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16년 5월 10일자로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 회계연도 결산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허용섭입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심한 배려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동걸 위원장님, 백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2015년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6억 7,951만 1,000원으로써 그중 25억 7,825만 630원이 지출되어 전체 예산의 3.6%에 해당되는 집행잔액 등 9,682만 2,3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주로 집행잔액 및 입찰잔액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한 경비인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예산은 총 22억 5,790만 6,000원으로 그중 21억 7,684만 1,900원은 지출하고 7,652만 6,0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의정활동 홍보비 2,237만 350원, 원활한 의회운영지원 3,070만 8,000원, 직원 연수 및 교육지원 528만 8,900원,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 1,815만 7,81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인력운영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4억 2,170만 5,000원으로 이중 4억 140만 8,730원을 지출하였고, 2,029만 6,27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회의록 속기사와 청사관리 환경정비를 위한 무기계약 인력운영비 1,044만 5,740원과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985만 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8쪽입니다. 예산 과목별 지출 및 주요 불용사유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통계목별 나누어 작성한 내용이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2015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예산의 적재적소의 지출,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실천을 위해 저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좀 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개선하고 반드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걸 위원장님, 백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와 지도 편달을 주시면 개선하고 실천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의회사무국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6억 7,961만 1,000원으로 이중 지출된 금액이 25억 7,825만 1,00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대비 3.61%인 9,68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1억 4,050만 7,000원보다 4,368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도 불용률 5.43%에서 3.61%로 1.82% 감소한 것으로 불용률이 과거대비 많이 줄었으나 홍보물제작 집행 잔액, 각종 인건비·여비 직원위탁교육비 등 주요 불용액이 발생해 업무의 원인 분석과 함께 예산편성 단계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직원연수 및 교육지원에 돈은 520만 원 정도인데 38.5%나 불용처리 했다, 그죠? 이건 예산편성 단계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직원 교육 관계가 여기에 주로 경상북도에서 하는 교육과 그다음에 국회에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 국회 쪽에서는 저희들 필요시기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도 쪽에도 보면 의회에 관계되는 과목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승진이나 이런 걸 가게 되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 조금 확보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지출이 안 되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교육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국회 쪽이나 도 쪽으로도 그런 과정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건의를 드리든지 해서 직원들이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교육을 많이 보내지 않았다, 가지 않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데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교부세 관련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지방의회 경비 절감 부분도 세출 효율화 평가대상 중에 하나던데요. 지금 의회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기본 10%는 편성을 해 놓고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 그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과에서 통계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오히려 전체적인 예산 총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10% 딱 절감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수용비나 운영비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직원이 경력도 많아지고 직원도 늘어나고 업무도 많아지면 당연히 증액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 절감차원이라든지 특히 유인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절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부 쪽에 세출 효율화 관련해서 강력한 드라이버를 많이 걸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방의회가 먼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인규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경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대 포항시의회 개원 후 두 번째 해로 의원님들의 의정역량과 활동이 성숙기에 접어든 지난 1년간 의회사무국은 열린의회, 소통의정 시민과 함께 하는 포항시의회라는 의정 슬로건 아래, 시정질문 4회, 100건, 5분 자유발언 27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16건 등 의원님들의 53만 포항시민의 민의대변 활동에 숨은 조력자 역할은 물론 지역경제 살리기, 주민복지 향상 등 업무추진에 대한 보좌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큰일에 엄중한 마음으로 치밀하게 지혜를 모아 잘 성사시킨다는 임사이구의 의정철학처럼 포항시의회가 어려운 지역현안과 불황을 넘고자 시민·포항시와의 소통 및 집행부 견제를 통하여 포항발전이라는 시민의 큰 뜻에 충실하고, 선진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행사나 교육 등 소통게시판 이용 활성화, 의원교육이나 연수에 대한 안내와 참여로 전문화에 기여, 기자실에 의원동정, 중요사안 등을 사무국차원 홍보, 입법·법률고문에게 의원이 상담할 수 있도록 홍보와 가교 역할 등을 주문하였고, 곧 새롭게 시작될 제7대 포항시의회 후반기에도 포항시의회가 앞으로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별첨과 같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