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김준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체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 10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으므로 곧바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정창철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정수영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세무과장 하수열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일희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준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는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홍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잘 쉬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오늘 준비하신다고 잠을 못 잔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137쪽에 보면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억 원이 되어 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당초예산에 비용으로 잡혀 있던 것을 한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편성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1억 원을 더 편성하는데 물론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더 편성을 못 했었고요. 지난해에는 출연금을 아예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했던 것입니다. 법으로 명기된 것은 없습니다만 문서상으로는 1년에 1억 원씩 출연해서 5억 원을 출연을 해주면 안좋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재육성이라든가 교육형평성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번 예산에 1억 원 정도는 더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당초 계획은 1억이었는데 추경에 1억을 하면 100% 증액을 시킨 것이거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추경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 또는 변경, 경정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이번에는 교육 쪽에도 관심을 더 가지자는 측면에서 100%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밑에 우리마을 교육나눔지원 1억 2,775만 원, 이것이 우리가 6개 동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6개동입니다.
김종록위원
6개동에 1/n씩 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138쪽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일괄 마을별로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나머지 금액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6,000만 원은 그렇게 목이 정해져 왔었고요. 구별로 다릅니다만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범마을이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코디네이터 2명을 주고 나머지 구청은 1명을 주고 그렇게 해서 코디네이터 비용이라든가 행사운영비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규모나 사업량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액 시비입니다.
김종록위원
코디네이터 비용 자체가 각 동에서 행사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단 마을당 1,000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당시에 1,000만 원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동별로 환경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는 뭣해서 동당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평생교육 활성화 3,500만 원은 기정에 없던 것이 잡혀 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떤 기준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0만 원은 구청에서 신청해서 받았고,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운용하는 쪽에서 개별로 신청해서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140쪽에 보시게 되면 비산도서관 인근 노후주택을 2억 3,000만 원 폐공가를 구입해서 쉼터나 주변공원으로 활성화한다고 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거기에 현재 동흔경로당을 옮긴다는 것을 전번에 청장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한 번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동흔경로당 이전하는 것은 예산서에 3억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산만 성립되면 동흔경로당 이전건물 매입비로 3억 원은 190쪽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하고 예결특위에서 금요일 의결이 나면 막바로 구입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왜 그렇냐 하면 주변에 노인들 불평불만이 많아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원도 좋지만 노인들 것을 먼저하고 다른 데 공원을 하면 안좋겠는가, 동흔경로당은 올라가기 힘든 자리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단 동흔경로당은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인근에 노후가옥이 하나 있고 그 앞쪽에 나대지인가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번에 매입비용은 편성하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신청한 특교금이 온다면 토지 매입하고 건축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2억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겠지만 도서관 앞에 보시면 도서관 인근에는 거의 빌라나 신축건물 빌딩들이 있어서······.
김종록위원
그 뒤쪽에 있는 집말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뒷집말고 앞집입니다. 뒷집은 당초에는 계획했습니다만 누군가가 거주하기 위해서 매입해 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손을 못 대겠고 앞쪽에 도시경관도 그렇고 지역개발 차원도 그렇고 해서 그것은 매입해서 안그래도 녹지공간이 부족한 서구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143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33억 1,169만 원을 국․시비반환을 했거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주에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은 실제로 국․시비보조금을 받는다면 전액 다 쓰는 것이 맞겠지만 어떤 투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 입찰잔액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도 있고, 포괄적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25억 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발생한 33억 원이 추가로 된 것은 2014년에 생긴 주거복지라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건설교통부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 수요에 관계없이 주기 때문에 전국이 다들 20억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중앙으로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수용에 맞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우리가 국․시비를 쓰지 못하고 예치를 해놓은 이자가 6,200만 원인데요. 모두 반환한 상태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보면 예비비를 5억 잡아놨는데 이것은 글자그대로 예비비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언제 쓰일는지 예측이 안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1% 이내로 잡도록 법에 명시는 되어 있고, 재해재난예비비는 얼마 잡으라는 규정은 없어서 당초예산에 5억 원 정도면 적정수준이 아니겠나 싶어서 편성했습니다만 안그래도 지구온난화라든가 폭우폭설, 산사태 전세계적으로 자연재해도 많이 발생하고 인위적인 인재나 사회적재난도 많이 발생해서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차질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동료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 추경에 1억을 더 올렸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본예산에 1억을 올린 거 가지고 어떻게 주기로 계획을 다 세웠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후반기에 학교 쪽으로 사용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쪽 위원회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30일인가 김진출 위원님도 아마 통보를 받으셨을 거 같은데 교육발전위원회 2/4분기 총회할 때 한 번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1억 원 출연된 거 하고 다른 기금들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1억 2,000만 원을 금년에 쓴다고 지난번 정기회 때 의결을 하셨습니다만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는 특별히 구상은 안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결과적으로 전년도 2015년도에는 1억 출연금을 안 했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못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구태여 다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출연하는 것을 금년에 다 쓴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 없이 안 했기 때문에 추경에 좀 반영해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안 하기도 했고, 교육발전에 경비도 부족한 거 같고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차원에서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142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문고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시비가 뒤에 나와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본예산에서 바로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올릴 수가 없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문고지원 963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본예산 처음 기획예산실에 예산을 잡을 때 작은도서관은 각 동네마다 있으니까 본예산에 올리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잖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본예산에 구비는 1,100만 원 기 편성되어 있었고요.
김진출위원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시비 963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왔습니다.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공모사업에서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써야 된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일부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올해는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에 후반기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올해는 끝났어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전반기 때 한 번 공모사업하고, 후반기 때는 없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모르겠습니다. 시에 추경이나 중앙에서 추경을 해서 증액이 된다면 공모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쪽에 보면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5,000만 원 세입이 있습니다. 세출은 없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건설안전과에 유지보수비에 재원대체해서 구비 편성되었던 것을 교부세로 넣고 구비를 빼내왔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그렇게 나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목적을 두고 상사업비를 준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고생했다, 성적이 우수해서 5,000만 원을 주니까 너희가 알아서 써라 이런 내용입니다.
김경호위원
기획예산실로 들어왔는데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으로 사업명칭을 정해서 지원합니다만 이것은 어디에 쓸 것인가 다시 물었는데 우리가 특별한 사업에 안 쓰고 구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에 재원을 대체하고, 기획예산실에서 받았습니다만 기획예산실에 쓰기 위해서 해외연수나 직원 후생복리를 위해서 편성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만 아까도 일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어느 과에는 상사업비 받으면 자기 과에서만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구청 전체에 대한 재정을 보기 때문에 다른 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아주 현명한 대처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어요. 우리마을 교육나눔지원 1억 2,775만 원을 받았는데 인건비가 6,28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495만 원, 코디네이터 2년차가 3,714만 4,000원, 코디네이터 1년차가 2,565만 6,000원 이렇게 2명으로 해서 6,280만 원입니다. 코디네이터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사업은 관 주도가 아니고 민간이 주도가 되고 교육나눔위원회가 동별로 있는데 그 분들이 업무상 시간도 부족할뿐더러 방법에 대해서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동주민센터 위원들한테 가서 어떤 사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서로 협의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코디네이터입니다.
김경호위원
글쎄요······.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듯이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역할을 많이 해서 그런지 2년차는 3,714만 4,000원인데 공무원 몇 급 정도의 연봉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글쎄······. 약 8급 수준쯤 안될까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선발기준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선발기준은 청소년지도사라든가, 평생교육사라든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1억 2,700만 원짜리의 교육나눔지원이라고 하면서 정작 지원되는 것은 6,000만 원이고 나머지 6,775만 원은 다 인건비고, 행사지원비고 이 사업을 왜 합니까? 1억 2,700만원 짜리를 다 줘버리고 나면 6,000만 원 가지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담당부서장 답변으로 조금 미흡할지 모르겠는데요. 대구 시내에서 대구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대구시의 방침대로 우리는 돈을 주기 때문에 이 목적 이외에는 쓸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김경호위원
이 코디네이터는 무조건 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아까 김종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5개 이상 우리마을 교육나눔 마을이 있으면 코디네이터 2명 두도록 시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마을 교육나눔 6개 동에 지정되어 6,0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은 아주 좋은데요. 이 6,00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6,775만 원이 보조비입니다. 이 분들이 특별한 역할이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면 하는데 코디네이터가 각 동에 다니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6개 동 코디네이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동마다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139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연구개발비가 1,936만 원입니다. 이것이 홈페이지 제작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홈페이지 제작은 원래 문화홍보과에서 주가 돼서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에서도 홈페이지 제작을 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저쪽에 문화홍보과에서는 새올이나 구청 홈페이지는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있고, 개별사업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 다 한다면 일이 집중되고 그쪽에서는 모르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렇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당초에는 평생학습도시가 된다면 구청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주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은 저쪽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이 프로그램은 저쪽이 좋겠네 이런 것을 돕기 위해서 했는 것이고, 원래 당초 목적은 평생교육도시가 지정된다면 금년에는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만 지정된다면 국비에서 지원을 9,000만 원 받는데 그 중에서 3,000만 원을 받는다면 대응하기 위해서 매칭비용으로 일단 편성목적은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이것이 3,000만 원 정도 드는데 지금은 사업을 진행하기 조금 곤란한 경우는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9,000만 원을 받았다면 그쪽에서 매칭비용으로 쓸려고 했는데 지금 1,900만 원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며칠 전 있었던 결산심사에서 문화홍보과에서 6,000만 원 가지고 홈페이지를 각 동마다 했습니다. 올해 3월에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각 동마다 5,630만 원.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신설한 것은 아니고 보완했을 것입니다. 신설하고 보완은 인건비라든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김경호위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작년에도 안 되고, 금년에도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금년에 30개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7개 지정해줬고요. 전국에 143개 선정되었고, 내년까지는 7개만 더 하고 끝내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인프라가 좀 부족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평가단들이 평가를 잘 했겠지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남구하고 서구가 작년에 걸쳐 두 차례 신청했지만 둘 다 선정이 안됐는데 내년이 마지막 해인데 내년에 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안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평생교육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강사비가 주고, 그리고 교재비 및 재료비 8만 원 곱하기 167명이 있는데, 167명은 미리 교육을 신청 받아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어떻게 167명이 나올 수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쯤이면 안되겠나 해서 했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예상금액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강사비가 실제로 4만 원인데 1인당 4만 원 주는 경우도 있고, 3만 5,000원 주는 경우도 있고,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렇군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0쪽에 비산도서관 인근 노후주택매입입니다. 2억 3,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2015년 특교금으로 1억 9,000만 원이 재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2억 3,000만 원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4억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2억 3,000만 원 중에 재원을 특교금 집행잔액을 1억 9,000만 원 쓰고, 나머지 3,800만 원 정도는 구비를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재원에 대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재원에 대한 구분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고······.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쪽에 보면 조직별 세출총괄표에 보면 기획예산실 추경이 51.96% 증가가 되었는데요. 비율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데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이 실제로는 부서별로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예산심의할 때 어차피 결산을 한 번 거쳤는 사업인데 또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부서에서 답변하면 그것은 행정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기획예산실에 편의상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주요부분이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47쪽에 보면 출연금이 2억이 되어 있는데 이 2억 중에 1억은 교육발전위원회 지원금이고, 나머지 1억은 어느 부분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장학회에 편성되었는데요. 그것은 179쪽 서구장학회 장학기금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48쪽에 보면 과오납금등 반환금에서 증감율 %가 맞는 것입니까? 7969.86%.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정예산액이 28만 2,000원이었는데 2,270만 원이라서 이것은 1,000배가 맞는데······. 이것은 수기로 안 했고 프로그램에서 했는데 저도 계산기로 계산해봐야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진행과정이나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 같은데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까도 김경호 부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는 평생학습도시가 구축된다면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걸맞게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평생학습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민간인이라든가 관계자들이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열어서 어느 프로그램은 어느 쪽에서 하고, 주요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실제로 1,900만 원 가지고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요. 원래 계획은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진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세광위원
홈페이지 기능이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빨리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구청뿐만 아니라 서구의회 관련한 홈페이지도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서구의회 홈페이지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만, 서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서구의회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고, 이것을 지금 만든다면 서구의회나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을 연결하는 것은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3,000만 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편성을 적절하게 하시지 이렇게 적게 하셨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도시가 선정된다면 교육부에서 9,000만 원을 주거든요. 준다면 이쪽에 대한 대응투자를 하기 위해서 매칭사업으로 일단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아예 우리가 3,000만 원을 잡아서 했었으면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했다가 아쉽게 떨어져서 지금 상태에서는 드릴 대답이 모호합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동료위원 세분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인프라도 부족했고요. 평가항목에 대해서 지역 안배 차원도 있었는 거 같고요.
김진출위원
실제로 교육이 기획예산실로 넘어가고 나서 여기 보니까 전부 추경에 올라온 것이 교육 쪽으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교육말고는 지금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경상도 말로 ‘쎄빠지게 애는 먹고’ 실적이 안 나타난 것입니다. 맞잖아요? 안현정 교육담당도 있지만 서구교육을 위해서 힘을 많이 쓰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학습도시라도 선정됐으면 보람이 있는데, 추경에 보면 전부 교육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서구교육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면서 효과를 못 내니까...... 기획예산실장님 보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교육도시가 처음 할 때는 할려고 신청한 데가 실제로는 적었었고요. 민선6기 들어와서는 교육 쪽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지난해하고 금년에 두 번 신청 했습니다. 실제로 민선5기에 했다면 훨씬 나은 성과를 받았을 거 같은데요. 하여튼 내년에는 마지막이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계에서 애를 많이 먹는데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도 질의했고,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듯이 홈페이지 제작 1,360만 원에 관한 것은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그리고 밑에 141쪽 작은도서관 거점마을공동체 육성사업 강사수당 밑에 보면 육성사업 안내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60부 1만 원 해서 60부 제작 하는데 60부면 어디에 배부하며 그 60부 책자에는 어떤 내용을 안내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전액 시비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만 운영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계획은 60부 만들어서 교실에서 강의할 때 교실에 부착을 하든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안내 책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안내를 하거나 강의 내용이 있더라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중간에 연도 중에 시비 400만 원을 받아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에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강사풀제를 만들어서 이것은 비산7동 비산7동 공립작은도서관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쪽에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세계사라든가, 북아트라든가 쥬얼리공예라든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강의를 한다면 그 강의에 대해서 수강생들이 알아보기 쉽게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안내 책자라고 하면 홍보 책자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도움이 되고 아니면 말 그대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생색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60부 하는 것도 사실은 못마땅하고요. 그리고 안내 책자가 아직 미정이라고 하니까 정확하고 알뜰하게 내용을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맨 위쪽에 기타보상금 중에 작은도서관 거점 마을공동체 육성사업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원봉사는 성격상 재능기부자에 속하는데 굳이 실비명분으로 목을 세울 거 같으면 자원봉사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지원인력 실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141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만 거점 마을공동체 육성사업 행사가 있습니다만 그쪽에 행사할 때 체험부스라든가 자원봉사자들한테 최소한의 실비는 보상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실비를 받는다는 것은 자원봉사의 이념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실제경비, 소요경비 그러니까 날이 더운데 고생했으면 샤워비라든가, 한복을 입고 왔으면 한복세탁비라든가, 그런 쪽에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인건비로 지원한다면 10만 원 정도는 줘야 될 거 같고요. 실제 경비를 지원해주는 게 그래도 그 분들도 바쁜데 고급인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쁘고 일부러 시간 내서 왔는데 그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싶어서 했습니다.
김준범위원장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분들한테 실비를 보상해주는 것은 맞다고 여겨집니다만, 자원봉사자라고 하기보다는 지원인력 실비 보상으로 명칭을 바꾸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조금 어패는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일지, 이틀일지 그 분들이 와서 수고를 하는데 지원 인력을 한다면 최저인건비의 문제도 있는 거 같고, 실제로 최저인건비가 안 된다면 시간당 아르바이트비가 최저인건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운영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김준범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해주시겠습니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휴일 잘 보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잘 보냈습니다.
김종록위원
147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6,970만 원 있는데 지금 청사관리를 안전하고 쾌적한 관리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하는데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우려가 있을까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147페이지 3층 회의실 환경개선 3,000만 원인데 상사업비 1,800만 원 받았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3,000만 원 환경개선을 무엇을 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3층에 2004년도에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지금 1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탈색되고, 오염되고, 조명도 어둡고, PPT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고 12년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벽체나 조명, 바닥정비를 해야겠다는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탁자나 의자 바꾸는 것은 아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안 하면 보기가 싫어서 안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외부사람 오시는 분들마다 다른 데 비해 사무실이 너무 어둡다 하고 벽체는 창문 쪽으로 해서 밝은감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종록위원
148페이지 위에 청사 주차장 포장 1억 8,000만 원 나와 있는데 뒤에 포장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선만 새로 그으면 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포장을 2005년에 했습니다. 이번에 엘리베이터 공사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데, 바닥에 금이 많이 갔습니다. 울퉁불퉁해서 덧방을 많이 해서 노면도 고르지 않고 이번에 청사 엘리베이터 하면서 바닥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종록위원
전체 뒤에도 다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일단 다 합니다.
김종록위원
약간 금이 갔다고 해서 내려앉는 것은 없잖아요? 미관상보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하면서 중간에 배관 부분이 있고 주차선도 친환경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종록위원
물론 보기가 흉한 점은 있지만 이런 점은 본위원이 봤을 때 조금 더 놔둬도 될 부분이 아니겠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148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시에서 주민자치선도사업이라고 시에 공모를 했습니다. 비산2․3동이 ‘온나 달성토성마을로’ 공모해서 1등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받은 내역입니다. 그 사업은 달성토성 골목정원 및 마을텃밭 조성이라든지 마을활동과 양성프로그램 조성이라든지, 토성마을 정주여건개선사업 등 사업에 요구해서 선정받은 사업입니다.
김종록위원
149페이지 보면 17억은 상중이동 청사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10억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때까지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 쓴다 이 말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0억은 일단 시 예산담당실에서 확답을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받는 것은 확실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받습니다.
김종록위원
언제 받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번 9월 하반기에 받습니다.
김종록위원
받아서 사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받아서 해도...... 아직 상중이동 공사 착공 시작도 안 했는데······.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어차피 금년도에 착공해야 됩니다. 실시설계용역 들어갔기 때문에 10월까지 실시용역이 끝나면 11월부터 착공에 들어가야 합니다.
김종록위원
11월부터 착공을 하는데 하반기에 돈이 들어온다면서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하반기에 받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래서 받아쓰면 되지, 여기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왜냐하면 아직까지 돈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전체 용역발주하려면 27억이 되어야 용역발주 하고 설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17억을 잡아놓고, 10억을 교부받아 하려고 잡아놨습니다.
김종록위원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할 생각은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렇게 한다면 11월에 착공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산 추경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실 문제는 당초 부지 선정할 때 사실 도로변에 부지선정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라서 비싸고 부지선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서대구 산단재생사업에 LH에서 전략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대구의료원하고 퀸스로드 사이 거기에 하려니까 녹지를 일부 잠식해야 된다는 정보가 있어서 구민들이 LH에서 잠식하면 우리 구 동주민센터도 녹지부지에 해달라고 요청해서 녹지부지를 선정하게 되어서 사실 늦은 감이 있고, 거기에 지정을 하면서 1,000㎡를 지정받았는데 거기에 2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건축 용도별로 보면 1종 근린생활지구에 공공용역시설사업으로 동주민센터를 짓도록 지정을 해놨습니다. 1,000㎡ 이하로 하기 때문에 999㎡로 했는데 3층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만약 지하실을 넣게 되면 3층 부분이지하실 들어가는 부분 만큼 제외되는······.
김종록위원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하겠습니다. 동장님하고 얘기를 했고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바로 밑에 보면 2,300만 원 주고 소형전기차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정부 권장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구에서 자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이 대구시가 미래형 전기자동차 선제도시로 추진하려고 관련 정책과 법률도 조정하고 있고 각 구․군별로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설치하라고 하고, 앞으로 시에서도 교체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전기차를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관련 요구가 있었습니다. 올해 1대 정도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현재 아반떼가 2003년식 수동식입니다. 수동식인데다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기회에 소형전기차를 1대 구입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구가 전기자동차 부분은 앞서간다는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완비되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도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도 구청별로 1대씩 설치하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1대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서구 관내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시 외곽지 도로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조절할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8개 구․군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아직 구청에는 없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제주도에 가니까 식당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 선도사업으로 먼저 했기 때문에 되어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합니다. 도로변에 하려니까 부지확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먼저 관공서에서 1개소 설치해라, 하고 나서 연차적으로 시에서 부지면적 확보하고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전소도 없는데 차부터 덜렁 사놓으면 뭐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충전소도 하반기에 계획이 내려오면 합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역으로 충전소부터 우선 만들어 놓고 자동차를 구입해야지, 자동차를 끌고 다니다 차가 스톱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영업용 전기차가 400, 500대 있기 때문에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중에 충전소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타 구에 가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준범위원장
한 번 충전하면 몇 시간 운행할 수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00㎞ 정도 얘기하기는 하는데 조정을 하는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그건 그렇고, 밑에 인건비가 5억 1,785만 3,000원이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왜 이렇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원에 비해 현원이 40명 정도 결원 상태에 있고, 그 다음 행정복지센터 허브화로 하반기부터 신규직원 10명이 증원됩니다. 지금 직원이 부족해서 신규직원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직원들 인건비 명목으로 해놨습니다.
김종록위원
이번에 9명 받는 거 외에 또 받아야 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지금 결원이 많아서 내년에 충원을 해야 합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을 인원이 7명 밖에 안 남아 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지금 9명을 받고 동별로 2명씩 내려줘야 되거든요. 금년도까지 행정복지센터를 하는데 연말까지 5개 시범 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까지 전 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복지팀이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이 2명씩 더 내려갑니다.
김종록위원
앞부분에 보면 5개 동 동주민센터 안내표지판 교체하는 것도 20만 원씩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전번에 운영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교육인프라 저것도 내년에 가도 못하면 뭐라고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고, 2018년까지 행정복지센터를 한다고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하고 합의해서 지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보고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라고 하다가 ‘주민센터’라고 했다가 다시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문제기 때문에······.
김종록위원
알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연금분담금해서 15억 원인데 연금분담금이 전에는 없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연금분담금은 전체 직원에 대한 비율로 4.6%로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구에서 올해 해야 될 부담금이 32억 570만 3만 원 정도 됩니다. 당초에 32억을 다 편성하려고 하니까 본예산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늘 그렇습니다만 22억 편성하고 나머지 10억은 추경에 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건강공단에 보험료를 내야할 것이 17억 정도 되는데 12억밖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해야만 하반기에 원활하게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로자 임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정부에서 시간선택제를 오전, 오후로 나눠서 많이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권장하려고 있고 주로 교통과 주차단속하고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선택임기제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연금법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4대보험을 넣어줘야 됩니다. 시간선택제는 1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적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5년간 할 수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용역회사 같은 데는 전부 11개월씩 하다가 지금은 다 바뀌었습니다 용역회사도 퇴직금을 안 주려고 계속 11개월씩 계약해서 했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시간제선택은 1년, 2년 채용하고 실적에 따라서 연장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국장실에 일하는 두 사람 맞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맞습니다. 당초에는 공공근로로 활용했는데 시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공공근로는 하지 않습니다.
김종록위원
하루에 한 사람이 몇 시간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5시간 합니다.
김종록위원
그렇게 하면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오전에 5시간 하나, 오후에 5시간 하나 개인 볼 일을 거의 못 봅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인들에게는 가사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147쪽 청원경찰 근무복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만 올리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 사주면 되는데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깜박하고······.
김진출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청원경찰 근무복은 1년에 한 벌씩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예산 때문에 매년 못해주고 2년에 한 번씩 해줍니다.
김진출위원
문화홍보과 양궁팀도 전에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추경에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것도 예산을 못 잡아서 추경에 올렸나 할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3층 회의실 환경개선에 상사업비 1,800만 원 받아왔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 1,800만 원 가지고 환경개선할 수 있어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부족해서 1,200만 원 넣는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동주민센터 안내표지판 교체를 한다는데 시범 동 5군데만 바꿉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5개소만 바꿔주면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헷갈리지 않을까요? 5개소는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다른 데는 ‘주민센터’로 하고, 옛날에는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70대 이상은 동사무소로 알고 있고, 60대는 동주민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복지정책과에 이런 정책이 어딨냐고 따졌습니다. 행정복지센터로 바꿨을 때 총무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보시기에 주민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위에서 하라고 해서 바꿨다가 정부가 바뀌어 다시 바꾸라고 하면 또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동주민센터라고 하다가 명칭을 바꾸는 것은 정부에서 안을 조율하고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내려온 내용인데······.
김진출위원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바꾼다 해도 헷갈리는 것이 어느 동에는 ‘동주민센터’고, 어디는 ‘행정복지센터’고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안내 표지판 교체하는데 20만 원 해놨는데 20만 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자료나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내려온 사항이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고 지정이 된 동이 있어서······.
김진출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 안 주고, 안 해도 아무 상관없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시범 동이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진출위원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마당에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거든요. 지방분권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남구나 서구는 직원들 월급을 다 못줘서 교육 쪽에 지원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고 하라고 하면 몰라도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하라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하고, 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복지 분야는 정부 매칭사업도 많고, 지방자치하고 맞지 않는 정책이 많이 내려 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안내표지판 교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잘하고 있는 민간사회안전망을 해체시키려는...... 하는 사업이 똑같더라고요. 다만 틀린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허브를 발굴했을 때 심의하고 예산을 준다 이것만 틀리지 나머지 활동은 똑같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민간사회안전망은 사실 위원님이 전체 위원장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자발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김진출위원
잘 하고 있는데 구태여 돈을 들여 다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일을 하는 정책 담당공무원 아이큐가 100 안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부에서 올라가서 회의할 때 이것은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하고 있다, 간판하라고 돈을 주면 ‘다른 데 투자합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큰 틀로 봐서 복지를 더 잘하려고 한 것 같은데,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어 지적을 해주시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동료위원이 질의 했는 것인데 인건비를 추가경정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올해 여러 가지 미스가 있었는데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쪽 청소용역원가계산 용역비가 120만 원 이번에 처음 증액이 된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원래 없던 것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용도이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청사용역을 실시하면서 전체적으로 임금인상분이라든지 자재인상분이라든지 수당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원가계산을 한 번 정도는 전문원가산출기관에 용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2004년도에 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순수 임금인상분에만 적용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용역을 받아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추진하려고 올렸습니다.
김경호위원
용역비를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는 단체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전문단체가 몇 개 있는데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경호위원
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분들 가계에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던데 2004년도에 하고 이번에 한다니까 아까도 표현했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사실은 공무원들은 매년마다 조금씩이라도 임금인상이 되고, 수당도 받지만 이 분들은 이런 것도 없잖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시간단가 인상분에 대해 공공관리 기준을 잡았는데 청사전반에 대해 면적이라든지 전문적인 부분과 그 분들 인건비 부분에 대해 중구난방이고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얼마 전 동료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주위를 돌아보며 정말 필요한 부분이 없는가 살펴보는 총무과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4,000만 원이었어요. 4,000만 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4,000만 원 중에서 이번에 여성휴게실 만들고, 상담실 만들고 청사외벽 CCTV 공사도 하고 화장실 세면대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3,5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4층 구민학습관에 청소년 지도상담실을 설치해야 하고, 청사옥상 4층 올라가면서 복도에도 해야 하고 청사본관 별관 물탱크 직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직수하는 거하고, 지하 복도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복도도 정비하고 여러 가지 등등해서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 중에 청사 정밀검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구정질문을 했는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당초예산 4,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증액했는데 또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가면 정밀검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34년 동안 안전점검을 안 했다고 질문을 했고, 지금 조금만 더 추가하면 충분하게 검토하고 공무원이나 민원인들도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는데 조금씩 눈에 보이는 거만 하다보면 큰 것은 놓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안전불감증인데요.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해야 되지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도에 불 들어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두운데 불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꼭 예산을 들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은 수 천 만 원 드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짚어보시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안전진단문제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고, 전체적인 안전진단은 내년 본예산에 하고, 4,000만 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청사 수선입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안전 외 화장실이나 배관 수선유지 비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에 철저히 신경을 쓰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에 3층 회의실 환경개선이 3,000만 원 있지요? 3층에 마이크 시설 교체한지가 얼마 됐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2년······.
김경호위원
2년 안 됐습니다. 작년쯤 했어요. 주민들께서 계속 민원을 넣고, 의원님들도 3층 마이크 시설이 불안하다, 잘 안 들린다 이런 건의를 몇 년 동안 안 됐는데 환경개선 한다고 3,000만 원 올리셨네요? 그리고 2층 회의실 빔프로젝터 300만 원, 3층 회의실에 1,200만 원, 왜 2층과 3층은 빔프로젝터가 설치가 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2층에서 각종 회의를 하는데 회의할 때 빔프로젝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3층에는 전체적으로 성능이 떨어지고 설치한지가 오래 되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고장 나면 고치고, 노후가 됐으면 교체도 해야 되지요. 아무튼 전체적인 부분을 다 보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반수용비에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품 등 구입이 당초 10명이었는데 22명으로 늘었습니다. 당초 10명인 줄 알았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당초에는 10명 정도 잡았는데 작년 연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퇴직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기념품 주는 거, 해외여행 가는 거 조사를 하니 지자체마다 다르고 자제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주라, 주지마라가 없어서 일단 10명 정도 잡아놨는데 올해까지는 해도 된다는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10명 했지만, 앞으로 하반기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감안해서 22명으로 조정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올해 퇴임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22명입니까? 10명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올해 정확하게 17명인데 앞으로 명예퇴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준비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기념메달하고 은수저 해줍니다.
김경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도 30년, 40년 공직생활하고 퇴임하면서 그 정도 기념품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본위원이 느끼기에도 이것은 너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권익위에서 앞으로 자제하라는 공문이 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달라질 거 같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내년도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시행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우리구가 제일 약합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사실 최고 약합니다.
김종록위원
다른 구는 우리 구 2배 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달서구, 중구, 수성구청, 남구청도 했는데 우리구가 제일 약해요. 다른 구는 금 1냥씩 해주는데 금 1냥 같으면 270만 원입니다. 여기는 120만 원이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아주 약해요.
김진출위원
동료위원 질의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몇 명이 퇴직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갑자기 추경에 22명이 올라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작년에 조사를 하면서 일단은 중지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찌될지 몰라서 10명 정도 올려놨거든요. 올해까지는 둘 다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17명 하고, 앞으로 하반기에 명예퇴직하실 분을 감안해서 5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소형전기차에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먼저 해야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구청별로 금년 내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2003년식 아반떼가 있잖습니까? 아반떼 바꿀 때가 아니잖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내구연한이 10년 지났고, 이것이 수동식입니다. 요즘 자동으로 운전하니 수동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소형전기차로 바꾸면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우리가 협조해 나가는 것도 되고······.
김경호위원
옛날에는 다 수동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동을 타고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저도 수동을 탔지만 요즘 사람들은 자동을 다 선호합니다.
김준범위원장
자동차 내구연한은 거리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거리는 제외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거리도 포함됩니다.
김준범위원장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거리는 12만㎞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그런데 예전에 본예산 했을 때 12만km 안 탄 차들 전부 교체하고······.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는데 12만km가 안 되더라도 단속을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차들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위원장님이 하는 말씀의 뜻은 의회에 수동차가 1대 있습니다. 서로 안 타려고 하니까 그것을 바꿔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경호위원
마지막으로 148페이지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500만 원 있습니다. 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승강기 설치예산입니다. 승강기 설치를 위해 철거를 했는데 잘라서 보니까 건물이 견고하여 철거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 철거 중에 설계에 없는 보가 7개 나와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냥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보니까 중간에 보가 있어서 그것 자르고 올리는 비용이 2,500만 원이란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 비용도 포함되고 장애인 시설 설치하면서 보행로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설계 나온 대로 하면 공간이 넓어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공사를 하는데 중간에 내부핀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반적으로 많이 미흡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화장실 관련 예산을 내년 본예산으로 올릴 수 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쪽 세출총괄표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9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감된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보완책이나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과 뿐만 아니고 구청 전체에 대한 사항인데 제가 파악해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148쪽에 본관외벽 시계 설치 1,2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떤 시계를 구입하는지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오위원님께서 시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주민들이 정면에서 보는 시계가 필요한 거 같아서 여러 가지 시안도 찾아보았습니다. 시계 공사비하고 견적을 받아보니 1,200만 원 되는데 위치는 엘리베이터가 옥상에 올라가 있거든요. 상층부 돌출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잘 보이고 해서 그 부분에 설치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시계가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광주 쪽에 구청사 시계탑이 수명이 다 되어 교체를 하는데 반영구적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시계를 알아보고 있다하더라고요. 우리 구청도 적어도 50년, 100년을 갈 수 있는 시계를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293쪽에 내당2․3동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9,6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내당2․3동에 6급이 3명 있었는데 6급 1명 성정숙씨가 교육을 갔습니다. 그 후에 6급 정민경씨가 내려갔는데 그 6급에 대한 보수가 있고, 교육간 사람도 내당2․3동에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147쪽 청소용역원가계산 용역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전에 동료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하셨고 구청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편익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고 총무과는 마치겠습니다. 148페이지 빔프로젝터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층 회의실 하고, 3층 회의실 별도로 구매하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3층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큰 구조로 해서 1,200만 원 들고, 2층은 공간이 적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300만 원 정도하면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준범위원장
면적크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준범위원장
나중에 세부적인 견적서나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그리고 동주민센터 월액여비 내당2․3동, 비산2․3동 비산7동, 평리3동, 상중이동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직급조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급이 돌아오고, 6급이 내려가거나 복지허브하면서 동별로 2명씩 추가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정하다보면 월액여비가 차이가 납니다.
김준범위원장
평리1동하고, 평리2동에는 동장님 의자를 바꾸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의자도 오래되고 불편해서 교체를 합니다.
김준범위원장
그리고 평리1동하고 내당1동 무선마이크 구매를 하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당1동에는 40만 원이고, 평리1동에는 120만 원 들어갑니다. 가요교실의 무선마이크 교체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가요교실에 마이크 하고 설치비용이나 에코 기능의 통신시설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회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171페이지 문화회관 야외공연장 3억 공사하는 거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해주셨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지난번 전체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식으로 밖에 안했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김종록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어느 한 사람이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김종록위원
401-01 시설비 2,100만 원은 농구대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천정에 매달아하는 천정조하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은 이동을 하니까 바닥에 손상이 많아 해마다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종록위원
농구대 설치하는 데 그만큼이나 들어갑니까? 몇 개나 설치합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천정에 매달아 상하로 움직이도록 하는 천정조하식으로 경기가 있을 때 내려서 하고 안 할 때는 올리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자동화시설로 만든다 이 말이네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이것을 안 하면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작년에 바닥 보수 수리비가 1,900만 들어갔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종록위원
천정조하식이라고 하는데 돈을 2,100만 원이나 들여 농구대를 하는데 1개 1,050만 원씩 들어갑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기계를 작동해서 합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어린이 도서구입비 2,409만 7,000원 도서를 몇 권 구입하는 것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산에 맞춰 하는데 보통 1권 구입하는 데 1만 원 정도 구입단가가 나옵니다.
김종록위원
주먹구구 예산이잖아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이것은 해마다 시비로 합니다.
김종록위원
전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도서 구입한 자료를 나열해놓으세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도서 구입할 때 어린이들한테 설문조사해서 알아보고 부모님들께 의견을 물어보고 목록을 작성해서 구입합니다. 최신판으로 구입합니다. 오래된 책은 보지 않습니다.
김종록위원
거기에 오래된 책이 많습니까? 신간이 많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오래된 책이 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나열해놓은 거 그만큼 바로 해놓으라고 해도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문서 목록대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본위원이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책 사이에 신간을 꽂아놓으면 그 책을 찾기 위해서도 볼 수가 있는 거에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도서는 정리할 때 전산으로 종류별로 정리합니다.
김종록위원
거기에 가보면 5년, 6년 지난 거 한쪽 구석에 쳐박혀 있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안 보이도록 한쪽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안보는 책이 있으면 신간 사이에 끼워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책을 찾다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아직 검토를 안 해봤어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그것은 전산시스템으로 하는 것인데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쪽 문화회관 야외공연장 3억,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전번에 간담회를 했고, 관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설계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7월, 8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세광위원
설계용역 들어가 있다고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기본안이 나오면 청장님하고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세광위원
기본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오세광위원
관장님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직원하고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주요 목적이 공연을 위한 것이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주민들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세광위원
주민의견도 받고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오세광위원
주민의견도 받고, 의견을 수렴해야 안되겠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하셔야 참여나 관심도가 높아질 거 같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편의시설 관계는 검토해서 다른 시․도 견학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관장님, 문화회관 야외공연장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의회에서 심의도 받지 않고 설계용역에 들어갔단 말이지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도면을 한 번 보여주셨잖아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김경호위원
그때 의원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다시 검토하자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관장님은 아직 심의도 안 했는 상태에서 용역을 하시는데 그러면 관장님께서 별도로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하셔야 되겠네요? 주민 의견도 듣지 않고, 의원님들한테 더 이상 심의도 하지 않고 관장님 혼자 개인 의견으로 하실 거 같으면 의회에 심의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산집행 관계는 심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결정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위에 분들은 윗분들이고, 의회는 구청 예산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윗분들하고 예산심의 하고, 의원님들께는 심의도 안 받고 그냥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진행 상태는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헬스기구 700만 원 있습니다. 당초에 300만 원이었다가 4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어떤 기구가 들어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헬스기구가 12개인데.
김경호위원
헬스기구가 12개밖에 안됩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런닝머신 구입한지가 8년이 되다보니까 노후되어 고장이 잦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런닝머신하고 벨트맛사지인데 많이 이용하다보니 자주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비용과 소모품 구입하는 예산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지난번에 저도 국민체육센터 헬스클럽에 자주 갔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농구대나 여러 가지를 보고 왔는데 런닝머신 기계 1번이 서 있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예전에 헬스클럽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기술자가 와서 보고 수리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세워뒀더라고요. “이것은 교체하든지 수리해야 됩니다”라면서 계속 1번을 세워두셨어요. 본위원이 거의 1년을 갔는데 그냥 세워놨더라고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중요부품이 고장 나서 수급이 잘 안되다 보니까 ······.
김경호위원
중요 부품이 어떤 것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수리하는 데 부품이 없어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국민체육센터 이용하는 회원들을 생각한다면 부품부품 그러지 마시고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세요. 관장님은 부품에 대해 잘 모르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세부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400만 원을 더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무엇을 바꾸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700만 원 가지고 런닝머신만 교체를 합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런닝머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벨트맛사지 하고 수리비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쓰일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기존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이 다 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고장 나면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나중에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김경호위원
올해 고장 안 나면 내년에 사용할 것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보통 한 달에 수리비가 40, 50만 원 나옵니다. 올해 확보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해마다 헬스나 런닝머신 수리비가 부족합니다. 본예산에 삭감되어 추경할 때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직접 헬스장을 운영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부서는 성립전예산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정말 필요할 때는 추경도 하잖아요? 고장도 안 났는데 정말 필요할 때는 안 하고, 사실 런닝머신을 많이 사용하고 벨트맛사지는 잘 안 합니다. 런닝머신 12대가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런닝머신을 많이 합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런닝머신입니다.
김경호위원
1번 런닝머신은 고장나서 1년을 세워놓고 있는데 벨트맛사지는 고장도 안 낫는데 예비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놓는다는 것은······.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해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관장님, 런닝머신은 1년도 넘게 서 있었다니까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말씀드렸지만 주요부품 조달이 안 되어 수리가 좀 늦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 런닝머신은 어디서 사오셨습니까? 런닝머신 번호가 몇 번인데요? 말씀하시면 본위원이 오늘 당장 런닝머신 주요부품 구할 수 있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본위원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제가 갔을 때 건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번 농구대도 마찬가지고 관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김경호위원
헬스장 런닝머신 디지털모니터 제가 가서 건의해서 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드리면 계속 놔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회관 야외공연장 개보수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전체간담회에서 이것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전부 반대의사를 말씀드셨는데 관장님은 그냥 추진을 해버리셨고요. 설계용역 들어가버렸고요. 관장님! 헬스기구는 그냥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문화회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산하기관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기구도 관심을 가지셔야지요. 조금 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너무 오래 기다려서 식사도 옳게 못했지 싶습니다. 153페이지 컬러플대구페스티벌 지원 1,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구 시비입니다.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데 교통 통제안내 전단지 행사안내 전단지가 각 세대별 나가고, 참가팀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참가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시비만 들어간단 말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노후체육시설 3억 9,000만 원 하는 것은 감삼테니스장하고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목록 자체를 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감삼테니스장이면 감삼테니스장 얼마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엮어서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도 얘기를 했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내용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하고 감삼테니스장 공사 등인데 이 내용은 예산편성기법상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배분을 한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15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달성토성마을 평가위원 수당 성립전 23만 원 곱하기 4명이 수당이 나갔어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것이 무슨 수당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것 자체가 금년도 대구시에서 주관한 우수마을축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다보면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고 내년도에도 참가하기 위해서 시 자체 평가단이 있습니다. 비노출로 해서 그날도 다녀왔는데 축제비용하고 심사위원들 수당 전체는 다 시비입니다. 우리가 편성해서 심사위원들께 평가단들에게 지급을 하도록······.
김종록위원
시비를 받아서 심사위원들 평가가 결과적으로 1인당 23만 원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몇 시간인데 이만큼 많이 나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원칙은 축제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23만 원 단가기준은 구청에서 정한 기준은 아니고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마을축제 준비하면서 공모사업하면서 수당이 같이 포함해서 단가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상리테니스장 확장사업 부지가 확정되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부지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상리테니스장 앞에 공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지금 체육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육시설 지정도······.
김종록위원
용도변경을 한다 이 말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뒤에 두면을 해준다는 것은 테니스협회에서는 올해 다 해준다 해준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올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추경에서 설계비나 용역비가 의결된다면 이 돈을 가지고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대구시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아마 내년에 대구시 본예산을 편성하든지, 구비 지원을 받아 편성하든지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록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테니스협회에 연락을 해주셔서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국장은 다 해주기로 했다는데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 전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와전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2,200만 원은 앞 부분 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다 이 말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상리테니스장 앞에 화장실 하고 있는 부분은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냥 공터로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156페이지 자산취득비 위에 3,5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CCTV그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김종록위원
CCTV는 3억 9,600만원이 있는데.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밑에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 CCTV는 몇 대를 설치한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금년도에는 147대 정도 됩니다.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5억 5,000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도시공원 놀이터 5억 5,000만 원 가지고 64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명시이월된 4억이 있습니다. 4억 가지고 40대 하고 주민제안사업이라든지 기타 44대 가까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147대 정도를 추진하고 ······.
김종록위원
대당 1,000만 원이네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폴더를 설치하는 경우는 좀 더 비싸고 위치적인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종록위원
올해 추가로 CCTV할 재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은 조기집행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확보된 예산은 거의 설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에서 안전 관련해서 추가로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그때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홈페이지 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입차단시스템을 교체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전산부분인데 서구홈페이지 외부로부터 침입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노후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획에 교체해서 외부에서 침입이 안 되도록 조치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153쪽에 컬러플페스티벌 행사 출연자 실비보상 500만 원 지출한 팀은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서구가 컬러플페스티벌에 참가했는데 젊음과 색을 주제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학생과 상리동에 있는 링컨하우스 대구스쿨 학생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160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해마다 하게 되는 것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참가를 했고, 금년부터 구별로 구 대표팀을 한 팀씩 만들어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참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내년에도 시에 참가비를 지원받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154쪽 생활양궁 체험교실 2,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내년 본예산에 새롭게 편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대구시에서 마지막 예산확정 단계에서 삭감되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양궁체험을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2,500만 원이면 충분하시겠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올해 실적이라든지 의견을 듣고 양궁팀이나 수요조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편성과정에 있어서 별도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155쪽 상리공원 설계용역비가 2,200만 원이 있는데 아직 설계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예산을 의결해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설계가 나오게 되면 의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5쪽 동료위원 질의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삼테니스장 기능보강공사하고 게이트볼장 옮기는데 5,000만 원하고 같이 사업을 하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같이 사업하는데 감삼테니스장 한 면을 없애고 우리 게이트볼장을 할 거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랬을 때 주차장을 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설계를 하면서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테니스장도 그렇고, 경기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축소를 하고 주차공간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하면서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주차가 더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주차장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테니스장에 오는 운동하는 사람들만 사용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 문제는 앞에 주차선을 폐쇄하고 인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의 요구사항도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한 번 더 공사가 마감되는 과정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화냐, 무료화냐의 문제도 있고 주차공간도 전체로 할 것이냐, 앞에 출입구 구분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한 번 더 해당부서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편해서 서구청에서 인도를 만들어서 주차장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해놓으니 걸어다니는 것은 좋은데 주차할 데가 없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해줬느냐 하면 감삼테니스장 하고 게이트볼장 옮기면서 최대한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겠다고 청장은 약속을 했는데 혹시 잘못되어 약속이 어긋나면 새로운 민원이 생길 수 있어서 교통과 하고 잘 협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것이 성립전집행은 설계용역 들어간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대구시로부터 감삼테니스장에 확정지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은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추경 때 의결을 받고 집행해야 되는데 그 전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사전에 어디에 썼단 말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돈이 집행은 안됐습니다. 예산성립전에 원인행위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공사가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설계는 마쳤습니다.
김진출위원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다 설계되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게이트볼장은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어디든지 가면 CCTV 1대 1,000만 원씩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서구에 140대를 올해 더 단다고 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많이 있는 데도 그래도 모자라서 더 달아달라는 곳이 있어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이때까지 달았는 거 하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구비도 조금 편성합니다만 거의 국․시비입니다.
김진출위원
귀찮더라도 CCTV 설치한 지역과 앞으로 설치할 지역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드릴까요?
김진출위원
예, 동별로 주면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만큼 달아도 민원이 들어와서 또 달아달라는 곳이 있으니까 안 그러면 떼어 바꿔달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제하고 있는 것이 632대인가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너무 많이 달아놔서 어디 가서 오줌도 못 눕니다. 그래도 모자라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전부 자기집 앞에 요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설치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5쪽 노후체육시설물 교체 및 유지보수 성립전으로 4,000만 원이 집행이 된 것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부는 집행이 되고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이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것이 동네체육시설하고 게이트볼장하고 파크골프장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동네 철로변 같은 데 놀이기구가 파손되고 하면 수선도 해주고 낡은 것은 교체도 해주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어디에 집행이 되었으며 앞으로 어디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쉬운데, 왜냐하면 노후된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녹이 슬은 곳이 있고 그리고 발판이 떨어진 데도 있고, 보수란 그런 것이잖아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개략적으로 말씀하신다면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동네체육시설 16개소에 교체 하는데 450만 원이고, 풀 제거하는 제초작업 경비가 200만 원 들었고, 동네체육시설 위에 것은 450만 원 수선이고, 교체 5대입니다. 그리고 이현게이트볼장을 시비로 지원받아서 인조잔디를 합니다. 시비지원은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게이트볼장은 밑에 콘크리트가 있어야 노면이 고르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00만 원 정도 추가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그런 유사한 시설에 보수를 하기 위해 예비적인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지난번에 그라운드 골프장인가요. 문화회관 있는데 화장실 부분 때문에 과장님께 사진을 한 번 보여드렸지요? 그 밑에 골프장인지 모르겠네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라운드 골프장입니다.
김경호위원
거기에 보니까 풀도 많이 자라 있고, 거기는 안 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거기도 수선을 하겠습니다. 홀더 주변을 많이 밟다보니까 잔디가 살기 곤란해서 그 부분은 인조잔디로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런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시비지원으로 2,500만 원을 하셨다는데 노후체육시설물 교체 및 유지보수 목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시에서체육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서 기금도 쓰고, 시비도 지원받습니다. 감삼테니스장도 시비를 지원받아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성립전 4,000만 원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거기다가 아직 1,000만 원 예산이 더 남아 있네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당초에 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 요구해서 4,000만 원 더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호위원
정말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을 찾아서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있다고 아무데나 퍼주기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정말로 필요한 곳에 해서 그 분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156쪽 내PC지키미 업그레이드 사용자용과 서브용이 있어요. 그런데 사용자용은 4만 360원이고, 700user 2,825만 2,000원의 예산인데 사용자용과 서브용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사용자용은 직원이 700명이라고 700user로 보시면 되고 당초에 400user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서 700user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고요. 서브용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관리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사용자용에 700user 정도하면 속도나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것인데 무엇에 쓰이는 용도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보안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700user가 보안프로그램을 다 같이 통합해서 쓰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700user 같으면 전 직원을 커버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경호위원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연동알리미 소프트웨어 구입 1,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새올행정시스템을 사용하다보면 다양한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가 신규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모르는 상황이 생깁니다. 새올 업무를 진행 중에 민원이나 다른 업무가 발생했을 경우 새로운 창이 떠서 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이 좀 비싸네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좀 비쌉니다.
김경호위원
원래 비싼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서브가 500만 원 정도.
김경호위원
아니, 1,000만 원인데요. 서브는 500만 원이고, 소프트웨어는 1,000만 원입니다. 좀 비싼 편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조달단가 적용을 한 부분입니다.
김경호위원
조달단가가 아니면 얼마 들어갑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허락해주신다면 전산담당도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됩니까?
김경호위원
아니요. 특별하게 이것이 얼마다 얼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조달가격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 내PC지키미 업그레이드 서버용, 사용자용 모두 조달가격으로 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내PC지키미는 조달가격이고, 연동알리미는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연동알리미 이것이 1,000만 원 한단 말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소프트웨어 1,000만 원입니다.
김경호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모니터 교체하고 노후 PC본체 교체가 있어요. 당초에는 250대죠?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10대 추가되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동주민센터 복지전담 10명이 추가됨으로 복지허브되는 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260대라고 하면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우리 전 직원 700대가 있고······.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노후된 PC 교체를 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동주민센터까지 다 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노후되어 오래된 PC는 매년 교체를 합니다. 이것은 교체비용이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10대를 추가로 구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경은 추가 구입분으로 10대를 편성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된 부분에 PC를 교체를 해주고······.
김경호위원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종록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느냐, 직원들 사용하는 것 중에서 노후된 것만 교체한 것이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700명이라 많이 부족합니다. 수시로 노후된 것을 먼저 교체하고 추가로 구입할 부분이 있으면 구입도 합니다.
김경호위원
추가로 할 수도 있겠네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PC가 필요한 부분에는 그렇게 합니다.
김경호위원
PC나 본체 사용연한이 얼마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5년입니다.
김경호위원
5년이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5년 정도 쓰고 나면 워낙 신규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데이터 처리가 느리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물어보는 대로 답변을 잘 해주시니까.....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학교 쪽으로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데 인조잔디를 깐다고 하는데 학교 쪽에서 인조잔디를 걷어내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종록위원
인조잔디가 아니고 우레탄.
김진출위원
처음에 깔 때는 인조잔디라고 깔은 것입니다. 지금 거둬내고 있는데 그것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마 우레탄 하고 인조잔디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에 설치하는 인조잔디는 조달에서도 유해한 물질이 없어서 조달구입 납품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 인조잔디 말고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 우레탄 깔아놓은 데가 있잖아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레탄을 많이 깔아놨거든요. 체육시설에 유해물질을 깔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유해물질인지 아닌지는 아직 점검이 안 된 상태잖아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에는 지금 우레탄이 없습니다. 학교에는 조금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학교에 2012년 전에 깔은 것은 유해물질이 나오고, 2013년 이후에 깔은 것은 전혀 안 나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구청에서 관리하는 채육시설에는 우레탄 트랙은 없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검출해서 검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전 방식은 추출해서 납성분을 희석해서 하는 방식으로 성분표시를 했는데, 요즘은 희석하지 않고 바로 하니까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 설치한 것은 납성분이 거의 없고, 예전에 설치한 것이 납성분이 많다고 봐야 합니다.
김종록위원
밑에 붙이는 과정에서 빨리한다고 생긴 것이랍니다.
김진출위원
돈 들여 깔았다 뺐다 할까 싶어서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PC 관련해서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에 700user 단가가 4만 36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편성된 예산에는 2만 3,100원으로 구성을 했는데 user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단가차이가 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700user를 하기 위해서 단가부분이 안 맞아서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원래 책정했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 당시 시장조사가 잘못되어 그런 모양입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PC 업그레이드 사용자용, 서브용 소프트웨어 구입 또 연동알리미 소프트웨어 구입, 본체 모니터 교체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이것을 질의하려고 하다 못했는데 왜 그랬는지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께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컬러플대구페스티벌 축제 있었잖아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우리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을 들었는데 컬러플페스티벌한다,, 우리 서구도 참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시에서 돈을 주고 예산 잡아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서구가 참여하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 동료의원들도 알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참여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서...... 내년에는 그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이런 축제가 있다라고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것이니 올해는 할 수 없고, 내년에 할 때는 동료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하여튼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늦게 문자를 넣어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할 때는 사전에······.
김진출위원
서구에서 일어나는 문화축제나 체육 관련 내용이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큰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점심은 잘 드셨나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많이 기다리셨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1쪽 포상금 베스트 친절공무원 주는 거 120만 원이잖아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 당시 예산 잡을 때 베스트공무원 몇 명을 뽑아서 해주라고 예산을 더 잡아줬는데 추경에 120만 원이 올라왔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작년 2015년도 예산에는 위원님들께서 증액시켜 주셔서 120만 원 편성됐었는데, 2016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안 올렸겠지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안 올렸습니다.
김진출위원
의회에서는 베스트 공무원을 더 발굴해서 종합민원과에 해주라고 위원들이 다 같이 이야기했거든요.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서 이상하다, 이것이 왜 이렇나 했는데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김종록위원
그때 우리가 60만 원에서 60만 원 플러스해서 120만 원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도 못 썼습니다.
김진출위원
동료위원들이 더 올려줬는데 발굴할 인원이 없다, 안그러면 위화감 조성한다면서 안 하더라고요. 700명 공무원 중에서 위화감하고는 상관이 없지 싶은데요? 70명 같으면 위화감이 생길 수 있는데, 700명 중에 분기당 2～3명 주면 나도 베스트 공무원이 한 번 되고 싶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17년도에는 베스트 공무원 예산을 미리 올려주세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종합민원과는 구청의 얼굴입니다. 가장 친절한 공무원상을 보여주는 곳이 종합민원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발굴이 되었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올해는 상․하반기 나눠서 3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진출위원
1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줍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6명.
김준범위원장
3명해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줍니다.
김진출위원
조금 주니까 위화감 조성한다고 합니다. 아예 많이 주세요. 한명만 뽑든지 해서 활기를 찾는 안을 내보세요. 예산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더 올려줘가면서 했는데, 과장님 알겠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15년 미소친절 시책추진평가 상사업비 200만 원을 받았네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600만 원 받아서, 600만 원으로 3가지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전체 600만 원 받아서 현재 200만 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다 편성되었습니다.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200만 원, 밑에 보면 고객만족 홍보물 제작 280만 원 보탰고요. 베스트 친절공무원 120만 원 그렇게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상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상사업비 받아서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종합민원과는 우리 서구의 얼굴인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상사업비 받으셨는데요.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민원실 앞에 휴게실 부근이나 적당한 곳을 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혼인신고하고 안내해서 바로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세광위원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었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산편성해서 만들고 홍보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고객만족 홍보물 제작은 당초에 50만 원이었어요. 추경에 28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상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보다가 주민들한테 작은 기념품이나 미소친절 문구를 인쇄해서 홍보물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친절홍보도 하고요.
김경호위원
작은 기념품을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김경호위원
기념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전에는 티슈도 했었고, 반짇고리도 하고, 보건소에서 그런 거 많이 하는데요. ‘미소친절’ 문구를 넣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경호위원
그 홍보물에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이런 내용도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이 정도 하면 몇 개 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이것은 하기 나름입니다. 100원짜리 하면 금액에 맞춰 종류별로 하고, 일단 예산편성이 되면 봐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김경호위원
상사업비로 여러 가지 일을 꼼꼼하게 처리를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서구청의 얼굴로 항상 밝게 웃는 종합민원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165페이지 인건비에 750만 원 되어 있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이것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이것도 상사업비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시에서 내려온 상사업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김종록위원
기간제 1명인데 5개월 해놨는데, 5개월은 지나갔고, 앞으로 5개월 하는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하반기에 체납세정리하고 번호판 영치할 것이 많으니까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합니다.
김종록위원
밑에 여비가 1,312만 원 되어 있는데 기정에는 하나도 안 되었다가, 추경에 1,312만 원 올려놨네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이것도 이번에 상사업비 6,0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은 각 시․도 서울이나 부산 세무행정 벤치마킹하는 여비고, 시 차원에서 구별로 3명씩 해외연수 가는 여비로 1,200만 원 책정했습니다.
김종록위원
100만 원은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셨고, 나머지는 앞으로 그렇게 쓸 예정이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러면 166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체납처분활동 강화로 체납세 정리율 제고했는데 1,600만 원을 했지요? 원래 계획은 1억 3,7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체납처분활동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따로 이렇게 하라고 1,600만 원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내려왔는데 쓰지 못했습니다.
김종록위원
특별교부금 받은 거란 말이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올해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16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세무과 되어 있는데 행정운영경비는 세무과 안에서 쓰는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 홍보 안내문 책자하고, 일반우편량이 많이 증가되어 2,000만 원 더 추경에 잡았습니다.
김종록위원
우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보통 일반우편도 하겠지만 등기는 빠른우편이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나가고, 나머지는 일반우편으로 나갑니다.
김종록위원
빠른우편이지요? 요즘 등기라는 없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등기도 있습니다. 빠른우편도 있고 보통우편도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하고, 30만 원 밑으로는 일반우편으로 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왜냐하면 일반우편은 배달이 잘 안되는지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요새는 우편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반송우편으로 돌아옵니다.
김종록위원
등기를 하게 되면 본인이 없으면 받지를 못합니다. 우체국에서 두 번 와서 안 받으면 우체국에 직접 가서 찾아와야 합니다. 왜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느냐고 불평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 왔다가 안 되면 우체국에 와서 찾아가라는 쪽지를 붙여놓는다는 겁니다.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등기가 와서 받는 사람이 없으면 일반전화를 겁니다. 다시 일반우편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김종록위원
우체국에 와서 찾아가라고 한다는데요? 찾아가야 되는 거 맞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런 부분을 잘 알아보세요. 주민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체납을 해서 돈을 어떻게 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불평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처음 들었습니다. 전에는 등기가 오면 다른 사람이 받아도 되는데 요새는 본인이 싸인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우체국에 본인이 직접 찾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낭비도 된다고 합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수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쪽 지방세정 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이라고 있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것은 상사업비 받은 것입니까? 시비를 받아온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그때 6,000만 원에 포함되어 오는 것입니다. 4,000만 원 세무과에서 하고, 2,000만 원은 예산계로 넘어갑니다.
김진출위원
시비 4,200만 원이네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4,200만 원은 세무과 업무추진에 사용합니다.
김진출위원
6,000만 원 중에 나머지는 돌려줬다는 말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럼 1,800만 원 돌려준 셈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인센티브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166쪽 맨 위에 보면 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상사업비 400만 원 가지고 3명이 갔네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올해 갈 계획입니다.
김진출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사업비를 받아서 가는 것이잖아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2016년도 예산 잡을 때 공무원들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해외 배낭여행만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안 들어갑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이것은 시 세정과 차원에서 각 구청에 3명씩 모아서 가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 상사업비를 못 받거나 시에서 안 해주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복지 혜택이 없네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가기가 힘듭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111쪽에 보면 부서세입에는 4억 9,612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목으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6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387만 2,000원이 차이가 있어요. 부서세입과 등록목세입과 1억 387만 2,000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이것은 보통 등록면허세 2억은 감되더라도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올해 증가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가 1,600만 원 포함되고, 또 시에서 받은 돈 300만 원 포함되어서 +, _ 해서 4억 9,600만 원이 세입 세출에 감되어 나온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이자수입이 2,487만 2,000원, 그 다음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금 300만 원, 그 다음 시․도보조금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6,000만 원.
김경호위원
그 다음에 보존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1,600만 원 포함해서 1억 387만 2,000원이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빼면 남는 것이 마이너스 4억 9,600만 원이 추경에 삭감할 금액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165쪽에 지방세 케이블방송 홍보비용 분담금이 있습니다. 38만 원인데 지방세 케이블방송 홍보비용 분담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대구시에서 각구․군에 케이블방송이 다르니까 대구시 차원에서 각 구별로 분담금을 받아서 케이블방송에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홍보를 케이블방송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분담금을 주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서구는 388만 원이 분담금이란 말씀이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8개 구․군에서 납부하면 대구시에서 그것으로 케이블방송을 통해 홍보하는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올 6월 달 같으면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가 없는 사람은 구청에 연락하십시오’라고 하고, 7월에는 재산세를 납부해 달라고 하고······.
김경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케이블방송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서구는 티브로드에서 합니다. 동구에는 동구 케이블 이름이 있으면 거기서 하고······.
김경호위원
구마다 자기가 원하는 지역 케이블방송에 하는 거군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우리는 티브로드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티브로드가 아무래도 보는 사람도 많고, 가입자 수가 많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분담금이 388만 원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많은 데는 많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400만 원, 500만 원 됩니다.
김경호위원
388만 원 그러면 책정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구 세입에 금액 분담금이 되어 있지 싶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시에서 홍보차원에서 합니다. MBC, CBS에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못하고 지역방송에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도 상사업비 6,000만 원 받은 거 중에서 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166쪽에 번호판 영치 및 현장조사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이것이 번호판 영치 및 현장조사를 갈 때 타고 갈 차량을 구입한다는 얘기잖아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지금 차가 없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중형이 있습니다. 차가 중형이 되어 서구는 골목길이 많이 있습니다. 대로변에는 차가 다니는데 골목길에 차가 못 다닙니다. 체납차량은 골목길에 많이 있는데 차가 못 들어가니까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논의한 끝에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프라이드나 조그만 소형차로 바꿔서 골목길에 다니고, 직원들도 아무나 운전할 수 있도록 소형차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경호위원
지금은 무슨 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지금은 중형차 카니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몇 년 식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2008년식입니다.
김경호위원
아직 8년밖에 안됐는데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경리계로 가서 경리계에서 타 과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김경호위원
차는 몇 키로 탔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매일 나가니까 상당히 많이 탔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불용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경리계로 주고 경리계에서 다른 과에 ‘이것 타시오’주면 다른 과에서 이것을 타려고 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나 건축주택과에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세무과는 새로 사고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새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큰 차가 있으니까 작은 차로······.
김경호위원
크든 작은 것이든 상사업비로 새로 살 것 아닙니까? 구청 내에서 판매가 되는 것입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건설안전과 같은 데는 큰 차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이관을 합니다.
김경호위원
총무과에 새로 차를 사더라고요. 이것을 주고 그것을 하면······. 총무과는 전기차를 사려고 하고, 세무과는 소형차를 산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6쪽에 무선체납 조회기 2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격이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이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사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똑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111쪽 등록면허세가 6억 감되잖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감이 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 되었는데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은행에 융자를 내어 집을 삽니다. 집을 사니까 가계 부채가 늘어나서 국가에서 가계부채 억제 차원에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융자 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꺼려하니까 저당권등록세가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한 달에 5,000만 원씩 적게 들어옵니다. 부동산 경기하고 관계가 있고, 또 국가정책하고 관계가 있어서 등록면허세가 자꾸 감액해서 내려갑니다. 거기에 맞춰 우리도 올해 예산을 봐가지고 2억 정도 적게 들어오지 싶어서 감액처리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국가정책이 실제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세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 거네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그것이 은행 융자를 안 내면 괜찮은데 융자 낸 사람은 은행 돈 내는 비율이 달라져서 원금을 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융자내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근저당건수가 적게 들어옵니다.
오세광위원
같은 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이자율은 요새 1.13% 정도 됩니다.
오세광위원
1.13%가 고정금리인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고정금리가 아니고 금액에 따라 1.13, 1.14, 기간하고 금액이 20억, 30억, 50억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세광위원
지금 시중에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1.15%인가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1.15%는 1년치를 한 것이고, 지금 여기는 3개월, 6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1년치 금액 얼마, 6개월 단위 얼마, 개월 수에 따라 예금금리가 차이가 납니다.
세무과에서 이자수입 이자율 기준이 1년치 기준인지, 3개월 기준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기획예산실 139쪽 홈페이지 제작비 1,936만 원 전액삭감, 총무과 148쪽 동주민센터 안내표지판 교체 300만 원 전액삭감, 총무과 148쪽 3층 회의실 빔프로젝터 설치비 1,20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 총무과 149쪽 소형전기차 구입비 2,300만 원 전액삭감, 문화회관 171쪽 문화회관 야외공연장 개보수비 3억 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의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8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