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이인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쪽, 시민안전보험의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폭발, 화재, 붕괴 등 각종 피해발생시 안정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논산시민모두가 보험에 가입되어 올해에는 5월 기준으로 화재 및 자전거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 9명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17쪽, 재난 취약 위해요인 선제적 해소입니다. 재난취약계층 특정관리대상 시설과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재난위험시설물 31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점검을 수탁하여 재난취약가구 431세대 중 215세대, 특정관리대상시설 공동주택 723세대 중 219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 안에 나머지 세대를 점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8쪽,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의 전개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2월 설맞이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5월에는 대형화재에 대비한 홈플러스 현장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승강기 갇힘 승객 구조훈련, 하반기 재난안전한국훈련 등 지속적으로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여름철 시민들이 자주 찾는 물놀이취약지역을 지정 관리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동안 물놀이안전관리체제를 구축, 물놀이취약지역 12개소에 대하여 휴일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였고 안전라인, 부표, 구조함, 표지판 등을 정비하고 안전요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물놀이시기인 8월 말까지 민관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수막 등을 제작 홍보하고 119시민안전수상구조대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비상대비태세의 강화입니다. 국가비상시 안정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비상대비 동원자원조사, 상반기 중점자원관리 확인의 날 행사, 통합방위협의회, 민방위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방위협의회와 중점자원관리 확인의 날 행사 등 분기별로 행사 및 훈련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올해는 충무훈련과 화랑훈련이 없고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을지연습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농촌마을 호스릴 소화전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도비보조를 포함하여 8,000만 원이며 소방서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10개소를 선정하여 지난 6월 13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준공 후에는 주민들에게 사용법 교육을 철저히 하여 화재발생시 초기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벌곡면 의용소방대 신축입니다. 기존에 노후된 벌곡의용소방대 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5월 말까지 주민협의를 거쳐 벌곡면 한삼천리 204-1번지에 신축예정부지를 선정하였으며 6월 초 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준공예정으로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사업비가 모두 확보된 만큼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신축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방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채운면 장화리 논산천 합류지점부터 은진면 연서리 구간으로 기 투자 하천정비 4.2km, 교량 7개소를 설치하고 현재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71억 8,500만 원으로 금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우선 주변농경지 및 주택침수시 배수펌프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펌프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325쪽, 연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산면 임리에서 부적면 부황리 구간으로 총사업비 144억 1,600만 원 중 기 투자 110억 9,300만 원으로 하천정비4.1km, 교량 1개소, 보 1개소를 완공하였고 금년에는 33억 2,300만 원으로 마무리사업을 진행하여 하천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사업비 5,600만 원으로 주택, 시설하우스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료의 70 내지 86%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에 홍보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포스터, 리플렛 등을 배부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지난 5월까지 776세대가 가입하였고 앞으로 6월에는 기간이 도래된 916세대와 신규세대를 가입시키고 7월, 9월, 12월까지 기간만료자와 신규가입자를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327쪽, 자연재해대책 추진입니다. 배수펌프장 및 수문 강우량 자동측정시스템 등 방재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 및 자가운영설비 정기점검비 등 1억 2,773만 3,9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을 점검을 실시하여 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안심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CCTV관제센터 운영은 사업비 9억 1,600만 원으로 논산경찰서 CCTV와 각부서 CCTV 총 601대를 통합하여 올해 5월 12일 개소식 및 협약식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제요원 20명이 논산경찰서 직원 1명과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설치사업비 9억 2,640만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23개소에 54대, 방범용으로 46개소에 116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안전도우미 서비스는 범죄에 취약한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귀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귀가시 핸드폰에 설치된 안전도우미 서비스앱을 실행하면 사용자 위치가 CCTV관제센터로 전송되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우미가 되어 줄 것입니다. 지난 1회 추경시 1,600만 원을 확보하여 보안계획 수립 및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올해 안에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뒷면에실음)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327쪽, 자연재해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발생이 많이 심화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유지관리대상 시설물이라든지 그 외에도 아직 파악, 빠진 것이 많이 있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도로변에, 2차선 도로변에 나무가 커 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자빠져 가지고 차량이 못 댕기고 한 적도 많이 있어요. 뭐 요즘 한 게 아니라 한 2~3년 전에. 예를 들면 벌곡 고개가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차를 저쪽으로 돌아온 적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절개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절개지도 이제 산을 깎아 가지고 집을 전원주택으로 진 지역이 많이 있는, 연산 송정리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축대를 쌓는데 위에서 지금 완전 벌거숭이란 말이여. 근데 이게 비가 오면 토사가 밀리면 결국 붕괴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압사 직전에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연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노후된 교량이라든지, 특히나 또 대둔산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등산객들의 피서지 같은 것이 전혀 이제 저기가 되지도 않은 상태고 또 지금 앰프방송을 통해서 긴급상황을 알리는 정도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준비를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 면사무소에 보관돼 있는 그 양수기 같은 것도 다 정비가 다 돼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무 때나 농가들이 가지고 가서 틀으면 물을 품어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가져가, 빌려갔다가 못쓰고 반납되는 게 천판여. 다시 재점검을 한번 해주시고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도 비가 많이 오면 평야지 같은 경우에는 수초가 쩔어 가지고 물이 안 빠져 가지고 물이 역류되는 상황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 들은 다 못한다하더라도 지금 얘기한 사항 같은 것이 파악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라든지 대둔산 주변의 등산로 정비 관계는 산림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수기라든지, 농업용 양수기라든지 하는 것은 희망마을건설과에서 다 준비를 하고 점검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탈면 같은 경우도 비탈면은 산림녹지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데 점검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말이지 각 실ㆍ과에서 그러면 협조 뭐 문서라도 이렇게 주고받은 게 있습니까?

예,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쪽에서 할 사항은 협조공문을 보내서 뭐 다, 점검은 다 끝났다는 얘기죠?

예, 점검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파악된 건 가지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1부를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 그렇게 이 자연재해가 계속 한 번 비가 쏟아지면 어느 1개 지역에 논산시의 비가 다 같이 쏟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지역, 1개리 그렇게 쏟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 특히나 소낙비 느닷없이 오는 경우에는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발생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통해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 파악된 부분은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 복지가 충만한 희망마을건설과 과장 김치응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5건 중 주요사업과 2016년도 특수시책 2건 중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탑정호권역으로 가야곡면 산노리, 병암리가 되겠습니다. 탑정호권역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요구가 있어 사업계획 변경절차 검토 중에 있으며 2016년 12월 2단계사업 완료예정이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채운, 은진면 일원으로 10월 중에 은진면 연서리 농로포장 외 2건은 준공예정이 되겠으며 11월 중 분할측량에 따른 토지보상 및 소유권이전등기, 12월에 2017년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8월 중에 우곤ㆍ개척지구와 덕평ㆍ반송지구에 대하여 중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용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1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은진면 용산리 외 12개 지구와 본예산사업 외에 대하여 10월 중에 13개 지구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15개 지구 공사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당골저수지 제방 보강공사가 되겠으며 현재 공정 40%입니다. 10월 중에 당골저수지 제방 보강공사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살기좋은 희망마을 선행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중에 대상마을 선정 및 컨설팅 용역 추진 중으로 12월에 선행사업 완료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가곡ㆍ삼전지구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가곡지구는 12월 중에 2016년도분 공사 준공하게 되겠으며 삼전지구는 11월 중에 공사 발주하여 12월에, 2017년도 12월에 공사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병촌ㆍ오강지구 공동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병촌리 및 오강지구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에 11월에 공사 발주하여 2017년도 12월에 공사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육군훈련소 체험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연무읍 금곡2리 일원이 되겠으며 조달청 사업 발주의뢰 및 업체선정 등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공사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은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17년까지 5개년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은 75%가 되겠습니다. 12월에 3차년도 공사 완공하고 ’17년에 4차년도 공사 착공하여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노성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발주 및 지역역량강화 마을리더교육과 12월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48쪽입니다. 생활민원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시설물 설치 및 보수 사업으로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일원 소하천 113개소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되겠으며 2017년까지 완료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고향의강 정비사업 그리고 353쪽 연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물순환형수변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지동에서 부창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9년이 되겠습니다. 감리, 용역, 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에 발주 의뢰 중이며 현재 보상을 59%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신기리 구거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양촌면 신기리로서 4월에 공사착공하고 현재 편입토지 보상 60%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시행과 보상 추진으로 10월 중에 사업 완료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6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그리고 다음쪽, 전문건설업 관리, 다음 358쪽 건설기계사업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2016년도 특수시책으로 탑정호, 금강, 논산천이 어우러지는 하이킹로드 운영입니다. 탑정호와 논산천, 금강 약 48.8km 구간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에 대하여 잡초제거 및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뒷면에실음)

예, 334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4개 권역은 다 끝났지요?

예...,

탑정호권역만 남았지요?

예, 황산벌하고 광석권역, 대둔산권역, 곶감권역이 끝났습니다.

이 사업이 끝난 뒤에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을권역에서 자체적으로 저기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 희망마을건설과에서는 다른 뭐 그 현지 지도라든가 현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건 않고 그냥...,

뭐 현지 지도점검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돈, 자금 투자가 많이 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여기 목표를 보면 결국은 이제 농가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농가소득도 저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뭐 주민들 편의시설도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뭐 수익사업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소득하고 연결돼서 소득 뭐 기준조사라든지 해 본적이 한번이라도 있어요?

거의 지금 아직까지는 많은 홍보도 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잘 되는 데가 그나마 지금 거의 운영비 정도 이렇게 좀 그 정도로 저기 수익이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예를 든다면 그것을 당초의 계획대로 않고 임대를 준다든지 한 데도 있지요?

...,

없습니까? 파악이 안 돼요?

위원들로 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뭐 아직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임대한 것은 저희가 발견을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뭐 70억, 50억, 4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많은 돈을 투자를 했으면 사후관리를, 나는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여. 그래도 쓴소리를 한마디씩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자체 운영비도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그 회비를 뭐 걷는다든지 아니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당초의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예를 들어 축사다 뭐 포도밭이나 뭐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냉동창고다 해서 수수료를 일부 내놔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 자체가 소득하고 연결이 돼야 그 참여했던 농가들이 다만 얼마씩이라도 거출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큰 사업을 하려면 운영 자체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 운영이 소득도 늘어나지도 않고 있는데 운영비를 내라고 하면 내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어렵죠?

지금 저희 이제 저희 관내에 시설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물론 뭐 저기 농식품부에서도 가끔 나오고 도에서도 나오고 저희들도 이제 수시로 이렇게 방문을 해 가지고 뭐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고민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뭐 큰 성과는 없습니다.

아직은 성과가 없어요?

예.

본 위원이 하는 취지는 투자를 해서 건물을 세우고 할 때까지는 열심히 다니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끝난 후에, 후에 아마 출장을 가서 쓴소리를 하고 그 마을사람들한테 소득걱정을 어떤 사업으로 해서 소득을 창출할 것인가를 협의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꼭 근거를 남겨야 나중에라도 예를 들어서 중앙단위에서 감사를 나온다든지 도단위에서 감사를 나온다 보면 본인 직원 담당직원이 살아나려면 출장복명서라든지 꼭 철을 해서 만들어놔야지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감사때 감사받으려면 이게 뭐 본인이, 본 위원이 하는 말을 깊이 좀 생각하셔서 알아들으셔 가지고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종합개발사업 이 부분이 국비를 많이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는 계속 나올 걸로 봅니다. 이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꼭 직결이 소득을 높이지 않아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이렇게 했다는 근거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충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한 가지, 여기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죠? 위탁 줘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제가 보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냥 설계에 있는 집만, 건물만 짓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나는 이것이 뭔가 잘못 돼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지어가면서 그 건물을 활용해서 뭔가 소득을 뭔가 좀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같이 교육이 되고 같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가시적인 효과만 누리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농촌공사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못 선정을 위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에서 그런 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족해서 추진을 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해요.

이제 사업기간, 사업비는요 교육비까지 이게 포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교육도 하고 또 이제 선진지도 견학도 이렇게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그 이후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저희 희망마을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이제 하고는, 교육은 하고 저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이 형식적이다보니까 그 교육 자체도 자금만 나가지 효과가 좀 미진하다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제.

예, 일시적으로 효과 내기는 참 어려운 사업인데요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뭐 이거 공사 끝나면 그다음 날부터 부실해져 버리는데요, 뭐. 시와 국가에서 좀 보조를 해 주니까 공사기간 중에는 유지를 하는데 공사가 끝나면 어떤 지원도 끊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 돼요. 그런 점 감안 좀 하시고...,

예.

또 고향의강 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그쪽 주민들이 화천 동네 주민들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월교를 건너 가지고 그 도로가 있잖아요?

예.

그 경사도도 얘기도 했었고 또 “만약에 거기서 빠졌을 때, 사람이, 올라올 수가 없다. 그 올라올 수 있는 손잡이라도 뭔가 해놔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주민들은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해놨다고 그래요. 안 빠져야 되는데, 안 내려가야 되는데 안 빠져야, 빠졌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여, 빠졌을 경우는. 그 주민들 걱정하는 거요. 붙잡고라도 올라올 게 있어야지 그냥 세면으로 그냥 절벽같이 해 놔 가지고 위험하다.

예, 세월교 부분 말씀하시나요?

세월교 건너서요!

건너서요?

예, 바로 건너 가지고 그 동네 앞으로.

그쪽으로는 지금 경사부분에 대해서는요, 경사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잡아줬고요 이제 뭐 계단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거기 그쪽에 쉼터가 또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난간대를 설치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이게 올라올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걱정들 크게 하는 거예요.

예, 최대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지역마다 저수지 같이 아니면 무슨 저기 뚝 같이 있어 가지고 그런 데 제초작업 하는 거 있죠?

...,

제초작업 같은 거, 여기도 제초작업이 나오네?

예, 제초작업은 지금 저기, 저희가 큰 뭐 저기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조그마한 방죽 같은 거!

예, 조그마한 방죽 같은 것도 저희가 관리를 작은 작은 소류지 방죽이나 아니면...,

예, 소류지 같은 거!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한 50개소가 이게 되거든요. 되는데요 뭐 수시로 저희들 제초작업을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읍ㆍ면에다 재배정 해 가지고 소하천 같은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ㆍ면에서 지금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조그만 소류지 같은 데 제초작업 하는 것은 그 지역, 소류지가 있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맡기면 그 지역주민들이 더 알뜰하게 할 것이고 다만 또 얼마라도 그 지역주민들도 소득을 볼 것이고, 그럼 공적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또?

예, 예.

그런 것도 참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상의 좀 하셔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걸 엉뚱한 사람이 하고 가냐. 우리 더 잘 할 수 있다. 그거 가지고 동네 돈도 쓰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예.

언제 한번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도 뭐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뭐 저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부를 다 못하고 있고요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민원사업비로 처리 가능하니까...,

좀 큰 사업은 저희가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시행해야 되는데요...,

예, 소하천까지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이하는 저희가 하천으로 보지를 않고 요 현재 뭐 용배수로나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한 2m, 3m 정도까지도 저희가 옹벽 설치하고 수로관 식으로 이제 바닥 이렇게 공구리 처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저기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번 위치를 한번 저기 여쭤보고요 현장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조삼구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27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건만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전략 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원도심 쇠퇴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하여 노후화된 환경, 시설 정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 및 생활여건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의 용역비로 우리 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5월 31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6월 9일 용역계획을 체결하고 11월 말까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마무리하여 내년 12월 말까지 전략계획 승인요청 및 활성화계획의 심의 신청, 주민협의체 구성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논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비를 통하여 기회적 여건변화 수용과 주민불편 해소로 균형적 발전 기반마련을 하기 위하여 우리 시 도시지역을 포함한 전지역을 9억 7,200만 원의 용역비로 ’14년 4월 용역을 착수, ’15년 12월 시의회 의견청취, 금년 2월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5월까지 관계부서 재협의 및 주민재공람 등 도시계획 재정비 및 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6월 10일 신청하였습니다. 8월까지 도 결정문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9월 중에 충청남도 및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10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연무 죽평리 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 개설공사입니다. 입소대대 입구에서 죽평리 밀리터리파크 앞까지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연장 1,200m와 폭 12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실시설계 및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을 완료하고 지난 4월 공사를 착공 현재 종합진도 15%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5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무질서하고 난립한 간판을 지역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디자인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건양대 앞 일원으로 총사업비 5억 원으로 87개 업소의 100개 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동안 대상자 신청, 주민설명회, 우수지역 견학, 디자인업체 선정 등을 하였으며 8월까지 간판디자인 개발과 설계를 마무리하고 11월까지 간판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입니다. 취약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통행 편의를 제공하고 기존 노후된 가로등을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하는 것으로 총 5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등 신설 380개소, 보수 130개소, 교체 770개소 등 총 1,280개소를 신설 및 교체하는 그것으로 그동안 신설 및 교체 대상지를 조사하여 현재 신설 및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4페이지, 대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취약한 도시지역에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대교동 일원에 4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방도로 개설, 도로가스 공급 등 도시기반시설과 마을기업, 주민편익시설 등 주민역량강화 및 빈집철거, 집수리 지원 등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선정하여 그동안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여 알찬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선지지 견학, 주민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으며 10월까지 마스터플랜 용역을 완료하고 국토부의 승인을 득한 후 2018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동산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교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과 같은 사업이나 대교지구는 도시지역 내 사업이고 동산2리 취약지역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연무읍 동산2리 일원으로 2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과 CCTV 등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및 빈집철거 등 주택정비를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및 주거복지를 향상하여 정주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택 75동을 금년 말까지 신축하는 사업으로 융자조건은 감정평가액의 70%인 최고 2억 원까지입니다. 1월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준공 4동과 신축 32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주택개량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달빛 걸린 계백마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농림식품부 2014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으로 선정된 우리 시 대표 농촌어메니티자원인 탑정호 주변마을의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6년까지 20억 원의 사업비로 부적면 충곡리 일원에 담장 및 지붕개선, 마을길 경관개선, 수로 벽화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14년 5월부터 주민생활회를 개최, 경관위원회 심의, 역량 강화 실시 및 전문가 초청교육, 자부담 대상 가구별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8월 1차공사를 착수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사업은 부락주민이 1억 원의 자부담을 해야 하나 주민 각자의 자부담 능력이 달라 사업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협의를 마무리하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탑정호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2015년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탑정호 수변지역을 대상으로 중장기발전과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해 2억 5,000만 원의 용역비로 탑정호수변개발 통합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과 전략적 선도사업 발굴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동안 용역을 착수하여 디자인 검토회의, 추가 선도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디자인마스터플랜은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각 실ㆍ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담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까지 탑정호통합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뒷면에실음)

예, 이건 질의라기보다 과장님한테 건의 좀 하나 드리려고요. 지금 모든 사업이 균형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개 읍쪽에 많이 편중이 되는 것 같아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문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면단위는 이게 참 사업 자체가 전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걸 좀 안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 생각 좀 들어보려고...,

예, 저희는 지금 3개 읍하고 은진하고 연산이 5개로 도시계획지역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개 읍이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거의 대부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이었고 면단위가 아무래도 도시계획시설은 좀 적게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편중보다는 주민편의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요 그 좀 균형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모든 이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뭐 그 사업을 해서 주민의 편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계획도 해야 되고 이제 사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결여된 것 같아요. 빠지는 것 같애. 그래서 앞으로 과장께서 계시는 동안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제 신규로 편입이라든가 풍수해 같은 거 때문에 저희가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 거의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너무 지금 현수막이 지금 난립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도 예산을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역 게시대를 더 확보를 하려고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전에 했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조잡하고 그 우리가 했을 때 그만한 목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하는 것은 조달청으로 해서 특허로 해 갖고 한 번 하면 상당 기간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도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가야곡 리도206호 확ㆍ포장공사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396쪽, 가야곡리도206호 확ㆍ포장공사는 총사업비 1억 원, 397쪽의 광석리도205호 확ㆍ포장공사는 총사업비가 3억 원으로 2사업 모두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7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8쪽, 시도5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2억 원으로 3월에 공사를 착공 현재 보상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99쪽, 덕평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입니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부적면 마구평리에서 덕평리 면도102호를 확ㆍ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 원으로 2016년도에는 2억 원이 편성돼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을 완료하겠으며 2017년도에 보상협의 및 완료, 공사 착공하여 2018년도에 공사가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00쪽에 시도6호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시도6호는 성동농협에서 개척사거리까지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이며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1쪽, 수요응답형(DRT) 교통제도 도입입니다. 2016년도 총사업비가 2억 1,000만 원이 소요되며 승객의 감소로 운송효율이 저하된 시내버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체운송수단을 이용하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노선 계획에 대해 용역사와 시, 덕성여객 등과 1ㆍ2차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시범지역 선정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부터 시범운행 실시 및 2017년도 DRT 확대를 시행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03쪽에 대중교통 편의제공 및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확대 도입입니다. 2016년도에서 2017년까지 총사업비 3억 원, 버스승강장 단말기 20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현 운행시스템 진단 기술제안을 하였으며 앞으로 타 시ㆍ군 관제센터 운영 사례 벤치마킹 후 추진방향을 결정해서 BIS 구축 및 시범운영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과태료 체납액 정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5월 30일 기준 1억 4,43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2015년 12월보다 1억 7,089만 원이 감소한 35억 4,7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06쪽, 효율적인 교통지도 및 질서 확립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주정차위반 지도단속 및 사업용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관경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실적은 계도 3만 5,000건, 단속 1,600건, 캠페인을 6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면서 강력하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차량등록민원 행정서비스입니다. 차량등록 이전 검사 등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정확 친절하게 처리하여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추진상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이렇게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8쪽, 논산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용역을 실시하며 시도 15개 노선 169.1km, 농어촌도로 202개 노선 556.5km에 대해서 도로건설 관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3억 5,000만 원이며 1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뒷면에실음)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01쪽에 수요응답형 교통제도 도입 이것은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이건 첨단행정의 모범사례로 뽑힐 것 같아요. 지금 과장께서 거기 지금 가신 지가 몇 개월 되셨습니까?

한 5개월 됐습니다.

가시면서 수요응답형 교통제도 도입 이거를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보고, 이 행정이 성공할 경우에 퇴임 후에도 아주 길이 남을 그 사례로 남을 겁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착수보고회를 한 것 같아요. 1차, 2차 노선계획 협의도 2번 했고 그랬는데 지금 협의 결과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좀 문서로 좀 보내주시고 3차 협의를 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예.

중간보고 계획도 있습니까?

예, 예.

의회에?

의회는 아직 없습니다.

이거를, 이것도 3차 협의시 시간과 장소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중간보고 용역 나온 것도 의회로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예.

시범운행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본 위원도 이거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거를 건의도 했고 제안도 했고 그랬는데 이 진행과정을 좀 소상히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간선구간이 있고 지선구간이 있고 DRT 구간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연무 같은 경우에는 지선구간에는 이제 소형승합차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회전 운행을 시키고 또 논산을 나오실 분들은 거기 이제 환승을 시켜 가지고 논산을 나오실 분들은 사거리에서 환승해 가지고 큰 시내버스를 타고 나오고 또 시골지역은 승합차를 이렇게 계속 회전운행을 시킨다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 저긴데요 아직 중간, 우리가 이제 중간보고가 있고 협의를 미리 방향을 잡, 우리가 이제 서로 소통을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러면 지선구간도 요금 1,400원 본인부담이고 그러면 저쪽 봉동리나 고내리 이 황화리, 소룡리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지선구간을 1,400원 본인부담 해 가지고 나오고 또 환승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거리에서 논산을 나올 경우에 또 본인부담으로 1,400원을 내야 되고 이렇게 여기에 운행요금, 표기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죠?

아직 중간보고도 안 됐고...,

아, 글쎄! 글쎄 여기에...,

우리가 안 됐고 그래서 우리가 최적의 방법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DRT 구간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그게 승합버스 그 구간이라는 얘기 같은데..., 맞죠? 그러니까 이제 표기가 좀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사거리까지 그 소형승합버스요금을 택시일 경우에 이제 타 시ㆍ군에서는 100원 내지 500원을 받는다 이거만 그냥 그렇게 표기만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중간보고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

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예,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게요.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되게 고생을 하신다 이렇게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하여튼 이것을 좀더 짜임새 있고 이게 촘촘하게 준비를 잘 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 아주 좋은 행정이 될 거다, 그 모범사례로 남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400쪽에요 시도6호 인도설치공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 설치해 놓은 그 인도가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사실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 장애인들이 전동카를 타고 그리 다녀야 되는데 엊그저께 방송에도 사고 났지 왜. 전동카 횡단보도 가다가 치어 가지고 사망을 했는데, 전동카들이 지금 기 인도 설치해 놓은 턱이 높아서 그리 안 다녀요, 도로로 다녀, 전부. 그래서 먼저 내가 그 과를 방문해서 지방도기 때문에 뭐여, 종건소에다가 건의를 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나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시도 성동에 하는 것도 할 때 잘해 놔야지 다시 손을 대게 하면 말이지 그 이중으로 고생들도 하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은 지금 시도기 때문에 여기 저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거지요?

예,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여. 기왕에 설치해 놓은 인도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 도로로 다 나오지 전동카가 그리 다녀야 되는데 그리 턱이 있어 가지고 못 다녀요. 그거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그런 게 발견되면 신속하게 보수를 저희들이 할 건 하고 종건소에서 할 건 하도록 할 때 그렇게...,

그러니까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번에 하도 할 때도 두 번 다시 손을 안 댈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고 기왕에 지방도라든지 이제 시도라든지 인도설치를 해 논 데도 한번 점검을 해서, 턱이 높아 가지고 전동카가 못 다니면 그 해놓나 마나잖아요. 무용지물이잖아?

예.

그래서 그 일제점검을 한번 하여서 그 턱을 낮춰줘야 그 전동카가 다니는데 그걸 전동카가 못 다니고 있으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맑은물과장 강문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동안 저희 맑은물과에 대해 관심과 배려에 깊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 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연산면 농어촌지방상수도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연산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결과 우라늄이 기준치 이하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건강을 위해 긴급히 지방상수도 공급이 필요함에 따라 연산면 화악리, 송정리, 천호리 일원에 50억을 투자하여 상수관로28km,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5월 용역이 진행되어 현재 공정 1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광석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면, 노성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광석면 사월리, 오강리, 율리, 노성면 장구리, 죽림리, 효죽리 일원에 80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관로 30.3km, 유량계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 현재 공정이 4%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벌곡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벌곡면, 양촌면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벌곡면 수락리, 덕곡리 12개 마을과 양촌면 채광리, 오산리 4개 마을에 대해서 120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상수도관로 109.3km, 가압장 5개소, 배수지 1개소를 시설하는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현재 기본 및, 2015년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어 현재 공정이 9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가야곡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직원 메모 전달) 가야곡면, 연산면, 은진면, 연무읍을 깨끗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103억 7,000만 원 투자하여 상수관로 98.5km,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상월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월면, 연산면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하여 45억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30km,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적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보편적 물복지 실현을 위하여 부적면 부인리, 신풍리 일원에 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 현재 수도사업인가를 신청하여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ㆍ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으로 논산천 오염지류를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통합ㆍ집중형 수질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성동면, 연산면, 양촌면 일원에 881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개척지구 환경처리시설 외 8개 사업에 대해서 환경과, 희망마을건설과, 맑은물과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 1월달에 통합ㆍ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사업신청을 제출하여 2월달에 현지실사 및 심의가 완료되었고 ’16년 4월에 통합ㆍ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7년도 상반기에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보상협의 및 시설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2쪽, 탑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탑정호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오수관을 분리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의 수질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적면 조정, 아니 가야곡면 조정리, 부적면 탑정리ㆍ충곡리, 은진면 용산리 일원에 200억 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30.2km, 배수설비 580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공사착공은 ’17년 10월에 계획이 있습니다. 423쪽,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대교동, 화지동 일원에 침수예방, 침수피해예방과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30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펌프장 250톤, 유수지 3만㎡, 수로정비 1.12km, 하수관로 5.14k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도는 15%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논산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25쪽, 채운면 용화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방류수역의 수질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채운면 용화리, 야화리, 화산리 일원에 62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 1일 260톤, 오수관로 8.1km, 배수설비 373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에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를 완료하고 7월경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426쪽입니다. 광석면 신당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방류수역의 수질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광석면 신당ㆍ이사ㆍ천동ㆍ오강리 일원에 128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 1일 290톤, 오수관거 14km, 배수설비 52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427쪽입니다. 가야곡면 육곡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방류수역의 수질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야곡면 육곡리ㆍ야촌리ㆍ왕암리 일원에 100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 240톤과 오수관거 9.2km, 배수설비 38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진도율은 5%가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양촌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방대가 2016년 말에 입주계획에 따라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으로 242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1,800톤과 관거 11.4km, 배수설비 277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율은 12%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2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시설 증설로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전하기 위하여 등화동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141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공공처리시설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4,000톤을 증설하여 1일 4,000톤을 처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율의 91%가 되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논산슬러지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의 시설 증가에 따라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처리시설을 증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논산처리시설 부지 내에 30억을 투자하여 10톤의, 1일 1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6월 중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17년 4월 중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지하수오염지역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수기 무상보급을 추진하여 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2016년도 11세대 보급할 예정이며 550만 원을 투자하여 11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으로는 보급대상자 11가구를 선정하였고 2016년 9월에 정수기 구입 보급하여 ’11년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6년도 맑은물과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뒷면에실음)

수고하세요. 수고하시고 한 가지, 427페이지 보면 가야곡면 육곡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있지요?

예, 예, 있습니다.

이거 사무실이 어디예요?

현장사무실 말씀입니까?

예, 현장사무실이요.

현장사무실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가야곡 거기다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사무실이 야촌리 2구라고 그래요.

야촌리, 예.

여기 지금 야촌, 왕암 그 일원을 하는데 야촌리2구라 하는데 야촌리2구 주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물어보면 우리 동네 하는 줄 알고 좋아서 물어봤더니 왜 우리 동네는 쏙 빼놓고 하지도 않으면서 거기에다가 사무실은 짓느냐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야촌리2구만 빠졌나 모르겠어요, 그게.

원래 실시설계를 할 때요 그 집단으로 마을이, 취락이 형성된 마을을, 가구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 농공단지 옆이에요.

가야곡농공단지 옆에요?

예, 거기는 100호 되지, 그냥 덩어리로.

그래서 저희들도 2차적으로 검토한 게 하수도기본계획에서 이미 반영이 처리구역을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빠진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얘기는 했는데 일단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그 얘기는 나도 하긴 했는데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그 야촌리2구는 약 100호가 집단으로 그냥 동그란 하게 있고 또 우리도 가야곡면에다 그 농공단지 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하면 여러 모로 경비절약도 될 텐데 불구하고 언젠가는 거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기계획으로는...,

그런데 거기만 쏙 빼놓으니까 효과도 덜할 거 아닌가, 그 큰 동네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은데 그 밑에만 조금 하면 그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동네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살펴봐 가지고...,

예, 저도 그 처리구역을 전반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428쪽에 조금 전에 우리 윤예중 위원께서 얘기한 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명암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명암리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마을이 이제 소규모로 떨어져 있는 마을은 이제 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가구들은 빠졌다?

예, 그런 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윤 위원 말씀하신대로 이게 벌곡 같은 경우도 기 설치가 됐지만 신양1ㆍ2ㆍ3구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1ㆍ2구만 들어가고서 저기 신양1구가 빠졌어요, 밑에. 그래 가지고 그 민원이 또 발생이, 이제 좀 잠잠해 졌는데 시끄러워졌다고. 그러면 같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거기도 좀 집어넣어서 했으면 되는데 거기는 빠졌더라고, 또. 아니 신양1구와 신양3구. 그게 빠져 가지고 그 민원이 왕왕왕 했어요. 시끄러워 가지고, 이제 요새는 좀 잠잠해졌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얘기대로 내려오면서 그 동네 하나만 쏙 빠지니까 그게 굉장히 그 사람들의 민원이 시끄러워지더라고. “왜 우리는 뭐 미운털이 박혔냐, 왜 우리는 빼놨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는 못하지만 그것을 기획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 아닌가, 검토를 통해서, 그게 이제 빠지는 사람들이 꼭 민원을 걸고 들어오거든. 그래서 기왕이면 한번 할 때 일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해줘야 민원도 적고 일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겨.

예.

전반적으로 그 하수공공처리시설 하는 데를 세밀한 그 기획을 할 당시에 세밀하게 좀 파악해서,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강요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최소한도 민원을 줄일 수 있으면 민원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 시내도 이게 빠진 데도 많아도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이렇게 막 집어넣거든요. 그래도 빠진 데가 많은데 아무튼 예산과 통계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사업 시행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수도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저희들이 지금 상월면 농어촌상수도 여러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설계를 하는데요 그 예산하고 시행하는 마을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이것은 환경부하고 협의된 사항이라 실질적으로는 다음연도에 추가로 누락된 데를 예산 확보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고 당장 필요하시다면 시비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인가된 데로 하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받고서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고 현지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 갔더니 적합, 그 위치가 지대도 얕고 하천하고 가까이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그 고속도로하고 접해 가지고 접도구역이 또 관련이 돼 갖고 접도구역 행정처리에서 범위에 배제된 토지에 한해서 하고 하천구역하고 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장 짓는 데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될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그건 없지요.

그 이장님이 경작을 하고 있다고 그러대요.

예.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