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동장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천락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60만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 직제순서에 의해서 각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당동 전경태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1·2동 노재완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3동 윤희부 동장입니다. (인사) 본리동 전일근 동장입니다. (인사) 감삼동 양명채 동장입니다. (인사) 죽전동 우흥환 동장입니다. (인사) 장기동 김대섭 동장입니다. (인사) 용산1동 박상호 동장은 장기재직 중이기 때문에 박해룡 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용산2동 이상희 동장입니다. (인사) 이곡1동 조용완 동장입니다. (인사) 이곡2동 김형구 동장입니다. (인사) 신당동 서운갑 동장입니다. (인사) 월성1동 박태일 동장입니다. (인사) 월성2동 이승철 동장입니다. (인사) 진천동 박선경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1동 이상연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2동 김정헌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3동 전차규 동장입니다. (인사) 도원동 이봉호 동장입니다. (인사) 송현1동 장태영 동장입니다. (인사) 송현2동 이소화 동장입니다. (인사) 본동 이억석 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장을 대표하여 성당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동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장 전경태 두류1·2동장 노재완 두류3동장 윤희부 본리동장 전일근 감삼동장 양명채 죽전동장 우흥환 장기동장 김대섭 용산1동장 직무대리 박해룡 용산2동장 이상희 이곡1동장 조용완 이곡2동장 김형구 신당동장 서운갑 월성1동장 박태일 월성2동장 이승철 진천동장 박선경 상인1동장 이상연 상인2동장 김정헌 상인3동장 전차규 도원동장 이봉호 송현1동장 장태영 송현2동장 이소화 본동장 이억석 (성당동장 전경태, 우점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성당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 소관 감사를 마친 후 총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동 행정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송현1동, 본리동, 신당동, 상인1동, 진천동, 두류3동을 제외한 해당 되는 동장과 구 본청 총무과장 또는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동 소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그리고 오늘 먼 데서 오신 우리 달서구 22개 동장님! 반갑습니다. 구에 최 일선 목민관으로서 주민과 함께 항상 동고동락하며 동 행정에 매진해 주신데 대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건강 잘 챙기시고 동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제대로 대접하는 자상한 모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종류와 관련하여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강좌형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주부나 또는 어르신들이 고정층만 이용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는 관 주도의 프로그램 기획에서 주민 자치위원 주도의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가 되었다, 그런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다양한 동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픽업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호도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동마다 똑같은지, 아니면 선호도 조사하는 방법이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통상적으로 동장님 답변은 동 자율회장이 하거나 또 선임 동장이 통상적으로 해 왔는데 판단은……

아무래도 개별 동마다 선호도 조사가 만약에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면 동장님 한 분인 선임 동장님이 말씀하셔도 상관없겠지만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동 사정은 지역 동장님, 또 지역주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특별히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서 운영하기보다는 그 동에 사정과 여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조사방법이 정형화 된 조사방법이 있느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부분은 들어서 안다는 겁니까? 아니면 선호도 조사 관련해서 설문지 조사나 이런 부분도 한 번씩 병행하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선임 동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성당동장 전경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월 달에 전체적으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사를 받고 있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는 기존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수강생들한테 저희들이 주민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일부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실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보면 각 동 주민센터 별로 획일화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시대가 바뀌고 그리고 백세시대 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욕구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선이 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 기존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강자에 한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강자를 상대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동 주민센터를 직접 내방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선호도, 만족도 조사, 설문지 조사라도 한번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동 주민 전체에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물론 개별 동마다 특성이 다양하고 소득계층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획일화되고 정형화되는 부분은 지금 시대적인 그런 부분에는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동 주민센터를 찾아오시는 내방객들, 그러니까 주민들이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선호도 조사, 설문지 조사를 한 번 해 보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동 주민센터마다 지역 사정이라든지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가지고 동 지역 주민센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는 1999년도 정부의 행정개편을 통해서 실지로 동 행정 기능을 그 공간을 축소하고 그 외에 나머지 자투리 공간을 동 주민자치센터로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쪽의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지만 주민차지위원회나 회의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기능이 유명무실하다, 실제 너무 취약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공감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제 다른 국민단체나 이런 여러 단체에 비해서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저조하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원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동에 주요업무를 심의·결정하는 이런 중요기능인데 방금 지적했듯이 본래의 어떤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하나의 일반적인 단체화되는 이런…, 일부 동에는 또 그 기능을 잘 하는 데도 있지만 일부 동에는 여느 단체와 비슷하게 운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의 유지들의 친목단체정도로 전락해 버렸다, 저는 현재 그렇게 평가 아닌 평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자치부가 몇 년 전부터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발전위원회인가 있잖아요. 지방행정개편을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화두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대도시 기초 의회를 폐지하는 부분을 전제로 깔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실제 전문가들의 주된 정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오늘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읍면동 복지허브화라고 해서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고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임기가 중반에서 종반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개혁의 드라이브가 어느 정도 먹혀들지는 저도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앞으로 주민자치회에 어떤 모델들 적용하더라도 기존에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켜보자, 주민 참여를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 보자, 이런 기본 전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나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이유도 앞으로 어떤 주민자치회 모델로 정부에서 내려 보낼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주민참여는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델들이 어떤 모델들이라도 지금 기왕에 조직되어 있는 주민자치회가 다른 데 타 시도나 시군구나 이런 데 굉장히 특성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이것을 타 시도에 보내서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을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주민참여가 보장된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에도 대구시에서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방자치위원회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서권에 자치위원들 몇 개 동에서 모여서 한 20여 명 해 가지고 교육도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고유의 역량이라든지 자치위원회 본래의 기능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했는데 아마 대구시도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실태를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보통 광역 차원에서 주민자치회를 접근을 많이 하죠?

예.

주민자치회 조례가 우리 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역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이나 타 도시에 비해서 대구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좀 미진합니다. 지역에 걸맞는 특성에 맞는 자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을 강좌형으로 강사가 와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직접 제주도나 어디를 가더라도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직접 가서 보라는 겁니다. 보고 체험하는 것이 정말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내년도에는 체험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강사가 와서 열변을 통해도 그 때뿐입니다. 실제 강의실 나가고 나면 아무 것도 남지 않습니다. 직접 보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성이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자료 366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내역이 나옵니다. 실제 대통령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이 쓰레기 문제하고 불법 주차단속입니다. 그만큼 동에서는 골칫거리인데 신당동,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마는 신당동이 작년도에 285건, 과태료 금액으로 해서는 4,792만 원, 건수와 금액 면에서 전체 22개 동 중에서 38%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당동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된 이유를 일단 듣고 싶고, 그리고 상인3동을 보면 2014년도에는 4건 정도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제로입니다. 0건입니다. 이 부분도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당해 지역 동장님한테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동은 생활의 빈곤층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특히 원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의 빈곤층, 그래서 불법투기가 굉장히 많고 상인3동에는 대부분 빈곤층도 있기는 있지만 일반주택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 동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동장님이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신당동장님하고 상인3동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동장입니다. 불법투기단속실적에 대해서 신당동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당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실적, 그 다음에 올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당동은 청소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타 동보다 여건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당동 면적이 9.33㎢정도 되는데 달서구 전체 면적에 16%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명대학교, 계명문화대학, 방송통신대학이 소재하고 있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재학생이 아마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학생들이 계대 동문이라든가 계대 정문 앞에 이런 원룸형 다가구 주택에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사항이고, 세 번째는 우리 관내에 등록된 외국인이 8,700명 정도 되는데 신당동에 등록된 외국인이 3,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보면 36%정도 되고, 이 외국인들이 보면 환경이나 쓰레기에 대해서 개념이 희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작년에 신당동에서 작년 3월 달에 대대적인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는 계도를 하고 지금도 가 보면 모든 주택 정문에 쓰레기 투기 단속을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언제 언제 이런 식으로 버리라는 안내문을 다 붙였고, 지금도 가 보면 거의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각급 협의단체를 활용해서 일주일에 세 번, 그러니까 금요일, 목요일은 야간에 단속을 하고 휴일은 그러니까 토요일은 새벽에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신당동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 결과로 단속 건수가 타 동보다 많은 실정이고 작년에는 단속 위주로 했고, 올해는 구청에서 하는 쓰레기 투기 집중단속지역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올해는 이렇게 청소를 하는 단속보다는 우리가 청소를 해 주는 깨끗하게 해 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그러면 신당동만 구청 청소과 단속반원이 투입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타 동에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과에서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동을 순회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신당동에는 단속반 한 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적발 건수 관련해서 상인3동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인3동은 산지가 좀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인3동장 전차규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만3,400명 정도, 두류3동 다음에 인구가 적은 동으로 되어 있고, 지금 상인3동의 특성이 비둘기아파트가 2,430세대 정도 거의 40%정도 차지하고, 그리고 제림아파트, 평광아파트, 장미, 은행아파트,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상인3동에 주택실태는 단기형 원·투룸이 없습니다. 거의 없고, 장기거주형 단독주택이 대부분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단독주택 중에 원·투룸 빌라보다는 장기거주형 빌라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쪽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과태료 부과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도를 했기 때문에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작년에 동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은 하셨다는 거죠?

했습니다. 야간단속도 했고 수시로 했습니다.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구청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수시로 담당자하고 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보면 상인3동이 제일 깨끗한 동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22개 동 중에서 가장 깨끗하다고는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특성이 원·투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상습적으로 투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동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들께서 일선 동 행정을 하시면서 제일 애로가 실제 쓰레기와의 전쟁일 것 같습니다. 쓰레기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해충 발생도 우려가 되고 하니까 악취나 미관상 좋지 않게 보이는 이런 쓰레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도 열악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감사 자료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감사 자료를 대충 훑어보니까 동장님이 흔들리시면 그 동이 흔들리는 것이 제 눈에 들어오거든요. 보입니다. 아무리 외풍이 불어도 공직자로서의 원칙, 소신, 이런 부분을 꿋꿋이 잘 지켜나가시고 무장해 나가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팀장님, 22개 동장님. 지역 주민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365페이지 주민상담실 운영 실적을 보면 신당동, 월성2동, 상인3동, 송현2동은 상담 실적이 만 건 이상으로 많습니다. 정말 동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주로 어떤 상담이 많은지 먼저 월성2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월성2동장 이승철입니다. 금방 서정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상담실 운영 실적이 월성2동이 1만2천 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구가 1만9천 명 정도 되는데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이 3,8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 같은 경우에는 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었다가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안 되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요즘 경제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소득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들 소득이 변동될 때는 항상 저희들 동사무소에 어려운 상담을 하고 하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긴급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이런 상담이 거의 8-90% 이루어집니다.

월성2동은 저소득층 지역민들이 많아서 동장님하고 직원들이 수고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월성복지관이라든지 봉사 가서 느낀 것도 많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상담 건수가 1,300건도 있는 반면에 10배 이상이 월성2동이 많은데 수고 많으시고, 설명 되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가 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동사무소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 주시고 동 이미지 개선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동장 환경순찰 및 구정통보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이나 동장님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의무적이라기보다는 구정통보는 감사실에서 매년 전 직원을 통해서 구정통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은 동장님이 평소에 순찰을 하면서 나오는 순찰 통보이기 때문에 의무성보다는 자발성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자료를 볼 때 업무가 400건 이상이 넘는 동도 있고 60건에서 70건 되는 동도 있고 차이가 많은데 많은 동과 적은 동, 보통은 통보는 어떤 통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시설물 파손, 현수막, 하여튼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우리 구에서 통보를 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이 총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차이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직원들 월별 통보 건수를 시상도 합니다. 실적이 좋은 직원들에 대해 시상도 하기 때문에 동별 직원들의 관심에 따라서 건수가 많고 동별로 지역 여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몇 달씩 걸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주민들은 그냥 보고 왜 저렇게 오래까지 걸려 있느냐, 궁금해 하는데 동장님들이 순찰하실 때 길거리 다닐 때 예사로 보지 말고 동 주민을 위해서 동 환경을 위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환경순찰 할 때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 늘 수고하시지만 조금 더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행정 최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장기동, 용산2동 출신 장태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관련해서. 용산2동하고 월성2동, 상인3동은 한 건도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수실적에 총 보안등 수가 9,953개인데 수리 건수가 3,146개, 31%입니다. 해마다 31% 정도를 수리를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보수업체가 세 군데입니다. 홍원전력하고 삼우이앤씨하고 부광전력, 세 개 업체인데 업체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신규설치는 동에서 이야기하면 건설과에서 설치를 하는데 만약에 설치가 안 된 것은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수리건수가 31%인데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안등이 여러 가지 고장이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1%가 고장이 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몇 년 정도 된 보안등입니까? 노후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31%를 수리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수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보안등은 고장 부위가 다르게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안등 수에 수리건수가 전체 나누니까 31%지만 어떤 보안등에 대해서는 점멸기라든가 부분적으로 두세 건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토털 31%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동사무소로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업체가 특정 업체에 집중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딱 세 개 업체입니다.

집중되어 있으면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는데 세 개 업체에 집중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건설과에서 단가계약 입찰하는 업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산2동장님 오셨는데 신규 설치가 하나도 없는 것은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세 개 업체가 있는데 대표로 용산2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산2동장 이상희입니다. 용산2동은 보안등이 158개가 있는데 신규설치가 하나도 없는 것은 대부분이 민원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건설과에서 현장 답사를 해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해 주는데 제가 작년 7월 31일부로 용산2동에 와서 아직까지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서정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387페이지 환경순찰 구정통보 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끊임없이 많은 환경순찰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취합을 해서 구청으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3,400건 정도 되도록 많은데 이것이 통보를 하면 구청에 동을 관리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처리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들이 끊임없이 불편하다고 하는 주민들 사항을 보고를 하면 과장님께서는 취합해서 들어서 그냥 어느 정도 기간 안에 구민이나 동장님이 하시는 것을 처리를 해 주시는지? 사실 우리가 보고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처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정통보가 감사실에 접수하면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현수막이라든가 단순히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처리를 해 주고, 또 시설물이라든지 시간이 소요되는 이런 시설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처리기한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FM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동장님께서 끊임없이 청소 쓰레기라든가 도로라든가 물론 예산에 대해서 순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처리기간이 지연이 되고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면 통장님들을 만나보면 ‘동장님한테 언제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더라, 의원님이 이야기를 해 달라.’ 사실 솔직히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시정이 빨리는 됩니다. 그런데 이런 체계는 사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동장님들이 올라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빨리빨리 해 줘야 동장님도 현장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주민들하고 소통도 원활하게 되는 것이지 이런 행정은 사실 행정 체계보고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더 원활하게 동장님들이 들어오는 것, 환경순찰 해서 올라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최 단기간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동장님이 보고하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안 되는 것을 의원 한 마디 하면 해결되는 이런 상황은 사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각 부서마다 부서장들하고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구정통보, 이것은 사실상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통계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가 해당되는 부서에서 연락을 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어떤 환경순찰이라든가 통보가 오면 최대한 기한 내에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절대 준수할 수 있도록 권면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핫-라인(hot-line), 이렇게 소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처리가 빠릅니다. 그런데 각 동에 대표로 나가 있는 동장님들이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 핫-라인(hot-line)으로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구에 구민들도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회의를 통해서 최 일선에 나가 있는 동장님들로부터 불편사항이 오면 최우선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양수기, 각 동마다 그냥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양수기가 사실 우리 달서구 전체, 대구라는 전체를 봐도 사실 양수기 사용이 과연 동마다 1년에 한 번 정도 사용하시는 동이 혹시 있나요?

하절기가 되면 혹시 사용방법에 대해서 또 노후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작동을 시현하고 점검도 별도로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해 보는 거죠? 시동이 걸리나 안 걸리나.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사실 우리 구에 정말 필요한지? 또 10년 이상 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 된 것을 1년에 한 번씩 시동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굳이 여기에 자리를 차지하게 놔둘 필요가 있는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송풍기가 혹시 각 동에서 작년에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동이 있는지?

송풍기는 가을에 낙엽철이 되면 각 동별로 대체로 사용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양수기가 과연 자리만 차지하는데 놔둘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재난이라든가 재해가 어떻게 발생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폭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비상으로 침수지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시적으로 비상용으로도 꼭 비치해놓아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비치가 각 동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특성 상 보면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송현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수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 특성 상. 동네 특성 상.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치를 어느 지역에 일어나는 동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역 특성을 살려서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류동, 성당동, 월성동이라든지 신당동이라든지 침수 우려지역에는 양수기 수를 두 대 정도, 감삼동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방금 침수 우려가 적은 지역에는 한 대 정도 비상용으로 비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지적을 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마다 보면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동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라고 합니까? 이륜차. 동장님들이 활동하시다 보면 근거리는 사실 도보로 활동할 수 있는데 거리가 먼 동은 자주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조사를 하셔서 필요에 의한 동에서 신청을 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전 동으로 하나씩 정도는 구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산 올릴 때 이것은 신경 써 주십시오.

지금 당초에는 각 동별로 한 대 정도 했는데 사용내역에도 보면 미사용 해서 매각 예정인 동도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신속한 순찰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다 배부를 했는데 지금은 필요성은 실질적으로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고, 아니면 도보로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구입해서 배부하지는 않고, 있는 이륜차를 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마는 동장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즉각 우리 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에 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양수기 문제는 김귀화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나중에 검토를 할 때 건설과에서 하지만 장마철에 하수 단면이 부족하면 심각하거든요. 동 본리 네거리라든지 송현1동도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 침수가 되어서 하수 면적이 옛날 15년, 20년 전에 설계했기 때문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예, 전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지역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수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먼저 본리동 구청사 매각과 관련해서 본리동 치안센터 건물매입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리동장님은 감사 대상 동으로 질의를 제외하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치안센터가 본리동 주민센터 부지와 함께 있는 관계로 해서 치안센터 이전을 하고 매각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치안센터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매각을 2014년도 매각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리동 치안센터가 우리 구 부지 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치안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우리가 성서경찰서하고 여러 차례, 8차례 이상으로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적정부지가 없다고 해서 나름대로 무지개 공원에 장소까지 했는데 그 쪽에서도 지역여건과 면적 등등으로 해서 거기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해서 치안센터를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처리를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신다고 총무과나 관련 동에서도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리동 매입추진을 하기 위해서 무지개 공원도 했고, 그리고 혹시 1202-10번지 나대지 관련해서 무산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2014년도 10월 달에 본리동 나대지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아마 금액적인 부분이 협의가 안 되어서 일단 무산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매입가때문입니까?

예, 그런 부분입니다.

얼마 정도를 요구해서 무산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체부지,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닙니다. 거기서 할 의무가 아닌데 계속 우리 구 측으로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가보니까 땅이 의외로 상당히 비싸게 되는 것으로……

밝히기가 곤란할 정도로 예상가가 비쌌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본리동 주민센터가 현재 복지관과 함께 이전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舊) 동 청사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관계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해당 관련된 국·과장님이나 동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만 동에 주민들 입장으로 볼 때는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 장소도 구(舊) 동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매각처리하고 구에 또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결과가 지금 진행되지 않으므로 해서 기 2013년 10월에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구 의회에서도 의결까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까지 본리치안센터를 매각처리하기 위해서 매입비 예산편성까지 한 과정까지도 제가 설명을 합니다만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구에서 너무 방치하고 있다, 너무 무관심하다, 이런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좀더 노력하셔서 하루빨리 본리치안센터 건물이 매입되어서 그 부지가 잘 매각되기를 기대하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현재까지 진행은 이렇게 추진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상 본리동사무소 매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편성 할 때도 많은 질의도 있고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단순히 매각이 정치적인 입장하고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권한이 분명히 그 쪽에서는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치안상태까지도 우리가 다 고려해야 되는지, 저도 사실 담당 부서장이면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본리치안센터 건물매입비를 어려운 과정 속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현재 불용처리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본리치안센터 건물을 매입해야 일단은 향후에 대책이 강구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용처리까지 되었으니까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더 귀를 기울여주시고 향후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이 방안이 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동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 감사가 행정사무감사 동 대상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할 상황이 못 되어서 동장님한테 질의를 못 하는 상황이라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 당부 드릴 것이 감사실에 감사를 진행하다가 특정 동에 동장님 비위행위로 해서 사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찬조금을 목적 외 사용했다, 목적 외에 사용하면 형법【355조】위반이 횡령죄인데 이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볼 것이냐, 일반횡령으로 볼 것이냐, 이것은 잃어버린 물건을 뭐 점유유탈 횡령도 아니고 이건 업무상 횡령으로 본다면 상당 부분이 가중이 됩니다. 일반횡령의 두 배 정도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무원은 자연인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10원짜리 하나라도 이것이 공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인 마이 포켓(in my porket) 자기 주머니 안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조금 관련해서 만약에 잔액이 남았을 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절차나 이런 부분은 과에서 동장님들한테 시달되는 것이 있나요?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은 각 동에서 찬조가 들어오면 별도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지침을 시달한 적은 없고, 그 다음에 동장님이 단체가 뭐 주민자치위원회나 각급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어디서 찬조가 들어왔는지 찬조하신 분의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동장님이 판단해서 관리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선임 동장님이신 전경태 성당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통상 동장님께서 이 단체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잔액이 발생했다,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소액이라는 말입니다. 소액이 문제가 되어서 하는 부분은 명예스러운 공무원의 마무리에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처리하는 지침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별도로 협찬금을 받아서 공무원이 그걸 관리한다든지 이런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공무원이 협찬금을 별도의 공금이나 계좌로 해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세입을 반드시 잡아서 공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현재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근본적으로 공무원이 협찬금을 관리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경태 동장님 말씀에 공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협찬금은 그 단체에서 관리해서 자기들이 정산하든지 아니면 다 집행하든지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동장님이 돈에 개입하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일선 동에 계시는 공직자 분들한테 찬조금이나 이런 부분들 수령을 했을 때 수령 자체를 하지 말고 그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다 쓰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권고를 하도록 지침을 내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행정을 다 30년 이상 하신 베테랑들께서 이런 사소한 부분에 하나 걸리면 상당히 앞으로 공직 생활을 마치고 오점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권순홍입니다.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총무과 소속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산주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백황실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최윤미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한미숙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이영규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박성배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내용을…, 비서실장님은 과장님들 할 때 같이 선서를 해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입니다. 정천락 국장님을 비롯한 권순홍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정감사 보고서 제출과 답변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뭐 하나 확인을 하고 감사를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피감기관에 구청장 비서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총무과에 예산도 되어 있고, 예산집행, 기관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총무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총무과 소속으로 피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피감기관으로 구청장 비서실도 들어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비서실장도 참석했습니다.

언제부터 비서실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으로 이태까지 사무감사를 받았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오래 전부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부터 피감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련 피감기관이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대통령 참모진, 이런 분들로 피감기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예.

광역시도 의회에서도 시도지사 비서실 등 참모진들을 피감기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피감기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맥락을 갖는다면 우리 구청장 비서실도 우리 달서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받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서실장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비서실은 부서 개념이 아니고 총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집행을 독자적으로 다른 데 하고 시도라든지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구에는 인구 50만 이상만 5급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기능 자체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지 집행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사만 대행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꼭 한다고 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뭐 부서가 따로 있다면 달라지겠지만 현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실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장 비서실이 사업부서는 아니고 비서 업무 기능만 하고 있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구청장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부분에 이야기가 불거질 때마다 차라리 이것을 공정하게 소관 상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두어서 업무추진비나 아니면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올바른 집행부 견제의 감사가 되지 않을까, 감사의 내실과 관계해서는 소관 위원회를 달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뜻을 모아야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해야 이관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차차로 그것은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되리라 생각하고, 일단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 자료 225페이지를 보니까 두류1·2동 복합청사 건립하고 관련지어서 행감 목록에는 현재 없습니다마는 결산심사를 할 때 성당동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그 부분과 연관지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구 사고이월 사업 건수, 이렇게 해서 결산검사의견서도 제가 봤지만 2014년도에 9건에 비해서 19건, 거의 1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는 유일하게 총무과가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성당동 복합청사 2014년도 3억을 본예산에 그 때 특교세가 내려왔죠? 18억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됩니다. 그죠? 과장님 그것은 다 기억이 나시죠?

예.

18억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도 집행은 못 하고 2015년도에 이 부분을 명시이월을 하게 됩니다. 2015년도에 본예산 10억을 더 만들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월액 16억5천만 원하고 26억 5천을 만들어가지고 연말 되어서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1억5,60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9억8,700, 이것은 명시이월을 합니다. 나머지 15억은 사고이월을 시켜버립니다. 명시이월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은 사고 한번 터지는 겁니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리듬이. 명시, 명시, 사고. 자꾸 제가 중언부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결산 때 많은 지적을 했지만 예산이 내려왔는데 줘도 못 먹고, 늑장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제는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동사무소 신축하는 것이 구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님들의 특교세, 지역의 어떤 여론 확보를 해서 내려옵니다. 이것이 성당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당중학교 그 부지에 조원진 의원님이 10억하고 15억하고 특교세하고 먼저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고 그것은 교육청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가 부지를 팔라고 통보하면 연락이 오고 그래서 사업들이 실제 돈이 먼저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구비를 투자하는 이런 격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명시이월이 되고 또 부지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되고, 사실상 두류1·2동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특교세가 먼저 내려와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이제는 성당동은 조기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그만큼 노력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돈을 내려달라고 그만큼 사정하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산이 내려오고도 그 돈을 못 쓰고 신속히 집행을 하는 어떻게 보면 예산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속히 그걸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민원을 해소시키는 그 부분은 우리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아쉽고, 우리 두류1·2동 복합청사 신축도 제가 우려가 됩니다. 성당동 꼴 날까봐. 2012년도에 특교세하고 교부금이 내려왔죠? 돈이 16억이었죠?

특별교부세가 10억, 특교금이 6억.

교부금이 6억이고. 2014년도 추경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선정을 못 해서 작년도에는 예산 전액 삭감되었죠? 자신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것은 자신 없다.

먼저 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워터파크 이-월드 그 안에 600평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사업 자체가 그 쪽에서 지연됨으로 해서 같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고 해서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직접 대표를 만나서 어떤 추진이라든지 또 부지를 제공할 의지를 확답 비슷하게 받고 왔습니다.

비슷하게 받고 있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지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지는데 두류1·2동 특교세가 내려와서 부지 선정하다가 이것이 계속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협의가 안 되는 그 시점에 이-월드에서 워터파크를 조성한다고 그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014년말 쯤 되는데 그 때 두류동 관할 김원구 시의원님이라든가 관련 의원님들이 위치상으로 두류1·2동이 거기가 적지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당한 부지를 제공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일단 워터파크를 착공하는 동시에 부지를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공문화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구로도 내려왔고. 그래서 부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한테 계속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청사의 위치를 선정하고 부지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정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행정의 영역입니다. 행정의 영역인데 사실상 그 돈이 특별교부금이 정치권에서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류1동 부지 선정하고 협의단계에서도 조철제 의원이 상당히 영향을 한 모양입니다. 마지막 선정 단계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장소를 워터파크 그 장소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예산을 마련해서 하면 살림은 공무원들이 사는 것 아닙니까? 행정 영역에서 하는 겁니다. 임무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안 그러고 자꾸 특정인의 입맛에 따라서 이 지역 A지역이 B지역으로 갔다가 또 B지역에서 C지역으로 공무원은 또 거기에 따라 춤춘다는 말이죠.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나름 부지선정위원회가 없습니까? 뭐 위원회를 하나 별도의 위원회가 없다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 한번 부지 선정 관련해서 권한을 줘 보십시오. 그래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부지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누가 특정인이 이 쪽이 안 좋다, 저 쪽으로 옮겨라, 되는 일이 없죠. 백년하청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약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언제 선정되겠습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청사나 이런 부분을 건립할 때 외부의 목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신속하게 하는 겁니다. 듣는 이야기는 듣되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이 부분을 위치를 빨리 선정할 수 있도록 독립된 소관 위원회 정도는 하나 꾸려놓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지금 혹시 기존에 있는 위원회 중에 이런 관련으로 다루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동사무소 청사 부지를 선정하는데 별도의 위원회에서 선정할 성질이 되는지도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안입니다.

검토만 하시지 말고 결과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원론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맞지만 또 현실적으로 정치권에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의 의견을……

아니 돈이 내려온 것은 정치 영역에서 내려 주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정치 행위는. 돈이 내려오면 앞으로 그것 가지고 살림을 잘 사는 것, 또 부지 선정해서 빨리 청사 건립하고 민원 해소하는 것, 이 부분은 행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은 별도로 특단의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히 만족하는 그런 위치가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부다 자기 목소리 내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 집 앞에 청사 하나 들어서면 옆에 사는 사람은 땅값 올라서 좋지 않습니까? 전부다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회 하나 정도 만드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잘 하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실 수 있죠?

부지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만든다, 지금 두류1·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억 이 예산 자체를 올해 안으로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용도변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효 위원입니다. 허시영 위원님이 이런 저런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해 줘서 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이-월드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 이 16억으로 부지를 사는 것은 안 됩니까?

원래는 부지 사는 것은 용도상 특교세는 맞지 않다고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행자부하고 적극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도변경 대상 목적지를 물건지를 몇 개를 두고 물색 중에 있습니다.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고민 중이고 하면 답답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정답도 없고 작년에도 이 문제로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올해는 너무 급하니까 부지라도 하든지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세울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우리가 물었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정답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말 답답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이거 만약에 돌려보낸다면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획을 세워서 이 돈이 다시 반납이 안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용도변경을 해서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청소차량이 cc도 같고 연도도 같은데 보험료가 다른 것은 왜 달라요?

사용연한, 차종하고……

cc도 같고 연도도 같은데 보험료가 많이 달라서 그럽니다. 15번, 18번, 19번, 21번, 이것은 연도가 같거든요. 같은데도 보험료가 다르고. 또 cc는 같은데……

보험할증이 차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서 할증이……

차종별로 다 연수가 같아도 할증 붙는 것이 다릅니다. 사고가 났다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서 공사 수의계약이 137건이고 용역 수의계약이 134건, 물품 수의계약이 149건인데 매년 행감 때 지적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업체 주소를 볼 때 우리 구 업체보다 다른 타구 업체가 계약체결이 많은데 개선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역 업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회계 관련 법규상 보면 대구권, 대구 전역을 지역권으로 보지 우리 달서구에 한정적으로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회계법상에는 수의계약이 들어올 때 달서구가 아니라고 배제를 하지 않지만 먼저 번에 위원님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를 해야 안 되느냐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작년에는 23%였는데 올해는 28%정도, 한 5%정도는 우리 지역 업체를 중심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달서구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가능하면 달서구 61만 인구에 사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지역 업체로 하면 세금도 많이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에서 물품 계약을 할 때 견적을 우리 구 업체가 열악한 업체고 바로 인근에 만약에 서구라든가 좋은 업체가 우수한 제품이 있다면 우리는 회계 관련법에서 지역제한을 안 두고 있는데 우리 구로 봐서는 우수한 제품,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사항이라면 우리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만 아직도 가격과 품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계성은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도 도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수의계약 체결이 몇% 정도 됩니까? 작년에도 제가 물었는데 프로테이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자료가 달서구 건수를 보면 대구시가 373건이고 달서구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구시 전체입니다.

대구시 전체 여성하고 장애인 합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 우선 구매한……

제가 물은 것은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을 우리 구에서 몇% 정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통계자료에는 전체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대구시는 여성기업이 788개, 장애인 기업이 149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계약하는 것을 보면 10% 이내 정도 됩니다. 여성기업이.

수의계약 들어올 때 참여를 안 합니까? 참여하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에서도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 기업에 우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조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계약합니다. 우리도 계약실적을 보면 10% 내외로 해 가지고 장애인하고 여성기업으로 계약된 실적들이 있습니다.

달서구 전체에 500만 원 이상 계약이 28%라고 그러면 거기서 여성과 장애인 기업이 아까 10%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아직 내지는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이 10%까지는 안 되지 싶은데. 자료가 있으면……

올해 여성기업하고 장애인 기업하고 계약되어 있는 건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관내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기회를 주면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없도록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도 조사한 결과 현재 달서구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고 5분 발언까지도 하게 된 경위가 중장기 계획을 앞당겨서 동 현지 실정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현재 바람, 그리고 구 전체로 볼 때 사실 송현1, 2동이 과거에는 대구의 교통이나 여러 가지 발전계획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거의 서부권의 중심축이었습니다만 현재 성서권과 월배권에 공동주택이 대거 집중적으로 발전되어 감으로 해서 주민의 전체적인 삶의 방향도 주거형태에 따라서 변화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함으로 해서 송현1동과 송현2동이 지금 거의 보면 물론 성당동이나 감삼동, 본동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발전방향에 있어서 저는 우리 달서구가 앞으로 향후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적인 향상이나 여러 가지 발전을 봐서도 중심축이 성서권, 월배권으로 감으로 해서 현재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되었고, 또한 작년도 감사 결과 때도 지적했는데도 똑같은 답변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새로이 올해 수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추진 중인 미래달서발전기본계획 연구용역비까지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3천을 수립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총무과에서도 기획실과 함께 잘 협력해서 향후 기본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저는 대거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세운 계획과 지금 현재 실정에 맞게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송현2동이 지금 아마 총무과장님께서 송현2동 인근 실태조사에 나가보셨습니까?

동 순시할 때마다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동장,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먼저 번에 제2주민센터 매입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사항이나 실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좀 더 노력하셔서 송현2동 주민들의 향후 행복추구권의 권리를 꼭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동 감사 시 질의한 바 있는 본리동 舊 청사 매각에 따른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안센터 이전에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간략하게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불용처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서경찰서 측에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은 잠시 들었습니다만 치안센터 이전 지연에 따른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동에 감사할 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매각이 안 되는 것은 치안센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하고 치안센터를 이전하고 우리가 매각하라는 쪽으로, 또 위원님이라든지 그런 질의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체 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전시현 위원님하고 같이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서경찰서 측에서 일단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한 총력을 최선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경찰서에서는 대체 부지 확보라든가 이전해 갈 의지가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안센터 이전 지연에 따른 공유재산 반환 요청을 성서경찰서에 몇 회 하셨죠?

지금 8-9회 정도 했습니다.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최종적으로.

이야기는 검토해 보겠다, 폐쇄라든지 이전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일상적인 그런 답변입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4년 9월에 본리치안센터 건물매입비를 예산편성까지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완강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행정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편성되고 그리고 치안센터가 이전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여러 곳에 적합 부지가 있는지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결과는 예산편성 된 기 사업비가 명시이월에서 불용처리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용처리를 한 결과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고 나면 앞으로 향후 총무과에서는 성서경찰서 측에서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불용처리까지 했으면 앞으로 본리치안센터를 어디로 어떻게 옮겨서 건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 그대로 경찰서 측과 집행부 측에서 노력하셔서 그 장소에 그대로 치안센터뿐만 아니라 파출소로 승격까지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본 위원과 지역의 주민의 대표로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정치권까지도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치안센터를 매각하고 그 이후에 동 주민센터를 매각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불용처리를 했으면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앞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2014년도에 그 당시에 3천만 원을 보상비로 해서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빨리 보상을 해서 이전해 가기를 원한다는 뜻에서 억지로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전을 안 해서 결국은 명시이월을 또 명시이월을 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 쪽에서 이전해 나갈 의사가 있다면 추경에 반영하면 됩니다. 그 쪽에서 이전해 갈 의사가 있느냐가 문제지 추경에 반영하는 문제는 지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저희들은 그 부지에 파출소로 승격해서 본리파출소가 들어온다든지 거기에 그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빨리, 그리고 대체 부지를 우리가 확보해야 될 의무도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협의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우리 구에 있으니까 총무과장님 입장으로서는 구의 살림을 총괄해 가는 총무과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성서경찰서 측에서 다소 어쩌면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무성의한 데 대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총무과에서도 더욱더 노력해서 이 사업이 빨리, 매각처리도 총무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서 또 다른 사업에 반영되어서 예산이 충실히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총무과의 소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현재까지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장고의 세월입니다. 이미 본리동 복합청사가 개관해서 주민들이 대거 이동해서 본리동의 중심축이 현 청사로 인근이 주변도 물론 환경개선도 되었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리동 舊 청사 매각에 앞으로 총무과 관련 팀장이라든지 부서에서 꼭 총력을 기울여서 매진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 국장님! 그 동안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본리동 舊 청사 매각에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평생을 헌신하셨는데 곧 6월말이 되면 퇴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좋은 방안을 모색하셔서 우리 본리동, 매각이 추진되는데 있어서도 사실은 좀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방향 제시가 되면 좋을지 좋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총무과장님 답변 속에서 보면 어차피 기관 간에 그런 것도 있고 일방적으로 개인 같으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합리적으로 잘 추진해서 빨리하는데 전시현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 노력하다 보면 주민이 원하는 좋은 결과가 저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짚고 넘어갈 것은 전구청장님으로 계셨던 분과 또 지역의 정치권의 대표로 계시는 분과 저, 주민, 총무과의 국장님, 과장님께서 분명히 성서경찰서 측에서도 그것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진한 사유의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이 뭐냐 하면 분명히 본리동 치안센터는 대체 부지를 준비하고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동의하는 대체 부지가 준비가 되면 본리동 舊 청사는 매각에 동의하겠다, 거기에 전임 달서구의 대표인 청장님과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가 됨으로 해서 예산이 저는 이제는 주민이 원하는 본리동 치안센터 부지에 파출소가 신축이 되고 앞으로 그 인근이 치안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주민이 원하는 현실로 가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추가 질의까지 하게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이셔서 주민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불용처리는 우리 지역 파출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용처리 된 것이 아니고 일단 명시이월 되었는데 재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계법 상으로 불용처리를 했고, 지금이라도 이전할 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답변이 오고 갑니다만 분명히 본리치안센터는 인근에 대체 부지가 마련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본리동 舊 청사가 매각되는 것을 순서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끝까지 그런 생각에서 계속 고수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약간 전환함으로 해서 또 다른 답이 나올 수 있고, 그럼으로써 모든 문제점이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 달서구 집행부인 총무과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어떤 답변이 나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이 모색되어서 다시 또 예산이 집행되고 명시이월 되고 불용처리 되는 그러한 예는 전례가 남지 않도록 해 주시면 하는 바람과 함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귀화입니다. 저는 222페이지 북한이탈주민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사업이 거의 민주평통에서 많이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은 거의 민주평통에서 다 한 것이다, 그죠?

예, 민주평통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민주평통에서 하는 통일음악회를 보게 되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6월 9일 날 행사를 했는데 언론에 보니까 뭐 메르스 관련해서 사업이 약간 변경이 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신문에 보면 미리 우리가 자료를 줘서 언론에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 8일 날 신문에 보면 여기에서 메르스 때문에 하모니카 팀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참석을 안 했는데 그대로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이 있고, 또 이것이 프린트 물에도 그대로 나온다는 것은 그 전에 미리 갑자기 된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언론에 나갔는지, 왜냐하면 6월 8일자 신문은 미리 이 아이들이 참석을 안 한다고 하면 언론보고를 할 때 수정보고를 언론사에 알려줘야 되지 않나요?

작년 이야기입니까?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구청에 많은 행사들이 사실상 취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 때도 지역에 그런 메르스 관계 때문에 출연진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렇게 그 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

일방적인 취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언론에 전날에 보도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도 자료를 수정해서 보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언론에 보도 난 내용을 우리가 정정보도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의 변경 사항까지 일일이 자기들이 정정 보도를 안 하고 정정 보도를 할 경우에는 아주 신상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언론사에서도 정정 보도를 하는데 행사의 일부 변경에 따른 그런 것은 사실상……

그것이 아니고 전날 보도 자료를 줬다는 말입니다. 보도 자료를 주고 6월 8일 날 낸 서류에 그런 사고가 있으면 메르스 때문에 그 팀은 참석을 못 한다고 당연히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해당 되는 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행사를 보면 민주평통에서 거의 다 하는데 사실 민주평통도 있지만 달서구에 민족통일 달서구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민족통일협의회하고 민주평통협의회하고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에서 민족통일협의회도 있습니다. 구성원들을 보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200여만 원인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사실상 민주평통은 평통 위원들이 부담, 이렇게 지원여력들이 민족통일협의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는 평통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고 더더욱 우리 달서구 민주평통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관심이 있어서 시 주관으로 해야 될 북한의 이탈주민에 대한 행사들도 우리 달서구 평통에서도 많이 할 정도로 우리 평통 위원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많은 자부담을 해 가면서도 관심을 갖고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시 주관으로 해야 될 것을 달서구 평통에서 하고 있다는 말은 시 주관으로 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 구 보조비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시 주관은 시비로 나오는 어떤 사업들을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평통에서 참여해서 우리가 주관하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는데 재정적 부담은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그 만큼 우리 평통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음악회를 보면 언론에 500명 이상 이탈주민, 평통회원, 일반 달서구민이 참석했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의 북한이탈주민 전체적으로 보면 계가 233이라는 것이 세대수입니까? 아니면 인원수입니까?

가구수입니다.

그런데 가구수는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일반 인원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2014년 자료를 봐도.

예, 그렇습니다.

과연 233명의 세대수가 몇%가 참석을 했는지 의문도 들고, 혹시 자기들만의 잔치가 아닌가, 여기 보면 낸 것은 전부다 북한 합동결혼식, 한가위 잔치, 다양하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것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실제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탈주민들이 얼마나 홍보가 되어서 몇%가 참석을 하는 것인지, 2014년 사업 한 평통자문위원회 달서구협의회에서 한 통일음악회를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700만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700만 원 중에 가수에게 6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김용림’이라는 가수한테. 그 가수가 총 사업시간이 두 시간짜리입니다. 두 시간짜리 사업에 그리고 북한에서 온 ‘김철웅’ 씨 피아니스트 하나 있고 홍보작업 하나 있고, 민속가수 하나 있고. 사실 과연 한 사람한테 600만 원씩 주면서 두 시간짜리를 우리가 구에 70%를 하고 자체에서 40%를 부담하는 1,300만 원짜리 정도의 사업인데 한 사람한테 600만 원이나 출연료를 주면서까지 이 사업이 우리 달서구 이탈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과연 맞는지, 그런 것 같으면 주민 중에 북한이탈주민이나 이런 분들 중에 초청해서 그 분들 화합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섞일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해야지 이렇게 들어오면 사실 여기 문제 있다고 지적을 안 합니까?

체육행사도 있고 북한이탈주민들하고 체육행사도 있고 한가위 큰 잔치, 합동결혼, 이런 것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통일음악회입니다. 북한이탈주민하고 하는 통일음악회이기 때문에 통일음악회 할 때 보면 북한이탈주민 강연도 있고 북한이탈주민들의 피아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음악회의 필요성은 이탈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233세대가 살고 있고 거의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는 잔치에 우리가 두 시간짜리에 600만 원짜리 가수를 불러서, 그리고 피아니스트 하고 강연이 한 사람입니다. ‘김철웅’ 씨라고. 강연료 25만 원, 피아니스트 55만 원, 해서 들어가는 금액이고 한 사람 앞에 7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가수에 600만 원 들어갔다, 사실 아주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이 분이 두 시간 안에 자기가 할당되어 있는 금액이 과연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600만 원을 지불했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아주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기안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사실 보면서……

그런데 ‘김용림’이라든가 조금 이름 있는 분을 초청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음악회에 많이 참석하려면 이름 있는, 우리가 ‘태진아’라든지 내일 되면 우리가 또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름 있는 가수를 초청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대표 가수는 비용은 조금……

그리고 여기에 사업을 하고 나서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체사진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보통 그 정도 단체사진을 하면 다 모입니다. 500명이라는 것은 그냥 수치로 나온 것이고 북한이탈주민들 참석했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과연 뭔지라는 의문을 남기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제안을 해서 우리 달서구 안에 있는 재능을 찾아서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조금 더 우리 구에서 아이디어를 평통에 아이디어를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또 민족통일은 지원은 얼마 안 하지만 사실 민족통일이나 평통이나 평통이 하는 것하고 민족통일이 하는 것은 이미지는 다르다고는 누가 생각을 못 합니다. 하는 일도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규모 차이에서 자력이 있나 없나, 서로에 대한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민족통일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 아닙니까? 찍고 오는 관광, 이런 개념이 많은데 사실 이것을 평통에서 이 분들을 흡수해서 함께 가는 방법을 찾아주든가, 이것을 합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질이 똑같은 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서 누구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근거,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고 설치근거가 다르고, 민족통일협의회 단체 설치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근본적으로 설립근거나 운영 취지는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에서 자꾸 위원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안을 내어서 함께 붙여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분들께서 설립취지를 달리해서 한다고 하지만 취지가 사실은 그렇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조례를 보면. 이런 것은 간단한 이런 것인데도 우리 구에서도 물론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합을 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분 정도.

1분이면 차라리 정회시켜놓고 식사하시고 다시 와서 하는 것이 맞죠.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려고…, 다른 위원님들 오후에 다 시간도 있고……

짧게짧게 제가 확인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것이 있으면 질의해야죠.

시장하시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끼니때가 지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시고 마치는데 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219페이지 2년 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성질상 기획조정실에 행감 자료로 채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기왕에 총무과에서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또 기획조정실장님으로 계셨잖아요. 권순홍 과장님께서. 그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항목은 기획조정실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보다 2015년에 세입을 747억, 세출은 513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해서 63.9%, 108억 정도 증가한 301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짚고 갈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실제로 너무 많이 남는 것은 재정 운용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부분의 반증입니다. 그죠? 혹시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를 봐도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1억 정도 하면 실제로 우리가 적기에 정말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실지로 예산이 없어서 해야 되는 사업, 할 수도 있었는데. 그 해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재정 관련해서 빅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세입추계나 세수추계 같은 부분에 조언을 해 주는 그런 전문가 집단은 없습니까?

세입추계에 대해서 별도로 전문가 집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련 위원회나 이런 데서 조언을 해 주는 그런 성질의 위원회도 없고요?

그것은 세입추계는 세무과에서 매년 세입하고 그리고 그 해에 부동산 경기, 경기 동향 등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추계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함으로 해서 실지로 재정 운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동산 전문가라든가 조세전문가라든가 이 분들로 해서 미래 예측을 그래도 현실에 가깝도록 한번 조언을 구하는 집단 정도는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요.

올해가 예년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이유는 세입추계보다도 올해 연도폐쇄기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월 28일이었습니다. 올해 연도 폐쇄기가 12월입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그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세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 관련 부분은 세입추계를 정밀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가칭 세수추계위원회도 한번 구성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시현 위원님이 본리치안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치안센터는 근무체계가 24시간 종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간 위주 아닙니까?

예.

실제 야간에 주취 중에 사고가 많이 터지고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굳이 치안센터를 성서경찰서라는 특별행정기관에서 이유를 별로 발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굳이 이 땅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할만한 그런 토지나 이런 부분도 발견하지 못하고 또 필요성도 공감 못 하는데 왜 우리 일반 행정기관에서 답답하게 이 부분을 계속 여기에 뒷다리를 잡혀서 계속해서 우리의 결산 때도 과장님께 잠깐 여쭤봤습니다만 시세가 20억이 넘는다면서요. 이 돈을 빨리 확보해서 우리 사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치안센터가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느낌 상 든든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심지 같은 경우는 패트롤 카, 순찰차가 전부다 치안센터입니다. 차라리 차를 한 대 더 지구대에 장만해 주는, 우리가 장만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그걸 빨리 보상해 주고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자기들 방법으로. 자기들이 그 돈을 가지고 순찰차를 구매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빨리 이 쪽 지역의 치안수요나 이런 부분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맞이 축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이번에 처음으로 해 봤는데 항상 해맞이 행사를 가보면 그 단체에서 사회를 보는 분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 행사를 몰고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단체가 행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색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 하겠지만 일정 부분은 거르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회자가 사회를 보도록 앞으로 총무과에서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행사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외부 사회자를 기용하고, 특정인을 띄워주는 그런 정치성 이벤트로 전락 안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항상 허시영 위원님께서 명석하고 또한 지역을 위해서 많은 발전의 제안과 지적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시면서 물론 총무과의 과장님 답변은 없었습니다만 본리치안센터 매각 지연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솔직히 구체적인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질의를 하셨다고 다소 이해는 합니다만 아마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성을 느끼는 우리 본리동 인근에 전체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리파출소 네거리, 원래 명칭이 본리파출소 네거리로 통상적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네거리와 본리네거리, 사실 좀 더 나아가서 알리앙스 네거리, 그 중심에 본리치안센터가 있습니다만 위치한 지역 상권 자체가 24시간 유흥지역입니다. 심지어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아마 대구시내 안마시술소부터 시작해서 모텔, 인근에 감삼동까지 본동에서 본리동, 감삼동까지 모텔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은 지금 현재 거의 유흥업소와 물론 식당가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곳에서 주민들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물론 함께 가야 상호 발전이 되고 필요하니까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곳에 치안센터가 필요불가하다, 또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은 제가 잠시 조금 전에 국장님께도 답변을 원했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 연결해서 답변을 총무과장님도 하시는 순서가, 제가 질의도 하지 않았는데 함으로 해서 제가 거기서 넘어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은 강력하게 파출소를 유치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본리동 舊 청사가 사실은 구 소유로 되어 있지만 지금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데 제가 정말 철저하게 찾았습니다만 구 집행부에도 요구하고 많은 성의껏 자료는 줬습니다만 과거에 이 본리동 舊 청사 자리에 토지소유가 원 토지소유는 지금은 작고하고 안 계십니다만 푸른방송과 조약국에 조경제 회장님 소유였는데 우리 본리동 주민을 위해서 동사무소 짓고 파출소 짓고 동 주민을 위해서 쓰라고 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입증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본리동 舊 청사를 그냥 매각해서 주민들한테 치안센터 자리를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매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지역의 정치권과 주민, 그리고 전직 구청장과의 약속에서도 그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치안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모름으로 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제가 다소 양해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러한 식으로 질의를 함으로 해서 지금 저는 최대한 양보하고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집행부 입장도 되어서 질의를 했고 답변에 대해서도 수용하면서도 향후 대책까지도 항상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서 했습니다. 다음에 감사가 끝나고 나서 자료를 뽑아서 본다면 얼마나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도 양보하면서도 집행부를 양해하면서 주민의 입장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현안사업에 대해서 정말 밤낮으로 검토한 결과 이러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의 어떤 방향 제시도 없이 심지어는 사석에서도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어도 제가 그렇게 광분하지 않았습니다만 순찰차를 한 대 더 차라리 구입해서 얼마든지 치안을 담당할 수 있지 않느냐, 과연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허시영 위원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면 해 보십시오.

전시현 위원님!

카 한 대를 더 구입해서 하고 치안센터를 굳이 필요……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필요하지 않고에 있어서는 허시영 위원님이 과연 이 장소에 있어서 이 지역에 있어서 본리동 치안센터를 아무런 대체 부지 확보도 없이 아무런 어떤 약속도 없이 없앰으로 해서 그 향후에 대해서 책임을 과연 질 수 있습니까? 그런 위험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