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다행복사회네트워크 대학생 의정모니터단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을 환영하며 방청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는 권용탑 행정국장님, 거의 30여년 이상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 잘 하시고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회의는 오늘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따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 대구 교육은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신뢰와 성원에 힘입어 과거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면서도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각종 평가 결과와 학생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하여 퇴보하기보다 학생들의 행복역량 함양을 중심으로 모든 교육역량을 집중하는 대구행복역량교육 체제 완성에 더욱 노력하여 대구의 학생들이 착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건강하고 공부도 잘 하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여 꿈과 희망 속에서 미래의 행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수도다운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간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하여 실효성 있고 공감이 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가교육시책과 대구행복역량교육을 위해 학생 안전과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결산을 조기에 실시하여 낙찰차액 등 불용예정액 70억원을 감액하고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족예산 편성에 활용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8,673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7,692억원보다 98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 예산의 67.2%인 1조9,26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확정에 따른 증액분 163억원과 특성화고 장학금 등 특별교부금 453억원, 초등스포츠강사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1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17.6%인 5,04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정이전수입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저탄소 그린스쿨 설치사업비 등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7억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및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으로 기초자치단체전입금 23억원과 국고지원전입금 24억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0.5%인 15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이전수입인 아파트 건립에 따른 학교증축 기부금 107억원과 소프트웨어 활성화지원 등으로 기타지원금 8억원이 증액되고 대한민국 어울림 축전 등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3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2.4%인 66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고 외부 토지 매각 등으로 자산수입 5억원이 증액되고 배움터지킴이 소송 공탁금 회수로 그 외 수입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총 세입예산의 8.7%인 2,50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목적예비비 지원으로 교육환경개선비 및 학교 신설비 지방교육채 243억원이 감액되고 교부금 보전 지방교육채 2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총 세입예산의 3.6%인 1,04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2억원과 국가 및 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4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34억원, 물건비에 52억원, 이전지출에 187억원, 자산취득에 435억원, 전출금에 220억원, 예비비에 53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6%인 2조7,52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6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영에 60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342억원, 교육복지 지원에 72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0억원,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16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267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2%인 6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평생교육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3.8%인 1,08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26억원, 기관운영관리에 133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53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련활동 연계 안전체험교육시설 구축과 이동식 안전체험차량 도입을 위해 76억원을 편하였으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목적 강당 증축, 노후 화장실 현대화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68억원과 학교신증설 및 증·개축비 1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학생맞춤형 교육활동 지원과 고교위탁형 예술체육교과 중점 전담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대구예담학교 이전 리모델링비 54억원을 반영하고 교육사료를 수집 및 보존하고 지역문화 공간 창출을 위해 가칭 대구교육박물관 설립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성화고 장학금 등 기정예산 부족분 239억원을 증액하고 자유학기제 운영 등 국가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3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사업과 개별학교 단위사업을 최대한 지양하고 기정예산 성립 시 재정여건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족예산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가시책사업의 추진과 교수 학습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 안전과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넓은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조8,673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5%인 98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조8,673억원이며 이중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5%인 837억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1%인 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차입은 기정예산보다 0.1%가 감소되었고 기타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5.4%인 13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부문 정책별 세출 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등교육은 기정예산보다 2.9%인 767억원이 증가되었고 평생직업교육은 기정예산보다 3.4%인 2억원이 증가되었고 교육일반부문은 기정예산보다 24.3%인 2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쪽부터 있는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증감현황은 21쪽까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조7,692억원보다 3.5%가 증가된 2조8,673억원이며 이는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그리고 기타수입이 증가된 반면 지방교육채 차입금 2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2쪽부터 있는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차입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부분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보다 10.2%인 91억8,200만원이 증가한 995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는 회계연도 종료와 동시에 출납폐쇄가 되어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전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금액이 추계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92억원이라는 예산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는 바, 이는 세출 예산의 초기 편성과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월금 발생의 최소화를 통한 교육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부합되지 못한 것이므로 향후 순세계잉여금 파악에 정확성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조금 사용잔액의 경우 2015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이 포함된 것이며 동일금액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전액 지원 기관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입니다. 각종 보조금은 사업 추진 시 낙찰차액,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이자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2015년도에는 49억원이 집행잔액으로 최근 4년 중 가장 높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교육급여지원사업의 경우 전체지원금의 42.7%나 되는 예산이 미집행되고 반납된다는 것은 국가와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용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던 것이므로 향후 사업비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제교원 인건비 35억9,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기정예산 550억원보다 6.5% 증가된 585억9,600만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로는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배치 중이던 보건강사를 기간제 보건교사로 변경 배치하는 것으로 보건강사 인건비 11억원을 감액하고 계약제교원 인건비 24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계약제교원 인건비 집행액과 집행잔액 등을 고려한다면 인건비의 증액보다는 현재의 예산 한도에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약제교원을 적정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9쪽입니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비로 26억3,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트랙에서 중금속인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학교가 상당수 있다고 보도되어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있는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은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인근 주민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의 경우에는 유해성 검사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 때까지 사업시행을 보류하는 등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칭 대구교육박물관 설립 용역비 3억7,400만원은 2017년도 통폐합 예정인 대동초 후적지에 2018년 3월 대구교육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한 설계용역비가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가칭 대구교육박물관은 통폐합 예정인 대동초 후적지에 4,897㎡의 규모로 9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누리과정 지원비 등 교육복지비와 노후학교시설 개선비 증가 등으로 학생 교육에 직접 투자되어야 할 예산도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교육박물관의 설립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 1억4,400만원의 경우 교육연구정보원을 이용하는 연수생과 민원인 등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등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입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지방자치단체 부설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는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조례의 개정이 먼저 이루어진 후 본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2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은 총 166개 사업에 274억2,200만원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배창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권용탑 국장님, 35여 년 동안 교육계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로연수 동안에 다음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3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액 주요사유가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보건강사를 기간제 교사로 변경 배치하는데 인건비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기간제 교원으로 교체했을 경우에 초등이 15억원, 중등이 8억원 추가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약 24억원이 추가소요가 됩니다.

변경하는 사유가 뭡니까?

보건교사는 법령상으로 강행규정으로 보건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보건교사를 못 두고 강사로 채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워낙 법령상의 것이기도 하거니와 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메르스나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시해서 이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사로 채용을 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데 정교사는 지금 두기 어려우니까 기간제 교사를 모셔서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방향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법을 어겨서 강사를 채용했다 이 말입니까?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실은 메르스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모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브라질올림픽이 되느냐 마냐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서 보건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계약제교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27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는 기존 편성된 예산으로 계약제교원의 운영비가 충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하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계약제교원의 수요가 사실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서 편성을 합니다마는 2015년도의 경우에 추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어서 27억원의 재원이 남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전년도 집행액이 543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긴축적으로 운영해서 543억원을 편성했는데 그걸로 봤을 때 현재 550억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선 저희가 1차적으로 실행해 보고, 그 550억원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재원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가적인 소요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추경 때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다시 검토하고 추계를 해가지고 그때 혹시 여유분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는 수요가 발생하면 채용을 해야지 교육에 지장을 안 주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집행할 때 좀 타이트하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긴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 문제가 기간제 강사라 하면 실은 어제 할 때도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학생 생리대 문제 그 부분들이 각 학교별로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 6만원 정도로 너무나 열악합니다. 아이들이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보건실 갈 수 있지만 상시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대구시 같은 경우 이번 추경에 4억5,000 올렸다고 합니다. 4억5,000만원 이 예산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개인 집으로 배달을 한다는데 대구시 전체적으로 4억5,000만원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적은 금액이고 아이들이 갑자기 일이 있을 때도 이 금액만으로, 물론 개인회사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할 때는 이런 부분에 좀 증액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 문제를 확인하면서 교육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갖고 할 경우에 저희가 늘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아이들에 대한 낙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자체를 통해서 표시가 안 나게 바로 집으로 보내주는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원의 과부족 문제는 그런 면에서 좀 고민하는 게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육 영역 내에서는 그러한 큰 틀 내에서, 학교 내에서 꼭 필요할 경우에 바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실을 통해서 제공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만으로 해결되기보다는 중앙정부하고 같이 고민해가지고 정말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복지 부분에서 4억5,000만원이 대구시에서 지원돼, 복지 부분만 아니고 저는 청소년 부분들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 쪽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들 교육청에서 적절하게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관련해서 말씀을,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우리 학교 안 학생으로 봅니까, 학교 밖 학생으로 봅니까?

대안학교가 지금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는 공교육 체계 내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학교 중에서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밖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적을 두지 아니하고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 안 학생으로 보는 경우하고, 미인가 학교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도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대구시에는 인가된 대안학교, 각종학교는 없습니다. 사실 그게 제도적으로는 대안학교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데 교육과정운영이나 재정지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고민해보니까 한 아이를 위한 학교 수준으로 아이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사실 마자학교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었었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체계를 좀 유연하게 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운영도 유연하게 해달라는 대구교육청의 정책제안으로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민간위탁형 대안학교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유연한 방식으로 대안학교 활성화가 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위탁교육기관 중에서 이번에 학력이 인정되는, 위탁기관으로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공립대안학교는 전혀 없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공립대안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일단은 문제의식이 약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제도운영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정책제안한 데 따라서 재정운영도 사립까지 포함해서 재정운영 하겠다라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교육과정운영 중에서 사실 좀 유연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는 학습경험인증제와 같은 그런 유연한 교육체계는 아직 마련이 안 됐었습니다. 저희가 정책제안을 해서 그쪽까지 마련하는 걸로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고교맞춤형교육활성화방안을 마련하면서 그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립대안학교 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설립을 하고요, 그다음 단계에서는 그거를 민간위탁 하는 방법도 나아갈 수가 있고, 사립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립학교 중에서도 정말로 이러한 문제의식과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길까지 만들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쯤 할 그런 예정은 없습니까?

사실 종전까지만 해도 만들어진 지는 제 기억에 한 10년 정도,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대구교육청의 제안이 중앙정부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곧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실은 공립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오직 대구만 없는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수업료가 한 달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안학교 중에서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뒤를 보며) 일반 수업료가 지금 얼마나 돼 있죠? 거기는 일반수업료하고 같은 적용이고 거기다가 이번에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까지 마련됐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가 사실 문제인데요. 미인가 대안학교의 특성에 따라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우려하는 대학입시를 위한 대안학교 방식으로 돼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을 하거나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영역이고요. 정말로 어려움이 있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미인가로 되어 있긴 하지만 기관이, 단체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부금을 모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안학교 중에 한 군데를 이야기해 보니까 학생들 수업료가 한 달에 40만원 정도 개인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대안학교 가는 학생들이 물론 대학만을 위해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적이 열악해가지고 가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적이 나쁜 애들은 상대적으로 가정형편도 안 좋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가정형편도 나쁜 데다가 여기 다니면서 수업료까지 자부담을 해야 되면 아이들의 가난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가지고 이런 부분에 교육청에서 물론, 정규 그거는 아니지만 특별한 지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또 대구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같이 조례로써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이 아이들도 우리 제도권 안에 있는 아이들로 포용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아이들을 최대한 학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방송통신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반이고요. 그다음에 대안학교를 가능하면 좀 대안형 학교라도 많이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중·고등학교는 단순히 다시 대학교 가기 위한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런데 어려운 아이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관들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방송통신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 반은 사실상으로 기술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목공실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정말 1대 1 맞춤형 교육에 가까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게 좀 많이 알려지고 조금 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 번 저희가 방문을 해보니까 종전에는 굉장히 낙인찍혀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많이, 그다음에 아까 제안해 주신 대안학교활성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어쨌든, 학교 밖에 자퇴하거나 퇴학당한 학생이 가장 후회하는 부분들이 졸업 못 한 부분들을 가장 후회한다고 그럽니다. 학교 안에서 어떻게든 숙려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탑 국장님, 정말 평생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인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교육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부감님이 또 교육부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인맥을 총동원하더라도 특교를 최대한 많이 가져오셔야 됩니다. 당부의 말씀을.

꼭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돈이 97억원 하면 100억원 되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감님이 특교를 최대한 많이 가져오시고 그리고 대동초등학교 교육박물관이 들어가는데 거기 접근성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다른 타 시·도에도 교육박물관이 있습니까?

예. 제주, 대전, 그다음에 서울 이렇게 해서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가 예를 들어 교육박물관 추진을 한다면 다른 타 시·도 규모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중간 정도 됩니까?

타 시·도 중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 정도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적정한 장소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자료수집에 관한 논의만 하고 못 했었는데 이번에 어렵습니다마는, 미래를 대비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일 중의 하나가 학교통폐합문제라 학교통폐합문제를 단순하게 재정문제나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미래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구교육의 틀을 새로 짠다는 의미로 연계시켜서 고민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후적지를 교육과 연계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자 그래서 대동초등학교를 저희가 받았는데 비교적 적절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감님, 저희 교육위에서도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비슷할 겁니다. 학교통폐합을 시키고 나머지 폐교되는 그 학교를 정말 뭐라도 집어넣으려고 자꾸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은. 쉽게 말해서 필요 안 한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비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앞으로는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 27쪽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49억원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한 49억원 정도 됩니다. 최근 4년 중에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단일사업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급여가 작년 7월부터 교육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이관할 때 저희 부담분을 중위소득 40%에서 50%로 확대하면서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추계할 때 교육부 추계금액이 과다했습니다. 첫해라 추계를 잘못해서 저희한테 그게 그대로 보조가 되었고 그 금액을 저희가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교과부에서 그러면 사전에 소요액 등 조사를 철저하게 안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기초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자료를 가지고서 추계를 했었는데 첫해에 하다 보니까 혹시 모자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우려에서 좀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일은 금년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교육급여 지원이 편성돼 있죠?

예.

그러면 예산집행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거는 실수요하고 추계를 고려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반영이 안 됩니다.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식 안전체험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주에 위원님들 전부가, 유아교육진흥원입니까?

예.

그 부분에 저희들이 둘러봤는데 중요한 거는 달서공고죠? 달서공고 부지 일부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박상태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정말 달성공고 교장선생님하고도 협의가 전혀 안 된 것 같더라고.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교장선생님도 말씀이 “동창회라든지 학부모회라든지 운영위원회에 아직까지 보고도 안 했고 협의도 아직 안 해봤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은 거기서 또 강하게 제동을 걸 경우에는 상당히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일을 하셔야 되는데, 퇴직해서 누가 맡을지 모르지만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사업설명서 45쪽에 보게 되니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이동식안전체험시설확정사업 차량취득비가 5억원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특별히 주문형으로 차를 주문하고 그 안에 있는 시설도 7대표준 모델에 따라서 적절한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이동하면서 필요한 곳에 가서 안전교육을 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전체험시설을 잘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전체험시설도 70억원 재정지원 받고 자체투자로 해가지고 유·초·중·고등학교에 따른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러면 건물 내에서 안전체험시설이 아니고 차량에서도?

그렇습니다. 차량으로 하는 겁니다.

차량으로도 한다?

예. 그러면 차 안에다가 안전시설 해갖고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안전체험, 그다음에 완강기를 차에다 설치해가지고 실제로 버스가 가가지고 거기서 체험시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정책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유치원 안전체험시설 만들게 되면 유치원 안전체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는 팔공산 활용할 수 있고요, 중학교는 낙동강, 고등학교는 포항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딱 남는 곳이 초등학교 저학년들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초등학교 3학년,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하면 한 번 할 때 200명 정도를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한 2만 명 정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부감님, 지금 차량취득비가 5억원인데 차가 몇 대 정도 되는 겁니까?

한 대입니다.

한 대가 5억원 정도 한단 말입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시설 보니까 예산내역에 운영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 내역이 뭡니까?

지금 안전체험시설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차량을 운전하는 차량기사,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이 생기는데 이분들을 저희가 정규직으로 모시지 않고, 지금 굉장히 좋은 분들 중에 퇴직소방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협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시고 또 일에 참여해 주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사업이 진행되면 바로 소방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모실 생각입니다.

올해 운영비 6개월분만 편성이 돼 있죠?

금년도에는 따로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시기로 보면 제작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주문생산 해야 되고요, 거기 내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설계를 갖고 진행을 해서 2017년 9월부터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9월부터 운영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자료를, 사진을 내가 잘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학교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상당히 논란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초등학교, 테크노 4초입니까? 통폐합이 되는데 올해 9월 1일자로 해서 개교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 7월이나, 현장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유가초등학교 통폐합에 강하게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저번 주에 교육위원회 뒷자리에 왔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주문하기를 “교육감님하고 면담을 주선하라”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국장님, 어떻게 돼 갑니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감님도 “언제라도 학부모들이 원하면 면담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일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7월 임시회 때 조례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주선을 하셔가지고 매듭을 지어야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도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최대한 빨리 주선하십시오.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교육위에도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추진일정에 따라서 교육감님 면담을 포함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0쪽에 보니까 통폐합학교 리모델링 사업비가 한 20억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대상 학교가 3개교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학교입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산격초등학교하고 대동초등학교 후적지를 대구교육역사박물관으로 쓰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양중학교하고 신암중학교입니다.

그러면 아양중학교하고 신암중학교는 어느 학교가 폐교가 됩니까?

여기는 신암중학교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 신암중학교를 폐교를 하고 아양중학교를 사용할 계획이고요. 경진, 복현중학교의 경우에는 복현중학교를 폐교하고 경진중학교를 리모델링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학교 합치면 여섯 개 학교인데 통폐합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예.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정하고 설명을 포함한 실무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여섯 개 학교 동창회라든지 학교 관계자들 다 지금 협의가 어떻게,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각 부문별로 진행 중에 있고요.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학부모 설명회를 포함한 설명을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 아양중학교하고 신암중학교의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9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개별 사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0% 확정도 안 되었는데 리모델링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조금 성급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개교시기를 고려했을 때 선행투자를 하지 않으면 진행을 하기 어려워서 그 시기를 고려해서 상의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계속 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더라도 두 개 학교를 통합을 해서 한 개 학교로 가게 되면 한 개 학교에서 몰아서 수업을 하고 그 사이에 리모델링을 해서 통합해서 새로 개교를 할 때는 안정된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세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상의를 드린 거니까 좀 양해를 해 주셔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해는 합니다. 유가초등학교 부분도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어제는 방송사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좀 하자고 해서 제가 거절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유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행복학교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12년도에 2억원을 지원받고 2013년도에 1억원, 그 이후로는 4,000만원씩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행복학교 지정해 놓고 몇 년도 안 되어서 통폐합한다?

이 부분도 저희가 아까 학교 통폐합이 단순하게 재정문제나 아니면 단계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어떻게 하면 교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학교를 추진할 당시에는 학교 규모가 워낙 작은 상태에서 꼭 필요한, 그러니까 인근에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한 상태에서 행복학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학구 내에 있는 학생들은 숫자가 작아서 통학구를 해체한 상태에서 외부의 학생들까지 받아들인 상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제도의 취지에는 안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순수하게 통학구 내에 있는 아이들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테크노4초가 인근에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면에서 본다고 하면 소규모 학교의 강점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교육력을 높게 하는 방법으로써 적정규모의 학교를 설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교육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 규모가 작고 학생 수가 급감한다고 해서 무조건 큰 학교로 합친다는 것은, 정책도 내가 볼 때는 옳지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 조금 전에 교육감님하고 주선을 빨리 하라고 하는 이유도 예를 들어 유가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그 대책을 또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윤석준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거론했습니다마는 절충안으로 끝까지 반대한다면 현재 유가초등학교를 유가초 분교를 해서라도 한 2~3년이라도 지켜보면서 학생들이 급감한다면 그때 테크노4초로 해서 합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학교 통폐합을 통해서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만나면서 지금 주신 고견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간이 늦지 않게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일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도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해답을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일정 관계로 오전 회의는 11시 25분까지만 진행하도록 함을 널리 알려주시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학교 통폐합 때문에, 배창규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는 오후로 하십시다. 배창규 위원.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용도 서부교육장님 앞으로 잠시.

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내용은 오후에 질의할 내용인데 잘 선택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장에 계시니까 동·서·남·달의 교육장님들께서 학교 환경개선과 일선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추경에 정말로 필요하고 이것을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네 분이 현장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조목조목 적어놓기는 적어놓았는데 시간상 안 맞으니까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되시죠?

예.

꼭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예.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십시오.

통폐합 대상 학교가 여덟 개 학교인데 그 관련되는 지금까지 진행 과정하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1~2분 정도밖에 없는데 저도 오후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방금 부교육감님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 전형적인 실책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오후에 제 나름대로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결론은 어떻게 내든 간에 이것은 졸속행정입니다, 졸속행정. 짜맞추기 식으로 통폐합을 억지로 만드는,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오후에 짚어보겠지만 이런 부분도 신중히 접근해야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 행복학교, 테크노초가 설립된다는 자체가 아니고 행복학교를 야심차게 우동기 교육감의 치적사업인양 그렇게 벌여놓고 행복학교 사업을 일단 접는다는 것은 자기부정이에요. 정책 실패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학교 유가면에 있는 55명, 제가 알기로는 55명인데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행복학교의 설립취지가 다른 지역에서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애초에 소규모 학교였으니까. 그렇게 안 되었으면 행복학교가 멀리 외곽지역에 있는 학교를 선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때는 부교육감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논리로는 굉장히 약하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식사했어요?

예.

어디에서 했습니까?

여기 칼국수집에서 했습니다.

칼국수 집에서?

예.

그러면 여기에서 잡숫고, 교육청 앞에 안 가고?

예. 사무실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사무실에 가셔서 식사하고 오셨어요?

여기에서 식사하고 사무실에 가서 일 좀 보고 들어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동·서·남·달의 교육장님들은?

인근에서 했습니다.

인근에서 했어요? 누가 밥 샀습니까?

이번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돌아가면서.

우스개로 밥사, 술사, 감사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옛날에 많이 돌던데, 좌우지간 교육위원회에 제가 한 4년 있어 보니까 많은 것을 소통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느꼈어요. 추경에, 지금 교육위원회 알다시피 6월 30일부로 교육청의 교육위원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대구시 공교육의 어떤 길을 가려면 공적인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오전에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구교육박물관에 대해서 저도 솔직하게 대구시민으로서 공감대 형성은 합니다. 천 번 만 번 합니다. 그렇지만 시기가 좀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것도 있고 제가 말을 끄집어내기 전에 이 시기에 먼저 해야 될 순서도 있는 것인데 아쉬운 점에, 박물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계비가 4억원이 들어 왔고 근 100억원에 대한 금액을 집행해야 되는 과정에, 또한 대구교육박물관이라고 하는 위치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구의 젊은 교육생들이 와서 교육이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말 그대로 대구의 명품교육도시, 정말 교육의 도시라고 하는 자체를 인정하기, 외부인들이 와서 정말로 좋다, 대구는 정말 옛부터 교육의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치적인 입장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먼저 말 끄집어내기 전에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싶습니다. 저는 아직 그 학교가 어디인 줄도 모릅니다. 대구시내에 살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외부에서 지금 대구의 근대골목투어라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대구에 오면 찾고 갑니다. 이 자리를 거쳐서 같이 교육의 박물관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입장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자리에 제가 먼저 서두를 끄집어냅니다. 그 자리는 어느 한 지역을 지정하기보다는 정말로 이 자리가 돈이 들어가더라도 대구의 명문코스로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자리에 일단 자리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요. 4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추경에 그렇게 급한 것 아니면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해 보고요. 이 4억원이라는 설계비의 계산을 한다면, 제가 지금 대구시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지난번에 해마다 하는 이야기가 좌변기, 양변기, 뭐 좌변기, 양변기 똑같습니다마는 화변기를 비교했을 때 대구시의 초·중·고 전체 학교에 446개네요. 특수학교 빼고 450개 되는데 70%밖에 안 됩니다. 30%가 아직 화변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경에 지금 50몇억원 올라왔지요? 박주임, 50몇억원 올라왔지요? (

화장실 개선은 특성이 있습니다. 70%는 실제로 보면 100%가 목표가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여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여전히 학교에서 화변기를 선호하는 층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해서 여학생의 경우에는 6대 4, 남학생의 경우에는 9대 1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가고 있으니까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균형을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투자로 생각을 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지난번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계속 해마다 투자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대구박물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물론, 국비 받아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거기에 매칭되는 사업으로 들어가고 하면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이런 데 투자해야 되지 않나,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는 이야기고 그것을 다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가능하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교육장님 불러내려고 하니까 그렇고 지금 일선학교에 제가 다녀보니까 제일 많이 지적이 들어오고 해 달라는 내용이 교육청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 도색인 것 같아요, 내부도색. 대구시내 450개 학교 중에 250개 학교를 계산하면, 나머지는 신학교도 있고 한 학교도 있고 해서 250개 계산하면 급당 교실로 계산해서, 급당 100만원 정도 계산해서 학교를 20개 계산하니까 50억원만 하면 대구시내 250개 정도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것 하면 안 됩니까? 물론 학교에서 보조해서 아껴서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하는 학교의 기준 잡지 마시고 안 하는 학교가 왜 안 하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은 오전 질의에서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방향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께서 고민해 주시는 것처럼 실제로 최근에 학교기본운영비가 줄어들면서 내부 도색의 재원들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하고 복합적으로 연계되고 또 하나는 학교 내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적정하게 내부도색을 뒤로 미룬 그런 측면들도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나는 우선 기준을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현황 조사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기존의 예산으로 내부 도색을 포함해서 환경 개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기존 원칙을 바꾸기보다는 학교 자체에서 여전히 특성을 고려해서 투입하도록 하되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이니까, 금년에는 워낙 재원이 없는 상태니까 내년에 저희가 바라건대는 우리도 누리사업을 계속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투자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보조가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좀 나은 여건이 마련될 테니까 그때 내년 본예산을 심의하실 때 그 문제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선학교에 나가보면, 실제로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추가질문에 그런 내용을 던진 과정은 가보면 여건 좀 좋은 학교, 아파트 이런 쪽에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학교의 학생 수가 적고 운영위원회가 잘 안 되는 쪽에는 정말로 마루판 있는 데는 없습니다마는 추한 곳에 보면 벌레도 생기고 학교의 교실 뒤에 가 보면 정말 많이 추접습니다.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옛날에 우리 클 때 공부했고 그런 식으로 힘든 과정을 다 해 봤지만 그것도 하나 못 참나, 그것 참는 것도 교육이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초등학교라도 고민해 주세요. 가보면 진짜 낙서도 너무 많고 여유가 있는 학교는 가면 깨끗한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니까 고민해 주십시오.

예.

본예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상의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아까 서부교육장님이라 했죠? 앞으로 발언대에 잠시.

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자꾸 이야기해 봐야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건데.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도입니다.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1년 아직 좀 덜 되었습니다.

교육장 오기 전에는 매나 일선학교에 계셨고?

예.

지금 관리 차원에 계시는데 지금 질문하는 내용과 집행부에서 답변하고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뛰면서 제일 고민스럽고 진짜로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추경이라든지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해 보세요.

최근 2년 동안은 누리과정 지원 때문에 학교기본운영비가 10% 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운영비가요?

그러니까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교실 내부 도색이라든지 노후 책걸상 교체라든지 이렇게 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4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으면 4분의 1씩 적립을 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적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굳이 하려면 내부도색을 4년에 걸쳐 한다면 한 층씩 매년 따로따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최근 2년간은 학교기본운영비가 10% 이상 삭감되는 바람에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할 여력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것은 그래요.

좀 큰 학교는 나은데 정말 작은 학교, 경일중학교나 이런 학교는 학생 수도 적고 해서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요청을 드린다면 현실적으로 학교운영기본경비를 학교마다 좀 증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날씨가 일찍 더워집니다. 학교운영기본경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학교에서 에어컨을 제대로 못 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냉·난방비 이런 게 현재 좀 아쉬운데 내년부터 만약에 예산 사정이 좋아진다면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예전 수준으로 회복시켜 주면 학교에서 숨통이 좀 트일 것 같고 그 돈을 가지고 학교에서 급한 데 우선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기본경비 올려주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서는 재원 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사정을 보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정말 바람입니다. 하여간 예산 사정이 좋아지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본경비를 일괄적으로 안 주면 일선학교에서도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과정인데 탄력적으로 힘든 학교는 조금 원상복귀 시켜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나마 그래도 가보면 열의가 있어서 부모님들 성의가 있는 학교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새로 생기는 이런 데는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하고 소통해서 다음에 더 지원하겠다는 그런 차원을 만들든지 해서, 2년에 한 번씩 가든 같이 가든지 해서 열악한 데 지원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지금 추경에 당장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선 학교 있는 교육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셔서 교육장님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소통과 저희들하고, 저희들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 저희들이 사실 교육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 교육의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가서 콩 놔라 팥 놔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힘듭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 이하 교감선생님,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다만 저희들은 열악한 학생들의 공부를 가르침에 부족함, 소음, 가면 주위에 학교를 건너는 데 환경이 문제 되어서 도로 문제, 이런 문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학생들이 집에 가는 시간에 버스가 막 들어온다든지 이런 문제 해서 저도 지역의 신호등도 개선해 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진짜 현장에 가서 움직여야 될 상황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공교육으로 가는 개념에 이런 시설 면, 다음에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 이런 문제를 조목조목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과정이지만 추경이라서 말을 못 하겠고 이번에 끝나고 난 뒤에 내년에는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다가 만 유가초 또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물론 저희들도 알고 있기로는 유가초 같은 경우에도 찬성하는 학부형들이 더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테크노초가 9월에 개교하지 않습니까? 유가초가 행복학교로 지정되어서 학교가 개교할 시기가 9월로 잡혀져 있으니까 그동안에 미리미리 구성원들을 설득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소수의 10명, 20명일지언정 거기에, 유가초가 문화예술중점학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선택을 해서 창녕군에서도 오고 인근 면소재지에서도 오고 했는데 그 아이들의 선택권을 완전히 강제로 박탈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준비 없이 한다는 것이, 너무 경제논리가 작용했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도 들고 또 통폐합하면 인센티브도 있고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저도 교육적인 측면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주위의 환경이 어떻게 다시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유가면을 속속들이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대구에 살고 있으니까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위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워낙 사회가 급격하게 돌아가고 요즘은 귀농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런 교육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쪽으로 귀농하려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가령 예를 들어 거기에 다문화학생이 있다면 큰 대형 학교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들도 내용을 알고 계시고 한데 국장님들 포함해서 교육감님하고 진정성 있게 구성원들을 지역사회하고 같이 진지하게 테이블 위에,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물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까지 이만큼 이렇게 왔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유감입니다. 좀 진작 미리 가부간에 결정을 내야 되고 또 반대하는 학부모들 설득을 미리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다들 교육전문가이시고 또 교육공무원으로서 최소한 10여년에서 30년까지 다 근무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저희들보다는 교육전문가라고도 볼 수 있으면 있을 것인데 어쨌거나 소수의 아이들도 소중한 아이들 아닙니까? 그 권리마저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맞지 않다, 부교육감님 하여튼 그것을 교육감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잘 설득을 하시고 장점을 부각시키고 또 멀리 있는 아이들은 학구 조정되면 원적지로 다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자칫 동창회, 지역사회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잘 다니고 있는 학교로 어쨌든간에 통폐합 문제로 인해서 지역사회도 갈등이 생기고 학부모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학부형들끼리, 어른들이 정하는 걸로 아이들이, 아이들이 행복학교에 왔다가 안 행복하고 불행해졌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이런 정책 변화를 추구하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학부모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다시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서 찬성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염려해 주시는 대로 학교는 이전을 합니다마는 학교 이전을 하더라도 행복학교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의견도 듣고 저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진행해 나가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면서 마무리 단계에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비 26억원 올라와 있지요?

예.

원래 우레탄트랙의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전에, 유해물질이 검출되기 전에 26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검사결과 42개교가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161개교 대상교 중에서 27개는 2015년에 설치한 것이라 유보했었는데 이번에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아직 몇 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 134개교에 대해서는 조사한 결과 다 합해서 96개의 학교에 유해성 물질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잠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은 사용을 중지시키는 쪽으로 처리를 하고 다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재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마사토로 바꿀 것인지 등등의 문제는 기술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전문기관에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의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우레탄의 맨 위의 부분하고 3단계로 되어 있는 영역에서 어느 쪽에서 나타나는지를 같이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더 건강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 우선 사용금지를 시키고 그냥 끈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은 좀 불안한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부직포를 이용해서 우선은 덮는 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직포를 이용해서 덮어놓으면 차단이 되는 것이니까 기본적인 우려는 최소화할 수 있어서 그 방법을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도 역시 유해물질이 부직포에 있는지의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를, 이번에 철거와 관련되어 있는 재원을 저희에게 확보해 주시면 그 재원을 가지고 종합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난 다음에 적정한 시기에 공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부하고 문체부하고 최종적으로 확보를 하는데 결국 교육부하고 문체부하고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우리가 검사 결과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가 결정돼야지 최종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같이 병행해가지고, 1차적으로는 우리는 철거예산과 관련 돼 있는 거 확보해가지고 방향이 결정되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고요. 부직포를 통해서 막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건강에 대한 우려는 최소화시켜놓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방법을 결정해 갖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우선적으로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 불안하니까 철거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일단 철거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어간다 그랬어요?

철거를 해가지고 위에 있는 3㎜부터 시작해서 한 18㎜까지를 철거한다고 보면 마사토까지 덮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계산했을 때 약 4,000만원.

교당?

교당 들어가서 100개 내외로 계산하면 40억원 정도로 추산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좀 빨리 진행되고 방법이 결정되고 하면 꼭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선은 예산을 확보해 갖고 방법을 정해가지고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0억원 내외로 확보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우려되는 게 농구장도 같이 우려가 되고 있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비용보다는 적겠습니다마는 한 40억원 내외 범위 내에서 철거비용으로 우선 확보해 주시면 종합방안과 연계시켜가지고 철거비용에 직접 쓰지 않더라도 조치방안으로 연계시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억원은 이번 재원에 마련해야 되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40억원 가지고 철거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되 안전문제는 우선 해결해야 되니까 안전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기준도 보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워낙 대한민국 자체가 안전문제에도 민감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다보니 지금 일단 당장 급하게 철거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요? 일단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철거시기를 고민해서 부직포 덮어놓고서 일단 차단하고 난 다음에 바라건대는 빨리, 지금 상태로 보면 맨 위에 있는 우레탄, 엠보싱이라고 얘기하는 3㎜ 정도까지만 차단하더라도 밑에 있는 부분이 위로 유해성 영향을 안 미친다고 대체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기관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정도 상태라고 그러면 비용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재원이 확보되면, 어차피 결정이 됐다면 신속하게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추가로 질문 좀 할게요.

예.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 먹고 나니 잠도 옵니다마는, 부감님 저번 시정질문에 추가로 나가서 했는데 한 학교에 철거하는 비용이 얼마, 4,000만원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해성이라고 가능성 있는 부분을 다 벗겨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까지 포함해서.

벗겨내고 하면 4,000만원. 그러면 그 위에 뭐 깝니까?

마사토를.

마사토를 깝니까?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까?

1차적으로 그렇게까지 고민을 해서 우선 염려를 덜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그렇게 하면 추가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우선은 부직포를 깔아놓는 쪽을 생각하고.

부직포?

예.

부직포 깔면 마사토 까는 거하고 금액이.

안 하는 것이죠.

부직포를 깔면 마사토를 안 깔아도 된다 이 말이죠?

예. 우선은 그렇게 해놓고서 철거하기 전에 부직포를 통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선조치를 해놓고 빨리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이 결정되면 그때 바로 공사를 들어가겠단 뜻입니다.

그러면 그걸 걷어내면서 마사토를 안 깔고 그대로 위에서 보전을 받아서 바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보전 받아가지고 그냥 우레탄으로 재설치 하는 것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최근에 거는 친환경제품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면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날 저도 질문한 내용 하나 빠트린 것이, 우레탄트랙이 기존 마사토 흙 안 하는 것보다 좋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전문가의 판단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운동량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곳은 그대로 재설치하는 방법을 달리할 방향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없다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 하고 있는 우레탄트랙이 좋다는 뜻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게 판단해서 정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선에 교육장님, 그리 인정하시죠?

예.

좋은 거 맞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니까 나머지 290 학교는 해달라고 난리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치적인 입장으로서 제가 그날도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10개, 100개 되는 학교를 중앙정부에서 걷어내고 새로 해 준다 그러면 한 학교에 얼마 들어갑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1억원 들어간단 이야기 들었어요.

최대로 해서 완전히 새로 한다 그러면 1억원 정도.

1억원 정도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100개 하면 100억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구의 나머지 학교에는 그냥 1학년 때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맛도 못 보고 졸업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옥상옥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트랙이 온 상황에서 이번에 이 계기로 잘못돼가지고 유해물질이 나와 가지고 다 걷어가 버리고 걷어 가는데 돈 줘, 새로 해주는데 돈 1억원 들어가, 새 거 해야지. 그 학교 학생들은 행복, 행복, 행복이에요. 그 지역 주민도 행복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조그마한, 학생도 적고 열악한 그런 학교는 이걸 언제까지 이루어줍니까? 특히, 이거는 제가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자체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안 있나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걸 중앙정부에서 어떤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어떤 비용을 받든지 이거를 좀 대책을 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야기예요. 자꾸 그냥 매칭사업으로 1년에 대구시에서 8개 내지 9개의 예산을 편성해서 각 8개 구·군 내려주니까, 8개 구·군에서 돈이 없으니까 한 학교 올려서 중앙에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니 1년 해봐야 8개, 9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년에 10개 같으면 나머지 290개 학교는 앞으로 29년 동안 해야 되는 거네. 30년 동안 늙어 죽습니다. 죽어야 그때 학교 가서 옛날 내 학교인데 하면서 운동장에 가가지고 발이나 한번 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학교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100개 해준 그 학교에는 다시 1억원을 덮게 해주면 옥상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학교에는 언제 해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날 나간 이유는 그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물론 제일 쉬운 말이 돈만 있으면 한꺼번에 다 해주면 좋겠죠. 돈 있으면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럴수록 이걸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안 있나 그래서 제가, 누구 또 들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학교는 아예 그 자리에서 마사토를 새로 싹 끌어줘가지고 “좀 쉬어라, 느그 저번에 좀 많이 이용했으니까” 그러면 학부모 들으면 또 기존에 해놨다가 없으면 “무슨 소리하고 앉았노” 하면서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없는 사람 대책인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보이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레탄으로 바꿔서 체육시설을 개선한 이유가 운동장을 높여서 아이들 건강을 확보하자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하면서도 재원 부족하니까 매칭펀드로 활용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다만, 재원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중앙정부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해왔고 그중에서 특별히 생활체육과 소관 부서인 문체부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같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은 지금 현안 문제니까 우선 해결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해서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수면 위로 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지 않은 학교에는 더 반발이 심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설치를 못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교육환경 속에 똑같이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어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식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공교육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대구시에서 각 8개 구·군에 8개 내지 9개 보조해 주는 그 추가를 서울에서 가져오면 더 이상 중앙에서 가져올 수 없으니 대구시교육청에서 1년에 10개 정도라도, 하나 하는 데 얼마 정도냐면 3억에서 3억5,000만원 들어간다 그러대요? 학생들의 체력이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 한번 듣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전혀 안 하시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준비할 수 있게 해놓고 “돈 어디 있습니까?” 하면 할 말 없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만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위에 눈치만 보고, 눈치가 아니고 8개 구·군에서 매칭사업으로 없는 상황에 시에서 줘가지고 1년에 8개, 9개밖에 안 되면 교육청에서 10개 정도는 투자를 해가지고 8개 구·군에 좀 나눠줘서 학생들 위해서 뭔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더하지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운동장이 필요한 학교에는 해주고 나면, 그날 내가 조사한 거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충 보니까 북구, 달서구, 수성구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학교 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 학교의 학생들은 운동장 뛰어놀지 말고 공부만 계속 하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비율이 높은 학교에 비해서 남아있는 학교에는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그 이야기예요. 고민 한번 해 보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이라서 내가 무슨 말을 못 하겠는데 꼭 고민할 필요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투자우선순위 관점에서 제기하신 문제가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재정관점에서 중앙정부의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재정여건이라 저희가 빨리 서두를 수 없는 상황이란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잔소리 같은데요, 그날도 이야기했습니다. 담 하나 사이에 이 학교는 트랙이 없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아침에 학생들 뛰노는 거하고, 사람 수가 달라요. 제가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세금 똑같이 내고 하는데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물론, 돈이 없다 보니까 다 내줄 수 없는 그런 과정이지만 그걸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서서히 하고 있다. 이거를 대구시교육청에서 알고 있고 앞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행복한 학교가 됩니다.”라고 우리가 꿈과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기회가 없어요. 달서구에 생각 한번, 인구 60만에 학교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학교 1년에 한 학교밖에 안 준다 하면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고민 한번 해 보이소.

예. 이 문제 일단 정리하고 난 다음에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감님, 지금 갑자기 40억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고 어디서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복명초 다목적교실 증축비 26억원 올라왔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15개월이고 설계비용이, 11월 달에 끝나려면 이거는 올해 공사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업 조정, 시기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액 삭감해도 된다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업공기를 그렇게 조정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불가피하게 지금 재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거는 불가피하게 서로 간에 양보도 좀 돼야 되고 사업시기를 조정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는 이건 이월사업비로 예산에 편성한 거 아닙니까? 1,900여원이 사업비가 이월되는데 이렇게 형편이 어렵다 하면서 이월사업비를 편성에 올린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그 부분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 때문에 그런 건데, 계속비체계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 놓으면 그때부터는 계획에 따라서 본예산에 바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만 확정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편성해 가는 방식으로 하면 이월비가 아닌 계속비체계로 되고 사업기간도 지체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제도개선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는 상황이 비상상황이니까 100% 삭감시켜야 되겠네요. 단장님.

위원장님, 100% 삭감보다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이월되는 부분만 삭감하고, 올해 할 수 있는 부분 놔두고 이월되는 부분만 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40억원을 어디서 만듭니까? 다들 자기 부서는 깎지 말라하고 어디 깎아서 40억 만듭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민해 볼게요. 일단 55분까지 시간 잘 봐주시면서 이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통폐합문제 때문에, 중학교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유가초등도 일부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계시고 앞에 와서 플래카드 들고 시위도 하고 계시는데, 대동 같은 경우도 일부 학부모들은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추진경과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통우회도 가고 주민자치위원회 가고 설명들을 하셨는데 학부모하고 소통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반대하는 학부모들하고, 유가도 그렇고 대동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좀 더 설득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직접 소관을 하고 있는 서부교육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동초등학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도입니다. 지금 대동초가 상당히 반발에 부딪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생각은 ‘바로 옆에 학교 놔두고 왜 멀리 있는 학교를 가야 되느냐’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 그리고 여기는 소규모학교고 산격초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거기 가면 그쪽 애들한테 어떤 피해를 입지 않느냐’ 그런 걱정도 있고 또 대동초에서 산격초로 넘어가려면 거기 원룸촌이 있습니다. 다문화가 많이 사는 원룸촌인데 거기가 우범지대가 되어서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서 지금 현재 반대하는 대책위원회가 형성돼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학생들의 위화감이나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산격초에서 학교 간 융합프로그램을 아주 정교하게 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현재 크게 불만이 없는데 아마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돼서 굉장히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설명회 중에, 그전에 다른 추진을 보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대로 쭉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학부모하고 지역주민설명회에서 저희들이 설명회 중간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중단이 된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여기는 소규모학교여서 선생님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가는 공문은 똑같은데, 하는 일은 똑같은데 선생님 수가 적다 보니까 교사 1인당 보통 5개, 6개씩 중복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수업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학교 자체의 업무분장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거의 녹초 상태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정규모가 되면 훨씬 학교운영이 좀 더 융통성 있게 되고 선생님들도 좀 편하고 수업개선도 이루어지고 이런 게 있는데 학교 교육력 제고 차원에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별로 환영할 일이 못 되죠.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 가고 하는 문제들이 좀 되고, 거기 북대구초등이 좀 가깝다 보니까 혹시나 학생들 중에서 북대구초등을 가기 원할 경우에는 학군하고 관계없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들이 교육청에서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거는 저번에 설명회 때 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학군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원하는 데는 다 보내준다 그렇게 하고 보내주는 학교의 체육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도구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지원해 준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 안전을 걱정하길래 그 부분의 계획도 짜놨습니다. 학생들 모아서 큰길로 해서, 워킹스쿨버스로 해서 그런 계획도 해놨습니다.

하여튼 반대하는 학부모들 충분하게 설득해서 같이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련원 원장님 오셨어요? 오늘 안 옵니까?

안 오셨네요.

해양수련원 원장님 오늘 안 옵니까?

오늘 직접 예산사업이 없어서 출석 안 한 걸로.

특별한 사업이 없으니까.

추경에 없어요? 저번에 해달라고 많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하나도 안 올려줬습니까? 저기서?

이번 추경에는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때 가니까 애절하게 이야기하시던데.

우레탄 40억 만드는 것도 지금 죽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홍철 위원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방금 조홍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오석환 부교육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였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오석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