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준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2016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6년 5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16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6년 6월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 구룡포 과메기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2016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창조경제국장 이기권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창조경제국의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창조경제국의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15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조 2,687억 9,200만 원이며, 1조 3,489억 7,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3,043억 7,8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445억 9,400만 원이며, 이중 37억 9,5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407억 9,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강소기업육성과를 비롯한 7개 부서에서 지식산업도시 조성, 일자리 육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 국제우호협력 확대, 수입 및 회계관리운영, 항만시설 및 물류허브 구축, 해양수산업진흥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404억 9,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987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353억 3,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63억 8,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서 9쪽까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6개 부서에서 예산현액 500억 2,500만 원 중에서 213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227억 3,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4개 부서에서 예산현액 377억 5,000만 원 중에 164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125억 9,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2015년도 예산현액은 46억 6,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억 6,7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도 46억 6,7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6억 6,000만 원 중 38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9,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이월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전소주변특별지원사업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현액 44억 8,900만 원 중에서 36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예산현액 44억 8,900만 원 중에 36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7,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2쪽, 공유재산 및 13쪽, 물품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14년도 말 기준 재산가액은 2조 2,309억 2,500만 원이었으나 토지 등 행정재산 신규취득으로 3,439억 4,7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재산 매각으로 819억 3,100만 원이 감소되어 2015년 말 기준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4,929억 4,100만 원으로 2014년도 대비 2,620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물품현황으로 2015년도 말 기준 보유 중인 물품은 총 57종 1,430개로 17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 201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억 3,200만 원으로 9,0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 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지원사업 및 기금, 4쪽, 공유재산 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채무는 2014년 말 1,382억 3,000만 원에서 16.5%인 228억 9,000만 원 감소한 1,153억 5,000만 원이고, 세입 예산현액은 1조 2,687억 9,200만 원이며, 1조 3,489억 7,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조 3,043억 7,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7%로 지난해보다 0.1% 증가하였습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수납액은 543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403억 8,000만 원 대비 140억 800만 원 증가하였고,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율은 전년대비 1.2%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수납률이 지난해에 비해 향상된 것은 세입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미수납금의 절대금액이 소폭 증가한 부분은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년도의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2.8%로 2014년 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보조금 등은 제외하더라도 지방세의 경우 세입예산 대비 결산액이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세입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세입예측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표2, 세입 항목별 증감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 세외수입이 61억 800만 원 감소하였고, 지방세, 보조금,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1,498억 5,800만 원 증가하여 실제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1,437억 4,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이 소폭으로 감소한 반면 지방세와 보조금 및 보전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또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감소원인 분석 및 신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손처분액은 37억 9,400만 원으로 전년 33억 800만 원 대비 4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22억 5,000만 원, 행방불명 2억 3,200만 원, 시효소멸이 8억 9,600만 원, 배분금액부족 4억 1,400만 원 등으로 결손처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결손처분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징수를 통해 결손처분액 감소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중 보증금은 계약 관계사항의 이행을 보증받기 위한 수납금으로 이행 완료 시 반환할 자금이며, 보관금은 연금, 건강보험 등을 납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이며, 잡종금은 보증금, 보관금 이외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입니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 외 현금은 2011년 21억 1,400만 원에서 2015년 32억 7,600만 원으로 5년간 증가추세에 있는 바, 당초 세입·세출 외 현금 설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2,918억 4,1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738억 9,700만 원, 이월액이 458억 1,000만 원, 불용액이 110억 8,000만 원으로 불용률은 3.35%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 세출예산의 이월률은 예산현액 대비 13.9%로 전년도 이월액 225억 700만 원 대비 6.6%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사고이월 및 불용액의 주요 사유를 보면 사업장소 변경, 토지보상지연, 협의지연 등으로 예산을 이월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액 감소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시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편성 후 사업예산 집행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예산현액은 46억 6,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46억 6,700만 원 대비 실제수납률은 100%입니다. 세출에서는 예산현액 46억 6,000만 원 중 기반시설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에 38억 2,200만 원 사용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4,300만 원이며, 지역 안배,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 소유 공유재산은 2015년 말 현재 2조 4,929억 원으로 전년대비 2,620억 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원인은 매입 1,175억 원, 가격변경 841억 원, 신축 325억 원 등이며, 감소원인은 지목변경 251억 원, 매각 47억 원, 재정반려 29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예비비 사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6억 6,230만 4,000원으로 구제역방역 통제초소운영 외 16건에 대해 2억 1,930만 9,300원을 지출하고 4억 3,482만 8,000원을 이월하여 817만 6,7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비 지원, 8월 발생한 태풍 고니 피해 응급복구 등으로 예비비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장 소관 업무에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세입·세출액 현금 혹시 세부사항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세입·세출액 현금.

예.

세세한 파악은 제가 잘 못했습니다만…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저희가 영일만2산단 분양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산업단지 진입도로 토지보상금 3억 8,000만 원이 2015년 연말까지 보관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 정식 예산계정이 올라오지 않는,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리가 부실하면 눈 밖에서 관심 밖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분양이 완료된 분양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저희가 관리 영향이 덜 미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반예산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보니까 예산 관련해서 사고가 나는 것들이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봐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받으시고 또 자료 준비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창조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해 가지고 보여지는 예산 부분들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데 무형의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이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R&D기관에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 자체가 어렵고 결과에 대한 분석도 어렵습니다. 또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마는 계속 창조경제국에서 발생하는 부분들, 예산을 배정 받고 주어진 시비로 가지고 사업을 하고 상당히 어렵게 성공하는 기업들이 벤처기업이라든가 강소기업 자체가 성공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전체에서 하나도 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여기에 유출되는 경우, 그리고 소중한 혈세가 지원을 받고 타 지역으로, 뭐 개인적인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갔을 때 우리 포항시에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이런 현상이 자꾸만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심정적으로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항 시비가 들어가서 성공한 기업이 무조건 포항에서 산업화 되어서 그쪽에 고용 창출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와서 두 개 기업이 보편적으로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포항 외의 지역에 생산시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일부는 지분을 매각했다는 얘기가 사실로 확인되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들도 어떻게든 지원을 해 줄 때에 옵션을 걸어가지고 못 가게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만약에 가더라도 가면 시비 부분만큼 환수해 내는 제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 변호사한테도 물어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가 대부분이고 시비가 아주 일부분이어서 그렇게 제안하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정확하게 분석해 주십사 하고 주문해 놓았는데 구두로 얘기할 때는 곤란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투입을 할 때에 남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저희들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포항에서 정착하도록, 우리가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공급한다든가 또 다른 시제품을 만들고 생산공장을 만들고 이러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고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제약을 갖는다는 것은 오히려 어떤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저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를 닦고 길을 넓히고 하는 부분들은 보이는 예산이고 보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잘했고 못한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고 조금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창조경제국에서 내놓은 우수사례거든요.

예, 맞습니다.

성공사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포항시를 대표하는 2개 단체 T/P라든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자랑거리이고 또 우리 포항시민들한테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희망을 준 사안들이거든요. 그런 사안들까지 갔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정으로 포항시를 위해 가지고 포항시민들을 위하는 일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제재를 가하자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최소한의 우리 권리를 찾자는 일이고 국비 매칭해서 시비가 조금 붙는다는 부분들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국가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굳이 붙을 필요가 있냐는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T/P에서 이야기했던, 전에 발생했던 태광테크나 알파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8억에 대한 시비 예산이 투입됐는데 가고 난 이후에 어떠한 조치에, 어떠한 제재에, 어떠한 고민도 해 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또한 실패한 정책도 고스란히 포항시 자산인데 이거를 이제는 포항에서 내놓을 수 있는, 포항에서 어렵게 성공한 기업들이 포항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국 차원에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대안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 동의하십니까?

예, 대부분 동의합니다.

세입 부분은 예측이 빗나가가지고 좀 더 예측가능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제대로 예측을 해야 살림살이가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세입예산이 우리가 내년에 얼마를 받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안 서면 예산 세울 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나마 세운 예산도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한 눈에 보더라도 일단 창조경제국에서 일을 하면서 더 신중을 기하여야 되겠다. 물론 검토보고를 다 들었겠지만 일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하게 살림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부분들도 10%가 넘는 불용액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면밀한 정책을 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나름대로 세입 부분이 예측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경기변동이라든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 뒤에 과장들님도 그렇고 서로 과에서 불용액이 그만큼 많이 생긴다는 것은 예측이 빗나갔다, 일을 잘 못했다, 일을 많이 안 했다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데 어쨌든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는 좀 더 잘 좀 다독거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는 회계연도 제도가 변경되면서 그랬는데 그게 원래 예측되었기 때문에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습관화되어 있던 그 부분이 약간 미흡했던 점은 있습니다만 제도의 변경 부분도 있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세입 부분, 전년도 대비 실제수납액은 증가했다고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 부분은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도 그렇고 감소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외수입을 예측을 잘 못했는 걸로 보고요. 세외수입은 또 상황에 따라가지고 재산의 매각이라든가 이월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유동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 세부적인 점검을 하십시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은 보완도 좀 하시고, 물론 그때그때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까지 행정 해 오신 그런 부분들도 예측 잘하셔 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소관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손병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예산현액은 47억 4,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2억 9,900만 원, 이월액은 13억 8,900만 원, 집행잔액은 5,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부 이월내역으로는 국·도비 매칭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3억 5,900만 원, 15년도 1회 추경 편성예산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로 입주예정 업체 선정 변경에 따른 영일만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용역에서 3,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잔액 내역으로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2,000만 원, 국외업무여비 1,200만 원, 연구용역비 600만 원, 투자유치 소규모 지원사업 600만 원, 투자유치 전문관 인건비 4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투자유치담당관 소관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세재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 회계연도 예산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최영섭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김진근 과장입니다. 축산과 진원대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류병식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권태흠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정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15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으로 2015년도 예산액 668억 4,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7억 5,100만 원, 예비비 1억 3,0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07억 3,0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593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47억 6,400만 원과 사고이월 26억 7,200만 원을 합한 74억 3,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억 3,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5%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 330억 4,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4억 1,7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44억 6,100만 원으로 당해연도 294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4억 8,300만 원으로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에 5개 사업비 16억 5,6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향토산업육성사업 외 8개 사업에 18억 2,7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집행잔액은 15억 5,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사업별 잡행잔액내역은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7,200만 원과 농어촌소득자원 및 향토산업육성사업비 1억 500만 원, 농촌복지증진사업 1억 2,100만 원, 친환경농업육성 및 기반조성 5억 2,400만 원, 식량산업육성 및 채소특작 생산지원 6억 3,100만 원, 농업기반시설 강화사업에 1억 원, 행정운영비 등에서 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이 없으며, 15년도 예산현액은 41억 4,8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22억 9,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2,500만 원으로 지역농산물 가공사업장 설치 외 4개 사업에 16억 8,3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농산물가공 체험장 육성 사업비 4,2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3,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농촌활력화 지원사업 4,300만 원, 농가소득향상 및 기술지원사업에 1,800만 원, 전문농업기술 지도기반조성사업에 6,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 73억 7,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2,700만 원을, 예비비 1억 3,0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85억 3,400만 원으로 당해연도 69억 8,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500만 원으로 착유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해외조사료 개발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6억 7,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 4,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업별 집행잔액내역은 축산소득 지원사업 6,300만 원, 축산경영 지원사업 6억 3,600만 원, 축산위생 지원사업에 1,200만 원, 가축방역 지원사업 1억 2,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 60억 8,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7,5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당해연도에 57억 2,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7,200만 원으로 저장과일 품위유지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3억 4,4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FTA대응 대체과수명품화 외 2개 사업에 1억 2,8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6,100만 원으로 사업별 집행잔액내역은 작물환경기술보급 등 2,000만 원, 과수생산경쟁력제고 등 2,500만 원, 신소득원 확대기술 등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 161억 9,3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 3,2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73억 2,5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149억 2,3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5,100만 원으로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 외 2개 사업에 10억 5,100만 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3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업별 집행내역은 유통지원 8,500만 원, 농식품산업육성 3억 1,400만 원, 급식지원 8억 6,900만 원, 양정유통에 8,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2015년 예산현액은 11억 9,9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11억 700만 원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내역은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4,000만 원, 도매시장 환경개선과 농산물 유통정보화에 800만 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축산과 구제역 긴급방역비로 1억 2,952만 6,000으로 1억 2,946만 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은 5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정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비비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 결산 준비하신다고 이중고로 겪고 있는데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우리나라 쌀 적정량이 얼마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봤는데 80만 톤쯤 되고,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게 190만 톤 정도 됩니다. 3배 가까이 되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나라에서 쌀 재배면적을 축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한 3만㏊ 정도 되죠?

예.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포항시에도 면적이 할당량이 왔습니까?

할당량은 없습니다.

할당량은 없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고?

예.

할당량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의무적으로 포항시에서 쌀 재배면적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면적도 없고 대응방안에 대한 것도 없습니까?

예, 쌀 면적 감축에 대한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대응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연 감소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국가에서 3만㏊ 줄이는 부분들은 국가적인 일이지만 어차피 지방정부도 다 할당이 되고 나중에 계획을 하달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제가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아마 국가에서…

그 내용은 들었습니까? 3만㏊ 줄인다는 내용은 들었습니까?

이게 제가 있을 때 이런 내용은 없는데 계획에 가면 회의자료 내용을 보면 농지전용 부분, 자연 감소 부분을 해서 아마 유통과에서 잡지 않나 저는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 감소 부분. 본 위원도 질문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우리 포항시에도 벼농사하다가 휴경해 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벌금도 매기고 안 되면 다시 농업기술센터에다 이관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포항시의 대책이 아직까지 없고 하달된 게 없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밥 맛있게 드셨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다 포함됩니다. 저는 농업정책을 정부에서 하는 정책도 물론 정책이지만 우리 시에 농업방향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 동감하죠?

예, 동감합니다.

지금 콩이나 이런 걸 작업하는 능력이 10%도 못 미치잖아요. 못 미치는데 콩 가격은 왜 그렇게 하락하는지 아십니까? 수입농산물하고 우리 국산하고 차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농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시에서 정부나 시나 추진하고 있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신뢰를 못한다 할까,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가 전체 수입물량이, 농사를 지으면 쌀 같은 것은 넘쳐나지만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게 30%도 안 되잖아요. 사료작물이나 옥수수나 모든 양념류나 이런 게 수입이 없다면 우리나라 당장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고 있는 우리 농가들을 조금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정책 필요합니다.

필요한 데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유통사업단도 있고 여러 가지 시에서 벌리고 있는 그런 정책이 있는데 보면 지금 소농가들이 콩이나 고추나 이런 양념을 하는 농가들은 거의 다 중소농가들입니다. 그 농가들을 보완할 수 있게 우리가 유통사업단을 이용하든지 해서 그분들이 팔 수 있는 시간에, 값을 떠나서 팔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될 사안 같으니까 소장님은 유통사업단하고 유통과장하고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작게 농사 지은 사람들이 못 팔고 있는 그런 사태가 없도록 철저하게 재배하는 면적이나 이런 걸 파악하고 가격하고 변동을 해서 이장들한테 홍보해가지고 그런 걸 우리 포항시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작년에 고추를 못 팔아서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사람도 있고, 또 사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출하 조절을 하느라고 안 내고 있지만 양념류나 이런 것은 다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하는데 보면 아직도 콩이나 이런 걸 못 팔고 놓아둔 사람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 죽장연이나 이런 데를, 죽장연에서는 전에는 지역 농산물을 쓴 것 같은데 지금은 자기 동네 꺼 상사리 동네 꺼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 콩을 그렇게 많이 사들이고 있지 않다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 장류 공장하고 매칭을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농사지은 소규모 농가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걸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예, 그것은 당장 오늘 회의 끝나면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