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포항시 장학회, 2015년도 장학기금 결산, 2015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김윤학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5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5월 30일, 5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5월 9일과 6월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장학회 2015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안과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0일, 6월 2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윤학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재)포항시 장학회 2015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복지환경 분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회계연도 세출 예산결산 제안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4,223억 5,200만 원이며, 예산액은 4,172억 2,7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50억 6,200만 원, 예비비사용액은 6,300만 원입니다. 이 중 4,128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37억 4,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7억 6,7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3건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이 629억 3,600만 원으로 예산액은 563 2,1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66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562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6,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6억 4,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57억 6,700만 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주요 불용액은 12억 3,90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400만 원, 자활근로자사업에 8억 9,000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3,200만 원, 저소득층 사회복지망 확충 및 기타에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불용액은 15억 2,100만 원으로 노인복지지원에 1억 5,3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1억 2,000만 원, 기초연금지원에 7,400만 원, 장애인연금지원에 2억 1,0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보조에 2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불용액은 6억 5,400만 원으로 여성정책개발추진에 2억 900만 원, 가족지원사업에 4,200만 원,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1억 7,5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 7,1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6,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출산보육과 주요 불용액은 19억 8,900만 원으로 저출산대책사업에 1억 3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지원에 3억 3,000만 원, 누리가정보육료에 7억 5,900만 원, 보육교직원수당지원에 1억 8,700만 원, 보육아동간식비에 1억 9,500만 원, 아동복지증진에 1억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식품위생과 불용액은 3,400만 원으로 식품위생관리에 2,600만 원, 기타집행잔액에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불용액은 3억 3,000만 원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억 2,3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1,200만 원, 대기측정망 및 환경전광판관리에 2,900만 원, 환경홍보 전광판교체 2,500만 원 등입니다. 청소과 불용액은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처리액은 총 46억 4,5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현금급여 및 예비비 등에 6억 9,3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에 10억 9,300만 원으로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지원에 300만 원, 예비비에 1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수질개선사업에 4,800만 원으로 오염총량관리사업에 2,300만 원, 예비비, 반환금 등에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사업에 28억 1,100만 원의 주요 불용액은 예비비에 9억 800만 원, 쓰레기매립장운영에 7억 4,700만 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추진에 1억 1,100만 원, 환경관리원 인건비에 4억 7,6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1억 8,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총 34억 3,400만 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 금액은 32억 2,600만 원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노인일자리사업에 2,800만 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에 1,200만 원, 시립화장장화장실 재건축사업에 2억 7,800만 원, 그리고 화장장화장실 재건축사업 감리비에 500만 원, 그리고 시설 부대비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증축에 6억 7,900만 원, 출산보육과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에 1억 2,300만 원, 식품위생과에 우수외식업지구육성지원사업에 2억 원, 환경관리과 전기자동차보급에 18억 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작성용역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2억 800만 원으로 여성가족과에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증축에 1억 9,200만 원, 환경관리과에 대기측정장비확충에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20억 6,600만 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 금액은 20억 6,600만 원으로 청소과에 청소구역 민간위탁금 6,200만 원, 청소차량구입비 4,600만 원, 음폐수병합처리시설 유기성 탈수오니처리용역에 10억 9,000만 원, 공동주택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및 대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8억 5,300만 원, 음식물쓰레기처리 유지보수 및 정산수수료 및 기타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201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지출액은 5,755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식품위생과 메르스 긴급방역에 6,354만 2,000원 중에 지출액은 5,755만 원이고, 잔액은 5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 및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인 및 포항시 장학회 2015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70억 9,774만 원으로써 전년도 60억 3,148만 원보다 10억 6,626만 원이 증가하여 불용율 1.6%로 나타났으며, 이는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율 2.9%에 비해서는 낮으나, 201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율 1.4%에 비해서는 0.2% 정도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141억 9,823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432억 3,089만 원으로 수납률이 97.9%로 2014년도 수납률 98.4%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집행잔액은 143억 364만 원으로 전년도 138억 8,668만 원 보다 4억 1,696만 원 증가하여 불용율은 8.3%로 2014년도 불용율 8.1%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집행잔액의 유형은 예산절감, 낙찰차액, 보조금집행 등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공사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 및 사고이월액 발생은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향후 보다 적정한 사업계획수립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이월액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각 부서별 세부사업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5년도 예비비지출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유행에 따른 전염병 사전차단을 위한 긴급방역 등에 필요한 인건비를 포함한 약품 및 장비 등의 구입으로 4억 3,121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종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우리 음식물쓰레기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계량장비 있죠?

예.

계량장비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죠, 그죠?

예.

AS기간도 끝났고, 또 그리고 장비가 여러 가지 처음부터 아연도금강판으로 해서 소금기가 들어가는 음식물에 대해서 내성이 없는 그런 자제로 제작되어서 아마 고장이 잦은 것 같은 데, 최근에 시내 전역에 똑같은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아파트단지 안에 자치회장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아까 보니까 이게 수리비용으로 1,4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던데, 이게 뭐죠? 이거 명시이월 하는 거 이게 왜 지금 명시이월하고, 이월 할 금액이 없는데, 오히려 예비비가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수리를 하고, 아니면 정말 파손 된 장비들은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 감사 때도 이순동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계량장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업체에다가 수리를 연 1억 4,000만 원, 3,000만 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필요한 용역업체에 어떤 하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용역업체를 바꾸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용역업체가 지역별로 용역이 나가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북구로 나가있습니까, 아니면 포항시 전체로 나가있습니까?

전체로 한 개로 나가있습니다.

전체로 나가있습니까? 그 용역업체가 얼마나 큰 지 몰라도, 그 한 업체에서 장비가 1,200대입니까?

예, 그정도 됩니다.

1,200대 되죠? 1,200대 되는 장비를 다 먼 거리에 있는 걸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참 전부터 그랬고, 이번에 사무감사때도 이순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왕 정책을 도입했는데 앞으로 갈 방향이 그 방향이라면 계량장비도 좀 더 고장없고, 또 스테인리스나, 녹슬지 않는 장비, 그리고 전산관계 칩 관계도 굉장히 정밀하게 되어있는 그런 장비들을 채택해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아파트에 그걸 모아두고 예비통이 있는데, 장비가 고장나니까 예비통에다 다 부어버리고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민들 잘못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자료에 눈에 띄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전출되는 불용액이 좀 다른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금액이 상당합니다. 해서 특히 공단전출금에 대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좀 심의를 기울인다면 이걸 최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제안설명서 보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저희들 5억 1,800만 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이 다는 아니고, 기타 다른 장애인종합복지회관하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통으로 묶다보니까 5억 1,8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이걸 보면은 각각 시설마다 조금씩 사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단에 전출금 전략은 5억 1,800만 원 중에 기간제인건비를 절감해서 사실 불용액이 5,300만 원입니다. 기타하고 통으로 묶다 보니까 5억 1,800만 원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 300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주민복지과나 공기업전출금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에 따라 예산편성의 의도와 달리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러한 일종의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의 편성단계의 적절하고 신중함도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동시에 검토해 주시기를 좀 주문드립니다.

예, 편성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편성단계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편성되고, 실제적으로 예산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들이 없는지 그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이은숙입니다. 예년보다 무더위가 일찍 다가온 올해에 지카바이러스 확산방지와 시민들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지난해 메르스 발생 시에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메르스발생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 다시 한 번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고원수 보건관리과장입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남구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06억 4,300만 원으로 이 중 102억 4,2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4억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운영관리비 900만 원, 농어촌의료개선사업 500만 원, 의학관리 230만 원, 감염병관리사업 1억 2,000만 원, 질병예방관리사업 2억 3,700만 원, 질병치료사업 120만 원, 모자보건사업에 1,1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060만 원, 기본경비에 440만 원으로 전체 4억 100만 원입니다. 불용원인을 보면 공사용역 물품구입의 경우에 일상감사절감 및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과 신종감염병 예방지연사업의 경우에 메르스발생에 따른 예비비 총집행잔액이며, 고협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경우 지난 2015년도 메르스발생 시기에 환자들의 의연출입진료감사와 회계연도 출납 마감시기가 당해연도 12월 31일로 조기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잔액은 대부분 예산절감 및 세부사업별 사업집행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회계연도 남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숙 남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보니까 고혈압·당뇨병 등록을 보면 불용액이 1억 정도 생략이 됐네요.

예.

여기 지금 산학협력단의 계약기간이 언제죠?

기간이 2014년도에 해 가지고 올해 12월 되면 마감됩니다.

이제 또 끝나죠? 2년 씩 계약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지난번에 병·의원에서 많이 이렇게 등록수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을 지금, 지난번에도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은 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데, 왜 이렇게 등록수가 자꾸 줄어들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등록환자가 한 2만 6,000명 됩니다. 되는데, 작년에 메르스로 5, 6, 7, 8 의원들이 우리가 약재비 2,000원, 진료비 1,500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상응하면 그렇게 많이.

아, 그래서 그때…

예. 그렇게 됐고, 그리고 12월분까지 종전에 병원이 한 120개 정도 등록이 되어있는데 청구를 해야 하는데 작년부터는 규정제정법이 바뀌어서 12월말로 배제가 되니까 12월꺼는 그다음 익년도 올해 1월달에 청구하니까 그 돈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어쨌든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요?

예, 올해도 한 100명 정도 그렇게 상반기에 덜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등록을 해서 의료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남구보건소 위치가 상당히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남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하루에 보건소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됩니까, 하루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보건소에 보면 위원님은 자주 방문해서 잘 아시다시피 민원실에 보건증하고, 건강진단서, 그다음에 예방접종…

통틀어서.

통틀어서 한 450명.

1일?

예, 하루 그렇게 왕래합니다. 한 400에서, 한 450명 정도 됩니다.

주차면은 몇 면입니까?

주차는 한 60면 쯤.

주차면이 그렇게, 60면이나 돼요?

예, 되고, 민원인들이 오시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나는 주차면이 그렇게, 60면 안 되지 싶은데.

저희들 앞에 하고, 제철동 뒤로하고 해서 60면, 그 안쪽하고 해가지고.

동사무소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있던데, 저는 보건소를 가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서 상당히, 제가 불편하면 시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보건행정을 책임지시는 소장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편의시설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끔 더 정책을 입안을 한다든지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하루에 450명 오면은 엄청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던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질환이나 질병예방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보건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북구보건소 세출예산은 97억 4,5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95억 2,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1,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운영관리 6,600만 원, 의약관리사업 29만 원, 감염병관리사업 2,800만 원, 질병예방관리사업 1억 400만 원, 질병치료 190만 원, 모자보건사업 500만 원, 인력운영비 1,000만 원, 기본경비 40만 원으로 전체 2억 1,700만 원입니다. 불용원인은 사업계획변경 등 미집행사유발생과 예산절감, 그리고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북구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혜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일단 정책적으로 최근 의무기록관리된 부분 있잖아요. 최근에 선린병원이 현재 지금은 문을 닫았잖아요?

예.

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대상으로 지금 포함 되나요, 현재?

아직은 폐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의무기록관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이 소규모지만 아직 그런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대상은 아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질병예방관리 중에 이제 노인 예방접종지원 보조사업이 이제 약 한, 4, 9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재작년에 이어 사실상 보건소에서는 독감 관련된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예.

그러면 이게 병·의원 쪽으로 이렇게 분산되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어르신들 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좀 규모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이 풍부하게 책정이 되었고, 65세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거의 90%가까이가 다 접종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보건소에 병·의원접종비 이제 65세 이상 인플루엔자접종비 집행잔액에 그 중에 세부로 1,100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약품구입비가 조금, 3,800만 원 정도 그렇게 남았습니다.

약품구입비라면 보건소의 비치용입니까?

그것도 있고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노인예방접종 중에 폐렴구균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첫해에는 굉장히 북적대고 했습니다마는 65세에 진입하시는 분들 접종률이 사실은 조금 저조한 형편입니다.

예, 그래서 저조하면 어쨌든 이 분들이 접종으로 이어지는게 우리 예산차원에서든 효과가 발휘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접종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십시오.

예,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