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용균 의원 발언
용균
유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관, 홍보담당관 및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계환 감사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쪽, 설명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추경예산액은 당초 본예산 1억 721만원보다 544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1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이용 수수료 부족분 1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나머지 5282만 8000원은 모두 금년 10월 12일에 준공 개관 예정인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계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27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8.29%인 1억 7762만 9000원이 증액된 23억 27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안 228쪽 중앙에 세부사업 미디어홍보 추진에서 버스 안내방송을 통한 구정홍보를 위해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28쪽 하단부터 229쪽에 정보화 기반 구축 예산 중 주요내용으로 예산안 229쪽 상단에 공통기반 Ⅰ서버용 메모리 증설을 위한 1100만원과 내구연한이 초과된 통합보안관제용 저장장치 구입비 2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6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5억 7562만원에서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민간 자부담 1000만원의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4260만 8000원 증액으로 전체 5260만 8000원이 증액된 총 6억 2822만 8000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88쪽입니다. 경제지원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보다 1억 5083만 3000원이 증가한 18억 5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세부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증액된 사업은 전통시장 환경정비 용역비 5900만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비로 시비․구비 3360만원과 민간 자부담 반납금 231만 6000원 등 총 8891만 6000원을 증액하여 7억 37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기금 3000만원과 구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9쪽과 290쪽의 사업비는 자체 조정하였으며 예산서 291쪽 축산물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구비, 시비, 구비 합쳐 560만원을, 서부간선수로의 원수 취수장치 설치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 부분은 자체 조정한 부분이므로 설명드린 대로 원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당초 예산액에 비해 2498만 2000원이 감소한 63억 9402만 6000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변경안 16쪽 수립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액 3031만 5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예탁금이자수입액은 5529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로 전출된 예탁금 30억원이 회수됨에 따라 당초 대비 29억 7501만 8000원이 증가되어 총 수입액은 36억 8402만 6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안 17쪽 지출계획도 일반예탁금 30억을 회수하여 재예치함에 따라 36억 8402만 6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기획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일반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본예산보다 10.36%인 1억 4541만 7000원을 감액해서 12억 57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비 이자수입과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249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각종 보조금 변경내시 및 보조사업 확정으로 국고보조금은 1억 7677만 4000원 감액하고 시비보조금은 64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5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본예산보다 2.4%인 4819만 6000원을 감액한 19억 567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공공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은 2016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노사민정위원회 워크숍 400만원과 청년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오픈 컨퍼런스와 토론회 소요비용 1100만원으로, 2건의 세부사업비 1600만원을 국비 956만원, 구비 1021만원을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인데요, 지난해 의원발의로 제정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청년 취업형 현장체험지원사업비 2020만원과 청년 고용 우수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사업비 1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인력을 사회서비스 확산 활동으로 참여하게 하는 2016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서 국비 1억 4300만원, 구비 1600만원에 1억 5900만원을 성립전경비 사용 승인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역시 2016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사업 편성과 함께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서 본예산보다 4억 418만 5000원을 감액해서 1억 2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공공사업비 1억원은 전액 구비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원안 가결을 요청하면서 이상 일자리기획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홍의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의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 세출예산안 중 2016년 동 복지 허브화 모델링사업으로 인건비 등 총 3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보훈단체 등 지원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에 대해 사망, 전출 등의 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6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의석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최광식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7쪽, 189쪽, 설명서 31쪽, 3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921만원이 증가한 630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과 인천시로부터 보조금 내시가 증액 편성되어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09쪽, 설명서 19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023만원이 증가한 653억 78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급여 회계에서 교육청의 보조금 지원과 일부 해산․장제급여 부족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3쪽에서 564쪽, 설명서 449쪽에서 450쪽입니다. 세입은 1억 8510만원이 증액된 11억 5291만 7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기금결산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567에서 568쪽, 설명서 453쪽에서 45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8551만원이 증액한 11억 52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과 장애인 보장구와 기타 요양비 지급기준 및 품목 확대에 따른 부족분, 건강생활유지비환급금은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경예산은 국․시비 내시분 변경분과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조정이 일부 됨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최광식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39억 3646만원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등의 변동이 내시되어 1억 6660만 9000원이 증액된 41억 306만 9000원으로 4.2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변경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84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5억 79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73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 13억 48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61억 7834만원보다 4억 3247만 4000원이 증액된 66억 1081만 4000원으로 7%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변경내시분 등을 제외한 신규 및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확대 분야에서 여성친화도시 기반 마련에 따른 2단계 추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설문조사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320쪽 엄마는 양성평등 선생님 강사단 심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200만원, 연극 공연 물품구입비 50만원과 총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다문화가족 지원, 322쪽 저소득가정 생활안정에서는 국․시비 확정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1억 8692만 7000원 증액분은 당초 국․시․구비 매칭비율이 변경됨에 따른 예산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324쪽 건전 청소년 문화 정착 분야에서 시민명예감시원 활동 실비보상금 1350만원은 인천시 방침에 따라 운영되는 시민명예감시원 활동 실비보상금으로 시비 및 구비를 각각 5 대 5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4쪽 하단부 민간위탁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부족분 3099만 8000원 증액분은 삼산치안센터 한꿈카페 운영에 따른 신규직원 인건비 1602만 3000원, 직원 출장비 90만원과 지하 1층 및 지하 2층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비 507만 5000원,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 강사료 부족분 900만원 등 총 309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상단부 삼산치안센터 청소년이용시설 운영비 2347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업무 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유휴시설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삼산경찰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치안센터를 활용하여 우리 구 및 삼산경찰서, 삼산1동 구민협의체 등 관련 유관기관 단체별 협업의 형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동아리 활동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설물 관리요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강사비, 자원봉사자 실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하 나머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은 당초 매칭비율 변경에 따른 구비 미반영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희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17쪽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1026억 2715만 7000원에서 보육료 예탁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8억 7076만 9000원 증액된 1054억 9792만 3000원으로 2.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331쪽입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 1154억 950만 5000원에서 30억 9026만 4000원이 증액된 1184억 9976만 9000원으로 2.68% 증액 편성하였고 그중 국고보조금이 20억 6586만 5000원, 기금이 876만 8000원, 시비보조금이 7억 1298만 3000원, 구비가 3억 264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신규사업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33쪽입니다.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행정보조인력 근로자 인건비로 989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천형 영아반 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보육교사 인건비로 19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광희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1257억 632만원에서 28억 1603만원 증액된 1285억 2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외 6개 사업에 대한 정산 보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1635만원, 2015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95만원, 십정1동 분회경로당 건립비용으로 조정교부금 5억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3억 6458만원이 증액된 935억 6915만원, 시비 변경 내시로 17억 4666만원이 증액된 341억 6791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1416억 1808만원에서 시비보조금 임의변경 사업에 대한 구비 추가부담금 54억 4200만원, 십정1동 분회경로당 부지매입비목 등 83억 3400만원이 증액된 1499억 72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49쪽 노인여가시설 운영의 민간자본이전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사업은 당초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하단 산곡노인문화센터 건립비는 전체 예산은 변동 없이 시설비를 감액하여 관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변경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0쪽 십정1동 분회경로당 건립비는 부지매입비로 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과 시설비 등 구비 5억원으로 1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설치 임차료는 전세 임대료 인상분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이며 그 외 장애인 관련 다른 사업의 추경예산 반영은 시비보조금 임의변경 사업에 대한 구비 추가부담금과 정부와 시의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가 일부 증액 또는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관, 홍보담당관 및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유정옥위원
예산안 228쪽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버스 안내방송을 통한 구정홍보 이게 4개 정류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이 광고방법은 부평구청 인근에 4개 정류장을 선정했는데요. 그 지역을 통과하는 25개 노선 버스가 30개 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버스가 그 정류장 안내방송을 하고 끝나자마자 우리 구정 홍보방송,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 풍물축제라든지 보건소의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구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멘트해주는.
유정옥위원
그냥 멘트만 하고 영상 같은 건 없는 거고, 방송으로만 하는 홍보라는 거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운오거리에 있잖아요. 엊그저께 업무 보고할 때 살짝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우선은 그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문자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문자 서비스 거기 내용도 우리 구정에 맞는 내용이에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우리 홍보내용입니다.
유정옥위원
홍보내용 맞아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저는 똑같은 문구만 계속 본 것 같아서!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게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그걸 계속 돌리고 있는 건데요. 혹시 같은 내용을 보셨을 수도 있고요. 일정기간 동안은 계속 돌아가거든요.
유정옥위원
우리 구의 홍보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홍보를 하는 데 있는 그건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직접 돌리는 것, 내용도 그렇고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거기도 그러면 우리 구에 대한 홍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각종 행사 안내라든지 또 타기관에서,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의뢰를 하면 문자로 송출해주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내용만, 제가 본 내용은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대한민국” 이 문구만 계속 돌아가는 걸로 봤거든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런 것도 중앙을 거쳐서 회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거든요.
유정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게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 오면서 같이 다 본 부분도 있지만 위치상으로 나쁜 위치는 아닌데 구정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올해는 계획 없는 건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LED 전광판요?
유정옥위원
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게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 이후에는 운영비가 연간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보다는 기존의 오래된 문자 전광판을 활용해서 소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할 것.
유정옥위원
그건 그대로 놔두고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건 그대로 운영을.
유정옥위원
그게 철거하는 데, 만약에 없앤다고 해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철거비 들어갑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설치 대비 효용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만 보이지 이쪽 면에서는 또 안 보이잖아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한 쪽 면만! 그게 10년 된 거라, 그 당시에는 그게 유용했는데 지금은 뭐.
유정옥위원
그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무도 있고 안 보이고 해서 조금 낮추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홍보공간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고민을 좀 해보세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사회보장과장님!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최광식입니다.
유정옥위원
여기에 보면 미반영사업에 동복지협의회체 위원 회의 참석수당 있죠. 이게 됐다가 전부 다 미반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작년에 지역보장협의체가 발족을 했는데요. 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참석하거나 아니면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22개 동 각 위원들한테 월별로 3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급하는 걸로 올렸는데요. 예산이 너무 많고 또 중요한 거는 현재 타구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시․군․구하고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예산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게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조례에는 보면요, “위원회 참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라는 임의적인 조항이 있는데요. 그런 조항보다는 확실한 근거적 법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조례에 있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올리신 것 같은데 저도 처음부터 이 협의체가 만들어졌을 때 정말 협의체를 운영하려면 경제적인, 하여튼 돈이 관련돼 있고 운영비가 있어야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지원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제안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313쪽에 행사실비보장금 사회복지의 날 운영 실비보상이 있잖아요? 동복지협의체 운영 실비보상.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그거는 전에 본예산에는 동복지협의체 운영 예산에서 1000만원이서 있었고요. 사회복지의 날 운영 실비보상도 1000만원이 서 있었거든요. 세워져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행사 운영비와,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사를 할 때 필요한 경비, 임차료라든가 그런 것 이외에 급양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따로 분리를 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같은 예산인데 예산과목을 따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동 전체를 운영하겠다는.
유정옥위원
개인으로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급양비나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라서 쓸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에도 보면 “동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네.
유정옥위원
동별로 지금 세칙이 돼 있나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네. 지금 동별로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걸 정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처음 발족을 했지만 앞으로 동복지허브화가 되면 그분들의 역할에 굉장히 많은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년도에 저희 구 주관으로 하는 인천시 동복지협의체 지역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대회를 통해서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각 구가 동일하게 시도를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방금 유정옥 위원님께서 버스 제작비 말씀하셨던 것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사업명세설명서를 보시면 거기에 109쪽이죠. 제작비가 10만원씩 16건 해서 160만원이고 광고비가 168만원이 5개월 들어가니까 840 해서 총 1000만원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 맞으시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제작비는 10만원씩 16건이면 버스에서 총 16건의 광고가 들어가겠네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정욱
장정욱위원
그것 턴키로 제작할 수 없는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런 식으로 제작할 건데요. 홍보내용이 16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에 제작해서 그걸 각 회사에 돌리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한 곳의 제작소와 대략 한두 명의 성우로 제작되잖아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러니까 홍보문구 16개를 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16건, 한 번 할 때 10만원!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그걸 감액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작은 다 그렇게 하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일괄적으로 해서 16건, 저희가 홍보할 건수가 16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한 번 할 때마다 10만원 제작해서 각 버스회사에다 나눠줄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설명서 111쪽을 보시면, 추가경정예산안 229쪽인가 지금 통합보안관제용 저장장치 구입비라고 2100만원 올라온 것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명세서 보면 2164만원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64만원이 추경에 올라오는 건지? 이 두 책에 금액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왜 이렇게 작성이 됐나 여쭤보는 겁니다. 명세서 111쪽 보시면 2164만원이고 추경예산안 보시면 2100만원이라는 돼 있기 때문에.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게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64만원을 어떻게, 그냥 2100만원만 올려도 통합보안관제를 살 수 있는 건지?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산서가 맞는데요. 설명서를 작성할 때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일단 저장장치는 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장이면 고쳐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갔고요,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고칠 수 없는 이유는 일체형 장비다보니까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장비이고요. 현재까지는 유지보수계약에 의해서 고장 났을 경우는 업체에서 이거를 대처할 수 있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 전에 구입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보안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오기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집어드리자면 명세서 112쪽에 NFC 홍보물 제작비가 여기서는 100만원씩 3식이라고 돼 있어서 3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300만원이 3식이면 9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세서 112쪽 보시면. 이것 잘못 표기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3식은 똑같은데 100만원이 3식이니까 300만원 올린 건데 300만원이 3식이면 900만원이잖아요. 이런 것 제출하실 때 하고자 하시는 거니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NFC 홍보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거 반응형홈페이지는 우리가 구청 홈페이지를 PC에서 최적화되게 볼 수가 있는데 모바일에서 보면 PC화면하고 달리 보여서 불편했는데 이거를 모바일에서도 전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든 건데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편안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NFC라고 해갖고, NFC는 RFID방식인데 주변에서 많이 쓰는 게 RFID방식이 버스 요금이나 지하철 요금 낼 때 스마트폰 대서 읽히는 것하고 톨게이트에서 차량이 가면서 하이패스 읽히는 것,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 갖다 대면 몇 호 얼마 이렇게 축적되는 방식인데요. 그런 식으로 NFC칩을 명함 같은 데 심어서 모바일을 갖다 대면 NFC 들어가 있는 사이트 정보, 그러니까 보건소라든지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폰으로 주민들이 우리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표기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경제지원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전통시장 환경정비 용역이 5300만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53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추가로 올리신 거잖아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명세서를 봤더니 “전통시장 환경정비 완료에 따른 시장경제 사후안정화 유지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유도요원 4명”이라고 써 있어요. 정확히 하는 일이 뭐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본 사항은 작년에 금년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9월 초에 전통시장 3개소를 완전히 환경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상인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경관과에서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경관과에서도 사실상 시장에 보면 이 부분이 자체적으로 집중하기가 어렵고 또 동암역이라든가 부평역 이하 여러 노점들에 대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버겁다. 그래서 시장 부분은 경제지원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경관과에서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도 하게 됐고 또 시장 내부로 이 부분이 정착이 1년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를 원안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필요는 하죠! 지금 30㎝ 튀어나온 것 그런 것 저기해주고 그러시는 분들을 새로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어디서 뽑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입찰을 들어가야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입찰요! 공고문 같은 것 해서?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분의 직위는 공무원 직위인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니죠. 민간인! 위탁용역인데요, 직위 이런 건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에 시장이 3개잖아요. 그러면 각 시장마다 1명씩 배치를 하면 1명이 남을 텐데 만약에 한 2명 붙이면 여기는 2명 붙이고 저기는 1명 붙였느냐고 하면 또 시장.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시장당 1명 붙이는 게 아니고요. 항상 뭐든지 최소 2인 이상이 같이 조를 이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예방효과가 있는 것이죠. 1명만 했을 경우에는, 시장별로 거기는 종합시장, 진흥시장, 깡시장이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1명이 할 수는 없고 2명 이상이 하게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2인 1조로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세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도와주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주차장환경 개선사업 때문에 한 것 민간주차장 협조 이후에 개선이 됐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예산서 288쪽, 289쪽인데요. 문화의 거리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쪽에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주차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작년에 썬주차장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작년 8월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8월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을 작년 12월 말에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금년 3월에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것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 원칙은……, 작년에 처음 했고요. 금년이 두 번째 하게 된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작년 8월에 민간주차장을 허용한다, 그게 8월 한 달 동안.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문화의 거리를 이용하는 고객이 썬주차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조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구입금액에 따라서는 상관이 없는 거죠?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1시간까지만 저희가 무료로 지원을 해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문화의 거리에서 담배 한 갑을 사더라도 1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문화의 거리 상인회에서 양심이 있다면 그러지는 않겠죠.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승마체험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구청 앞 대로에서 부평역 방향으로 제가 봤어요. 수염 난 아저씨가 말을 타고 가고 뒤에서 스쿠터가 에스코트를 하는 걸 봤는데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인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정욱
장정욱위원
부평대로에서 말 타고 가는 아저씨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고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승마체험이라든가 재활, 생활이 어려운 생활승마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좀 전에 장정욱 위원님께서 오기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오기가 아니고 준비를 안 한 거죠? 실무관이나 누구 계세요? 예산서 이것 편성하신 분. 예산서 229쪽하고 설명서 111쪽부터 120쪽까지. 한두 개 틀린 게 아니고 이것 수정 못 하셨어요? 안 보셨어요? 정오표를 가지고 오셔야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산서안 위주로 보다보니까 설명을 미처.
일환
김일환위원
국장님! 이것 이렇게 보고하셔도 돼요?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시간 있었잖아요? 이것 보시고. 이것 정오표를 가지고 오셔야지 위원들이 숫자를 다 고쳐야 돼요? 국장님, 소관이 아니랍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국장님한테 큰 소리쳤네! 국이 다르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부구청장님 직속이시죠? 아니, 뭐 홍보한다고 예산 달라고 버스 충전한다고 하는데 이것 서류 하나 제대로 못 해오시면서 무슨 홍보담당관이에요? 홍보 똑바로 하시겠어요, 부평구 홍보를? 홍보담당관실에서 한두 자도 아니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다 틀렸어요. 장난도 아니고 숫자 하나를 못 맞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서안을 먼저 작성한 다음에 이에 맞춰서 설명서를 작성하다가 실무적인 착오로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실무적인 착오로 오기가 됐다? 맞죠? 실무적 착오로 오기를 했죠, 성의가 없는 거고. 그것 보셨어요? 담당관들 뭐 하세요? 홍보담당관님이 이것도 안 보시고 실무관도 있잖아요, 주무관도 있고? 뒤에 배석 왜 하세요? 이런 것 하나 정오표도 안 하시고. 그냥 와서 뒤에 배석하시고 과장님 그냥 보고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걸 보고서라고 이것. 한 개가 틀렸다면 그래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한 자가 틀려도 죄송하다, 정오표 갖다 딱 붙여주고 이것 하나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까지, 이 책이 올라온 지가 언제예요, 이 책 의회로 보내준 지가? 본회의 시작하기 1주일 전에 보내줘가지고, 1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이 20일이에요. 1주일이 넘었습니다, 1주일이! 그러면 이 책 온 지 2주일 됐어요. 아무도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실은. 왜냐? 위원들이 그냥 넘어가주시니까! 이런 안일한 걸로 해서 무슨 홍보를 하겠어요, 부평구를?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성의해, 무성의! 부서 자체가 무성의한 거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해서 예산을 더 세워주십사 하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기 있다 보면 부가세가 있을 수도 있고 다 붙을 수도 있어요. 잘해 오셔야죠. 이게 뭐예요? 한두 개가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아니, 13군데가 틀렸는데 이것 정오표도 안 가지고 오시고 그냥 보고서 들어오세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13군데.
일환
김일환위원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다 합쳐서요. 불러드려요? 설명서 111쪽 정보시스템 운영 482,293 거기서부터 틀리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쪽하고 틀리잖아요? 비교증감 21,640 자산취득비, 아까 장정욱 위원님이 얘기한 것 ‘21,640’, 이쪽에는 ‘21,000’. 정보화지원 틀리죠, 또? 정보화지원도 ‘462,557’!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461,407’. 틀렸잖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제가 계산해야 돼요? 계산기 좀 하나 갖다주세요. 이것 어느 게 맞나 계산 좀 하고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계산기 좀 갖고 오라고 하세요. 계산 좀 해보고 어느 게 맞는가 보고 해야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지금 홍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이 숫자가 틀리잖아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산안은 맞는데요, 설명서가 틀리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어쨌든 잠시 정회할 거니까 예산안 확인하셔가지고 오기된 부분 수정을 해주세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설명서 203쪽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설문조사 1식 해서 1000만원인데 어떤 설문조사 하시는 거예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설문조사 의뢰라고 돼 있는데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금년도 말에 5년이 만료되는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서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 그러니까 앞으로 5년 간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평구민들에 대한 여성친화도시 인식도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주민 욕구도를 심층 있게 조사를 해서 향후계획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실시기관은 어디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 통과가 되면 정해질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측하기는 어디다가 의뢰를 해서.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전문용역기관에다 하게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전문용역기관이라는 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보통 학술연구원 그런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설마 그 단체는 아니겠죠? 모르세요, 설마 그 단체라는 것?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왜 저기 구청에서 이런 사업하고 그러면 밀어주는 단체 있잖아요? 용역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 밀어주는 단체, 설마 그런 데는 아니겠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대답은 아니라고 했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기관들이 우리 부평구에서 많이 받고 있어요. 관련된 업체들이, 어디 특정해서 얘기하기는 참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그 전에 쭉 보니까 이런 것, 그다음에 이것과 비슷한 사업들은 어느 특정한 데서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 설문조사를 의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꼭 필요한 기관에다 의뢰해서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209쪽에 보면 중고생 교복비 지원이 종료됐다는데 이게 시 보조금이 안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교복사업이 중단된 건가요? 시․구비가 똑같이 삭감된 것 보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시에서 사업이 종료가 됐다고 해가지고요, 시비가 안 내려온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안 내려오니까 우리 구비도 본예산 세워놨던 거를 삭감하는 거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우리 중고생 교복지원사업은 안 하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는 안 하게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부평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부평교회에서 3억원 내고 그다음에.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연계사업으로 하는 거고 저희 부서에서는 시에서 지원됐던 교복사업비는 이번에 시에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저희도.
일환
김일환위원
만약에 내려왔다면 이 금액 4760 정도면 교복이 얼마나 지원되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건 제가 자세한 걸 다시 한 번 알아봐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몇 백 명은 혜택을 보겠네요?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라고 하면 20만원으로 4760 나누면 250명 정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거를 시에서 시비 보조금 안 내려준다고 해서 구비도 삭감을 해서 지원을 안 하겠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안 내려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종료됐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지원사업을.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여성가족과인데요. 설명서 211쪽에 보시면 삼산치안센터 청소년 한꿈 자료 주셨어요. 까페, 뭐 이런 것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우리한테 운영비 설명할 때하고 여기 지금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게 예산서 324쪽에 청소년수련관에 포함된 금액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325쪽에 삼산치안센터 민간이전 따로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이용시설에 근무할 지도사 인건비라든지 청소년수련관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들어가는 운영비와 사업비는 별도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주신 운영계획표 있잖아요. 자료 주신 거에는 자원봉사자 해가지고 강사비, 이렇게로만 표시돼 있는데 설명서 211쪽에 보면 삼산치안센터 청소년 한꿈카페 운영 및 학교 연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해갖고 여기는 기본급부터 나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 인건비는 청소년지도사, 이용시설에는 청소년지도사가 근무를 해야 이용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자원봉사자는 청소년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보조자로서 약 5시간 정도.
일환
김일환위원
강사는 그러면 바리스타이겠네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작년 11월에 300여 명 청소년, 주민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일환
김일환위원
그 부분은 또 삼산동에서 했겠죠? 그렇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쪽 지역의 학교 5개하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삼산치안센터에서 하면 치안센터가 삼산동에 있으니까 대부분은 청소년들이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필요한 것 요청한 게 있네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 쪽 청소년들만 거의 해당자가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삼산동 쪽에서 이걸 또 하고 그러면 교육만 시키고, 어울림센터같이 어르신들이 그걸 배워갖고 거기서 판매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냥 배우기만 하는 거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 평수가 계산해보면 25평 돼요. 층당 24평 1, 2층을 다 하는데 그 치안센터 안 쓰고 있었던 시설을 우리가 유휴시설을 쓰는 거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것 추진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경찰청하고 문체부하고 사업부서에서 문화공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경에 리모델링 완성이 돼서 기존의 경찰서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그 공간을 활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월에 새해 주민방문 때 얘기가 들어왔는데 구청에서 지원책을 해달라, 그런 요청이 와서 지금까지 한 1년여 동안 경찰서하고 저희 측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부평5동에도 보면 전에 경찰시설이 있잖아요? 자율방범센터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중부동놀이공원 바로 옆에 거기도 시설이 있잖아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 시설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도 경찰지구대들이 통폐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부흥지구대로 다 가면서 거기 있던 7동북파출소 자리죠, 동북파출소 옛날에. 동북파출소 자리가 사실은 지금 비어 있어요. 방범시설로 쓴다고 하는데 별로 쓸 게 없고 거기가 청소년들이 옥상에 올라가갖고 담배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유휴시설도 청소년들이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거기서 담배들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그런 시설로 잘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경찰청에서.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 삼산 관할이에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삼산서 소관 지역인데 경찰청에서 이 시범사업이 잘 운영되면 결과에 따라서 확산될 그런 정보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추이를 보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기도 자율방범대연합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 맞죠, 거기도 삼산동?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자율방범대가 쓰는 공간은 아닙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부동 옛날 동북파출소 자리도 방범대에서 쓰고 그러는데 방범대만 쓸게 아니고 낮에는 방범대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시설도 잘 이용하면 좋겠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것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청소년들은 낮에 하는 거니까 잘 쓰시고, 여기 보니까 전기 증설을 한다고 하는데 5㎾에서 20㎾까지 필요하나요? 5㎾ 돼 있다고 하는데 20㎾로 증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거기 커피머신이 1층에 구비가 돼 있는데 커피머신 운영을 위해서는 5㎾ 갖고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5㎾ 갖고는 부족한데 20㎾까지 증설할 필요가 있을까요? 커피머신 해봐야 전기 얼마나 들겠어요? 여기가 교육장소지 커피를 내리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바리스타 기구 해서 드립퍼, 그라인더 있는데 그라인더는 핸드밀이 아니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이거는 바리스타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핸드밀이에요? 아니면 기계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일환
김일환위원
아, 그거는 그냥 써 놓은 거예요, 그라인더라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필요한 건데.
일환
김일환위원
손으로 가는 거는 핸드밀, 기계는 그라인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품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여기 70만원이라고 써 있는 것 보니까 구입비가, 드립퍼하고 그라인더 몇 개를 할지는 모르지만 70만원 정도면 그라인더가 핸드밀이에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건 세부내역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애들 가르치는데 장비 이것 갖고는 제가 봤을 때 부족해요. 이 바리스타 기구 구입비 70만원 갖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기계로 들어온다고 하면 부족하고 핸드밀로 한다고 하면 되고. 핸드밀로 한다고 하면 되는데 기계로 들어온다고 하면 좀 가격이,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배워야 되면 자기들도 다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강사만 쓸 게 아니고, 해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돈이 부족할 것 같아요. 바리스타 기구 이거는 돈이 부족할 것 같고 기구보다 강사비가 더 많네! 자원봉사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용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를 하게 되면 생두를 사든지 원두를 사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물품 구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건 청소년수련관에서 바리스타 자율학기제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래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여기에도,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려면 갈아보고 따라보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산이 통과하게 되면 6개월 정도 하게 되는데요. 그 수요를 좀 더 파악해보고요. 일단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용하는 물품을 활용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 많이 드는데 물품을 사용한다니, 콩은 많이 들어요! 자꾸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바리스타 기구는 한 번 사면 계속 쓰지만 재료비가 꽤 들어요. 재료비가 드는데, 물론 거름망 같은 거는 이따만큼 4000원밖에 안 하니까 괜찮은데 콩이 비싸잖아요, 콩이. 콩이 비싼데 재료비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재료비를 좀 넣었어야 되지 않나, 예산에 재료비가 포함이 됐어야 될 것 같아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제1회 추경 예산 편성하시고 수고하신 경제복지국 손병숙 국장님을 비롯해서 홍보담당관님, 감사관님, 각 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충실히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박창재위원
경제지원과장님, 이번 회기가 마지막으로 마감을 하시게 되시죠?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40년 하셨나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니, 저는 33년 했습니다.
박창재위원
33년! 참 오랜 기간 동안 구민의 생활 서비스를 위해서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창재위원
그리고 정년퇴직을 하시더라도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요. 설명서는 176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인데요. 우리 부평문화의 거리 전통시장 환경정비 용역사업비 있죠. 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부평종합시장하고 진흥시장, 깡시장 이 3개를 저희가 작년 9월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시장상인들의 자구책으로는 솔직히 뭔가 믿을 수가 없다. 자꾸 우리가 관여하지 않으면 질서가 파괴되고 그러면 고생한 보람을 다시 후퇴시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까지는 도시경관과에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부평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전통시장에 한해서 우리 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 요구했을 때 이것을 반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삭감이 된 바가 있었고, 금년에 또 필요 불가분하게 요청이 와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지원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방도 하고 해서 전통시장에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예산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비죠? 용역비인데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개선보다도 그 환경개선 자체를 정착시키기 위해.
박창재위원
이것 작년에 하셨다가 안 돼서 올해 다시 올린 거죠?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금년 예산을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체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창재위원
삭감돼가지고 다시 신규사업으로 올해 올리신 거잖아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재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예.
박창재위원
설명서에는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이승근 팀장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십정종합시장에 아케이드 정비사업 차질없이 진행하시자고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 예, 그럼요! 저희가 올해는 제일 큰 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저희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말부터 상당히 힘을 쓰고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안타깝지만 지난번에도 박창재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빨리 자부담이 확보가 돼가지고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재위원
하여튼 이 십정시장 아케이드 정비사업은 우리 과장님 마지막 사업으로 제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박창재위원
후임 과장님한테 인계를 확실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기획과장님!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박창재위원
세출예산서 296페이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죠. 이게 지난번에 의원님 발의로 해가지고 사업이 시작된 거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께서 정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도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나온 게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지난 5월에 청년일자리 대책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래서 우리 일자리기획과에서는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국가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최일선 단위 구 사업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고 해서 적극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폴리텍대학하고 저희 회사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회사에서도 같이 협력하기로 지난번에 김소림 학장하고 체결을 했는데요. 사실 그 부분도 역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기획과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기초적인 사업이니만큼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리고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계획서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최광식입니다.
박창재위원
앞서서 유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동단위로 22개 동복지협의체를 구성했죠. 아까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반영사업 부분에서 사회보장과 동복지협의체 위원 회의참여수당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하든지 해드리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예산은 예산팀에서 관리를 하시다보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법령이 아직 준비가 안 된 탓에 미반영으로 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제가 누누이 그동안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고 아까 유정옥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지금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지역경제라든지 생활경제가 상당히 안 좋게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예.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에서 단체에 소속돼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생활이 넉넉해서 봉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 쪼개고 일정 쪼개서 봉사에 참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복지협의체는 그대로 복지협의체입니다, 사회보장협의체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발굴이라든지 연계라든지 이런 과정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역에서 지금 보장협의체 위원님들 하시고 계시는 일들을 다 잘 알고 계시죠?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재위원
자체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본인들이 월 회비를 내가지고 적립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라면을 지원해주신다든지 생필품을 지원해주신다든지 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분들도 역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넉넉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소나마 그분들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우리가 회의수당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그동안 제가 많이 드렸지 않겠습니까?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네.
박창재위원
사실상 우리 구에서도 봤을 때 참 적은 예산, 정말 여의치 않은 예산에서 수당을 준비해서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시겠죠,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아마 예산팀에서 이번에는 법령 근거를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정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현재 재정 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추경에는 편성을 못 했지만 금년도 7월 13일 동보장협의체 인천지역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와 군과 연대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보답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다달이는 아니더라도 분기라든지 반기라든지 그런 방안을 짜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10개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의회 회장을 제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10개 군․구에서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가 구성이 된 지자체는 부평구가 제일 먼저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있는 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나가고 우리 10개 군․구에 지자체 해당되시는 공동위원장님들 제가 리드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분들 역시도 저하고 같은 의견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이렇게 빨리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의 상황을 보면 지금 각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가. 단체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매월 지원을 구에서 해드리고 있고 또 통장님들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은 분기별로 하고 계시죠?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예.
박창재위원
그리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지원되는 단체가.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매달은 아니지만 통합방위협의회.
박창재위원
아, 통합방위협의회! 그렇죠. 그렇게는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보장협의체 앞으로의 역할, 앞으로의 복지허브화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 허브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동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동주민센터도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는 법령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본예산에서는 우리 동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의, 이분들이 꼭 월 수당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사기진작, 그분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 의견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10개 군․구로 다 확장돼 나갈 겁니다. 그래서 10개 군․구가 같이, 10개 군․구가 지금 동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번 7월 13일 지역대회도 제가 추진을 하는 행사인데요. 이 행사 때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과장님, 많이 협조해주시고 손병숙 국장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답변은?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지금 인천시 군․구 회장님 맡고 계신 박창재 부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동복지협의체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활착이 다른 시․도보다 빨리 되고 있다는 거를 여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의 트렌드가 2000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2016년이 지나고 2018년까지 읍면동 동복지허브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복지협의체가 중심이 돼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분들 노고에 대한 위로 아니면 격려, 그 외에 그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꼭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사무관리비로 부평문화의 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올라왔어요. 제가 설명서를 잠깐 읽어보니까 사설주차장 이용대금 보조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주변에 사설주차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썬주차장하고 바로 인근에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거의 없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거의 없죠?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사설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건너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떨어져 있어서 저는 불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사람이 장을 봐가지고 문화의 거리 쪽에서 그쪽으로 건너오기가 쉽지 않은데.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 건너오는 게 아니라요. 바로 편안하게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합니다. 특히 문화의 거리는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가이기 때문에 도로를 횡단해서 간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보조를 해주실 겁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금년 예산은 금년 말까지.
순옥
홍순옥위원
한 번으로 그칠 건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은 한 번밖에 되지 않지만 중기청에서 2회에 한해서 또 한 번 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줘가지고 한 번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더 이상 할 수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마련하시는 거는 좋은 건데 더 불편을 준다, 이런 느낌을 주면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178페이지 보면 광견병 예방약품 부족분 올라왔어요. 저번에 업무 보고하시고 나서 수요도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이게 부족분이 꽤 되는데.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당초 본예산 할 때는요, 광견병 예방접종 대상 마리수를 4000마리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는 4100마리, 100마리 증가 예상치에 따라서 증가분 100마리에 대해서 예산을 더 추가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증가로 보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증가 사유가 많이 발생이 된다. 불가피하게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1366인천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이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죠?
순옥
홍순옥위원
설명서 206페이지인가요. 사회복지사 사업보조 해가지고 긴급전화 1366인천센터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1366인천센터가 상반기 5월경에 우리 구로 이전이 돼서 인천시하고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 가정폭력 보호시설인데 거기 종사자분들 수당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장려수당이라 이렇게 했어요. 보통 종사자들이 우리 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여기는 한 10여 명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 정도씩 계산하니까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 박창재 위원님께서 십정1동 분회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이 부분을 유치하셨다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궁금한 거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매칭이 50 대 50으로 5억원이 있는데 여기에 부지매입비로 올라와 있어요. 부지매입비만 5억원입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건 그렇지가 않고요. 매칭이라고 말씀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5억원을 준 겁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5억원을 그냥 준 거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보기는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본 거죠. 매칭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로 5억원을 줬으면 이거를 부지매입비로만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부지매입비로 목록은 그렇게 했지만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현재 사유지에 임대료 같은 거는 내고 있습니까? 분회경로당이.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고 있지 않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현재 사유지입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럼 거기다가 짓는다 이거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거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순옥
홍순옥위원
무슨 문제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접근이 좀 어렵고 불편해하세요. 그다음에 거기가 맹지로 돼 있어서 건축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또 거기를 원치 않고 계셔가지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그 인근에 접근이 편하고 어르신들이 원하는 장소에 지으려고, 땅을 매입해서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는 겁니까? 10억 예상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10억이면 지을 수 있나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10억이면 지을 수 있는데요 부지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지가 특정이 되면 대략적인 건축비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현재는 넉넉하리라 보지만 또 모자랄 수도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만약에 모자란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산에 추가 반영해야 되겠죠
순옥
홍순옥위원
추가, 추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하여튼 아직까지는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열우물 주변 토지매입” 이렇게 돼 있어요. 그쪽 주변이 어르신들이 원하는 주변이에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있는 거니까요. 당초 경로당이 거기고 그분들이 사용해야 되니까 그 근처 부지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쪽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요. 또 원하는 장소들이 있으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자리에 지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순옥
홍순옥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열우물로 150번길 92-7번지가 어디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들어가면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빌라 있고, 빌라 한 쪽으로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현재 경로당 위치하고 여기하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만약에 산다고 그러면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아니!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문하는 부분 내용을 잘 파악하고 답변하세요. 본 위원장이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십정1동 분회경로당 건립계획서’ 해가지고 사업 위치가 부평구 열우물로 150번길 92-7번지라고 여기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대로 하면 현재 위치에다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현재 경로당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다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과장님! ‘십정1동 분회경로당 건립’ 해가지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걸 보면 또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네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위치가 방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그 위치면 여기에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 계획서대로라면? 이거 뭐예요? 이것 허위문서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허위문서는 아니고 ‘인근’이라는 자가 빠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여쭤봤을 때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 받은 것 그게 부지매입비로만 내려온 거라면서 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건립비 목적으로 내려왔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달아주더라도 그건 우리한테 내려오면 시비라고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우리 구비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교부금이 내려오면.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는 부지매입비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하고 남은 금액은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된다면서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으면 반납을 하는데, 쓰고 반납을 할 수 있는데 특정돼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됐다고 굳이, 목적은 그렇게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쓰기 나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아까 저한테는 답변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오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시비라서 부지매입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은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된다면서요? 아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내용이 조금.
용균
유용균위원장
지금 홍순옥 위원님 질문할 때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좀 달라진 거죠.
종현
이종현위원장
어떻게 정회시간하고 지금하고 금방 달라져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셨는데요. 그건 우리한테 내려오면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그냥 통으로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남는다 하면 반납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과장님, 부지매입비 5억이라고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어요. 5억이라는 게 산출이, 어떻게 부지매입비가 5억이 나온 거예요? 거기 평당 얼마 계산한 거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5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이, 참! 과장님! 예산 편성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평당 한 550 정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균
유용균위원장
평당 550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5억이면 몇 평이에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한 100㎡ 정도.
용균
유용균위원장
100평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300㎡ 정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100평이 좀 안 되게 잡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대지가 대략적으로 거의 100평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건물이 50평 가까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대지가 100평인데……,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훨씬 남잖아요, 지금? 왜 5억씩 편성해놔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다른 곳을 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치만 특정되면.
용균
유용균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럼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예산 편성까지 하고 사업계획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이것 아니면 저것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 예산 어떻게 세운 거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부지가 특정이 되면 토지값이 나올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건립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게 나오는 거고, 지금 정확한 거는 돈이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요. 정확하지 않게 잡은 건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과장님! 자, 여기 예산서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5억이에요. 그렇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리고 건립비가 4억 8300이에요. 예?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억을 가지고 부지 사고 남는 돈으로 건축하고 그 다음에 남는 돈은 반납하겠다는, 지금 그런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통으로!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런데 반납을 하게 될지 추가로 세우게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추가로 어떻게 또 세워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토지가격을 정확히 모르니까!
용균
유용균위원장
과장님! 예산 세울 때 세부적으로 계획도 안 하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세웁니까? 예산팀에서 예산 심사할 때 그런 식으로 그냥 예산 심사하고 통과시켜줘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만 답을 하세요, 묻는 말에만. 자, 150번길 92-7번지가 이게 어디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십정1동 분회경로당 자리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그 자리에다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안 짓는 겁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 자리에다 왜 못 짓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 자리에 못 짓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맹지입니다.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고요. 또 그분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는 건물을 지었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40년 전에는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40년 전에 가능했던 게 40년 후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꾸로 40년 전에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40년 후에는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답변하면 모르지만 거꾸로 답변하면 그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건축과에 확인해보셨어요?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해보셨느냐고, 그 자리에?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확인 못 해봤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확인도 못 하고서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럼 과장님은? 예?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저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났는지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주무부서 과장님이 그게 어떻게 났는지 모른다면 말이 돼요? 계획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런 것 지을 때는 관련된 부서에 확인하고 가능성이 있고 뭐가 가능하다 했을 때 계획서를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도 하는 거지!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정식적인 건축물대장하고 우리에 있어서.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홍순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 자료를 팀장님,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뭐냐 하면 시에서 내려온 5억이 부지매입비로만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건축비로도 쓸 수 있는 건지 그것 한 가지,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건축비 4억 8300이 가능한 건축비인지, 아니면 개략적으로 대충 편성한 금액인지? 아니, 부지 선정도 안 해보고서 무조건 근접에다 할 겁니다, 이제서 어르신들 여론을 물어보고서 수렴해서 할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계획이 나오고 건축에 대한 견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온 다음에, 그러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과정들이 선결이 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예산 편성해가지고 통과시켜주면 그때서 여론 수렴하고 부지 이쪽에다 지을까 저쪽에다 지을까 찾아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비용이 모자라면 나중에 추가로 세워서 할 겁니다. 그건 말씀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국장님!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경제복지국장 손병숙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저도 이게 주민 건의가 있어가지고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거기는 접근성도 불편하고 현 부지가 맹지고,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아무튼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자리는 안 되고, 그러므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지 매입은 어디로 정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통으로 예산 세웠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그럼 저한테 주신 자료는 뭐예요? 여기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니라며, 또? 그럼 이거는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팀장님, 이것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노인시설팀장 임동춘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임동춘입니다. 위원장님께 드린 것은 말은 공사개요지만 현재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치는 거기다 짓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현재 있는 분회경로당 현 위치를 표시해준 겁니다.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팀장님, 건립비 4억 8300이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노인시설팀장 임동춘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지 한 300㎡에 건축 150 정도를 잡고 평당 550에서 90평 정도 해서 건축비 5억에 매입비 5억, 통상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쪽 땅 매매가가 평당 550 정도 해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노인시설팀장 임동춘 그것까지는 아직 위치가 선정이 안 돼서.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위치가 선정이 안 됐는데, 그 주변은 비슷할 것 아니에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노인시설팀장 임동춘 저희가 통상적으로 경로당 건립할 때는 10억 정도 예산을 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땅값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렇게 한 10억 정도를 세우는 거예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노인시설팀장 임동춘 부평구 보상가를 보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열우물만 따지면 금액이 낮을 수도 있겠지만.
용균
유용균위원장
공시지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공시지가 매년 발표하잖아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노인시설팀장 임동춘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열우물 쪽에 공시지가가 평당 얼마 정도 돼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노인시설팀장 임동춘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그것도 파악 못 하고서 건물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무슨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인과
애인과노인장
노인시설팀장 임동춘 “…….”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보충답변 드리겠다는 것.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아니! 잠시만, 잠시만요!
박창재위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 십정동 열우물이 그린벨트,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경로당은 사실상 한 40년 됐어요. 우리 부평구에서 그 많은 경로당 중에 제일 오래된 데가 열우물 분회경로당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맹지라는 부분이 도시계획상 도로가 없어요. 하다보니까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번지를 정하다보니까 157번 그쪽으로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가 그린벨트 해지가 된 지가 이제 불과 10년 좀 넘었습니다.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해주세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경로당을 짓고 안 짓고, 당연히 오래되고 필요하면 지어야죠. 짓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을 때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편성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 지역의 땅 공시지가도 평당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세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건물을 짓겠다는데,세상에! 그리고 시에서 내려온 돈이 용도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사업목적을 정확하게 해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그냥 ‘5억 내려줬으니까 니네가 모자라는 것 보태가지고 지어라’ 이렇게 한 건지, 지금 부서에서 이런 성격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박창재위원
말씀하세요. 목적사업비잖아요? 열우물 분회경로당 건립비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식사하고 오후에 더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본 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취지는 그거예요.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올해 11월까지 부지매입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건축행위 공사 시작은 내년 봄에나 가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5억이 내려와 있는데 부지매입은 할 수 있어요, 시비가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굳이 올해 쓰지도 않을 돈을 5억씩이나 왜 추경에 편성을 하느냐는 얘기죠, 어차피 내년에 가서 쓸 건데.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여기 다른 부서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각 부서에 사업비 예산 편성해서 올렸던 부분들 아마 예산팀에서 전부 삭감했던 사항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시비 5억이 순수하게 부지매입비로 써야 된다라고 목적이 규정이 돼서 내려온 돈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올해 쓸 돈도 아닌데 왜 추경에 5억씩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부서 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 취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부지가 공동소유의 사유지라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처음에 시발점은 그 동네에서 공동으로 건물을 올려서 어르신들 쉬는 공간으로 사용하게 했어도 이게 1, 2년도 아니고 지금 한 40년 가까이 썼던 공간인데, 그러면 이제 건물 낡아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가 건축행위 할 수 있는 땅도 아니니까. 또 소유주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니까 부지 매입하려면 머리 아프고 복잡할 거고. 그래서 다른 주변 근처에 적당한 부지 선정해서 짓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게 대응 안 하면 또 다행이지만 지금까지 사유지를 무상으로 40년 가까이 쓰게끔 했는데 건물이 다 낡았어요. 내일모레면 곧 쓰러질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에 기본적으로 구에서 그 사용했던 건물 정도는 원상복구를 해주고 가야지 그 사람들도 그 땅에다 뭘 해도 할 것 아니에요? 그것 나 몰라라 하고 이쪽에 경로당 새로 지어가지고 나오면 ‘니들 알아서 해’ 그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왜? 그분들도 우리 부평구 주민들인데 구 차원에서 그 입장도 좀 고려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도 감안했을 때, 여기 10억 해가지고 건립비 있다지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죠. 최소한에 그 노후화된 건물 철거는 해줘야지 그 사람들도 그 땅에서 다른 사업을 하든 그 땅을 이용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것 그대로 내버려둬보세요. 그 동네 흉물이 되잖아요, 그 건물이? 그런 차원에서, 이런저런 사유에서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경로당 짓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지어야죠! 어르신들 편안한 공간에서 개선된 쾌적한 환경에서 쉬시고 할 수 있는,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취지고, 또 그런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도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시급을 요하는 거라서 진짜 부지 매입 금방 해가지고 건물 올려 후딱후딱 해가지고 올 겨울 전에 할 것 같으면 달라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이게 지금 계획상으로 내년 9월에 착공이에요. 9월 준공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 올 12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 지적 안 하겠어요? 예산 편성해놓고 쓰지도 않고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하면. 그러면 그때 또 한 소리 들으실 것 아니야! 아니면 공사 계획을 빨리빨리 준비해가지고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말 되기 전에 끝내버리든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거기에 지역구를 두신 박창재 부의장님이나 오흥수 위원님이나 또 거기 거주하고 계신 유정옥 위원님이나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게 그런 사항들입니다. 저도 짓는 것 찬성해요. 저도 옆 동네에서 당연히 도와드릴 것 있으면 도와드리고 당연히 하죠. 하지만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자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5억에 5억이 붙었는데요. 그리고 3월에 착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게 되면 필요한 부지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세워도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면 행정적으로 절차적인 게 있고 또 특별교부금을 줬을 때 교부금의 당초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줬으니 구에서 시 것은 먼저 쓰고 구 것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구비를 먼저 세우고 보조재원으로 시비를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행정적인 절차 부분들이 있어서 3월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하려면 연말에 시작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까 제가 자료 말씀드렸던 것 아직 준비 안 됐나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아, 아까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직 안 됐어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아, 예. 지금 갖다 드릴까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지금 있으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산서 288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3300 편성된 게 있거든요. 이게 배송인력 인건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몇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지는 않죠. 예산을 편성해서 네 사람 분 인력을 편성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부평깡시장하고요, 부평종합시장 2개 시장에 대해서 각각 2명씩 이렇게 해서 총 네 사람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이 예산을 구에서 직접 사람을 뽑아서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상인회에서?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니오. 상인회에서 인력은 뽑아서.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산을 상인회에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 위쪽에 환경정비 용역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용역 입찰하게 될 것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입찰요? 용역업체를 입찰한다는 얘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용역에다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수의로 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용역 주고 있는 업체 있지 않아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그 업체에서 같이 하면 안 돼요? 굳이 이걸 새로이 입찰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어떤 사업비 자체가 예산과목이라든가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새로이 예산이 편성된 부서의 사업이고.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 그쪽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죠!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리고 문화의 거리 주차요금 지원해주는 부분요. 이건 어떻게 지원해줘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이 문화의 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한 6400만원 정도 예산이 섰다가 다 못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월을 할 수 있게끔, 더 쓸 수 있게끔 해달라 요청해서 중기청에서 승인을 받고 금년 1월까지 다시 또 명시이월이 된 부분 있고요. 본래 중기청에서 작년 9월이나 이 정도에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11월 말에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게 작년 12월 말에 저희가 신청을 하고 금년 3월에 모든 게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냐는 얘기죠.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거기 인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썬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찾는 고객분들에 대해서 문화의 거리 상가에서 자기 상가를 이용한 고객분들에 대해서 주차 티켓을 줍니다. 그걸 받고 1시간 내에만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썬주차장 관리를 한 달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럼 한 달 관리를 해서 한 5일 치라면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다 정산해서 저희가 확인을 거친 다음에 그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다음 달에 저희가 주게 되는 것이죠.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문화의 거리를 이용하는 고객분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상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거기에서 주차권을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서 주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시간까지만.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그것 주차장에 갖다 내고 월말에 정산한다는 얘기죠?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자체는 구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여기에는 세입에 말씀드렸습니다. 기금하고요, 국고 기금입니다, 국비보조가 아니고. 국고 기금하고 우리 구비하고, 자부담하고 3개가 합쳐가지고 전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인회에다 그거를 넘겨주는 거예요? 아니면 상인회에서 그달, 그달 주차장비가 얼마 발생했다 하면 그때그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 주차장에서 저희한테 바로 신청을 하죠.
용균
유용균위원장
주차장에서?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그 주차장이 2개 주차장이네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 1개 주차장만!
용균
유용균위원장
다른 주차장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죠! 당초 협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7일과 금일 이틀간 심사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감사관 김계환 홍보담당관 김왕근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복지정책과장 홍의석 사회보장과장 최광식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아동과장 김광희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