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호식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윤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위생과장 유용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경제과장 최진욱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종운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황병홍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이창호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천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영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덕 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끝에실음)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쪽 장학금이 얼마나 예치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치금이 14억 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출연금을 1억을 편성해 놨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율이 낮아지는 관계로 1년에 두 번 장학금 주던 것을 올해부터 1년에 한번으로 조정해서 하반기에 지급하면서 인원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늘려서 하반기에는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저금리 시대에 대비해서 늘리는 것은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여 방안과 과장님 노력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178쪽 제일복지관 급식소 환경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급식소 환경정비로서 주방공간에 조리시설하고 세척할 때 불편함이 많아서 그것을 다시 정비하는 것 하고 주방이 99년도에 개관해서 이때까지 정비를 한 적이 없어서 주방바닥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를 위한 타일을 교체를 하고 그리고 급식소 내에 조명이 많이 어두운 관계로 조명을 교체하고 해서 5,500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견적서 받아 봤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179쪽 서구장학회 장학기금 1억, 교육발전위원회 1억 하면 2억이 됩니다. 우리 구청 예산으로 2억이 나가지요. 매년 지원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작년 까지는 1년에 2회 정도로 장학생을 선발해서 줬지만 이율이 낮은 관계로 금액이 많이 모자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율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입장에서 매년 지원이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지원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1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또 이윤이 낮아지고 하면 이사들이 13명 있는데 그 이사들도 지원을 하고 해서 우리 구청에 전체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들도 이번에 4,000만 원 기증을 했습니다. 이사들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교육 발전위원회 기금하고 장학회 기금하고 거의 다 지금 외부 출현금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자체에서 의존해서 운영되어 나가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장기대안이 위에서 청장님이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엽제 전우회 비 가림막 설치하는 것 지금 여기에 6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지요. 앞에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고엽제 사무실이 3층 입구에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사무실 가는데까지 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위에 다 덮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600만 원으로 연결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사무실 입구까지 하고 그 뒤쪽으로 해서 화장실 입구까지 해서 견적을 산출해 보니까 6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도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웰빙 기능보강 사업할 때 그때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는 안하고 지금 와서 또 하고 여기에 기능보강 사업한 것이 3년 밖에 안 되었어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요. 웰빙 경로당 공사를 또 거기에 확장 공사를 얼마 전에 했어요. 6개월 됐어요. 그때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이런 것 훨씬 쉽게 되고 예산 절감 되고 합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공원 동 사례 관리지원 이것은 지금 위촉은 거의 되었잖아요. 실무자 민간리더 사례관리하고 역량강화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새로 신규로 2명 들어오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한 달에 1회 정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교육 주최는 누가 하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시에서 행자부에 교관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럼 8개 구군별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180쪽 대구자원봉사센터 건물 임차료는 매년 시에서 지원받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지원받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약정이 되어 있어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약정은 된 것이 아닌데 시에서 그렇게 주기로 묵시적으로 인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매년 여기서 받아서 다시 돌려주고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181쪽 무기계약 근로자 명절 휴가비 50만 원씩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50만 원을 했나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기준을 어디에 둔 것은 없고 무기계약직이 지금 받고 있는 명절휴가비에 준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전체가 다 50만 원씩 지급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의 무기계약직은 50만 원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 자원봉사 및 국민운동단체 8,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여기 8,000만 원 지원된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건물 임차료가 8,200만 원 시비보조금으로 책정 되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국민운동단체에 8,000만 원이 지원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입니다.
홍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이것은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할 시에 우리 담당부서의 장이 시장조사가격을 철저하게 하셔서 계약을 체결해주십시오. 그것이 어느 부서에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시장가격도 모르고 대충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서 계약체결하고 나면 얼마 전에도 대구시에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티 한 개 5,000원짜리 가지고 2만 4,000원씩 계약해서 단체복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신문에도 나왔어요. 무슨 단체복 이백 몇 십 벌을 한꺼번에 맞춰가지고 뒤에 가격조사를 못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까지 나와요. 지금 우리도 예산을 절감 하려면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십시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8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5,000만 원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감액되면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차질은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178쪽 서구 제일종합사회복지관 급식소 환경정비 공사에 5,500만 원 계상 하셨는데 매년 관내 두 개 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기능보강 공사는 시구비가 매칭되어 있지요. 그러면 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공사가 필요한게 해마다 나올 수도 있지만 전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기능보강 공사를 해야 될 내용들이 리스트화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검순서에 따라서 우선 급한 것 뒤에 해도 되는 것 그리고 해마다 두 개 복지관이 교차하면서 기능보강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양 복지관에 대한 배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급식소 환경정비 공사가 필요하다면 기능보강 공사사업 조서에 미리 앞으로 해야 될 조서에 올려서 지금 5,500만 원이 구비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능보강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구비를 아낄 수가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제일종합복지관에 기능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서구복지관에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리스트대로 하는데 이것은 지금 급식소가 너무 불편해서 내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해서 올해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이것이 급하다면 이게 먼저 기능보강 공사에 우선순위에 잡혔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15년도에 화장실 공사에 4,300만 원하고 16년도 올해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미끄럼 방지 시설하는데 1,800만 원인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정도로 급한 것이라면 순위조정이 불가능한 것이 였나 하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화장실 할 때 그때 당시로는 그것이 급해서 한 것이고 지금 이것은 안전 문제가 결여 되어 있는 문제라서 조리실 같은 데는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일복지관에 기능보강으로 넣을 수가 없었는 것이 격년을 기능보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일은 못 넣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니까 두 개 복지관이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적어도 2010년부터 올해까지 양 복지관에 기능보강 공사 내역을 한번 보시라구요. 우선순위에 맞겠금 계획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종합사회복지관 두 개 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보강공사를 해야 될 내역들이 정말로 체크가 되고 있는지 그런 체크들을 제대로 하시면 구비를 아끼고 시비 매칭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절약되는 구비는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올해 제일복지관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은 안전문제가 결여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급식소에 가스도 사용하게 되고 또 미끄럼도 자꾸 심해지기 때문에 올해 책정을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이것이 개원하고 처음 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러면 작년에도 미끄러웠을 것이고 작년에도 가스는 사용했을 것이고 2년 전에도 미끄러웠을 테고 가스 사용했을 테고 3년 전에도 똑 같았을 것이 잖아요. 상황의 변화라는게 올해만으로 설명될 수가 없구요.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나 당초 예산 편성을 하면서 세입예산이 부족해서 세출예산을 잡지 못 했을 경우인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타당성이 있느냐의 문제와 두 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평소에 점검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제 문제의식입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리스트 작성을 철저하게 해서 저희가 점검을 거쳐서 갑자기 추경에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79쪽에 시설비 지원 600만 원 증액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사례관리로 4개 동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복지허브화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4개 동에서 한 개 동이 더 추가되어 5개 동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변경 사유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허브화가 되면서 4개 동에서 5개 동으로 추가된 상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190쪽 동흔 경로당은 현재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비산 4동 동흔 경로당은 비산 4동 국공립 어린이집이 3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현재 대상 부지로 거기서 50m 떨어진 한 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하고 협의를 구두로 마친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동흔 경로당을 소규모로 그냥 이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전대상지 부지 바로 앞쪽에 30평 정도 규모의 나대지가 있어서 그 대지를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건만 된다면 그 부지도 같이 저희들 구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 가치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필지는 확정적이고 한 필지는 추진중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감정까지 끝났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노후물품 전체 다 완전 풀 세트로 교체 예정이네요. 무엇을 교체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내부물품 교체라고 하는 것은 이번 경로당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80개 경로당에 냉장고나 TV 가스레인지 같은 것을 교체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특성화 지원에 식당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식당을 한식 식당으로 해서 지금 평리 3동 서부도서관 정문 앞쪽에 보면 행복소반 이라고 해서 운영중입니다. 주 메뉴가 비빔밥 하고 국수 그런 종류를 팔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성립전 예산 집행 했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니어클럽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보조금 확정자가 내려오면 그쪽에서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집행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이 그러면 보조금이 확정지원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할머니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니어 클럽에서 지도감독도 같이 해주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경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영업을 시작한지가 1개월 정도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1일 매출하고 보셨어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500만 원 같으면 여기에 무엇을 지원해 줬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1,500만 원을 가지고 그 안에 시설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할머니 6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6명 페이는 얼마 줍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하루 일당조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대 보험까지 다 납입해야 되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일자리 사업은 고용보험하고 납입 안 해줘도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사업은 시간이 적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고용은 아니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보험금 하고 이런 것은 납입을 안 하고 고용이 안 되는 상태에서 6명 같으면 하루 인건비만 해도 상당 할텐데 그러면 경영평가에서도 인건비 정도라도 지탱해 나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차츰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1개월 정도 해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지금 안 나오고 지금 6명씩 해서 2개 조로 나눠서 오전 오후반으로 하고 주변식당과 연계해서 조금 일찍 문을 닫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일찍 닫으면 경쟁을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 그렇게 호전적으로 장사가 잘 안됩니다. 다른 사업장하고 같이 해도 될까 말까 인데 그러니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서 관리도 잘하시고 해서 이런 것은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한번 보십시오. 그냥 지원만 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쪽 가족 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6월 22일 날 오픈한다고 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지금 그러면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준비는 리모델링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6월 22일 부터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대상자 모집을 혹시 하셨나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취학 전 후 아동 및 부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자 아동을 7세대 정도 모집을 한 상태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럼 지금 제일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일단 품앗이 나눔터를 아이들 놀이방으로 여기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사용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현재 예산이 5,660만 원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연도에 맞춰서 올 연말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보조금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럼 5,600만 원 올해 1년 예산이라 생각하면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럼 여기 직원 채용은 몇 명 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1명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나눔터 운영에 책임보육교사 1명 채용했고 리모델링 비가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 비는 1,660만 원 정도입니다.
조영순위원
나머지는 인건비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인건비 하고 운영하는 경비가 4,000만 원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럼 여기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놀이활동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조영순위원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제일복지관이 개장하는 그 시간 내에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했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주 1회 합니다.
조영순위원
주 1회 하면 보육교사는 계속 근무를 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내년에도 여기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은 맞나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서구 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신청자가 7명 같으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홍보를 좀 해서 시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발굴을 잘 해서 다른데 못가고 그런 대상아동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이 당초에 58억에서 5,224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가정 양육수당에 대한 지원 아동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가정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아동숫자가 작년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192쪽 생활관리사 활동복 구입은 몇 벌에 얼마씩 해서 가격 책정 되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47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가 저희 과에 47명이 되어있는데 전원에게 돌아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7명 같으면 얼마정도 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10만원 남짓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전에 가격 전수조사나 구매가격 조사 해보셨어요.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8개 구군이 다 같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하는것 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각 구별로 전부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 500만 원은 이 사람들이 한 평가를 받아서 작년도에 포상금 500만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위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포상금 상사업비로 옷 한 벌 사주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포상금이 작년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편성해서 본인들한테 사업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올해 예산 추경에 편성해서 활동복을 지급코자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가격이 얼토당토 안하게 가격을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아요. 사전에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퀄리티 높은 것 좋은 것 하면서도 적당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보시고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97쪽 시간제 보육 지원 증액되는 사유가 어린이 집 희망자 증가로 이렇게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 집이 관내 중에서 당초에 4개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게 수요에 의해서 2개를 더 증가해서 운영을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1쪽 사회복지 사회보조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이것은 현재 예산이 8,767만 원인데 여기에서 8개 구군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가 최근래에 개소한 곳은 몇 개소 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구에 6월중으로 전부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개소를 했는데도 있고 안 한곳도 있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달성군 빼고 다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다른데 개소했는데 상담센터에 직원들이 구군별로 몇 명씩 채용되어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통상 소장하고 합해서 4명입니다. 우리는 6명인데 사무실이 상담센타 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가 당초에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가 있던게 같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하고 합해서 6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위탁기관이 가정복지회입니까? 거기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위탁기관 선정은 당초에 사업수행기간에 대한 모집공고를 내서 저희 구에는 가정복지회 한 개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에 직원이 4명이 잖아요. 타 구군에 보니까 현재 개소해서는 상담복지 역할이 그만큼 많지 않데요. 위탁을 줬으니까 8,700만 원 돈을 줘 버리면 그 쪽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예산 집행과정에서 의구심이 일어나서 그런데 현재 타 구군에는 두명 있는데도 있고 세 명 있는데도 있고 그렇던데 4명을 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 클라이언트 대상자들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 만큼 일이 많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전문상담사 2명하고 거기서 운영하는 소장하고 그렇게 있는데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개소식도 하고 각종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여러 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당초에 구비가 4,000만 원 이상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타구에 비해서 2,000만 원정도 적게 편성을 해서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2월 달 되면 실적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타구보다 많이 했는데도 실적이 어떤 식으로 보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직원 채용을 좀 더 많이 했다 거기서 이해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타구하고 비교는 제가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원은 내정된 인원대로 해 놓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02쪽 석면조사 203쪽에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석면 조사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점은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청사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준 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 같은데 공공시설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일제히 하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청소년 수련관 자체가 천정에 있는 텍스타일 자체가 석면이 포함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필요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런 것을 할 때 공공시설물 이런 경우에도 지금 계속 기능보강 사업을 매년 안합니까? 청소년 수련관 이런 데는 기능보강 사업을 매년 몇 억씩 투입시켜서 하고 있잖아요. 관련 석면조사는 같이 포함시켜서 해도 충분히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합니다. 집수리 다 뜯어고쳐 놓고 이것은 별도로 몇 년 있다가 내 집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기능보강 사업을 하면 전체 문제점이 있는데 예산 수립편성 할 때 포함 시켜도 되는 문제입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효율성을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석면 조사라는 적용하는 법률이라든지 수행하는 기술인력 이라든지 건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현재 청소년 수련관 이라든지 장애인재활센터 라든지 조사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사업부서별로 공공기관 시설에 석면조사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고 위에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면조사 관계는 담당하는 부서는 환경청소과에서 이 석면 피해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법이 몇 년 전에 개정이 되면서 공공건물 이라든지 일반개인 사업장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예식장 이라든지 영화관 이런 곳은 전문기관에 석면조사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다른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는 이걸 그때 기관 내에 다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하고 장애인재활센터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는 공공건물인데 이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놓친 부분을 우리가 늦게나마 발견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석면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개인건물에도 이렇게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몇 개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각 사업부서별로 하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이 몇 만개씩 됩니까? 사전에 놓친다는 것은 예산을 나중에 편성하고 할 때도 이중낭비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련 사업이 있을 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이것은 사업할 때 하는 것은 그 사업에 필요한 석면 처리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할 때 집행 잔액이 남아 있을 때 할 수도 있고 이것은 별도 편성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개 기관에 석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설치된 텍스타일 생산설치 연도를 가늠하면 석면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예상할 수 있는데?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의회 건물이나 청사건물은 교체를 다 했고 청소년 수련관하고 석면이 함유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조사위원만 계상할게 아니고 철거하고 교체비용을 같이 계상해야 안 되겠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사 용역에 관한 사항이고 기능보강 사업비를 시에서 더 받아가지고 그렇게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 조사가 나오는 대로 총 철거 시공비에 대한 예산을 더 내서 기능보강 사업비로 다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쪽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센터에 이용하는 어린이 집이 늘어서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어났나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것은 49개소입니다. 앞으로 늘어난 것이 30개 정도 되어서 79개 정도 됩니다.
조영순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이 1억이 됩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49개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30개가 늘어납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이달 중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10쪽 외국어 메뉴판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 부임해 오셔서 제가 메뉴판 설치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구시책 사업으로 전체 다 하는 것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장님지시사항으로 각 구군에 공통적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메뉴판을 만들라는 것이 대구시 전체 똑 같이 합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청 관광과에서 내려와 있는 사업으로 선정업소가 중저가 가격이 너무 비싸지도 않고 입식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위주로 하되 외국인이 선호하는 그런 업소 위주로 해라 삼계탕 삼겹살 불고기 등 이런 쪽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상 업소는 선정이 되었어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저희들 입식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대구로 쪽에 31군데 하고 내당동 쪽에 1군데하고 32군데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체가 파악이 되었네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일단 가이드라인 상에 입식 의자설치 된 수하고 중저가 이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아마 옥외로 해서 바깥에서 규격을 정해가지고 간판 밑으로 해서 달 것인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업소에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혼합해서 포착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밖에서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차원에서 사업시행을 할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위생과에 한 5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대안제시를 했고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대비해서 메뉴판 뿐만 아니고 돌출 간판에서도 외국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과장님 입구에 유리에 하는 것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아닙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밖에서도 잘 보이고 안에만 있으면 밖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미비점입니다. 보완을 하려면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해서 하든지 아니면 밖에도 하고 안에도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점을 나중에 시에도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14쪽 채용박람회 행사추진 240만 원 증액이 되었잖아요. 부스를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부스하고 안에 기자재 테이블 전체 다 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채용박람회를 작년에도 했잖아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매년 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채용박람회를 매년하면서 실효성 효과가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계획되어 상반기에는 했습니다. 6월 달에 한 것을 보면 30명 정도 채용이 실제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할 필요는 있고 올해 저희들이 구에서 또 다시 검토한 것이 서대구 공단에 찾아가는 박람회도 공단에서 합니다. 워낙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해 주는게 맞고 지금 예산은 한번 하는데 불과 돈이 400만 원 안쪽인데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하고 저 생각을 말씀드리면 서대구 공단이나 비산염색공단 성서공단 3공단 본부에 찾아가서 이사님이나 전무님들이나 거기에 같이 업무관계로 식사를 한번 하면서 취업 관계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컨설팅도 받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더 포괄적인 범위를 넓게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장기근속 하는 것은 13%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을 봤는데 그런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더라고요, 체육박람회 추진하고 찾아가는 취업상담도 하고 우리 서구에서도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젊은이들이 꼭 필요로 할 수 있는 직장, 노동청이나 이런데서 취업하는 경우하고 관에서 노력해서 하는 경우하고 실효성 효과 등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금 제가 경제과에 와서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취업박람회와 취업관련 업무를 해오면서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구직자가 많은데 구인업체가 적다는 것 하고 서구라는 지역에 청년일자리를 해소할 수 있는 연봉 2,400 이상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인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취업박람회를 할 때 마다 느끼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는 데서 나오는 것이 연봉 2,200정도에 적게는 1,800까지 사실 그거 받아 가지고는 살기가 어렵지요. 그런 것이 대부분 구인업체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괜찮은 업체는 저희들이 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올리고 하니까 컴퓨터를 잘 다루고 하는 젊은층들은 바로 그쪽으로 합니다. 저희들 구에 박람회나 이런데 오는 것은 단순한 직종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6월 달에 할 때도 우리 서구에 있는 업체들이 너무 적어서 타구에 부탁을 하고 해서 다른 지역에 업체를 유치를 해서 한 그런 실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13쪽 재래시장 옥상 방수공사 CCTV교체 건물외벽 도장공사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반고개 시장 건물외벽 도장 공사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넓게 생각하면 지역주민들이 지나가면서 건물외벽에 보기가 안 좋으니까 도장 공사를 하고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잘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고개 시장은 시장기능 상실 아닙니까? 여기 주인은 100명도 넘어요. 이런 시장을 일시적으로 주민들한테 옆에 보기 좋도록 도장 공사 해주고 주민들 좋다고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면 이 시장은 나중에 기능상실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 나가야 될 형편인데 돈을 2,2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개인소유가 100명이 넘는데 전부 서울 살고 다른데 다 사는데 이 사람들 있는데 가서 전부 동의 받아서 매입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 하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금 서구에 기능을 상실한 시장이 몇몇 군데가 되겠습니다. 물론 반고개 시장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방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상인회에서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했고요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서 적어도 환경개선을 안하면 점점 슬럼화 되어 간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극소수지만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상인회에 이런 사업을 동네를 깨끗하게 하자 시장을 깨끗하게 하자고 신청이 들어온 것을 구에서 저희들이 거부하기가 그렇습니다. 자부담 220만 원까지 부담을 해가면서 까지 해달라고 했을 때 이것을 안하면 완전 슬럼화 됩니다. 이렇게 라도 해야 주변에 사는 사람들 그래도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그런측면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시장기능을 상실했다고 해서 내버려 둘 수는 없고 단지 재건축이나 이런 쪽으로 추진되려고 하면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이라도 동네를 가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214쪽 신평리시장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것인데 창업을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줍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것은 임차료 하고 인테리어 마케팅비 교육비인데 한 사람 당 1,7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지원되는 금액만으로는 장사가 안 되고 자기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중기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에 청년 상인들이 신선한 아이템을 갖고 왔을 때 최소한의 임차나 인테리어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청년실업 문제도 해소하고 전통을 살리는 그런 부분들로 한번 기여해보자는 차원에서 중기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올해 우리가 신평리 시장에 아케이드 공사를 끝내고 빈 점포가 많습니다. 이 조건이 빈 점포가 10개 이상 되어야 되요 우리 서구에는 해당 되는게 거기하고 서구시장하고 많은데 서구시장은 환경이 너무 불결하고 해서 했는데 공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6명이 신청을 했는데 추가로 더 모집 중에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10명을 해야 되는데 4명이 모자라네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게 아니고 사업계획 수립하고 할 때 사업단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들이 전부다 해서 중기청에 승인을 받아서 원가계산하고 해서 저희들이 올리면 중기청에서 발주를 합니다. 거기서 사업 총괄하고 마지막 정산합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 서부시장 진입로 환경개선 공사비가 3,000만원 편성 되었는데 어느 쪽에 어떠한 공사를 하실려고 편성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 돈은 작년에 서부시장 옥상 방수공사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중기청하고 대구시에 우리가 이 돈을 서부시장에 더 쓰자 해서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지금 프렌차이즈 들어가는 달서로에서 프렌차이즈 골목까지가 너무 지저분하고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이야기 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 우선 그 부분을 이 예산을 들여서 비 가림 시설도 하고 조명 경관 공사도 하고 좀 밝게 하려고 합니다.
손복자위원
원고개 시장 비 가림 시설설치 1억 4,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원고개 시장 아케이드 할 때 이거 공사 안 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연차를 두고 분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업시설이 1,500㎡ 넘으면 안에 옥내 소화전 설치를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상인들 자부담도 있고 해서 1차 2차 할 때 그 연결 통로 공사를 안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1억 4,000정도 드는데 중간에 비산 1동 들어가는 연결부분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복자위원
그러면 진입로 하고 비 가림 하고 같이 하실려고 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비산 1동 들어가는 전체가 아니고 1차 2차 연결부위를 덮겠다는 것입니다.
손복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비산 1동 동사무소 가는 길 이번에 추가로 해서 공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 미터 쯤 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도로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시장 작은 사거리 위에만 덮는 것입니다.
홍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있었던 원고개 시장 기관시설 설치 사업은 소방 안전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총 공사비에 순수한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한 공사비 총액에서 상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액은 실질적으로는 1억 4,000만 원에 대한 10%든 5%든 면해지는 것이네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자부담 없이 순수 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장태수위원장
1차든 2차든 지금 해당 구간에 아케이드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말씀처럼 한 가지는 소방법에 대한 어쨌든 규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 하려는게 한 가지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 구간 아케이드 사업비 총액에서 상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1억 4,000에 대한 5%의 상인부담금이 없어지는 것이네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렇지요. 중기청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하면 자부담을 10% 하든 5% 하든 자부담 명시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복판에 있는 도로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전체 시장에 대한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회피 하는게 적절한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 당시에 1, 2차를 연결하는 공사를 해버리면 1,500㎡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옥내 소화전 시설하고 이런 것은 법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1차로 자부담을 내고 공사를 종료 했는데 2차 공사에 또 자부담을 했는데 2차 공사할 때 1차까지 한 부분을 연결했으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려니 2차 자부담을 냈는 분들이 그 중간 부분을 다 부담하게 되는 모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충돌이 있고 해서 우리가 공사를 안했습니다. 별도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도로이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저희들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만 돈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자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시장 아케이드 공사하는데 도로가 다 포함되어 있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물론 도로 포함됩니다.
장태수위원장
119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보면 석유 및 가스 관련법 위반 과태료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용법에 따라서 장애인 LPG차량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해 있는 분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이란 말씀이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5년 안에 분리한 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문제는 차량등록 관리업무는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하고 가스관련은 우리가 하니까 서로가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 결과가 나오고 우리 뿐만이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고 이 타시도도 같은 공통 사항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차량등록소 그 다음에 경제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장애인 등록은 동주민센터 이렇게 정부시스템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인데 이게 작년에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 감사에서 지적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일괄 적으로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게 대상자들에게 넓은 의미에서 징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지금 시점에 따라서 5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부과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것이 크지 않을까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금 부과당시에 이런 문제가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고민스럽고 해서 선뜻 부과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행안부 질의도 하고 타구하고 보조도 맞추고 여러 번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 전체 94건인데 당초에 150만 원 들어가던 20%감경해서 부과를 이렇게 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원래 300만 원 부과에 대한 50% 감경해서 150만 원 아닙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20% 더 감경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타구에도 지금 다 이렇게 합니까? 부과하지 않는 구가 있지 않나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부과하지 않는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이것이 시에서도 대구시 같은 감사에서 걸렸으면 구군에 담당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그리고 부과하기 전에도 충분하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행정시스템에서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행정시스템이 가지고 있었던 일부의 결함 등을 고려해서 북구도 지금 부과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부과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 일괄 부과하고 징수하고 나중에 잘못하면 실컷 징수를 잘하고도 시행규칙 [ 41조]에 따라서 감면에 대한 단체장의 선심성 논란 구군간에도 이런게 있을 수 있고 실컷 징수 잘 하고도 300만 원 부과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시 차원에 정리가 되고 구군간에 협의를 하고 이렇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협의하고 했는데 통일이 안 된 상태입니다. 부과 할 때도 여러 번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회피라고 하면 회피고 저희들 부과를 안 하려고 처음에 추진을 했습니다. 질의 회시까지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 안하고는 안 되는 입장이 되니까 부과시기를 타구하고 전부 조율해서 같이 하려고 추진을 어렵게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환경청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22쪽 청소행정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1,200만 되어 있지요. 이것은 그러면 상사업비 4,000만 중에 1,200만 원 집행하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외는 어디에 편성 계획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상사업비 4,000만 원 중에 사업비로 2,140만 원을 집행하고 라보차 구입 한 대 하고 종량제 봉투하고 위생물 스티커 바코드 시스템 도입하는데 1,000만 원 하고 공무원들 동에 6개동하고 해서 1,200만 원하고 환경미화원들 단합대회하고 시체육대회 지원이 720만 원 하고 그래서 4,000만 원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유공 공무원 연수 같으면 공무원들만 하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환경미화원은 아니고 우수한 동에 담당자하고 구청에 우리 과에 직원 몇 명하고 청소차량 기사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컬러프린트 A3 했는데 151만 원은 복지과에 101만 2,000원 하고 틀립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A3가 가능하기 때문에 CCTV판독하고 이래되면 화질이 조금 좋아야 되기 때문에 A3하고 A4하고 겸용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라보 청소차량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골목길 가보고 있으면 기동수거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선진국에는 라보 소형 수거차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구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골목 안에는 몇 대가 더 있어야 처리가 될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224쪽에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해 놓았는데 슬레이트 처리하고 집행 잔액이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상처 발굴이 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 된 상태에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덜 됐습니다. 매년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지금 아직 못한 집들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환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또 청구하면 국고보조금이 내려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내려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220쪽 자산취득비에 5톤짜리 한 대당 1억씩 해서 3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차종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게 5톤짜리입니다.
손복자위원
서구에는 몇 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지금 전체 35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10년 이상 되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손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292쪽에 판독단속해서 화질이 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개체해야 되는 것이 5~6년 전에 한 것은 화질이 조금 낫고 지금은 굉장히 화질이 좋습니다.
정영수위원
CCTV 판독해서 단속을 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단속합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재원확보를 국시비 많이 당겨 와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재원확보 올해 증액 되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기정예산 대비해서 40.9% 증액 세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확보를 완충 공원 녹지쪽으로 기반시설 쪽으로 많이 하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인데 공원 쪽에 예산이 매년 예산확보를 해서 공원조성 쪽으로 많이 치중할 계획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공원조성도 추가로 해야 되고 유지관리도 잘 해야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우리 쪽으로 재원을 확보하게 되면 매칭 사업 쪽으로 하면 국시비 자체 부담금도 있잖아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공원녹지 사업은 사업종류에 따라서 전액 국시비 붙는 것도 있고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도 좋은 사업인데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자체 부담금도 생각을 하고 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필요한 사업 같으면 되는데 자체부담금으로 하게 되면 우리 예산확보도 문제가 있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주로 매칭사업인 경우에 산림병해충 이라든지 산림정화 라든지 이런 경우는 있는데 공원조성 신규확충은 가급적이면 우리 구의 재정확보를 적게 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앞으로 소공원조성사업하고 할 때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내년도 예산은 확실한 추계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신규로 할 것은 8월 달 되어봐야 알고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은 이현공원 원대동 제일공원 가르뱅이 공원이 가장 큰 사업비 100% 확보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32쪽에 주민제안 사업으로 이현공원 물놀이장 편의시설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낙찰자가 정해졌는데 바닥정비 문화회관과 청소년 수련관 사이로 통하는 하수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정비하고 펜스를 북쪽으로 확장하는 것, 그 다음 상수도 관을 지금 5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그 다음에 남북으로 주민편의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 문화회관과 어린이 물놀이장까지 진입하는 노후된 인도를 정비하는 것,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이 편의 시설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작년에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이 편의시설 설치로 인해서 보완이 많이 된다고 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바로 그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작년에 운영 분석한 결과 부족한 부분을 하면 어느 정도는 거의 해소되리라 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놀이장 편의시설에 관한 것인데 7월초에 물놀이장 개장할 계획이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올해는 7월 첫째 주 내지 둘째 주에 개장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아직 제가 이틀 전인가 여기를 가보고 왔는데 공사편의 시설이 하나도 시작을 안했던데 개장 전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다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낙찰자가 정해졌습니다.
조영순위원
이런 시설들은 개장에 임박해서 늘 급하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데 조금 일찍 서둘러서 날씨도 많이 더운데 개장하기 전에 완벽하게 완공하고 또 개장 할 때도 작년처럼 그런 피부병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풀장 안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아직 시작하지 않아서 허겁지겁 하다보면 문제점이 생길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좀 완벽하게 해주십시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예산서 233쪽 와룡산 등산로 정비시설비가 4억 9,700만 원 편성 되었는데 어떻게 정비할 것입니까? 요즘 여성혼자서 등산하다가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와룡산 등산로 정비하실 때 주민들이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와룡산 등산로 정비는 개성고등학교 해맞이 행사 가다보면 편백나무 집단군락지에서 시작해서 북편 연산홍 군락지까지 돌아오는 산책로입니다. 그것이 약 3㎞에 이르는데 거기에 현장을 가보면 산책하는 분들이 음침한 곳 또한 길이 협소한 곳 지나치게 경사가 진 곳,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목조성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3억을 이번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3억을 나름대로 가 설계를 해 보았더니 전망대 8,000만 원정도, 정자쉼터에 3,000만 원, 생태 숲 자원에 1억 정도, 편백로 길 조성에 5,000만 원, 진달래 및 왕벚로 길 5,000만 원, 관목식재 3,000만 원, 피크닉 테이블 4,000만 원, 기타 정비 등에 7,000만 원 정도 해서 5억 정도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놓은 금액입니다. 아마 손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것을 정비했을 때 아주 유익한 산책로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30쪽 비산동 도시재생사업지구 명소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비산동 도시재생사업지구 명소조성은 올해 비산 1동과 평리 1동 일부구간에 대해서 원고개마을 도시재생사업 소위 근린재생형으로 국토부 응모결과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사업과 연계해서 비산지하도에서 서편으로 작년에 경부선 철로변 녹지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비산지하도 위에도 완료되었고 그것과 곁들여서 이 지역에 명소가 없을까 하는 많은 고민 끝에 역사적인 스토리가 가장 많은 곳이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비산 성당입니다. 그 주변 좌우일대로 해서 스토리를 엮어서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담은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북부정류장 가는 쪽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비산 2동과 1동과 경계지점에서 서편쪽으로 철로변이 있습니다. 거기서 서쪽으로 가다보면 비산 성당이 있는데 그 주변 일대가 작년에 철로변 완충녹지를 다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구간이 명소로 만들 필요가 있다. 왜? 비산성당 주변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 되었고 스토리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연계협력 사업을 함으로서 사업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이것을 명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구상을 가지고 이 예산 3억을 계상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33쪽에 와룡산 등산로 정비 5억원은 상리동에 환경자원 시설이 들어서서 주민들 민원 있고 이럴 때 대구시에 우리가 건의 했던 몇 가지 사업들 중에 와룡산 종합조성계획 이런 것이 구 차원에서 계획을 밑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하기도 하고 그것과는 별개로도 어쨌든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 중에 와룡산이 좋은 자원인데 지금 이제 조망점 설치라든지 아니면 조망점까지 올라가는 구간에 대한 정비라든지 또 중간에 수목 식재도 하고 그 이전에는 연산홍 군락지로서 사업도 하고 또 생태하천 조성 공사도 하고 사방댐 건설도 하고 각각의 세부 단위사업을 죽 해오고 있어요. 제가 와룡산 갈 때 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사업의 효과가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지도 못하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특별히 더 늘어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시설물 하나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생태하천의 경우에는 엉망입니다. 저도 그 길을 한번 씩 가는 사람이라서 예산 투입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뭔가 와룡산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이현공원 전체 계획을 가지고 단계별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와룡산도 전체 그림을 우리가 다시 좀 그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와룡산까지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지금 없단 말이예요. 또 빠진게 있는데 MTV길 사실 그 길을 조성하고도 제가 누차 얘기했던 MTV길을 다닐 수 있는 MTV 동호회원들한테 안내하거나 유치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주문했지만 실제로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투입하고 나서 예산 투입하고 한 결과물을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던 우리 구민들이 아닌 대구시민들이 이용을 하더라도 뭔가 좀 종합적인 계획이 안 나온 속에서 자꾸 단위사업만 이렇게 하니까 예산은 적지 않게 투입되기도 하는데 이게 별로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느낌이 많거든요. 이 사업도 그럴 것 같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위원장께서 이 사업효과에 대한 의구심 그 다음에 용역부분 결과에 부응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 동감 합니다. 2014년 7월 달에 오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와룡산 정봉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보니까 용역비가 약 2억 정도 들어갈 건데 이 전체를 다 하려 하다 보니까 돈이 몇 십억이 아니라 몇 천억이 들어갈 정도의 용역결과가 나와 있더라구요. 그해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생태보호 구역을 가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정비된 것인지 저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좌우간 그러한 가운데서 환경부에 이것을 친환경 사업으로 일부라도 해 볼라고 하니까 와룡산 일대가 90% 가까이 사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응모조차도 못했습니다. 지금 조망점을 한 후에 이 길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조망점까지 가는 전기시설을 밝혀 주고 이 사업이 부분사업입니다마는 정비하고 그 다음에 능선을 따라서 가는 것도 정비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시에 사업비를 요구해 놨습니다. 이런 것 등등이 주민들이 많이 애용해주고 사람이 많이 가면 이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고 용역결과가 점차 좀 더 다가가는 방향으로 접근화 되지 않겠나 거기에 의미를 두고 저는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와룡산이 사유지가 많아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유지 동의서 등등의 문제가 있긴한데 예산 관련해서도 달서구 서구 달성군이 같이 주민제안 사업을 공모를 하면 인접 3개 구군이 하면 예산 파일을 키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활용해서 지금 이것은 우리 구비잖아요. 우리 구비부담을 줄여내고 대신에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꼭 주민제안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점에 있어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장하고 미팅을 한번 했을 때 이 사업을 산림청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시비 매칭을 붙이면 구비가 안 들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달서구하고 달성군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미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해서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폐공가 건축물 철거 정비가 서구는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우리가 지금 184동의 폐공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15%정도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연차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주차장 활용하고 타 용도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택 재건축 재개발이 19개 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폐공가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하다 보니까 폐공가 정비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보면은 주차장하고 공원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난 현장에 나가보면 주로 폐공가 신청들어 온데가 소로입니다. 리어카도 겨우 들어갈 수 있고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서 자기들이 하려니까 돈을 많이 달라고 하고 우리한데 정비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민들이 위험하니까 정비하고 다른 용도로는 할 것도 없고 그러면 폐공가 시구비로 해서 합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6:4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폐공가 건축물 정비하고 자체에서 집 주인한테 의뢰해서 하라고 해도 안하는 모양이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공문은 안냈습니다. 내도 자기 집이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찾아가도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동장님하고 설득시켜서 겨우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곳에만 적극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241쪽 이현동 도로개설이 어디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옛날에 삼성자동차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새 동네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까? 계획에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작년에 교부세로 시에서 받았습니다. 작년 예산입니다. KTX역사 들어오기 전에 예산을 받았는데 그거 들어오고부터 지가가 갑자기 너무 많이 뛰어서 원래 공시지가의 2배정도 올랐는데 늦게 보니 3.2배 정도 올라서 모자란 돈을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매입가는 얼마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평당 720만원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체 매입가격이 얼마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10억 정도 됩니다. 거의 다 땅 값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44쪽 안심귀가 길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지금 서부경찰서에서 안심귀가 길을 총 17개를 지정해서 지금 가장 어둡고 범죄 위험 많은 구역을 선정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을 전부 나트륨 등으로 되어있는 것을 LED등으로 바꿔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올해 깨진 유리창 사업으로 1,100만 원 확보한 것으로 한 개 구간 하고 있고 시 비를 1,690만 원 받아서 지금 2개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구간 13개 구간은 올해 예산을 추경에 다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보안등 담당자 뿐만 아니고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시던데 이렇게 보면 골목안에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아직 개선해야 될 등이 실제로 많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올해 당초에 40등을 신설한다고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벌써 다해버리고 추경에 40등 더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열심히 하시드라고요.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지금 진도는 80%쯤 되고 거의 끝나가는 단계이고 지금 조경이 조금 덜 되었고 건설본부에서 제진기를 옮겨야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거의 지금 다된 상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환경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은 다 해결되었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241쪽 보안등 신설 80개인데 1,600만 원을 증액한 것이 3,200만 원 편성했는데 각 동에 파악해서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에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우리 구 보안등이 총 몇 개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거의 9,800개쯤 됩니다.
손복자위원
수선비가 매회 마다 4억 3,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너무 노후 되어서 그렇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전부 나트륨 등인데 오래 되면 안에 이물질도 끼고 먼지도 끼고 하니까 밝기가 제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손복자위원
요즘 LED등으로 하면 좀 오래 안갑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오래 가는데 타구는 보면 LED등으로 많이 해놨는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없는데 국비나 시비 받아서 하는 곳은 LED 등으로 하고 구비는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이번에 17개 구간은 전부다 LED등으로 하고 올해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국민안전청에 시도비로 약 60억 이상정도 3년간 확보예정인데 그것이 내려오면 비산 5동 비산 7동 원대동은 나트륨 등을 LED등으로 교체할 예정을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골목에 다녀보면 우중충한 등이 참 많은데 환하게 밝혀가지고 우범지역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타구에도 보면 LED 등으로 하니까 너무 밝다고 주민들 항의가 들어온다고 하드라구요.
손복자위원
4억 3,000만원씩 1년에 매회 들어가니까 LED등으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봅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수명은 오래 갑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달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 되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지금 거의 다 되었고 200m 정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홍병헌위원
힘들겠지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현재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 이것을 현재 객관적으로 동네골목이나 도로에 다녀보면 이과장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거기에 복구하고 함몰된 것 다 신경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도로가 조금 그런 데가 많아요. 그것은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일인데 한번 어떻게 힘들지 몰라도 서구관내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저희들 인력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동에 협조를 받아서 가능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로 큰 도로 20m이내 시도로 지방도 이렇게 있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지방도 있잖아요. 우리 지방에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이면도로 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보면 발목 삐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우리 관리청에서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252쪽 만남의 광장 자전거에 대해서 전조등은 야간에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전조등은 주간에 자전거를 대여해서 예를 들어서 강정보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올 경우 어둠이 있을 때 전조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비로 해서 자전거 수만큼 해서 여유분 해서 70개 정도 구입코자 합니다.
홍병헌위원
운영시간은?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현재 저희들 토 일요일을 위주로 하는데 보통 18시까지 정도 하고 운행해보고 여름철에는 시간을 연장하든지 해서 할 생각입니다.
홍병헌위원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0쪽 교통안전 시설물 보관용 컨테이너 설치비 1,750만 원 편성했는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저희들 표현이 교통안전 시설물 보관용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컨테이너입니다. 서구 모범운전자회 서구지구 사무실이 현재 내당 2동에 서문시장 경계 치안센터에 있어가지고 이분들 회원이 140명쯤 되는데 자기들 개인택시가 있기 때문에 다 모입니다. 주차 할 때가 없어서 전부다 사무실을 좀 옮겨 달라 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상당히 딱 하드라구요. 이분들도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는데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는데 제목이 안전시설물 보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컨데이너를 구민운동장 앞에 주차장 옆에 두동을 놔서 옮길 예정입니다.
손복자위원
무허가 건축물은 지장이 없습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그것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허가받기는 뭣하고 점유허가를 절차를 밟아서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복자위원
알아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구두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51쪽 사무관리비 하고 공공운영비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우편료 1년에 한번 보냅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맨 처음에 고지서를 송부합니다. 등기로 보내고 또 한달 있다가 안 내면 독촉 고지서를 등기로 보냅니다. 세 번째는 일반우편으로 해서 2개월 후에 다시 보내고 그 다음에 4차로 3개월이 지나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압류 예고서를 4차로 등기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 체납이 연초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도 체납자들 모아가지고 일반우편으로도 보내고 다섯 번째 압류 통지서를 등기로 보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6차까지 보내면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시스템은 똑 같지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서 지금 이렇게 6차까지 보내가지고 그 징수율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전에도 설명 했습니다마는 1년에 3만 건 정도하면 67%정도 징수가 되고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33% 정도 되고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20%정도 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라든지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저희들 압류를 해놓으면 차 이동할 때는 다 납부를 하는데 제일 문제는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 위반 출석요구 이게 뭐냐 하면 자동차 관리사범 위반자들입니다. 이분들이 7번 정도 현재 소재지로 보내고 타구로 주소 옮기면 타구로 옮기고 해서 1년에 6,000건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사실 징수와 관계없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보내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년에 송달료가 얼마나 됩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8,100만 원 정도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예상외로 1억씩 넘는 줄 알았는데 8,100만 원 투입시켜 회수율이 많이 향상됩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작년부터는 체납액은 세무과로 다 이관되고 송달료만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 체납액은 연도 폐쇄기 지나면 1월 1일자로 세무과로 넘깁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회수율이 전년도 보다는 어떻습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지난해 보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이런 것을 회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노력은 하시되 그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참 그렇고 업무추진비에 특별사법 경찰업무 추진비 100만 원도 같은 뜻입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예. 이것은 업무가 특별 사법경찰원은 우리가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 손해보장법 위반이 되고 무단 방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검사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819건 되는데 공소시효가 5년인데 직원 둘이가 하니까 타구하고 신규 발생되는 것이 20건에서 40건이 되고 또 둘이가 해봐야 한 달에 20건도 못해서 계속 누적되고 그래서 올해 우리 과에서 두 명을 과내에 인원조정을 해서 사무원을 보강해서 이게 검사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가져가면 검사가 재조사를 해오라는 보완지시도 많이 오고 해서 실제 이 업무가 굉장히 어렵드라고요 그래서 올해 담당검사님 초청해서 밥도 한 그릇하고 또 실무자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면 밤에 대기도 해야 되고 해서 올해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정도 직원사기앙양 차원에서 신설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50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는 뭡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세부내역이 공공요금하고 우편료하고 사무관리비 612만 원 하고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특별사법 경찰관들 지문체취 하는 것 전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합해서 1,012만 5,000원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자동차 관련 지문체취 하고 하는 것은 경찰이 하는 것 아닙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특사경이 자동차 보장법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하면 우리가 수사를 해서 검사주의를 받아서 송치를 합니다. 종이에 받아서 스캔 떠서 보냈는데 요즘은 전자로 하라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도시안전국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268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예산이 5,961만 4,000원 증액되었는데 지금 저희 구에 혜택 받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분유도 해줬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기저귀를 사줍니까 아니면 돈으로 지급합니까?
앞으로 대상 아동이 더 있으면 더 지원할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61쪽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감액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266쪽 지금 우리 금연상담사가 몇 분 있습니까?
교육도 한 번씩 받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교육을 받을 때 전문교육과 대민상담교육까지 받습니까?
참고 하십시오. 주민중에서 저한테 몇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주민이 왕입니다. 주민 중에서 상담을 받으로 가면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금연상담 교육을 받을 때 대민상담 응대할 수 있는 교육까지 포함되느냐는 내용이 그 뜻인데 상담을 받으러 가면 불친절 하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내 자신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친절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없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고 271쪽 자산 물품 취득에 대해서 지금현재 피부과 환자는 서구에 많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자외선 조사기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적외선 치료기로 피부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럼 피부과 진료는 안했습니까?
그럼 자외선 조사기는 아토피 환자하고 피부질환 환자 치료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피부과도 없잖아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물리치료 대기환자들 한테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골밀도를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노년층 환자들이 많이 오시니까 골다공증에 좋다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구 보건소에는 피부질환이나 비뇨기과 쪽에 다른 환자들이 있으면 진료를 전혀 못합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대구 뿐만 아니고 서울에 몇 군데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피부 환자를 안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것도 난맥상인데 보건소 같으면 한방하고 일반 내과 환자밖에 안되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주로 만성질환 내과적인 고혈압 당뇨가 많고 전문치료를 요하는 그런 과목들은 선생님도 계시지 않을뿐더러 조금 어렵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서는 그런 환자가 올 때 소견서를 써줘서 다른 병원으로 이원 시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비품 구비하고 있는 것이 내과 그다음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쪽에 한방 쪽에만 있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일반 건강검진이나 진단 쪽에 비품들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71쪽 다문화가족 장애인 치아 돌보미 사업에 지난연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던데 기정예산액 치과 재료 및 소모품 구입으로 500만 원 했다가 항목을 조정해서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에 5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으로 계상하였는데 혹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나요. 이 예산서를 보면 재료 내지는 소모품비를 구입해서 치료를 하다가 교육과 홍보로 방향이 바뀐 것처럼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데 혹시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는 것입니까?
소모품이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교육자료 용으로 예산을 대체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보건소장 직원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추경예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할 시간입니다. 위원님들 심사하시면서 혹시 수정할 내용이 계신가요?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