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손성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관심과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업무 전반에 걸쳐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깊이 새겨 업무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4분
병주
박병주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단속현황을 보니까요. 각종 단속 현황이 나오는데, 음식점 단속 현황을 볼게요. 2013년도에는 383개, 2014년도에는 363개, 2015년도에는 258개입니다. 맞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다음 볼게요. 노래연습장 단속 현황 2013년도 209개, 2014년도 231개, 2015년도에 119개입니다.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2013년도, 2014년도, 3개년을 비교하라고 하면 합계에서도 비교를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합계는 뚝뚝 떨어져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보기가 어렵게 해놓았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3개년을 비교하면 단속 건수가 대폭 줄었어요. 그만큼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인지 부정적인 효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속을 안 해도 될만큼 우리 업주들께서 잘 하신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단속을 제대로 안 했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저희가 실지로 단속은 예년하고 거의 주 2회씩 열심히 다니고,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 처리하는데 아마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해서 나아진 점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래연습장 등이 예전에는 문화체육과에 있다가 위생과로 넘어옴으로 인해서 원래는 5명까지 근무하던 것이 지금은 2명만 내려오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겹쳐져서 종합적인 사항으로 좀 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등한시하고 이런 사항은 절대로…….
병주
박병주위원
일반음식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대부분 다 단속실적이나 업종별 구분 없이 아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2013년도, 2014년도는 대동소이한데요. 2015년은 대폭 줄었습니다. 100여 개 이상이 줄었어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그리고 메르스 사태 등 작년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아마 업주들 입장에서 저희가 완화한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단순 수치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단속하시는데 애로사항도 많으시고, 힘드신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태료 결손처분 현황, 206페이지 보니까요. 370만 원 그렇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2014년도에 370만 원요.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이 내용을 놓쳤네요.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없는데, 결손 처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2013년도에는 일반음식점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생교육 미필 및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로 지적된 사항인데 2건이고, 2014년도도 2건인데, 일반음식점에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로 적발되었으며, 하나는 식품소분업소 식품을 나누어서 하는 제조업소 중에서 소분업소인데 영양표시 전부 미표시로 지적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부과를 했는데 결손 처분을 했잖아요. 왜 결손 처분을 했느냐고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업소들이 없어지고, 할 때 너무 어렵고 하니까 업소들이 문을 임의로 닫아버리고 없고 해서, 시기가 지나서 시효 소멸로 결손된 겁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집행부 위생과 뿐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과에서 이런 결손 처분들이 많이 발생되어지고 있는데, 항상 똑같은 말씀들을 하세요. ‘소멸 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멸 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해야 되는데, 5년 동안 이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저희가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있으면, 차량이라도 있으면 압류를 해놓고, 그런 것마저 없고 정말 업주가 행방불명되어버리고,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을 못 찾아서…….
병주
박병주위원
5년 동안에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했다는 얘기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5년 동안에 어떤 식으로든 회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소멸 시효 완성이 5년이 됩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
병주
박병주위원
이해를 못하시지요? 지금 제 말을? 소멸 시효 완성을 내가 주장하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5년 기간 중에 1년이 경과해서 내가 돈을 달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앞에 1년은 5년 기산에서 빠집니다. 주장한 날로부터 새로 기산을 합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구청에서 5년 동안 소멸 시효 완성을 했다고 하는 2가지 경우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5년 동안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전혀 조치를 안 하다 소멸 시효가 완성이 5년 되는 날 소멸 시효 완성으로써 결손 처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경우 중간에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 소멸 시효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되어서,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멸 시효 완성이라고 얘기해서 결손 처분하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위생과 부분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구청 전반적으로 다, 거의 대부분의 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어지고 있어요. 달서구청에도 분명히 법무팀이 있을 텐데 법무팀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실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이 결손 처분되는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여쭈어 본 것이에요. 2014년도에 370만 원 결손 처리한 내역들을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 내역과 그 동안에 그 노력을,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통지서를 보냈다든지, 유선 상으로 했다든지 어떤 식으로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박 위원님!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박병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노력한 부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에부터 죽 나오다보니까 전반적이라고 하셨는데, 전번적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적이 되고, 또 차량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또 독촉을 보내고 해도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근 10년 씩, 칠팔 년씩 이렇게 누적이 되다보니까 달서구 전체에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구시의 세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꾸 적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못 받고 그래서 과감하게 2014년도에 일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때도 새로 받을 수 있는가 재산 조회하고, 전반적으로 2014년도에 일체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결손이 아마 위생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저도 그런 관련 업무를 또 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2014년도에 많이 있었고, 2015년도에는 거의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 절차를 지난해부터 조금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지금 징수과에서 체납된 것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받으려고 하고 있고, 체납되기 전에는 해당 부서에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조금 바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결손한 부분이 위생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좀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일단 그 배경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과연 결손처리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각 부서별로 이런 지적을 계속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한 물품구입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래도 달서구에 인구가 대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은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품 구입을 하는데 보면 우리 달서구는 거의 없어요. 전부 외부에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에 그것이 없는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저희는 안 그래도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고 해서 가능하면 달서구에 있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특별하게 다른 데 줄 이유도 없고 해서 가능하면 달서구의 업체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하는데, 이번에도 제가 봐도 좀 적었는데 아마 저희 담당자나 팀장, 저까지 포함해서 가능하면 달서구에 있는 업체에 주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일단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떠냐 하면 작년에도 ‘여기 했다. 여기 했다.’ 이런 업체를 알고 있다보니까 그냥 쉽게 해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위생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생과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각 국에다가 그러니까 좀 해서 달서구에서 구입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계속 행감 할 때 보면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밑으로 하달이 안 되면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물품 구입은 중간에서 담당자들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서로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차이가 조금씩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서로가 그런 부분은 맞추어서 하든지 여하튼 재차 독려를 하고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까지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동 수산물을 3일간 냉장상태로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것, 이것은 우리 구에서 패소한 것이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패소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전례가 없습니까? 판례가 없어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작년에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각 대형업소에 경찰에서 나가서 단속한 사항인데, 자체가 좀 법적으로 아마 애매한 부분이 있은 모양인데 그것이 법에서 판례가 없고 처음으로 작년 대구에서…….
성태
김성태위원
처음인 것이에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그래서…….
성태
김성태위원
그 법령 해석의 견해차이라는 것은 어느 법령에 대해서 견해차이 나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용어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냉동한 수산물을 실온에서 판매한 경우에 그것을 경찰에서는 실온에서 바로 판매하고 또다시 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인데, 아직 법적으로 냉동한 것을 밖에 실온에서 판매할 경우 며칠 간 실온에 두면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이 정확하게 안 정해져서…….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이 앞으로 좀 문제의 소지가 있겠네요? 냉동 수산물을 냉장에 보관했다가 팔면 괜찮다는 그런 판례가 되어버리는데, 이것 문제점이 없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실지로는 냉동한 것은 냉장해서 바로 판매하고 다시 냉동에 넣고 하면 안 되는데, 아마 일정으로 이 사람들도 이 법에 적발이 되면 행정소송까지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문제의 여지가 있으니까, 전혀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냉동 수산물을 3일간 냉장상태로 판매를 했다. 이 부분만 일단은 앞으로 봐서는 판례가 되어서 허용이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려면 좀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애매한 부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소비자를 봐서도 이것 좀 꺼림직해요. 냉장이면 냉장식품으로 해야 되고, 냉동은 들어갔다가 냉장으로 전환되면 소비자가 사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단속하는 것이 맞는데, 좀 앞으로 사실 관계가 불명확한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할 부분들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지금 현재로는 업소에 이런 것으로 문제가 되니까 소송은 이렇게 났지만, 조치는 이렇게 되었지만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거의 유사한 1건이었고, 바로 앞에 “식품첨가물 완전 무첨가”해서 이것도 하나의 비슷한 사례가 나왔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첨가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원재료에 오렌지즙 및 정제수 이외에는 아무 것도 첨가하지 않았다는,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의도 밖에 없었다. 그래서 원고 승소를 한 건이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이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무첨가’라고 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무첨가’라고 하면 실제로 아무 것도 안 들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렌지즙이나 정제수는 법원에서 판단은 사실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법령해석에 어떤 차이보다는 좀더 영업주 입장에서 완화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은 실지로는 ‘무첨가’라면 이런 것을 안 쓰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저희는 이런 식으로 지도 감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 판례가 없다는 이야깁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경찰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은 우리 위생과에서 하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법령해석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법은 한 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업소에서 부당하다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래서 패소를 했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패소하기 전에 법령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저희 식품위생법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사항도 아니고 경찰에서 넘어왔고 해서, 나름대로는 이것을 처분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해서 했는데, 또 법원의 판단은 조금…….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이 여러 건이 있지요? 그렇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패소가 될는지 승소가 될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패소되면 변호사 비용은 우리 구에서 물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우리가 패소했더라도 행정청을 상대로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약자니까, 그렇지요? 그 분들이 약자니까 청구를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하면 변호사 비용을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저희가 승소를 해도 변호사 비용, 영업정지 처분이나 이런 것은 담당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이러니까 우리도 청구를 안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안 합니까? 변호사로 안 하고…….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담당자들이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사람이라도 선의의 피해자는 있어서 안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노래방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행정처분한 데가 여러 수백 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에도 행정처분을 잘못해서, 법령해석을 잘못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귀찮고 이래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어떤 정식 재판 청구를 안 해서 그렇지,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행정처분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법령해석을 제대로 해서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행정처분할 때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가능하면 영업주가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에는 고문변호사 없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좀 부탁을 합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식품 보관이라든지, 식품 진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법에 대해서 위생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그 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식당에서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고깃집 식당에서 그렇게 매연을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신고를 많이 해도 거기에 대한 단속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주변에서 너무 심해서, 공기가 나빠서 못살겠다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냉동식품을 냉장식품으로 하는 것은 다 단속을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없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저희도 단속하기에 아주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연기가 많은 것은 일종에 특별히 식품위생법으로 연기가 나는 것을 다룰 부분은 없고, 저희가 그 업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사실 저도 담당자들하고 현장까지 가서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당신이 영업을 하는데 이렇게 주민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해서 되느냐?” 자기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러면 밤에 굽는 것을 낮에 좀 연기가 덜 날 때 낮에 어느 정도 굽어놓고 하면 안 좋겠느냐?”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에 집진시설을 좀 설치하면 안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천사오백 이상 든답니다. 그러니까 영세한 업소로써 자기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제가 아는 식당은 영세한 업소가 아닙니다. 몇 군데나 있는 나름에는 큰 업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자체 내에서 매연을 없애고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해서 주택 속에서 영업을 하면 주위 일대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위생단속을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미세먼지 발생, 경유차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심지어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몇 차례 사진까지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발생하니까 이웃집에서 “못살겠다. 아저씨가 병원에 가보니까 폐 무슨 증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한 군데는 이야기를 하니까 기계를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단속을 강화해서 전부 그런 기계를 설치하든지,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단속을 하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나가서 더 열심히 해서, 좌우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아까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송비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원고든 피고든 되어서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를 한 경우에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저희 위생과에서는…….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유흥주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원고 전해동 씨 8페이지에 나오지요. 8페이지, 맨 처음 나오는 것.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이 소송비용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니까 위생과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렇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도 소송비용을 우리가 받지 않았다. 청구하지도 않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그 소송결과 판결문을 가지고 소송비용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판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문이에요. 그런데 왜 과에서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실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업소에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했지, 우리가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소송비용이라든지, 물론 담당자가 출장 나가서…….
병주
박병주위원
소송수행자 하경애 씨 했잖아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리고 그 분이 출장을 나가서 출장비용이 분명히 지급되었을 것이고, 또 고문변호사인 김승규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했을 테고, 그렇다면 비용이 분명히 발생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소송비용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소송비용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알아보세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제가 다시 한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나서 판결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패소를 했으면 당연히 소송비용을 주어야지요. 당연히 주어야지요. 판결문이 그래 났잖아요.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안 줍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아마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또 소송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병주
박병주위원
판결문에 해당되는 것을 집행부는 부여받으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절차만 취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사실 제가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상당히 많은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개월씩, 몇 년씩 걸리는 과정은 분명히 소송비용이라는 것이 발생되는데, 그 비용 자체를 불명확하게 담당 과장께서 모르시고 계시면 이것은 안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챙기셔서 결과를 완결 지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다시 한번 저도 알아보고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급여 란에 센터장 활동비가 100만 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아마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장이 출장도 나가고, 어떤 업무 처리를 하는데 회의도 하고 그런…….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내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담당 과장이 이 사실도 모르고,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앉아 있으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100만 원이 무엇이에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
병주
박병주위원
팀장님! 담당 팀장님! 이 100만 원이 무엇이에요?
경채
김경채식품안전팀장
(집행부석에서) 식약처 안전관리지침에 100만 원, 봉급은 없고 수당으로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활동비 아니잖아요! 활동비 아니지요?
경채
김경채식품안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 그러니까 활동비가 아니잖아요. 보수잖아요. 맞지요?
경채
김경채식품안전팀장
(집행부석에서) 봉급처럼 그것은 아니고 수당으로써…….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활동비가 아니잖아, 활동비 아니지요? 수당이지요? 그렇지요?
경채
김경채식품안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자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께서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 100만 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활동비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위생과에서 제대로 보고가 안 되어집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그렇게…, 팀장님! 내가 여기 자료를 몇 번 요청했지요?
경채
김경채식품안전팀장
(집행부석에서) 서너 번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삼사 회 요청했지요? 맞습니까?
경채
김경채식품안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었어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 불찰입니다. 제가 더 좀 세밀히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제 불찰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위원 질의에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봅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교육매체 제작비, 인쇄비, 기타 사업 운영비에 ‘디자인 정성’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왜 ‘디자인 정성’만 한쪽만 계속 이 사람이 해야 되는지, 금액도 상당합니다. 120만 원, 600만 원짜리도 있고, 이것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본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약처하고, 시청하고, 저희 구가 연 1회에 감사를 하러 나가는데, 감사 시에 식약처하고, 저희 구가 주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저희가 박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 감사 때나 꼭 감사가 아니라도 이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이후에라도 바로 한번 나가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할 수 있는 사항,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디자인 정성’에 관련되어서는 다시 한번 더 알아보시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착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추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손성호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 부서 팀장님! 제가 경제도시위원장을 맡고 있을 동안에 우리 경제도시위원님과 스물네 분 의원님께도 업무에 충실히 해주신데 대해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승화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녹색환경과 직원들은 지난 한해도 깨끗한 환경, 행복 안전 도시 실현을 위해 생명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생태도시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구민행복 추구, 안정적인 물 환경 조성을 위한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더 보완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 처리가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12분
병주
박병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미납 건이 5건에 1,997만2,000원이네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체납이 된 이유가 뭡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개인이 했는데, 그 사람이 재산이나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단 차량하고 압류는 해놓았습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살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지금 과태료 납입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발생이 2015년도에 되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1,997만2,000원에 관련한 압류를 다 완료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체납자 차량압류 및 독촉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차 같은 경우는 공매처분하면 되겠네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은 기간이 도래해야 되지, 현재 운행되고 있다면 계속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해나가면서, 만약에 나중에 되어서 안 되면 공매처분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일단 압류처분을 다했기 때문에 회수는 가능하겠다.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107만4,000원, 이것도 압류조치를 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반업소가 송현동에 그린에너지인데, 위반내용은 토양정밀조사를 미 이행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없는 상태랍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압류할 재산이 없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법인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법인재산이 없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자기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법인이면 그 법인에 대표이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 대표이사, 법인에서 개인한테는 부과를 못하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법인이 파산을 한다 해도 법인의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지요. 유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하여튼 저희가 조사한 상황에서는 현재 재산은 없는 것으로, 부도가 나서…….
병주
박병주위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체크해 보세요. 거기에 대표이사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대표이사 재산을…….
병주
박병주위원
그리고요. 아까 황사 및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어지는 대규모 공사장에도 지도를 하신다는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맞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감삼초등학교 뒤편에 아파트 두 동 올라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거기는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지금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예전에 터 파기나 이런 것 할 때보다는 지금 현재 먼지 발생이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서 그쪽에 지도를 나가신 적이 있나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수시로 나가고 계세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수시로 나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똑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제가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도 드렸고, 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만큼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저도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공사장 소음 민원 접수내역 및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기준이 70㏈인데 71, 72 이렇게 단속된 데가 있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71㏈, 72㏈인데 너무 단속이 심한 것이 아닙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저희는 소음측정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장비에 대한 근거가 남기 때문에, 비록 저희가 생각했을 때 기준은 전체에 비해서 미비하게 올랐다고 하지만 어차피 그 기준을 정해놓은 이상으로 한도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그런 것은 가혹하다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처분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기록에 남는 모양이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측정장비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프린트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 임의로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가짜석유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짜휘발유를 판매하는 데가 2015년도에는 하나도 적발이 안 되었네요,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적발이 안 된 이유는 없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휘발유값이 국제유가 하락으로 워낙 싸다보니까 예전에 판매한 업체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한테 유사휘발유 판매한 업체들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 지금 현재로는 어떤 식으로 발생하느냐 하면 일반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경유를 사용해야 되는데 경유가 비싸니까 경유보다 싼 등유를 넣어서 적발되는 경우는 있어도,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업소는 저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그러면 판매업소는 없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가짜석유의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보면 사용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과태료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사용량에 따라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차량에 따라서 다르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사용량, 동일한 연료가 아닌 다른 연료를 얼마 이상 사용하느냐? 불법 유통한 예를 들면 주유소 석유 불법 유통은 30㎏ 이상은 2,000만 원, 1㎏는 50만 원, 사용량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자기들이 그쪽에서 구입해온 그 업체나 이런 데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보니까 2015년도도 많이 걸렸네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판매소는 없는 대신에 개인이…….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없는 대신에 개인적으로 자기가…….
상모
구상모위원
구매해서 사용한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이런 것은 적발을 주로 어떻게 합니까? 제보 들어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공터 같은 이런 데서, 으쓱한 곳에서 그런 것을 차량으로 해서 넣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석유 판매원이나 이런 데서 다른 데 제보를 받아서, 가서 불시에 단속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상모
구상모위원
예, 보통 매스컴에 그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대형차에 보면 등유를 갖다 넣는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주유는 판매차량이 직접 하잖아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2015년도 이 내용을 지금 보니까 등유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런 사람들은 굳이 달서구가 아니라도 다른 데 그런 사람들이 이동 차량으로 해서 해주기는 해주는데, 아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유사휘발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 휘발유를 세녹스라고 해서 하는 것, 그런 것은 없고요. 이 차량은 경유 차량에 경유 값보다 싼 등유를 그런 이동판매 차량으로 인해서 넣는, 그러면 이동판매 차량도 적발되고, 사용한 사람도 적발되고 두 사람 다 적발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사람들은 업소가 없어지니까 업소는 적발이 안 되고…….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수터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송현동에 매자골 제3약수터는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아마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다르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에 약수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외선 살균기나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전기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아무리 저희가 찾아보아도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살균을 해야 총 대장균 나온 것을 어느 정도 정화를 해야 되는데, 이 살균기를 할 수 있는 전기시설 자체를 어디서 아무리 인입을 해오려고 해도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사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결국은 지나가는 전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사실 당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되지요? 그 밑에 절도 있고 하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거리도 멀고 이래서, 그때 저희가 안 그래도 가급적이면 살균시설을 설치해서 살리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거리상으로나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상모
구상모위원
사실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등산을 많이 하거든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아침저녁으로, 낮으로 등산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입니다. 약수터에 대장균이 많아서 우리 주민들의 위생문제 때문에 취소하는 것까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평안동산이 지난번에 우리가 터널을 뚫으면서 사실은 약수터가 구실을 못해서 물이 안 나와서, 생수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할 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는 아무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때 공사할 당시에는 물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공급했는데.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지금은 거기가 이용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지요. 거기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거든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이용자 수가 1일 300명 이상으로…….
상모
구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약수터 문제는 지난해에 구상모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계속 지표수 관찰도 하고, 검사도 하고 이랬는데, 1년 동안 거의 계속 부적합으로 나오고 저도 실제 올라가봤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멀고 그래서 이 밑에 절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실지 그쪽에 약수터 있는 부분으로 가는 길이 좀 험합디다. 험해서 조금 쉬운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래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폐쇄를 했습니다만 전기를 또 당기려고 하다보니까 거리도 멀고, 물론 돈이 많이 들면 전기도 당길 수 있겠지만, 또 산속에다가 전기까지 당겨서 전주를 박고하는 것도 예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산에 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식수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폐쇄를 시켰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준비해 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오다보면 거기에 정자도 설치되어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정자도 새로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머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도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한번 찾아봐 주었으면 좋겠다. 방법은 꼭 약수터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이승화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2년 동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마지막 회의인 것 같아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안전국 소속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