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재난안전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조례안과 결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재난안전실장 정명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재난안전실 업무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원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피해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된 관련 조항 제21조, 제22조 등을 삭제하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절’로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와 제36조에서는 적용범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 중 재난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재난으로 한정하고, 지원대상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7조와 제38조에서 지원기준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지원은 생활안정지원, 피해수습지원, 간접지원으로 나누어지며, 생활안정 지원항목은 인명피해에 따른 구호금·생계비 지원, 주택피해에 따른 주거비·구호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이며, 피해수습 지원항목은 공공시설 복구비, 수색 및 구조비, 오염물·방제 처리비, 합동분향소 설치 및 추모사업 등이며, 간접지원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요금 감면, 주택복구자금 융자 등입니다. 소요재원은 현행과 같이 시비 60%, 구·군비 4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서 제44조까지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지원절차와 지급방법, 재원 확보 등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피해수습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사회재난 피해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 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 피해수습 및 간접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 지원과 피해수습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마련한 기본안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기준 마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 발생에 따른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재난의 경우 자연재난보다 인재의 성격이 강하므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재난 예방은 물론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수습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난관리지원체계 확립, 재난관리기금 등 재원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속한 재해에 대한 피해 수습이나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개정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설명서 2쪽을 보시면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 중에 재난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재난’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구시에서 재난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것을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일단은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정부에서 선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우리가 구·군에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지원업무를 할 수 있고, 시 자체에서 또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당연히 시가 재난대책본부를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그러한 재난이 대구시에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한 번이라도 구성된 적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 상시, 오늘부터 비가 시작이 되면 장마가 시작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관계자분들께서 힘이 드시더라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사항을 잘 만드셔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일의 경우 발생 시에는 피해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빠른 수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자연재난 쪽에서는 과거부터 지원체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재난 쪽에서는 지원체계가 없다가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재난 쪽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최소한의 구호조치는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단지,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사회재난은 개인이 잘못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씩 못 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이 큰 대책본부가 구성된 재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예.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면 테러가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해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원섭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여기 보면 제37조 지원기준 1항, 2항, 3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사실 소요재원부담률을 시비 60% 하고 구·군비 40% 이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특별히 규정된 부분은 없고요. 타 시·도는 5대 5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구는 아직 구·군이 본청보다는 열악하니까 본청에서 10% 정도 더 부담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타 시·군에 비하면 저희들이 시비 부담이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구·군에 보면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만약에 그러면 시비가 60% 되고 구·군비가 40% 되면 여기에 만약에 시비 60% 지급하고 40%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예산이 못 따라 줄 경우에.

지원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예상이고, 만일 그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재정교부금으로 하든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39조에 보면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에 제2항에 보면 ‘재난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일 이내 같으면 경황 없다 보면, 10일이라고 하면 좀 기한이 짧은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뒤에 보니까 되어 있습디다. 제정이 되어 있는데 ‘외국여행을 갔다거나 재난으로 인해서 하지 못할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일 이내로 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회재난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 주변의 피해가 어떤지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이 정도면 지원을 해줍시다.” 결정하고 나서 10일 이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되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못 하는 경우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10일로 했습니까?

예. 재난이 난 날부터 10일이 아니고 대책본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사전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 위원입니다.

토론하실 겁니까?

예.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국민안전처에서 마련한 기본안을 반영하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의 적용범위와 지원대상 설정,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이걸 위해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의결에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개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실수납액은 총 466억2,0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분야는 10억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억8,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2,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분야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1억4,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43억1,000만원이고 금융기관 차입금은 35억원입니다. 3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6억5,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6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81억7,000만원으로 1,247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91억2,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억9,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관 예산현액은 43억7,100만원으로 40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억2,200만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현액은 89억8,700만원으로 87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9,600만원입니다. 사회재난과 예산현액은 2억6,900만원으로 2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100만원입니다. 자연재난과 예산현액은 857억9,400만원으로 814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38억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억2,90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예산현액은 9,000만원으로 6,8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예산현액은 386억5,900만원으로 301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52억2,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2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4개 사업 91억2,6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13건 77억7,4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건 13억5,200만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청소용역비 400만원은 2015년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연도말로 조정됨에 따라 정산기간을 감안하여 명시이월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12억5,900만원은 국고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양교 및 태전교 내진성능 보강 19억8,100만원과 월성 및 3공단 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 18억9,700만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1,900만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연도 말에 교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고, 3공단 빗물펌프장 노후시설 개선 10억8,400만원, 비산 빗물펌프장 수배전반 개체 4억8,900만원, 특정관리시설 점검 2억7,500만원은 2015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하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신천 가창교~상동교 구간 재해예방사업 12억6,900만원과 와룡대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3억원은 공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정비사업 13억5,2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총 41건 94억9,300만원으로 예산이용은 2015년 7월 2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8,800만원을 예산담당관실 예산에서 이용하였고, 예산이체는 2015년 7월 21일자 조직개편으로 안전관리과와 사회재난과가 신설되고 민생사법경찰과가 재난안전실 소속으로 편입되는 등 조직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 94억5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실에서 운용한 기금은 지하철 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3건입니다. 2014년도말 1,021억8,500만원에서 2015년도에 532억6,300만원을 조성하고 13억7,800만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1,540억7,0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은 2014년도말 현재액 112억7,300만원에서 이자수입 등 당해연도 수입액은 1억7,300만원이고 지하철 화재사고 추모행사지원 1,800만원, 재난피해자 심리치료를 위한 힐링캠프 운영 2,400만원 등 총 9,700만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113억4,900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4년도말 현재액 725억8,600만원에서 시 출연금 415억200만원 등 당해연도 수입액은 431억4,400만원이고 메르스 긴급대응 6억8,200만원, 제설장비 구입 2억2,900만원 등 총 12억7,100만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1,144억5,900만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14년도말 현재액 183억2,600만원에서 시 출연금 94억9,000만원 등 당해연도 수입액은 99억4,600만원이고 지역 자율방재단 직무교육비 67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282억6,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실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운영에 있어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467억6,8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99.7%인 466억2,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0.3%인 1억4,800만원입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현액은 1,381억7,0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0.3%인 1,247억5,300만원이고 이월액은 6.6%인 91억2,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1%인 42억9,100만원입니다. 79~81페이지까지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입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입니다. 82~92페이지까지 부서별 세부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실의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1,381억7,000만원 대비 6.6%인 91억2,600만원으로 명시이월 13건 77억7,400만원이고 사고이월 1건 13억5,200만원입니다. 93~94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이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월사업 중 소하천정비사업은 달성군의 소하천 5개소의 호안 8.6km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1억8,700만원 중 18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해 13억5,200만원을 2016년도로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해서 당초 예산편성 전부터 철저한 조사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겠으며, 다년도 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집행 가능액만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6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42억9,1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유보액,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안전정책관 3억2,200만원, 안전관리과 1억9,600만원, 사회재난과 5,100만원, 자연재난과 4억2,900만원, 민생사법경찰과 2,200만원, 시설안전관리사업소 32억7,10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유별 집행잔액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실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1%이며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6개 부서 12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97쪽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입니다. 98쪽의 불용액 세부내용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예산이용입니다. 예산이용 건수는 총 3건, 이용액은 8,800만원이며 조직개편으로 재난안전실이 신설됨에 따라 인력운영비 총괄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 감액하고 안전정책관실에는 그만큼 증액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입니다. 100~104페이지까지 2015년 7월 21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국비보조금 집행입니다. 2015년도 재난안전실의 국비보조사업은 261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액 중 국비는 191억7,300만원, 시비는 69억9,400만원이며 보조금 수령액은 191억7,300만원으로 235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25억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7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06쪽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등 1,541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와 세부설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 전년도 이월금액을 보면 146억5,700만원인데 이월금액의 내용을 보시면 77쪽에 있습니다. 이 금액을 전체를 합치면 128억3,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월금이 앞에 있는 금액하고 차액이 한 18억2,000만원 정도가 나는데 그 차액은 어떤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검토보고서에 77쪽을 보시면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면에 75쪽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금액하고 금액 차이가 약 18억2,000만원 정도가 납니다.

자료를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미교부가 13억5,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미교부 사유가 뭡니까?

아마 계속사업이니까 국비확보가 안 돼서 미교부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확보가 되면 금년에라도 지급이 됩니까?

예.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이 달성군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대구시가 5억원을 부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소하천정비사업 중에 일부는 전국에 공모사업을 해서 그때 공모사업 조건에 시도 참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가 참여해야 점수를 잘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 같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시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퇴계천 구간은 신천 상류로 신천의 수질과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정비가 되어야 될 곳인데요. 시행자가 달성군과 대구시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자가 다른 데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서로 조정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23쪽을 보시면 신천 가창교~상동교 구간 재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추경에서 6억9,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데 대한 사업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금액이 꽤 큰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를 빨리 받아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마는 4대강사업 이후로 하천 분야 예산이 다른 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비해서 예산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시간이 1~2년, 아니면 2~3년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금액이 줄어듦으로 인해가지고 특히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재해에 대한 부분이 없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신천은 사실 대구를 상징하는 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를 대표하는 하천을 만드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의 부분은 2014~2015년도 이월금액이고 하나는 2015~2016년 이월금액이라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대구는 아마 자연재해가 좀 적은 편이지요? 풍수해 이런 게.

예. 투자도 많이 했고 또 4대강사업으로 달성군 같으면 농경지 저지대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풍수해보험사업이 있지요? 결산설명서 114쪽에 보면. 이게 지금 현재 풍수해가 많이 일어난 지역이 보면 낙동강을 끼고 있는 달성군, 동구나 이런 쪽이, 중구나 이런 쪽은 자연재해가 아무래도 좀 적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험추진실적을 보면 국비는 국민안전처에서 보험사로 직접 지급하지요?

에.

시비는 구·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여 보험사에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달성군이나 이런 쪽은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입실적이 2건이라는 거는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닐하우스가 규격에 맞아야 됩니다. 규격에 맞도록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면 설치할 때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닐하우스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예를 들면 기둥 간격을 1m 하도록 되어 있는 걸 1.5m 하든지 이렇게 되면.

규격에 안 맞아서 그렇다? (배지숙위원장, 최광교간사와 사회교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하면 보통 보조금 주는 게 있지요? 대구시에서도. 농산과에서나 뭐 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규격에 맞게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규격에 맞게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2건밖에 없다는 거는 대구시에서 그쪽에 돈 나갔는 것하고, 그러면 그 돈 나간 게 규격에 안 맞게 지어도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규격에 안 맞는 부분이 많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구는 아직 자연재난의 피해가 적기 때문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돈 들어가는 걸 좀 아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좀 더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시에서 보험을 넣어준다는 것은 잘못, 농협에서 보험을 넣어준다는 걸로 알고 있지, 아마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도 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 하우스를 짓는 데 보조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보조금을 주면 준공검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안 따르겠습니까? 국가 돈이 나가는데. 그러면 그거는 규격에 맞게 지었다고 봐야 되는데, 방금 재난안전실장님이 규격에 안 맞다고 하는 부분하고 좀 배치되는 문제, 이런 걸 한번 검토해 가지고, 풍수해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날아가는 게 올봄에도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내가 보니까 2건밖에 없다는 거는 1,200㎡ 같으면 한 400평 정도도 안 되는데, 한 350~400평 사이쯤 되는데, 이거는 한 사람 정도밖에 가입 안 했다, 백몇 평짜리 두 사람밖에 가입 안 했다, 농사짓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좀 해서 첫째는 우리 시에서 나가는, 개인이 짓는 거야 규격에 안 맞게 지어도 그거는 보험에 가입이 안 되겠지만 시에서 나가는 거는 규격에 맞게끔 지어가지고 보험 문제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판단하는데 내년도 정책을 집행할 때는 이런 것도 참고하십시오.

예.

그리고 중구가 인원수나 이런 게 서구, 북구에 비해서 상당히, 서구, 남구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지요? 도심지역인 중구나 서구가 남구에 비해서 가입실적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고도 안 일어나는데 보험사만 많이 가져가고 이래서 보험사만 이득을 보는 꼴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후화된 집이 물론 중구도 많겠지만 현풍, 유가, 구지, 옛날 헌집들, 1970년대에 지어진 이런 집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이런데 시내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은 좀 보험사하고 한번 쳐다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주택크기라든지 그다음에 노후도 이런 데 따라서 보험료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중·남구는 주택규모도 작고 이러니까 보험료를 적게 하니까 가입률이 높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으나 풍수해 위험이 적은 곳 중심으로 가입이 이루어지면 본래의 취지와 달리 보험사가 이득을 보는 정책으로 전락하거든요.

예.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면 한 10여 년간은 큰 비나 이런 게 많이 없었습니다. 사실 비닐하우스는 풍수해가 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바람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람 때문에. 바람은 해마다 불더라고요. 올해도 초봄에 불어서 난리인데, 그런 부분의 시설을 중심으로 보험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4쪽에 CCTV 설치 및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 설치는 범죄예방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고 더 많은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새 이러한 제품들이 소재라든지 신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조달가격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가격이 저렴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조달가격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격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면 구·군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무조건 신청한다고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대비해서 여러 가지, 몇 대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파악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가격이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이거는 좀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체별로 정해진 가격에 정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해서 최저가에 하기 때문에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다, 이렇게. 금년에 입찰해서 설치한 그 자료는 구·군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간사, 배지숙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제출해 주시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제품이 신개발로 해서 보통 보면 모처에 설치한 대당 가격이 1,600만원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시중에 아주 고성능의 제품으로 생산된 것이 얼마냐 하면 300만원입니다. 물론 이것을 예산 집행할 때 “조달수가, 조달가격에 의해서 합니다.”라고 진행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지요? 계시는데 이것보다도 뭔가 새로운 재정투입관계든지 정리를 하셔서 현 시중 시세에 맞는 그러한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도 언론이나 여러 분들이 CCTV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실제 보면 CCTV 자체가격 플러스 그다음에 폴대 세우는 것, 이것도 하려면 전선으로 연결한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된 가격으로 우리는 대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평가를 해서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안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폴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까지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절감되면 많은 CCTV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 75쪽에 보면,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예측 가능한,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특히 예산을 짤 때는 내년도 예측을, 물론 정확히는 못 합니다. 정확히는 못 하지만 여기 보면 세외수입에 예산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세부항목에도 보면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은 이렇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여기 명시이월도 보니까 14건에 77억원, 국고보조금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연말에 예산 짤 때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도 예산액 한 것하고 사실 징수결정액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실장님 좀 더 정례화해서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님, 재난이나 재해는 안 일어나게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시지요?

예.

그래서 안전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편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예방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시 체육회관 건립, 선수훈련시설 및 합숙소 건립, 시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 등 4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대구시 체육회관 건립 건입니다. 현 대구시 체육회관은 1979년 건립되어 건물의 골조 및 마감재 노후화가 심각하고 체육회 종목별 산하단체가 집적화되지 않고 대부분 민간시설물을 임차하여 운영되는 등 체육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실정이며, 지역체육인 중심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하는 등 체육회관 건립은 숙원사업으로서 추진되어 왔으며, 금년부터 생활체육과 지역체육이 통합되어 통합체육회 산하단체를 수용하기에는 사용공간이 절대적으로 협소하여 적절한 규모에 맞는 체육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립규모는 수성구 대흥동 504번지 대구체육공원 내에 부지면적 3만 1,484㎡에 지상4층, 건축연면적 4,0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시 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 10월 설계용역을 발주를 한 후에 2017년 5월에 각종 인·허가 및 심의를 거쳐서 2017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체육회관을 신축함으로써 시설안전과 사용자 환경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회원단체의 업무공간 부족 해소와 입주를 희망하는 회원단체를 추가 수용하여 회원단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동 사무실, 각종 회의실 등을 갖춰 대시민 체육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체육인들의 자긍심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선수훈련시설 및 합숙소 건립 건입니다. 선수 훈련시설 및 합숙소 건립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실업팀의 자체훈련장이 전무하고 선수 숙소가 없어 선수들이 경기장 인근 원룸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선수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선수들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등 기량 향상을 위하여 자체 훈련장과 숙소 등이 갖춰진 실업팀 복합훈련장을 건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업팀 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선수 훈련시설 및 합숙소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립규모는 수성구 대흥동 산 35번지 대구체육공원 내에 부지면적 3만 1,484㎡에 지상4층, 건축연면적 8,0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원으로 시 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0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서 2017년 5월 각종 인·허가 및 심의를 거쳐 2017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선수 훈련시설 및 합숙소 건립이 완료되면 여기저기 산재되어 통합관리가 어려웠던 선수단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선수들의 기량 및 경기력 향상이 기대되며 시설이 완비된 타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떠나던 실정에서 우리 지역 시설로 타 시·도 선수단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경비절감은 물론 선수들의 자긍심 고취에도 장기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세 번째, 시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건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정보체험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생활권 수련시설로서 학교나 주거지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건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및 교육수준이 낮고 수련시설이 없는 서구에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유지인 중리동 1085-3번지와 구유지인 중리동 90-13번지를 교환하여 중리동 90-13번지에 건립할 예정이며, 건립규모는 부지 1,587㎡에 지하1층, 지상5층, 건축연면적 4,000㎡입니다. 건립비는 총 110억원이며, 국비 88억원과 시비 22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부지 가격은 감정평가해서 교환 차액은 예산반영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7년 2월까지 각종 인·허가 및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시립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되면 반경 150m 이내의 3개 학교와 인근지역 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정보체험 공간을 제공하여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입니다. 358년의 오랜 전통을 가진 대구 약령시는 현재 한약재에 대한 불신, 한약의 대체재 시장의 성장 등으로 상권이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2009년 210개였던 한방업소가 2015년 12월 현재 179개로 6년 전에 비해 15%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2011년 8월에는 인근에 개점한 대형백화점 입점 영향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많이 올라 일부 한방 업소들이 폐점을 하고, 그 자리에 식당, 찻집 등이 들어서고 있어 358년 전통의 대구약령시가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게 일고 있습니다. 이에 약령시를 활성화하고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대구경북연구원, 약령시보존위원회 등 유관기관·단체 등과 10여 차례 이상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에 대구 약령시 전통의 계승 및 발전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건립규모는 중구 종로2가 39-1번지, 장관동 28번지 대구 약령시 내에 부지면적 954㎡, 지하1층, 지상7층, 건축연면적 2,608㎡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비사업비 50억원과 시비사업비 5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계획은 금년도 9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9월에 각종 인·허가, 심의를 거쳐서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한방제품 판매전시실, 한방의료체험관, 한방산업관련 창업 공간 등으로 구성된 한방의료체험타운을 신축함으로써 약령시 경제 활성화는 물론, 한방체험 등을 통해 한방문화의 대중화 및 지역 한방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55쪽의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시체육회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과 건립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검토결과입니다. 대구시 체육회관 건립은 현재 대구시민운동장 부지에 있는 대구시 체육회 사무실 건물의 노후화는 물론 대구시 생활체육회와 통합에 따른 종목별 산하단체 수용공간 부족에 따라 대구체육공원 내에 통합 체육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대구시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 및 산하단체를 집적화하고, 사무실, 체육시설, 부대시설 확충을 통한 지도자 교육 및 연수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통합 체육회관 건립은 필요하고, 대구 체육공원 내에 조성계획인 선수훈련시설과의 연계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구체육공원 내에는 대구체육공원 선수촌 조성 기본방침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체육회관뿐만 아니라 선수 훈련시설, 합숙소, 국민체육센터 등의 종합체육시설 건립이 예정되어 있는 바, 사업추진 초기부터 공유재산 총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각 건물의 효율적인 배치와 사업타당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8쪽, 선수훈련시설 및 합숙소 건립입니다. 주요내용과 합숙소 건립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검토결과입니다. 선수훈련시설 및 합숙소 건립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실업팀의 자체 훈련장이 없고 선수단 숙소도 개별 임대 사용하고 있어 관리비용의 부담과 선수에 대한 종합관리 애로, 훈련 집중도 하락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복합선수촌시설을 대구체육공원 내에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대구시 실업팀의 전용 훈련장과 합숙시설 마련으로 타 지역 전지훈련에 따른 경비절감과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선수 기량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타 시·도 선수단의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선수단 합동훈련 실시로 장기적인 발전가능성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1안 대구시 체육회관 건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전반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시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주요내용과 건립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시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학교 또는 주거지 인근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정보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는 생활권 수련시설로서,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 중 청소년 문화·교육시설이 부족한 서구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립예정지 인근 반경 150m 이내에 3개의 학교가 위치하여 청소년의 접근성과 활용 가능성이 높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을 해냄과 동시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건립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적 기준 충족과 건립 필요성에 비하여 건립 및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한 자치구·군의 건립 의지가 부족하므로 구·군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더불어 예산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3쪽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입니다. 주요내용과 건립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은 대구 약령시에 한방의 대중화와 한방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한 창업공간 제공, 한방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등을 통한 약령시 재도약과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건은 한방의료·문화체험을 통해 한의학에 대한 관심 유발과 대중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358년 역사의 대구 약령시의 전통을 계승·발전하고, 한방관련 신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통한 관련기업 상품매출 증대와 신규 고용창출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한방의료타운 조성 후 한방산업 관련 기관에 위탁 운영한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약령시 활성화를 통한 한방 전통 계승이라는 공익성 강화와 더불어 수익성 창출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의 운영방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한방의료체험타운을 조성하는 목적이 그 옆에 현대백화점이 생기고 임대료가 많이 오르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어떤 대체의약품이라 할 수 있는 홍삼이나 예를 들어서 비타민 이런 것이 많이 개발되니까 옛날보다도 한방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위해서 이 체험타운을 조성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보면 수익성을 창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로 인해가지고 외부사람들을 많이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약령시를 활성화시켜서 약령시가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약 한 15%가 감소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고 약령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은 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익성 창출이라 하는 것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걸 지금 현재 주최하는 측에서는 수익성 창출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지금 거기 보니까 발마사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거기 운영방침으로 어떻게 외부사람들이 약령시에 좀 많이 오도록 해서 한약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약령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약령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으로 문화관광형시장이라는 사업을 땄고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광적인 요소를 넣어서 방금 말씀하신 어떤 사람을 직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사업은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끌어모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현대백화점 이후로 지나치게 상승한 임대료 부담 때문에 사실 약령시에 와서 새로 창업하고 싶은 한방벤처기업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게 임대료를 좀 싸게 함으로써 약령시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약령시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걸 하게 됐습니다. 전문위원이나 여러분들의 ‘수익’이라는 것은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인 수익을 창출한다는 그런 개념인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일단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기본적인 관리비용과 인건비 정도 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임대료만으로도 기본소요경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더 이상 시비가 지원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애초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짓는 것은 저희들도 찬성을 합니다만 운영방침의 콘셉트를 과연 어떻게 정하느냐. 약령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짓는 것이지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걸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사업내역도 한번 보고 했는데 과연 그걸 해가지고 약령시도 위탁경영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탁 받은 사람도 수익성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과연 이걸 지어가지고 약령시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수년에 걸쳐서 약령시에 있는 분들하고, 특히 약령시에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한방벤처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약령시에 들어오려는 새로운 한방벤처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집적화하게 된다면 약령시가 새로운 제품 개발 및 그것으로 인해서 활성화되는 데 저희들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약령시에 사업을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간의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수익성 창출을 위해서 임대료도 줘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하지만 공익성은 우리 시가 일정 부분 따왔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얼 어떻게 하면 약령시가 활성화가 되겠는지 그 사람들을 위해, 어제도 내가 “사회적기업” 그랬는데 공공성의 회복처럼 어떤 공간이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사업을 하다보면 손님을 유인하는 데 아마 뻥 뚫려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사업의 어떤 콘셉트를 잡고 방향을 지향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 위원님, 김의식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약령시의 활성화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준공과 함께 의료관광을 벨트화시켜서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하고 이래 해서 대구의 먹거리를 창조해 보자,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이소. 우리가 엄청나게 의료시설이 뛰어난 기관이 많습니다. 경북대학교 모발이식부터 해서 동산병원에 성형, 미용 이런 관계로 했고, 또 한 가지는 약령시에 의료체험타운 하면 양·한방이 복합된 그러한 벨트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관광자원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사업화를 제대로 시켜서 의료벨트, 먹거리를 찾아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저희도 애초에 기획했던 것이 아이디어가 있고 또 약령시라는 상징적인 공간에 와서 제품을 현재도 만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집적화함으로써 방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품을 체험하고 판매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을 육성하고 또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처음부터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체육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선수훈련·합숙소 이 부지에 장애인 체육시설이나 론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또 대구FC 클럽하우스 등 많은 체육시설들이 집약이 되는데요. 그쪽이 사실은 지금 교통편이 많이 불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의 연계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도현입니다. 스타디움 전체 체육공원 부지가 저희들 지금 1단계, 2단계로 계획되어 있으면서 1단계 사업이 2018년까지 마무리되고 2단계가 2019년부터 다시 14만㎡가 개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수촌 조성 건에 거기 상주인구가 한 300명 정도, 건물도 6∼7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 관련해서는 거기는 전문체육인들이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FC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도 전부 버스가 다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동하는 수단이 다 있고,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도 장애인 체육회가 스타디움 스탠드 밑에 임시로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도 통학버스가 다 있고 전문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이동하는 그런 특장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장차 전문체육인들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인들한테 주말에도 체육관 같은 것은 대관할 계획인데 그때도 대부분 장비를 가지고 체육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가용을 가지고 이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차 우리 대구시가 3호선도 그쪽 앞으로 연장 예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문체육인들이 이용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획 속에 넣으셔서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사실 송전탑이 인근에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주인원이 한 3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최소한의 거리가 600m 이상은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현장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론볼장 쪽으로 숙소 같은 것은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을 이동을 시키고 순수하게 훈련시설을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렇게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숙소 같은 부분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어놨다가 나중에 특히 건강에 문제가 있는 선수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시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시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개요에 보면, 물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110억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88억원, 시비가 22억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 국비가 80% 차지하고 시비가 20% 차지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그런 비율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예산 국비가 시·도 자율편성으로 하고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8대 2로 하도록 중앙정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할 때도 이렇게 국비와 시비가 적용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법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미보유가 네 군데 지적되어 있네요. 청소년 문화의 집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시립이 남구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달서구, 북구, 동구, 중구, 달성군이 각각 하나씩 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미설치 지역 2개구가 서구, 수성구 되어 있고요. 북구, 달성군은 청소년수련관 내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해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역시 최광교 위원님의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전문위원께서도 표시를 해놨습니다마는 110억원이 들어가는 이러한 시설에 3개 학교, 인근 주민들을 위한 이러한 문화의 집이 돼서는 안 되겠다. 뭐냐 하면 과연 주민을 보고 3개 학교를 이렇게 유치했다고 하면 실패작이다. 왜 그러냐 하면 서구에 조금 취약한 쪽의 구민들을 위해서 문화활동도 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접근성이 좀 부족하다. 접근성이. 그러면 청소년들은 실질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좀 부적격이다, 이렇게 보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저희들 그 주변에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했고, 대중교통도 직접 그 도로에 오지는 않지만 인접한 도로에 대중교통이 가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그렇게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대중교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리아파트에, 서구청에서 공단 쪽으로 가는 대로만 해도 엄청 거리가 멀지요, 그지요?

예. 그리고 나중에, 서구에 지금 문화의 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문화의 집이 서구 전체의 청소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편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110억원이나 투입해서 하드웨어, 다시 말해서 건물은 아주 그럴듯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청소년시설 관계, 문화의 집이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보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프로그램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대구시 문화의 집이라든지 청소년시설 쪽에서 아주 잘 되어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을 하는 학생들 또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을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지요.

예. 현재 저희들 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좀 다양화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원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예.

방금 시립 청소년 문화의 집에 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며칠 전에 현장에 저희 위원님들이 가서 두루두루 다 잘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드리자면 대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좀 부족한 서구에 그런 사업을 생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거는 위치 자체가 앞부분에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또 수도사업소라고 했지요? 앞에 건물이 전면에 가로막고 있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설 때 설계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눈에 띄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진입하는 진입로가 지금 현재 진입로로는 너무 좁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하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공원 측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좀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진입로를 지금보다는 훨씬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예. 저희들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진입로 부분이 좁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앞면에 위치한 상수도사업소하고 미리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설계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관련시설은 이번에 서구를 시작으로 해서 가능하면 매년 하나씩 다른 각 지역에도 좀 골고루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생길 수 있도록 국장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구립들이 대부분 청소년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열악해서 그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청과 협의를 해서 시가 좀 지원을 해서 가능하면 많은 청소년 문화나 시설들이 설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기존에 이전까지는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속 이행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와 기초단체 사이에서 애꿎은 청소년들만 여러 가지 소외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정확히 잘 알고 계시니까 운영비라든지 이런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재정이 열악한 구에 같이 의논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질의를 할 때에는 국비 80%, 시비 20% 이렇게 했을 때에, 제가 물은 이유가 재정이 열악한 구청에 의존하지 말고 앞으로 할 때에는 국비를 좀 받고 시비를 보태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는 “구와 의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앞으로 시립 쪽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비의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시·도 자율편성이라서 이게 우리 시의 체육시설이 다른 체육시설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건 거의 국비 80%지만 시가 100%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가 시립으로 할 경우에는 그만큼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하간 열악한 구에 기대기보다는 시에서 100%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에서 좀 부담을 하셔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m 도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이유는 관광산업과 연계가 되고 이러다 보면 버스라든지 오고 가고 해야 될 그런 통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더 좋은 약령시 내의 부지를 찾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약령시 내에 부지를 찾기가 쉽지가 않고, 특히 지금 이 공간은 사실은 대형버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기업들의 입주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다니는 승용차 그리고 기존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차피 주어진 제한된 그런 공간입니다마는 최대한 설계할 때 입출입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교행이라든지, B/C도 하면 크게 교통유발이 되는 수요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 28면 플러스 저희가 더 증축을 해서 하면 주차면, 교통면은 저희가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 그래도 거기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질의하는 중에 이 부분도, 교통의 어떤 소통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하면 “근대골목투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접근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데 세워놓고 골목투어 하다가 여기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바로 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것도 되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보통 관광버스로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은 제일 처음에 아이디어 구상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약령시 내에 있는 분들, 약령시보존위원회나 약령시에 있는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좀 간담회나 협의를 하면 할수록 현대백화점 위로 임대료가 높아져서 좀 싼 임대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한방신생벤처기업들이 과거보다는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대구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만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478억2,100만원으로, 세부수납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2억4,400만원, 수수료수입 1억원, 사업수입 1억7,600만원, 이자수입 9,400만원, 재산매각수입 462억3,300만원, 과태료 1,400만원, 기타수입 5억7,000만원, 지난년도수입 6,500만원, 국고보조금 2억2,400만원, 전년도이월금 1억100만원, 그리고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부분은 예산현액 1,228억2,6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1,185억9,700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9,400만원이며 절감 및 집행잔액은 4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총무행정 분야에서 16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총무관리 8억4,600만원, 경축식 및 기념식 개최 등 의전행사관리 1억2,300만원, 시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등 보안관리 6,400만원, 중앙·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1억6,100만원, 직원 체육대회 지원 5,500만원, 직원동호회 활동지원 4,600만원 등 12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시청사 청소 및 안내용역에서는 1억7,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분야는 52억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 건축시설물 보수 4억1,700만원, 노후 기계시설물 관리 1억200만원, 노후 전기시설물 관리 5,800만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1억1,400만원, 신청사 건립 100만원, 청사임차관리 41억7,100만원 등 48억6,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분야는 5억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실 운영 7,100만원, 기록관 운영 2억8,0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5,800만원 등 4억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기반강화 분야는 13억9,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네트워크시스템 등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2,100만원, 인터넷전화시스템, 워크그룹스위치 및 백본시스템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억8,500만원, 무선인터넷해소사업 분담금 1억6,400만원, 지방정보통신 우수사례 전국발표대회 1,900만원, 사무관리비 9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등 13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분야는 4억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사랑운동지원 3억6,800만원, 자랑스러운 시민상 운영 600만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5,300만원 등 4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역량강화 분야는 5억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자치센터운영 8,900만원, 지방자치박람회 참가, 법질서확립사업,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등 주민자치 수준향상에 3억1,800만원, 시정모니터 운영 1,100만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지원 2,300만원,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 1,700만원 등 4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일·안보 기반강화 분야는 8억8,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통일·안보사업 지원 5억9,200만원, 이북5도 대구사무소 운영지원 2,50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4,7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억8,700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100만원 등 8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 분야는 1억9,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공무원 아이디어관리 8,200만원, 행정구역 및 공공용물 명칭 제·개정 운영 500만원, 간부회의 운영 등 행정지원 사무관리에 2,200만원 등 1억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거사 사실규명 분야는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2,000만원, 과거사 위령제 지원 300만원 등 2,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협력사업지원 분야는 38억5,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민간봉사단체 지원 16억1,900만원,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 1억1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지원 1억7,400만원, 집 고쳐주기 1억6,500만원,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위한 국민운동전개 2,600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4억3,400만원, 지구촌 전국 새마을통합대회 지원 11억2,700만원 등 36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관리 분야는 17억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인사위원회 수당 등 인사관리 1억6,600만원, 시험문제 출제 등 시험관리 7억3,80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 1억1,600만원,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 3억7,800만원, 시민의식 교육 및 홍보활동 4,300만원 등 14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7,700만원입니다. 후생복지지원 분야는 83억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맞춤형복지 운영 76억9,900만원, 사망조위금 등 연금지급금 4억5,400만원, 직원휴양시설 7,90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600만원 등 82억3,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 분야는 5억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외현장체험 1억1,700만원, 산업시찰 및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3억5,100만원, 우수 및 모범공무원 포상 1,100만원 등 4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 분야는 35억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국제회의 및 행사참여 여비 등 공무국외출장 6억3,600만원, 국내교육훈련에 17억7,900만원, 장기국외훈련 여비 등 국외교육훈련 5억5,500만원 등 29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9,600만원입니다.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 분야는 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직무능력 워크숍에 3,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관리 분야는 1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재무회계규칙 인쇄 등 세출예산 집행관리에 2,300만원, 세출예산결산검사에 7,300만원, 재무회계제도 운영에 2,700만원 등 1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관리 분야는 5억7,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업무운영 2,200만원, 유류구입 등 관용차량 유지에 1억4,900만원, 공용차량 구입에 1억2,700만원, 기타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3,200만원, 직원 사무용의자 구입 1억400만원 등 4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분야는 5억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소방안전본부장 관사매입 3억3,700만원, 매각재산 감정평가수수료 9,100만원, 기타 공유재산관리에 3,400만원 등 4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715억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여러 가지 수당, 연금부담금 등 해서 667억5,100만원, 당직수당,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해서 32억8,200만원 등 700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억5,2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210억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청사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200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10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원 등 210억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주요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은 그동안 성과와 효율성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 올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486억1,1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98.4%인 478억2,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인 7억9,000만원입니다. 5억9,300만원은 이월하고 1억9,7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현액은 1,228억2,6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6.5%인 1,185억9,700만원이고 이월액은 0.2%인 1억9,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3%인 40억3,500만원입니다. 144쪽입니다. 144쪽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155쪽까지 부서별 세부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2015회계연도 자치행정국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3%이며 불용액이 과다발생된 사업 현황을 보면 4개과 14개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자치행정국의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1,228억2,600만원 대비 0.2%인 1억9,400만원으로 명시이월 2건 1억7,500만원이고 사고이월 1건 1,900만원입니다. 159쪽입니다. 예산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예산이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예비비 집행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를 위하여 3,300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161쪽, 국고보조금 집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기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668억4,200만원으로 전년도말 이월액 458억3,200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10억1,000만원을 합한 것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15년도 최초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과 시금고 정기예금에 각 5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액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설명서 자료 134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이 한 60%밖에 집행이, 60%가 미집행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을 세울 때 잘못했는지 아니면 세우고 나서 사업을 잘 안 해서 그런 건지, 국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결산설명서 134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 지원사업은 뭔가 하면 250만원은 이탈주민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업무추진비라는 용어부터 설명을 올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식사제공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선물을 드린다든지 이런 의미의 목입니다. 이게. 그런데 2015년도에는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있어서 이 지원사업에 대한, 우리가 밥을 사주고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사실은 지출액이 90만원밖에 못 하고 남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과 기초의 차이랄까. 예를 들어서 정착지원협의회는 큰 테두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연간 운영이나 큰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는 큰 계획을 세운 밑에 워크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을 초대할 것이냐, 어떤 강사를 불러올 것이냐,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결정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광역적인 의미고 하나는 밑의 소프트웨어. 실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 협의회 구성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선정기준은 일반적으로 타시·도와 비슷한 시스템에서 별도의 어떤 지침이 내려오는 것.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조례 구성은 제6조에 보면 나옵니다. 그 6조에 기저를 두고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수당은 한 얼마쯤 줍니까?

9만원씩 줍니다.

9만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156쪽에 불용액 과다발생 세부사업내역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거기 보니까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관리 포상금이 아주 저조한데, 제안건수도 감소하고 각 부처의 여러 아이디어 이런 게 있는 건데, 이거는 이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안 해서 그런지, 참여도가 낮아서 그런지.

제가 구체적인.

괜찮습니다. 국장님이 다 알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도 메르스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2의 정책제안 콘테스트가 사람들이 모이는 것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시민평가단 120명을 통해서 서면심사를 해서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아이디어 관련해서 포상금이 실행의지나 이런 게 없어서, 홍보가 잘 안 됐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메르스 때문에?

예. 메르스 때문에 서면으로 심사해서 사업은 추진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조성제 위원님의 보충질문 드릴까 합니다. 설명서 136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사회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하고 이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이런 훈련을 해서 이분들의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성과 부분이 적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초기집중교육 했는 부분과 상담실적을 보면 전체 상담실적이 4,411건에 2,288명을 지역적응지원을 위한 상담을 했고 그다음에 초기집중교육도 8명, 총 35명에 대해서 집중교육도 했고 그다음에 지역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화합한마당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인식 개선을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거의 760명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이 시간이 있으시면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시내 쪽으로 옮겼습니다. 센터장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는 적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대구시내에 이분들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탈주민 수는 695명입니다.

모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점점 갈수록 이분들이 정착되어야 하고 또 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할 입장에 있는데, 센터 한 곳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약간 좁습니다. 제가 사실 현장에서 행사를 할 때 두 번쯤 가서 현장에 계속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공간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사실은. 복잡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 좀 더 확대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앞으로의 집행계획은 어떠신지 그 관계 좀.

그거는 통일부에서 인구에 비례해서, 있는 사람들 숫자에 비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 시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좀 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새마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보면 새마을과 관련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했던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7억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틀 동안 했습니다. 11월 25~26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일단 새마을 부분을 먼저 말씀을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올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새마을이라는 사업이나 학술로서도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보고, 새마을운동의 이론적 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에 행정기관의 지원은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으로 들어가면 새마을 부분의 예산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전국 국제대회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부분은 사실은 전세계적으로 새마을을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시다시피 대구선언까지 하는, 새마을운동의 대구선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효과가 대구시의 위상을 넓히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국가에 새마을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해주는 것은 저는 참 좋은 일이고 대구시를 알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업적인 측면에 예산이 집중되기보다는 대회나 아니면 기념식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산을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좀 전파하기 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제가 약간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 전체가, 방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새마을운동 전문인력 양성 사업 부분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세계 각지에서 새마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이 많다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력양성은 아무래도 저개발국가나 후진국에서 왔을 때 그 인력 양성한 사람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갔을 때 자기 나라에서 충분한 어떤 역할을 할 때 우리나라에 오는 시너지효과는 굉장하지 않겠느냐 하는 장기적 측면에서 접근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영남대학교에 5억원 예산을 했다가 집행은 4억3,500만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6,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외국인 지도자 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예.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영남대 지원 부분 2억원이 새마을국제화기구 출범인데 이것은 글로벌새마을포럼 개최비로 지출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남대에 지원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받습니까?

예. 다 받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매년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까, 아니면 작년 한 해로 그치는 겁니까?

이 사업은 1회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한 번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봐도 우리 대구에서 하는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사사업은 예산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열을 해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타 사업에 섞여있는 새마을 관련해서 나가는 부분도 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11월 25일, 26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해놓고 또 2주 후에 대구새마을지도자대회로 또 2,000만원을 쓰고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챙겨서 대외적으로 새마을사업을 위해서 나가는 지원사업과 내부적으로 하는 사업을 별도로 구분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사업은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결산 설명자료 123쪽에 보면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 있거든요. 123쪽 설명자료.

예.

여기 보면 밑에 집행잔액 사유가 나오는데 집행잔액이 548만7,000원이지요?

예.

그런데 2015년 3월에 모집된 제5기 모니터단 모집인원을 300명에서 170명으로 축소를 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나오거든요. 왜 축소를 했을까요?

생활공감정책을 중앙 행자부가 하고 있습니다. 생활공감정책협의회는 우리 시가 주관해서 만들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우리가 당초에 300명을 계획했는데 우리한테 준 인원이 170명으로 딱 지정해서 내려왔는 인원이 되어서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그 앞에는 300명이었는데?

예. 지금은 아마 208명쯤 됩니다.

지금은?

예.

인원이 그러면 행자부에서 들쭉날쭉하게?

예. 행자부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아주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그지요? 이런 것은 딱 정해놓고 해야지, 예를 들어 우리가 모니터단 8기 모집, 9기 모집 이렇게 되면 일관성 있게 몇 명을 모집한다, 그러면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던 분들을 보고 다른 지인들이 ‘나도 이런 데 같이 활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할 건데 어떤 해에는 180명 했다가 또 어떤 해에는 200명 해도 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 그지요?

그 점은 일부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 단지 이게 조금씩 증가하는 걸로 보시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170명에서 208명, 조금 있으면 혹시나 이게 자기들이 조정하다 보면 한 220명 되고 그런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운영경비는 우리가 또 시비로 충당을 하는 거지요?

국비입니다.

국비예요?

예.

그러니까 인원에 따라서 예산도 들쭉날쭉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점은 저도 여기 와서 좀 놀란 부분은 생활공감정책협의회 회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니터단, 그 회원들을 우리가 모니터단이라고 부르지요?

예. 모니터단입니다.

그분들이 아주 적극적이시고 시정에 관심도 많으시고 정말 시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그 모니터단들이 잘 전달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렇게 집행예산이 남을 리는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미집행이 되었나 궁금했고, 그다음에 124쪽에도 보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여기도 당초는 2,400만원이 편성됐다가 실제는 600만원만 지출하고 거의 1,600만원이 지금 미집행이 되고 남았거든요. 여기 미집행 사유가 연말 워크숍행사 시에 기획사 대행 없이 자체 진행에 따른 예산절감인데 절감을 했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자체적으로 기획. 그런데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면 기획사에서 거의 1,000만원 이상의 경비를 가져간다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2014년도에 한 1,000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공감정책 워크숍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국의 여러 가지 다른 단체들의 워크숍들이 있던데 일괄정비를 한번 하셔가지고 굳이 우리가, 민간단체에 요즘 보면 재능기부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재다능한 감각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이번에 행사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외부기획사 없이 각각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의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됐는 것을 첨언드리면 2014년도에는 사실 음향이나 조명 설치 이런 데서 1,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2015년에 이걸 안 하게 됐는 이유가 이것 또한 메르스 때문에, 이 안에 장기자랑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용역을 준 겁니다. 그런데 장기자랑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이 예산을 용역을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음향무대나 별도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이만큼 예산이 절감된 것이고 좀 불용액이 남게 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단 이런 분들이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모여서 그런 단체 행사를 할 때 서로가 격려가 되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느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다 봉사하러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획사나 그런 데 경비를 많이 주는 것보다는 실제 활동하시는 한 분 한 분한테 선물을 드리더라도 제대로 된 선물을 드리고 식사를 한 끼 대접하더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을 해주셔서 이분들이 대구시민으로서 또는 대구시를 위해서 본인이 봉사한다는 것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데에는 경비를 아끼지 말고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꼭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지적해 주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새마을 관련 사업 예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관리 등에 대한 지적사항은 2016년 예산집행 시 반영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사회적 재난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과 재난안전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