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운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이 2016년도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5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16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도시국장 양원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건설안전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이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1,705억 7,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69억 3,900만 원, 예비비 지출결정액 5,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75억 7,5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430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380억 3,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4억 7,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2쪽과 3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액 155억 8,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 1,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7억 2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24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3억 2,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9억 5,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결산내역은 5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5,900만 원으로 5,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은 7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결산안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201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423억 2,601만 원 중 1,787억 294만 원이 지출되고 544억 5,958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92억 34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잔액률은 3.8%로, 이는 전년도 2.6%보다는 1.2% 높고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잔액률 4.0보다는 0.2% 낮습니다. 각 국 사업소 구청별 집행 잔액률을 살펴보면 건설도시국 3.5%, 도시건설사업소 5.2%, 남구청 3.9%, 북구청 4.7%로 잔액률이 5% 이상인 부서는 도시건설사업소이며 이월은 2회 추경 시 계상된 예산의 절대공기 부족,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행정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명시이월의 경우는 2회 추경 시 계상된 예산의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타 사유로 대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8건은 공사발주 지연, 동빈내항 포항 워터폴리 조성사업은 설계 지연, 택시감차보상사업은 운송사업자 감차보상 신청 지연의 사유이며 사고이월의 경우는 준공기한 미도래,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타사유로 송도 송림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지장물 이설에 따른 협의 지연의 사유입니다. 이러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해마다 되풀이 되는 토지보상 협의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과 2회 추경 시 신규사업 억제 등으로 편성된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수립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1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66억 11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201억 6,656만 원이며 수납률이 94.9%로 작년보다 0.1%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 64억 3,462만 원 중 63억 4,724만 원을 이월처리하고 8,738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중 주택사업과 도시교통사업의 수납률이 저조하며 주택사업은 지난연도 국민주택융자금 10억 4,373만 원이 미수납 되었고 도시교통사업은 미수납액 50억 6,118만 원 중 47억 4,609만 원이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이며 93.8%를 차지합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국민주택융자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는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특단의 징구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은 예산현액 1,176억 4,896만 원 중 1,057억 4,405만 원이 지출되고 51억 5,817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47억 9,57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잔액률이 4.1% 입니다. 2014년도의 잔액률 3.8%보다는 0.3%가 증가되었으며 예산편성 시 좀 더 면밀한 검토로 잔액률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에 26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5만 1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태풍 ‘고니’ 피해복구 합동작업 여비로 14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44만 원을 지출하였고 태풍 ‘고니’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5,80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5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은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소독과 태풍 ‘고니’ 피해복구에 따른 예산의 지출로써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도시국장님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몇 년째 단골 메뉴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문제이거든요? 여러 가지 공통적인 사안들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여기 이번에 명시이월을 보면 발주지연, 설계지연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예.

계획행정, 법치행정을 추구하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폴리하고…

예.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안이 있었습니다. 안은 갖고 간부회의에서 그걸 대다수 시민이 공감하는 쪽으로 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질을 처음에는 유리로 했었는데 우리 시 특성이 철강도시인데 유리로만 해서는 안 된다, 티타늄을 추가하라는 안을 3, 4번에 걸쳐서 안을 받다 보니까 3개월 정도 흘러가 버렸는데 다음부터는 사전에 하도록…

우리가 관련해서 용역 문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할 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조사, 사전에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파악이 필요 하는 등, 용역 전에 세심하고 충분하게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용역은 용역대로 해버리고 시설은 나중에 또 시설대로 문제가 되고… 그런 점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하고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안 됩니까?

김상원 위원님의 말씀처럼 사전단계에서 잡으려고 용역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데 사실 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많은 의견을 수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자체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초기에 해서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낙찰률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저낙찰제를 하고 전자입찰을 할 때 현장설명은 합니까?

현장설명은…

설명을 해야만 낙찰 시설변경을 설명 드리고 응찰을 할 것 아닙니까?

최근에 제가 그 업무를…

CD를 주거나 아니면 개요설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따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저가입찰제도를 하게 된다면 최근 1년에 들어서 일선건설입니까? 2-6에 관련되어있는 교량 낙찰률이 상당히 낮던데 기간시설을 그렇게 최저낙찰제를 운영하게 되면 제가 이번 감사 때 지적을 하려다가 보류를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된다면 감리 선임을 해야 하는데 그 금액 위에 또 상한선이 감리를 선임하지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을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감독이 사실 일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감독일지 작성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저낙찰제는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현장 설명회가 부족했다든지 최저낙찰제도를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감리제도는 의무적으로 도입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일선에 손이 넉넉해서 우리 담당직원이 감리일지를 작성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런 모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설명회 없이 내부설명에 CD도 주지 않는 상황에서 간간히 전자입찰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안전도시국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사업소장 이흥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도시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이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건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출결산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액 355억 6,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2억 3,2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47억 9,8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265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58억 8,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23억 2,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2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메르스 확산 방지 방역 소독용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260만 원으로 135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2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이월액이 항상 과다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단의 대책이 없을까요?

이월액은 항시 해마다,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인정하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적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생각과는 달리 잘 안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원인.

첫째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사업과 계속사업위주로 안 하고 신규사업, 작은 금액 1억, 2억, 3억씩 측정되다 보니까 사업은 못하고 보상이다 보니까 요즘 시민들은 무조건 보상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재감정을 요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기간이 기본적으로 1년이 지납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추경 등이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보상협의 이런 부분에 적극성을 띄어야 하고 정말 담당직원이 부족하면 오히려 과장님이라도 나서서 보상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보상자체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상을 통보하고 그저 기다리고 이렇게 되니까 좀 모든 일들이, 사업들이 자꾸 미뤄지고 이월이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물론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신규사업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속도가 늦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마무리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보았을 때 특히 보상문제…

안 그래도 보상 때문에 토론도 하고 합니다만 심지어는 두 달 전에 저까지 내부결정을 내려가지고 일단 해당 읍‧면‧동에 통장 또는 담당 공무원들을 많이, 그 사람들이 주민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할애를 해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하자고 내부결정은 내리고 실천은 하고 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변명입니다만 사실입니다. 건수는 많고 직원 수는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솔직히 이거 손대고, 저거 손대고 하다가는 밤에 퇴근시간 후에 근무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하고 보면 토목직들이 우리시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있는데, 솔직히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시고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흥해읍이나 이런 곳은 토목직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로과와 직원이 비슷합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사업은 연 초에 설계단을 편성해가지고 각 읍‧면‧동 직원을 불러서 구청에서 합니다. 하는데 한 달 이내에 해버리면 1년 가지고 끝입니다, 토목직 직원으로서. 그런 반면에 우리 본청에서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데도 사람 손이 모자랍니다. 이런 형평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부서에, 각 과에 토목직 일 좀 한다는 직원들은 다 그리로 데려갑니다. 산림녹지과 같은 곳에도 토목직 계장님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공원과에는 토목직 계장도 없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전반적으로 과감하게 개편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특별히 건의를 해서 보강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게 보상업무 같은 경우에 아까도 그랬지만 직원 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 업무 자체가 한 사람이 수십 건씩 이렇게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업무 협의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찾아가면 찾아가고 안 찾아가면 그냥 두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정 안 되면 읍‧면‧동에 배치된 토목직이라도 같이 협조를 구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해놓고 못 쓰고 그냥 두면 안 되잖습니까?

인사부서에도 건의를 하고 물어보고 그렇습니다만 하는 말은, 조직은 토목은 토목,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그저 직원 숫자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목에도 행정직이 들어가고 행정부처에도 토목을 배치시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안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사업소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만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하수도과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 공기업 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345억 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55억 5,600만 원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946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1,203억으로 1,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69억 9,1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933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총 103억 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4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월액은 38억 3,4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1억 6,800만 원, 사고이월 16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8억 7,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0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7억 8,8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상하수도행정과는 7억 6,800만 원, 하수재생과는 4억 3,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과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승인의 건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09억 4,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08억 8,900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1,045억 9,500만 원입니다. 미 수납액은 하수도사용료 2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048억 8,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익 165억 3,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영업 외 수익 213억 3,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이 608억 9,100만 원이며 이월금은 61억 3,400만 원으로 미수금 1억 7,500만 원, 40억 1,300만 원으로 이월재원충당액이 19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 세출예산 결산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933억 2,4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31억 1,900만 원, 자본적 지출 582억 9,500만 원, 이월재원지출 19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과목으로는 광고비 13억 7,200만 원, 처리장비 271억 7,000만 원, 일반관리비 44억 100만 원, 구축물 30억 5,400만 원, 건설주민자산 513억 7,600만 원, 비유동 부채상환 24억 4,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별첨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음 연도 이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산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현황입니다. 2015년도 총 자산은 8,839억 8,100만 원이며 이중 자본은 6,293억 1,900만 원, 부채는 2,546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은 378억 2,800만 원이며 비용은 813억 4,500만 원이 소요되어 단기순 손실액이 435억 6,700만 원이 발생하여 우리 시에서는 하수도 요금의 적정화, 합리적 사업 운영 등으로 단기순 손실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공기업이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하수도사업이 연간 430억 정도 손실을 가져왔네요, 그죠?

예.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요금 올리는 방법이랑…

사실 요금이 현실화가 안 되어있습니다.

요금 인상 방법밖에 없습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BTL 하수관거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한 21% 가량 하수도요금을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해서 조금이라도 인상할 수 있도록 연말을 계획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요금을 현실화 시켜나가야 겠다,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 요금현실화를 할 때는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요금현실화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명분을 알려주시고 요금을 올려야지, 그냥 몇% 올렸다 그냥 통보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예, 충분한 설명을 함께…

우리가 또 하수관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항시에 이렇게, 저렇게 시행되고 있고, 또 재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나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해주어야 한다, 그죠?

예, 충분히.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박제상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구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5년도 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후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북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예산액은 346억 7,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억 100만 원, 예비비 6,000만 원을 포함한 예상현액은 354억 3,4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311억 9,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4억 2,200만 원 중 명시이월 24억 2,200만 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18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2억 5,300만 원으로 이중 당해 연도 예산액이 98억 6,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3억 8,900만 원, 이중에서 지출액 87억 7,4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모두 10억 원, 그리고 불용액은 4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 중 명시이월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추진 미비로 이월된 송라, 광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5,400만 원,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용흥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사업 8억 3,100만 원, 흥해 매산리 세월교 설치공사 1,500만 원, 동부초등학교 북구보건소 보도 개체공사 1억 원 총 6건에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장종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15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도 읍‧면‧동을 포함한 구청 전체 세출결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76억 8,6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0억 3,100만 원, 예산현액은 97억 1,700만 원입니다. 이중 88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억 3,500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여 불용액 3억 7,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4건에 5억 3,5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며 구룡포 육리 해안변 인도설치공사 외 3건에 5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5년도 과별 세출결산 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당초예산을 책정한 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남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부서별 감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