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평소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복지국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장애인연금과 노인사회활동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앞산 충혼탑 리모델링,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460억8,700만원에서 192억2,800만원이 증액된 8,653억1,500만원입니다. 증가된 주요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100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121억7,8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중앙부처에서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 36개 사업의 80억9,400만원을 증액하고 13개 사업에 15억7,800만원을 감액하여 65억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1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3,143억3,400만원보다 158억7,000만원이 늘어난 1조3,302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관실은 기정예산액 3,871억원보다 33억3,000만원이 증액된 3,904억3,000만원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2,400만원, 앞산 충혼탑 리모델링사업 22억원을 포함한 10개 사업에 33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건강과는 기정예산액 1,628억400만원보다 10억1,600만원이 증액된 1,638억2,000만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0억원, 명절 비상진료 지원 1,200만원, 건강관리실 운영 6,000만원 등 22개 사업에 25억4,800만원을 증액하고 대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5억1,800만원, 염색산단 보건센터 건립 9억1,900만원 등 12개 사업에 15억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5,664억7,100만원보다 74억8,400만원이 증액된 5,739억5,500만원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3억4,2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20억4,700만원,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9억2,600만원 등 5개 사업에 74억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1,914억2,800만원보다 36억1,100만원이 증액된 1,950억3,900만원으로 장애인연금 36억900만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3,700만원 등 6개 사업에 37억5,100만원을 증액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 2,500만원,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지원 1억400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품관리과는 기정예산액 29억300만원보다 4억2,900만원이 증액된 33억3,200만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억2,500만원, 외국어메뉴판 지원 1억2,000만원 등 4개 사업에 4억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기정예산액 36억2,800만원에서 변경이 없습니다. 추경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은 총5개 사업에 24억5,300만원이며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추진시기의 적시성 때문에 부득이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005억원에서 예산액 변경은 없으며 의료급여사의 임금체계 조정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복지보건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조2,465억8,700만원보다 192억2,800만원이 증액된 1조2,658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 국고보조금 조정 및 사용잔액에 따른 192억2,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121억7,800만원 증액과 국고보조금 등 65억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기금은 건강생활지원센터 9억1,900만원 등 7개 사업을 감액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5억원 등 11개 사업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억3,400만원 증액은 국가 금연지원사업 4억9,800만원 등 19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8억7,000만원 증액된 1조7,30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관실입니다. 복지정책관 세출예산은 3,904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억3,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개최에 50만원을 감액하고 노숙인생활시설 운영 2억3,000만원,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 보강 5억4,600만원 등 10개 사업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보건건강과 세출예산은 1,638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1,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대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5억1,800만원, 염색산단보건센터 건립 9억1,900만원 등 12개 사업이 감액 편성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0억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5억4,000만원 등 22개 사업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세출예산은 5,739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4억8,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3억4,2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20억4,700만원 등 5개 사업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6억1,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 2,500만원,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지원 1억400만원 등 3개 사업이 감액 편성되고 장애인연금 36억900만원 등 6개 사업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식품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2,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억2,500만원 등 4개 사업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증감 내역입니다. 염색산단보건센터 건립 9억1,900만원 감액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일환으로 국·시·구비 등 총 사업비를 기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건립 후 장비보강을 하고자 건강증진기금 9억1,900만원을 공모에 신청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미선정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산 충혼탑 리모델링공사 22억원 증액은 건립 40년이 경과한 충혼탑은 시설 노후에 따른 누수현상 등 시설물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올해 11월 공사 착공하여 2017년도 현충일 전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보건교육의 현장인 호국공원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리모델링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절비상진료 지원 1,200만원 신규편성은 추석명절 당일 의료기관 부재로 응급실 과밀화, 장시간 대기, 중증환자진료 지연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비상진료 참여 의료기관이 없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봉사마인드 함양 등 대구시의사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자율참여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비 지원 증액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외국인 메뉴판 지원 1억2,000만원 신규 편성은 2016년 대구·경북 방문의 해 중화권 관광객 유치 추진 계획에 의거, 외국인 관광객 음식점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희망하는 업소에 대하여 외국어메뉴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광접점분야에 대한 환경 개선 등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 현황, 순수시비 신규사업, 순수 국비 신규사업, 국·시비 신규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집행은 5개 사업에 총 2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이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한 게 이렇게 많아요? 한 5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에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반영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신규사업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비보조사업 때문에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예측 안 되는 겁니까? 1년.

그게 지자체 차원에서 예측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한데 국가 차원에서 아무도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그래 매칭이라도 여기 늘상 해오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해오던 거면 다 예측이 되는 거 아닌가.

국가사업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예측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 매칭하도록 일괄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사업에 꼭 이렇게 추경에 증액하고, 추경은 실제로 불요불급한 것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또 이 정도 같으면 예측해서 다 좀 되고 하는데 업무상 어려움이 있는지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50개 정도면. 그러고 더 늘었는 거 보니까 158억원 정도 되네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고 집중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게 추경에 본예산 하듯이 이래 해서는.

저희가 국비사업인 경우에는 어쨌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저희 나름의 지역의 현황자료나 추계를 명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은 3개라요? 추경에 신규 편성했는 게?

신규 편성사업은, 순수시비 신규사업은 3개 사업이고.

국비지원사업은?

순수국비 신규사업은 1개 사업입니다.

4개네요. 그지요?

예.

그러면 앞산 충혼탑 리모델링은 이거 얼마입니까?

저희가 22억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저희가 설계비 2억원은 본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는데 실은 이게 사업기간을 조금 앞당기려고 하고 우리 유족분들이 또 충혼탑을 방문하셨을 때 제기되는 불편한 점에 대해서 계속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 필요한 부분들부터 먼저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는 약 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경사업으로 만듭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설계비를 올려놓았는데 실은 매달 유족들이 충혼탑을 방문하시는데 108계단을 올라가기 어려운 노약자들도 많으시고 해서 우선적으로 엘리베이터하고 충혼탑에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 그건 알겠는데 본 위원들도 1년에 몇 번씩 가지 않습니까? 가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40억원 공사를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 설명 한 번 없이 뚝딱뚝딱 추경에 돈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본예산 할 때 설계비 반영하면서 실은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설명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본예산 설계비 2억원을 반영하면서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40억원 공짜로, 그래 우리 위원장부터 위원들이, 이렇게 맹하게 추경에 올려서 돈 줘 하는데, 저는 어이가 없는데. 그러면 이거 좀 미룰 수 없어요?

저희가 보시기에는 행사가 1년에 1월 1일하고 6월 6일 현충일하고 몇 번 안 된다고 보실 수 있지만 실은 살아계시는 유족분들은 거의 매달 방문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이.

그런데 대구시에서 그 유족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는 생각은 겨우 이제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문제 제기가 계속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작년에 본격적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그 정도로 애착이 가고 유족들한테 사랑이 넘쳤으면 벌써부터 해야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공사를.

그런데 늦게 하는 그 와중에도 심의하는 위원들을 이렇게 무시해 버리고 그냥 40억원 뚝딱 내놔라 하고, 그 충혼탑 언제 어떻게 하는 설계비 정도 이야기 한번 간단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도면 가져와서 이래 이래 해서 이래 해가지고 예산을 얼마 확보해야 되고, 지금 유족 관계로 인해서 빨리 해야 되고, 이런 설명조차도 한 번 없이 이거 뭐 그것도 추경에 와서 이거 뭐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설계 진행 중이라서 나오는 대로 저희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계 진행 중인데 돈 먼저 내놔라 하는 거예요? 설계도 되도 안 한 게.

설계 중에서 조금 빨리 해야 될 누수 부분들.

우리도 설계 보고 돈을 줘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설계가 현실적으로 맞는지 아니면 개선 좀 할 게 있는지, 우예 전부 돈 먼저 가져가고 “알아서 하니까 돈 내놔라.” 하는 이런 형식에, 우리 위원들은 들러리예요, 이거 뭐예요? 기분이 좀 그러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40억원 공사를 그래, 이거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설계비 줬는 것조차도 지금, 그리고 설계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한다든가 어떻게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그렇게 늦는데 이거는 그렇게 빨리 하려고 그래요. 설계도 없는 걸 가지고.

설계를 진행해서 나오는 대로 하여튼 문복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고 난 뒤에 예산 확정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공사를 올해 또.

그러면 내년에 하세요.

내년에 하기에는 위패봉안실이 누수가 되고 있어서 조금 불요불급합니다. 공사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어서 올해 먼저 필요한 부분을 하고.

그러면 준비를 그렇게 하세요. 위원들은 그냥 필요한 거니까 내놔라 하면 되는 건가, 그것도 추경에 와가지고. 아니 우리 위원들도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정도 되면. 아니 집 짓는데 설계도도 한 번 안 보고 무슨 돈을 어떻게 주란 말이에요. 그것도 1~200만원 짜리도 아니고 1~2,000만원도 아니고, “돈 주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놔라.” 이건데 그래도 기본적 예의는 설계도 정도, “이런 집을 이렇게 짓겠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하겠다.” 그 정도는 보고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올라오는 중요한 거 이런 거 위원님들한테 다 개인적으로 이야기 안 드렸습니까? 보고를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도록 만들면 안 되지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누가 먼저 질의하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22쪽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지금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비로 금액이 좀 많다. 6억1,000만원이나 증액되어서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되었네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정독을 해보면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정말 이루어져야 되고 꼭 필요하고 특히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함으로써 복지예산의 누락이나 중복이 없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23쪽에 보면 복지허브모델링 사업비로 해가지고 4,000만원을 추경 전에 지금 사용을 했네요?

예. 지금 추경성립 전으로.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읍·면·동 복지허브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범기간을 수성구와 달서구 2개 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각 2,000만원씩 줘서 사례 관리하는 분이 직접, 저희가 준사례관리사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활동을 하고, 또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특수시책을 진행하는 운영비로 해서 각각 2,0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시범사업입니까? 2개소만 하고 있네. 범어동하고 월성동하고.

지금은 2개소하는데 연말까지 58개소 정도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8개소?

예.

58개소면 전체 동 수로 따지면 몇 프로나 되나요?

전체 139개 동 중에 50% 조금 됩니다.

50% 안 되네요?

예.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희망복지재단 보강사업으로 이거는 5억4,600만원, 희망복지라는 이야기는 지원단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다 국비가 100%네요? 사업비가.

지금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사업 말씀하시는?

예. 보강사업.

이거는 신규 임용된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로 지금 저희가.

신규 임용 때?

예. 신규 임용되어서 7월부터 이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근무하는 데 대한 인건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런 돈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전부 100% 국비입니까? 그래요?

예. 일단 재원비율은 국비 100%입니다.

많이 헷갈린다. 여기도 보니까 설명서를 보면 읍·면·동 복지허브화모델링 사업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여기는 2,400만원 썼는데 보니까.

저희가 맨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2개 동에 대해서 이분들이 가구당 방문하려고 하면 차량 등이 지원되는 게 필요해서 그 차량비 지원입니다.

차량비 지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2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은 기존의 우리 복지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게 기본 방침이고, 기존에는 한 명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가구당 방문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복지전담팀을 만들어서 팀장과 팀원 그리고 사례관리사가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는 쪽으로.

예.

그런데 이 사업이 보니까 지금 현재 국비가 지원이 많네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국비가 몇 프로입니까, 이게? 70% 넘고,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이 사업이 아마 국비 지원이 한시적으로 3년간이네.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정도 한시로 지원됩니다.

3년간 지원하는 걸로 이 자료에 보니까 그래 나와 있네요.

예.

그러고 나면, 이게 지원이 끝나면 이후에 추진은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 시 방침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일단은 구·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구·군에서 예산부담은, 어차피 시작해서 이게 진행이 되면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예.

구·군에서 부담을 하고.

예. 구·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어차피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언어발달 지원사업 관련 163쪽을 보시면 언어발달 지원사업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84.72%나 증액하여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대구시의 언어발달장애인이 얼마나 있으며 또 아니면 언어발달장애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사업 의 대상자는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 그리고 자폐·뇌병변장애인일 경우에 그 장애 부모와 같이 사는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원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4년에 12명 지원했고 2015년에 16명, 2016년 5월 말 기준 18명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보다도 84.72%가, 거의 배로 증가했는 택인데 그거는 왜 그렇게 증가가 됐습니까?

그거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을 저희가 매칭으로 같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단지 언어발달장애인이 증가해서도 있고.

언어발달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 부모와 같이 사는 비장애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아마 홍보의 효과도 있고 해서 비장애아동에 대한 지원들은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인상되어서 그렇습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이.

금액의 인상보다는 홍보효과 때문에 좀 더 발굴이 되어서 비장애아동들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인원 증가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보통 그러면 이 언어발달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정상적으로 언어활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그거는 아이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다르고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상당한 시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언어발달장애인이 별도로 언어발달 바우처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언어발달 치료를 받고 이후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학교 다니는 애들은 정규프로그램을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다만, 학교에서나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을 재활 전문기관에, 제공기관에 의뢰해서 따로 그렇게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언어발달장애인이 그런 바우처제도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정상적인 언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추진을 좀 지도·점검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공기관 뿐만 아니고 당사자한테도 홍보나 그런 교육들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앞산 충혼탑 리모델링공사 같은 거 이거 투시도 같은 거는 안 나왔습니까?

저희가 투시도라고 하기는 그렇고 작년에 학술용역을 했었는데 학술용역하면서 전체 부분 중에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만 있었는데 따로 투시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구분, 구분 지정만 받았습니다.

이거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실제로 우리 위원들도 이거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하는데 돈이 40억원이나 드는 거를 상세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봤을 때도 어떻게 하면 좀 좋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한 거를 위원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전에, 실제로 예산을 하기 전에 좀 와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예산 할 때 충분히 서로 웃어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냐 이래 보여집니다. 진짜로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미리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염색공단 이런 것도 염색산단보건센터 건립 9억1,900만원 이런 것도 원래 이런 것을 추경에 하는 거라, 실제로 “공모에 됐으니까 추경 해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공모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해놔가지고 결국은 감액해야 되잖아요. 추경이 실제로 이럴 때 하는 게 추경이라.

예. 맞습니다.

미리 덜렁 해가지고 감액하고, 설명도 옳게 안 하고, 하여튼 예산을 하면서 우리가 사전에 좀 알아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찾아가서 이런 걸 또 물어볼 수도 있지만 찾아와서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저희가 당연히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를 생물테러관리 계속 해가지고, 108페이지에 보면 이게 증액이 1,470만원 됐는데 생물테러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와서 IS나 이런 데서 테러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실제로 생물테러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훈련하는 것도 실제로 본적이 없고 어떻게 됐는지 이거 설명 한번 해봐 주실랍니까?

저희가 생물터레 대응 교육훈련은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은 아니고 전문가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해당되는 보건소, 그리고 소방, 경찰, 이렇게 초동으로, 백색가루가 나타났을 때 초동대응할 수 있는 요원들이 모여서 이론교육도 받고 대응훈련에 따라 모의훈련도 같이 하는 그렇게 생물테러 대응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러가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걸 교육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전문가 초동 대응요원 교육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도 실제로 그런 것을 좀 알면,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기가 너무 늦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할 방법은 없는가?

시민들은 일단 생물테러가 의심되면 신고가 먼저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신고한 이후에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평소에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과 함께 그런 시민 교육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5,800만원인데 너무 당사자들만, 일반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걸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지역 응급의료체계 선진화사업 운영 해가지고 계속 하는 사업인데 이거 지금 이제 명절, 추석 당일날 하는 걸 1,2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연휴가 요즘 길다 보니 다른 연휴에는 일반 의료기관들이 환자 진료를 많이 하는데 당일날, 설 명절이나 추석 당일날 지금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적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 5개 큰 병원들의 응급실로 몰리다 보니 응급실 과밀화가 더 가속화되고 해서 저희가 추석 당일날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추석,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니까 설은 내년이니까 설 예산은 없고 올해 하는 것만 1,200만원이다. 말이지요? 추석에만 하는 게.

예.

그런데 의료기관 종사자 무슨 교통비를 어디 서울에서 오나 돈이 10만원씩 교통비가 드나요?

저희가 평일날 근무도 아니고.

근무하는 비용은 병원에서 줄 것 아니가, 당연히 병원에서 주겠지.

당연히 병원에서 줍니다. 그런데 공공의료사업을 하고 있는 약간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응급의료체계 선진화사업 중에서 야간, 공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그러니까 소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도 저희가 그렇게 수당이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더 또 사업이 내실화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한 예로 지금 약사회에서도 연중 무휴하는 약국이나 늦게 심야까지 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틀에서 공공의료사업을 민간이 담당함으로 해서 사기진작이나 인센티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의료기관 감사패는 그날 당일 하루 하는데 감사패 줘서 되겠나, 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지.

저희가 특히 추석이나 설 당일날에 근무하는 기관도 적을 뿐더러 소아를 진료하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형태로 소아진료병원 위주로 해서 그렇게 감사패를 주면서 사기진작도 하고, 다녀보니까 실은 어떤 인센티브도 없이 그분들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서 일단 감사패를 드리는 쪽으로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인센티브보다는 진짜로 의료인으로서의 자세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인센티브 보고 그 사람들 나오라고 해서 나오겠어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지속해 보니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돈 줄려고 하면 실제로 이 돈 줘가지고, 이 돈 보고 뭐 하겠어요? 내가 보니까 돈으로 따지면 이 돈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순자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임인환 위원님께서 명절 비상진료에 대해서, 제가 손자도 있고 한번 보니까 노인분들도 계셔서 하는 얘긴데 명절 비상진료 이거는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막상 병원에 가려고 하면 응급실에는 전부 다 적재현상을 일으켜서 그렇고 또 우리가 소아과나 또 노인네들이 가려고 하면 막상 그날 의사들은 나오지만 간호사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이런 것은 한 번 정도 올 추석에 시도를 해보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원들이 다 계시는데 ‘위원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자꾸 태클 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또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본예산에 도면할 때 예산을 주는 것은 40억원 예산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제가 이해가 또 안 가는게, 아니 그림도 안 그렸는데 뭐 어떻게 40억원이 되는지 그것도 이해가, 산출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올해 설계비 2억원을 반영하고 올해 초에 건축이나 설계 쪽에 전문가분들하고 그리고 전 의장하시는 김화자 의장님하고 전문가들하고 유족들을 모시고 충혼탑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부분이 어디 어디고, 그런데 유족들은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전문가들 의견은 지금 일단 누수되는 부분은 빨리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40억원이 산출됐는 근거는 어디입니까?

아니, 산출 근거는 저희가 추계입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나왔는 게 아니고 추계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시작하면 이런 이런 요구사항들을 하면 대충 얼마쯤 되겠다는 추계입니다.

그러니까 도면도 없이 돈을 그냥 40억원 내놓으라고 하니까 순서도 맞지 않잖아요.

예. 당연히 안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필요한 부분만 하고 40억원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집 하나 지어도 도면 그리자, 아니면 문 한짝 들어가는 문만 바꾸더라도 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또 내장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게 3억원이 될 수 있고 1억5,000만원이 될 수 있고 5억원이 될 수도 없고 이게 도면을 봐야 예측이 되는데.

위원님 맞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돈 끊어놓고 도면도 없이 돈 내놓으라고 하고 이러면.

전후가 바뀐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어느 정도, 너무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거의 국비와 매칭을 많이 해서 추경에 올라옵니다. 그지요? 그리고 그 외에 시비 단독으로 해야 되는 것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한 현충시설 정비공사라든지 또 건강관리, 관리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보니까 시비만 투자되는 것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다 물어볼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경을 올려 놓고 그 사이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하시면 이 회의장소에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충분히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규학 위원님이 조금 언성을 높였는데 그거는 진짜 아까 우리 임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 해주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죽 나온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오류가 없도록 미리 설명을 충분히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 이해 못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인환 위원님 잠깐 말씀 나왔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에 감액이 9억1,850만원 되었는데 그러면 이 돈 말고 지금 현재 예산으로 건강센터 짓는 것은 그대로 짓고 있지요?

예.

시작을 하고 있지요?

예. 위원장님, 지금 부지매입비 13억원은 기 집행을 했고 건립비 60억원 전액 확보해서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돈은 만약에 다 건립이 되고 나면 안에 장비 들어가고 이런 돈입니까?

예. 거기에 좀 하려고 저희가 공모를 했고 아마 담당과에서 판단하기에는 거의 99% 되었다고 했는데 복지부의 방침이 서구 쪽에는 다른 것 지원해 준 것도 있어서 같은, 비슷한 목으로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방침이 되어 져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이거는 더 공모가 있어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추가로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또 하셔야 되겠다. 그지요?

예. 서구보건소하고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7쪽에 건강관리실 운영에 보면 증감이 기정예산보다 배로 더 많이 증감이 됐는데, 6,0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지요.

저희가 본관 안에 있는 건강관리실은 지난 2011년 3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 직원들이 평균 40~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예산 편성한 것은 별관이 하반기에 이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시청별관, 지금 예전 도청청사 자리에 건강관리실을 새로 만들면서 추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해도 예상이 8월 말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9, 10, 11, 12, 4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배 이상을 증감을 시켜야 되나요?

이거는 초기비용이 운영비가 아니고 안에 물론 약재비는 들겠지만 직원들 진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할 계획입니다.

장비.

예. 자산취득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모품으로 혈당검사나 콜레스테롤 검사할 때 검사지나 검사기도 필요하고 저희가 직원들 잠깐 아프신 분들 쉴 수 있는 간이침대 형태 그런 것도 자산취득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기본 인프라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194쪽에 보면 외국어 메뉴판 지원 관련 이게 신규로 1억2,0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습니까? 설명 하나도 안 했는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겠는데, 외국인 관광업소에 간판 그거 해주는 것, 외국인 간판 해주고 이런 것은 참 좋은데 너무 설명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거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어떤 걸 할 것인지.

저희가 올해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중국 중화권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식당에 메뉴판이 중국어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불편사항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시범사업 형태로 8개 구·군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시는 부분에 메뉴판을 외부 옥외메뉴판하고 안에 메뉴북을 지원할 예정으로 8개 구·군 식당에 그렇게 메뉴판과 메뉴북을 만들려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 음식점을 선정하는 걸 구·군에서 선정해 주는 대로 그렇게 합니까?

구·군에서 일단 음식업소에다 홍보를 다 해서 그중에 신청을 받아서 적정성을 좀 판단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은 구·군에다가 내려줄 예정입니다.

아, 구·군에다가 예산을 줘서 구·군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8개 구·군에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1,500만원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줍니까?

일률적으로 일단 예산은 1,500만원 하는데 저희가 중간 조정을,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많이 신청하거나 또는 필요한 곳이 있지 싶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조정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적은 지역이지만 음식점이 별로 없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걸 잘 해서 그렇게 하고요. 외국어 메뉴판에 몇 개 국어의 외국어를 표시를 합니까?

저희가 일단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해서 외국어는 한 3개 정도 영어, 중국어, 일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예. 그렇게 세 개.

그러면 그 음식점을 찾기 위한 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야 안 되겠어요? 그런 것도 혹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대구푸드 홈페이지에 홍보는 할 계획인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도 부분도 이 사업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천만관광시대 이래서 관광과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여러 군데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합니다. 우리 관광객이 와서 진짜 대구의 이미지를 좋게 해서 갈 수, 이왕 하는 것 정말 좋은 이미지로 남아서, 가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하는 데 지도를 잘 하셔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제가 문화복지위원회를 맡아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했는데 오늘이 사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후반기에 잘 운영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과 예산이라든지 뭐든지 이렇게 잘 소통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정말 과분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했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풍영입니다. 먼저,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마지막 위원회에 이렇게 참석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간 이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 위상 강화와 매력 있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 등 변경사항,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추경성립 전 사용, 관광도시 기반 조성 등 시정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63억2,400만원보다 66억300만원이 증액된 629억2,7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1억4,000만원보다 6억5,500만원이 증액된 17억9,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463억7,100만원보다 59억3,400만원이 증액된 523억500만원으로 총67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5,900만원, 문화재 돌봄사업 5,900만원, 대구국제마라톤대회 5억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1억1,600만원 등 총7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2,522억1,600만원보다 94억6,500만원이 증액된 2,616억8,1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90억9,500만원보다 53억3,900만원이 증액된 544억3,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덕여왕 영정제작 5,000만원, 대구예술발전소 7억6,200만원, 문화재 안전 경비인력 1억1,9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199억6,900만원보다 1억8,100만원이 증액된 201억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ICT융합 스포츠콘텐츠 개발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880억6,800만원보다 40억5,200만원이 감액된 841억1,600만원으로 2016년 대구체육인 대상식 개최 1억원, 2017년 대구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 개최 준비 1억2,200만원, 대구시민야구장 펜스교체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2,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국제마라톤대회 5억원, 대구스타디움 건설 차입금 원금 상환 38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177억3,900만원보다 68억1,900만원이 증액된 245억5,800만원이며 단체관광객 유치인센티브 18억원, 2016대구·경북 방문의 해 사업 6억1,000만원 야영장 개·보수 지원 1억1,100만원, 팔공산 녹색탐방로 관리 20억원, 구암동 고분군 일원 관광테마파크 조성 15억원, 비슬산 관광명소화 사업 7억원, 골목방송스튜디어 운영 지원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설계 용역 5,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1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액 194억1,1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149억2,900만원으로 문화공감사업 ‘살며 예술하며’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기정예산액 176억9,700만원보다 9억900만원이 증액된 186억600만원으로 대구월드오케스트라시리즈 8억원, 대구콘서트하우스 민간위탁 운영비 1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284억9,300만원보다 2억5,100만원이 증액된 287억4,400만원으로 성서운동장 조깅로 정비 2억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미술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용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3개 사업, 4억1,800만원으로 대구포크페스티벌 3억원, 2016시티투어 홍보마케팅 지원 1억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1,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추가확보 등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629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63억2,400만원보다 66억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등 59억3,400만원, 보존수입 등 1,4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22억1,600만원보다 94억6,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문화예술정책과 53억3,900만원, 관광과 68억1,9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체육진흥과가 40억5,200만원이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544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90억9,500만원보다 53억3,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것은 선덕여왕 영정 제작 5,000만원, 하중도 대구아일랜드 문화관광 조성 2억원, 대구예술발전소 운영 7억6,200만원 등 8개 사업을 감액하고 대구포크페스티벌 5억원, 대구국제재즈축제 5억원, 금호강 문화관광 조성사업 2억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지원 22억9,800만원, 국채보상운동 기념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5억4,700만원 등 24개 사업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문화콘텐츠과는 세출예산은 201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9억6,900만원보다 1억8,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ICT융합스포츠 콘텐츠 개발 1억2,000만원이 감액되고 휴먼케어 콘텐츠개발 지원 2억원, 스토리랩 운영 2,500만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5,000만원, 영상미디어센터 지원 2,600만원 등 4개 사업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841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81억6,800만원보다 40억5,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대구체육인대상식 개최 1억원, 대구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 준비 1억2,200만원이 증액되고 대구국제마라톤대회 5억원, 지방채 상환 38억원이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245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7억3,900만원보다 68억1,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설계용역 5,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1억4,100만원이 감액되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8억원, 팔공산 녹색탐방로 관리 20억원, 구암동 고분군 일원 관광테마파크 조성 15억원 등 16개 사업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194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4억1,1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1,800만원 신규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22쪽입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입니다. 세출예산은 186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6억9,700만원보다 9억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대구콘서트하우스 민간위탁 운영비에 1억900만원, 대구월드오케스트라시리즈 8억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대구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287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4억9,300만원보다 2억5,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민간위탁시설 운영 성과급 130만원, 성서운동장 조깅로 정비 2억5,000만원 신규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대구미술관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23쪽, 주요 사업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제2회 대한민국 연극제 준비 1억5,000만원 신규편성은 1983년부터 개최되어 오던 전국연극제가 금년부터 서울이 참가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연극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7년 제2회 대한민국 연극제 개최지로 대구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홍보 및 해외 참가비 섭외 등 사전준비를 위한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금호강 문화관광 조성사업 2억원 신규편성은 당초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하중도아일랜드 문화관광 조성사업이 하천법상 개발행위 제한 및 환경단체 등의 반발 등으로 사업을 취소하고 장소를 산격대교 둔치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잔디광장 및 계단식 관람석을 설치하여 시민 문화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총 사업비 5억원 중 시비부담분 2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인 하중도아일랜드 사업을 대신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3쪽입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사업 5억4,700만원 신규편성은 국채보상운동 기념물이 금년 5월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됨에 따라서 유네스코본부 국제자문위원회의 실사 등 최종 심의 결정에 대비하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의 전국 순회 전시회 및 국채보상운동 가치 홍보 등을 전개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세미나 개최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2016대구체육인 대상식 개최 1억원 신규편성은 시체육회 시생활체육회가 금년 3월 통합됨에 따라서 통합체육회가 조기 정착되고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전문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상식 및 체육인 화합행사 개최 예산 1억원을 신규편성하는 것입니다. 44쪽입니다. 2016 대구경북 방문의해 사업 2억8,000만원 증액은 2016대구경북방문의해 선포식 중국 3개 도시 개척단 방문붐업 행사 등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당초예산 10억원이 소진되었으며 중화권 관광객을 타겟으로 로드쇼 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신규 시장 개척사업비를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팔공산 녹색 탐방로 관리 20억원 신규편성은 팔공산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보존 관리하고 팔공산 관광자원과 연계한 탐방개 유치 증대를 위해서 문체부에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팔공산 일대 탐방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 20억원을 신규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목방송스튜디오 운영 지원 5,000만원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김광석 길의 골목방송스튜디오에서 대구 MBC FM 정오의 희망곡을 매주 토요일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김광석 길 홍보를 위해서 5,000만원을 신규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서운동장 조깅로 정비 2억5,000만원 신규편성은 성서운동장 조깅로가 노후·파손되어 이용자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조깅로를 재포장하고 주변 조명과 조경시설을 보수하여 이용자 편의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신규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신규편성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46쪽입니다. 기타사항에 국비 신규사업, 국·시비 신규사업, 또 시비 신규사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예산은 세 개 사업에 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국비 보조사업 변경을 반영한 것이 주된 내용이나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등 재추진 대구포크페스티벌 구암동 고분군 일원 관광테마파크 조성, 팔공산 녹색탐방로 관리 등 문화예술 및 관광인프라 구축사업비가 대부분이며 시비 신규사업비가 25억원으로 26%를 차지한 것은 추경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집행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암동 고분 일원에 관광테마파크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 218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지금 예산 20억원을 투입하여 구암동 고분군 일대와 팔거산성 부근에 둘레길과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고요, 정부 부처에. 국회에서 증액되어서 늦게 우리가 배정이 됐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18일날 통보가 와서 작년 본 예산 편성할 때 시기가 맞지 않아서 국비가 늦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구암동 고분이.

우리 고분이 삼국시대의 고분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삼국시대의 고분이 불로 고분군하고 달성 성산리 고분 3개가 있는데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난 1988년도에 대구시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충분히 조성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까지는 인근 주민을 제외하고는 구암동 고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거산성 역시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도 하고,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으니까 대시민 홍보방안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구 시민들이 구암동 고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지역이 과거에 대구에 있었던 게 아니고 편입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고, 홍보도, 또 개발도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들어왔는 계기로 해서 역사탐방로라든가 안내소 이런 둘레길 같은 걸 만들고 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관광지로 불릴 만큼 특별한 매력이 있는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당초에 이 예산을 정부예산에 편성을 한 게 아니고 이번 국회에서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금을, 돈을 받는 과목에서 이렇게 유적을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라 관광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용도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취지에 맞고 그래서 이제 고분의 어떤 보존관리 이것보다는 이 기금이 나왔는 성격이 관광 쪽이기 때문에 기왕에 또 여기가 산새도 나쁘지 않고 해서 좀 관광 쪽으로 하기 위해서 둘레길이라든지 관광안내소라든지 어떤 체험 이런 쪽으로 북구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우리 관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구지역 일대에 불로고분군이나 이런 것도 대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국비를 다 매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불로고분군 같은 경우에 금년에 2억2,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내판 정비라든지 시설물 유지·보수, 수목 정비 이런 쪽으로 매년 국비와 시비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구암 고분군도 고분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 쪽으로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20억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 투입되는 만큼 대구에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49쪽에 한번 보시면 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의 준비와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그지요?

예.

지금 보니까 추경에 1억2,2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 대회 준비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그리고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 대회를 개최하면 우리한테는 어떤 성과가 있는지 결과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최지가 결정된 거는 2013년에 개최지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간에 국제대회, 이런 유사 똑같은 대회를 하는 데가 헝가리, 프랑스 이런 쪽에서 그간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파견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체 리허설대회를 2014년, 2015년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개최를 했고 금년에는 WMA 회장단 일행이 저희 대구를 방문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또 미비한 부분은 좀 보완하라는 그런 지적도 받고 저희한테 자문을 해주고 갔고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각 기본계획은 수립되었지만 단위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서 지금 다 수립을 해서 있고, 그다음에 올해 9월에 일본에서 대회가 있고 10월에 호주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최종 우리가 매년 할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할 기회를 가질 걸로 하고 있고, 지금 이 대회와 관련해서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이나 각종 경기장 준비는 거의 뭐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해야 될 것은 우선 어떤 행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사람이 모여야 되거든요. 이것은 참가비를 받고 그야말로 우리가 돈을 줘서 선수를 데려 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자비로 오는 그런 대회기 때문에 참여할 인원이 많으냐가 이 대회 성공의 관건인데, 이분들이 35세 이상입니다, 마스터즈라고 해서. 그러니까 현역 선수가 아니고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이고 나름에는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인데 아시아권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일본을 제외하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는 되어 있지만 워낙 먼 거리이기 때문에 비싼 비행기값을 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그 선수들을 모집하는 거 이게 제1관건이고 외국선수도 그렇고 국내선수도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관건입니다. 2개가 관건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국비를 9억원 받아야 되는데 국비를 지금 아직, 공모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9억원 받는 거와 선수들, 참가하는 사람들 모집하는 게 이게 앞으로 해야 될 과제 중에 가장 큰 2개의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가자 모집이라는 거는 외국에서 오는 선수, 국내선수, 관중 이거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관중은 아니고요. 관중은 어차피 저희가 그때 돼서 하는 거고 이게 참가할 때 이분들이 참가비를 내야 되고, 또 참가비도 내야 되고 와서 우리가 비행기값을 준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된 나라는 인기가 있는데 아직 아시아권에서는 좀 생활체육이,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마는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좀 부족해서.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겠는데 만약에 이 대회를 해서 뭐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대성과.

우선은 저희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며칠 간씩 머물면서 쓰고 가는 게 효과가 있고요, 경제적인. 또 하나는 전국 또는 우리 국내에서도 타지에서 대구를 다녀갔다는 것 자체가 대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시도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국제행사를 여러 차례 개최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물론 이 사업은, 또 행사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타 행사에 비해서는 적다고 볼 수는 있어도 국제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대구시민이 느끼는 만족도는 그리 높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방금 평가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를 물었습니다마는 보통 이제 국제행사하고 나면 우리가 평가를 해보려고 하면 관광객 숫자는 얼마나 왔고, 숙박업소는 얼마나 왔으며, 음식점은 얼마나 이용을 했고, 또 쇼핑했는 실적은 이런 것들이 주로 실적으로 평가가 되잖아요. 아주 미미하다고밖에는 결론을 낼 수가 없고, 이번에 추경에 보면 증액 요청했는 것 중에 높이뛰기장하고 멀리뛰기장 이런 거 제작하는 데 경기용 기구 구입 예산으로 5,5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네요. 그지요?

예.

이런 거는 옛날에 우리 2011대회 때 쓰던 그때 비품들이 없습니까?

지금 이게 실내경기입니다.

예.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하는 그런 실내경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규격이라든가 이런 데 맞는 걸로 해서는.

안 맞습니까?

예.

2011대회 때도 우리가 실내경기들은 그 사이 많았잖아요. 특히 육상 쪽이나 이런 쪽은. 없었습니까? 다 실외였어요, 2011은?

예.

그러면 거기 쓰던 장비는 현재 없네.

예.

자, 또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기획재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사실상 각 지자체에서 국제행사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번 해주던 지원금 이런 것도 줄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제마라톤대회 때문에 행사 때마다 5억원 국비를 지원받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는 못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못 받았고, 작년에는 받았습니까?

작년에는 받았고요. 그간에 3억원, 4억원, 5억원 이 정도 수준으로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일몰제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몰제데요, 보니까. 그러면 이번 대회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받을 수 있나요?

이 건은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한 6,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선수는 한 4,000명하고 동반가족 해서 6,000명 정도로 하고 거기에서 얻는 수익금액은 한 90억원 정도.

수익을?

그러니까 경제효과가.

참가비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숙박하고 음식 먹고 관광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통계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90억원 정도 되고, 그래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를 알리고 그렇게 네임밸류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방금 질문 주신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각종 행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 공모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렇게 국제적으로 또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지정을 받았거나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말하자면 바로 중앙정부 예산에 잡힙니다마는 일반적인 행사는 공모를 하는데 이 공모사업은 하반기에 4/4분기에 신청서가 오면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이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고 중앙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억원 국비 확보하는 데는 그렇게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확보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듭니까? 행사 전체가.

33억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33억원이라고 하면 크다면 클 수 있습니다만 국제행사의 규모에 비하면 큰 금액이 아니고, 또 하나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국내에 페스티벌 하루 이틀 하는 것도 20억원씩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일주일 하는 경기로 봐서 전체 금액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도 가능하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대회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가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화예술정책과의 사업들, 문화정책과에 사업이 총7개가 있네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장애인, 여성들, 아동들, 이게 사회적으로 약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인데 사업 내용을 제가 한번 열거를 해보면 문화소외계층 순외공연 및 온라인 소식지 운영 그다음에 장애인 문화활동 진흥,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체험, 또 찾아가는 문화마당, 그다음에 장애인문화교류활동 지원,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이래가지고 지금 사업내용도 거의 용어로 봐서는 비슷비슷한데 이거를 꼭히 이렇게 많이 나누어서 해야 되는 건가, 이거를 좀 통합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한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은 이름은 얼핏 보면 비슷비슷한데요. 내용이나 그 대상이 다르고, 그다음에 방법이 다르고, 좀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홍보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직접 자기가 가서 공연을 관람한다 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찾아가서 거동하기 불편한 사람들은 찾아가는 공연하는 게 있고, 그래서 사실은 다들 성격이나 수혜를 받는 대상이나 또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르고 실제로는 저희들도 일반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가서 직접 관람하는 것도 있고, 집에서 TV로 보는 것도 있고, 또 자기가 체험하는 것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장애인한테도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어떤 거는 체험하는 것, 어떤 거는 배우는 거, 자기가 관람하는 거, 온라인으로 보는 거, 오프라인으로 보는 거, 이런 등등 때문에 그렇게 좀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이고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냥 알기 때문에 자료 없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문화체험하고 문화마당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여기 지금 현재 사업명에 찾아가는 문화체험도 있고 찾아가는 문화마당도 있네요.

두 개가 어떻게, 마당은 가서 공연을 하는 거고요.

예.

공연을 보는 거고 그쪽 사람이, 주체 입장에서 볼 때는. 체험은 자기가 배우는 거지요, 약간 체험을 하면서.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당은 가서 우리가 공연을 하면 마당에 앉아서 지켜보면서 관람을 하고 즐기는 거고, 체험은 자기가 예를 들면 기타를 친다면 직접 기타도 칠 수 있는 예컨대, 그런 게 그 두 가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명만 보면 참 비슷비슷하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국장님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문화예술 특성상 좀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소 복잡하고, 이해가 되기는 한데 ‘이거를 꼭히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도 있다. 참고로 하셔서.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유선상으로 잠깐 한번 이야기드린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보통 시체육회 업무보고를 확인하다가 보면 연간 매년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지요?

예.

할 때마다 성적이 늘 자꾸 부진해, 과거에만 해도 우리가 보통 기억하기로는 8~9위 정도는 넘어서지 않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보통 10위가 넘어서,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라고 물으면 답변이 제일 문제가 학교체육 이게 문제고 두 번째가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체육이 적다는 거지요? “실업팀이 없다. 부족하다.” 이런 답변을 주로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늘려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얼마 전에 국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 생각이 나는 게 다른 기업들은 잘 모르겠고 우리 반야월 안심지역에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각종 공기업들, 공공기관들을 통해서 실업팀을 좀 만들어가면 어떻겠노,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실업팀을 운영하는 비용은 종목마다 다 안 다르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치는 어느 정도나 하면 한 팀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5억원 정도.

5억원이면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우리 혁신도시 내에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연간 예산이 500억원이 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적어도 여기에 보면 67억원, 80억원이 넘고 종종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정도 같으면 우리 실업팀을 우리 시가 나서가지고 공공기관에 한번 권해 볼 수 있는, 협의를 해볼 수 있는 내용 아니겠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공기관 12개 중에 규모가 제일 큰 가스공사, 또 신용보증기금, 장학재단, 감정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지금 가스공사는 태권도를 하고 있고요.

예.

이미 했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십시다.

알겠습니다.

저도 나서고, 지역의 국회의원도 나서고, 우리 시가 나서고 해서, 가스공사 같은 데 이런 데는 우리 연간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3,600억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그거 태권도 하나 가지고도 뭐 그렇고 우리가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행사를 하면서 이전 공공기관들에게 협조요청을 해보면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인지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서울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역에는 특히 우리 지역을 대표로 하는 행사, 특히 보름에 달집 태우기 행사를 해보면 맨 처음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거기에 참여도 안 하고 하다가 저래가 한 3년 뛰어다니고 이래가지고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6개 업체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참여도 좀 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어차피 대구에 왔으니까 대구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게 필요한데 적어도 몇 군데는 예산 내용으로 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국장님 연말까지 열심히 한번 뛰어보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성적 관련해서는 좀 여담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의 시정 철학은 전국체전에 꼭 상위 입상을 해야 되는 건 아니시라고 합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부하로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이유가 저는 옛날에 저희가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전국체전이 대단했거든요. 대통령도 참석하시고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에서 하면서 엘리트선수들이 육성되도록 하는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상위 랭크에 너무 목멜 필요는 없다는 것이 시정철학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좋은 성적을 내려면 우수선수들을 다른 시·도에서 사 와서 이렇게 하면 되기는 되거든요. 돈이 결국은 드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대구의 자존심하고 크게 결부되느냐 이게 시장님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전국체전 성적은 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보고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해서 성적을 잘 내면 좋은 건데 우리 시비를 이제 부담해서 추가해서 선수들을 영입해 오고 이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지역에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고 서로 협조해서 잘 만들어 가면 좋겠다, 이런 의미지.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잘 하면 좋지요. 그리고 또 우리 도시의 위상이라는 것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경북, 웬만한 도시에서 우리보다 위에 올라가 있고 그런 것도 별로 기분 좋지는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실업팀 육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연말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국장님한테, 우리 174쪽 한번 볼까요, 설명서. 거기 보면 단체관광객 유치 있지요?

예.

그게 어떻게 되어서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작년 말 2015년 12월 18일날 중국의 톈진 직할시와 관광MOA를 맺었습니다. 12월 18일날, 그것은 우리 예산이 편성된 이후입니다.

예.

한국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금년 3월 22일부터 3월 26일 사이에 충칭 중경 직할시와 관광MOA를 맺었고요. 그다음에 우한 호북성의 성동인 우한과 관광MOA를 맺었고, 그다음에 산둥성의 성동인 지난, 제남시라고 하는데 관광 MOA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도시와 추가로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MOA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재정수요가 늘여났고요. 통계적으로 봐도 지금 금년에 중국 관광객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앞으로도 늘 거고, 특히 이제 하반기에 저희 대구로 오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 인원이 훨씬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MOA 체결로 인해서 국가 간에 교류를 통해서 하는 거는 참 좋은데 어떤 권영진 시장님의 외국인 방문의 해에 기점을 맞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양 도시,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상호방문의 해를 제가하시고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대구·경북이 중국하고 방문의 해를 이렇게, 또 지자체에서는 광역지자체는.

그런데 이게 본예산보다 또 추경이 월등히 많은 이유를 부득이하게 안 하면 안 되는 사유라든지 또 이런 결과가 초래하면 조금 납득이 좀 심한데, 국가 간에 우호를 다지기 위해서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예산인 것 같네, 그지요?

우호보다는 저희가 대구·경북 방문의 해인데 이 기회를 통해서 대구에 오는 관광객을 저희가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여기까지 기 우리가 협약이 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 2015년도에 외국인 숙박 지원이 6만6,000명이네요? 책자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도에는 예상 인원이 10만 명?

예.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래 잡았어요?

지금 숙박인원은 호텔에 숙박했는 통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통계가 잡혀있다 치고 2016년도 예측했을 것 아니에요, 예측. 예상인원이니까 그지요?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사전에 전세기 오는 것들을 전부 다 사전 협약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감안하고 약간의 예측을 하는 겁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전세기 취항하는.

그래 예측을 너무 크게 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게.

그러면 전세기를 한번 볼까요? 그 밑에 전세기 보면 2015년도에는 44대네, 결산자료에는.

예.

그런데 2016년도에는 240대라고 하는데?

2016년도에는 350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240대는 대구만 오는 걸로 240대이고 이번에 저희가.

그래 240대 예측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측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이미 우리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거하고 일부 협의가 진행되는 것까지 해서 약간의 추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확정적인 겁니다.

확정적이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더 많이 본예산보다 추경에 하는 이유가.

사전 예약이 다 됐다는 말이네?

예.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350대인데 우리 대구만 오는 게 240대다.

경북이나 대구로 가는 게 110대 이래서.

44대에서 240대 같으면 200대가 갑자기 확 늘어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서로 교류가 다.

그렇습니다.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통해서 그만큼 잡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감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문체국에서 가장 큰 실적 중에 하나가 관광객이 많이 늘었는 거라고 저는 가끔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오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추정하는 금액이 32억원이잖아요. 그지요?

예.

32억원인데 거기에 그만큼 우리 대구를 방문하고 경북을 방문해서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나머지 과제, 숙제들은 어떻게 준비되나요. 그냥 오기만 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해야 될 우리 일입니다. 수용태세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느냐, 그 태세에는 우선 숙박, 자야 되니까 그다음에 먹는 음식,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팔거리 이런 것이 수용태세인데 그런 것들이 하루 아침에 사실 그렇게 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32억원이라는 돈이, 18억원인가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 이게 과연 계획된 속에서 예산이 잡혀졌는지 첫째 궁금했고, 국장님 말씀은 그거는 벌써 서로 간에, 국가 간에 캐스팅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를 답변하셨고.

예.

그다음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32억원이라는 돈을 쏟아부을 때는, 대구시민의 세금을 32억원 투자할 때는 32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나 기반,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주로 따지는 것들이 우리가 그분들이 왔을 때 음식, 숙박, 상품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서 32억원이 아니라 320억원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나머지, 뭔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나름의 길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고.

우리가 지금 관광공사의 통계에 의하면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구에 와서 1인당 관광객이 쓰는 금액은 특히 중화권에,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봅니다. 서울은 훨씬 많은데.

1인당.

그래서 우리가 연간 한 228만 명이 왔다라고 했을 때 1인당 15만원으로 잡고 약 420억원의 경제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계산상은 통계청에 의하면 그 정도 소비를 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하는 만큼 대비해서 우리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금년 예산이 32억원 같으면 다른 거는 모르겠고 본 위원이 타 국가를 다니면서 느껴지고 했던 부분이 국가에 가면 국가의 상징적인 물건을 하나씩 손쉽게 소품을 사게 돼요.

예.

왜냐하면 ‘나도 이 나라에 왔다 간다.’ 내가 이 나라에 왔다 가기 때문에 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 이 나라에 크지는 않지만 징표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 사주고 싶어가지고 5,000원 내외 이런 거를 사게 되더라고요. 대구는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게 저희들 고민거리입니다.

고민만 합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화장품 그다음에 대구에는 의류,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중국 관광객이 와서 가장 선호하는 상품은 화장품, 의류인데.

화장품은 대한민국 어디든지 같은 화장품을 살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대구만의 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저희가 하고, 그래서 관광상품공모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그분들한테 말하자면 호감이나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계속 이것을 주장해 온, 본 위원이 주장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 와서 뚜렷한 보고 한 번 없었고 어떤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서 또 놀랬는 게 32억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왜 이때까지 이런 준비 하나 없이 그냥 유치만 하고 왔다 가는 것만 해서 결과를 답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은 이렇게 한다면 이런 베이스적인 작업 먼저 철저하게 한 이후에 순서대로 해간다고 저는 그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오시는 손님을 조금이나마 더 채워줄 수 있는, 또 대구의 퀄리티를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의 환경이 급선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32억원이라는 돈에 대한 이게 왜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첫째는 계획이 있어서 32억원이 잡혔는지 궁금하고, 또 유치하면서 조금이라도 신뢰성이 있고 또 조금 더 친근감이나 대구의 이미지를 좋게 해줄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을까, 오시는 분들이 대구에 대한 그런 좋은 느낌과 대구를 갔다 왔다는 징표를 누구한테 홍보해 줄 수 있고 자기 주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식을 심어서 보내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의문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국장님한테 물었던 거고 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들은 건데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주장해 왔던 이런 대구에 대한 작은 소품 하나 아직까지 안 만들어지고 이런 실정에 대해서 빨리 대응해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은 예산 32억원을 쓰더라도 이런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대구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게 있다면 32억원을 쓰더라도 그만한 효과는 대구에 더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서 대구에 좋은 인식을 그 주변에 이야기하게 되면 대구를 찾는 관광객은 또 늘어날 것이고, 이게 연계성을 가지고 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준비는 안 되어 있고 문만 여는 형식의, 곧 어려움으로 닥칠 수 있는 더 큰 위험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국에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주고 커버를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에 긴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미리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좀 뒤따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국장이 관광 담당부서에 해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든지 이런 소품 좋은 게, 작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어요. 자꾸 크게만 보지 마시고, 제 머리 속에도 몇 개가 있는데 뭐 물어야 얘기해도 하고 할 것인데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해도 아무 콧방귀도 안 뀌니까 답답할 뿐인데 왜 대구를 살릴 수 있는 길을 혼자만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프리하게 풀어놓고 작은 소리도 들어보고 작은 곳에서도 괜찮은 게 있는지 모아보고 이렇게 해서 다수의 의견을 거쳐서 결정해서 만들어 가는 이런 열린 형식의 행정을 좀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예.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지금 매월 한 번꼴로 관광 아이디어 하는 그런 워크샵이 있습니다.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그때 김규학 위원님께서 좀 특강라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아이디어도 얻고 더더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묻고, 그래서 같이 좀 풀어가고 같이 지혜를 모으는 그런 것을 한번 해봅시다. 한꺼번에 좋은 것은 나올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설명서 253쪽에 보면 월드오케스트라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저번 예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획에 대한 말씀을 조금 국장님께 깊이,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국장님 답변이 “본예산에는 좀 어려우니까 추경에서 그 예산을 맞추어서 그래 하겠다.” 하시길래 본 위원은 “추경에 해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했는 주장의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무슨 큰 계획이나 일을 짜다 보면 사전에 짜야 될 일이 있고 당장 그냥 돈이 있어서 바로 준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게 다르다. 그럴려면 이런 국제 간의 교류는, 또 준비는 사전에 1년 전에 예약을 하고 1년 전 계획을 하고 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옳은 사람을 불러와서 하는 것이 같은 월드오케스트라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그때 답변이 “본예산 편성도 어려울 뿐더러 예산을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뒤로 미루어 왔던 것인데 추경에 보니까 예산을 100% 하지를 않았네요? 3억원을 달았네요.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랬어요?

지금 조금 매끄럽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았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미 내려오는 것 때문에?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것 예시 다 됐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가내시가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이게 확정된 것은 12월 15일이었고 가내시는 10월 말경이었는데 그때는 이미 상당히 예산이 편성된 그 이후라서 심사 확정은 안 됐지만 가서 그랬던 것이고요.

그러면 되고 난 뒤에는 약속했는 대로 왜 제대로 안 잡아주지요?

이게 지금 5억원하고 3억원 아닙니까?

그때 5억원, 5억원 매칭해서 10억원으로 이야기했었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마 신청은 우리 예산실에 5억원, 5억원 했지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국비가 다른 것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만 행사성 또는 축제성 이런 것들이 원래 말하면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부기사업으로 예산서에, 이게 그럴 성격이 못 된다고 중앙정부에서는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쪽지예산 같은, 물론 요즘 쪽지예산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만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국비사업하고 달리 매칭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서로 예산 과정에서 과정상 일이 있었다고 이해를 하고, 제가 국장님 마인드로 볼 때는, 우리 시장님 마인드도 그렇고 문화나 예술 쪽의 마인드가 굉장히 폭이 넓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느껴진 게 뭔가 하면 이번에 오페라하우스에서 제가 독일도 갔다 왔고 우리 대구의 오케스트라와 오페라와 뮤지컬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대구가 그런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멈칫, 주춤할 때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마인드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이거 예산 18억원씩 그냥 추경에 올리는 것, 또 이런 데 작은 데도 한 1~2억원 더 보태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작은 관심이 큰 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결과도 되는데 이런 걸 조금 놓치는 게 아쉽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해요. 추경에 이래 뒤늦게 주는 예산은 저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서 1년 전 계획을 짤 수 있는,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과 뒷밤침의 마인드를 좀 해주는 게 정말 우리 대구의 오케스트라를 키울 수 있고 국제월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국에서 어떤 관심을 가져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행사성, 축제성인지 오케스트라도 있습니다만 포크페스티벌도 있고 재즈페스티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정부 예산에 담겨져 있지 않고 국회에서 증액된 건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칭비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경우에는 5대 5라든지 6대 4 이래 있는데, 그리고 포크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억원이 오면 우리 시비 2억원 넣습니다. 그리고 재즈페스티벌은 국비 5억원 오면 시비 1억원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똑같은 케이스인데 5억원 왔는데 3억원을 지금 매칭을 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때 예산 할 때 본 위원이 왜 5억원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 계획서를 드리고 그래서 매칭 5억원 정도는 돼야 만이 준비를 할 수 있고 미리 또 티케팅하고 이런 것도 준비가 되고 하니까 “이것은 추경이 어렵습니다. 사전에 좀 할 수 없느냐?”고 하니까 그때 추경에서 보겠다고 해서 그거 어쩔 수 없이 국장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간 겁니다. 따라갔는데 저는 추경에라도 그렇게 갈까 싶어서 봤더니만 안 되길래 우리 국장님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예술의 마인드가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지금 할 때는 추경에 줘서는 저는 사실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지금은 안 준다면, 저는 내년 예산은 추경에 주는 게 아니라 사전에 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마인드상으로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이때 줘 버리면 지금 조인해가지고 준비해서 하고 뭐 돈 쓰기 급급해지는 이런 형태가 일어나면 옳은 월드오케스트라가 될 수 없다.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주려면 사전에 주면서 “일을 똑바로 해라.” 똑바로 못 하면 문책하고 이렇게 가는 과감한 행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올해는.

2억원 제가 올릴까요. 아니면 다음에 제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제 생각에는 지금 다른 그런 비슷한 유형하고의 어떤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대신 담당하는 부서에서, 회관에서, 하우스에서 사전에 방침을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책임지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하고 두 번 약속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멋지게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우리 국장님과 우리 시장님, 문화예술에 대한 마인드를 확실하게, 과감하게 밀 때는 밀어주고 문책은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하는 걸로 그래 가는 게 제대로 온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쬐끔 쬐끔 해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 찍어 붙이다가 끝나는 이런 형식은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정책과에서 10.9%, 관광과에서는 38.4%나 늘어났어요. 이게 무슨 진짜로 특별한 일이 벌어졌으면 모르지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추경에 38.4%나 더해지는 추경은 실제로 저는 처음 봅니다, 한 과에. 그렇다고 어디 국비가 뭉떵 내려와가지고 할 수 없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순수시비 신규사업도 추경에 16개 사업이나 지금 벌려놨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하여튼 좀 추경에 대한 게 문제가 아니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과는 이거는 뭐 과로 나누면 관광과가 38% 되지만 솔직히 보면 관광과 예산이 그동안 소극적인 업무추진 때문에 토탈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관광과가 우리가 천만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관광도시로 가는데 관광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방문의 해 관련해서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그런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십분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도 예측을 못 하고 예산 편성해가 되겠습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정도 예측은 하고 해야지, 더더군다나 앞에 예산담당관 안 오셨어요? 추경에 38.5% 올리는 것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예측 못 하고 예산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기본이 안 됩니다, 기본이.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국비하고 시비하고 정해지는 건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매칭할 때 뭐 7대 3으로 한다, 5대 5로 한다,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정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정합니까?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정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설명서 2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보면 이 국비, 시비가 7대 3으로 못이 박혀가 있는데 이게 하여튼 지금 해놨는 게 보면 2016년도 경정액은 29.75%라 정상적으로 7대 3이고 어지간히 맞아요. 그런데 옆에 증감했는 데 보면 1억9,600만원인데 시비가 1억200만원이야. 그러면 이게 시비가 보니까 52%예요. 이게 딱 7대 3으로 정해 놨는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 놨는고?

증감은 그렇습니다만 전체 토탈은.

전체 토탈도 7대 3이 안 돼요. 28.8%쯤 돼요. 이게 시비 비율이. 28.85%라 정확하게.

시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불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어차피 정산을 하는 건데.

여기 증감할 때 그래 52% 넣었잖아, 많이 넣었으니까 하는 거지 적게 넣었으면 이야기할 게 없지.

그게 전체 맞지 않으니까.

전체 맞지 않으니까 이게 맞췄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춰 가고 나중에 어차피 또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할 때 맞췄다는 말이지, 처음에도 옳게 맞추어서 했어야지. 이 비율 자체가 이번 추경할 때 결정된 비율이 아니잖아.

예. 비율은 뭐.

그러니까 처음 할 때부터 옳게 해야 된다 이 말이라. 그다음에 이 비율에 관한 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7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쯤 끝에 보면 동화사 사명당 유정 진영 주변 정비사업 해서 총사업비가 1억원인데 국비 30%, 시비 70%라. 그런데 실제로 특히 문화재 보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국비가 많고 시비가 적었는데 이것만 국비가 적고 시비가 많아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이 문화재의 경우에는 예컨대 7대 3이나 이게 있습니다만 종류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보물이라든가 또 사업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주체는 전부 다 동구에서 사업주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문화재가 아니고 유물전시관을, 이제 문화재를 직접 보호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를 보호하는 전시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거는 문화재 같으면 7대 3이나 8대 2나 이래 될 텐데 이게 전시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 나중에 정산도 해야 되고.

이것도 다 정하기는 중앙정부에서 정한다는 말이지요?

중앙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예술발전소를 민간위탁하게 되는데 민간위탁해서 지난번 지금 우리가 정해 놨던 기존 예산보다 돈이 더 많이 듭니까? 적게 듭니까?

지금 이번 예산으로는 거의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여튼 제가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되던데 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0페이지 보면 중간에 공공운영비 해서 1억930만원 있지요?

예.

1억930만원인데 74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기정액이 1억7,100만원인데 변경은 7,700만원, 9,400만원은 이게 썼는 거지요? 이것은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이래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새로 되기 때문에 새로 또 제의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100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까지 40을 쓰고 60이 남았으면 60을 삭감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별도로 예산을 9억원 정도 편성을 하는 이런 겁니다. 다른 부분은 우가가 가지고 있던 우리 문화국에 편성되어 정책과에 있던 것을 다시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목이 여러 가지로 있다 보니까.

몇 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적게 든다.

비슷하게 갑니다.

같이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예. 추가로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하시고요. 잠깐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설명서 101페이지에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3억9,400만원에서 10억540만원으로 증감률이 155%로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는데 솔직히 예산 증액 사유를 잠깐 설명 좀 해주시지요.

저희가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신청하는 대상으로 선정된 게 작년 말이었습니다. 11월 말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아직 이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달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하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국채보상공원 안에 기념사업회가 있고 기념사업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어떤 당위성에 대한 토론회도 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관련 자료들의 전시회도 했고, 또 작년 하반기에는 추진상황 보고회도 했고 이렇게 여론 내지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했고 그리고 또 ‘기적소리’라고 위원님들께서도 보신 분이 계시지 싶은데 우리 창작뮤지컬도 제작을 해서 그것도 몇 차례에 걸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나 여론은 조성을 하고 등재신청을 하기 위한 다른 제반사항들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인력도 그렇고 각종 또 세미나, 국제학술세미나 등등 이런 비용 때문에 이번에 본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확산시켜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술세미나 개최하는데 지금 하나는 보면 학술세미나, 국제학술세미나하고 비교학술세미나하고 9,000만원하고 4,000만원하고 따로 책정했는데 이거는 차이점이 뭐 어떤 겁니까?

국제학술세미나는 그야말로 국제관계자들을 학자들을 해서 하는 거고요. 비교학술은 우리 국내에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만 특히 우리가 국채보상운동이 대구만 끝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 그러니까 남북한이 갈라지기 전에, 분단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북한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이 들어가야 또 등재되는 데 유리한 조건인데 북한하고 하려고 그러면 중국에 연변대 조선족 그쪽이 그쪽에 접근할 수 있는 데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쪽하고 하는 두 가지 유형을 나누어서 국제와 비교학술대 이렇게.

그렇게 따로 따로 했습니까?

따로 따로 예.

그러면 그동안 국채보상운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했는 홍보물은 예산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지금껏 제대로 못 했습니다. 제대로 못 해서 전체 한 1,800만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는 것은 1,8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 새로 이제 홍보물을 만들고 하는데 전에 것하고 지금 차이점은 그러면 어떤 겁니까?

지금 것은 그냥 잡지 천둥소리 해가지고 해서 회원들한테 나눠주는 정도, 또 기념관에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물 주는 정도, 아주 소극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등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사람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영문판, 또 성인용, 어린이용, 영문도 한글,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말하자면 언어도 외국어를 넣고 대상도 방문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인용, 어린이용 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유네스코의 네트워크 형성에서 2,000만원 해서 등재훈련 워크샵 참석 해서 두 명이 1,000만원, 이 금액이 네트워크 2,000만원, 그다음에 워크숍 1,000만원, 금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워크숍 하는 나라가 주로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메이카 킹스턴이라는 데고요. 유럽 쪽이나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 경비가 항공료도 통상 300만원 이상 되고요. 그런데 두 명 정도를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많은 금액이, 오히려 부족하다 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라고는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끝쪽 부분에 보면 국채보상운동기념관 운영 해가 6,400만원이 플러스 됐는데 이게 연봉 3,200만원 곱하기 2명 해서 6,400만원 해놨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1년에 2,000만원이지요? 연봉이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1년인데 실제로는 벌써 좀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제대로 보고를 못 드려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연초부터 사실은 이분들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 지금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금액이 이분들이 석·박사급 학위 소지자로서 연봉 3,200만원은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금액이 많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시기가 그러면 올해부터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올해 다 올해것밖에 안 되겠네 이 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또 이 사람들을 내년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내년 7월쯤에 지금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상을 내년 7월쯤 발표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추경에 꼭 해야된다는데 발표가 언제 되느냐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나왔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안 하고 내년에 본예산을 해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네, 그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꼭 좀 해주셔야,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안 되면 일은 국가 일을 시키면서 정말 좀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국채보상운동 대단히 중요하다고 또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유산 등재는 대구시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유산 등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를 하셔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문 중에 선덕여왕 영정 제작, 이게 지금 현재 기정예산액에 5,000만원 있다가 감액이 되었네요. 그지요? 감액에 대한 설명이 “5,000만원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금액이 부족하다, 2억원 정도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돈이 더 필요하면 이걸 증액을 해야 되는데 감액을 했네요? 어쩌시려고 감액을 했어요?

일단은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도 있지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리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판단을 하고, 이것을 하려면 건립 주체도 있어야 되거든요. 건립 주체가 있으면 이 주체가 지자체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문체부에 또 심의를 받고, 문체부에서는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10번 가까이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영정 제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전에 건립 주체와 또 우리 시와 문화부에 상당히 사전 조율을 하고 그에 따르면 거기에 제작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고 가는 것이 더 제대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국장님 설명 중에 건립 주체는 어차피 영정을 보유하고 있는 부인사가 주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지요?

예.

아마도 지금 부인사 측에서 영정 제작에 대한 사업계획서까지 우리 해당부서에는 들어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함부래 애초에 본예산에 넣을 때 그때 상세히 설명을 하고 더 준비해서 하겠다고 해야 되지 5,000만원 예산까지 배정해 놓고 지금 와서 돈은 더 필요하니까, 돈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을 해야 되는데 감액을 시켜 놓고 이래 놨으니까 이게 뭐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이게 영정 제작이 사실은 시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를 또 협의를 안 했다고 하면 어쩔 거예요.

충분히 한 5,000만원 정도만 된다라는 거 때문에 됐는데.

아니 5,000만원만 된다는 게 아니고 5,000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예산 책정도 하고 우리 의회 승인도 하고 했는 건데 지금 와가지고 그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뭐 감액하고 그냥 버릴 거예요? 취소하고 말 겁니까?

일단은 감액을 하고 지금부터 좀 건립 주체 내지는 우리가 같이 좀 연구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 아니면 준비가 더 필요하면 또 준비할 때까지 하는데 최대한 빨리 분석하고 준비를 해서 내년 본.

준비를 추가로 더 필요한 거는 해가지고 이 영정 제작은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가든지 어쨌든 간에 이것은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쪽 건립 주체가 될 수 있는 데하고 더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분한 협의를 해서 부인사 측하고도 좀 더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묻잖아요. 협의를 하든 부족한 거를 우리가 시에서 더 연구를 하든 해서 이거는 영정 제작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획만 이야기하세요.

지금 판단으로 가능하면 하는 쪽인데 중간에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 내용을 파악해 보는 과정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은 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 제작비는 감액을 하지 마시고 이월시키든지, 그냥 두시고 그간에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보태서 하든지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서 1억1,6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 국비가 감액됐는 거지요?

예. 그게 아마 국비 매칭하고.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문화관광해설사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감액됐으면 시비라도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다 됩니까?

관광해설사는 사실은 저희는 해설사보다도 관광가이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관광가이드에 대한 예산을 했으면.

가이드는 우리가 그냥 가이드로 막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 가이드를 받는 절차라든지 지정 기준이 다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관광 관련 우리 인프라 내지는 주체 중에 여행사가 사실은 숫자는 많은데 인바운드할 수 있는 여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할 수 있고 중국을 전담할 수 있는 게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는데 그게 지금 8개 회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런 회사들이 그런 여행사가 생기면 거기에는 가이드를 또 두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이드는 우리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사도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수준과 그걸 받는데, 해설사는 그렇게 저희가 부족하다고 지금 별로 느끼지를 않고는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앞으로 해설사도 관광 인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비가 왔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을 했는.

예. 관광해설사들도 잘 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이 가이드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

저도 한 가지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문시장에 관광안내소 운영을 우리 시에서 합니까? 서문시장 안에 관광안내소 하나 있잖아요.

관광안내소는 저희가 다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고 있지요?

물론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서문시장에 사람들이 외국인, 특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구매를 하는데 시내 화장품점이나 이런 데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있어서 그게 되는데 서문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런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물건을 사고 싶어도 그 사람들도 살 수가 없고 또 파는 사람들도 팔 수가 없어요. 이거를 관광안내소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해설사하고 달리 통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

통역, 가이드, 해설사가 있는데 통역 부분은 실제로 앞으로 더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서문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문시장에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싶은데도 못 산다. 그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로 봐서는 또 팔고 싶어도 못 판다. 하여튼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관광과에서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임인환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미 작성하여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정안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임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