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라든지 대둔산 주변의 등산로 정비 관계는 산림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수기라든지, 농업용 양수기라든지 하는 것은 희망마을건설과에서 다 준비를 하고 점검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탈면 같은 경우도 비탈면은 산림녹지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데 점검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예,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 점검하였습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희망마을건설과 소관

문화 복지가 충만한 희망마을건설과 과장 김치응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5건 중 주요사업과 2016년도 특수시책 2건 중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탑정호권역으로 가야곡면 산노리, 병암리가 되겠습니다. 탑정호권역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요구가 있어 사업계획 변경절차 검토 중에 있으며 2016년 12월 2단계사업 완료예정이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채운, 은진면 일원으로 10월 중에 은진면 연서리 농로포장 외 2건은 준공예정이 되겠으며 11월 중 분할측량에 따른 토지보상 및 소유권이전등기, 12월에 2017년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8월 중에 우곤ㆍ개척지구와 덕평ㆍ반송지구에 대하여 중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용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1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은진면 용산리 외 12개 지구와 본예산사업 외에 대하여 10월 중에 13개 지구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15개 지구 공사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당골저수지 제방 보강공사가 되겠으며 현재 공정 40%입니다. 10월 중에 당골저수지 제방 보강공사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살기좋은 희망마을 선행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중에 대상마을 선정 및 컨설팅 용역 추진 중으로 12월에 선행사업 완료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가곡ㆍ삼전지구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가곡지구는 12월 중에 2016년도분 공사 준공하게 되겠으며 삼전지구는 11월 중에 공사 발주하여 12월에, 2017년도 12월에 공사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병촌ㆍ오강지구 공동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병촌리 및 오강지구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에 11월에 공사 발주하여 2017년도 12월에 공사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육군훈련소 체험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연무읍 금곡2리 일원이 되겠으며 조달청 사업 발주의뢰 및 업체선정 등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공사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은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17년까지 5개년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은 75%가 되겠습니다. 12월에 3차년도 공사 완공하고 ’17년에 4차년도 공사 착공하여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노성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발주 및 지역역량강화 마을리더교육과 12월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48쪽입니다. 생활민원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시설물 설치 및 보수 사업으로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일원 소하천 113개소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되겠으며 2017년까지 완료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고향의강 정비사업 그리고 353쪽 연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물순환형수변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지동에서 부창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9년이 되겠습니다. 감리, 용역, 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에 발주 의뢰 중이며 현재 보상을 59%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신기리 구거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양촌면 신기리로서 4월에 공사착공하고 현재 편입토지 보상 60%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시행과 보상 추진으로 10월 중에 사업 완료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6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그리고 다음쪽, 전문건설업 관리, 다음 358쪽 건설기계사업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2016년도 특수시책으로 탑정호, 금강, 논산천이 어우러지는 하이킹로드 운영입니다. 탑정호와 논산천, 금강 약 48.8km 구간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에 대하여 잡초제거 및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뒷면에실음)

희망마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황산벌하고 광석권역, 대둔산권역, 곶감권역이 끝났습니다.

지금 마을권역에서 자체적으로 저기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현지 지도점검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가소득도 저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뭐 주민들 편의시설도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뭐 수익사업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

거의 지금 아직까지는 많은 홍보도 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잘 되는 데가 그나마 지금 거의 운영비 정도 이렇게 좀 그 정도로 저기 수익이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들로 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뭐 아직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임대한 것은 저희가 발견을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지금 저희 이제 저희 관내에 시설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물론 뭐 저기 농식품부에서도 가끔 나오고 도에서도 나오고 저희들도 이제 수시로 이렇게 방문을 해 가지고 뭐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고민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뭐 큰 성과는 없습니다.

예.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지금 3개 읍하고 은진하고 연산이 5개로 도시계획지역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개 읍이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거의 대부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이었고 면단위가 아무래도 도시계획시설은 좀 적게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편중보다는 주민편의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 있지요?

예.

그런데 제 생각에 그 지정게시대가 비용이 작게 책정되는 것도 아닌데 사업비를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랫동안 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 사업비가 좀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 형편없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애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지금 이제 신규로 편입이라든가 풍수해 같은 거 때문에 저희가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 거의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너무 지금 현수막이 지금 난립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도 예산을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역 게시대를 더 확보를 하려고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 지적사항은 뭐냐면 그 지정게시대가 금액 대비 너무 형편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비차원에서 지정게시대를 몇 군데 더 설치를 하신다고 볼 때는 금액 대비해서 형편없이 할 경우에는 이걸 준공검사는 안 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정게시대 보면 어느 곳은 참 튼실하게 잘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냥 파이프만 세워놓다시피 한 데도 많이 있더라고. 그런 건 돈도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그 지정게시대가 가끔 이렇게 바꾸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런 거 보시잖아요?

예, 그전에 했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조잡하고 그 우리가 했을 때 그만한 목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하는 것은 조달청으로 해서 특허로 해 갖고 한 번 하면 상당 기간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예,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과장님께서 그거 충분히 헤아리셔서 앞으로 지정게시대가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직원분들도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도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가야곡 리도206호 확ㆍ포장공사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396쪽, 가야곡리도206호 확ㆍ포장공사는 총사업비 1억 원, 397쪽의 광석리도205호 확ㆍ포장공사는 총사업비가 3억 원으로 2사업 모두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7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8쪽, 시도5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2억 원으로 3월에 공사를 착공 현재 보상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99쪽, 덕평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입니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부적면 마구평리에서 덕평리 면도102호를 확ㆍ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 원으로 2016년도에는 2억 원이 편성돼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을 완료하겠으며 2017년도에 보상협의 및 완료, 공사 착공하여 2018년도에 공사가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00쪽에 시도6호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시도6호는 성동농협에서 개척사거리까지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이며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1쪽, 수요응답형(DRT) 교통제도 도입입니다. 2016년도 총사업비가 2억 1,000만 원이 소요되며 승객의 감소로 운송효율이 저하된 시내버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체운송수단을 이용하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노선 계획에 대해 용역사와 시, 덕성여객 등과 1ㆍ2차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시범지역 선정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부터 시범운행 실시 및 2017년도 DRT 확대를 시행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03쪽에 대중교통 편의제공 및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확대 도입입니다. 2016년도에서 2017년까지 총사업비 3억 원, 버스승강장 단말기 20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현 운행시스템 진단 기술제안을 하였으며 앞으로 타 시ㆍ군 관제센터 운영 사례 벤치마킹 후 추진방향을 결정해서 BIS 구축 및 시범운영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과태료 체납액 정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5월 30일 기준 1억 4,43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2015년 12월보다 1억 7,089만 원이 감소한 35억 4,7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06쪽, 효율적인 교통지도 및 질서 확립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주정차위반 지도단속 및 사업용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관경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실적은 계도 3만 5,000건, 단속 1,600건, 캠페인을 6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면서 강력하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차량등록민원 행정서비스입니다. 차량등록 이전 검사 등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정확 친절하게 처리하여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추진상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이렇게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8쪽, 논산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용역을 실시하며 시도 15개 노선 169.1km, 농어촌도로 202개 노선 556.5km에 대해서 도로건설 관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3억 5,000만 원이며 1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뒷면에실음)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01쪽에 수요응답형 교통제도 도입 이것은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이건 첨단행정의 모범사례로 뽑힐 것 같아요. 지금 과장께서 거기 지금 가신 지가 몇 개월 되셨습니까?

한 5개월 됐습니다.

가시면서 수요응답형 교통제도 도입 이거를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보고, 이 행정이 성공할 경우에 퇴임 후에도 아주 길이 남을 그 사례로 남을 겁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착수보고회를 한 것 같아요. 1차, 2차 노선계획 협의도 2번 했고 그랬는데 지금 협의 결과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좀 문서로 좀 보내주시고 3차 협의를 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예.

중간보고 계획도 있습니까?

예, 예.

의회에?

의회는 아직 없습니다.

이거를, 이것도 3차 협의시 시간과 장소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중간보고 용역 나온 것도 의회로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예.

시범운행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본 위원도 이거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거를 건의도 했고 제안도 했고 그랬는데 이 진행과정을 좀 소상히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간선구간이 있고 지선구간이 있고 DRT 구간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연무 같은 경우에는 지선구간에는 이제 소형승합차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회전 운행을 시키고 또 논산을 나오실 분들은 거기 이제 환승을 시켜 가지고 논산을 나오실 분들은 사거리에서 환승해 가지고 큰 시내버스를 타고 나오고 또 시골지역은 승합차를 이렇게 계속 회전운행을 시킨다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 저긴데요 아직 중간, 우리가 이제 중간보고가 있고 협의를 미리 방향을 잡, 우리가 이제 서로 소통을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러면 지선구간도 요금 1,400원 본인부담이고 그러면 저쪽 봉동리나 고내리 이 황화리, 소룡리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지선구간을 1,400원 본인부담 해 가지고 나오고 또 환승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거리에서 논산을 나올 경우에 또 본인부담으로 1,400원을 내야 되고 이렇게 여기에 운행요금, 표기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죠?

아직 중간보고도 안 됐고...,

아, 글쎄! 글쎄 여기에...,

우리가 안 됐고 그래서 우리가 최적의 방법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DRT 구간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그게 승합버스 그 구간이라는 얘기 같은데..., 맞죠? 그러니까 이제 표기가 좀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사거리까지 그 소형승합버스요금을 택시일 경우에 이제 타 시ㆍ군에서는 100원 내지 500원을 받는다 이거만 그냥 그렇게 표기만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중간보고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

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예,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게요.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되게 고생을 하신다 이렇게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하여튼 이것을 좀더 짜임새 있고 이게 촘촘하게 준비를 잘 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 아주 좋은 행정이 될 거다, 그 모범사례로 남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충렬 위원 거수)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런 게 발견되면 신속하게 보수를 저희들이 할 건 하고 종건소에서 할 건 하도록 할 때 그렇게...,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맑은물과장 강문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동안 저희 맑은물과에 대해 관심과 배려에 깊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 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연산면 농어촌지방상수도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연산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결과 우라늄이 기준치 이하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건강을 위해 긴급히 지방상수도 공급이 필요함에 따라 연산면 화악리, 송정리, 천호리 일원에 50억을 투자하여 상수관로28km,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5월 용역이 진행되어 현재 공정 1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광석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면, 노성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광석면 사월리, 오강리, 율리, 노성면 장구리, 죽림리, 효죽리 일원에 80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관로 30.3km, 유량계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 현재 공정이 4%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벌곡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벌곡면, 양촌면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벌곡면 수락리, 덕곡리 12개 마을과 양촌면 채광리, 오산리 4개 마을에 대해서 120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상수도관로 109.3km, 가압장 5개소, 배수지 1개소를 시설하는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현재 기본 및, 2015년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어 현재 공정이 9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가야곡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직원 메모 전달) 가야곡면, 연산면, 은진면, 연무읍을 깨끗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103억 7,000만 원 투자하여 상수관로 98.5km,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상월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월면, 연산면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하여 45억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30km,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적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보편적 물복지 실현을 위하여 부적면 부인리, 신풍리 일원에 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 현재 수도사업인가를 신청하여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ㆍ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으로 논산천 오염지류를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통합ㆍ집중형 수질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성동면, 연산면, 양촌면 일원에 881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개척지구 환경처리시설 외 8개 사업에 대해서 환경과, 희망마을건설과, 맑은물과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 1월달에 통합ㆍ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사업신청을 제출하여 2월달에 현지실사 및 심의가 완료되었고 ’16년 4월에 통합ㆍ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7년도 상반기에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보상협의 및 시설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2쪽, 탑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탑정호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오수관을 분리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의 수질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적면 조정, 아니 가야곡면 조정리, 부적면 탑정리ㆍ충곡리, 은진면 용산리 일원에 200억 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30.2km, 배수설비 580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공사착공은 ’17년 10월에 계획이 있습니다. 423쪽,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대교동, 화지동 일원에 침수예방, 침수피해예방과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30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펌프장 250톤, 유수지 3만㎡, 수로정비 1.12km, 하수관로 5.14k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도는 15%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논산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25쪽, 채운면 용화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방류수역의 수질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채운면 용화리, 야화리, 화산리 일원에 62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 1일 260톤, 오수관로 8.1km, 배수설비 373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에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를 완료하고 7월경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426쪽입니다. 광석면 신당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방류수역의 수질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광석면 신당ㆍ이사ㆍ천동ㆍ오강리 일원에 128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 1일 290톤, 오수관거 14km, 배수설비 52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427쪽입니다. 가야곡면 육곡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방류수역의 수질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야곡면 육곡리ㆍ야촌리ㆍ왕암리 일원에 100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 240톤과 오수관거 9.2km, 배수설비 38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진도율은 5%가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양촌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방대가 2016년 말에 입주계획에 따라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으로 242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1,800톤과 관거 11.4km, 배수설비 277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율은 12%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2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시설 증설로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전하기 위하여 등화동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141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공공처리시설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4,000톤을 증설하여 1일 4,000톤을 처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율의 91%가 되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논산슬러지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의 시설 증가에 따라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처리시설을 증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논산처리시설 부지 내에 30억을 투자하여 10톤의, 1일 1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6월 중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17년 4월 중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지하수오염지역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수기 무상보급을 추진하여 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2016년도 11세대 보급할 예정이며 550만 원을 투자하여 11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으로는 보급대상자 11가구를 선정하였고 2016년 9월에 정수기 구입 보급하여 ’11년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6년도 맑은물과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뒷면에실음)

맑은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마을이 이제 소규모로 떨어져 있는 마을은 이제 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 시내도 이게 빠진 데도 많아도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이렇게 막 집어넣거든요. 그래도 빠진 데가 많은데 아무튼 예산과 통계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사업 시행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본 위원도 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하고 저희하고 동감인데요 상월 같은 경우도 예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월호리 1구까지는 됐는데 월호리2구가 안 들더라고요. 그러시지요?

상수도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예, 예.

상수도가, 거기는 대개가 그 농로포장이 됐든 용ㆍ배수로가 됐든 공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많이 안 돼 있다고 많이들 불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상수도 같은 경우 상월면이 다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빠졌다는 것은 그분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많이 지역의원 질타도 많이 하고, 오라고도 하고 해서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무슨 방법이 없더라고. 이거 무슨 방법 없으려나요?

저희들이 지금 상월면 농어촌상수도 여러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설계를 하는데요 그 예산하고 시행하는 마을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라도 이거 빠트리지 않던지 아니면 이번 공사하시면서 더 예산을 좀 끌어다가 이걸 해결해 주든지 해야만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이렇게 되겠는데 가능하겠어요?

글쎄 이것은 환경부하고 협의된 사항이라 실질적으로는 다음연도에 추가로 누락된 데를 예산 확보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고 당장 필요하시다면 시비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비로 미리 하면 나중에 환경부에서 받아올 수 있나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인가된 데로 하기 때문에.

지금 월호리2구가 빠졌고 또 상도리1구 보면 그 밀집된 마을이 있어요. 다시 생긴 마을! 거기도 안 됐다고 계속 건의가 오고, 전화 많이 받으셨지요?

예.

이번에 안 되면 차후에 꼭 두 군데를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사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26페이지 광석면 신당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해서 많이 주민들한테 전화도 받으셨지요?

예, 예, 받고서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분들이...,

가보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도 아시겠어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그 지역이 오강리가 제일 낮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오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동안 한 150mm 이상만 되더라도 마을 전체가 싹 물이 찬데요. 그 말씀 들으셨지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광원에, 성광원에 그 모든 폐수 물이 그쪽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다 이제 마을로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대개가 비가 많이 내리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폐수를 다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 일부러도 내놓지만 그렇지 않고 넘쳐서 흘러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대개가? 소를 키우든, 돼지를 키우든, 양계를 하시는 분들도 대개 노골적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하발치니까 그 물이 다 역순환 돼 가지고 그 오강리만 아주 완전 똥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더군다나 이번 하수처리시설까지 거기로 다 모였을 때는 더욱더 그래서 도저히 자기들이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지금 광석지구는 물론이고 막 각 지역에 반대한다고 플래카드도 많이 걸었고 부락에서 아주 똥똥 뭉쳐 가지고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거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그분들 말씀으로는 자기들은 그동안 공청회라든가 이런 게 일절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도 그걸 설득하는 입장에서 아마 공청회 참석은 하라고 했는데 여러 모로 불편한 관계로 해서 이장님이 제대로 연락을 못해서 다른 부락만 참석한 것 같다 이렇게 둘러 붙이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그 하수처리시설을 완전히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정부에서 좋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좀 틀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도 몇 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설계가 이미 나와 있겠지만 틀어서 다른 지역, 이렇게 좀 거리가 떨어진 이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고 현지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땅 다시 하자는 데 가보셨어요?

예, 거기 갔더니 적합, 그 위치가 지대도 얕고 하천하고 가까이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그 고속도로하고 접해 가지고 접도구역이 또 관련이 돼 갖고 접도구역 행정처리에서 범위에 배제된 토지에 한해서 하고 하천구역하고 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고속도로...,

그런데 처리장 짓는 데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될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인접해 있고 거기다 건물을 졌을 때 혹시 차 운행에 지장이 없겠어요?

예, 예, 그건 없지요.

그러면 협의해서 그쪽으로 되시게끔 해 주시고 그 땅이 서로 매매가 되더라도 서로 비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도 내내 그 부락이지요?

그 이장님이 경작을 하고 있다고 그러대요.

예, 예, 그 이장님이 그 부락 이장님이 아니고 옆 부락 이장님이여. 1구!

예.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외지사람 땅이지만 싸게 7만 원 정도에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쪽 땅은 어떻게 됐든 나중에 팔더라고요 일단 그쪽에 해서 완벽하게 좀 옮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