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방청하시기 위해서 사회단체인 다행복사회네트워크의 대학생 의정모니터단 서상현 씨 외 네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소관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임대형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혁신도시 5호공원내 고향관 건립 동의안, 2016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과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국제협력관 소관 나.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다. 녹색환경국 소관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제시로 저희 국제협력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48억7,600만원에서 45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부분에서 국제협력분담금 1억원, 국제교류행사지원 1억5,000만원, 자매우호도시 및 신규타킷도시 교류협력 8,000만원, 보건행정 역량강화 사업 5,000만원, 밀라노엑스포 2015참가사업 7,200만원, 국제기구 연회비 1,800만원, 해외투자통상주재관 운영 1억2,000만원 등 6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시 및 컨벤션 육성 부분에서 뷰티엑스포 3억3,000만원, 2015임신출산유아교육용품전 4,700만원, 우수전시회 3억4,000만원, 2015대한민국 소방방재 안전 엑스포 2억7,000만원, 2015 국제태양열학회 개최지원 6,600만원, 아·태 내시경 복강경 외과학회 개최지원 4,700만원, MICE 산업지원 9,500만원,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3억8,000만원, 국제회의 유치 개최지원 전담 조직 운영비 6억원 등 22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부분에서 지방채상환 14억원, 행정운영경비 8,800만원 등 14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철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용 도시브랜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도시브랜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은 작년 한 해 세입예산 없이 세출예산 5억3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58%인 2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3,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브랜드 전략기획 분야에서 2억5,800만원의 예산액 중 1억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1,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브랜드 대구 2030 전략 연구 부문에 대구 도시브랜드 시민인식조사 등 2,800만원, 대구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사업에 선금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1억1,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브랜드 마케팅 분야에서 1억4,300만원의 예산액 중 1억7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 인포그래픽 콘텐츠 제작 등 도시브랜딩 콘텐츠 개발에 5,200만원, 대구 브랜드 자원 선정 및 콘텐츠 제작에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콘텐츠 자료집 발간 소요기간 부족으로 1,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도시브랜드위원회 운영에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200만원의 예산액 중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등 인력운영비로 3,400만원,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는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운영에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용 도시브랜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국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경상적세외수입 등 6건 924억1,2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977억6,100만원 중 1,651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239억5,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억4,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73억5,300만원 중 259억300만원을 집행하고 88억2,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3,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등 9건 259억300만원이며, 4페이지 이월액은 전기택시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명시이월 5건 59억7,500만원과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사고이월 28억4,5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28억3,100만원 중 505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5억6,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2,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 등 5건 505억3,600만원이며, 이월액은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비 등 명시이월 3건 5억6,800만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1억700만원 중 144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8,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대명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6건 144억2,600만원이며, 이월액은 연구용역비 및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금 등 명시이월 3건 3억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36억7,800만원 중 486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137억9,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3,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조성사업, 도시녹화사업 등 5건 486억5,500만원이며, 이월액은 동촌유원지 진입도로 조성 등 명시이월 28건 112억7,900만원과 11페이지에 대구선공원 조성 등 사고이월 7건 25억1,200만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6억9,700만원 중 66억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침출수 및 악취관리 등 3건 6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8억900만원 중 53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7,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으로 4건에 53억3,600만원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3억7,900만원 중 28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5,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3,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운영 관리 등 4건 28억9,700만원이며, 이월액은 공원청소관리 용역비 등 명시이월 2건 1억5,200만원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0억2,600만원 중 29억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4건 29억1,1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두류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2억400만원 중 34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2,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3,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운영관리 등 3건 34억4,600만원이며, 이월액은 청소용역비 등 명시이월 2건에 3억2,300만원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6억7,700만원 중 43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7,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목 화훼 관리 및 생산 등 5건 43억9,800만원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경상적세외수입 등 4건 39억5,9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1억원 중 25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8,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4,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환경기반시설관리 등 3건 25억7,500만원이며, 이월액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용역비 명시이월 8,300만원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영업수익 등 5건 2,505억8,6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351억2,900만원 중 1,459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356억4,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5억6,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하수처리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7건에 1,459억2,100만원이며, 이월액은 건설개량이월이 달서천 하수처리장 유입부 차집관로이설 등 12개 사업 144억2,40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신천좌안지역 오수관로 설치 등 21개 사업 212억1,900만원입니다. 예비비 360억6,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997년에 설치하여 환경개선사업과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이자수입 2,300만원을 조성하여 환경보전 고유목적 사업비로 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말 기금 보유액은 10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은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2004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15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 등 45억4,300만원을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 등에 110억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말 기금 보유액은 105억9,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섭 녹색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기병곤입니다. 국제협력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녹색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시 전체 결산개요로서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5년도 시 세입분야 예산현액은 7조6,533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조8,408억원이며 수납액은 7조7,28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를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5조6,096억원이며 수납액은 5조6,599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00.9%를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2조437억원이고 수납액은 2조689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01.2%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분야 예산현액은 7조6,533억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8.7%인 6조7,898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117억원이고 집행잔액은 3,51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5조6,096억원으로 5조1,784억원을 지출하고, 2,734억원은 이월하였으며, 1,578억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조437억원으로 1조6,114억원을 지출하고 2,383억원은 이월하였으며, 1,940억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466억7,100만원 중 6,883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1,196억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386억9,7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891억8,400만원 중 4,781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810억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00억6,0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등 4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74억8,700만원 중 2,102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385억9,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086억3,7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시 전체 예산집행 현황과 비교해 보면 지출비율은 다소 낮은 편이며 이월률 및 집행잔액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소관입니다. 2015년도 국제협력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8억7,600만원 중 지출액이 45억6,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3억1,600만원은 대구시 해외주재관 확대계획에 따라 상해주재관의 추가파견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남은 잔액 8,900만원과 기타 항목별 집행잔액 1억1,100만원, 예산절감분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입니다. 2015년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억300만원 중 지출액이 2억9,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800만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억300만원 중 2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7,800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 1억3,200만원으로, 대구시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 1억1,700만원은 새로운 도시브랜드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사업 수행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브랜드 자원 선정 및 콘텐츠 제작 1,500만원은 대구를 새롭게 알릴 수 있는 브랜드 자원 30선을 선정해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만든 결과물을 자료집으로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 제작 소요기간이 연장함으로 인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2,400만원, 예산절감 1,400만원, 예산집행잔액 4,000만원으로 도시브랜드 컨셉 디자인 연구 2,000만원은 당초예산으로 도시브랜드 컨셉 디자인 연구 용역을 할 계획이었으나, 추경예산에 반영된 통합브랜드 개발용역에 포함하여 추진함으로써 별도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녹색환경국 소관입니다. 2015년도 녹색환경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97억6,100만원 중 지출액이 1,651억6,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5%이며 이월액은 239억5,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6억4,2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쪽에서 25쪽까지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녹색환경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77억6,100만원 중 1,651억6,800만원을 지출하고, 239억5,400만원은 이월했으며, 86억4,200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시 전체와 비교하면, 지출률은 일반회계 전체보다 8.8%가 낮으며, 이월률은 12.1%로 시 전체보다 7.2%가 높고, 집행잔액은 4.4%로 시 전체보다 1.6%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50건 239억5,4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 42건 185억9,7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8건 53억5,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에서 전기택시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0억원은 전기택시 충전기 설치를 위한 전기 및 설치공사에 장시간 소요되어 이월한 것으로 2016년 5월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61억3,000만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15년 11월 완료됨에 따라 공사 완료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사업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많이 늦어졌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 공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 소관부서의 각별한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선공원 조성 21억3,200만원은 4차공사 및 잔여구간 공사의 완료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산공원 조성 15억6,900만원은 공사의 완료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구수산공원 조성 12억1,600만원은 공원 조성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사업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사고이월에서 범어공원 조성 1억6,600만원은 공원 내에 운동시설인 수성구민체육센터 건립시기와 맞추어 병행 추진하기 위해 사업시기가 조정되어 이월된 것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5억5,700만원은 용역의 완료시기를 도시관리기본계획 용역과 맞추기 위해 용역이 2015년 9월 중단됨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분석입니다. 녹색환경국 사업 집행잔액은 86억4,2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4.4% 수준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취소가 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4억8,500만원, 예산절감 5억4,400만원, 예산집행잔액 68억7,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버스 보급 11억1,000만원은 버스운송업체에서 자부담 증가를 이유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아 생긴 불용처리액이 되겠습니다. 다행이 2016년도부터는 정부지침이 변경되어 보조금이 대당 2,000만원씩 상향 편성되었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물산업 선진국 기술습득 지원 5,300만원은 미국 밀워키시에 시 공무원 2명을 3개월간 파견하였으나, 국외훈련비 중 생활준비금, 귀국준비금은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의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지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5억6,000만원은 2008년 준공한 산단 내 자원회수시설이 폐기물량 부족으로 인하여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시험운영에 그치고 있어 이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공공운영비를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벌써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본 시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대표 설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취수원이전 국외 선진기술 및 정보습득 국외여비 6,000만원은 구미 민관협의회와의 방문국가 선정 및 세부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두류여울길 준공식 비용으로 1,500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고,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인력충원 등의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 부족분 300만원을 보수에서 직급보조비로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산이용, 예산이체,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녹색환경국 일반회계의 경우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합한 미사용 예산이 325억9,6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예산현액 대비 16.5%에 이르고 있어 한정된 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연도별 적정예산 배분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41억원이고, 수납액은 39억5,900만원이며, 수납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1억원 중 25억7,500만원을 지출하여 62.8%를 집행했으며, 14억4,200만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1억원 중 39억5,9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1억원 중 25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억4,200만원이며, 이월액은 8,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억7,200만원, 예비비 미사용이 10억7,000만원, 이 예비비 미사용 10억7,000만원은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 사업 추진 중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지출을 위해 예비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것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8,300만원 이월은 2014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사업비 6,000만원 중 용역비 집행기일 소요에 따른 4,200만원과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8,300만원 중 환경부 검토승인 절차 이행에 따른 과업중지로 인한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2,351억2,900만원이며, 수납액은 2,451억6,500만원입니다. 수납은 징수결정액 대비 97.8%로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351억2,900만원 중 1,459억2,100만원을 지출하여 62.1%를 집행했으며, 535억6,500만원은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주요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351억2,900만원에 2,505억8,6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중 2,451억6,500만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52억2,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산액 2,505억8,600만원은 전년도 대비 365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영업수익,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국고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이월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입내역 중 영업수익은 1,277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8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으로 하수도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인상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수납액 52억2,800만원은 하수도사용료 16억9,300만원, 원인자부담금 35억3,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351억2,900만원 중 1,459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356억4,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535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75억400만원, 예비비 360억6,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8%로서 전년도 대비 6.7% 증가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액 356억4,300만원 중 건설개량이월은 12건 144억2,4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1건 212억1,900만원이고, 이월률은 예산현액 대비 15.2%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2012년도부터 연도별 이월률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사업의 추진공정 및 적정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결산기준 하수처리 총괄원가가 톤당 601.31원인데 비해, 요금은 442.15원으로 톤당 156.16원이 미달하여 인상요인이 36%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 하수도요금 인상 현실화율이 전년도 65.05%에 비해 11.48% 향상되었고, 2015년 12월부터 향후 3년간 연차적으로 하수도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점차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미수금 회수나 운영비 절감 등 자체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쪽 기금결산입니다. 2015년도 녹색환경국 기금결산은 환경보전기금과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연도말 현재액이 116억1,700만원으로 당해연도 기금수납액은 45억6,500만원이고 지출액은 111억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65억3,400만원이 감소된 116억1,7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997년도에 기금설치 후 2007년도에 목표액이 조성되었고 2015년도는 환경시책 홍보 등 일반운영비 1,000만원, 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사업 보조금 지급 2,500만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적립액 10억2,100만원 중 10억1,0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1,100만원은 공공예금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은 2004년부터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시 출연금,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 등으로 조성되었는데, 2015년도는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 60억7,200만원, 서재지역 학교지원 보조금 3억8,600만원, 서재주민 한마음 체육대회 보조금 1억4,900만원 등 주민지원사업에 110억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5억9,600만원입니다. 녹색환경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과 개선,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등 기금조성의 목적에 적절히 부합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우리 달성2차산업단지 소각시설. 지금까지 보수비, 관리비 내역을 상세하게 좀 빼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환경부 소관 사업 추경예산 중에서 3회 이상 추경을 편성해서 이월된 내역이 몇 건이나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예. 최인철 위원.

엑스코에 대해서 주주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계시면 또 자료 요청하도록 하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면 달성공원관리사무소도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21억800만원, 앞산공원관리사무소도 행정운영경비가 20억원, 총예산 29억원 중에 그렇거든요. 이게 보면 총예산 중에 행정운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말은 결국 행정이 너무 비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운영경비에 비해서 업무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일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데도 보면 엑스코도 보면 전시 및 컨벤션 육성 부분에서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조직 운영비가 6억원이 들어요. 그런 걸 볼 때 행정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신 국장님부터 먼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녹색환경국 예산 중에서 대부분이 본청 단위에서 주로 집행을 많이 하고 사업소 쪽 사업은 좀 극소화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 녹색환경국 예산 중에서 파이가 아주 큰 것 중의 하나가 공원녹지예산이 요즘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2020년이 되면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원녹지부지가 일몰제가 되면 자동 해지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데 땅 사들이는 돈들이 1년에 한 250억원씩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업소에 예산비중이 좀 큰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어려운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행정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매년 이게 시정되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또 다시 지적합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면 35.2%, 그리고 두류공원관리사무소, 아니고.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집행잔액이 22.8% 이렇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지. 예산의 정치성이라든지 예측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예산부터 많이 확보해 보자는 생각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실 하수도 쪽은 우리가 대구시 전체로 치면 약 5,500㎞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그중에서 또 사실 한 3분의 2 정도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된 낡은 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돈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해서 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고 합니다마는 원체 관이 많다 보니까 챙기는 데 조금 미흡한 것도 안 있나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이월액 중에 사고이월이 많은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긴 하지만 사전에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사고이월이 자꾸 증가하는 경우는 의회의 예산심의를 침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사고이월이 왜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며 줄어들지 않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단위사업별로는 일부 준공시기가 안 맞아서 이월되는 면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저희들 하수도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이상 굉장히 노후된 낡은 관들이 많기 때문에 갑작스런 개·보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예비비를 많이 파이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월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집행부의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사고이월을 남발하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철 위원. 보충질문.

최인철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오철환 위원님께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미수납액이 52억원 정도가 되는데 물론 하수도 사용료가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고 원인자부담금이 이렇게 합해서 52억원 정도가. 원인자부담금은 왜 이렇게 체납이, 미수가 많이 됩니까? 한 35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원인자부담금이 위원님 말씀대로 35억3,5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서 금액이 제일 큰 것들이 대구옥포지구에 택지개발을 하는데 사업기간이 준공일이 도래되지 않다보니까 납기가 미도래되고 해서 지출을 못 하다보니까 넘어온 미수납금액이 이것만 해도 33억원이 되어서 좀 많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 적정하게 원인자부담금이 좀 적게.

원인자부담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는 64억원, 2013년도에는 79억원, 2014년도에는 36억원, 2015년 작년에 들어서는 이렇게 35억원, 이 원인자부담은 미리 원인자부담을 받아놓고 하수관공사를 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이게 원인자부담금을 다 제때제때 거둬들여야 되는데 저희가 원체 많다보니까 일률적으로 한목에 돈을 다 거둬들이면 좋지만 보통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할납부 요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할납부를 허용하게 되면 시기가 미도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원인자부담이 사업자가 1년에 어느 정도 하수도 설치를 하는지 모르지만 미도래되고 이렇게 35억원씩이나, 분할해서 상환해서 하는 그런 제도도 원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원인자부담은 일시적으로 사업자가 다 내서 하는 것이 맞지 그래야만이 미수납이 되지 않을 텐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할 때 물론 원인자가 상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시적으로 다 받아놓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하는 원인자부담은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튼 하수도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미수가 된 것은 우리 집행부의 노력 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국제그린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우리 국제협력관님. 물론 서류상에는 보면 참 깔끔하고 대구시가 잘 됐지만 그동안 대구시가 이 일을 통해서 떠들썩하고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이 서류가 달리, 사실 메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한국에너지신문사와 지금 소송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할, 충분하게 우리 협력관님이 감독하는 것,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디자인센터나 모든 산하기관에 다 관리·감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느 사항에 많은 일이 터져서 우리 대구의 위상을 많이 떨어뜨린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협력관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의 엑스코 사태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언론의 기사도 많이 나고 해서 우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엑스포를 지원·감독해야 되는 부서책임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이 그린에너지엑스포가 저희가 오래 전부터 이런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즉시에 정기적인 감사나 또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걸 좀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시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엑스코가 1년에 한 50개, 이건 분명히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한 50개 정도의 엑스포가 각종 전시회가 개최되고 그중에서도 엑스코가 시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엑스코가 직접 주관하는 전시회가 15개 정도가 있는데 그 전시회에 일일이 좀 세부적인 회계절차를 저희가 충분히 좀 지도·감독을 못한 점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재 검찰수사를 진행 중이고 또 저희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면밀하게 감사를 해서 어떤 점이 분명히 문제가 되었고 또 향후에는 이런 회계 관련해서 부정적인 행위가 없도록 저희가 좀 심도 깊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검찰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국에너지신문사와 이렇게 50, 50 부스로 많은 이득을 남기고 나면 물론 이렇게 50, 50을 정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것을 계약도 없이 몇 년에 이렇게 5년이면 5년 투자를 했으면 거기 지분에 따라서 배당을 서로 해야 되는데 사실 계약체계가 몇 월 며칠까지 신문사와 체결된 것은 없죠?

예. 2004년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계약기간에 대해서 명시가 없었습니다.

그런 명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검찰조사가 끝나고 모든 게 끝나면 이러한 것들을 몇 년 주기적으로 수십 년을 그런 계약절차 기간도 없이 정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몇 년, 주기적으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협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보고드린 대로 엑스코에서 주관하는 전시회가 15개 정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손익을 서로 배분하는 전시회는 그린에너지엑스포가 유일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전시뿐만 아니라 향후에 다른 계약도 이제는 계약기간을 분명히 한다든지 그리고 계약서 내에 서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적시하고 그리고는 충분히 필요한 법률자문이나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계약체결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엑스코가 건립을 하면서 개인주주들이 사실은 많죠? 개인주주가 투자하고 민간이 투자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2004년부터 엑스코가 생기면서 수십 년을 오면서 그분들에게는, 사실 주식만 사서 주주가 되어 있지 흑자가 나든 어떻게 나든 그분들에게 수십 년 동안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면 이익이 나면 주주에게 어느 정도 자기가 투자한 만큼의 퍼센티지가 배당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면이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것은 물론, 한국에너지신문사에 이렇게나 50%씩 자기 부스를 해서 이득이 생길 때는 이런 배당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배당을 수십 년 동안 못 주면 대구시가 그분들에게, 물론 개인적으로 주주가 되어서 주식을 샀지만 그 주식은 상장이 되고 하는 주식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분들도 물론 회사도 있고 개인도 있지만 늘 이렇게 회사가 잘 운영되고 개인이 늘 형편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언젠가는 이 주주의 돈들을 대구시가 책임지고 이렇게 배당을 안 주고 이럴 때는 언젠가는 주식을 대구시가 사들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협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엑스코 현재 주주는 우리 대구시를 포함해서 총 한 33개의 법인 및 개인이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1990년 후반부에 민자를 조달할 때 대부분 대구의 당시의 건설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대구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권유 아니면 반 강제권유를 해서 참여하게 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개인들은 그 건설기업들이 부도가 났을 때 자기들이 그 후에, 처음에 엑스코 건립할 때 참여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개인들이 일부 다른 제3자의 주식을 인수했기 때문에 당초에 참여한 취지는 서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엑스코가 성격상 그렇게 손익이 많이 발생하는 조직이 아니고 해서 배당금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개인소액주주를 위해서 대주주인 대구시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위원님 말씀인데 그 점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렇다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개인주주의 주식을 매입하기에는 현재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향후에 엑스코의 경영 정상화를 통해서 조금씩 엑스코가 자사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엑스코가 일부 배당을 하든지 그런 형태로 유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분들이 경제적 피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엑스코가 확장할 계획이 있지요? 있기 때문에 물론 확장을 한다면 2,00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2,000억원이, 주식회사 엑스코라서 국가에서 보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원 마련은 앞으로 민간의 투자가 이렇게 배당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을 때 개인민자 받아서 투자를 과연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물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대구시가 다 부담을 해서 확장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확장은 언론에서도 보도되어서 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집행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확장 관련해서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방침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에 물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마는 확장 재원 조달은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민자는 좀 어렵습니다. 다른 일반으로 수익성이 높은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게 전시컨벤션센터의 건축비는 세계적으로 대부분 다 국비나 지방비로 충당하고 저희는 1995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제3섹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자를 동원하긴 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민간자본의 유치는 현재 엑스코의 구조상 어렵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향후에 재원 조달과 상관없이 개인주주에 대한 대책은 좀 적절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엑스코 확장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죠?

아닙니다. 용역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 그냥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민간이 투자를 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민간이 투자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순이익을 내든 안 내든 수십 년 동안 배당이 하나도 없는 것은 이렇게 민간투자가 불가능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걸 많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국제협력관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해외주재관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중국을 제외하고요.

중국을 제외하고는 현재 아무데도 없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파견을 해야겠다고 방침을 받아놓고 조만간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 상해에만 한 군데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견인원이 1명 있습니까?

최근까지 1명 하다가 지난 4월달에 특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적극 지원하셔가지고 예산이 추가로 확보돼서 4월 10일자로 추가로 1명 더 파견해서 현재는 상해주재관이 2명입니다.

그러면 주재관으로 가신 분이 2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대구시 공무원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작년 2015년도에 추진실적을 좀 보니까요. 업무여비로 항공료, 체재비, 생활준비금으로 한 8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소모가 됐는데요. 물론 중국하고 FTA도 하고요, 또 주재관 운영하면 대구시에도 굉장히 좋고 또 거기에 대구공장들이나 이런 민간기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명을 더 파견하면서 꼭 대구시 공무원을 파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현지채용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구시 공무원들이 파견을 가게 되면 자녀 교육비라든지 체제비, 여러 가지 부가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요. 대구시 공무원들이 중국에 가서 언어능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각 시·도마다 해외주재관에 소위 말하는 본국직원 플러스해서 현지직원을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저희처럼 본국직원만 복수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둘 다 장·단점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상해주재관이 아직도 설립 초기고 그리고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해가 아주 많은 교류도 있고 그다음 특히 역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상해주재관을 2명으로 하는 게 더 장점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의회에 보고드리고 추진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직원들의 중국어 언어실력은 개별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재 주재관 중에서 1명은, 곽갑열 사무관의 경우는 중국 상해에서 유학도 했고 이미 근무한 지가 3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아주 능통하게 중국어 구사 실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금년도에 새로 신규로 파견한 직원은 첫 번째 직원보다는 중국어 실력이 약간은 부족합니다마는 중국 현지인을 만나서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대구시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는 충분한 정도의 중국어 구사력을 저희가 확인하고 난 뒤에 파견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요. 사무관님은 거기서 유학도 하시고 상당 수준의 언어를 구사한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일반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해외주재관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안식년 비슷하게 공무원들이 가서, 사실 감시라든지 인원도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태도도 굉장히 방만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90년도 후반기에 주재관을 파견하다가 IMF 외환위기가 발생해서 중단을 했고, 그 뒤에도 또 시작을 하다가 타 시·도는 대부분 많은 시·도에서 해외주재관, 특히 이웃 경북 같은 데는 해외사무소를 6개 도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해서 항상 예산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해외주재관에 파견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어쨌든 간에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어쨌든 많이 파견해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특히 지금 현재 제일 첫 번째로 상해주재관으로 나가있는 곽갑열 사무관은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나 그다음에 언론에서나 심지어 위원님들도 충분히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있으면 감시·감독이 적절히 못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감독이 못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일탈도 할 수 있고 역할을 못 할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특히 실적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파견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교육도 저희가 주지를 시키고 있어서 특히 이번에 주재관 업무는 저희 집행부에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 아주 관심을, 특히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 직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충분히 저희가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파견을 나가셔서 참 많은 일을 하셔서, 다음에 또 베트남, 다른 주재관 운영하는 것 참 좋습니다. 좋은데 시민들의 눈에 봤을 때 정말 일을 잘 한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직 자료가 덜 와서 일단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협력관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엑스코가 일반 주주가 몇 프로 정도 하고 있나요? 이 자료에 보면 한 17% 정도 되네.

예.

그러면 지금 코엑스나 킨텍스나 벡스코 주주는 어떤 분포로 되어 있지요?

저희가 파악한 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무역협회가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완전 100% 민자로 이루어졌고 정부 지분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부 3분의 1, 그리고 경기도 3분의 1, 그리고는 고양시 3분의 1 그렇게 해서 3개의 기관이 출자를 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 대구 엑스코가 설립될 당시에는 대구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중요한 대구의 기업들이 대구 발전을 위해서 동참한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한테도 그 당시에 대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자본을 투입해 주셨으니까 이 회수 또 돌려주는 방법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대구시가 적절하게 강구를 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분들의 기여로 인해서 저희가 2001년도 4월에 엑스코가 출발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대부분에 크게 지분을 많이 참여했는 법인들은 엑스코의 건설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빠른 시간 내에 방법을 강구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방법은 강구를 하지만 현재까지 저희 내부적 검토는 시의 세금을 들여서 보상을 해서는 안 되고 엑스코를 빨리 정상화시켜서 엑스코의 자사주 매입 형태로 이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주식을 소각케해서 이분들을 보상해 주고, 플러스 추가해서 또 손익이 발생하는 대로 배당을 해서 이분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어쨌든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그분들의 자금을 활용했었으면 지금 이 단계 정도 되면 활용했는 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엑스코 전시장 확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성은 인정하십니까?

필요성은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100%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확충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입증된 것 같은데 시기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결국은 저희가 방침을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아니, 시기가 빠르면 좋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검토해서 조금 늦어도 관계는 없는 거예요?

저희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면 이 계획을 수립단계에 들어가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하기도 어려운데 담당부서에서 생각만하고 검토만 하고 있다는 답변은 듣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것이 지금 확장 필요성이 있다면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장소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로 백년대계를 다 내다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시컨벤션 앞에 호텔이 하나 있는데, 그 호텔도 우리가 필요해서 유치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우리가 전시장으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소입니다. 야외전시공간으로 활용하든지, 다양하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장소에 호텔을 건립해서 아무런 득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놔 놓고 특히 시비만 일부 이랬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확장이 필요하면 확장하는 장소도 정말로 우리 대구에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선택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꼭 명심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안설명서 22페이지, 23페이지 보면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과 국제회의 유치 개최지원 전담조직 운영비가 각각 10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추진실적이 보면 똑같은 내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비나 그다음 전담조직 운영은 한 기관에 컨벤션관광뷰로에 저희가 예산을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실적입니다.

같은 실적이면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 같으면 1개만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나열해서 늘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마이스산업 지원하기 위해서도 1억원, 그다음에 똑같은 국제회의나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국제회의 유치개최지원 이 내용에도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 뿐이라고. 전체 컨벤션 유치성과 52건, 이것도 뭐 52건, 특화 컨벤션 자체 인큐베이팅 사업 4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달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달리해야 되지.

예. 위원님 저.

전담조직 운영비하고 개최 지원비하고 뭐가 똑같은 겁니까?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컨벤션뷰로에 예산을 줄 때 일괄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2014년도부터인가 2015년도.

아니, 담당관님 제가 묻는 말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개최 지원비하고 운영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달라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활동하는 거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도 좀 더 구체화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조금만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예.

그것이 과거에는 10억원을 우리가 한 장에 다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면 됐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유치나 개최 활동비를 구분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한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총 10억원이나 1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이런 똑같은 하나의 목적을 해서.

그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뭐 분리해서 집행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 정도 돈 주면 우리 지방 정부에서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렇게 또 요구도 하고 해야 되지요.

예.

이런 것은 개선제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브랜드담당관님, 금년도 2015년도 집행금액이 전체가 얼마지요?

지금 2억9,300만원입니다.

지금 이월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월액이 1억3,200만원입니다.

지금 주요 집행내역에 보고, 이월된 것을 보면 대구통합브랜드 개발용역사업에 성금 7,800만원 주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1억1,700만원 명시이월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통합브랜드 개발용역 결과가 나와야 딴 걸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성격을 용역도 나오기 전에 딴 사업을 전부다 먼저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브랜드 개발용역은 대구를 대표하는 도시브랜드 상징체계 개발에 관한 건이고 도시마케팅 측면에서는 지금 대구를 실질적으로 마케팅하는 활동은 당장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도시브랜드 콘텐츠 제작을 해서 그런 비용이 지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이 나와야 방향이 잡히고 방향이 나와야 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용역 줄 필요 없잖아요. 다른 거 미리 다 집행해 버렸는데 왜 용역 줘가지고 용역결과를 기다립니까? 그러면 이 용역 나오면 앞에 집행했던 것이 좀 다르면 또 다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용역을 조금 일찍 주든지, 용역을 좀 앞당기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집행하는데 효율성을 좀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환경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금년도 환경국에 2005년도 추경에 3회 이렇게 예산편성했는 것이 몇 건 정도 되지요? 자료를 우선은 내가 몇 가지만 빼보더라도 제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8건, 9건 됩니다. 3회까지 추경을 편성해서 이월된다는 것은 상당히 사업계획에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회 추경 때 올린 건 중에서 제일 주요한 것이 전기차 부분입니다. 전기차 부분은 사실은 3회 추경을 안 해도 되지만 그당시에 저희들 하는 것이 저희 대구시가 전기차 국비를 대당 500만원씩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그게 가장 큰 파이를 차지는 부분인 전기차 부분을 일부로 추경을 올린 겁니다.

아니, 그런 부분 뿐만 아니고 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급하고 빨리 해야 좋은 사업이 되고 대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추경은 그 사업을 완수를 해서 득이 되도록 해야 되지, 자꾸 추경까지 해놔놓고 이월을 한 번, 두 번 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 앞으로는 이 사업계획을 잡을 적에 추경에 이월사업이 안 생기도록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달성2차산업단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가 당초에 집행금액이 얼마지요? 예산이.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사업비에, 사업비가 얼마지요? 사업설명서 239쪽에 보면 13억원인데 불용액이 5억5,995만1,000원이 불용되었거든요. 이 불용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달성2차산업단지 이소시설 13억원 중에서 5억6,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중에 보면 인건비 2억4,800만원 정도 되고요. 또 동력비를 미가동함에 따른 예산 9,000만원, 또 구조물 안전진단 보수공사를 한 후에 잔액 6,800만원, 기타 복리후생 관련 예산 1억5,400만원 해서 총 5억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설을 위탁운영하면서 운영비로 13억원 예산을 잡아서 5억5,000만원을 지불하고 이월 불용처리하고 나머지 한 9억원 정도 사용되었는데 9억원 해서 몇 톤을 소각했어요?

예. 소각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용역비 얼마가 투입이 되어서 실시된 사업입니까?

2005년도에 용역비 7억2,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이 용역비만 7억2,000만원 투입된 것이 아니고 이 용역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대구시에 끼친 손실이 얼마입니까? 대관절. 이럴 적에는 용역이 잘못되면 용역회사한테 잘못된 인센티브 매기든지 벌칙을 가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언제 이렇게 시설이 설치되었지요? 완료되었어요?

2006년도 말에 완료되었습니다.

언제 완료되었어요?

2006년도 말에 완료되었습니다.

아니지요. 2005년도 용역해서 2008년도 6월에 완료되면서 우리 시비가 335억원 투입되었습니다. 특교도 2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전체가 355억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래.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사실 이 달성2차소각시설은 최소 소각 대상 물량이 1일 기준으로 50톤 이상은 돼야 기계가 가동되는 것인데 현재 그 물량이 50톤 못되는 한 10여 톤 이런 정도밖에 달성2차단지 내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폐기물 하루에 53톤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용역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기계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4월달까지 하루에 5톤 겨우 나오고 지금도 10톤도 겨우 안 나오잖아요?

예.

이것이 가동하려면 몇 톤이 모여요. 그래 54톤 모이려면 이것 폐기물 쳐넣어놔놓고 또 기다렸다가 그걸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달성2차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처리하도록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니, 그랬던지 어쨌든지 간에 그 법이나 규정에 맞도록 맞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역이 잘못 했는 것이지요. 그걸 지적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손실이 얼마입니까? 아까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시설유지비용이나 고장 보수 이런 것 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어요? 또 얼마나 들어갈 거고. 지금 이것이 당장에 지금 여러 가지 불용처리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에도 이만큼 또 손실이 났는데 내년도 예산을 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이 사업 어떤 운영비를 또 예산 잡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달성2차소각시설이 현재 환경부하고는 금년 5월까지 달성2차단지 바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반입해서 소각할 수 있도록은 변경승인을 득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지원사업부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마치고 가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도 몇 년째 걸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그럴 때마다 주변에 있는 폐기물 반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상을 하고 타결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됐는데 그 규정이 바뀌면 뭐합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또 못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과 주민대표협의체 대표들과 만나서 이 부분은 조기 정상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를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주민지원사업 그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대표 협의체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시점이 금년도 됩니까? 언제 돼요?

현재 달성2차단지 내에 수소연료전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수소연료전지 시설을 하게 되면 친환경시설이라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대신에 그 주민지원기금을 일정부분 내놓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주민지원시설을 설치하는 장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견이 좀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비 355억원, 우리가 시설유지비용이라든지, 시설고장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합하면 400억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반 지나가버렸는데 이것이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반입이 안 되면 시설 자체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협의점을 잘 찾지 못하고 이래서 시간이 가서 내구연한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시설을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오랫동안 가동이 못 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내구연한이 반 남았는데 최대한 빨리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만약에 주민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 시에서 해주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발생해서 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냥 또 ‘어’ 하다가 또 끝나버리면 시설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설 이 부분은 하여튼 시설이 일단은 잔여기간이라도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상을 잘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잖아요. 거진 400억원이 지금 낭비되고 있고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비용들이 그 시설을 세워놓고 그냥 돈이 이렇게 투입될 그런 지경에 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기계기 때문에 녹슬고 부식하거든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되면 우리가 더 사용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때 가서 주민들이 하라고 해도 시설을 철거해야 되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측이 가능한 용역이 되어야 되고 이렇지 저도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용역은 여기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예측 수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외부 용역기관에 7억원이나 7억5,000만원이나 줘가지고 돈을 400억원이나 그냥 사장시키는 이런 용역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시작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앞으로 환경시설을 할 때는 더욱 명심하고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국만이라도 용역주는 것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용역이 잘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좋은 인센티브도 주고 진급의 기회도 주고 보너스도 좀 주고 이러면 더 좋은 용역결과가 나올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용역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선도적으로 우리 환경국에서 자체로 용역 한번 해볼 생각 없습니까?

사실 환경시설이라는 것이 보통 한 700억원씩 이렇게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500억원 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중앙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기술적 측면에서 조사해야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용역이 사실 필요는 합니다. 한데 용역을 할 때 전문가분들 의견을 더 잘 수렴해서 면밀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저희들 실무자들의 경험도 거기에 더 가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이런 과오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 사례를 봤을 적에 정확한 수요예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요. 또 대구시 정책결정이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는 것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환경국에서 좀 더 투철한 준비를 하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밀워키시에 공무원 2명을 3개월 파견했는데 생활준비금, 귀국준비금은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에만 지급이 되고 처음부터 갈 때 몰랐습니까? 작은 일이지만.

그 부분은 파견을 급히 결정을 하다보니까 면밀히 못 살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은 일이지만 이런 깊은 생각을 안 하면 예산결산에, 시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쓰이지 못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엑스코가 흑자가 언제부터 났지요?

2010년인가 2011년.

그동안 누적된 적자는 상당히 많지요? 자본금을 전부 다 잠식했다면서요.

아닙니다. 과거에 누적된 적자가 일부가 있었습니다만 자본잠식된 것을 다 회복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엑스코에 대한 많은 보도가 되었는데 업계에서 사업을 할 때는 공격적으로 법과 규정의 선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회계처리를 할 때는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리 시민과 의회에서 적자, 흑자경영을 논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들은 항상 주어진 법률과 규정대로 회계처리와 대민관계, 대외관계를 엄격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사태는 비록 엑스코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지만 대구시의 감독과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걸 감안할 때 부끄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엑스코만 이러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부분, 적은 데나 큰 데나 심기일전해서 본분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지적하시지 않더라도 그것은 분명하게 저희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들은 또 일반민간기업보다 훨씬 더 법 규정을 준수하고 그리고 특히 윤리의식이 좀 투철해야 되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사태가 절대 없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엑스코 직원들을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또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해서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지도·감독 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질문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시간 안 남았습니다. 지금 급해요. 빨리 끝내야 돼요. 급합니다.

5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5분 안 돼요. 1분.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녹색환경국장님, 우리 대구녹색힐링 조성하고 팔공산 자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이렇게 5억원도 되고 많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보상협의가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순차적으로 빨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보통 지금 공원마다 수경시설을 이렇게 물놀이시설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크기에 따라서 톤수가 물이 20톤도 들어가고 40톤도 이렇게 넣고 하는데 그것을 야간에나 낮에나 네다섯 번 물을 펌프해 올리잖아요, 그렇지요? 올리는데 거기에 보통 물을 순환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물을 담아서 며칠만에 수질검사를 해서 그것을 교체를 합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정책과장이 답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분수를 가동할 때는 보통 보면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그 탱크에서 계속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환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정수시설을 안에 자체에 별도로 설치해서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탱크 안으로 그 물이 다시 순환해서 다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살균처리를 해서 다시 내보내는데 보통 20일간씩 물을 순환을 살균했을 때, 물론 보건환경국에서 살균검사도 하겠지만 그것이 20일마다 물을 교체했을 때 인체에 살균제도, 물론 살균도 하겠지만 인체에 해로운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물에 살균제로 쓰는 것은 이상이 없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의논해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일간만에 물을 교체하게 되면 아무리 살균처리를 하더라도 젊은 학부모들이 애들한테 눈에 들어간다든가 피부에 해롭지 않을까 이런 우려와 걱정이 많기 때문에 물론 연구원에서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면 그대로 또 사용을 하고 또 한 15일 내지 20일을 탱크에 담아놨는 물을 계속 호수로 순환을 시키면 과연 그 호수로 순환하면서 살균을 처리하더라도 그 물이 20일간은 너무 오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연구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녹색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시장직속부서 국제협력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시장직속부서 국제협력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직속부서 국제협력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녹색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조경제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창조경제본부는 2015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창조경제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1,353억6,000만원 중 1,351억9,000만원을 수납하였고, 1억7,0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44억9,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사용료 수입 41억3,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단지 주차요금수입 14억3,000만원, 국고보조금 681억7,000만원 등 총 1,351억9,0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 내역은 그 외 수입 1억원, 공유재산임대료 4,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3,000만원 등 1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3,333억6,000만원 중 2,574억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564억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94억6,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예산현액 482억6,000만원 중 471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5억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5억6,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지역경제 기반강화 151억3,000만원, 신성장동력 창출 114억원,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지원 188억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8억2,000만원 등 471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창조경제도시 대구 이미지 홍보 1억4,000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4억원으로 총 5억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 예산현액 287억7,000만원 중 245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26억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15억2,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일자리창출 및 지원 218억원, 노사협력 20억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7억2,000만원 등 245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증설공사 26억9,000만원 중 25억6,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1억3,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원스톱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535억7,000만원 중 174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308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52억4,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14억4,000만원,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산업진흥 128억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32억4,000만원 등 174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대구광역시 산업입지 공급계획 변경수립 5,000만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41억원은 명시이월하였고, 노후공단 재생사업 267억원 중 250억원은 명시이월하였고, 17억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예산현액 408억8,000만원 중 274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61억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72억5,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기업유치 222억8,000만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44억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7억원 등 274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1억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첨단산업과는 예산현액 714억7,000만원 중 635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65억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14억2,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신성장동력 창출 360억1,000만원, SW융합산업 기반구축 168억2,000만원, ICT산업 기반구축 53억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53억5,000만원 등 635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10억원, 디자인리뉴얼센터 구축 45억원,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 등 총 6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디자인리뉴얼센터 건립 2,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계자동차과는 예산현액 231억6,000만원 중 149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80억원을 이월하였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1억9,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메카트로닉스 산업육성 132억8,000만원, 미래신성장동력 산업추진 1억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5억5,000만원 등 149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C-Auto 선도구축 지원사업 8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예산현액 67억8,000만원 중 63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2,000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은 녹색기반 신성장동력 창출 54억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8억8,000만원 등 63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예산현액 252억8,000만원 중 234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18억2,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지역섬유산업 지원사업 등 58억1,000만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강화 등 113억7,000만원,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56억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6억2,000만원 등 234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예산현액 270억1,000만원 중 252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3억6,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농수산물 육성 및 농업인 복지향상 29억3,000만원, 식품산업 육성발전 13억4,000만원, 농가소득 지원 및 농업농촌 기반조성 112억7,000만원 등 총 252억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내역으로는 대구농업 종합발전대책 연구용역 5,000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5억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 400만원, 재해위험 농업용저수지 개보수 8억7,000만원 둥 총 14억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창조프로젝트추진단은 예산현액 6억5,000만원 중 2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1억3,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정현안 추진 2억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7,000만원 등 2억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시정현안 프로젝트관리 연구용역비 2억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75억2,000만원 중 69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5억5,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도매시장 운영경비 37억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2억4,000만원 등 69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02억6,000만원이며, 40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86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7억8,0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5억5,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03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02억6,000만원 중 30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28억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343억7,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29억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원 등 30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 343억3,0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80억원이며, 856억4,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51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6억9,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21억7,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80억원 중 587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192억6,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10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577억원, 행정운영경비 4,000만원 등 587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 52억4,0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40억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창조경제본부는 지난 한 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 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과 예산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추진본부장 홍석준입니다. 평소 미래산업추진본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미래산업추진본부로의 조직개편 전인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첨단의료산업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서 글로벌 의료중심 도시, 메디시티 대구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기술시험훈련원, K-Medical센터 등 대형 국책기관과 우수 의료기업을 유치하여 첨복단지 조성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첨단임상시험센터 유치, 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을 허용하는 특별법 개정으로 우수 연구 성과가 임상을 거쳐 생산으로 바로 이어지는 기업 친화적 기능을 강화하여 첨복단지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의료 등 신 치료기술과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였고 한방·바이오·의료기기 산업기반을 확충하였으며 메디시티 대구,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해외환자 1만 명 돌파 등 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1억2,977만원이며, 국비 보조금 38억5,300만원, 금융기관채 수입 70억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원, 공유재산임대료 5,395만원, 이자수입 등이 4억2,28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477억2,028만원에서 461억7,968만원을 집행하고 5억2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3,81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산업과는 예산현액 82억2,969만원에서 의료산업육성 기반확충 27억4,949만원, 생물한방산업 육성 47억5,025만원, 메디시티 역량강화 2억7,8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8,794만원, 총 81억6,56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6,401만원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는 예산현액 331억 6,189만원에서 의료연구개발산업 육성 207억5,904만원, 과학기술기반 조성 55억804만원, 재무활동 55억3,547만원, 행정운영경비 2,814만원, 총 318억 3,069만원을 집행하고,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립비 등 4억2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9억2,869만원입니다. 의료관광과는 예산현액 63억2,870만원에서 의료관광육성 61억4,555만원, 행정운영경비 3,774만원, 총 61억8,329만원을 집행하고 체류형 의료관광단지 조성 컨설팅 사업비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541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 5억250만원으로 모두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U헬스 기반의 이동형병원 기술개발 사업용역비 5,2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유는 용역기간이 2개월 연장됨에 따른 잔금이월입니다.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립비 3억5,000만원은 과학기술연구회의 유전체연구소 건립 타당성 재조사로 인한 설계발주 지연에 따른 설계비 이월입니다. 체류형 의료관광단지 조성 컨설팅 사업 1억원은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부득이 2015년 12월에 용역이 발주됨에 따른 이월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시티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과 이자수입 2억7,360만원이 증가한 157억5,274만원으로 2011년도부터 매년 30억원의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지출액 없이 전액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은 지난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미래산업추진본부의 사업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병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한병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 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2015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속적인 농업기반 구축과 지역 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6억1,0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5억9,000만원, 식물공장운영 기부금 2,000만원입니다. 세출액은 예산현액 49억6,000만원 중 44억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1,7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전문농업인육성과 농촌생활활력화 11억700만원, 도시농업육성과 환경친화형농업기술보급 17억3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6억2,800만원 등 44억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자육성 기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2014년 이월금 10억4,400만원에 2015년도에 7,300만원을 조성하여 2,200만원을 지출하고 2015년 말 기금현액은 10억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사업집행과 예산운용 시에는 시정·보완하여 집행하도록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병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첨단의료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본부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부터 5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표와 주요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창조경제본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336억6,400만원 중 2,574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564억1,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94억6,8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시 전체와 비교하면 지출률은 다소 낮은 편이며 이월률 및 집행잔액은 높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예산집행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은 총 19건, 564억1,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6건 545억7,200만원으로 창조경제도시 대구 이미지 홍보 1억3,500만원은 제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중소기업 인식 개선 캠페인 송출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4억원은 중소기업청 추가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관문상가시장와 달서시장에 대한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국비 미교부액 및 시비 매칭액을 이월한 것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증설공사 26억8,900만원은 당초 주차장 증축계획에서 1층 공간을 근린생활시설 설치로 변경함에 따라 설계용역이 지연되어 이월된 것입니다. 노후공단 재생사업 267억100만원은 재생시행계획수립 용역 시행, 각 산단 재생시행계획 승인 고시 등 행정절차 진행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된 것입니다.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41억100만원은 북구 침산동 일원에 지상8층, 지하1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공사 완료기간 미도래로 이월된 것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61억5,900만원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이전기업 및 지방 신·증설기업에 대해 입지 및 설비투자금 일부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8개 기업의 보조금 지급을 위해 이월한 것입니다.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10억원은 현재 건축설계 용역 중으로 공사 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된 사업입니다. 디자인리뉴얼센터 구축 45억1,900만원은 폐자원에 디자인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사업으로 센터 구축 부지에 대한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 이행 및 공공청사 부지 일부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미완료 등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은 수성의료지구 SW클러스터 내 소규모 IT/SW기업 집적을 위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국비교부가 지연됨에 따른 사업 착수 지연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C-Auto 선도기반구축 지원사업 80억원은 미래형 자동차 기반 조성 및 R&D지원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지난해 제3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5억원은 지역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인 보호 및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지난해 제1회 추경을 통해 반영한 것으로 공사기간이 미도래하여 이월된 사업입니다.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8억7,800만원은 국비 중 일부가 미교부되어 미교부된 국비 및 매칭 시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시정현안 프로젝트 관리 2억2,800만원은 신천을 생태복원과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신천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기간이 미도래하여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 18억4,500만원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주차장 증설공사 1억2,500만원, 노후공단 재생사업 17억100만원, 디자인리뉴얼센터 건립 1,900만원으로 명시이월과 같이 공사기간이 미도래하여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5.8% 수준인 194억6,800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9억4,700만원, 예산절감 8억7,700만원, 예산집행잔액 79억2,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1,800만원입니다.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자산취득비 4,600만원과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설치공사 8,800만원은 당초 센터 신설 계획보다 사무실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사무실 집기 물량 감소, 리모델링 공사 면적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 31억1,200만원은 부지 위치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연도 내 집행 및 이월이 불가한 국비와 매칭 시비를 집행잔액 처리한 것으로, 향후 국비사업의 경우 집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단지 노후시설물 및 재난취약지 환경정비 5,500만원은 검단산업단지 주차장 설치공사가 북구청 자체사업으로 변경되어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고, 달성1차산단 재해예방시설 공사의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달성외투지역 위탁관리 정산금 3,000만원은 외투기업이었던 GS핫스탬핑이 비 외투기업으로 변경되어 일반기업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됨에 따라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정산금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 처리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산단 내 단지형 외투지역 부지매입비 20억원은 국가산단 내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역이 2015년도 내 외투지역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부지매입비 전액을 집행잔액 처리한 것입니다.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1억600만원은 국비가 감액됨에 따른 매칭된 시비를 집행잔액 처리한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억6,900만원은 지난해 우리 지역에 배분된 정부지원금이 축소됨에 따라 설치 실적이 감소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대구텍스타일 컴플렉스 건립 14억3,300만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시설비 및 부대비 전액과 전산개발비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쇠고기이력제 추진 3,600만원은 예상 출생두수보다 실 출생두수가 적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전용으로 Campus party korea 개최지원 2억원은 당초 국가직접지원을 통해 민간단체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중앙정부에서 사업추진을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 직접 주관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밭농업직불제 300만원은 재료비 일부를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수요증가로 늘어난 행정경비로 활용하기 위해 전용한 것입니다. 예산 이체는 대구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업무조정 등으로 10개 부서 간 66건, 170억5,2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대구텍스타일 컴플렉스 건립 4억7,700만원으로, 계속사업인 DTC건립사업의 전년도이월사업비 19억1,000만원 중 DTC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에 집행한 것입니다. 예산이용, 예비비 지출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창조경제본부 일반회계의 경우 당해연도 미사용 예산이 758억8,400만원으로 한정된 시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최소화하도록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시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2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개요와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402억5,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03억900만원이며, 수납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세입과 같은 402억5,800만원으로 이중 30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8억7,000만원은 이월하였고, 343억6,8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정비 28억 7,000만원으로 성서공단 내 노후된 체육시설을 정비하여 근로자 체육활동 지원과 기업체 단체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실내체육관 공사 준공 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343억3,5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잔액처리되었습니다. 65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개요,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780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56억4,4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세입과 같은 780억원으로, 이중 587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2억6,300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140억원은 기업체에서 시설자금을 융자추천 받은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해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다음연도로 자금을 이월하여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32억3,9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잔액처리하였습니다. 71쪽 첨단의료산업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2015년도 첨단의료산업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77억2,000만원 중 지출액이 461억8,000만원으로 이월액은 5억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 첨단의료산업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77억2,000만원 중 461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5억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3,800만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시 전체와 비교할 때, 집행률에서는 4.5% 정도 높고, 이월율과 집행잔액에서는 각각 3.8%, 0.6% 낮은 수준입니다. 연도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건 5억200만원으로 모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U헬스 기반의 이동형병원 기술개발사업 5,300만원은 용역기간이 당초 2015년 12월 완료예정에서 2016년 2월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설립 3억5,000만원은 건축설계비로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의 타당성 재조사 결정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추진일정이 지연되어 2015년 설계발주가 불가능하여 이월된 사업입니다. 체류형 의료관광단지 조성 컨설팅 1억원은 연구용역비로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2015년 12월에 용역이 발주됨에 따라 타당성 검토 용역기간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사업 집행잔액은 10억3,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 수준이며 계획변경·취소 3,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6,500만원, 예산절감 1억2,100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1,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포럼 개최 1,400만원은 첨복단지 운영 활성화 방안 도출과 효율적 홍보를 위한 대외 홍보창구 마련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학술대회,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첨복단지 내 국책연구기관 설립방안 세미나 개최 1,000만원 또한 각종 국회세미나 등을 개최한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해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4,200만원은 정부 핵심사업인 제약 및 첨단의료기기 분야 투자유치를 통한 첨복단지 상업화 및 일자리창출 등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활동비로서 작년 메르스 여파로 중국 TFT 활동이 취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사업 2억6,500만원은 첨복단지 및 의료R&D지구에 유치한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비로서 유치기업의 부지비 미완납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산업 학술대회 지원 1,000만원은 연구자의 생명·의학 연구윤리 수준을 세계화하고 글로벌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촉진하기 위한 학술대회 지원비로서 스마트헬스기술 활용 정책세미나, 국가통합의료연구기관 설립 세미나 개최 등 학술대회 지원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현황은 예산이용은 조직개편에 따라 의료산업과 현원증가에 따른 인력 운영비 부족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4,200만원을 이용한 것입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 예비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5년도 첨단의료산업국 메디시티 기금결산은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157억5,300만원으로 당해 연도 기금 수납액은 32억7,4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메디시티 기금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메디시티 대구 조성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 157억5,3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32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수납액 32억7,400만원 중 기금 전입금이 30억원, 이자수입이 2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세출결산 개요,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9억6,000만원 중 44억3,8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1,7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 청사청소용역 이월 500만원으로 청사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청사청소용역 기간이 2015년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로 출납폐쇄기간과 차이가 나서 1개월분 용역비 500만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 3,100만원, 예산 집행잔액 4억5,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900만원 등이며, 주요 사업별로 보면, 농업인 기술교육 500만원, 4-H회원 교육 400만원, 식물공장운영 400만원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액 기준 10억9,500만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7,300만원, 지출액은 2,2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수납액 7,300만원은 시 출연금 5,000만원 및 이자수입 2,300만원이며, 지출액 2,200만원은 저탄소녹색성장시범사업, 유관기관지원, 농업기술전문지 구독, 중앙연찬 및 자체 회의비 등에 집행한 것으로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시에 신공항입지 발표도 있고 해서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한 후에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C-Auto 선도기반 구축 지원사업 80억원과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5억원이 이월되었는데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 C-Auto는 추경 때 했는 거거든요. 그것도 12월에 했는 건데 이월할 것 같으면 추경에 왜 예산을 올렸는지? 진짜 의문이에요. 그리고 로컬푸드 이것도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이 급한 사업이 있어서 급히 추경을 편성해서 올린 건데 집행도 안 하고 이월할 거면 왜 추경에 했는지? 다음에 본예산에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추경에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C-Auto 같은 경우하고 이것은 제가 예결위원장인데 내 방에 찾아와서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를 막 설명하면서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월되었는데 지금 C-Auto 경우는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C-Auto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에 집행이 안 됐더라도 지금 6월이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추경에 반영한 사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시에 전기차라든가 미래형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기업들과 협의 중에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선 저희가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예를 들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충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선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그때 추경에 넣으면서 동시에 그때 설명을 드려서 이월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미래본부쪽으로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 부분은 미래본부장님께 좀 말씀 들어.

오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C-Auto 부분 집행은 저희 미래산업추진본부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총 예산 80억원 중에 40억원을 지금 전기차 충전 인프라로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만간 공모를 통해서 조달청 공모를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40억원에 대해서 지금 R&D분야는 관련된 기업들하고 사용내역을 현재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급하다면서 올해도 절반이 지나간 상황에서 예산 집행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더딘 것 아닙니까? 지금 대구시만 믿고, C-Auto 계획만 믿고 전기차 사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충전소가 부족해서. 충전시간도 많고.

지금.

그것 빨리 대응해 줘서 이것이 시 정책에 성실하게 따라준 사람들이 손해가 덜 가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택시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했던 것처럼 차고지에 중속충전기를 다 설치했고 그다음에 관련된 인프라를 좀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C-Auto가 미래차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신경써서 예산 빨리 빨리 집행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보면 세입이 재산임대 수입까지 합하면 99억9,000만원 정도 되고 재산임대 수입을 빼면 55억원 정도 돼요. 55억원 정도 되는데 세출을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관련해서 연간 한 69억7,000만원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재산수입을 제외한 수입을 하면 55억원이고 세출은 69억원이고 이것이 흑자란 말입니다. 14억원 정도 흑자를 보고있고. 재산임대수입까지 포함한다면, 아, 적자로 보고있고 14억원 정도. 한다면 흑자인데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료 받고 주차수입 가지고 세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예. 창조경제본부 소관입니다.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출장 중이라서 부득이, 관리담당관 이동건입니다. 대신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 사용료 수입부분은 실제로 농안법 즉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수료에 대한 징수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일반 조례에 따른 그런 규정도 있지만 특별법인 농안법에 따라서 수수료 징수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일반통념의 상식과 틀리게 사용료를 면제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또 사용료를 다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입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미충당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흑자를 볼 필요는 없지만 100억원 수입에 세출이 69억원, 한 70억원이라고 한다면 30억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투자계획은 있습니까?

투자는 지금 계속하는 것이 사실 원칙이겠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 추진계획 중에 있고 그것이 발표가 어떻게 날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앞으로 확대를 하든지, 계속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투자하거나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 남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창조경제본부 제안설명 6페이지를 보면 노후공단 재생사업에 267억원 중에서 250억원을 명시이월하였거든요. 이런 것 같으면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사고이월 17억원 포함해서 267억원 이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외곽지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하다가 최근에 바꾼 것이 도심에 있는 기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재생하는 쪽으로 많은 정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국토교통부나 산업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일단 국비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없는 땅에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은 참 쉬운데 기존에 있던 노후화된 공단을 재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 이해 관계자들도 많고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산업단지 노후공단 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면 재생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 자체가 올 6월말쯤에 완료가 될 예정이라서 뭐 용역기간 자체가 지금 완료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월이.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 우리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내년에 쓰지도 안 할 것을 267억원이나 확보해 가지고 대구에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사업을 못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국비 내려오는 것과 상관없이 시비부분을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3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3,000만원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가 한 30억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도 행정운영경비 32억원에 운영경비 37억원 총액 69억원 정도 되는데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주요 집행내역에 행정운영경비가 16억원에 총경비 44억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과소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6차산업이라고 해서 농업이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한데 다른 지역에 앞서서 선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혁신적인 농업방안을 마련해서 생산성을 높이도록 해야 될 때인데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되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이 새로 관심과 이슈를 받게 되는데 예산면에서는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행정에서는 아무래도 농업분야가 뒤로 처지게 되는데 저희들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많다는 것은 사람은 많고 예산집행은 적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일을 안 한다. 그렇게 사실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고루하게 옛날에 했던 일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개발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면 그 인원만큼, 인원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했던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이 아니라 6차산업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창조적인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철 위원님.

최인철 위원입니다. 작년에 메르스로 통해서 중국 의료서비스 관광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차후개선이나 전략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는 메디시티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지역 각 의료기관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련 어떤 교육이라든지, 관련된 의사분들 중에 베스트 닥터라 해서 친절한 의사선생님 선발을 통한 그런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방금 최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여러 가지 노력으로 저희가 메르스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의료관광객이 한 30% 증대를 했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중앙 언론기관으로부터 메디시티 대구라는 어떤 브랜드상도 수상을 좀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의료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가 향상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의료기관들과 논의를 해서 개발을 많이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책들을 많이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메르스를 통해서, 사실 이 사태가 일어난 지가 1년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또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정말 대책이 과연 있는가 의문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인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부분은 주관 부처가 지금 보건복지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압실이라든지, 또 관련된 어떤 병실 그런 문화개선이라든지 관련된 시설개·보수라든지는 복지국 업무입니다. 그래서 복지국하고 저희들도 메디시티협의회하고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복지부에서 이렇게 오기 전에 대구에서도 우리가 얼마 전에 메스컴에서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중환자실에 면회를 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에는 그나마 그래도 30분 간격에 1명씩 면회를 할 수가 있는데 대형병원이 아닌 병원에는 중환자실에 한목에 3명씩, 2명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또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셔야만이 제2의 메르스 이런 전염병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데 좀 많이 신경써주시고. 또 대형병원에 있어서 의료진들에게 사실 우리가 메르스 또 제2의 이런 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료진들에게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메르스 났을 때도 감염내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의료진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만 방금 최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당 저희 시의 담당국이 보건복지국입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협력을 해서 그런 감염 교육을 일반시민은 물론이고 방금 말씀하신 의료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해외투자하는데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는데 물론 절감도, 절감이 아닌 메르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최대한 중국인들이 대구를 많이 의료 목적으로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창조경제본부에 우리 본부장님!

예.

일반회계를 보면 사실 이월액이나 집행액이 예산이 검토보고서 보면 758억8,400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세울 때는 신중하게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써야 될 남은 기간은 있겠지만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키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크게 이월된 게 노후공단 재생사업에서 많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쪽 분야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지식산업센터를 하나 건립할 때도 처음에 협상했던 원래 부지 주인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거의 사업기간 내에 다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 해로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가 기업지원사업들은 거의 회계연도 내에 다 지원이 되는데 대부분이 여기서 어떤 인프라 구축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편성을 해서 이월이나 미사용액이 많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소장님.

금년도에 34억원입니다.

4억원?

44억원.

49억원, 50억원 택되네요, 50억원.

2015년.

44억원?

예.

집행률보다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잔액이 타 부서보다 조금 많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사업비 분야가 아니고 기본 운영경비에서 인건비에서 지금 많이 한 3억원에서 4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저희 총원이.

인건비가 왜 남습니까?

저희 총원이 31명인데 적게는 6명부터 9명까지 육아휴직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 인건비와 그 부수적인 인건비까지 합쳐서 좀 많이 남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건비라든지 그런 쪽에 좀 남았으면 조금 다행스러운 건데.

그리고 또 작년에 메르스와 그다음에 구제역하고 AI 때문에 상반기 쪽에 사업 조금 못한 것 그것은 큰 비용은 아니었었고.

많은 예산이 아닌데 이 정도 남았다면 문제가 좀 많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사업비쪽에는 조금 적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좀 기해 주시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산업추진본부장님! 해외에 나가서 의료봉사하시고 대구 위상을 높여주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갔다오신 소감을 한 말씀 하시지요.

제가 메디시티 협의회 단원 한 70여분하고 같이 의료봉사를 갔다 왔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니까 한국의료에 대한 인식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진료를 원래는 한 4,000명을 보려고 했는데 한 5,000명 이상 몰려서 실질적 진료는 한 3,500여 명을 보고 못 본 분들은 대구에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냐? 그런 어떤 정말 폭발적인 반응과 또 진료 내내 카자흐스탄 TV 언론에서 전역에 방송 보도가 되었고 또 저는 대학병원 에이전시들하고 만나서 의료관광 내지는 의료교류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대구가 의료관광쪽으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해외에 나가서 그런 의료봉사를 통해서 대구를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의료관광 쪽으로 좀 심혈을 기울이려면 어떤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일단 의료에 있어서 좀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관광 뿐만 아니라 의료관련된 어떤 병원의 수출, 그리고 의료인력 교류, 그리고 의료 관련된 제약, 의료 기기 어떤 상품들의 어떤 수출 등을 복합적, 통합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케이메디컬이라고 해서 외국의료 인력 연수 및 훈련시키는 총괄적 기관을 우리 첨복에 복지부사업으로 이제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잘 활용해서 외국 인력교류에 어떤 교두보로 삼아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 각 대학병원, 그리고 개인 어떤 병원들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국제 교류에 대한 마인드와 역량을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도권 병원하고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병원과 같이 저희들이 역량을 많이 좀 키워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기술면에서 우리 대구를 좀 대표할 수 있는, 지금은 모발하고 몇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구의 대표 의료기술을 어떻게 육성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느냐 이런 문제를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하겠지만 우선 의료관광 오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에도 이제 최대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첨복단지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벤처기업들은 좀 유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현황을 우선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첨복단지가 조금 더 안정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유치하는 그런 기업보다는 좀 큰 기업들이 좀 와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인천에 갔죠?

예.

SK케미컬은, 백신 개발하는 회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SK케미컬 백신은 지금 현재 안동에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앵커기업이라고 할 만한 기업들 유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어떤 복안이나 대처는 갖고 계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된 기준으로 한 108개의 기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몇 백억원 단위의 규모고 우리가 조금 글로벌 플레이어가 없는 것이 현재 첨복에서의 기업유치에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저희가 첨복재단도 원활하게 지금 가동 중에 있고 특히 최근에 저희가 유치해서 가동 중인 한국뇌연구원이라든지, 인체연구소라든지, 첨단의료시험훈련원이라든지 이런 기관과 연계된 대형프로젝트를 통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유치하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있으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업들 유치가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미래산업추진본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 보니까 양호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창조경제본부장님!

예.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는 한 10년간 4차 순환선 내에는 대형마트 진입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행이 다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행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까?

이번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북구의 롯데마트가 들어온 부분이, 뚫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엄격하게 잘 해왔었는데 북구가 우리 시하고 그런 업무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지금까지는 협조가 잘 되었는데 아마 이 건만, 지금 일단 북구에서 내부사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저회가 대형마트가 못 들어오게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승인을 해준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 시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4차선 순환선 내에는 대형마트 입점을 불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대책 마련이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북구청에 얘기했던 것은 계속 상고를 하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일단 칠성시장 연합상인회하고 롯데마트 간의 합의도 하고, 그다음에 상고를 하더라도 북구청이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상고는 못 하고 끝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롯데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게 칠성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번개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롯데마트 측에서 얼마나 약속했던 부분들을 이행을 하는가 저희가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만약에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경우 또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향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조치가 되어야 된다.

예.

구하고 시하고 긴밀하게 업무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소송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사전에.

소송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 조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내역을 보니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월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추경에는 가급적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업 분석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창조경제본부는 지출률이 상당히 낮고 집행잔액이 높고 이렇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먼저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노후 산단 부분은 국비가 들어오면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를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사업진도에 따라서 국비가 오더라도 시비를 조정하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절하게 각 부서별로 잘 되어야 다른 부서도 그렇고 우리 시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도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미리 확보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느 것을 해야 될 것인지 부서 간에 협조도 필요하다고 보고 좀 더 예산집행 효율성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큰 부서 맡은 지 몇 년 됐죠?

지금 한 1년 10개월 정도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인사가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인사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정말로 타 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고 할 일이 많고 한 부서거든요. 그동안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경기가 아주 나빴습니다. 그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로 부서장으로서 열심히 하고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도 국장님 믿고 일을 잘해주신 것 같은데 이 부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정도 국장으로 직책을 수행하면서 꼭 대구에 뭔가 한번 해봤으면, 이런 것들은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비전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 본부 이름이 창조경제본부다 보니까 아마 경제적으로 창조도시 만드는 게 가장 큰 비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뒀던 게 청년일자리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정책의 효과도 있었겠지만 민간 부분들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줘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고용률이 7대 특·광역시 중에는 1위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을 정도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올해 최근의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다시 세 번째 정도 하는 그런 수준까지 왔는데, 제가 해보니까 많은 사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저희가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돈을 예산지원해서 창업을 한다든가 기업지원을 한다든가 하면 예산지원할 때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지속 가능하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도 저희가 창업을 삼성하고 같이 하면서 많이 시키지만 창업 초기에는 이 사람들한테 1억원, 2억원 정도만 지원하면 되지만 결국 사업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5억원, 10억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외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것은 진짜 앞서 가있는 기업이 그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줘야 되는, 민간이 그 다음부터 주도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까지 우리 부서의 리더로서 활동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좀 잘 갈 수 있도록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미래산업추진본부도 그렇고 창조경제본부도 그렇고 우리 시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열심히 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시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배재훈 위원.

예. 배재훈 위원입니다. 금일은 결산하는 날인데요. 제가 듣기로 전문가집단들이 충분한 검토도 했고 방금 다른 위원들이 쟁점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부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있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때 제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대구시 지금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사업에 따라서 5%, 10%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5% 정도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보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에도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안 하신 부분도 있고 그렇던데 163페이지 보시면요. 165페이지, 204페이지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 관련된 예산인데요.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좀 확충을 해야,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한 5% 정도 절감됐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 저희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부분은 저희가 절감 부분에서 좀 빼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 올해나 내년 예산 집행할 때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청년일자리 관련하셔가지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서 대구시로 봤을 때요. 대구시가 청년들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 하이소. 한 번 더 하이소.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창조경제본부장님, 재해위험지구 농수용 저수지 개수·보수 비율을 보면 8억7,000만원을 쓰고 총금액이 14억3,000만원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명시이월을, 재해위험지구에 사용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많이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농림부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월됐고 올해 2월에 농림부에서 대구시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없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왔어요?

예. 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대구에 농수용 저수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구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농어촌기반공사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도 있는데 이러한 곳에는 대구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를 합니까? 아니면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보수를 합니까? 어디서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농업용 저수지가 한 200군데 있는데 한 177개가 구·군에 있고요. 농어촌공사가 한 23개 정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농어촌공사 소유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집행을 하고요. 구·군의 소유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구·군 수요를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군에 집행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사실은 대구 시비나 구비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를 하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8개 구·군에, 사실 흩어져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개·보수를 하는 곳이 있다면 자료 요청을 좀 위원장님께 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보면 우리 시비, 구비로 100%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대구시가 구·군이 관리하는 못은 이렇게 협조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줘야 당연한데, 사실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대구시 못이 아닌 곳은 경상북도나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못은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거의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가 SK텔레콤, 삼성전자, 대구시가 손잡고 얼마 전에 MOU체결을 맺었죠?

예. 그렇습니다.

맺었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 하기 위해서는 물론 사물인터넷에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LCT기술을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도 하고 편리하게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최근에 생활주변 곳곳에 사물인터넷을 관련 제품이나 기술들을 접목하는데 사물인터넷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향후 또 대구시에서 사물인터넷에 관한 사업추진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사물인터넷 IoT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모르는 새 생활에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부 통신사에서는 벌써 가정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에어컨을 제어한다든가 외부에서 다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하게 개별서비스 정도로만 가다보면 대구만의 어떤 산업적인 기회라든가 시민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이나 삼성과 같이 MOU를 체결하고자 하는 것은 대구시 전체에 대해서 테스트베드화 해보자, 그리고 새로 개발된 기술이 시민생활에 직접 편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대구에서 먼저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같이 하고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일부는 내일 추경 때도 사업이 올라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빨리 수성의료지구가 개발되고 있으니까 도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부터, 예를 들어서 가스검침을 지금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원격검침으로 할 수 있게, 그다음 상수도 부분도 원격으로 검침해서 누수라든지 이런 걸 바로 알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계획단계, 그다음 기반공사단계부터 넣자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R&D사업도 대구 같은 경우 특색 있는 분야가 헬스케어 의료분야이기 때문에 IoT 기반 헬스케어사업을 지금 그것도 KT와 삼성하고 경북대, 대구TP가 계속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타 도시에 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대구시가 앞서서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진행이 대구시민에게도 많이 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서 소장님께.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2014년도에 보면 10억4,400만원에서 2015년도에는 7,300만원 조성하여 2,2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사실 모든 농촌지도자의 행사에 이 기금으로 지원을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못 해주죠?

전혀, 어렵습니다. 지금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보면 광주나 대전이나 인천 이런 데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농 복합지역인데 예산을 비교해 보면 광주 같은 데는 50억원, 100억원 이렇게, 대전에도 50억원 이상이 편성되어 있고 광주도 제가 알기로는 100억원 이렇게, 다 50억원, 100억원씩 기금조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대구도 사실은 농사를 짓는 퍼센티지는 타 도시와 비슷합니다마는 이 기금에 대해서 정말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과 농어민협의회 기금이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되어 있던데 앞으로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이 기금 조성을 타 도시와 비슷하게 최소한 50억원에서 100억원, 200억원은 기금 조성을 해줘야만 그 기금 가지고 이분들이 농촌지도자나 농어민협의회나 모든 이자를 갖고 행사를 치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 기금만 해놓고 지원은 별도로 이렇게, 농촌지도자행사를 하면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런 체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으로 모든 행사를 치르고 해야 되는데. 기금 조성이 적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농촌지도자의 단일조직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단일조직에서 목표액 10억원 정도면 그 당시에 18% 정도의 예금이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11~12% 정도면 연간 1억원 정도면 단일조직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10억원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1,800만원 내지 2,000만원밖에, 한 해의 행사 비용도 모자라는 이자가 되어서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지역도 타 통합시·도도 마찬가지로 통합기금으로 갔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해가지고 100억, 200억씩 이렇게 해서 전체 학습조직이라든가 아니면 농업 관련 위험부담도 거기서 같이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저번에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셔서 그 방향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 일몰제에 따라서 2016년 금년 말이면 새로 평가를 해서 내년도면 기금 일몰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고 기금을 없애자, 예산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협의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 내년에도 좀 도와주시고 하면 통합기금형태로 가고 저 기금은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개인적으로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기관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해당부서와 농촌지도자와 농촌협의회가 같이 기금을, 또 잘못하면 트러블이 생기니까 이 기금을 잘 활용해서 기금 조성을 저는 최소한 100억원 이상은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잘 마련해서 그 기금으로 행사 때마다, 물론 지금 이율이 좀 적어서 이 돈 가지고 다 보조 못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못 해주기 때문에 그 많은 기금을 갖고 돈도 융자도 해주고 이래서 그런 이자를 통해서 농어민이 이렇게 행사도 하고 행사뿐만 아니고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조직들을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

창조경제본부 사업설명서 387페이지 스마트시티 조성 시범사업 보면요. 2015년도 예산이 23억원, 집행 23억원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2015년 사업내용하고 2016년 향후 계획이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거의 비슷한데 사업기간이 2015년 12월에서 2016년 11월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집행은 다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한 설명을 바라고요. 그리고 23억원이라는 돈이 전액 시비인데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팔로우업이라든지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예.

사업내용을 보면 황당합니다, 사실. 기업위원회 운영, 플랜 수립, 플랫폼 도입, 비전 선포, 뭐 이런 것 하는데 23억원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요.

간략하게.

예. 일단 이게 출연금 사업이다 보니까 올 11월까지 집행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대구테크노파크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이월이 안 됐을 뿐이고요.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고자 하는 게 스마트시티 관련한 실증사업을 다쏘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곧 7월에 계약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비전기획위원회 운영, 그리고 마스터플랜 수립, 플랫폼 도입, 비전 선포하는 데 23억원이나 들어가는지 그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아니, 이게.

우리 국장님은 이해가 됩니까?

사업내용이 그 부분은 좀 기획적인 부분이고 실제 집행하는 거는 스마트시티에 3D맵을 적용한다든지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실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제대로 되는지 팔로우업 제대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377페이지 보면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이라든지 차세대 인베디드시스템산업 육성사업, 그리고 상황인지 스마트카를 위한 다중센서플랫폼 기술개발사업, 뒤에 보면 382페이지 지역산업연계 ICT 융합기술개발 및 지원사업, 이런 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든가 BIP, 대구TP 이런 데 주관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성과가 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이런 거 보면 국비가 절반이고 시비가 절반 들어가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7억4,000만원에 3억7,000만원 우리가 들어가고 8억원에 4억원씩 들어가고 이게 전자통신연구원에 들어가는 거도 51억원에 우리가 4억원씩 들어가고 32억원 사업에 우리가 4억원 들어가는데 이게 뭐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개요라든지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거든요. 이게 대구시가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대구에 지원이 있다고 해서 거기 운영비까지 우리가 덮어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역산업연계 ICT융합기술개발사업이 에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주관이 되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역에 유치한 이유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라든가 기술을 지역기업들한테 이전하고 그 기술을 가지고 기업들 지원하는 그쪽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27억에 시비가 4억원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에트리하고 같이 연구하는 게 아세아텍이라든가 대부분 지역기업들이기 때문에 결국 지역기업지원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액이 51억원이라든지 32억원 이런 게 한국전자통신원 전체 사업에 대한 총예산인데 그중에 우리 대구시에서 부담하는 그냥 일률적으로 4억원 들어가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팔로우업도 안 하고 그냥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 국비매칭사업은 반드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가평가를 받고.

그러니까 국비를 매칭한다고 해서 대구에 수익도 없는 이런 연구사업에 그냥 무작정 돈을 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업성과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성과보고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대구TP라든지 DIP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연구비를 이렇게 3억7,000만원이라든지 전액을 대구시에서 예산지원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나는지 그거를 철저히 팔로우업해서 성과가 나도록 유도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순히 8억원 사업에 국비 4억원 따왔다고 해서 무조건 4억원 시비 주고 그다음은 나몰라라 한다면 사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사업성과 부분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위원들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께서 신경 써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창조경제본부, 첨단의료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본부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