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장재각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16년 5얼 30일에, 2016년 5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6년 5월 3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경락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조도시포항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회계연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25억 2,100만 원으로 이중 21억 4,600만 원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 3억 5,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2015년 세출예산결산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강화비는 20억 9,160만 2,000원 중에서 1,116만 5,7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인력운영비는 3억 8,128만 3,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466만 7,72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4,846만 4,000원 중에서 1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조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회계연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대식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기금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6%에 해당하는 1,664억 9,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1.3%인 224억 9,900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1%인 101억 5,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설계의 심사지연, 사업공법 변경, 공사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추경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이월액 발생과 행사운영비, 민간행사사업, 공공요금 등 일부 예산의 경우에는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제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당해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것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측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예산현액이 21억 8,5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21억 4,800만 원에 대한 실제수납률은 100%입니다. 세출에서는 예산현액 21억 8,500만 원 중 저조한 융자실적으로 지출액이 3,000만 원인 1.38%에 불과한 것은 이 기금을 존치할 당위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은 1997년 설치되어 20억 원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는 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50억 원 조성목표로 1996년 설치되어 2006년부터 목표액을 달성하여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기금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지출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예상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예비비 사용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8억 8,900만 원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긴급방역 대책비와 태풍 ‘고니’ 피해복구비로 2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장기 영암2리 해안변 마을안길 수혜복구 공사비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중동호흡기증후군 긴급방역 및 태풍 ‘고니’ 수혜복구 공사비에 예비비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세부심사를 위하여 여기에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원권입니다. 53만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세출 결산 승인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액은 2억 8,088만 원에서 2억 5,256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831만 9,000원입니다. 3쪽입니다. 불용내역은 감사행정지원에 418만 2,000원, 청렴문화 확산에 404만 5,000원,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세부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장종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구청 201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쪽은 구청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남구청 소관의 세출예산액을 남구청과 읍 면 동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소관의 예출예산액은 29억 4,0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100만 원, 예비비 5,8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30억 5,900만 원입니다. 이중 27억 7,200만 원은 지출하고 명시이월 6,000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을 하여 2억 2,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읍 면 동 세출예산은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동일한 90억 200만 원입니다. 이중 86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5,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1건에 6,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며 장기 신창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4,000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과별 세출 결산 내용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긴급방역대책 1,400만 원, 태풍 ‘고니’ 피해발생 긴급복구비 4,400만 원을 합하여 5,800만 원 지출 결정하였고, 5,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당초예산에 책정된 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015년도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박제상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구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5년 세출예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과 읍 면 동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34억 3,000만 원으로 이중 당해연도 예산액이 131억 4,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억 2,100만 원, 예비비는 6,0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22억 7,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5억 100만 원, 그리고 불용액은 6억 5,900만 원입니다. 5쪽, 6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6,000만 원이며 15호 태풍 ‘고니’ 내습으로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4,800만 원을 집행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전국 확산으로 인한 긴급 방역 물품 구입에 8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북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북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점식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90억 8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294억 1,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14억 5,400만 원, 집행잔액은 81억 3,500만 원입니다. 2쪽,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집행잔액이 6억 6,900만 원이고 정책기획과 집행잔액은 1억 1,700만 원, 예산법무과 집행잔액은 24억 3,100만 원입니다. 3쪽, 새마을민원과 집행잔액은 3억 9,800만 원이고 문화예술과 집행잔액은 38억 600만 원, 체육지원과 집행잔액은 5억 6,700만 원입니다. 4쪽, 정보통신과 집행잔액은 1억 4,100만 원,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이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내역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고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총 이월액 214억 5,400만 원 중 123억 4,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은 재정운영 분야에 7,700만 원, 국민운동 활성화 기반조성에 9억 1,700만 원, 6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43억 3,100만 원, 7쪽 문화예술산업진흥 5,0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14억 8,900만 원, 체육산업진흥 육성에 54억 7,800만 원입니다. 8쪽 91억 1,2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국민운동 활성화 기반조성에 2억 8,4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38억 4,500만 원, 9쪽 문화예술산업진흥에 6,300만 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에 10억 1,900만 원, 체육산업 육성에 39억 100만 원입니다. 1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015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1억 8,500만 원이며, 실제 21억 4,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21억 8,500만 원 예산현액 중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1억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쪽,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구제역 긴급방역 1차, 2차, 3차분 중동호흡기증후군 긴급방역대책 태풍 ‘고니’ 피해복구 등 총 5건에 21억 6,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자치행정국 소관은 자치행정과 소관 중동호흡기증후군 긴급방역대책 6,600만 원, 정보통신과 소관 긴급방역대책 1,700만 원, 새마을민원과 소관 장기 영암2리 해안변 마을안길 수해복구공사 1,900만 원으로 3개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소관에 사고이월들이 보면 91억이나 발생하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이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왜 이렇게, 특히 사업예산이라든가 체육산업에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장량체육센터에 건립하는데 수영장을 체육관에서 우리가 할 때 장량동복지센터 그것을 안에서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설계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집행이 늦어졌고, 관련 사업들이 전부, 아까 명시이월에 체육관 개보수도 전체적인 설계하고 이런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한번 지적하는 것이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 설계를 하고 예산범위 안에서 설계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 안에 이게 사장되지 않고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기금 있죠?

어떤 기금요?

9쪽에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 있다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뒤에 과장님, 홍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 국장님한테 넣어주세요.

이것도 우리 기금이 우리 검토의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기금 아까 얘기했고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 일시불 기금조성을 할 때까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해마다 기금 20억 목표로 매년 1억씩 하기 때문에 목표액을 달성하기 전에는 지출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부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황병한입니다. 배움을 통해 시민들이 자아실현과 행복지수 향상에 앞장서고 있는 평생학습원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교육과, 시립도서관, 시립미술관은 총 예산현액은 118억 6,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9억 8,900만 원이고 명시이월액이 1억 2,700만 원으로 불용액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을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액은 43억 700만 원이며, 40억 9,900만 원을 지출하여 2억 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세출예산액이 48억 8,900만 원으로 44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6,8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미술관은 세출예산액이 26억 7,000만 원으로 24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1,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4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장님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별 세부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