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노판식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및 환경녹지국, 5개구청의 2015회계연도 기금,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결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안전건설교통국 나. 환경녹지국(생태교통과) 다. 5개구청(안전건설과, 경제교통과, 건축허가과) 2.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금 결산서는 모두 예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되,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을 먼저 다루고 난 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안전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5개구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제안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기금설명서 135페이지부터 145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예, 질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부서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국 전반에 대해 총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판식
노판식위원
정책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태화
손태화위원
안전건설과장님은 없는데?
판식
노판식위원
건설과장님 없나? 건설도로과장님.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건설도로과 박윤서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그 해당되나? 산복도로, 석전사거리에서 산복도로 그,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무학로 말씀 예.
판식
노판식위원
산복도로 저쪽 신마산 쪽으로 가는 그 옹벽, 도로 주변에 옹벽 있잖아요.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예.
판식
노판식위원
혹시 안전 진단 언제쯤 했는지 혹시 기록이 남아있습니까? 석전사거리.
태화
손태화위원
석전사거리 밧줄 밑에 옹벽,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그 사항은 도로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는데 그거는 뒤에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위험시설은 점검을 합니다. 그 관계는 상세하게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럼 구청에, 구청에 이야기 해 볼까요?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예.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시민안전과에 이야기,
판식
노판식위원
시민안전과? 아,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장님. 지금 우리가 저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혹시 과장님 석전사거리에서 신마산 쪽으로 마여중 쪽으로 지리를 압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예, 석전삼거리에서 산복도로 올라가는 데 그 사거리 거기 말씀하시죠? 아파트 있고, 옹벽.
판식
노판식위원
그렇지. 경창아파트에서 주변에 아파트가 몇 개 있는데 사실은 그게 만약에 한 20~30년 전에 그 당시에 기술하고 지금 기술하고 상당히 달라졌을 건데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그 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상당히 위험, 불안 그런 걸 느끼거든. 누구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지역이. 정말 옹벽이 좀 이렇게 만약에 몇 도 이런 식이 아니고 거꾸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옹벽이. 그래서 그 부분에 구청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안전 차원에서 한 번 쯤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안 있나, 그 지역을. 한 번 쯤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점검을 해 주십시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저희 시 관내에 절개지라든지 옹벽 그 다음에 산사태 위험지구 전부 다 각 구청에서도 하지만은 우리 위험지구는 지금 그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게 어떤 등급이 위험지역으로 나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그것도 진단이 되어서 포함이 되어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진단 확인이 되면 언제쯤 진단을 했다, 그래서 내용이 몇 등급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한 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자료를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만약에 그게 지금 상당히 기간이 좀 지났으면 몇 년 만에 안전검진하게 되어있어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원래 우리가 안전진단은 5년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년마다 법에 되어있지마는 우리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거는 수시로 그때 그때 다시 또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백 몇 군데를 해 가지고 한 40여군데를 추가를 시켜놨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한 번 확인해보세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과장님, 노판식 위원님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지인들이 많이 위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정밀안전진단을 한번 하셔야 될 거에요. 그냥 일반 구청에서 관리하는 일반 점검이라든가 이거 갖고는 안 되고요.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을 확보해갖고 그거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능하잖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 해 봤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용역에 포함해 가지고 한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용역을 했어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용역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태화
손태화위원
용역비를 들여서 거기는 왜 그렇냐면은 우리가 보통사람들이 지나가도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는데, 그 위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문의를 많이 해가 온다고요, 정말 안전하냐. 그래서 그거는 좀 집중관리하고, 지금 일반 진단하는 거하고 별개로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 해서 그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에 하나라도 그 쪽에 문제가 생기면 아파트가 상당히 위에 많거든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그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빠져 있으면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에 포함 시켜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정밀안전진단,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예.
태화
손태화위원
한 결과를 진단 용역비하고 해 주시고. 질의하는 김에 교통과장님. 우리 두 분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책질의입니다. 학교 앞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이게 설정이 되어있는데 학교들이 대로변에 위치한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그거를 어린이보호지역이라 해가지고 속도를 낮추라고 드르륵 드르륵 하는 이거를 이제 해놔서 그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불편함이 많고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그거보다도 요즘은 구간 속도 하는 시설을 지난번에 그 예산이 2년 전인가 한번 올라왔던데, 제가 그냥 좀 넘겼는데 그런 시설 하는 데가 혹시 있나요? 구간별로 속도를 지금은 속도 감속하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보다도 그 구역별로 이렇게 속도 제한해서 그거 하는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그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하는 거 보다 일반 이면도로 이런 거 말고 대로변 있잖습니까. 4차선 도로 이상되는 학교에 물려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정하는 그 시설하는 거 보다 속도를 제한하는 카메라보다도 그 시설이 시범적으로 해 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속도도 줄여가는 그게 확실한 대책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느 쪽에 사항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구간 정해가지고 속도제한단속 그 시설을 하는 이 말씀이지요?
태화
손태화위원
예, 예.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정책과장 강우대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한 10키로라든가 한 8키로 이정도 구간거리를 정해갖고 속도를 하는 시설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없고 지금 아마 우리시내에는 구간 하는 시설이 지금 설치된 데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다른 데 하는 거 따라서 하지 말고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보시라고요.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대로가 아니었는데 학교가 대로변에 위치해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 사고들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보호 안전장치 하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한 번 시설해 놓으면 유지비는 조금 들란가 모르겠지만 그거 보다는 싸게 들고 또 뭐냐하면 완벽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을 정책적으로 정책을 논의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안전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두 군데서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완벽한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결산 질의가 없고 정책질의 준비할 동안에 정책질의 한 4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담당과장님 계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민자도로 완암터널에서 귀산터널 회차로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갖고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답이 없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우짭니까?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도로과장 박윤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전체 사업비는 80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데, 983미터인데 폭 한 7미터 정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타당성 조사하면 되는 걸로 나올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잘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창원시 5개년 계획안에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해지역에 사비선하고 진해선 그 다음에 창원역까지 연결되는 거, 트램을 설치를 하면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하면 키로미터당 200억 정도 들어요. 그 다음에는 교량하고 이렇게 메트로 쪽으로 가면 한 400억 정도 드는데, 우리가 진해에서 사비선하고 진해선하고 그 다음에 창원역까지는 이미 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생각이 들고, 우리 통합창원시 안에 대체교통수단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교통 수단도 될뿐더러 관광하고도 아주 연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거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용역을 줘 가지고 예탁을 한 번 해보든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하게 되면 철길 주변에 도시재생사업도 맞물립니다. 맞물리고 또 여러 가지로 트램 하나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밝아질 수 있는 것도 있고 대체교통수단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 저희들이 도시철도 하다가 포기한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전혀 색깔이 다른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자료준 거 받으셨죠?
인한
임인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예.
박춘덕위원
그래하고, 제2안민터널 문제인데 이번에 제1차 추경에 보상비 50억이 기획에서 잘린 거 같아요. 보상이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고 하다보니까 안 됐는 모양인데, 보상을 빨리 해줘야 공사 업체는 선정이 됐다 아닙니까, 지금.
인한
임인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춘덕위원
선정이 됐는데 공사 업체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보상을 빨리해 주면 공사를 빨리 하겠다고 하니까 서로 입장이 다 있겠죠? 그런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1차 추경에 50억이 좀 빠져서 조금 서운한 면이 조금 있습니다. 있고, 만일에 진해 쪽에 거기가 보상이 잘 안 되면 천선 쪽에 보상을 우선적으로 해서 터널 굴착을 하면 양쪽에서 동시에 할 거 아닙니까.
인한
임인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춘덕위원
보상이 빠른 쪽에 먼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게 자꾸 보니까 2020년 했다가 `12년 했다가 2013년 했다가 이렇게 완공 시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라도 보상을 좀 빨리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해서 진해 쪽에도 예산을 좀 지금 GB인데 나중에 GB 해제하고 나면 가격이 더 오를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좀 해서 미리 보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 달란 말씀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진해 장천에 부영 부지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마는 부영에 어저께 토양정화작업하는 대표를 어제 만나 보니까 자기들은 1년 안에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자신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쪽에 있는 사람의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1년 안에 토양정화작업이 끝나면 앞으로 12개월 후에는 아파트공사를 하게끔 부영에서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고, 좀 늦어지면 2년, 3년 정도 늦어진다고 보는데 그 전에 부영하고 협의를 좀 충분히 하셔가지고 대동다숲 있는 오거리에 어차피 거기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터입니다, 부영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터기 때문에 우선 사용 승낙을 좀 받아서 거기에 시 재원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부영 재원으로 하든지 해서 하루속히 회전식 광장형 로타리를 좀 빨리 지어 달라, 거기 우회전 할 때 신호 받고 우회전하는데, 진해 거기 하나뿐이에요. 교통사고도 났다하면 사망사고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에서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부영하고 접촉을 하고 시가 접촉이 안 되면 부영 사장 저 좀 만나게 해 주이소, 제가 이야기 좀 하게.
인한
임인한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뭘 알겠다고, 부영사장 만나게 해 준다고요?
인한
임인한안전건설교통국장
부영하고 협의를 한 번 하겠다는,
박춘덕위원
협의를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호
이찬호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에 4024페이지에 보면 그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비 1680만원 찾아가는 시민안전 교실 강사료 등 운영비 1000만원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실 강사료 해서 900만원,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생애주기적 안전교육이다 이래가지고 각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주로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위주로 교육을 하는데 시민안전버스도 우리가 돈을 2억4000만원 들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학교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사업체도 찾아가고 이래 합니다. 주로 이런 교육에 하는데 다양하게 교육을 안전, 화제,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이런 교육을 주로 시키는데,
찬호
이찬호위원
이게 그러면 일선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찾아갑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찬호
이찬호위원
지금 외동초등학교 국제안전학교로 지정을 하셨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예.
찬호
이찬호위원
지원을 운영비로 지원 하시나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작년에 학교의 사정에 의해가지고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교장 선생님이 바뀌셔가지고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해가지고 지금 협약을 맺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그게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안전학교로 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잖아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예.
찬호
이찬호위원
해서 그게 협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정해서 시설만 해 놓고 운영을 안 한다, 운영비를 안줘서 안 한다, 물론 학교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성은 못 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협의를 해서 교장선생님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에서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그 교육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운영비들이 다른 데 가서 운영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올해부터 2월달에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광주까지도 같이 학교관계자하고 광주까지 교육도 갔다오고 세미나도 갔다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겁니다. 안전학교 그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정말 아이들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을 안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동안전교육버스 제작, 버스는 왔습니까, 지금?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버스가 어디 있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지금 버스가 주로 여기 세웠다가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운동장 쪽에 세우고 매주 요일만 정해가지고 학교도 가고 사업장도 가고 찾아가고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지금 내동지구 우수저류시설해서 전기 요금 800만원인데, 이 전기요금은 뭡니까? 저류시설에 전기요금입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예. 거기 컴퓨터 관련하고 계속 거기 가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찬호
이찬호위원
2015년도에 준공도 안 됐는데 전기료가 나가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밑에는 가동이 저류조는 가동이 되어있거든요.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되어있는데 공사가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공사 준공은 12월달 쯤 됐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작년 12월달에 됐잖아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작년 12월달에 됐는데 작년도에 전기료가 우리가 업체에서 공사 업체에서 전기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 우수저류시설하고 연결되어가지고 내동천에 우리가 펌프장이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밑에 내동 폴리텍 올라가는 거기 되어있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예. 거기도 되어있습니다. 같이 연계되어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이 많네요, 좀. CCTV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KT에 지금 통신요금 지급하는 게 우리 안전과만 해도 한 6억, 7억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딴 부서에 교통과나 여러 부서에 보면 통신요금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만일에 저희들이 전용회선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원시가 전용회선을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그거는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과장님보다는 계장님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아니 초등학교 통신 요금 해가 별도로 1억600만원 있잖아요. 아니 그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저희들이 전용회선을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통합되기 전에는 50만 이하 50만원 뿐이 안 되니까 이렇게 통신요금이 이렇게 적은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전용회선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여지는데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전용회선을 했을 때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그게? 정확한 계산은 못하시지만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거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지방자치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기가 전용 회선을 이렇게 해서 하는 데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KT 요금 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요금표준가격을 한다 이말이죠,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추후 저 부분을······. KT하고 이렇게 요금을 협상을 안 하고 KT가 요구하는 요금을 그대로 지금 우리 창원시는 주는 것 같아요. 협상했던 서류나 그런 게 있나요, 회의 자료가?
결국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KT에서 요구하는 만큼 국가가 정한 그 표준가격요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는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약 한 10억 정도, 1년에 연간 10억 정도 저희들이 전체해서 정도 그게 들 거 같아요, 요금이 지출 될 거 같아요, KT에다가.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물론 전용회선을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겠죠, 당연히.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걸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전용회선을 했을 때가 향후 우리시가 세수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검토를 좀 하시라, 그거는 우리 국장님 그거는 한 번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인한
임인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거 한 번 검토 하셔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요금이 상당하다고. 1년에 10억 정도 같으면 우리가 전체 10억이라는 수치는 뭐 산출된 근거가 없는 건데, 제가 대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요금을 이렇게 좀 낮추어서 저희들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한
임인한안전건설교통국장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계장님 수고 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있어요?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섭
노창섭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여러 과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자료 찾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찬호 위원 이동안전교육 버스 제작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교육 현황 자료를 1년간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주이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어디 어디서 몇 회 했는지,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4038페이지에 보면 자산비에 물품 시민안전과입니다. 일반 방독면 구입해서 2200만원 사용하셨는데, 이게 어디 용도로 쓰는 거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입해 가지고 구청에 교육용으로.
창섭
노창섭위원
어느 구청? 구입한 구청에 나눠주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민방위 전용 교육장하고 거기 나눠주는 교육용으로 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교육이 어떤 대상이 어딘데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민방위전용 교육장에.
창섭
노창섭위원
교육장에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원들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부민방위 같은 자생단체에 하는 거예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민방위 대원들.
창섭
노창섭위원
시민, 40세 이하?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 때 하는 거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교육장에 지금 비치되어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해마다 이래 구입해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이게 방독면이 시간이 지나면 고무줄이 탄력성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오래되는 거는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총 몇 개가 보유하고, 창원시에서 몇 개 보유하고 있는데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지금 한 3만8000개 정도 있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3만8000개 있는데 개당 가격이 얼마고, 1년에 몇 개씩 교체해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지금 유효기간 경과된 게 만 3천개 정도,
창섭
노창섭위원
3만8000개 중에.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3만7000개 정도 있는데 경과된 게 만3천개 정도 만3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순차적으로 예산이 되면 교체를,
창섭
노창섭위원
이거 그러면 2200만원은 몇 개 정도 교체하는 거예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작년에 560개 구입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560개. 1년에 한 500~600개,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예.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예산 전용한 사실이 있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작년에 민방위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우리 창원에서 국무총리를 모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9000만원,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 부족해 전용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일반관리비에서, 일반보상금에서 9800만원이라는 돈을 전용하셨어요? 맞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지급 안 한 겁니까, 그럼?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 무슨 내용인가 깊이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복무요원들이 어떤 배정이 어느 시기에는 보면 요원들이 좀 많이 배정이 되고 어떤 때는 작게 배정되고 그런 게 있습디다. 그래서 작년에는 복무요원들이 우리 시 관내에 배정이 좀 덜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관련피복비라든지 어떤 각종 봉급 이런 게 많이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돈을 전용을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 그 예산이 결론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매년 어느 정도 수준에 어떤 배치가 되어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제대를 하고 그런 수요를 예측을 하고 요구를 하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배정이 입대 수에 따라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작게 배정이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하나밖에 없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그거 하나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변경도 있는데? 변경. 전용 말씀하셨고, 변경된 거.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변경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시설비 민간 재해 이주민 재해보상금에 시설비, 부대비, 상당한 금액을 6억3500만원을 시설비에 감하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감리비 6억2천을 이렇게 하셨어요. 시설비를 왜 감리비로 전용하셨는지. 아, 변경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변경 조서 이게 별책 700페이지입니다. 702페이지. 설계비가 책정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과다하게 된 거에요? 감리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을 건데 작은 돈이 아닌데, 어떤 사업인지. 설계비랑 감리비를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니 설계를 어떻게 했는데 감리비가 부족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산책정을.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공사기간이 늘어난 이유는 뭐에요 그러면?
예.
늘어남으로 해서 6억이라는 감리금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늘어났길래 6억이나 증가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
6개월이 늘어났네?
시설비는 안 부족합니까? 시설비에서 이렇게 변경해도 상관없어요? 총 예산에 문제가 없어요?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CCTV 관련해서 4058페이지에 보면 12억4800만원이 현재 용역하고 있죠, 관제센터에? 안 되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계약기간이 얼마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1년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업체는요? 어디에 용역하고 있죠? 대행사가.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잡에이치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잡에이치?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근무하는 인력들은 지역분들이에요? 안 그러면 서울에서 파견되신 분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인력은 우리가 48명이 근무하는데 주로 인력은 할 때는 업체는 바뀌더라도 인력은 승계를 대부분 다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다 합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서울에서 파견된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관리자들만 와가지고 하고 인력은 그대로 계속 사용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대로 사용한다? 그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현황하고 인원하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로과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409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창원 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해서 28억이 책정되어서 지급했는데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준공이 안 됐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고.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도로과장 박윤서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12월에 준공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 보조금을 준거죠?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보상비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김해시하고 배분이 되었고요.
창섭
노창섭위원
예, 예.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총 1024억입니다. 저희시가 256억 그 다음에 김해가 256억 그 다음에 도가 512억을 보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설보조금에서 공기 연장에 따라가지고 도가 56억을 부담하고 창원시가 28억 김해시가 28억이 부담이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건설 연장으로 인해서?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공기 연장에 따른 건설 보조금을,
창섭
노창섭위원
그게 협약이 그래 되어있어요?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전체 172억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72억 중에 창원시 분담이 28억이다?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예. 도가 56억 2배고.
창섭
노창섭위원
김해시도 내고?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예.
창섭
노창섭위원
별도 자료 현황 좀,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예.
창섭
노창섭위원
주시겠습니까? 건설도로과는 전용한 게 없네. 4096페이지 이거는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밤밭고개 선형개선 하는데 석면해체처리용역이 있었어요? 이 도로하는 데. 어떤 부분에 석면이 있죠, 도로하는 데? 밤밭고개에.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슬레이트집이 대부분이고 밑에 있는 게 다 슬레이트집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가포 길 넘어가는 데?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예. 좌측에요.
창섭
노창섭위원
도로에 편입되는 집에 슬레이트집이 있다?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그 슬레이트는 별도로 법에 의해서,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따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석면.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예, 교통과장님.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4110페이지 이거는 정책질문하고 같은데, 저희들이 시외버스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죠?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최근에 제가 민원이 언론에도 나온 기억이 나는데 시외버스 요금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도에서 결정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도에서 결정하죠?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예,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마산하고 창원이 부산 사상에서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액이.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마산, 부산요?
창섭
노창섭위원
마산, 창원.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아, 마산, 창원이요?
창섭
노창섭위원
부산에서 창원 오는 금액하고 부산에서 마산 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7000원 정도······.
창섭
노창섭위원
누가 어디가 많은지 아세요? 모르죠? 도에서 결정하니까 이해합니다. 계속 제가 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창원이 비싸요. 거리는 마산이 먼데. 그 나름의 도에서 계산 방식이 있다 하더라고. 그 예를 들면 창원터널 넘어가는 경사 비용을 10프로, 창원터널 넘어오니까 여기에. 남산 터미널 해가 가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계산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부산하고 마산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지역구에도 있고. 이런 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거리상은 더 먼데 왜 마산가는 시외버스하고 창원 가는, 예를 들면 어떤 노선은 창원 남산터미널을 거쳐서 마산 가는 것도 있다는데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도에서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창원시가 결정하지 않지만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가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도에다가 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관내 문제 아닙니까, 그죠?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관내 문제이긴 하지만 요금 결정은 도에서 하지만 관내 문제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실태 파악을 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창원시가 건의 할 사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건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십사 하고 제가 정책 겸 질의 드리는 겁니다.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하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교통과장님.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보니까 전용한 사실이 있어요, 그죠?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이거는 1660페이지 별첨인데요. 민간위탁금 민간이전금액을 2000만원 감하고 공기관대행사업 자치단체 자본 이전으로 2000만원을,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당초 시설공단에 우리 성주동, 덕동 차고지를 우리가 직영으로 할라 하다가 2000만원을 편성 했는데 시설공단에 넘김으로 해서 한 달 분 2000만원을 변경을 한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 그래요?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예, 예.
창섭
노창섭위원
나는 못 들었는데?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그 당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창섭
노창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하천과장님.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하천과장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별책에 하천과에서 교방천 생태하천복원 해가지고 시설비를 감리비로 이것도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변경한 사유가 있는데 2800만원,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그게 교방천 감리비 이 부분은 토월천하고 하남천하고 통합감리를 했습니다. 교방천하고. 통합감리를 하다보니까 토월천 하남천이 작년에 준공이 되고 그래 하는 과정에서 정산을 한 사항입니다. 기간이 교방천은 좀 늘어나고, 이래서 좀 그래 돼서 그래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조금 전에,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3개 하천을 동시에 하다보니까 준공기한은 서로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감리비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교방천이라고 되어있는데 토월천하고 하남천하고 뭔 상관이죠?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그게 통합감리를 같이 했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
아, 3개 천을?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3개 하천을.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게 해도 회계상 문제가 없어요?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사업이 완전히 다른데, 대상지도 다른데.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그게 국토부 예산, 국토부하고 환경부인데 하천도 좀······.
창섭
노창섭위원
국토부 예산이라도 하천이 다른데 감리를 그렇게 따로 안하고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통합감리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거리 제한도 20키로 이내기 때문에 정산할 때 저희들이 구분해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구분해서?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예.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4036페이지인가요? 4036페이지. 민방위 실기교육강사수당이 보면 민방위 실기교육강사수당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민방위 교육강사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 전용교육장에서 민방위 대원들 교육을 할 때 강사를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아니 아니, 강사 수당인데, 강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강사 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우리가 구청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하면 주로 풀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구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각 구청별로 실시하나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강사도 구청별로 다 이렇게 강사가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통합적으로 해서 구청에서,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지금 성산구하고 의창구는 여기서 같이 하고 마산 쪽은 따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만 요청을 할게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우리 민방위 강사 현황, 있죠? 그거 한 번 주시고. 4046페이지, 4046페이지에 보면 최고 상단에 보면, 폭염대처 행동요령 안내판 및 무더위 쉼터 간판등 제작 이렇게 해서 4,100만원이 지출을 했는데, 이거 어디다 설치를 했어요? 몇 개나 설치를 했어요? 4,046페이지.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경로당하고,
송순호위원
예?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요즘 보면 쉼터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그게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마을회관마다 다 해놨어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예.
송순호위원
몇 개 제작했어요? 됐습니다. 현황만 자료를 주세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현황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 하고 4059페이지, 40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게 방범용 CCTV하고 차량판독용 CCTV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게 두 종류입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CCTV종류가 총 12종류가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예.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12종류 중에서 방범용, 차량판독용, 둘레길, 지하보도, 어린이구역 여러 많이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 소관 초등학교 관계 빼고는 그 다음에 교통상황은 교통정책과, 불법쓰레기는 읍면동 이렇게 구분되어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 현황 자료를 주세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송순호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러면 대부분의 CCTV는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한 60프로 정도는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송순호위원
교통과 관련은 제외하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교통하고, 산림하고 제외하고 하면.
송순호위원
그 현황들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하신 그 내용만 한 개 주세요, 저한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예, 수고 하셨고요. 그 다음 4107페이지, 4107페이지면 교통정책과입니까? 4107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최고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설치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CCTV는 지금 설치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관리는 어디서 해요? 시민안전과에서 하나요?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강우대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구역 예산만 우리 구청에 재교부를 해줍니다. 재교부를 하고 사업은 구청에서 시행하고, 관리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통합관리를,
송순호위원
통합관리를 한다, 그죠?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위에 개선사업 5개소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 특수학교, 보육시설에 하는데 우리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200개소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3개소 의창 2개소, 성산 2개소, 합포 4개소, 회원 3개소, 진해 2개소 해가지고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 매칭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200여 곳 정도 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사실은 안전사고나 교통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놓은 거는 말 그대로 어린이를 특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그것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률적 장치도 있잖아요. 속도에 대한 단속도 있고 주차를 금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들이 잘 지켜지지 않다보니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난다 말이죠.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내일 시정질문도 드릴텐데,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뭐냐하면 현황 파악이나 쉽게 말하면 지점마다 전수조사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 YMCA시민사회단체에서 이미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마산지역만 한 거 같던데 거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각 지정소 마다 설치되어있는 안전시설물들 또 개선되어야 될 지점들 그리고 앞으로 주차가 되어있다, 안 되어있다 이런 거부터 해서 리스트들을 쫙 해가지고 점검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청에서도 이런 점검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혹시 가지고 있나요?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지금 사실 사업은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는 예산 재교부만 하는데 보통 우리가 스쿨존 안에 시설이 주로 보면 30키로 속도 제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CCTV설치 안 그러면 노면에 미끄럼방지 해가지고 노면 암갈색으로 해가지고 표시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행자 안전 휀스 학교주변에 안전 휀스 설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송순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죠. 한 200여 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어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안전시설물이 이런, 이런 종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개선되어야 될 지점은 이런,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리스트가 있어야, 그죠? 해마다 예를 들면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를 하면 그럼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으면 그냥 예를 들면 어느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아니면 구청별로 한 2개 올려라 해 버리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200곳이면 200곳, 이것에 관련된 전반적인 실태조사, 현재의 상황 그리고 개선이 되어야 될 지점이 어떤 것인지, 그죠? 그 다음에 주차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 주차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할 건지에 대한 그 구간에 대해서만 전체는 못하는 거니까. 이거와 관련된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일목요연한 뭔가가 필요해요. 그 용역이 필요한지 아니면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200개 전역에 대한 어쨌든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하여튼 예산을 저는 용역비를 투입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져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4112페이지 시내버스 때문에 머리가 아플 텐데 어쨌든 집행내역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보면 대중교통기초조사용역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용역 이게 어쨌든 집행이 되었어요. 이 결과가 나왔죠?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예.
송순호위원
이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제출 한 개 해 주세요.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리고 4123페이지 전산개발비 중에 버스정보시스템 노선이탈알림 소프트웨어 개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집행을 했는데 8200만원이죠?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예.
송순호위원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게 버스정보시스템에 노선 이탈을 하면 알려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말은 버스가 노선 이탈을 하면 어디에 노선 이탈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진동 버스 있는 이런 이후에 하는 건가?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는데 버스가 노선에서 100미터 이상 이탈을 한다든가, 5분 이상 버스가, 저희들이 볼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에서. 이탈하면 우리한테 자동 감지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개발한 게 8,200만원 들인 겁니다.
송순호위원
100미터 이상 이탈을 하거나.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그리고 5분 이상 차가 안 보이거나.
송순호위원
안 보이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그러면 우리한테 정보가 송신이 되어가지고,
송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왜 홍수 때 진동에 사고 났을 때,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2014년도 8월달.
송순호위원
그 버스가 노선이 이탈이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없었나요?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작년에 이게.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없었다, 이 말이죠?
우대
강우대교통정책과장
작년 10월달에.
송순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고요. 그 다음 하천과에 4135페이지, 35페이지에서부터 37페이지를 쭉 보니까, 창원천 외 3개소 그 다음 삼오천, 산호천, 그 다음 교방천, 장군천 이게 보니까 생태모니터링 용역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금액도 작은 것도 아닌데, 생태 모니터링 용역을 했다는 건 어떤 건가요? 이게 사업을 할 때 어떤 모니터를 했다는 말이죠?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우리가 법에 공사하고 나면 생태하천은 3년 동안 생태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서 하는데, 생태 우리가 하기 전하고 전반적으로 수생태 이동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상으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게 다 완료됐나요, 이제?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계속하고 있다고?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예. 3년 동안 해야 되니까.
송순호위원
3년 동안?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럼 1년 치마다 결과 보고서가 나오나요?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나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2015년 치에 대한 다른 건 놔놓고, 2015년 치에 대한 생태 모니터링 용역 결과보고서 있죠?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예.
송순호위원
이걸 제출 한 개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아, 5년 동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송순호위원
5년 동안 하게 되어 있어요?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송순호위원
끝나고 나서 5년 동안?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준공 후에
송순호위원
그럼 계속하고 있으니까, 2015년도 치만 줘보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4143페이지,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쭉 해서 이게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다 끝났죠?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송순호위원
다 끝났고.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사업이 지금 다 완료됐고, 시공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모든 행정이 끝나고 지금 보상을 주면서 본 공사가 착수가 됐습니다.
송순호위원
착수 됐고?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 관련해서 확정된 실시 설계 있죠?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송순호위원
설계, 그거 하나 좀 주세요.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추가 하실랍니까? 예, 추가 하십시오.
박춘덕위원
예, 시민안전과장님한테······. 이게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시민안전하고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책자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냥 좀 말씀을,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국비 60억을 마련해가지고 돈이 지금 경남 도교육청에 내려와가 있는 모양인데, 이거를 우리 창원시에다가 땅을 만평을 달라, 어린이안전체험시설을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창원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거부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진주 폐교를 활용을 해서 이거를 가져가겠다 이러는데,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주겠다 하는 사업을 왜 내팽겨 치는지, 도대체 이해안가고 그 다음에 땅 만평에 60억짜리 건물을 땅만 제공 하면 도교육청에서 국비사업을 해 가지고 전액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이런 체험시설이 하나 들어오면 학교에서 프로그램으로 연중 돌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여기에도 보면 어린이체험교실이나 이렇게 팜플렛 제작해서 시민안전과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시설물이 우리 관내에 들어오면 병행해서 성인들하고 같이 쓸 수 있잖아요? 일정 조정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런 사업은 도교육청에서는 육대부지에 땅을 만평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자세하게 제가 좀 알아보니까 박종훈 교육감께서 임기 내에 자기 공적, 뭐라 해야 되겠조, 치적이랄까, 이런 걸 하고 싶어 가지고 임기 내에 테이프를 좀 긋고 싶다, 그래 하다보니까 육대부지에 하다보면 GB해제하는 기간이 좀 걸리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게 있는데 이거를 꼭 육대부지가 안되면 창원시 관내 어디라도 나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이런 걸 진행을 하는데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도 이걸 관심을 가지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 예산도 이미 내려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 회의 끝나고 나면 당장 좀 알아보셔가지고 관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현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있는데 창원시 입장이 뭔가가 불투명해서 이유가 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이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제가 좀 질의하게 많은데, 시간을 안 쓰실 거 같아서 제가 메모하고 있는데 한 5분만 쓰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몇 개 확인하고 자료 좀. 미리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 받지를 못했는데, 4,086페이지 중로 1-67호선 실시설계용역에 다 나왔죠, 이게?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도로과장 박윤서입니다. 어느 거 말씀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중로 1-67호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아, 예,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거 같은데.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완료가 5월에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그 올해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실시인가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실시인가가 마무리되면 8월쯤 저희들이 착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8월달에? 그럼 올해,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뭐 하실 거죠? 예산도 없는데. 이거 좀 사업조서하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다음에 4089, 천주암에서 북창원IC 도로 개설하는, 지금 5억이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왜 이게 지지부진한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하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제4차 5개년계획에 저희들이 국도종합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다시 2020에 계획을 이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사업에 포함을 시키려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 반영시킨다는 말은 지금 국대도로 되겠다 이말이죠?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예. 거기에다가 확장을 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국대도가 됩니까, 이게? 가능해요, 이게? 그거 지금 기다리다가 이거 영영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저희들이 사업비가 워낙 우리 시 자체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가면 갈수록 길어지고 사업비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4090 마금산 온천 우회도로 보상 다 된 거죠, 이게?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지금 토지가 원래 25필지 중에 11필지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되었고 우리 추경에 5억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상이 아직 덜 됐습니까?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몇 필지 안 됐다고요?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11필지가 완료되니까 14필지가 지금 안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보상금 14필지 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집행 내역에. 예? 이것도 저한테 사업조서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고,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지금 올해 공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0호선하고 60호선 있죠?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지역 통과구간 그 사업내용조서하고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고.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지개~남산 지금 이행보증금 106억 받았습니까?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아직 6월말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일모레 말인데, 어떻습니까?
인한
임인한안전건설교통국장
이달 말 안으로 지금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현대산업개발로 바뀌고 난 이후에 법인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인설립도 이번 주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행보증금 들어오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이게 지금 보상비가 187억 정도 되죠?
인한
임인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지금 10년째 지금 표류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10년 째. 이거 보상비 제때 확보 안 되면 개통 시기가 또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해하고 내년하고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 보십시오. 확보 계획도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남포IC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사업조서로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지금 10번하고 20번하고 11번하고 21번하고 17번하고 27번이 제가 아침에 버스를 계속 타봐요. 같이 배차 되어서 나옵니다. 같이. 그러니까 10번 따라오면 뒤에 20번 따라오고 11번 타면 21번이 따라오고 17번 타면 27번이 따라와요. 그런데 이게 동정동에서 좌우로 갈라지거든요. 한 쪽은 창원 쪽으로 한 쪽은 마산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북면 구간 안에서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제가 기사한테 몇 차례 경고를 해도 그냥 막 달립니다. 그리고 소답동 거기하고 시장에 2일 날 7일 날 장날이 되면 100번 버스가 거의 지금 제대로 통과를 못하다 보니까 그 구간을 딱 빠져 나오면 마산, 창원 쪽으로 가면서 시속 100km이상 밟아 버려요. 왜? 배차 시간을 못 맞추잖아요. 그 시간 안에 정체 되어있으니까. 지금 제가 시정질문에 넣었겠지만 소답동 재래시장도 아닌 길에서 조금 난전하고 있는 그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버스가 거기로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버스가. 타는 사람도 불안해서 어떤 할머니 제가 어제 녹음을 해왔는데 그 분이 100번을 탔는데 차 안에서 2번이나 넘어졌는데 기사가 한마디도 안하더라는 거예요. 꼭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과장님한테 지금 우리 낙동강 대산 일동초등학교 뒤쪽에 가면 폐기물이 쌓여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낙동강 친수공간 수반 낙동강 준설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해놨는데 구간이 넓어지니까 예전에는 모래도 있고 했는데, 거기다 그냥 폐기물 막 갖다 버려, 지금. 그게 쌓여있습니다, 지금.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단속을 철저히 하고 그거 한 부분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내동천하고 봉림천, 토월천 그 사업진행상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토월천은 지금 준공이 됐고요. 내동천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내동천하고 자료를 주시고 준공된 토월천에 대해서도 저한테.
윤서
박윤서하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방금 송순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대중교통 기초조사용역하고 시내버스 업체 회계감사용역 한 자료 우리 전 위원한테 다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인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생태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생태교통과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교통과 일반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3페이지부터 3866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태화
손태화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누비자와 관련한 특허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안 계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누비자와 관련된 특허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여 나와서 답변 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5개요?
뭐, 뭐가,
그러니까 주로 운용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만 특허를 갖고 있네요?
그 다음에 터미널과 관련해서는 특허권을 누가 갖고 있나요? 업체가 갖고 있습니까? 자전거 이렇게 인수하고 할 때 그런 것도 다 특허로 등록이 되어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지금도 그 업체에서만 지금 터미널 설치를 하고 있죠? 터미널 설치하는 업체가 지금은 경쟁이 됩니까? 안 그러면 현재까지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게 기술이 별 거 아니거든요. 우리 창원에 전부다 수도권에 있는 업체잖아요. 전에 2년 됐나? 3년 전에 이야기네. 분명히 우리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 유치하는 거보다도 우리시가 전 세계에서 유명한 생태교통에 대해서 우리시도 특허권을 갖고 있는데, 그 제조하는 건에 대해서도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 개발이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가능 안 해요?
예?
검토하는 게 아니라 4년 전에도 제가 엄청나게 질문을 하고 그런 거를 했었는데 오늘 이후에는 이 부서가 제가 7월 1일 이후로 어디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원회에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못간다고 보고 마지막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비자자전거와 관련된 사업을 우리시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된 터미널 그거 뭐라고 그거를 2번씩이나 입찰해도 안 된다, 제가 만약에 그 부서에 관계자라면 창원시에 개발 하겠습니다. 시에 있는 업체들. 할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2번 유찰을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터미널 관련해서 전체 금액이 백 한 40억 정도가 넘었을 텐데 그걸 다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허가 어디 있느냐, 전에 보니까 시가 누비자자전거 관련한 운영에 관련된 특허들은 우리시가 갖고 있고, 그 터미널과 관련된 특허는 전부 그 업체에 특허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건데, 이거 조금만 변경하면 우리시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 그거 검토하십시오. 내가 지금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거 1년에 예산이 터미널 관련해서 10억이 넘는 예산을 전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니 법적으로는 그게 다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사실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계장님 이거 내가 오늘 이 이야기하고 한 3개월까지 검토를 해보고 아니면 또 시정질문을 안상수 시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업의 그거를 위해서라도 우리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창원시가 이런 부분에서 앞서 가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라면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계시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터미널 토목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적으로 토목에 대해서는 공사하는데 전 공정을 사진을 다 찍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스스로 원가 계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토목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철판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어떤 지역에 수요가 많을 것이다, 해 가지고 30개를 설치를 해서 실제로 이용이 안 돼, 그러면 토목으로 해놔 놓으면 어째 방법이 없잖아요. 철판으로 해 놓으면 분해가 가능합니다, 조립으로 2대, 3대씩 조립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비용, 이전 하는 게 가끔 있잖습니까? 터미널, 있죠?
이전도 굉장히 쉬워요. 키오스크나 이런 거를 이전하는 거나 똑같은 비용이 들겠지만 그 밑에 받침대 하고 이런 거는 철판 분해해 갖고 옮기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거든. 그래서 철판으로 하는 거 그것도 종전에 하던 도면들 저도 다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되 가격을 충분히 조정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창원에서 개발하고 철판으로 하는 것도 검토하고 철판으로 못하는 곳이 가끔은 있어요. 지형 때문에. 그런 곳은 어쩔 수 없이 토목으로 한다하더라도 지금부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올해는 안 되잖습니까, 그죠? 내년부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올해 검토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대하시기 전에 근간을 좀 만들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인한
임인한안전건설교통국장
챙겨 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이 누비자 터미널 관련해서 제가 보충 좀 하겠는데 그 업체가 그러면 특허하고 실용신안까지 가지고 있어요? 특허만 있습니까? 뭡니까?
특허만?
태화
손태화위원
실용신안 다 가지고 있어요.
박춘덕위원
특허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도 그 부분에 A라는 물품에 대한 특허를 했을 때 거기에 외형이라든지 문고리라든지 손잡이만 하나 바뀌어도 또 다른 사람들이 특허 낼 수 있는 거잖아, 그게. 그죠?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그 업체가 독점권을 한 10년 이상 가지는데, 그런 것이 없고 특허권을, 유찰이 2번 됐다는 거는 뭐 어떻게 유찰 과정을 한 번 설명을 해봐요. 뭐 어떻게 유찰이 2번이나 됐는가.
그러면 입찰에 응할 때 예를 들어서 3개 업체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한 업체 밖에 안 오니까 자동 유찰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이죠?
금액이 상당한데 그 금액에 한 명밖에, 그러면 특허를 소유한 업체 이런 게 있어요?
설명을 정확하게 해봐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에. 그게 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있는데 공사가 그렇다고 해서 터미널 구축하는 데 고단위의 기술을 요한다, 이것도 아니고 설비가 만들어진 설비를 가지고 와서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 건데,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님이 터미널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환경녹지국에서 명확한 해법이라든지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잘 알겠습니다 정도로 계속 끝이 나는데 이게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반영이 된다면 창원시 안에서 엄청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걸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인상을 제가 못 느껴요. 그냥 이 자리만 모면하려는 듯 한 이런 기분이 굉장히 많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이래 보면 새로운 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사실로. 그런 부분을 하셔야 우리 자전거가 창원시가 환경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전거가 지금 대내적으로 엄청나게 알려진 부분인데, 그럼 이것도 우리가 한없이 창원시민한테 들이 부을 것이냐, 자전거도 고가의 자전거를 갖다가 요즘 자전거 하나 8만원 주면 사는데 누비자 자전거 60만원 씩 50, 지금 얼마 들어요? 자전거 한 대당 구매가가?
많이 내려갔네, 그지요? 46만원이면 싸네, GPS달리고 부대시설 달렸다손 치더라도 아직까지 자전거가 고가에요, 고가. 자전거 요즘 바깥에 일반 탈 만 한 거 10만원 정도 주면 자전거 굉장히 좋아요. 일반들이 타는 것들. 그런 부분도 좀 해소하셔야 되고, 자전거에 대해서 오늘 결산하는 자리라 이야기 좀 길어지면 그래서 하는데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이 자전거가 그냥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박치기 시합하는 놈도 있고 별 희한한 놈들이 다 있어요. 내가 감사장에 놈이라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누가 빠른 속도로 벽에 충돌해 가지고 자전거가 많이 부숴지냐, 이 시합하는 거 못 봤죠? 젊은 친구들 그런 친구가 있어요. 누가 가장 빠른 속도로 벽에 충돌을 해서 자전거가 많이 파손 되느냐, 뭐 일부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이말이에요.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거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되나, 안 그러면 터미널을 일반자전거 하고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자전거 도로 확보에 주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때가 됐다. 자전거 정책한지 몇 년 되었어요? 통합 이후에 했으니까, 한 6년 됐겠네요, 그죠?
태화
손태화위원
통합 전부터.
인한
임인한안전건설교통국장
통합 전부터 했습니다.
박춘덕위원
통합 전부터 했습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9년차입니다, 9년차.
박춘덕위원
2008년 10월, 2008년 10월부터 했으면 자전거 인프라라든지 대여하는 기술이라든지 통합하는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집약이 많이 되었을 거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시민들은 반대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창원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든 낮든 간에, 주민교통수단을 위해서 계속 공급을 해 주는 수단이니까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창원시 입장으로 봐서는 계속 인프라를 늘려가야 되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게 복지예산 중에 한 개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을 할 때 터미널 설치에 관한 개선점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도 한 50프로 이상 터미널 설치할 때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이렇게 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가 나간다 말이에요, 계속.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런 터미널 부분, 특허 부분 그 다음에 입찰할 때도 입찰하는 그거에 입찰 자격을 창원시가 완화시켜주면 되잖아요, 완화시켜주면. 그래가지고 금액을 낮추도록 해야지. 2번 유찰되었다고 해서 수의계약 가버리면 그거는 계약단가가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된다, 나는 그래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안 해도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이런 획기적인 제안이 나오면 바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바로. 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계장님 들어가시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칠까요? 아,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늘 안 계시네. 외국 가셨어요? 아, 계장님, 자전거를 제가 좀 타면서 자료 별도로 느낀 바를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첨두시간, 출근시간에 자전거가 제 주위에 반경 한 1키로 이내에 3개가 있습니다. 조금 멀리가면 4개가 있는데, 이거는 누비자 웹이라는 데서 위치를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그죠?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나오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A라는 터미널에 가면 자전거가 없어요, 첨두시간에는. 그럼 B라는 터미널에 또 다시 가야 돼요. 예? 거기도 없으면 C라는 터미널을 뺑 돌면 아마 한 30분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나 무기계약직들이 차를 타고 아침에 배송하느라 고생하시는데, 내가 볼 때마다. 아침 딱 출퇴근시간에는. 여기 있는 거 옮기고 저기 있는 거 옮기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실시간으로 자전거 이동현황을 모니터를 보고 하더라고요. 맞죠? 계장님, 담당 누가 하십니까? 경륜공단에서 하시는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어디에 볼 수 있냐면 인터넷 쳐가지고 경륜공단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면에 보면 실시간 대여 현황해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경륜공단 딱 치면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스마트폰이 4천만이 가지고 있고 시민들이 대부분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려 올 때 내가 자전거타고 출근하면 마음먹고 왔는데 가장 가까운데 딱 현황을 웹으로 켜가지고 딱 보면 실시간이 어디에 있고 몇 대가 있고 지금 다 나가고 없어, 여기에 보면 그럼 아, 여기 없구나, 그러면 B라는 그 다음 가까운 데가 어디지, 이겁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B라는 데를 가면 3대가, 2대가 있습니다. 결국 뭔말이냐 하면 스마트폰 시대에서 2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일이 안 되어가지고 스마트폰 이 부분에서. 이건 내가 자전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쭉 보면서 내가 느낀 건데, 이런 통합웹을 하나 만들면 될 거 같은데 제가 이 웹을 보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누비자 웹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터미널하고 시간하고 그런데 실시간대여현황은 없어요. 콜센터 전화하는 거 하고, 몇 개 밖에 없어요. 터미널 현황하고. 이 부분을 전산으로 통합할, 계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지금 안 되는 거는 사실이죠?
한쪽은 시에서 생태교통과하고 한쪽에는 경륜공단에서 운영하죠?
위탁을 경륜공단이 하지만, 다 창원시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40몇억을 들여서.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만. 50몇 억. 어쨌든 이걸 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 아까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장난도 치지만 출퇴근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게 학생들이에요. 등교시간에. 시내버스 안타고 가까운 데는. 학생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99프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일반인들도 좋고 좀 활용하는데 많이 편리 안 하겠나, 그러면 내가 A를 안가고 바로 B에 가니까 2대 있더라 그러면 그럼 B에 좀 멀더라도 바로 B터미널로 뛰어가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책 제안 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좀 가능하겠지요?
추경이라도 해서 요즘 웹 개발은 금방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개 생태교통 전기차선도도시조성 해가지고 변경을 했어요? 6억3000만원. 자치단체 공기업대행사업비,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생태교통과 6억 3천이라는 돈을 변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별책 64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6억3천만원을 감하고 자치단체공기업대행사업비로 6억3천을 증액 시켰어요. 변경이 됐는데, 전용은 아니고 그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은 어떻게 했는데요?
아, 한전에서 하는 거를 자동차 대리점으로 변경했다는 말인가, 민간단체로? 충전소를?
같이 하고 있네. 예전에는 한전에서 했던 거를, 그죠?
대행사업비로 했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 편리합니까?
바로 하니까, 아. 절차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의석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구청 구분 없이 소관부서인 안전건설과, 경제교통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전 부서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제 전반기 위원회도 오늘 대민기획관님이랑 구청 직원님들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이들 하셨고요. 지난번 감사 때나 추경 심사 때도 말씀들 있었습니다만은 의창구에 시정질문을 본 위원이 내일 넣어놨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질문은 하지 않는데 이거하고 관련된 안입니다만은 소계자연녹지 부분 충분히 시정질문, 서면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좀 민간인들이 자발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속이나 법에 준해서 진행을 하되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감안해서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집단민원이 지난번 소계천 무허가 포장마차 정비할 때 보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말 전혀 민원이, 물론 개별적으로는 조금씩 있어도 집단적인 것을 해결하는 그 모습이 저도 인상이 깊었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관표창을 하라고 여러 관계 부서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소계자연녹지 부분에도 지금까지 한번도 단속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계획을 수립해서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그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예,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구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소계천 시장 노점상 철거에서부터 그 밑에 자연녹지에 용도지역변경에 따라서 주민들이 무허가 건축물이 존치하는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다 지적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착실하게 계획을 수립해 갖고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한치의 게으름이 없이 열심히 하는 직원들로 뭉쳐져서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하는 대로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창원대로 입구에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보도블록을 교체를 해서 물어봤드만 자료 가져온 게 SK텔레콤에서 굴착허가를 받아서 보도블록을 교체했다고 답변서를 받았는데 창원대로 전체가 거기 보도블록은 대로, 도로 공사할 때 있던 블록 그 자체입니다. 이 지금 도면 나와 있는 그 자체인데 제가 공사를 하길래 차에서 내려가지고 공사 안 하는 구간에 둘러보니까 블록이 파손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새로 깐 것만큼 블록의 상태는 양호한데 경계석은 교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실제 SK텔레콤이 사기업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경계석은 교체하지 않고 교체 안 해도 되는 보도블록을 교체를 해버리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게 구간이 1키로 구간이라 하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공히 이거는 의창구하고 성산구하고 관계될 겁니다. 이 보도블록이 도로 개설할 때 있던 이 블록이 앞으로 50년 100년 가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풀이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가로수 뿌리 때문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래만 포설을 해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하면 보도블록 교체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시민들이 가장 욕을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 그거를 가장 많이 시의원들한테 욕을 많이 합니다. 정말 보도블록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파손이 되어서 교체하는 극히 없을 거고요. 굴착이나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새걸로 교체를 해 버리는데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정말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5개구청 공히 보도블록 교체 공사할 때는 정말 그 블록이 파손되어서 쓸모가 없어서 교체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면밀하게 여기 대민기획관도 계시고 과장님, 계장님들 다 계실텐데 이 부분은 예산 낭비됨이 없이 또 옛 것이 정말 50년, 100년 지나다보면 그게 명품이 되어서 정말우리시가 이야기하는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요, 창원대로가 전국에 어디가도 이런 대로 같은 데가 없기 때문에 중앙분리대 처음에 저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성공한 것 같고요. 그래서 봄에 벚꽃잔치 하고 할 때 그곳에 관광객들이 몰려서 보도를 걸을 때 옛것이 그대로 살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세심한 관찰을 해서 사업에 반영하기를 바라면서 이거는 뭐 지금은 의창구 공사 때문에 지적이 됐지만 5개구청 공히 보도블록 교체할 때는 정말한번 더 고려해서 교체하도록 이렇게 해 주길 바라면서요.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4343페이지 합포구 우리 안전건설 보시면 노점상단속, 4343,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5개구청을 보면 노점상 단속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보면 성산구가 550만원, 합포구190, 의창구 180, 회원구 100만원 정도인데 진해는 노점상 단속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합포구에서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뉴스에도 막 나왔어요. 어시장 단속하는 장면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예산이 어시장 단속하는 데 거의 천만원 정도 나갔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렇게 단속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현재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만족할 만큼 그렇게 잘 정리가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한 달간 하셨어요?
예, 이게 지금 어시장상인회에서 요청에 의해가지고 구청에서 이렇게 하셨고 하신지 근 1년 됐습니까?
1년 됐습니까.
1년 쯤 됐는데 지금 그럼 현재 상태는 예전이랑 별반 다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구청마다 좀 보면 예산편성이 차도 많고 그런데 이 노점상 단속 문제를 구청에서만 이거를 일괄해가지고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상인회라든지 단속을 원하는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해야지 구청에서 하게 되는 거는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무튼 지금 단속요원이 계속 4분이 상주하면서 하고 있다?
한분이 상주하고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진해 안전건설과장님, 우리 진해 지금 보면 노점상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진해안전건설과장 차석종입니다. 저희들 군항제 함시로 노점상 단속하고 현수막 입간판 제작 3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군항제 때?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해련
이해련위원
군항제는 군항제축제위원회에서 노점상 단속하죠?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아니, 저희들 예산에 300만원 있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 구청에서도 같이 합니까?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해련
이해련위원
지역은 군항제 축제하는 지역에만?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그 외에는 사실 예산이 없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 예산은 안 잡혀있는 것 같던데요. 군항제,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군항제를 하면서 예산을 조금 올해는 얹혀놨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산을 2017년도에 올릴 것이다?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15년도는 예산이,
해련
이해련위원
사실 군항제 때 보면 노점상 문제가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축제위원회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구청에서도 같이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채택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4058페이지 보면 해수유입방지기간제근무자가 있습니다. 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용원펌프장에 해수면이 용원배수장에 보면 해수면이 수위가 도로수면으로 2.5미터 이상 되면 비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기간제 2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분들은 그런 데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다, 그죠?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예.
해련
이해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위원
과장님 그 계시소. 답변을 안 하셔도 되긴 되는데 예, 박춘덕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는데 나오신김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볼라고. 부길빌라 108미터짜리 보상은 다 됐죠? 보상할 거는 없죠?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부길빌라 보상 거의 된 상태입니다.
박춘덕위원
보상할 게 좀 남았습니까? 보상 완료 됐죠?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박춘덕위원
조서에 보면 2017년도 5월달 돼있는데 올해 안에 완공되겠습니까?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부길빌라의 예산을 약 2억 정도 부족한 걸 다른 사업비에 반납 안 하고 글로 돌려가지고 추경 때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올해 안에 좀. 그게 양 갈래로 해가지고 두 개 다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한쪽이라도 개통시켜줘야 돼서 하나는 올해 안에 완공시켜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건설도로과에서 본청경비라 해서 재배정된 게 있는데 대동다숲 버스종점간 인도 개설하는데 한 세 필지 정도 아직 미보상이 돼서 공사를 못하는데 그것도 미터수가 120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통학로가 없잖습니까. 보상하는 부분도 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연내에 했으면 좋겠는데 보상하고 진행되다보니 연내에 하기는 불가능해 보이긴 보입니다, 이것도. 근데 애들 통학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두건은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이소.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그 분야 통학로 관계는 사실 당초부터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이게 거리 120미터 본청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건설국에다가. 120미터 도로 개설하는 게 거의 7~8년 끌어가지고 돈 200만원만 하면 해결될 거를 1200만원씩 준다고 평당. 행정이 너무 이게, 빨리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퍼뜩 될 건데 보상한다고 한 해 두 해 미루고 이러니까 상업지역이 되어가지고 한 1200 줬죠, 보상하는 데?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박춘덕위원
200만원짜리를 갖다가 1200 주니까 몇배를 준 겁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대민기획관님한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관광문화국에 요청을 서너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시운학부 부지에 문화도서관 부지가 한 5200평 있잖습니까? 그게 감사원 감사라든지 창원시 내부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어서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하려고 중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다, 이렇게 보 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순신리더십센터에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놨는데 장천에 상업지역에 사실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없어서 문화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우리 창원시 땅이니까 주차장 용도로 굳이 변경은 안해도 도로정비만 해 주면 버스종점 빼고 한 5천평 되니까 엄청나게 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잡풀도 많이 나고 하니까 정비를 해가지고 문화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타당성조사해서 용역실시설계가 나올 때까지라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리더십센터인데 사실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저게 완공되면 구청에서 관리하실 거 아닙니까.
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래 하는데 명칭이 이순신 관련 리더십센터다보니까 완공 후에도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저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숙박시설이 많아가지고 학생들 연수원으로 쓸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해서 운영 관리 부분하고 운영 부분에 나중에 특히 진해구청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안에 내부실을 어떻게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완공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광부서하고 관리권이 구청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걸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용도가 없으면, 용도가 불분명하면 그것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는 두 가지 말씀드릴 게요. 그것 한번 잘 의논하셔가지고 하나는 주차장 조성하고 이순신리더십센터 앞으로 운영 관리 부분에 어떻게 할 건지 정말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예, 송순호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경남도민일보 기사에 보니까 회원구 안전건설과장님이 전주 이설 관련해서 인터뷰도 하시고 해놨던데 전주 이설 관련해서 이설비용부담을 누가 할 거냐, 한전이 할 거냐 아니면 구청이 할 거냐 아니면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할 거냐, 세 주체 중에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제까지 구청이 부담했던 부분들을 한전이 부담하도록 법률을 찾아서 부당이득금 반환도 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어쨌든 창원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공을 세운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건지.
잘 들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모범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회원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5개구청에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각 구청마다 그런 거와 관련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예를 들면 한전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부담된 것이 있다면 이것 역시 각 구청마다 면밀하게 조사를 통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청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민원, 민원이 아니고 이왕 전주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중리초등학교 가면 중리초등학교 내서에, 중리초등학교 들어가는 체육관가는 쪽으로 인도가 쭉 나와있어요.
그 인도 쪽으로 가면 딱 인도 중간에 전주가 딱 서있습니다. 딱 서 있거든요.
그게 중리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설부지만 제공해 주면 옮기겠다라고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이설부지 제공의 의무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중리초등학교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거와 관련해서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상당히 좋은 내용이신데 그 자료를 저희들 위원들한테 만들어주시고,
저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면에서 한전에다 공문을 두 달 전에 보냈는데 답변조차 없어요. 우리 지금 계획도로상에 계획도로만 끌어안는데 거기 계획도로 개설 안 하고 예전부터 소골목으로 되어 있는데 골목 가운데다가 큰 전주를 두 개나 박아놨어요. 주민들이 차를 빼다가 거기 계속 받쳐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느 부서에 줘서 그걸 한전에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요. 한전에 전화를 하니까 시큰둥한 답변을 하더라고. 그거 한번 줘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전파 했습니까.
상당히 잘하셨네요. 기왕에 오실 때 자료를 가져왔으면 좋았을 건데 자료 정리돼 있으면,
좋은일 하셨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아, 하실 거죠?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5개구청을 하려고 하니까 어디부터 찾아야 되는지······. 노창섭 위원입니다. 회원구 교통과에 보면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공공운영비를 썼어요. 제가 인건비를 공공운영비로 전용한 사례를 본적이 없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건비 전용이 가능한가요, 이게?
청장님 방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회계법상에, 예산회계법상에 문제가 없냐고요. 합법적으로 했다는 겁니까?
협의를 했어요?
그거 좀 제출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그거는 됐고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여기에 상남오거리 교통량 관련해서 용역이 있던데 제가 어제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오거리 회전교차로 공사하고 있죠. 4270페이지.
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몇페이지요?
창섭
노창섭위원
4270페이지. 거기 상남오거리 회전교차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창섭
노창섭위원
용역조사를 사전에 한 것 같은데, 예산에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공사를 하면서 제가 현장에 어제 두 번 가봤는데요.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어요. 제가 담당자한테는 전화했는데 과장님한테 생각나서 말씀 드리는데 상남동 대동아파트에서 상업지역으로 들어가는 옛날 직진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긴 횡단보도가.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그 횡단보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공사중이다 아닙니까, 맞죠?
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창섭
노창섭위원
없어지면서 저쪽 주택가 쪽으로 해서 뺑돌아서 하천으로 해서 하거나 안 그러면 저 위쪽 한마음 병원 쪽으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불편하니까 옛날 횡단보도가 있다 보니까 무단횡단을 하거나 안 그러면 요즘 호박나이트 클럽 아시죠? 그 사이로 올라가는 데 걸어서 돌아서 올라갑니다. 거 돌아서 올라가는 쪽에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인도가. 그래서 상당히 이게 회전교차로 경찰이 하게 되었던 이유가 거기가 오거리나 육거리도 아니고 교통이 복잡해서 저 같은 경우도 사고 나거나 스티커를 끊은 적이 있는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하는데 그쪽 인도가 설계상에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보행상 용역 자료를 내 보니까 용역을 했는데 교통량 및 보행량 조사용역을 169만원 들여서 했잖습니까, 그죠?
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 답변을.
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일단 그쪽 횡단보도를 아래 위쪽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횡단보도가 아니라니까요.
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아, 인도 말입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인도가 없다니까요. 인도가. 바로 호박나이트에서 내려와가지고 상남사거리 고인돌사거리 가기 위해서 또는 우회전 해서 대동아파트 가려면 인도가 없어요. 사람이 옛날에는 직진해서 횡단보도 건너가면 됐지만. 그 실무자 확인하니까 인도 설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이 위험하다니까. 여기 상남오거리 한 개소에 교통량 및 보행량 조사용역을 하셨잖아요. 하셨죠?
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냐 이거지.
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인도가 설치 가능한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답답해서 전화하니까 실무자가 이틀 가서 있었다는데 자기도 인정을 하더라고 요.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예산 안에 되면 예산 안에서 그 설계 변경하셔야 됩니다. 예? 설계에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예? 아니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가지고 회전교차로 하면서 차는 편리해질지 모르지만 사람이 갈 길이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일단,
창섭
노창섭위원
유동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동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또 상업지역에 회식이나 있으면 그 주위에 차를 대고 막 건너와요. 그래서 차의 통행량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안전한 보행로도 엄청 중요하다 얘기지. 그걸 하시면서 회전로타리를 하여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런 부분이 저쪽 오른쪽 편에는 제가 봐도 교통선도 만들고 횡단보도도 있도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가능하겠다 싶은데 왼쪽 편으로는 전혀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 중이라도 탄력봉이라든지 안 그러면 안전휀스를 쳐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완공시점까지 설계변경을 하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인도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챙겨주십시오.
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일단 현장여건을 분석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합포구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 합포구 안전건설과장님. 건축허가과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4410페이지. 다른 구에 없는 도심지 빈집사업보조금 해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조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철거비입니까?
아, 철거비라고 했으면 이해가 됐는데 빈집사업보조금 해 놓으니까 빈집을 어떻게 하겠다는,
철거하는 데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자부담도 있고.
300만원, 그러면 1500만원이면,
5집,
그러면 그 빈집 철거하고 난 다음에 지주나 있을 거 아닙니까?
활용은 어떻게 하는데요?
철거만 하고 그냥 방치합니까?
집을 짓는 거야 이해되고 나대지로 놔두면 도시미관이 안 좋을 건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주는 만큼 도시에 택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이전에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시보조금이 들어가는 만큼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주거환경이 변하면 기존에 구 공가가 생기고 빈집이 쓰레기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범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철거하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다. 철거한 데다가 새로운 건축이 일어나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새로운 건축물이 아니라 그냥 나대지로 있으면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제 판단은 이 보조금을 주는 만큼 지주하고 협의해야 보조금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물이 부서지니까. 그러면 지주하고 사전 보조금 줄 때 새로운 건축이 일어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이전에 도시미관을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안 그러면 평수가 되면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예산이 들어가는데 개인지주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우리가 사유재산권 인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진해구도 빈집이 생기기 시작한다는데, 서부지역에. 회원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5개구청 공히 이런 사업을 한다라면 그래 할 필요하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5분의 대민기획관님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들어가이소. 합포구 교통과장님.
근데 예를 들면 시내 내려와서 음식점에 식사를 한번 하면서 차를 주차를 하면 마산 쪽에는 양 구청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창원·진해가면 단속 안하면 결과적으로 마산에 오는 손님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손님 안 올 수도 있지. 하나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부분도 창원이나 진해나 공히 충분히 검토해서 단속을 안 하면 마산에도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해도 결과적으로 마산만 카메라를 돌려야 된다, 그런 부분 좀 더 연구를 해 보세요.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민원이 많아서 단속을 해야 된다, 그게 창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기획관님 두 분이 연구해서 전체적으로 창원시 전체적으로 안 하면 안 해야 되고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안 한다면 그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좀 더 연구해서 시민들이 주일날에도 토·일요일날도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창원은 안하거든요. 연구하세요, 그 부분.
예, 예.
점심시간뿐만 아니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창원시에 5개구청이 있는데 3곳은 안하는데 굳이 2개구청만 한다 하면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정하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일단은 시정을 해 보세요. 해 보다가 민원이 많으면 또 다른 방법을 찾든지. 우리 회원구청 대민기획관님.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검토만 열심히 하시면 돼지. 검토 잘 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의창구 경제교통과장님 모시고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유기 과장님. 4222페이지 북동공설시장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전통시장활성화 장바구니 등 홍보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어느 시장에 지원하는 겁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저희들 전통시장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장에 오는 분들한테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하나씩 나누어 주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북동공설시장이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뭘 감정한 거죠, 이거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대부료를 감면하는 그런,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부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임차료,
동수
김동수위원장
밑에 보면 23페이지 북동공설시장 유지관리용역,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까지 되어 있는데 이건 뭘 용역한 거죠, 이게? 용역이.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용역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오수시설유지관리,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래 용역을 뭔 용역을 하셨나고요, 여기. 지금 용역비를,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오수처리를 한 비용,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래 유지관리용역을 했는데 뭘 용역, 용역한 내용이 뭔지.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오수,
동수
김동수위원장
오수관 교체하고,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예. 전기안전관리용역,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용역,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방화안전관리, 엘리베이터 용역 이런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해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해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해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용역내용 조서하고 같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24페이지 북동공설시장 CCTV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거 어디에 설치한 거죠? 내부에 설치돼 있어요, 이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4건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내부에 설치됐습니까? 외부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이게? 어제 제가 돌아보니까 못찾겠던데. 어디다 설치한 거죠? 장소가 어디입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제가 현장은 확인 못했습니다만 외부에 설치된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외부에 돌아보니까 제가 CCTV를 못찾겠던데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내부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부에?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부에 왜 필요하죠? 내부에. CCTV가 내부에 필요한, 복도에 설치해 놨다 이말입니까? 일단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 제가,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도난이라든지 분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에 설치했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지금 총 100개중에 99개가 임대되어 있죠, 그죠?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중에 말 그대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점포가 몇 개예요? 공설시장이잖아요. 공설시장. 그러면 시장에 있는 물건 쌀도 팔고 야채도 팔고 고기도 팔고 이게 시장 아닙니까, 그죠?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기능하는 점포가 몇 개 임대돼있어요? 한 개도 없잖아요, 그죠? 한 개도 없잖아. 한 개도.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물론,
동수
김동수위원장
식당 외에 단 한 개도 없잖아요. 한 개도.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그 저,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쌀팔고 고기팔고 야채팔고 생선팔고 닭팔고 뭐팔고 하는 그런 시장하는 점포가 있냐고, 거기에. 있어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약 재료라든지 곰탕, 곰거리하는 그런 것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곰거리 무슨 곰거리를 팔아, 거기에. 하 참. 지금 시장인데 시장다운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100개나 점포를 60몇억을 들여가 지어놨는데 쓸모가 없는 게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해마다 유지관리비 쓰고 거기다가 CCTV까지 설치해 주고 제대로 공설시장관리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저도 어제 부시장님 모시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잖아요, 그게. 그죠? 아니죠? 시장 아니죠?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이테크공장 들어왔다고 보도 자료도 만들고 시장에 하이테크 들어왔는데 좋아할 일이에요, 그게? 제조업이 들어 왔는데. 그게 아파트형공장이에요, 거기가? 참 내, 하나만 더, 계셔보세요. 지금 거기에 도로에 지금 푸드트럭식으로 몇십년째 도로를 점용하고 2일 7일되면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그게 지역상인들도 아니고 물론 있겠습니다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지역상인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게? 지역상인하고 외지상인 조사해보셨어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전체 확인 안해봤습니다만 김해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쉽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지역사람들은 이 장사하는 아줌마가 아저씨가 우리 동네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외지에서 막,
동수
김동수위원장
99%가 외지인입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외지인이 남의 동네 와가지고 도로 양쪽에 무단 점용해 가지고 몇십년째 장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하는 겁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일이에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장의 특성이라는 게 2·7장, 5일장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2·7장 제가 말했잖아요. 북동공설시장 여기가 2·7장이에요. 여기 2·7장인데 지금 2·7장 장터가 도로가 돼버렸어요. 그 도로가 워낙 혼잡하다 보니까 지금 100번 버스해가지고 100번대 버스가 2일날 7일날 장이 되면 배차시간을 못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으로 나가는 거, 마산으로 나가는 것 이 버스들이 이 구간만 통과하면 총알택시가 되어 버립니다. 총알택시가. 예? 버스가 안 들어오려고 해요. 타는 사람도 장날 타면 양손에 보따리 들고 있잖아요,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그거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버스기사들도 구간 정말 우회해야 된다고, 장날만은. 이런 지경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계속 그대로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아니 그니까 제가 이게 99프로가 현지인이라면 벌어먹기 위해서라도 그렇다손 이해가 되는데 외지인이 99.9프로인데 남의 동네와서 벌어먹고하는데 교통방해까지 하고 도로무단점용해가지고 이런 불법, 불법천지 아니예요, 이게. 이걸 지금 십수년째 이십수년째 방치하고 있어요. 장도 아닌데······. 난전이 그냥 난전이 아니고 차량에서 판매하잖아요, 차량에서. 차량에서 오뎅 만들어 팔고 차량에서 모든 걸 다 팔아요. 옷도 팔고 뭐도 팔고, 이걸 계속 방치하면 안 됩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여러 차례 2011년부터 이걸 시정하라고 5년째 제가 띄엄띄엄 이야기 하면 다음에 활성화방안이나 가져온 걸 보면 2012년도에 북동공설시장 활성화방안 해가 최종방안까지 만들었잖아요. 그거 하나 시행한 거 있습니까, 제대로?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이걸 제발 해야 됩니다. 제가 의원직 그만둘 때까지 시정질문 할 때마다 이거 단골로 넣어가지고 계속 물어볼 겁니다. 진행상황. 앞으로 계속 물어볼 겁니다. 이번 시정질문에도 이거 물어볼 건데 그러고 나서 답변한 내용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의회 열릴 때 마다 내가 물어볼 겁니다. 아셨죠?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수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동마산IC를 내려오는데 우리 시 홍보물이 펄럭펄럭 날리는게 그거는 불법광고물이 아니냐고 물어봅디다. 지금 시에서 시책 홍보한다고 각종 뭐뭐 해가지고 펄럭펄럭하고 있어요.
송순호위원
광역시 추진,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는 그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각종 시책홍보용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게 배너광고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건 지금 합법적인 거예요? 한번, 동마산IC는 어느 분이 관리하죠? 아니아니, 과장님은 앉으세요. 과장님은 앉으시고 대민기획관님들께서 한번. 불법인지 합법인지 안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해서 하는지 한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은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의원께서는 민간인들 불법광고물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시에서 과연 하고 있는 홍보물들은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좀 눈에 거슬리고 지금 한 달이라고 하셨는데 한 달 이상 됐으면 하루 쉬었다가 한 이틀 쉬든지 그래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좀 고려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질의 없으면 5개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신기열 회원구 대민기획관님하고 같은 구에 배선일 과장님께서 임기를 다 마쳐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아마 남다른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도 들어 보고 앞으로 나가시면 어떻게 사실 건지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 말씀, 자리 가셔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배선일 과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인생 2막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공개를 안 하셨는데 잘 준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인생 2막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은 사실상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추경, 결산심사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이, 2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제3차 본회의가, 2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