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포항시 장학회, 2015년도 장학기금 결산, 2015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김윤학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5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5월 30일, 5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5월 9일과 6월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장학회 2015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안과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0일, 6월 2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윤학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재)포항시 장학회 2015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복지환경 분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회계연도 세출 예산결산 제안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4,223억 5,200만 원이며, 예산액은 4,172억 2,7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50억 6,200만 원, 예비비사용액은 6,300만 원입니다. 이 중 4,128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37억 4,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7억 6,7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3건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이 629억 3,600만 원으로 예산액은 563 2,1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66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562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6,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6억 4,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57억 6,700만 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주요 불용액은 12억 3,90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400만 원, 자활근로자사업에 8억 9,000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3,200만 원, 저소득층 사회복지망 확충 및 기타에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불용액은 15억 2,100만 원으로 노인복지지원에 1억 5,3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1억 2,000만 원, 기초연금지원에 7,400만 원, 장애인연금지원에 2억 1,0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보조에 2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불용액은 6억 5,400만 원으로 여성정책개발추진에 2억 900만 원, 가족지원사업에 4,200만 원,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1억 7,5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 7,1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6,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출산보육과 주요 불용액은 19억 8,900만 원으로 저출산대책사업에 1억 3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지원에 3억 3,000만 원, 누리가정보육료에 7억 5,900만 원, 보육교직원수당지원에 1억 8,700만 원, 보육아동간식비에 1억 9,500만 원, 아동복지증진에 1억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식품위생과 불용액은 3,400만 원으로 식품위생관리에 2,600만 원, 기타집행잔액에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불용액은 3억 3,000만 원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억 2,3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1,200만 원, 대기측정망 및 환경전광판관리에 2,900만 원, 환경홍보 전광판교체 2,500만 원 등입니다. 청소과 불용액은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처리액은 총 46억 4,5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현금급여 및 예비비 등에 6억 9,3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에 10억 9,300만 원으로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지원에 300만 원, 예비비에 1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수질개선사업에 4,800만 원으로 오염총량관리사업에 2,300만 원, 예비비, 반환금 등에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사업에 28억 1,100만 원의 주요 불용액은 예비비에 9억 800만 원, 쓰레기매립장운영에 7억 4,700만 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추진에 1억 1,100만 원, 환경관리원 인건비에 4억 7,6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1억 8,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총 34억 3,400만 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 금액은 32억 2,600만 원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노인일자리사업에 2,800만 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에 1,200만 원, 시립화장장화장실 재건축사업에 2억 7,800만 원, 그리고 화장장화장실 재건축사업 감리비에 500만 원, 그리고 시설 부대비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증축에 6억 7,900만 원, 출산보육과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에 1억 2,300만 원, 식품위생과에 우수외식업지구육성지원사업에 2억 원, 환경관리과 전기자동차보급에 18억 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작성용역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2억 800만 원으로 여성가족과에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증축에 1억 9,200만 원, 환경관리과에 대기측정장비확충에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20억 6,600만 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 금액은 20억 6,600만 원으로 청소과에 청소구역 민간위탁금 6,200만 원, 청소차량구입비 4,600만 원, 음폐수병합처리시설 유기성 탈수오니처리용역에 10억 9,000만 원, 공동주택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및 대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8억 5,300만 원, 음식물쓰레기처리 유지보수 및 정산수수료 및 기타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201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지출액은 5,755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식품위생과 메르스 긴급방역에 6,354만 2,000원 중에 지출액은 5,755만 원이고, 잔액은 5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 및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인 및 포항시 장학회 2015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70억 9,774만 원으로써 전년도 60억 3,148만 원보다 10억 6,626만 원이 증가하여 불용율 1.6%로 나타났으며, 이는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율 2.9%에 비해서는 낮으나, 201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율 1.4%에 비해서는 0.2% 정도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141억 9,823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432억 3,089만 원으로 수납률이 97.9%로 2014년도 수납률 98.4%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집행잔액은 143억 364만 원으로 전년도 138억 8,668만 원 보다 4억 1,696만 원 증가하여 불용율은 8.3%로 2014년도 불용율 8.1%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집행잔액의 유형은 예산절감, 낙찰차액, 보조금집행 등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공사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 및 사고이월액 발생은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향후 보다 적정한 사업계획수립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이월액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각 부서별 세부사업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5년도 예비비지출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유행에 따른 전염병 사전차단을 위한 긴급방역 등에 필요한 인건비를 포함한 약품 및 장비 등의 구입으로 4억 3,121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종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우리 음식물쓰레기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계량장비 있죠?

예.

계량장비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죠, 그죠?

예.

AS기간도 끝났고, 또 그리고 장비가 여러 가지 처음부터 아연도금강판으로 해서 소금기가 들어가는 음식물에 대해서 내성이 없는 그런 자제로 제작되어서 아마 고장이 잦은 것 같은 데, 최근에 시내 전역에 똑같은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아파트단지 안에 자치회장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아까 보니까 이게 수리비용으로 1,4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던데, 이게 뭐죠? 이거 명시이월 하는 거 이게 왜 지금 명시이월하고, 이월 할 금액이 없는데, 오히려 예비비가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수리를 하고, 아니면 정말 파손 된 장비들은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 감사 때도 이순동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계량장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업체에다가 수리를 연 1억 4,000만 원, 3,000만 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필요한 용역업체에 어떤 하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용역업체를 바꾸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용역업체가 지역별로 용역이 나가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북구로 나가있습니까, 아니면 포항시 전체로 나가있습니까?

전체로 한 개로 나가있습니다.

전체로 나가있습니까? 그 용역업체가 얼마나 큰 지 몰라도, 그 한 업체에서 장비가 1,200대입니까?

예, 그정도 됩니다.

1,200대 되죠? 1,200대 되는 장비를 다 먼 거리에 있는 걸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참 전부터 그랬고, 이번에 사무감사때도 이순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왕 정책을 도입했는데 앞으로 갈 방향이 그 방향이라면 계량장비도 좀 더 고장없고, 또 스테인리스나, 녹슬지 않는 장비, 그리고 전산관계 칩 관계도 굉장히 정밀하게 되어있는 그런 장비들을 채택해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아파트에 그걸 모아두고 예비통이 있는데, 장비가 고장나니까 예비통에다 다 부어버리고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민들 잘못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자료에 눈에 띄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전출되는 불용액이 좀 다른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금액이 상당합니다. 해서 특히 공단전출금에 대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좀 심의를 기울인다면 이걸 최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제안설명서 보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저희들 5억 1,800만 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이 다는 아니고, 기타 다른 장애인종합복지회관하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통으로 묶다보니까 5억 1,8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이걸 보면은 각각 시설마다 조금씩 사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단에 전출금 전략은 5억 1,800만 원 중에 기간제인건비를 절감해서 사실 불용액이 5,300만 원입니다. 기타하고 통으로 묶다 보니까 5억 1,800만 원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 300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주민복지과나 공기업전출금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에 따라 예산편성의 의도와 달리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러한 일종의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의 편성단계의 적절하고 신중함도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동시에 검토해 주시기를 좀 주문드립니다.

예, 편성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편성단계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편성되고, 실제적으로 예산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들이 없는지 그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이은숙입니다. 예년보다 무더위가 일찍 다가온 올해에 지카바이러스 확산방지와 시민들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지난해 메르스 발생 시에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메르스발생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 다시 한 번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고원수 보건관리과장입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남구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06억 4,300만 원으로 이 중 102억 4,2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4억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운영관리비 900만 원, 농어촌의료개선사업 500만 원, 의학관리 230만 원, 감염병관리사업 1억 2,000만 원, 질병예방관리사업 2억 3,700만 원, 질병치료사업 120만 원, 모자보건사업에 1,1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060만 원, 기본경비에 440만 원으로 전체 4억 100만 원입니다. 불용원인을 보면 공사용역 물품구입의 경우에 일상감사절감 및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과 신종감염병 예방지연사업의 경우에 메르스발생에 따른 예비비 총집행잔액이며, 고협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경우 지난 2015년도 메르스발생 시기에 환자들의 의연출입진료감사와 회계연도 출납 마감시기가 당해연도 12월 31일로 조기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잔액은 대부분 예산절감 및 세부사업별 사업집행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회계연도 남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숙 남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보니까 고혈압·당뇨병 등록을 보면 불용액이 1억 정도 생략이 됐네요.

예.

여기 지금 산학협력단의 계약기간이 언제죠?

기간이 2014년도에 해 가지고 올해 12월 되면 마감됩니다.

이제 또 끝나죠? 2년 씩 계약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지난번에 병·의원에서 많이 이렇게 등록수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을 지금, 지난번에도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은 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데, 왜 이렇게 등록수가 자꾸 줄어들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등록환자가 한 2만 6,000명 됩니다. 되는데, 작년에 메르스로 5, 6, 7, 8 의원들이 우리가 약재비 2,000원, 진료비 1,500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상응하면 그렇게 많이.

아, 그래서 그때…

예. 그렇게 됐고, 그리고 12월분까지 종전에 병원이 한 120개 정도 등록이 되어있는데 청구를 해야 하는데 작년부터는 규정제정법이 바뀌어서 12월말로 배제가 되니까 12월꺼는 그다음 익년도 올해 1월달에 청구하니까 그 돈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어쨌든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요?

예, 올해도 한 100명 정도 그렇게 상반기에 덜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등록을 해서 의료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없어서 질의를 못 드려봤었는데, 우리 지금 보면 묻지마살인이라든지, 또는 뭐 화장실 살인사건 이렇게 좀 위험한 것들이 많은데 이게 정신질환자들 관리에 의한 것인데 포항시도 아마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지체나 이런 장애와는 달리 정신질환자들은 거의 뭐 가족들도 숨기려고 한다거나 본인도 잘 드러내지 않고, 병원 다니는 것도 아마 속여가면서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 관리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사건사고를 보면 알겠지만 또 경찰과 어떻게 신속하게 연계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강남역 사건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신분열병인데 요즘은 조연병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저희들 남·북구에 지금 정신질환자가 통계 예상숫자는 한 850명 되는데요. 지금 등록되어있는 것을 의료원에서 퇴원한 사람들 우리 남구·북구해서 지금 저희들 남구는 한 252명 그렇게 등록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정신건강센터가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2번 프로그램할 때 나오는 사람 한 25명이고요. 통계에 의하면 약을 안 먹는 사람, 그 강남역 사건도 걔가 작년에 한 6번을 병원에 입·출입하다가 올해 1월달에 노숙을 하면서 가족이 약을 안 챙겨가지고 그렇다는 경찰통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신건강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약을 잘 먹도록 담당정신보건간호사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의료원하고 계속 연계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길을 가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응급하게 그런 예를 들어서 흉기를 가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응급입원 그래가지고 파출소에 바로 연락을 해서 대동해서 저희들 의료원에 입원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일단 정책적으로 최근 의무기록관리된 부분 있잖아요. 최근에 선린병원이 현재 지금은 문을 닫았잖아요?

예.

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대상으로 지금 포함 되나요, 현재?

아직은 폐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의무기록관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이 소규모지만 아직 그런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대상은 아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질병예방관리 중에 이제 노인 예방접종지원 보조사업이 이제 약 한, 4, 9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재작년에 이어 사실상 보건소에서는 독감 관련된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예.

그러면 이게 병·의원 쪽으로 이렇게 분산되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어르신들 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좀 규모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이 풍부하게 책정이 되었고, 65세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거의 90%가까이가 다 접종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보건소에 병·의원접종비 이제 65세 이상 인플루엔자접종비 집행잔액에 그 중에 세부로 1,100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약품구입비가 조금, 3,800만 원 정도 그렇게 남았습니다.

약품구입비라면 보건소의 비치용입니까?

그것도 있고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노인예방접종 중에 폐렴구균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첫해에는 굉장히 북적대고 했습니다마는 65세에 진입하시는 분들 접종률이 사실은 조금 저조한 형편입니다.

예, 그래서 저조하면 어쨌든 이 분들이 접종으로 이어지는게 우리 예산차원에서든 효과가 발휘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접종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십시오.

예,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남구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정신질환자들 포항에 850여 명 중에서 지금 남구보건소에서는 250여 명 관리해서 25명이 정신건강센터에 등록이 되고 있다는데 아마 북구보건소에도 정신건강센터가 있죠?

예, 맞습니다.

여기는 한 몇 명정도 등록이 되어있습니까?

저희들도 등록은 200명 이상 등록되어있고, 주간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도 한 4~5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 사회참여까지도 우리가 유도할 정도로 그분들이 약에 의해서든지, 치료에 의해서든지 정상 사회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도 아마 보건소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 데,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 중에서 사회참여가 가능한 질환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얼마 정도나?

예, 저희들 주간프로그램 오는 사람 대상으로 직업재활프로그램이라고 저희들이 간단하지만 사회적응을 시키려고 작년같은 경우에도 또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을 했었고, 또 히즈빈스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계도 하고 있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아, 그곳에도 정신질환자들이 취업했습니까?

예, 지금 히즈빈스에 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회원 중에 그렇게 연결해서 저희 프로그램 참여자들도 히즈빈스로 또 연계가 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직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더 이상 약복용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약은 복용하면서.

계속 해야겠죠.

예.

우리 아마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인 환경요인을 보자면 어느 순간, 누구나 다 이 정신질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사회구조인데, 이 분들 약 복용에 철저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관리도 아마 850여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남·북구 보면은 한 300여 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시민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아야 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바로 경찰과 연계도 쉽게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최종목표는 이분들이 사회에 원만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많이 신경쓰고,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가 하나 더 늘어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어떤 운영방침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 한 과 체제로 과장님께서 정말 집중해서 업무를 보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과체제로 되어서 각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체감도 높은 보건소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정말 지금 새마음으로, 또 새출발을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하고 이런 옛날 보건소 본래 업무인 보건관리 이쪽으로 양쪽으로 분리합니까?

예.

그러면 과장 한 분은 행정업무를 보는 과장입니까?

그 직렬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지만…

지금쯤 협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보니까 오늘 내일 다 결정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업무 양 과가 균등하면서 그래도 보건행정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이쪽으로 또 행정과로 모으고, 건강관리과에서는 그래도 지금 시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그래도 더 중점업무로 통합건강증진업무하고, 지금 노인치매문제하고, 정신건강증진쪽에 저희들이 역량을 직결할 수 있도록 업무세부사무분장을 조금 합리적으로 지금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집중해야되는 사업에 직원들이 전체 역량을 모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만달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5년도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1억 3,400만 원, 특별회계 731억 3,800만 원으로 총 742억 7,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일반회계 10억 6,200만 원, 특별회계 543억 9,800만 원으로 총 55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5억 2,400만 원, 사고이월 17억 5,700만 원으로 총 102억 8,1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 7,200만 원, 특별회계 84억 5,900만 원으로 총 85억 3,100만 원입니다마는 여기에는 예비비 56억 1,8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2015년도 세출예산 과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쪽, 2015년 세입 예산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39억 5,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35억 5,400만 원, 실제 수납총액은 809억 3,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6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부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결산액 835억 5,4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 478억 9,400만 원, 영업외 수익 12억 600만 원이며, 자본잉여금수익 162억 2,300만 원, 이월금이 18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산액은 543억 9,800만 원으로 수익적지출 353억 7,900만 원, 자본적지출 107억 1,600만 원, 이월재원지출이 83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지출과목으로는 원수 및 취수비 121억 5,300만 원, 정수비 62억 6,600만 원, 급배수공사비 28억 6,700만 원, 구축물 41억 1,200만 원, 건설중인 자산이 52억 5,200만 원 등입니다. 불용액현황은 별첨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총 이월액은 102억 8,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장기지역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비 외 9건에 85억 2,400만 원, 사고이월은 양덕정수장 인입 원수관로이설공사 외 3건에 17억 5,70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자산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현황입니다. 2015년도 총 자산은 2,557억 5,300만 원으로 이 중 자본은 2,550억 1,600만 원, 부채는 7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 내역입니다. 2015년도 수익은 전년도 대비 17억 2,000만 원이 증가한 490억 800만 원이며, 비용은 479억 6,7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0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 총괄원가는 522억 6,700만 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953.1원, 톤당 요금은 826.1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86.67%가 되겠습니다. 공기업경영효율화 측면에서 지속적인 요금현실화와 유수율제고를 위한 상수도블록화사업, 노후관교체 등 경영수지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맑은물사업소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지속 정상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만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장종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구청 2015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도 읍·면·동을 포함한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29억 3,700만 원입니다. 이중 26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2억 6,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5년도 과별 세출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당초 책정된 예산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했습니다. 2015년도 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남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종두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박제상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구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5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액은 346억 7,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억 100만 원, 예비비 6,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54억 3,4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311억 9,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4억 2,2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24억 2,200만 원이며, 전체불용은 18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되겠습니다. 2015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세출예산액은 34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30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1,500만 원이며, 그리고 불용액은 3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이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제3회 추경편성예산사업으로 송라 방석2리 경로당 보수공사 1,5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1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제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