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5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에 기정액 2억 1,458만 9,000원 대비 4억 7,702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9,1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79쪽, 안전한 사회구현은 사회안전기능 강화로 4,701만원을 편성, 기정예산 3,130만원 대비 1,5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민방위 역량 강화는 기정예산 9,660만원에서 2,646만 8,000원을 감액한 7,0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에 3,003만 8,000원,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에 4,009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로 1억 9,983만 4,000원을 편성, 기정예산 4,713만 2,000원 대비 1억 5,27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4쪽,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3,955만 7,000원에서 66만 5,000원을 감액한 3,8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재무활동은 보전지출로 보조금 반환금 873만 9,000원과 85쪽,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3~29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익은 전입금 3억 2,700만원과 시ㆍ도비보조금 7,54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출은 재난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억을 증액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8,478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79쪽, 스마트 보안등 및 방범 시설물 설치해서 895만원이 있습니다. 스마트 보안등이 뭡니까?

국제안전도시로 해서... 전액 시비로 해서 금동안심구역에 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경찰서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특히 경찰서에서 거기가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보안등을 설치한 지역입니다.

스마트 보안등 895만원이죠? 금동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늘어난 편인데요. 민방위 역량강화에서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2,600만원인가요? 여러 가지로 해서 2,600만원이 줄었는데요. 동구 인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교육 같은 것을 안 시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긴축운영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2,600만원이면, 9,6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예를 들자면 민방위 기념일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 등으로 행사 같은 것 축소하고 했습니다.

예비군 훈련 끝나고 나면, 민방위 훈련 몇 년간 받습니까?

만 40세 이하인데요. 1년에서 5년 차가 있고, 4년 차가 있습니다.

9,6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2,60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니, 너무나 많은 절감을 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현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 총액은 4,810만원으로 기정액 4,812만원 보다 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편성된 사업을 보면 감사업무수행에서 연 2회 실시하는 직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실시 요원에 대한 하반기 실비 지급으로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공직기강 확립 20만원, 계약심사 및 조사 7만원, 기본경비 2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예산절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요원 실비지급해서 50만원을 5명? 이게 뭐 기존에 뭐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5명이 2만원씩?

상반기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5분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심만 겨우 제공을 해서 협조를 받아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최저인건비도 안 돼서... 자원봉사이니까...

자원봉사 취지에 맞게끔 해 왔었는데요. 지금까지 직원들 600명 대상으로 해서 25%에 해당되는 150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는 50%를 늘려서 300명을 실시할 것입니다. 5일간에 거쳐서요. 그래서 너무 그분들한테 미안하고 해서 인건비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실비는 드리자고 해서 2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최저인건비도 안 돼서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차원에서 해 주시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기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12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규모는 기정액 51억 2,939만 3,000원보다 27억 97만 5,000원을 증액한 78억 3,0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용산정구장 전용사용료 징수 및 사업 정산시 발생한 이자수입 등으로 354만 5,000원을 증액한 4,44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ㆍ시비 보조금의 확정내시 변동으로 등록문화재 안내판 설치사업은 감액하고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조선대학교 본관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 12개 사업은 증액 되어 기정액 대비 12억 6,033만 6,000원을 증액한 63억 4,8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은 생활체육 시설물 설치 등 3개 사업의 특별조정 교부금 교부와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비의 특별교부세 교부 및 2015년도 예산불용 재편성에 따라, 14억 3,70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2015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억 2,88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104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예산 세출규모는 기정액 61억 8,940만 2,000원보다 42억 1,038만 1,000원을 증액한 103억 9,97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분야입니다. 충장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 선정으로 기금 2억 2,000만원을 반영하고 구비 7,800만원을 증액한 13억 9,7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쪽, 동구합창단 운영사업은 운영비에서 예산 절감 10%를 반영, 14만 4,000원을 감액하고 세계합창올림픽 참가 인솔공무원 여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 민간인 국외여비로 변경 편성하고, 합창단은 여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공연 지원은 예산절감 10%를 반영 4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궁동예술극장 운영은 운영비에서 예산절감 10%를 반영 28만원을 감액하였고, 동구예술관 기능보강 사업에 특별조정 교부금 3,500만원이 교부되어 기정액 대비 3,472만원을 증액한 4,9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예술사업 지원은 예산절감으로 30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95쪽, 정율성 기념사업 운영은 2015년 10월 27일, 광주시와 동구, 남구, 화순군과 정율성 마케팅 관광유치 협력ㆍ협약 체결 시행을 위한 정율성동요제 방송제작 홍보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확충ㆍ지원입니다. 고효율 보일러 교체 및 인버터 구축사업에 1억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은 단열필름 보강사업비 특별조정 교부금이 교부되어 기정액 대비 4,250만원을 증액한 5,4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6쪽, 아시아문화타운 조성 사업에 문화전당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TF팀 운영 및 타당성 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 분야입니다. 문빈정사 담장 보수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약사암 운림선원 단청보수사업에 국ㆍ시비보조금이 확정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분야는 문화재보호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10%를 반영 23만원을 감액하고, 97쪽, 등록문화재 안내판 설치사업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변동으로 6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재돌봄 사업은 542만원, 조선대학교 본관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6,65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분야는 98쪽,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시ㆍ구비 매칭비를 반영 기정액 대비 21억 7,077만 5,000원을 증액한 34억 7,0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관리에서 15만 9,000원을 증액하고,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는 예산절감 10%를 반영 3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에 7,500만원, 용산정구장 관리에 29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생활체육 저변 확대 분야는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223만 6,000원,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에 63만 8,000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420만원, 그리고 100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은 예산절감 10%를 반영 20만원을 감액하고,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에서 777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액 국비사업인 동구 체력인증센터 운영에 1억 4,02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전당 주변 공ㆍ폐가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2,100만원을 증액하고, 101쪽,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에 구비매칭비 미반영분 6억 4,6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관광마케팅 활동ㆍ지원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관광두레 사업의 사랑방 운영비에서 예산절감 10%를 반영 5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관광진흥 활동 운영비 및 선진지 견학 여비로 507만 5,000원, 관광재원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자원 용역비 등 4,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기본경비는 예산절감 10%를 반영 6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서는 지난연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억 4,93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할게 너무 많아서 좀 죄송합니다. 93쪽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기정액에 없는 것들이 새롭게 추경에 들어가야 하는지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민에게 얼마나 이 축제가 행복할까? 거기에 항상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자꾸 장사 속에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축제를 주최하는 사람들이 흥겨워서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싶어서, 그 흥겨움을 같이 느끼고 싶어서 오게 해야 하는데요. 지역민의 희생으로 외부에서 오게 하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애초에 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추경에 이걸 세우나요?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세우는 건데요. 애초에 세웠어야죠. 이런 거리퍼레이드 음향장비 계획 없이 축제준비를 하신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기존에 본예산 때,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대표 축제를 일단은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분야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대표축제가 되려면 규모의 축제가 아니고, 지역민이 행복한 축제일 때 대표축제가 된답니다. 제가 심사위원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규모의 축제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작년 평가 및 방문객 분석을 봤는데, 축제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이 꼽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접근성, 또 하나는 편의시설, 두 가지를 꼽았는데 저는 기금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계속 행사, 행사! 어떻게 하면 크게 부풀려지고 거하게 보일까? 이 생각만 있는데요. 어떨 때 사람들이 오는가? 주차가 편하지 않으면, 짜증나서 두 번은 안 오게 되겠죠. 편의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최고의 문제점으로 꼽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안 보여요.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전체적인 계획에는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가족체험 프로그램은 접근성이 불편하고, 편의시설이 불편하면 욕만 먹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행사내용이 기재가 안됐습니다만, 가족체험 프로그램은 추억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 94쪽 보세요. 지금 동구합창단이 작년에 분명히 제가 구의원한테도 들었고, 합창단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여비를 자비로라도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000만원을 지원했다가 항목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2,000만원으로 늘렸어요. 왜 늘렸습니까?

당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과목이 맞지 않다고 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과목변경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슬그머니 1,000만원이 올라갔을까요?

여기 보시면 1,000만원을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개인부담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총 비용이 1억 2,4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물론 다른 지자체를 비교하는 것이 저희들하고 재정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대전 유성구 같은 데를 자꾸 합창단에서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대전 유성구 같은 데는 50%를 본예산 때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번 추경 때 2,000만원을 또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유성구의 총예산이 우리하고 비교해서 우리 보다 얼마나 더 높은지 아십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솔공무원 여비도 왜 2016년 예산에는 인솔공무원 여비를 안 넣었을까? 본예산에 왜 안 넣었지?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인솔공무원의 여비는 넣었어야 하는데, 그건 또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다 이번 추경에 넣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넣은 이유는 합창제가 일부에서 좋은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세계에서 많은 합창단원이 참가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 유치하려는 노력도 있다고 해서 직원이 따라가서 합창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공무원여비를 추가 하게 되었습니다.

광산구 예산은 우리 동구의 예산보다 2배가 넘습니다. 인구도 4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2015년 광산구 합창단에 투자한 예산이 4,890만원이고 2016년에 4,19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때요? 애초 예산이 2016년 6,950만원에서 추경까지 해서 8,400만원이 넘죠.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문화동구라면 합창단에 하나의... 우리 운동도 마찬가지이죠. 아마추어 동네운동을 늘려야지 엘리트운동을 국가에서 육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동구도 동구민들이 아마추어 예술인이 되게 해준다면 어느 한 분야에 집중투자해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만 힘이 커져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선거 때도 복잡해지고, 정치세력화 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쪽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예산 기준에 맞춰서 키웁시다. 그리고 합창단이라는 건 동구를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꼭 있어야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좋아서 합창단을 만들었고,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건강해요. 이렇게 액수차가 광산구에 비해서 우리가 거의 2배로 간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무리 세계대회가 있다지만...

방금 말씀하신 광산구 하고의 예산규모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올해 세계합창대회 참가여비하고 단복비 비용이 포함되어서 갑자기 증액한 것이지, 매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만 그런 것 입니다.

제가 2015년, 2016년을 다 봤는데요.

15년은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보다 전체예산이 광산구는 2배가 넘는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합창단 운영은 인원수나 거의 비슷합니다.

95쪽입니다. 정율성동요제 방송제작에 1,000만원을 쓰셨습니다. 토요일이었던가요? 신문을 보니까, 남구는 정율성의 동생인가? 아들인가? 모셔서 뭔가를 했더군요. 그런 걸 보면 동구의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초조하죠. 우리 동구는 뭘 하지? 그런데 왜 동요제를 하게 되었나요?

이 동요제가 3회째인데요. 광주시하고 화순하고 남구가 주로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율성 관련해서 여태까지 크게 지원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쪽에 지원을 안하다보니까 뒤쳐지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 소극적이지 않았나 해서, 이 행사를 광주에서 개최하고 본행사는 중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동요제를 3회째하고 있다는 건가요? 정율성이 동요작곡가도 아닌데요. 96쪽입니다. 아시아문화타운 조성 용역비로 해서 2,000만원. 아시아문화타운이 구청장의 공약사업이죠?

구체적인 공약은 아니고, 장기발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현구청장의 장기계획에 들어있는 것이군요. 문화타운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뭔가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안은 그렇습니다. 문화전당이 들어섰습니다만 어떤 배후 기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체류형이나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관광요인이 미흡하지 않나하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래전략실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TF팀이 없어서 안 된 것도 아니고, 이전 구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시아음식문화지구도 우리가 돈을 투자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굳이 이걸 따로... 용역비가 이 정도 들면, 다음에 또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돈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 될 문제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미래전략실에서 이 부분을 집중해서 고민했어야 한다. 그래서 이걸 따로 분리하지 말고 거기가 진정한 아시아문화타운이 될 수 있는! 아시아문화동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동구가 되기 위한 TF팀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작이 2,000만원이지, 나중에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불안한...

여기 TF은 외부 전문가위주로 또 행정지원...

당연히 그렇겠죠.

네. 함께 꾸려서...

그런데 미래전략실도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야기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98쪽입니다. 용산정구장 관리비로 책정이 됐는데, 요즘도 정구를 많이 하시나요?

이름은 정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정구장이지만, 테니스를 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테니스도 인구가 많이 줄었고, 정구도 줄었고요. 용산정구장 가까이에 있는 소태동, 지원동 이 지역민들이 정말 즐길만한 게 뭘까? 특히 여성들. 그쪽은 너무 남성위주의 운동기구예요. 저는 여성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그들의 운동으로 그들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심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01쪽입니다. 게스트하우스 동명동 말씀하시죠?

동명동하고 앞으로 산수동 2군데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게 소모품비 이런 건가요?

위탁을 하게 되면 건당 100만원 미만은 운영자가 보수를 하고요. 그 이상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산을 책정 해 놓은 것이죠?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조기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 할 때 존경하는 전영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지만요. 저희가 우려 했던 것이 추경에 아마 또 올라올 것이다. 의회 의원님들이 이런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었고, 저희들이 자꾸 질의도 했었고, 왜 1,000만원만 올리나? 물론,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지만, 그런 예측을 의원들도 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추경에 했을 때 저희 의원들이 사실 질의하고 했었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의원들이 올해 예산을 다룰 때, 합창단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추경에 분명히 올라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당초에는 1,000만원하고 한복 구입비하고,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대화를 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 관계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자부담 애로사항이 많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애로사항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2016년 예산 할 때, 과연 합창단이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냐? 질의를 할 때 추경에 올리지 않고, 잘하겠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의회에 미안하다든지, 잘못됐다든지 예측 이런 이야기로 넘어갈 일은 아니다. 작년에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 했었어요. 이런 예측도 하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본예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1,000만원 정도는 증액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점을 감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미 예측 할 수 있는 일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일은 지양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동구 체력인증센터 운영에서 운영은 조대 체육학과에서 하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게 된 동기는 주민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따가지고 온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얼마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거기 100% 위탁이라 감시ㆍ감독이라든가, 관리라든지 저희들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래도 나이드신 분들은 불편하고 해서, 각 동주민센터를 현장 방문해서 측정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 쉽게 이야기 하면 이런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홍보부분도 잘...

최대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설이고, 비싼 돈을 들여서 체력인증센터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운동시설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충장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 충장축제 예산은 얼마였죠?

14억입니다.

2014년은요?

정확히 14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전국 축제를 보면 우리 충장축제 예산이 중간 정도 합니까? 전국축제에 비교해서 들어가는 예산이요.

규모가 있는 최우수 이상 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은 축에 들어갑니다.

하루 줄였잖아요. 줄이고도 예산은 감액된 것은 없이 계속 증액된다고 보고 있죠. 그런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기대심리나 변화심리 이런 욕구는 계속 커지고, 저희들이 콘텐츠를 채우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퀄리티가 좋은 그런 것을 생각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충장축제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년마다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물가는 상승되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축제를 하루 줄인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타 축제장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예를 들어 가까운 곡성 장미축제장을 가보면, 그곳은 내년에도 그 다음해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고정된 축제장 세트가 준비 되어 있는데 우리 충장축제는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도 절감을 하고, 타 단체처럼 고정물을 활용해서 충장축제 기념관이나 충장축제 거리 같은 것을 1년 365일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도 해 년마다 새로 하고,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의회에 와서 또 예산에 대해 절감...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추억의 거리 같은 이런 것들이 일시에 없어지고, 다시 해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누가 와도 관광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충장축제가 예산의 자꾸 벽에 부딪히지 않는 계획을 짜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추억의 거리 조성 관계를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수시로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94쪽, 충장축제 목에서 보면 외국인관광객 유치 보상금으로서 4,000만원이 신설됐는데 어떤 성격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죠?

보통 타지자체를 보면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바운드 여행사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인바운드 여행사요?

네.

인바운드 여행사와 같이 협력해서 유치한다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외국인들 유치하라고 교류비를 주잖아요?

이 예산이 그 성격입니다.

그리고 충장축제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도 가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을...

그런데 거기에 목이 또 충장축제 예산으로 해서 4,000만원이 신설됐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네요. 꼭 이렇게 올려놔야만 우리가 외국인 유치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외국인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외국인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도 계획 세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여행사나, 관내의 숙박업소에서 협조를 해서 이분들이 축제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인센티브를 얼마나 주는데요? 1명당 얼마나 줍니까?

보통 기준이 있습니다. 충장축제 조례에 있는데, 1인 1박을 하게 되면 1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또 다른 대표 축제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수조정 때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하고, 아까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시아문화타운 조성 있잖아요. 앞으로 아시아문화타운을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아직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지금 아시아음식문화지구도 제대로 하고 있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위원님들 또한 전부 고민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아시아문화음식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 여러 나라 음식을 어떻게 하고? 또 그런 장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원래는 당초에 예산이 240억이잖아요. 지금 예산도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다 아시아문화전당하고 연계하는 시너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시아문화타운 조성을 관광개발을 위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아시아문화타운은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서 관광자원 밑그림을 그리자는 차원입니다.

잠깐만요.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좋아요. 지금 도시재생선도 사업도 다 하고 있고, 지금 TF팀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요. 102페이지 보면 관광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관광기획 및 자원개발 TF팀 운영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총 4,000만원이잖아요. 차라리 이 목을 아시아문화타운 조성하고 협력시켜서, 이 TF팀도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왜 목을 다 이렇게 나누고, 나누고 해서 TF팀만... 관광개발하기 위한 외부전문가들로 다 똑같은 성격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은 관광으로, 문화로 먹고 사는 이런 쪽의 말씀을 많이 하셔서, 102쪽 부분은 그런 관광을 전체적으로 동구에서 어떻게 앞으로 관광계획을 세워나갈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문화타운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완성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대인예술야시장, 남광주야시장 또 이번에 청년몰사업 예산확보 했잖아요. 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도심재생 추진하고 해서 낡은 상가, 주택 등 다 재생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런 것도 다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목만 계속 생겨나는데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00만원이지만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확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확보하지 못하고 괜히 구비만 날리고,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의료타운을 하기로 해놓고 3,000만원 정도를 날려 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의료타운은 하지도 못하고, TF팀만 짜놓고 돈을 다 날려버렸었는데요.

저희들이 구상을 해 가지고, 일단 정부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했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 말 한 대로 한목으로 이것을 정해서, 그쪽에서 다할 수 있게끔... 이게 다 분리되어 버리면 집행부도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을 비슷하게 맞추면 되죠. 제가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다 관광개발을 위해서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관광개발이고, 아시아문화타운도 관광개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TF팀 구성문제는 미래전략실이 새로 생기니까 그쪽에서 전부다 통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구성이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용산 생활체육공원이 10억원 정도 들여서 재정비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작년 8월...

하자보수 기간은 있나요? 몇 년 인가요?

1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관람석 중앙무대 밑에 바닥, 녹조 해 놓은 것 있죠? 그것은 어디다 씁니까? 바닥이 잘 된 겁니까?

비가 오고하면 약간 변형되는 성질이 있어서 최근에 보수를 했습니다.

비온 뒤에는 그게 녹조라 바로 휘어버리고, 썩어버리고 하는데요. 비올 때 마다 보수작업을 하실 겁니까? 한 여름에 햇볕을 쬐고 나면 바로 보수작업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관계는 지난번에 한번 보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시하다가 하자보수 기간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요. 하자보수 기간 안에 저희가 이제...

왜 그런 재질을 써서 중앙본부석 만들어 놉니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콘크리트 한 것 보다는 그것을 많이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세든, 대세든 간에 비를 맞아도 안 썩을 수 있는 목재를 쓴다던가 해야지, 허허벌판이라 비 맞으면 금방 썩어버리고, 나사 전부다 새로 구멍 뚫어서 했잖아요.

네.

제가 그날 행사장에 참석해서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찰을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찰만 하시면 안 된 다니까요.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을요. 그렇게 공사를 합니까? 차라리 위에 지붕을 세워서 비를 안 맞게 하시 던지요. 10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관심사입니다. 동구합창단 이번에 소치대회에 몇 명 참석하십니까?

35명입니다.

그러면 단원님들은 이번에 가시면서 경비를 얼마씩이나 부담을 하십니까? 우리가 추경에 잡아줬어요. 추경에 1,500만원을 잡아서 8,400만원을 이번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날짜가 6일~7일 정도 되죠?

네. 6박 7일입니다.

단원님들 35명은 이번에 얼마씩 부담을 합니까?

현재 본래 지원액 빼고 1인당 350만원 정도 부담했습니다. 총 경비가 1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단원님들이 350만원씩 다 내고 가신다는 말인가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1인당 30만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어차피 2,000만원 단복이고, 500만원은 우리 공무원 경비이고, 또 1,000만원은 단원님들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추경까지 하면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40만원 정도...

그럼 60만원 정도 부담이 줄게 되겠습니다.

합창단 관계는 구 조례로 된 합창단이고, 구마다 합창단이 있는 것 아시잖습니까? 그래서 세계대회에 한번 나가서 기량을 겨뤄본다는데 의의를 두시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소리가 아니고 단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돈을 얼마나 내고 참가를 하는 것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1인당 부담금을 계산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액만큼 개인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동구를 빛내가지고 참가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많은 부담을 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충장로축제가 하루 줄어든다는 것 확실합니까? 소문이 4일로 줄어든다고 그렇게 났던데요.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이번에 저희들이 충장축제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 논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설명회 할 때부터 그런 여론이 있어서, 아마 하루가 줄어들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서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 하셨기 때문에, 날짜만 물어본 것입니다. 올해는 그대로 5일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95페이지, 문화센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헬스기구 구입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이번에 헬스기구 구입 말씀이시죠?

그니까 어떤 기구를... 예를 들면 1대를 산다던지, 여기는 그냥 1,140만원...

런닝머신 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런닝머신 3대가 1,140만원이요?

네. 주민 건의가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헬스기구 구입만 이렇게 써져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정책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인권정책과 소관 2016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인권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7억 2,71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9,705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2,80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5,38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88만원을, 시ㆍ도비보조금은 4억 3,91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5,106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원과 전년도이월금 60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권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7,94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4,151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사업은 인권도시 기반 구축 세부사업에 47만 9,000원, 인권취약계층 인권강좌운영 60만원, 인권도서 100선 읽기 50만원, 주민참여 인권문화 형성에 49만원, 인권옴부즈맨 운영에 65만 7,000원을, 예산절감과 시비조정으로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08쪽,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4억 8,116만원을 편성, 기정예산대비 3억 5,11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문화상설 프리마켓 조성을 위해 2015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2억원과 시보조금 증액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110쪽, 인권마을만들기는 16만 5,000원을, 마을 명인 선정ㆍ운영은 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독서인구 저변 확대 사업은 공공도서관운영으로 9,632만 3,000원을 편성, 232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111쪽,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사업은 시비 감액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비증액으로 기정예산대비 1,600만원을 증액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평생학습 기반 구축사업은 평생학습 운영지원으로 992만 5,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113쪽, 동구아카데미운영은 1,300만원을,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400만원을, 프로그램 육성지원은 1,8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14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은 3,582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2,022만원을 증액하였고, 동구 호학호교 운영은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소외계층 평생학습지원으로 2,800만원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으로 3,0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15쪽,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사업은 학교급식지원으로 1억 9,329만 2,000원을 편성, 기정예산대비 2,52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고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지원은 54만 8,000원,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은 32만 6,000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3,624만 6,000원으로 931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기본경비는 3,553만 3,000원으로 5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보전지출금은 시ㆍ도 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34만 2,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인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일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3억 385만 3,000원보다 20억 696만 9,000원이 증액된 53억 1,0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2억 5,126만 6,000원보다 7,539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7,58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의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결산 이자 등을 반영하였고, 직영 운영에 대비키 위하여 기 편성한 남광주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위수탁 재계약 추진에 따라 전액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국고보조금으로, 구제역 예방사업 4만 8,000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관리비 180만원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표수보강개발사업 7,3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 1억 2,600만원 등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19억 9,621만 3,000원보다 5,126만원 증액된 20억 4,7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유기동물 포획치료·중성화 1,300만원,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사업 6,300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 2,649만원 등 16개 사업에 시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10억 5,637만 4,000원보다 8,082만 9,000원을 증액한 11억 3,7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19억 5,0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광주 야시장 조성사업 10억,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9만 9,000원, 대인시장 화장실 증축 및 보수 2,000만원 성립전예산과, 대인시장 아케이드 국ㆍ시비 4억 2,636만 2,000원,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특별교부세 1억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국비 29만 1,000원은 불용재편성 사항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는 축산차량 등록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2억 9,15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19쪽~13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7억 5,663만 5,000원보다 25억 4,200만 2,000원이 증액된 62억 9,86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119쪽, 지역경제 활력 도모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8억 9,359만 8,000원으로 기정액 3억 8,137만 1,000원보다 15억 1,22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인시장 아케이드 4억 3,797만 6,000원, 2015년 공모사업 선정 사업인 남광주 야시장 조성사업 10억과 남광주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국·시비 및 구비 반영이 주 요인입니다. 참고로 대인시장 아케이드 사업비는 조달청에서 2015년 말까지 계약 체결을 누락하여 부득이 불용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억 378만원으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국·시비 5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13억 9,878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은 기정액 범위에서 민간이전의 일부인 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고용복지 내실화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2,820만 3,000원으로 기정액 6억 7,035만 8,000원보다 4,21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065만 3,000원을 증액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2,15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공모에 선정되지 않아 기정예산액 1억 8,947만원을 제외하였고, 126쪽,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은 불용재편성과 미반영된 구비를 반영하여 1억 3,8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농업축산 구조개선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억 7,706만 5,000원으로 기정액 8억 9,214만 6,000원보다 2억 8,49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 1억 8,000만원 127쪽, 지표수보강개발 1억 4,600만원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는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37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지원 사업으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60만 9,000원 증액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 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28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59만 5,000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으로, 토지개량제 지원사업 42만 5,000원 129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782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안정성 유지입니다. 국ㆍ시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유기동물 포획치료·중성화 700만원 구제역 예방사업 10만 2,000원, 130쪽, 동물등록사업 123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은 시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도시농업인 육성 876만원, 도시텃밭 조성 233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기본경비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기정액 9,814만 6,000원보다 106만 5,000원을 감액된 9,70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896만원, 132쪽, 시ㆍ도비 보조금반환금 1억 7,352만 4,000원, 133쪽, 민간자부담 잔액 부담금 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126쪽입니다.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전통은공예 기술 육성사업입니다. 당초에 사업을 에덴공방 신경식 대표를 통해서...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은공예, 칠보공예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사업대상자를 충장로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여건이 부지를 마련할 수가 없어서, 산수동 갈마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진입로 자체가 확보가 안 되어서 부지확정이 조금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공폐가 구입건과 맞물려서 협의를 해보고,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폐가 구입비로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지금 구입비를 얼마 잡은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과에서 그쪽 예산으로 공폐가를 사주면, 한 2억...

그쪽 예산으로요?

네. 재생사업 예산으로요. 저희들이 공공부지 자체를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재생 지역 안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겠네요?

네. 충장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장로 그 비싼 데를 어떻게요?

정 안 되면... 하여튼 최종 대상지를 선정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고, 소문이 날 만큼 났는데, 이후로 그것에 대한 후속 대책을 못 마련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만, 비싼 충장로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으며, 꼭 충장로여야만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산수동 갈마촌을 적지라고 알아봤는데 진입이 상당히 어려워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재생사업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바로 머리를 써서 빨리 빨리 확보할 것을 해 버려야 되는데, 그때 제대로 못해서 지금 몇 배로 뛰어올라서 손 못 댈걸요. 만약에 올해도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는 벤처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부지확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환수라고 2013년, 2014년에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억 8,000만원 말씀이신가요?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환수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부분은 사회적 개발비는 지금 집행 잔액으로...

집행 잔액이 아닌 것 같은데, 환수해서 다시 반납한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이것은 저희들이 최근에도 점검을 다니고, 구끼리 교류해서 다니거든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환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사단법인 한국인간교육원에서 2013년에 부정 수급한 금액을 2015년 9월에 저희가 1,423만 1,830원을 환수했고, 학부모 브런치협동조합에서 14년에 부정수급 한 금액을 2015년 2월에 319만 7,310원 환수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을 할 때는 우리가 심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죠?

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회적기업은 시에서 심사까지 해서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운영 중에 부정수급 한 사례들이 한 번씩 있어서...

그럼 계속 지금 사회적기업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니, 환수까지 할 정도인데, 그런 업체들을 앞으로도 해 줄 계획이에요?

이 업체는 현재 사회적기업에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점수제로 가점, 마이너스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부정수급을 한다면, 당연히 더 우수한 업체를 선택해서 해줘야죠.

네. 부정수급 한 업체는...

그런 일 없도록...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