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천옥
이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6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행복나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센터과장님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센터과장 김재화입니다. 평소 저희 행복나눔센터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천옥 위원장님과 배용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받아들이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미 나눔협력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성정화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장건기 희망이음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권오균 어사또출동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저희 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공동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행복나눔센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19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별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월성이 3,400, 상인이 5,900이고 성서가 3,100, 신당이 6,400인데 이것을 총 합계를 하면 1억9,000입니다. 1억9,000인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빼면 1억9,000 정도…, 785만 원을 빼고 나면 1억9,083만1,000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지원한 금액이 예산서에 1억8,200인데 그 차액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거기에 차액 금액은 LED공사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 거기에 보면 LED공사를 한 데가 월성, 본동, 성서, 신당이 총 11억 정도 LED공사에 들어간 금액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지금 11억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산서 168쪽에 보면 예산이 1억8,500이고 기능보강사업 지원이 사용액이 1억8,200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자체가 표상으로 자부담을 빼고도 1억9,000을 사용한 걸로 나왔어요. 그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월성하고 성서복지관 금액에 한 6,700만 원이 LED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차액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6,700만 원이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안대국위원
그래도 차이가 나잖아요. 1억9,800하고 1억8,200하고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고 설명을 하셔야지 여기에 보시면 월성종합복지관에 보면 우리가 182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시설(기능보강 등)에 보면 1,9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기능보강 사업은 3,40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마이너스가 된 이유가 뭐예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 (자료를 찾는 중)
「그거는 제가…….」하는 이 있음
안대국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건기
장건기행복이음팀장
행복이음팀장 장건기입니다. 지금 복지관 결산서하고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복지관의 사업은 보조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저희들이 지원한 보조금만 정산을 받았는데 2년 전부터는 토탈(total) 다 올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와중에 복지관에서는 우리 기능보강사업이 지난해 2015년도에는 전체 우리가 1억8,55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1억8,200…, 30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월성이 3,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산을 보시면 181페이지에 보면 3,400은 맞습니다. 거기에는 자부담이 200만 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400만 원인데 여기 복지관에서도 지금 무얼 했느냐면 기능보강으로 해 가지고 LED사업을 또 2,405만5,000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180페이지에 보시면 기능보강해서 전체 2억4,984만4,000원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구에서 주는 기능보강사업비이기 때문에 전체 토탈(total)해서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언급하신 그 내용도 실제로 정산하는 그 내용상의 문제지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자부담 항목도 적혀 있죠? LED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LED로 시설보강을 한 것 같으면 총 합계 공사금액에 예를 든다면 월성종합복지관이 1억이다.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고 자부담이 6,400이 들었다 이거예요. 다 포함해서 1억을 해 줘야지 자부담 표시가 적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시비, 구비 다 되어 있는 것이 시비, 구비만 들어간 것이 1억983만1,000원 이에요. 제출된 금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시라는 거지요.
건기
장건기행복이음팀장
그래서 지금 182페이지에 그게 전체 1,929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혼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번 감사 자료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7개 복지관에서 자료를 수합하는데 복지관에서는 우리 여기뿐만 아니고 심지어 어르신장애인과까지 다 포함한 토탈(total)금액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시면 180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금액은 월성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이 전체 5,605만5,000원 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다른 어떤…, 본 위원이 하나 예를 들어서 상인종합복지관에 보면 185쪽에 보면 시설 및 기능보강에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작성된 건 5,950만 원 되어 있어요. 여기에 상인은 얼마 되어 있냐면 5,952만 원 되어 있어요. 이런 차이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단지 월성만 3,400만 원이고 실제적으로 도표에 작성 된 건 1,929만 원 되어 있잖아요.
건기
장건기행복이음팀장
예.
안대국위원
182쪽에 보면 왜 이렇게 마이너스 기재가 되어 있나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돈 지급한 것하고 이 차액은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건기
장건기행복이음팀장
“…….”
안대국위원
그런 서류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장 팀장 알았어요. 나중에 서류로 다시 보고를 하세요.
건기
장건기행복이음팀장
예, 이거는 그러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188쪽하고 우리가 194쪽하고 보시면 사업비가 지출된 내역이 있어요. 다른 복지관은 사업비 지출 내역이 다 맞습니다. 본리종합복지관만 사업비가 5억3,127만5,000원 지출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3쪽에 보면 4억7,709만6,000원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차액이 5,400만 원 차이나는 게 이게 차이가 뭐예요? 앞뒤 도표가 안 맞는 이 차액, 5,400만 원 이 돈은 어디 갔습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새로 한번…….
안대국위원
188쪽에 보면 사업비가 총 소계가 5억3,127만5,000원이에요. 그러나 193쪽에 보면 사업비 지출 내역에 사업집행액이 4억7,709만6,000원 되어 있어요. 타 복지관은 다 맞아요. 집행액이고 여기에 사업비 복지관별로 다 맞는데 유독 본리복지관만 다르고 또 그리고 운영비에도 보면 타 복지관보다도 운영비에 수용비 수수료라든가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었어요. 2014년도보다도 2015년도에는 같은 규모인 신당보다도 약 수용비는 3,900만 원이 더 지출되었고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1,500만 원 정도 더 지출되었어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본리복지관은 그 운영비가 많은 사유는 보면 카페운영과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과금은 수용비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본리는 2014년 4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카페를 운영한다고 그래도 거의 한 3,900이면 4,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다른 복지관보다도…, 성서복지관은 1,300만 원밖에 수용비가 안 들어갔어요. 여기에는 보면 5,2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럼 3,9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각 복지관별로 할 때도 그런 걸 사전점검 하시고 하셔야지.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집계해서 내다보니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내용이 안 되었는데 이것도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거는 알았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다른 거는 뭐 때문에 다른 거예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기록하는 내용에 특히 본리 그쪽에는 보면 자부담 역할 그게 기록하는데 보면 구에서 시에서 보조금 받은 것하고 자부담을 여기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게 기록하는 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 싶은데 그걸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176페이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에 2,270만 원 지원했다고 되어 있고 177페이지 시책사업비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보게 되면 시비, 구비 2,600만 원 집행잔액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중도포기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 차액이 좀 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17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명예의 전당을 언제 한다고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6월 28일 11시에 할 예정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작년도에는 봉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몇 명 가는 걸 갖다가 자세하게 표시를 안 했는데 올해에는 보니까 베트남에 4명 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와 같은 사항입니까? 시에서 그 내용인지 아니면…….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같은 사항 맞습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해외연수 4명, 4명 똑같습니다. 국내연수는 6명이…, 작년에 24명이었는데 올해는 30명으로…….
왕규
박왕규위원
아, 그런데 그 24명에 누가 갔냐는 거예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것도 자원봉사센터 2명, 자원봉사자 2명.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아니, 바뀌어서 3명, 1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에 직원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자원봉사자수를 늘렸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이 가는데 제 이야기는 그 직원들이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같은 분이 또 갑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바꾸어서 갑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보니까 같은 분이 계속 가는 걸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관별로 전입금이 나와 있는데 본리를 보면 아까 본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리는 법인전입금이 작년도에도 1억3,000 얼마…, 올해도 1억5,000만 원 되어 있죠? 작년도에도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던데…….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3년간 3억 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구비 지원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가 경쟁 사회인데 법인전입금이 많은 것과 법인전입금이 별로 안 되는 것하고 우리가 구비 지원이 똑같은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차별을 해서 그래도 법인전입금을 많이 주는 데를 대우를 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본리복지관은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공모할 때 법인전입금 상한선을 정해서 점수를 높게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그전에 우리가 위탁이 되어서 했는데 아마 나머지 시설 위탁하는 법인들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타 구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체 26개인가 27인가 대구에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본리복지관을 기준으로 해서 법인전입금을 가급적 자체적으로 많이 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탁할 때마다 1,000만 원이 되어 있는 데는 1,500으로 올리고 또 1,500도…, 월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점차 법인에서 큰 부담이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데 전입금을 좀 많이 내라고 권유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배용식, 손을 듦)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176페이지 달서구민 자원봉사대학 운영에 대해서 상반기 기초과정에 56명, 하반기 심화과정에 33명인데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은 어떻게 달라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 (자료를 찾는 중)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제가…, 기초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까?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기초는 말 그대로 처음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에 자기가 의미를 두고 이렇게 한번 뜻을 가지고 해 보겠다고 하는 말 그대로 기초과정이고 심화과정은 기초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자생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어떤 단체에 나가서 직접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약간 기초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게 자원봉사대학이 있는지 없는지 운영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올해 몇 기 졸업 했습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올해 17기.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한 기수에 대충 몇 명씩?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한 40명에서 50∼60명 가까이 됩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40∼50명이 되는데 기초과정이 56명입니다. 상반기에 56명인데 한 기수에 40명씩이면 안 맞잖아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신청자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이 수료하는 인원은 총 4회 이상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수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한 70∼80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 들어올 때도 있는데 실제 개강식 할 때는 한 70∼80명이 됩니다. 4회 이상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수료증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4회 이상 교육을 받은 자에 수료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나갑니다. 조금 차이는 납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한 기수가 몇 주를 받습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4주 받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전반기에도 4주 받았습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6주가 아니고?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아, 6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에 4주였는데 올해부터 6주로 바뀌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올해부터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1,170만 원 하는데 주로 강사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강사비, 그 다음에 운영비 이쪽으로 나갑니다. 거기에 수료증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쪽에 다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럼 자원봉사대학을 졸업해서 그 뒤로는 따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따로는 명부를 관리하고 그 사람들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고 그분들이 재능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일반 봉사자들을 리드해 가면서 이렇게 충분하게 잘 운영하도록…….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4주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전문적인 용어는 다 안 되지만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같이 동아리 활동을 20명씩, 10명씩 묶어가지고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참 좋은 운영체제 같은데 지속적으로 잘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관심 있게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기 행복나눔센터 소관 여러 가지 사업이나 운영 실적들이 있는데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를 제외하고 우리 행복나눔센터 소관 사업이나 이런 운영에 있어서 2015년도에 이런 사업이 정말로 우리 소관에서는 정말 잘 되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또 정말로 이런 사업을 1개 정도 추진해 보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던 사업이나 아쉬웠던 점 있으면 한 가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추진이 잘된 거는 저희 소관 업무 중의 하나가 보면 어사또출동팀 앞에 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어사또출동팀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을 병원 대동이라든가 행정업무 대동이라든가 전구, 싱크대, 가스레인지 교환, 장판수리, 교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아마 저희들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 분들은 전기스위치를 하나 못 갈아가지고 전화가 와서 가 보면 깜깜한 방안에 그냥 계시고 전기가 나갔는데 왜 나갔는지 몰라서 한 겨울에 전기장판을 다 뽑은 상태에서 주무시고 이런 걸 점검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모자란 거는 한전에, 119에 전화해서 전기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나면 가장 저희들이 보람이 있었다. 아니면 그런 분들이 간혹 고독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방문했을 때 가장 안타깝고 또 하고나면 보람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잘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사실 복지관별로 보면 상당히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 때만 가보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많이 반영해서 오시는 분들 교육하러 오시는 분들도 무료로 배우실 수 있는 이런 걸 다 무료로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복지관에도 일부의 자부담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든가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분들도 일일이 다 참석을 못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혹시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사용할 때 무료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렇게 복지관에 한 번씩 방문해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좀 했는데 안 그래도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일단은 그런 걸 예산할 때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고맙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97쪽에 우리 행복나눔센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冬장군 봉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복지관에만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만 편성하는 건지?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복지관은 저희들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지금 봉사자는 140여 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50세대 지원을 해서 어사또출동팀하고 연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관 팀장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겁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어사또팀하고 복지관도 연계를 하고 저희들 공무원 봉사단도 연계를 하고 일반 자원봉사 다 연계를 해서 합니다. 이게 어사또팀장 포함해서 직원 3명이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 봉사자하고 복지관 내의 봉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나가는 지역마다 그렇게 달리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여기에 왜 본 위원이 묻느냐면 197쪽에 보면 동절기 단열 및 간이방역 등이 있어요. 86건이 이것이 250세대 지원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인지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그거는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출동한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 스위치라든가 전구라든가 형광등 갈아 주는 그런 횟수하고 다 포함이 같이 됩니다.
안대국위원
여기에 특수사업 시책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양쪽 다 포함이 된다 이거지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우리 읍면동 복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4년도에는 예산이 7,300해서 참 잘했고 그래서 재공모를 해서 2015년도도 하셨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6개월 동안은 2014년도는 2,180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 1년 동안에는 2,631건 추진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6개월 실적하고 1년 치 실적하고 차이가 적게 나는 건지?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그거는 방문간호사하고 우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하고 통합관리사하고 직업상담사 이런 분들이 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차이가 나고…….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2104년도에도 6개월 동안 민간 전문인력 4명 채용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4명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분이 있다가 똑같이 했는데 1년간의 실적으로 하고 6개월 실적하고 너무 차이가 저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겁니다.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2016년도 우리가 월성2동이나 15동에 복지 허브화 모델로 해 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달리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16년 올해에도 동 허브 복지화 해 가지고 이게 거의 같이 연계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로써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2014년도에는 2,180건 방문하고 어떤 실적이 되었고 2015년도에는 6개월하고 1년째하고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월성2동만 하는 게 아니고 동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아까 자원봉사자에 관한 부분 179페이지 제가 한 가지 더…, 베트남을 가는 분들이 세 분이라고 했는데 그 지금 이번에 179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이번에 올라가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5,000시간 이상?
왕규
박왕규위원
명예의 전당에 그…….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핸드프린팅 하실 분은 다섯 분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분들이 한 1만 시간 된다고 그랬죠?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1만 시간 이상.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물론 봉사하는 분들이 어떤 걸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만 시간 되었고 또 거기에 올라가는 분들이 그걸 좀 베트남에 이런 데에 갈 때에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지금 없어요. 본 위원이 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이게 국장님, 2016년도 5월 23일에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된 내용 중에 [제12조]입니다.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들 복장을 한번 지금 보십시오. 단정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지금 행정자치부에 복장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넥타이는 안 매는 걸로 자율복장으로 규정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저희들이 입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공무원 복무 조례, 각종 규칙에 신분증을 패용합니까? 안 합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신분증은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김해철위원
감사장에 들어온 직원들 우리 국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신분증이 아마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해야 되고…….
김해철위원
본 위원이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신분증을 반드시 패용해 가지고 감사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국장님부터 좀 계도를 해 주세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다 통일시키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거는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직원들 일부는 패용하고 있고 국장님은 또 안 계시잖아요.
「다 패용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저는 그러니까 주로 민원인들 상대를 많이 하니 직원들은 늘 하고 있지만…….
김해철위원
그러니 늘 모범을 보여주셔야지요. 국장님 보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명찰 달라 하면 제가 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저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안대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복지관 사업 관계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에 7개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가지고 올해서 포함해서 3년간 계속 개선할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법인전입금 확충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후원금을 좀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에 부담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도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보조금 집행도 내실 있게 하라는 지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81쪽을 보면 이월금 등이 2015년에도 8억6,000만 원이나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7억1,000만 원보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는 1억5,000만 원이나 더 지금 연간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1억5,000만 원이나 더 많이 남았죠. 그렇게 이월금을 통해서 포함해 볼 때 2016년도에 저희들이 물론 짧은 예산으로 하시기에는 그렇지만 짧은 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상당히 많은 결산을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각 복지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잘 집행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예산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데 꼭 써야 될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답을 드릴까요?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이월금은 사실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비를 위주로 해서 많이 좀 쓰도록 이렇게 운영비보다는 사업비를 많이 쓰도록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후원금이 연말에 주로 많이 들어오고 이런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월금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도 지금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센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조미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과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배용식 부위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근현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김소희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심태희 보육팀장입니다. (인사) 김순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여성과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2015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드림스타트 사업이 2015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평가대상 125개 기관 중에 전국 1등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전국 최우수 기관 현판을 받았습니다. 현판은 구청사 입구 우측에 설치되어 있고요. 이 모두가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27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가 어린이집 위반 업소가 줄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다 노력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중에 또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참 2014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보관을 지적을 했지만 2015년도에 상당히 줄어서 거의 없다시피 된 걸 봐서는 개선을 잘 하신 것 같고 하지만 2년에 1회씩 지도 점검을 하는데 2명이서 하죠. 2015년도에는 177개소를 지도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하지만 2015년도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게 계속 지도 점검 하면서도 누락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238쪽에 보면 2012년도부터 2015년 4월까지 지도 점검 하면서 부정수급 한 게 6,1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갈 때까지 몰랐다는 것, 점검을 못 했다는 것, 시 점검이라든가 우리 구 점검에서 점검을 못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 하게 생긴다면 진짜 2014년도보다 2015년도는 많이 개선이 된 걸로 건수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잘 하신 건데 하지만 2012년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계속 문제가 되는 허위, 부당청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그 지도 점검 한 과정에 대해서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이나 어린이집 운영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원장들의 마인드 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근절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육어린이집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할 때는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만 보고 오는데 여기에 지적되었다시피 허위아동이라든지 보육교사 허위 등은 서로가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공모가 내부자 고발이 없으면 저희들이 지적해 내기에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어린이집이나 교사들한테 저희들이 부정수급이나 이런 게 있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달라는 그런 교육도 별도로 시켰습니다. 아마 우리가 CCTV 설치라든지 그런 게 조금 영향이 있었는지 내부자 신고가 조금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적이 늦은 거는 저희들의 불찰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감사기법이나 이런 걸 좀 더 파악을 해서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리고 2014년도에 과장님이 답을 하신 게 허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반환금액이 1,000만 원이 넘게 된다면 시설폐쇄 한다고 답을 하신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2015년도 5번에 보면 238쪽 연번 5번에 보면 1,000만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폐쇄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의 시설폐쇄는 보조금 부정수급 금액기준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보조금 환수금액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한 어린이가 부정수급을 했을 때 지원되는 보육료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부정수급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야지 폐쇄가 되는데 지금 보조금 환수금액은 부정수급 아동이 속한 반의 저희들이 전체 지원한 아동에 대해서 전체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은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부정수급 했더라도 그 아동반이 한 10명이나 20명이 있다면 20명 전체에 부정수급 기간에 지원된 금액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이 되는데 5번의 아동은 실질적으로 570만 원이 부정수급이 일어났습니다만 그 반 전체를 환수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환수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정수급 금액기준으로 폐쇄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게 어린이집의 원생과 교사 현황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정원 등록된 기준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어린이집 수에 따라서 정원과 현원은 수시로 변동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이 수시로 폐지가 되거나 휴지를 하면 어린이 수가 변동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은 1만7,904명이고 현원은 1만3,675명입니다마는 올해 6월 기준으로 해서 이 아동보다 또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 부분 질의를 하느냐면 현원 숫자하고 교직원 숫자하고 많이 차이나는 곳이 있더라 이거예요.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교직원이 5명 어린이를 보는 반면에 어떤 데는 8명의 어린이를 보육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준이라는 게 예를 들어 현원에 대한 교직원 수라든가 그렇게 기준이 있느냐 이거예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의 교사 비율은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0세 이하는 1:3의 비율로 교사 한 명, 아동 3명, 1세에는 1:7, 3세에는 1:15, 그리고 그 이상의 누리과정에는 1:2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동 숫자에 비해서 교사 수가 많다고 하는 거는 영아반이 많기 때문에 교사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렇다 보니까 본 위원이 체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영아반이 많으면 교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안대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238쪽에 보면 아동 및 보육교사 허위등록해서 부정수급 한 경우에 보면 이때 두 번째 칸에 보면 이게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도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2012년 5월에서 2015년 4월까지 이게 밑의 건은 2012년부터 2015년 4월까지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나가서 점검할 때 발견 못 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3년간인데 한 번쯤 가서 교사들만 출근표나 이런 걸로 해서 체크를 하면 얼마든지 이게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점검을 하러 가면 일주일 전에 시설에 점검하러 가겠다고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면 평상시에는 아동이나 교사가 안 오다가도 우리가 점검을 하면 그 현장에 아동하고 교사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부라든지 아동일지 이런 게 다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나가서 한 4시간 정도 보고 오는데 서류가 맞나 안 맞나 정산서라든지 영수증이 되어 있나 안 있나 이런 서류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공모를 해서 작정을 하고 달려든다면 조금 발견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내부자고발 제도를 저희들이 2015년부터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설치해 놓고 교사들이나 원장들한테도 정신교육을 시켜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장님들의 마인드가 좀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신교육이나 이런 교육은 하고 있으니까 조금 힘든 점은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물론 서류점검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을 잠깐씩이라도 면담을 하면 이게 바로 밝혀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교사들 면담하면서 어린이를 몇 명 돌보고 있는지 반에서 어떤 그거를 보조사도 있을 거고 맡아서 담임도 있을 거고 이런데 그걸 한 번쯤 면담을 잠깐씩 한다고 4시간 안에 면담을 한 2∼3분이라도 이렇게 해 보면 대충 거기에서 이 교사가 부정하고 있다는 걸 조금은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3년 동안 이렇게 1년 한 것도 있지만 2년, 3년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발견을 못 했다는 게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어린이집 1년에 몇 번 점검 나갑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1년에 시설당 1번이지만 평가인증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 모니터링단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리고 아이들 식단이라든가 아니면 식자재 이런 점검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그게 부모 모니터링단이라고 저희들이 10명이서 2인 1조로 구성되어 가지고 하루에 2개씩 정도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 모니터링단은 보육교사 출신이라든지 좀 위생 전문가가 있고 그리고 학부모 대표 5명이 2인 1조로 구성되어 가지고 어린이집에 점검을 합니다. 식단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보통 보면 식자재가 유통기한 지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되고 했는데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들도 한 번씩 물론 시간은 없겠지만 불시에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아동들의 영양 면에서 좀 많이 신경 쓰고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어제인가 우리 국장님께서 구청에 과 평가에 대해서 우리 복지가 1등, 2등, 3등 과라고 그랬는데 여성가족과는 몇 등 했어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2등 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뭐 사기진작을 위해서…, 210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데요. 거점형과 특수목적형을 보게 되니까 작년도에 했던 것하고 올해에도 2014년도, 2015년도나 거점형과 특수목적형이 각 동일한 아동센터인데 이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거점형은 3년 이상 근무했고 아동수가 29인 이상 아동센터고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더 좀 컨트롤 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에 누리글터라고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이 그 역할을 추진해 오고 있었고 토요운영이나 특목목적형은 보통 장애인이라든지 중·고등학생이 많은 시설을 아마 특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정해 주는데 그거는 한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3년 지나면 다시 이렇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배점을 할 때 전년도 평가 기준을 보고 사업실적이라든지 진짜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두루두루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설인지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올해에는 저희들이 다른 시설을 지정을 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에 보게 되면 한 부모 자립지원과 조손가족의 손자녀 학습지원 및 돌봄. 성폭력·자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가족을 몇 가족이나 지원하고 있어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그쪽에 작년도에 한 150 가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성폭력이나 자살 이것이 어떻게 발견이 됩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성폭력이나 자살예방이 그쪽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고 성폭력이나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214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이돌봄사업에 보게 되면 작년도에는 교통비가 3,172만7,000원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교통비가 1만7,000원입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한 해 사이에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2015년도에는 일반적으로 4시간 이상 아이돌봄사업 참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교통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을 수당을 주는데 교통비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 바꾸라고 해서 2014년 하반기부터 교통비 지원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지원이 차이가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이돌보미 기존에 편도 10km 이상 이럴 때는 지급을 합니다만 갑작스럽게 가정의 경조사 등이나 아이돌봄 요청이 매칭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특수한 사람을 매칭 해야 되니까 그때는 교통비를 주고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한 1만7,000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16페이지를 보게 되면 원장 업무추진비가 쭉 보니까 월배는 작년도보다 올해가 2014년도보다 120만 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800만 원으로써 지금 제일 많은데 인원이 달서가 오히려 117명이고 그런데 왜 월배에 원장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은지 그 이유는 뭡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월배 어린이집이 보육경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치원 원장으로 굉장히 많은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원장하고 올 때는 유치원 원장 경력이 적용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경력이나 이런 면에서 출중합니다마는 원장 월급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보수 보완 차원에서 직책급을 많이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그러한 측면은 있지만 직책급 수당이 너무 과도하게 간다. 좀 낮추어라 저희들이 작년에 지도를 해서 올해에는 2015년도에는 좀 낮아졌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 내역 사항을 본 위원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점검사항 중에 위반내용이 여러 가지 회계처리가 부적절하다든지 이런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대로 그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점검사항 중에 보니까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이게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어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성범죄 조회가 안 된 거는 교사들은 반드시 조회가 됩니다. 조회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취사부나 그리고 또 보조인력도 들어오면 또 성범죄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조금 간과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이게 좀 너무 경미한 처분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을 할 때는 처분기준이 있으니까…….
김해철위원
물론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1차에는 시정명령 했다가 2차는 정지, 마지막에는 말소도 있을 거고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너무 경미하지 않겠나 과태료 부과라도 일단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미실시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성폭력이나 이런 쪽에 조회가 안 된 거는 기준이 없어서 과태료 부과는 안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상이 교사가 아니고 거기에 보조인력으로 왔다거나 또 거기 어린이집에 보면 노인들이 한 번씩 와 가지고 급식보조도 해 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이 좀 간과된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대구시도 요즘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강화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257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현황에 보게 되면 총 어린이집이 400군데인데 교재 신청 지원현장은 294군데인데 그럼 106군데가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죠?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급 대장이 2014년 12월 말까지 평가인증을 통과하고 저희들이 이 교재교구비를 지급할 때까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2014년도에는 평가인증 유지한 게 300개인가 그렇게밖에 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이 시설에 돈을 줄 때는 2014년도 한 7월, 8월 이때 주니까 그때까지 대표자 변경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평가가 또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대상 시설이 적어집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256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장비비 내역에 보면 이게 2014년도에도 보면 우리 일반 민간어린이집에는 지원한 것이 한 건도 없는데 사회복지법인에만 유독 국·공립에는 어쩔 수 없이 지원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에만 한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기준이 뭡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 지원기준이 정부지원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에 등록된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이 우리가 정부가 지원해 주는 시설에 한해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안대국위원
그리고 211쪽에 보시면 박왕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번 9번째하고 12번째 열방하고 성당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다 같은 토요거점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아동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기준은 달라요.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열방이나 성당동에 지원기준을 보면 정원이 35명이고 성당도 35명입니다. 운영비 지원기준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지금 그 기준금액이…….
안대국위원
운영비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성당은 6,700이고 열방은 5,900이다 이거예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열방어린이집은 중간에 정원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야간에 29인에서 35인으로 아동수를 더 증원을 시켜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2014년도보다도 2015년도가 보통 보면 시설별로 운영비를 많이 인상을 했어요. 인건비가 인상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운영비를 인상하게 된 근거가 뭡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보통 보면 특수목적형에는 토요 그거는 더 줄어들었어요. 운영비만 인상이 되고…….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이 운영비는 정부에서 시설별로 몇 인 시설은 얼마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추가운영비는 거점이나 토요나 특목형이나 내려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 예산이 작년도에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기준인 금액이 해마다 몇 만 원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원에 시설에 운영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는 예산범위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특수목적이라든가 거점, 토요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비용이 오히려 조금씩 증가가 되어줘야만 관리하는데도 다 비용이 추가로 들잖아요. 운영비만 더 드는 것이 아니고 특수목적형이라든지 이런 쪽도 어린이고 학생들을 관리하다 보면 인건비가 들어도 더 드는데 관리비용이 더 줄어든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구시에서도 이런 걸 해마다 물가가 올라가는데 왜 줄이느냐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대구시에도 복지비용이 전체적으로 조금 많다 보니까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작년보다 올해는 교사수당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전에는 일괄적으로 12만 원을 줬습니다마는 올해는 20만 원으로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한테는 조금 처우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봉호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뜻임을 헤아려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와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센터, 여성가족과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