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건 의원 발언

박윤국 교육국장님, 박송철 행정국장님, 이미옥 감사관님, 임병구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해서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교육청의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 1쪽의 결산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96억 8,257만원을 포함한 3조 1,255억 9,542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억 7,477만원이 증가한 3조 1,288억 7,019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9,537억 1,809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6%에 해당하는 1,431억 1,482만원이고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부담 지방교육채 73억을 상환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20억 5,335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9%에 해당하는 287억 6,251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쪽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현황은 3조 1,305억 9,45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조 1,288억 7,01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8,76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 3,676만원입니다. 항별 세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조 1,255억 9,542만원 중 2조 9,537억 1,809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87억 6,251만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계획 변경 및 취소 55억 1,614만원, 지급 사유 미발생 56억 4,065만원, 집행잔액 176억 571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7%인 841억 6,425만원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가 734억 9,837만원이고 기타 인적자원 운영 등 6개 정책사업비 106억 6,588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8%인 242억 4,908만원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이 233억 6,002만원이고 나머지 8억 8,905만원은 교수학습 활동지원 등 3개 정책사업 이월액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347억 148만원으로 학교 이전 재배치, 학교 신ㆍ증축 사업 등의 이월액입니다. 5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성질별 세출 현황입니다. 세출 총액의 46.2%를 인건로 집행하고 물건비 4.1%, 이전지출 13.7%, 자산취득 5.7%, 상환지출 1.7%, 전출금 등으로 28.6%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1억 7,300만원이 증가한 850억 5,200만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대비 2,414억 4,500만원이 증가한 4,804억 7,900만원으로 지방교육채 발행액 2,560억원과 상환액 146억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7조 7,094억 4,700만원이며 정수물품 보유액은 508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조치결과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용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구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임병구입니다. 평소 인천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써 2015회계연도 예산액은 8억 2,412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백운초등학교 화재복구비 지원과 학교폭력 및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총 3건으로 5억 7,688만원을 지출결정하였고 그중에 4억 9,6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교육지원청 백운초등학교 화재복구비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12월 북부교육청 관내 백운초등학교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 복구를 위해 쓰였습니다. 3억 9,758만원을 지출결정하였고 그중 3억 1,6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의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금 지급입니다. 관내 산곡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압류의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금 공탁에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총 1억 5,2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관의 학교 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신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총 2,729만원을 지출결정하였고 2,7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조 1,255억 9,500만원으로 최종 예산액 3조 559억 1,3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696억 8,200만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1%인 3조 1,288억 7,0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4.5%인 2조 9,537억 1,800만원입니다. 2011년도부터 연도별 증감 추이를 볼 때 예산현액은 연평균 3.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세입 결산액은 연평균 4.6%, 세출 결산액은 연평균 3.5%의 증가율을 나타내어 세출에 비해 세입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 결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1%인 3조 1,288억 7,000만원이며 전년 대비 4.6%포인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16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10억 9,900만원보다 48.9%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과목별 세입 결산 중 이전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별 법정이전수입 세입 결손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세입 결산액의 차액이 71억, 2013년에는 259억원이 발생하여 매년 큰 폭의 세입결손액이 발생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법정전입금 세입 결산액이 5,401억원으로 예산현액과 동일하게 수납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도 세입 결산액이 318억원으로 예산현액과 동일하게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만 법정이전수입의 전출이 여전히 하반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교육재정의 계획적인 운영과 교육발전 실현을 위해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체수입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수입이 전체 자체수입의 8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산수입 5.6%, 이자수입 4% 순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로 2015회계연도 결산액이 804억 4,300만원이며 전년도 수납액에 비해 4.4% 감소하였고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총 8,762만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시효완성 7,761만원, 기타 1,001만원이며 전년 대비 32.6%가 감소되었습니다.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7%의 감소율을 보이다가 2013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5년도에는 미수납액이 16억 3,676만원으로 전년 대비 48.9%포인트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51%의 큰 비중을 차지한 입학금 및 수업료는 8억 3,485만원으로 미납 사유는 납부자 태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의 48.7%를 차지한 기타수입이 7억 9,707만원으로 미수납 사유 중 채무자 재력 부족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연도별 잉여금 처리현황을 보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잉여금 처리현황을 보면 세계잉여금은 1,751억 5,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841억 6,400만원, 사고이월비 242억 4,900만원, 계속비이월비는 34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액 73억원은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채무 상환에 활용하고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220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7%인 26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비 중 명시이월금은 전체 이월금의 58.8%에 이르고 학교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38건의 경우 사업비 전액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는데 이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측이 미흡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액과 예산성립후 증감액을 더한 예산현액은 3조 1,255억 9,5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조 9,537억 1,8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4.5%로 전년도에 비해 2.2%포인트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31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포인트가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287억 6,200만원, 불용률은 0.9%로써 전년도와 동일한 비율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따른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9%로 2014회계연도 대비 11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 변경 및 취소가 전체 불용액의 19.2%로 전년 대비 16.9%포인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지급 사유 미발생은 전체 불용액의 19.6%로 전년 대비 15.7%p가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예산현액 1억 1,600만원 대비 64.5%인 7,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과업 수행이 불가하여 용역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이월액은 전년 대비 105.4%가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무려 2만 9,000%가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액은 15.3% 증가, 계속비이월액은 34.4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는데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방교육채 및 BTL사업입니다. 2015회계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8,598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2,210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까지 포함된 2015회계연도 채무 부담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2015년도 말 현재 채무 부담 잔액이 8,598억 7,100만원으로 원금 8,598억 7,100만원과 이자 2,438억 6,600만원이 포함된 총 1조 1,038억 1,000만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적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성립된 본예산이 부족하거나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 회계연도 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일부 사업은 본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 없었던 사업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경편성 시 증액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정원 대비 초과현원 유지로 인건비 부족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직 교원은 연례적으로 초과현원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인건비 부족으로 총 8억 5,200만원의 전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67페이지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지원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써 예산액의 0.1% 이하로 편성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및 교직원 복지 지원예산 사용은 복지지원은 불가한 사업입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사업 126건 중 화단 수목 정비사업과 직원 휴게실 설치사업에 각각 900만원과 935만원을 집행하였는데 향후 사업 지원의 적정성, 시급성, 필요성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69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8억 2,400만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5억 7,700만원, 지출액은 4억 9,600만원, 집행잔액은 8,1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결정률은 70%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중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담보금이나 학교 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금은 예비비로 지출하기보다는 사전에 보전금목으로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수요예측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예비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밖의 결산검사의견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책자의 요구목록 외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보조금 있죠. 시ㆍ도별로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하고도 구분을 좀 하시고 국고보조금 이렇게 나눠서 5개년 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년 동안 학교 신설현황 그 다음에 학교시설 개선되는 시설비 현황 그러니까 즉 말해서 5년 동안 학교 신설과 폐지현황과 기존 학교의 시설보수ㆍ유지비 5년 동안 지출현황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것이 범위가 너무 넓어서요. 시설보수라는 게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또 비정기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잔수리가 많은데 금액으로 얼마 정도 한다든가 아니면 환경개선사업 대규모 한다든가 이렇게 좀 특정해 주셨으면 그런데 이게 전부 뽑으려면 너무 많아서요.

그래요? 그 비용 총 추계적으로 좀 안 나와요, 그게? 왜냐하면 총 추계를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지 세세하게 어디를 나가는 것 이런 것보다는 총액적으로 봐 가지고 학교 관련해서 지출된 그러니까 수리비 지출되는, 연간 총 지출되는 현황을 좀 파악하고 싶거든요.

그것이 과거 신ㆍ증설은 금방 나옵니다. 나오고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나오는데 기타 소소하게 소규모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신ㆍ증설 비용하고 환경개선사업비 이렇게 하면 그것은 좀 쉽게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하루 만에 뽑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루 안 걸려도 좋으니까 한 5일 후에 내일까지 그걸 요구한 건 아니고 관련 자료를 내가 파악 좀 하고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도가 결국은 인건비 지출현황은 내가 파악은 했거든요, 다. 그런데 시설비 지출현황을 내가 보고 싶은 거거든요, 시설비. 그래서 적든 크든 총 추계적으로 교육 관련 시설비 지출현황을 좀 시설비 지출현황 보고, 계수 같은 것 할 것 없이 그 증가추세를 좀 알고 싶거든요, 연도별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오늘 중으로는 신ㆍ증설 비용을 내고요. 나머지는 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제출해도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실요, 설비 교체내역 그리고 보수내역 그것도 연도별로 좀 해 주세요. 한 3년 간 정도 급식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체할 때 비용까지 할 수 있으면, 급식실만.

급식실 신설보다는 교체나 개선 등.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건별로 약 한 20부씩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이월금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월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편성을 실효성 있게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또 전년도에 꼭 써야 될 때, 지금 예산이 계속 부족한 상황에서 자꾸 예산은 편성을 해서 이월시켜서, 이월시키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꼭 써야 될 데에 못 쓴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뭐 개선책이나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예산편성 이후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또 1회 추경에서 증액한 부분들이 보면 뭐 다 1회에 추경에 증액하고 2회 추경에 감액하고 1회 추경에 증액한 부분 다 불용액 처리로다 불용액 처리해 버리고 이렇게 예산편성 능력이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월 중에서 ’15회계연도에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보다는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특별히 명시이월은 특교 때문에 기인한 건데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회계 제도 때문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예산 본예산에 편성하면 설계기간이 끝나면 공사 발주가 가을 정도 되거든요.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 안 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 시설사업이 좀 집중되는 해에는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명시이월이 늘어나고요. 그게 또 이제 어쨌든 어느 해 없는 해는 확 줄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운용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사실 굵은 금액이 큰 거는 전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회계연도가 그렇게 1월 1일자에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런 일이 좀 많습니다.

명시이월 내역도 내역을 보면 그게 계속비이월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 항목이 맞나?

정책기획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주신 명시이월 액수 과다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2015년 명시이월 액수가 845억원으로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 액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실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당시에 2014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출납폐쇄기한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원래는 2월까지 저희가 출납폐쇄기한을 운영을 해 왔었는데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12월 31일까지로 폐쇄기한이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두 달이 줄어들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그때 지침을 내려서 예산집행지침을 저희가 따라서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기 발주하거나 사업진행사항을 점검하거나 계약 방법을 검토해서 이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쨌든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게 교육부의 한시적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 한에서 명시이월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이 주요하게 증가한 사유로는 지방채 발행사업이 당해연도에 전액 발행하면 편성에 따른 집행시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액수가 429억원에 달하고요. 두 번째 특별교부금이 연도 말에 교부되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시설사업이 지연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된 게 291억원이고요. 또 겨울방학, 학교의 특성상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연수를 하거나 아니면 시설공사비를 하려다 보니까 1, 2월 중 겨울방학을 활용할 수 없어서 48억원이 이월되고 뭐 이렇게 그 해에 좀 특정한 시기의 특성에 따라서 좀 이월비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출납폐쇄기간이 2월에서 12월로 바뀐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내용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더라 이거죠. 2016년 2월 이전, 이후의 것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임병구 입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시설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 국비인가요? 국비사업이에요? 급식시설 개선사업이요.

강당은 국비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급식실은 자체로 편성한 게 많습니다. 그 경우가 다른데요. 국비로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고 자체로 계상하는 경우…….

그러니까요. 이것만 해도 지금 벌써 얼마냐고요, 이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년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해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90, 이게 뭐야 98억인가. 98억을 세워서 71억을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충분히 매년 이렇게 좀 예산편성을 내서 그 예산 없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이런 것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셔야 꼭 써야 될 때 쓰지 않겠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체 편성하는 이런 급식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월비가 좀 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71억입니다. 그것만 명시이월비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미수납액 부분이요. 미수납액 부분이 계속 지금 아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매년. 이것을 어떻게 지금 줄어들어도 줄어들어야지 되는 판에 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게 학교 입학금이나 수업료 이것은 줄어드는 거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저희들이 비슷하게 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난연도 수입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이것 출납폐쇄기간하고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출납폐쇄기간 변동으로 인해서 지난연도 수입이 많이 변동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 비율로 보면 수업료라든가 입학금 같은 것은 미수납액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출납폐쇄기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난연도 수입 부분에서 출납폐쇄기간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미수납액은 변동이 좀 있는데 지난연도 수입에서 ’15년도 폐쇄기간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많이 지난연도 수입이 좀 늘 줄 알았는데 실지 확충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징수결정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왔다 갔다 두 번 정도 변동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폐쇄기간 때문에 미수금이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또 줄어들어서, 변동이 좀 심해서 그것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줄어든다고, 지금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납폐쇄기간 2개월 때문에 이 정도까지 기타수입 부분이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장 큰 원인은 학생수가 2,000명 이상 줄어 가지고요. 32억 정도 거기서 줄었는데 학생수가 고등학생이 줄어서 수입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미수납액이니까요. 이것은 일단 뭐 징수결정하고 나서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수 줄어드는 부분 면은 줄어들었으면 징수결정을 안 했을 거고 그 부분은. 징수결정 이후에 미수납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은 큰 변동이 없이 비슷한 것으로 가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강제한, 이번 결산검사에도 지적됐지만 시효가 지난 것에 대해서 정리 못 한 저희들 잘못도 있고요. 또 학비 수업료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항상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업료 부분, 입학금, 수업료 부분은 사실 뭐 그게 의회에서 그냥 그것을 꼭 강하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 부분 지금 재력 부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기타수입 징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점점 줄어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거죠. 지금 연도별로 봐도 지금 더 배 이상, 2012년의 배 이상 지금 증가가 된 거예요.

미수납액이 증가된 원인 중의 하나가 아까도 말씀, 결산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는데요. 불납결손 처리해야 될 것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저희들의 행정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식으로 제일 큰 문제가 돼서 제기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게 불납결손을 시켜야 될 것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처리해서 미수납액이 좀 줄어들도록 현실적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하는 것보다 받아야죠.

그런데 시효가 지났는데 직원들이 그런 착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최고를 하면 그게 시효가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게 상당히 있는데 사실상 이제 시효가 종료가 돼 가지고 불납결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장부상으로 유지만 하고 있는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 70건 정도 되는데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서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면 아직도 금리가 3.6%, 3% 이상대 금리들이 많이 있어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저기로 좀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금리로?

발행 당시에 BTL도 그렇고 지방채도 그렇지만 그 발행한 이자율이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한 2,000억 가까이 차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BTL만 예를 들면 4.96%에 처음에 차입을 했던 것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2%대로 차환을 한 2,000억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도래하면 될 수 있으면 차환을 좀 하려고 하고요. 지금은 저금리시대이니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자를 낮추는 데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한 2,000억 차환해서, 작년하고 해서 2,000억 정도 차환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더 해야죠. 지금 그 뭐죠, 시에 공채 발행하는 그거를 저기 해서는 못 쓰나요? 교육청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시는 제가 알기로도 저금리로 여러 번 갈아탄 거 해 가지고 시ㆍ도에서는 그런 예가 많은데 교육청에서는 사실 인천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차환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거 한 2,000억을 했는데 앞으로도 저금리로 될 수 있으면 차환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도 공채 발행하는 것들 그거를 수도사업소나 이런 데 저금리로 대출을 2%에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도 그 자금을 쓸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좀 한번 제가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채 발행을 계속 줄이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빚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배 이상의 이런 이율을 주고서 쓰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손해죠.

네, 그렇습니다. 차환한 경우는 처음에 차입선에서 교육부에서 몇 % 승인해 주면 저희들이 차환을 하더라도 그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이게 3%대의 것들 많아요. 지금도 이게 2014년도까지 한 것들이 전부 다 3점몇%대들인데 이런 것들을 먼저 차환을 좀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2014년도하고 ’13년도 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 10.8% 증가폭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데 다시 2015년 보면 비율로 보면 4.6%로 떨어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면…….

수석전문위원 보고내역에 보면 6쪽이요, 6쪽. 연도별 세입ㆍ세출 결산 증감 추이에 관련된 내역이에요. 세입 결산 해 놓은 내역을 보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비교하면 비율이 증가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다시 2015년도 되면서 4.6%로 증감률이 떨어졌어요. 그 사유가 뭐냐고요.

이거는 제가 좀 그 사유를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세입 결산 총괄에 보면 결손처리한 금액이 있어요. 8,800만원인가요? 7쪽이요, 7쪽.

7쪽, 불납결손 말씀인가요?

네, 이거 결손 사유는 뭐예요?

불납결손이 시효 완성이 대부분입니다. 시효 완성이 수업료 같은 경우는 이런 단순 채무ㆍ채권관계는 보통 민법상 1년이고요. 이제 뭐 다른…….

2년이요?

1년.

1년.

그리고 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보통 5년짜리가 많은데 저희들이 시효 완성으로 불납결손한 게 대부분입니다.

시효 완성이 1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불납결손 처리를 한 사유가 대체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수업료를 예를 들겠습니다. 수업료는 학생이 졸업하면 1년 동안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1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이제 법상 시효가 완성이 돼서 못 받습니다. 그러면 불납결손 처리…….

그러면 그런 대상자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들인가요?

저소득층은 또 요새 면제를 받으니까요. 그게 이제 저소득층은 아니고 납부태만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분류를 했는데 돈이 있는 거 같은데 안 내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강제징수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그러는데 법상으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수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불납결손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본다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취약계층이나 이를테면 차상위계층까지 다 포함해서 면제대상자가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공평하게 수업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은 징수하는 형평성에 상당히 다른 학생들하고 비교를 하면 낸 학생들이 불평등을 받는 거잖아요. 당연히 거둬들여야 될 그런 내용인데.

네, 그런 점이 뭐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징수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이제 내질 않으면 저희들이 유선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좀 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요새는 선생님들이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요, 대놓고 말하기가. 그래서 이 방법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내라고 말은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어쨌거나 내는 학생이 손해 보는 그런 불평등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리지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래서…….

나머지 결손처리하는 그런 시효 완성 기간은 5년으로 보는데 행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것도 연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압류를 걸었을 때는 연장이 되죠.

그러니까요.

법원의 지급명령이라든가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면 연장이 되는데 그것도 실속이 없습니다. 압류를 걸어도 보통 학원 과태료라든가 이런 경우인데 이미 폐원하거나 저기 하고서 사람 자체가, 학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압류를 걸어서 집행할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저희들이 교육청이 주로 상대하는 이런 과태료라든가 이런 미수납액이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게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수가 소액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뭐 강제로 집행하려면 억지로는 하겠지만 비용이 더 든…….

그래도 어쨌거나 좀 방안을 강구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충분히 낼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마는 본인들이 유용해서 쓴 경우도 발생을 했을 것이고 또 납부를 하는데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부적절해서 고의적으로 태만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16쪽에 보시면 법정이전수입 분기별 전입 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법정이전수입에 대한 전입내역을 보면 거의가 다 후반기에 집중돼 있어요. 74%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명시이월되거나 결국은 사고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혹시 있는지, 여러 군데에서 법정이전수입에 대한 그런 기관이 정부에서도 있을 것이고 시청에서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의 질의의 취지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고요. 2015년에는 이런 통계치가 제시되어 있지만 지금 2016년 추경예산안 심의하실 때 다시 보시겠지만 시가 저희에게 전출해 주는 시기가 갈수록 좀 양호해진다라고 할까요. 이렇게 저희는 분석하고 있어서 좀 시와의 협력관계가 이전보다는 좀 나아지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의 2015년 결산 액수하고는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전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2016년분까지를 함께 보면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는 교육지원담당관실이라든가 재정기획관이라든가 이렇게 시의 해당부서하고 끊임없이 만나서 그런 입장들을 좀 조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상임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써 주셔 가지고요. 시에 이런 의사를 많이 전달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활동 수입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학생들의 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14년, ’15년 이 결산서상으로 봐서 고등학생이 2,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원수를 감안해서 추정한 그런 내용을 보더라도 2015년 2회 추경에 22억 700만원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결산에 보면 또 11억 4,600만원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 세수 추계를 잘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입 부분 말씀이죠?

네.

수업료 저희들이 그…….

자체수입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하는데 좀 그런 면에서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3건이에요.

정책기획관 임병구입니다.

두 건은 부평구 북부교육청 소재에서 일어난 일이고 한 군데는 연수구 쪽인데 우리 북부교육국장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좀 나오셔 보실래요. 이게 교육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북부교육청의 이미지에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동감합니다.

특히 이제 그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1명이 여기에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요.

정책기획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백운초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북부교육청지원청에서 화재사건 처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내용을 관리ㆍ감독할 책임은 그래도 지역교육청에 있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임병구입니다. 현재 저희 업무체계로 보면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시 본청보다는 교육청에 먼저 연락을 하잖아요.

고등학교는 본청하고 직접 업무 연락관계를…….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한 그 내용은 관할 교육청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른단 말입니까?

고등학교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거는 일부 좀 착오가 있어서 그러니까 유지ㆍ관리는 시설에 대해서 지역청에서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본청에서는 학교 신설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의 역할 차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유지ㆍ관리는 지역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사용결정액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것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3건에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임병구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임병구입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난 가해 당사자들이라든가 피해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가해 학생들에 대한 배상금은 또 그 이후에 학생들의 처분은 어떻게 했나요?

학생에 대한 처벌을 지금…….

아니, 처분을 어떻게 했냐고요, 처분. 처벌이라고 본 위원이 발언하지 않았어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제가 그 당시 발생한 두 건의 사고가 한 건은 2010년도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한 건은 2013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산곡고등학교 관련 건인 것 같아서 저희가 추후에 학생에 대한 처분 조치와 이후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선 추가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관련한 3건에 관련된 내용은 세부로 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2015년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각 지청에, 교육지청에 관련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청소년에 관련된 오늘 질의를 좀 부탁할까 했던 분이 오늘 오시지 않으셨는데요. 학교교육안전과장님 지금 국외연수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안 하셔서 부득불 전체적인 행정국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내용에 따라서 제가 할 일이 있고요, 교육국장께서 답변하도록…….

저희가 본청에서 각 지원청으로 이제 필요하다는 돈을 그날그날 지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었는데 지청으로 1년간 예산을 넘겨주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금액을 관리하면서 이자를 본청에서 조금이라도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교육지청의 관리를 꼭 우리 본청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쭈고 싶은데요.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을 한꺼번에 드리기가, 이건 정책기획관이…….

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임병구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내용이고 이전에도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좀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워낙 예산, 재정위기가 닥치다 보니까 2014년에 교육청의 본청에서 총액배분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배분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본청에서 일괄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의 사업비라든가 운영비가 감액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걸 일정 보완하기 위해서 본청에 일괄편성 제도를 보완해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지원청에 저희들이 사업비로, 운영사업비로 드리는 액수는 적지만 특교라든가 아니면 본청을 통해서 배정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교육지원청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직속기관이나 지원청이나 본청이나 다 같이 예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함께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앞으로도 혹시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의 예산요구가 있으면 이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통해서 굉장히 불합리한 걸 발견했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지청으로 연간사업계획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내려서 지청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나름대로 지역사회 내 은행에 관리함으로써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기관으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숙제를 풀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행정국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이나 어떤 분이 하실 건지.

제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지금 예산 문제하고 자금 문제를 별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고 자금을 저희들이 적기에 자금 주지 않아 가지고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작년 특히나 2014년도의 평균잔액이 저희들이 한 800억 정도 됐었고요. ’15년도 평균잔액이 한 1,500억 됐습니다. 그래서 자금 부족으로 해서 저희들이 못 할 정도로는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예산 자체는 좀 별개 문제고 자금을 적게 지출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거 같은데요.

글쎄요. 행정국장님은 지위가 있으시다 보니까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우리 청소년들이 3,000명의 자퇴생이 발생된 거는 알고 계시죠?

매년 한 2,000여명이 학업 중단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업 중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환경 뭐 여러 가지 학업에 대한 부진 등이 있겠는데 행복학교에 대한 추구권이라든지 그런 거의 목적이 좀 부실화된 학생들의 특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래서 저희들 복지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시 복지관련 사업소나 제가 찾아가서 봤는데요. 우울증이나 자살증 이런 거와 연관돼서 학생들이 부적응 학생이 많다고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아서 문제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방과후라든가 학생들 복지대책으로 최대한 부적응 학생이 많은 학교 위주로 상담사나 복지사를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았다는 거는 조금 다르고 단지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은 저희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고 적정한 것을 분산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전체적인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구가 큼으로써 지청에서 소신껏 일할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 또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인해서 운영을 해야 될 목적은 없지 않습니까. 교육에 부평구는 부평구에 맞는 시스템에서 그 운영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기본 가지고 있는 운영방안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지청장님께서 소신껏 해서 더욱더 좋은 교육청에 관련된 좋은 자리에 또 우리 교육을 위한 도구에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출은 고정비용으로 나가니까 어쩔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원활성 또 사업에 대한 자율성 또 거기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감독기관으로써의 적정한 대책에 대한 비용을 할애한다든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후원 방향에 대한 전환 이런 거를 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전체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좀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답이 좀 곤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복지예산은 저희들이 정확히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복지관 한 10여 개 되니까 복지예산은 저희들이 좀 집계가 되는데 학생들 학업 중단이라든가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 어떤 선도하는 데 예산, 구체적으로 얼마 더 필요하다든가 무슨 기구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논의는 여러 번 했지만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서요. 저는 잘, 그런 면에서 데이터가 없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혹시 그런 쪽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주로 역점을 두는 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짤 때도 복지 부분에서 특히 상담활동이라든가 교복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부적응 학생이 많은 학교 위주로 저희들이 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답변이 좀 미흡할 것 같은데요.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제로 안고서 저희들이 회의가 끝나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저는 우리 한국에 만연된 교육에 대한 부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구성으로 또 우리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 교육에 세입이 없어서 또 어려운 학생들을 대변하고 이런 위치에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이 도구에 대한민국이라는 틀에서 교육자들에게 나가는 인건비나 고정비용을 빼고 나면 교육의 현실에서 반영되는 기존적인 비용이 너무 적다는 거에 상당히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전국으로는 지금 30만 가출학생이 발생이 돼 있고 특히나 인천에서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3,000명이 좀 넘어요, 자퇴생이. 그러면 3,000명 자퇴생 외로 비행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어른들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15세부터 18세 이렇게 기준에 있는데 지금 그 시기가 12세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초등부에서부터 학교의 위치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지청의 권한이 부여가 되고 거기에 대한 기구가 강화돼서 적시적기에 돈이 사용이 되고 학생들을 위한 긴급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되는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자신 있는 분 말씀 좀 해 보세요.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정책기획관 임병구입니다. 자신이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말씀은 정책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제 업무라서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좀 늘려라라고 하는 말씀 두 가지 면에서 나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소외된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감사드리고요.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그동안에 지원을 하시느라 굉장히 애를 쓰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교육청 안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사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Wee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대안교육이라든가 이런 쪽도 좀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이탈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서의 생활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에 반영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문제는 조금 전에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워낙 예산사업비 총액이 너무 총량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떻게 나눠 쓰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에 예산을 좀 배분하도록 그렇게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정책을 아직까지 펼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는데 저는 아이를 기르는 시간이 길었던 사람으로서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인천 전체 초등부 학교운영위원장의 대표로서 교육개혁을 구상하고 그런 업무를 위임 받아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보면 가정 실태조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요즘은 사실대로 노출하지 않는 부모들로 인해서 더 감춰지고 특히나 학생 폭력이 많이 돼 있는 것은 학교 안에서의 폭력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에서 맞은 아이들이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더 약한 소수자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해하고 이런 원인적인 시스템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도량이 넓으신 학교교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교사들이 학생들하고 대화를 일대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 보면, 인성교육에 보면 학생들하고의 다과파티라든지 학생들과 같이 티타임이라든지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평소에 우리 학교의 수업을 너무 확장해서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으로 계속 진행하는 바람에 여섯 살서부터 교육에 아이들이 시달리고 또 외국어 교육에서 혼돈도 많이 오고 이런 상태에서 국어 순화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애들이 외국어부터 접하는 경우 이런 것에서 교육 전체적인 문제 시스템을 발견했고 심사비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학교운영비 중에서 15%만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비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다. 외국 같은 경우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인천의 광역시 조건에서 다른 도시에 보면 23%예요. 학교 자율적인 운영비용이 있다고요, 교원 지출하는 것 외에.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하고 있느냐. 본청에서 전체적인 교육예산을 지청으로 다 승인해 주고 내려가는 것 그거는 급여 관계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시스템은 관리해야 마땅하겠지만 왜냐하면 중앙에서 내려온 달에 의해서 그 달에 나가는 거는 즉시 움직일 수 있는 큰 금액의 흐름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비 부분에서 13%의 기준비가 채 아마 이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들이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은 알지만 학교를 위해서 그 청소를 아이들이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학생들이 학교 청소를 한다고요.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더러 그런 학교…….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모든 학교가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다 위탁용역을 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부 그런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아마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교육국장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악취가 많이 나고 교실 안에서 애들이 얼마나 더럽게, 정말 엄마들한테 많은 요청이 왔지만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미뤘는데 환경정화조차가 교실에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공간에다가 아이들을, 10대 아이들을 다 몰아넣고서 교육을 하는데 눈치 보다가 자기네들끼리 떠들고 자유로운 시간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곳이 쓰레기소각장이나 이런 데 가서 담배피우다 걸리는 애들도 있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담배피우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만연돼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학생들이 나가서 공동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생활하는 애들도 있어서 실태파악이 안 되는데 가출하고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이 금방 아이들이 휴학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앓고 있어요. 진통을 앓고 있었어요, 중등학교부터. 그래서 왕따 실습을 거의 다 아이들이 랭귀지로 다 해요. 은어가 다 있어요, 수화로 다 은어 한다고요. 말을 하지 않아요. 아주 저속어를 해 가지고 수화로 한다고요. 학교선생님들이 다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율성을 교육지청에 내려주세요. 오늘은 이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예산비용이 8%에서 15%밖에 운영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인천의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등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엄마들이 워낙에 향학열이 강하기 때문에 도와줘요. 그런데 지금 중등ㆍ고등학교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지역개발이라는 것에 맞물려 가지고 아이들이 원치 않는 학생들과의 이별이 벌어져요. 그래서 걔네들이 원거리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만나고 친했던 친구를 찾아가다 보면 교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통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천의 책임이 아닙니까, 이거는? 학교를 옮겨라 그래도 그 학교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소신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부분도 있고 지금 교육지청에 본청에서 내려주는 그 비용에 대해서 지청에 있는 교육감 이하 모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박영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역교육청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구안을 해서 이렇게 실행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이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역청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단위학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단위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운영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 이렇게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단위학교에서의 수업의 변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이 중심이 되는 또 체험 위주를, 체험 중심이 되는 그런 수업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를 바꿔 나감으로 인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서 저희들이 내려주는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학교에서 얼마만큼 자율적으로 또 학생 중심의 그런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청의 역할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박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역교육청이 그런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지역청으로도 그런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이렇게 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주 그냥 획일적이고 공론적인 말씀만 하셨어요. 그건 교육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은어를 다 정리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는 예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에 대한, 배정에 대한 것은 교육지청에서 학교에 대한 그 지역의 시스템을 거의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 써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직속기관을 만들어서 교육과학연구원이라는 곳도 가지고 있고 교육연수원도 가지고 있고 학교교육문화회관장도 있어서 거기에 관리가 돼 있고 학생교육원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보조기구가 한 달에 운영하고 있는 운영에 대한 비용 시스템을 총 계산해서 N분의N을 해 보세요. 그것을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자유롭게 신청해서 사업이 계획돼 있는데 그 사업에 들어갈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외부교사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조금만 보조해도 N분의N으로만 보조해 줘도 이거 굉장히 공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 건데 직속기관이 이렇게 많고 도서관은 있고 평생학습관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의 자율성을 지역에 맡기지 않으면 중앙관제시스템 같이 해 갖고 획일적 교육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학교, 나눔학교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서 교육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출학생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교육의 질을 다 했느냐. 그리고 교육예산을, 교육을 지도하시는 교사들은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인 비용은 당연히 가야 되고 학교운영비 당연히 가야 되고 전기세 당연히 나가야 되고 그런 비용 빼고 나면 이게 교육지청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본청에서 다 해 갖고 학교 딱 해 갖고 시스템으로 해서 버튼 누르면 비용이 딱 들어가는데 이게 교육지청이 필요할까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육지청에다가 돈을 직접 내려주세요.

저희가…….

이자를 불리려고 하냐고 국가적인 돈 가지고. 그러지 말고 내려주라고요, 알아서 교육청에서 모든 공무담임이 책임을 지게.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시스템부터 바꿔놓고 행복학교를 추구해야지 돈은 다 묶어 가지고 옛날하고 똑같이 해 갖고 본청에서 지청으로 내려주면서 어떻게 지청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면 확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직속기관을 줄여서 거기에 나가는 비용하고 건물 다 팔아 가지고 운영시스템을 정리하든지 해야지 지금 인천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천이 교육을 잘한다는 소리 안 들어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청연 교육감님이 행복교육을 위해서 모던으로 해서 나왔으면 거기에 맞게 과감하게 본청에서 지청으로 돈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청에서 알아 가지고 학교 선발해서 열심히 하는 교육프로그램 있는 데는 지원해 주고 그래야지 교장선생님이 크죠. 이것에 대한,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제가 보면서 왜 이렇게 교육을 획일적으로 하시냐고요. 교육국장으로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인천교육국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교육을 갖다가 획일적으로 하시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저는 좀 전적으로 찬동할 수 없고요.

모르셔서 그래요. 교육국장님 실제 내려가서 학생이, 학생들과…….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이렇게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어떤 자율성을 주셨습니까?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적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은 저희가 경직성경비로 예산이 짜여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학교시설 보강하지 말고 학생들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약값으로 쓰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서부적응 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 학생을 갖다가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가동 중에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 가지 장ㆍ단기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대안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서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Wee센터가 각 지역별로 있어 가지고…….

Wee센터 없어졌어요. 그거 몰라요? 저도 Wee센터의 지금 협약기관인데 Wee센터에 돈 안 내려가고 있어요.

저희가 학생들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정서, 행동특성을 검사해 가지고 고단위 부적응 학생을 갖다가 이렇게 유관기관과 연구해서 여러 가지 차원의 상담활동을 갖다가 벌이고 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갖다가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 말하는 거예요. 학교 밖에 나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의…….

그런데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한테 숨통 막히게 그냥 해 놓고 무슨 교육을 하냐는 말이에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서부적응 학생을 갖다가 줄이도록 노력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이거 뭐 때문에 추경에 올려놨습니까?

박영애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도 하시고 해야 되니까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제 시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답변 중이잖아요. 왜 참견하세요.

아니, 다른 위원님도 좀 하시고…….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하는데 말씀 섞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질의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의 예산이 경직성경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예산이 이렇게 좀 확보가 되는 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좀 지역교육청으로도 이렇게 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청으로 돈 다 내려주세요. 거기에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뭐 내려주고 싶지 않아서 안 내려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주로 경직성경비, 법정경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도 그래요? 다른 도시도 본청에서 관리해 갖고 지청 줘요?

그것까지는 저는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인천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훌륭한 동량인 줄 아십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은 계속해서 학생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부분이 관리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학교에 자유롭게 수업시간도 줄여주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가비도 활용할 수 있게끔 본청을 제외한 사업비를 늘려서 당연히 지청에서 잘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본청의 역할이지 돈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냐고. 제가 저거 서류 안 본 줄 알아요? 서류를 내가 한 달 동안 다 봤다고 본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매일 똑같은 경비야. 그거 뭐 때문에 공무원이 필요하냐고요. 그러면 지청에 줘요. 지청이 교육청보다 더, 본청보다 더 건강한 기구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학교만 자꾸 옮기고 그거는 학교 시설비용만 계속 올라가지 학생들을 위해서 눈물 닦아주려고 쫓아다녔어요, 교육국장이 인천시에 맞는!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나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예산타령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누리과정에서 애기들 돈 주잖아요, 잘 키우라고. 그렇듯이 청소년들한테 지금 직업이 없어요. 하우스푸어가 너무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육국에서 허리 졸라매는 부분이 아니라 허리를 풀 수 있는 개방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장들이 건전하게 할 수 있게끔 인천교육대학교라든지 이런 강당을 활용해서도 모든 학교들에 대한 분임토의도 하고 활발히 해서 인천시는 도저히 이 금액 갖고 교육을 운영할 수 없다 해서 예산에 대한 새로운 편성을 해 갖고 학생들을 돌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수련원도 갈 수 있게 해 주고 체육할 수 있게 해 주고 지금 37개 체육종목을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령에 의거해서 체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학교 있으면 추천해 보세요, 10개 학교만 인천에.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구체적으로 추천은 제가…….

교육국장님 모르시면 하지 마세요. 다른 분 하시라고 그래요.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스포츠강사를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요.

스포츠 말고요.

체육활동을 갖다가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등부부터 완화해서 다시 전면 해 갖고 예산을, 추경예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 추경예산에 되어 있는 거 승인은 오늘 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인천의 삶이 풍요롭게 즐기겠냐고. 싸워 가지고 추경을 올려서 학교마다 해 줄 수 있는 비용을 주고 그런 한목소리로 싸우려면 시 본청에서 지청으로 돈을 내려줘서 모자랍니다, 모자랍니다. 예측 가능성 있게 해서 떠들게 해 줘야 교육비가 편성돼서 고르게 되는 거지 지금 노인들 살피다가 애기들 살피다가 결국 공부하는 학생들만 희생양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비 더 가져가라고요, 간단한 얘기로! 왜 계속해서 통제해서 주냐고. 그러니까 지청으로 내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오픈하세요. 돈 부족하면 얘기하시라고. 이거 뭐 때문에 다 이 자리에 와 있냐고요. 학생들은 지금 공부에 대해서 그냥 주입식 교육이나 옛날이나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소신껏 해 줘 보세요.

저희가 지금 수업의 변화를 위해서 좀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갖다가 학교와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고요. 하여튼 박영애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박영애 위원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저희 추후로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둘 필요합니다, 인천에는. 보조하시는 교육국장님이 한 분 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중앙에라도 매달리고 부족한 부분하고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만족하고 잠잘 수 없는 애는 씻게 해 주세요. 학교에 샤워장 뒀다 뭐 해요.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정말 가출했을 때, 엄마한테 혼났을 때 씻지 못하고 오는 애들 좀 씻게 해 주고 그렇게 인권적으로 나가면 안 됩니까? 홍익인간으로 그대로 해서 교육목표를 정하면 안 돼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관리하기 어렵고 통제시스템으로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것은 가지고 있고 또 여유를 열어서 어린 애들을 구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사의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엔도르핀 돌 수 있도록 자유를 주세요. 학교 선생님들에게. 맨날 보고서 쓰라고 해서 밤새우게 하지 말고.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을 갖다가 잘 파악해서 더 잘 좀 보듬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학생 모든 애들이 가능성이 있는 가출청소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세요. 지금 이거 예산이 4분의1도 안 올라왔어요.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정책기획관님께 한마디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책기획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감사관님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평소에 열심히 하신 분이라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경청해 주시면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고 예산을 더 가져가세요. 다른 건 못 쓰고 한 1,000억씩은 가져가라고. 그래서 교육의 질이 좋고 부족한 운동기구도 다 사주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 놀고 자율권도 주고 공부하기 싫은 애는 나가서 잠깐 머리 좀 식히라고 시간도 자유롭게 숏타임도 주고 이렇게 해서 좀 변화하지 않으면 인천의 아이들이 머리가 터져서 정신병자가 됩니다. 지금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인천이 가출소년이 없고 정학하지 않도록 또 퇴학생이 없도록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서 교육자적인 사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예산을 보고 나서 제가 속상해서 그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약간 보충 좀 할게요. 이영훈 위원께서 잠깐 이야기했던 건데 우리 채무 있잖아요. 채무하고 이자 부분의 비율이 어떻게 28%씩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원금, 이자 상환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지방교육채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민간투자사업 BTL.

민간투자사업 BTL 부분인데요. 원리금같이 균등분할 상환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원금이 적게 상환이 되고 이자가 많고 나중에 20년 후로 가면 나중에는 원금은 많아지고 이자는 적게 나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토탈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데요.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원금보다는 이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제 점점점 역전돼서 마지막에 20년 상환, 마지막 될 때쯤 해서는 이자는 거의 없고 원금상환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금상환은 결국 원금상환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자료로 보면 이자하고 원금하고 비율이 28%는 되지는 않을 거고 이자가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이루어진 게 몇 % 정도 이게 된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BTL 사업할 때 4.96%까지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했었는데요. 그게 초기에는 비싸게 받았는데 이번에 차환해 가지고 2%대로 저희들이 낮췄습니다.

그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중복적 의미도 있는데 이영훈 위원께서 한 얘기하고 우리가 예산을 아끼자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노력해서 비용을 절감시킨 거거든요. 노력 부분 때문에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뜻입니다. 그 이상 뜻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자율을 싸게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루라도 이자를 아끼는 그런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수금에 대해서 내가 봤었는데 아까 이영훈 위원께서 중요한 부분을 다 지적하셨는데 업무 태만이라고 나와서 그런데 그걸 조금 업무 태만이라고 분류하지 말고 다른 걸로 좀 바꾸지 그랬어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참 용어상 다른 걸로 실제 현실에 맞는 용어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납부자 태만 말씀.

네, 납부자 태만. 납부자 태만이 이제 그렇게 되면 받는 사람 태만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게 용어가 제 생각에는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만 그런데 특별히 납부자가 태만하기 때문에 안 낸다고 볼 수밖에, 용어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그게 과연 태만이라고 봐야 될지 이게 주관적인 판단인데 객관적으로 참 그런 사정이 발생해서 못 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학교 다닐 때 학자금 안 내 가지고 선생님이 옛날 우리 시절에 다닐 때 지금도 나 기억나요. 학자금을 1기분 내고 4기분까지 안 내다가 한꺼번에 내고 그러면 그동안에 2기분 안 낸 그 사이에는 맨날 집에 가서 학자금 가져오라고 공부 안 시키고 보낸 경우도 많은데 요즘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게 수용해야 될 영역인지 아니면 꼭 그걸 받아야 되는 영역인지 그게 우리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받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 놓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 제도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내가 학교 다닐 때 상처인데 그게 공부 안 시키고 맨날 보내는, 여기 옛날에 ’70년대나 ’60년대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시키고 집으로 보내는 경우 많잖아요. 그 다음에 안 가져오면 출석부 까만 걸로 몇 대 때리면서, 맞아본 사람 있어요? 그렇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부 못 해서 맞은 경우도 있지만 가끔가다 공부 못 해서 그렇게 한 것은 맞아요, 맞아도 싸니까. 그런데 돈 안 가져와 가지고 그걸 맞으면 성질 되게 나거든, 그래놓고 가져오라고 집으로 보내버려 그러면 당연히 공부도 못 하죠. 그게 또 이어져서 사회적 약자라는 어떤 표시가 되고 그 표시가 상당히 일파만파로 위축된 상태가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가출소년 되고 또 소년이 되고 그럴 거예요, 그게 원인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실태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잘못하면 아까 박영애 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게 조그마한 애들 자존심을 건들고 그 다음 이어져서 그게 가출학생 되고 청소년 비행학생 되고 이렇게 이상한 데 조그만 데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심도적인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시죠, 그것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 결산, 예산할 때마다 지적을 받았던 사안인데요. 답변 드리기가 참 그것은 뭐라고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따져봤더니 불납결손이 0.01%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수납액은 0.2% 정도 0.3%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은 나중 문제라 하더라도 불납결손이 0.01% 정도니까 사실은 금액은 좀 되지만 프로티지로 치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어떻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우리가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뭐냐면 제도적으로 그것을 면제해서 그런 현상의 자료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나는 맞을 거라고 봐요. 그것을 어떻게 연구 좀 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야 그게 연구가 되면 우리 출석부로 옛날에 맞았던 그런 추억도 있지만 그런 일이 없어질 것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그 부분 성질을 잘 분석해 가지고 해결책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 부분의 해결책 마련에 한번 연구를 머리 좋으신 분들이 잘 규정과 해서 재량권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속에서 1%, 그것을 100으로 봤을 때 1%나 몇 %는 진짜 낼 능력이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 하고 비교해서 언제든지 이 문제는 발생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시려고 하면 그걸 찾아 달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좋은 방법이 있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학생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이것 언제나 고민이 이겁니다. 우리 한국의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3등분 돼 있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외국처럼 한 학교에서 12학년까지 다닐 수 있는 제도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변경으로 인한 우리 예산이 3조원이나 되는 예산이 아마 제도개선이 되면 30% 이상이 줄 거라는 말이죠. 그런 생각도 해 보면서 또 하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가, 그러면 경쟁력이 왜 없는가. 이 두 가지를 보면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킨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자신이 있을까 교육국장님 한번 그것 추상적인 얘기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지금 저희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저희 나라 교육 경쟁력은 지금 뭐 이렇게 양쪽으로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만 질적으로는 다른 나라보다 어쨌든 선진국을 말하고,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진 나라보다는 조금 뒤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적인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나라는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저희 각 17개 시ㆍ도 교육청이 다 이 교육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의 하나로써 말씀을 드린다면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라는 것을 들 수가 있겠고요. 또 각 시ㆍ도 교육청별로다가 이름이 어떻든 간에 혁신학교든 행복배움학교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웁니다마는 미래형 학력 함양을 위해서 신장을 위해서 지금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가지고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또 그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과거의 교사 중심의 이런 강의 일변도의 그런 수업에서 벗어나서 교사와 학생이 부단히 교류를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학생이 즐거운 어떤 지적 고민을 해 가면서 수업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수업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참 하는 과정은 많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지만 과정이 결론에서 얻어진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대학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결론이 이제 학교, 대학교가 변하지 않으면 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가 변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행복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에 대한 입학제도라든가 대학수업에 해당된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금 자율학기로 다 하고 자율성으로 다 맡긴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다 맞아요. 소통하고 그 다음에 주입식에서 벗어나서 외국처럼 토론식으로 한다. 토론하기 전에 모든 자료를 개인이 수집해서 결론을 놓고 토론하는 이런 방향으로 수업하는 것은 맞습니다. 좋습니다. 딱 제가 요약해 볼게요.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각 과목별로 예를 들면 열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한 학생이 열 과목을 공부를 한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한 학생은 열 과목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은 전문적으로 그것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낼 때 어떻게 내냐면 열 명에서 각각 열 명에서 죽어라고 시험의 고난도를 만들어 냅니다, 변별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의 측정 때문에 고난도를 열 분은 전부 다 전문화 돼 가지고 대학까지 다 전공해서 교사, 어려운 시험 통해서 와 가지고 얼마나 한 분야에 열심히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한 학생이 그 전문화된 열 명을 갖다가 다 공부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각 선생님 한 분, 한 분 다 그것만 파고 있어요, 파고. 그러면 변별력 때문에 뭐냐면 고난도로 넘어가면서 본질보다는 뭐로 가냐면 떨어뜨리기 위한 보통 시험을 내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원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원리를 파악해서 시험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원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본질보다는 나중에 고난도를 위한 요령만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본 위원도 시험을 내 보거든요. 시험지를 내보면 검증되지 않는 것은 내기가 참 위험이 있으니까 내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내 보려고 해 보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고정, 반복적 그 다음에 변형 그쪽으로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 시험문제 한번 내 보려고 딱 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을 따로 만들어서 낼 수 있느냐. 그것은 자신이 없어서 못 내요, 물론 맞아도. 그렇다면 기존에 나간 것 답습하면서 변형하면서 이렇게 나갈 거라고 그것만 우리가 숙달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세계를 위한 우리가 70%, 세계경쟁력을 위해서 수출이 70%기 때문에 세계화 교육이 누구보다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수업은 그렇게 못 가고 있단 얘기예요. 자, 영어도 한번 보자고요. 영어도 수능시험을 위한 영어지 그 영어 그 자체도 이상한 용어만 다 써 가지고,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세계화돼 있는 공통된 영어가 아니에요. 물론 책 쓰기 위한 영어는 맞을 수는 있어요. 한자라도 뭐냐면 스펠링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고 문법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신속하게 언어전달을 하면 우리 한국어가 받침이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 지금. 너무 빨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어떤 언어형성이 되고 있는데 외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신속한 의사전달을 하고 판단능력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뭐냐 하면 글자를 새기다가 나중에 그런 것은 온데간데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은 없어지고 글자 자체에 빠져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수업이란 말이에요. 국어도 또 그래요. 국어도 얼마나 원작 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시험은 따로 돌고 있어요. 그것 아시잖아요, 그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그 속에 빠져드네. 자, 정리. 학생들이 결국은 다 괴롭히는 수업이 된 결과가 되고 그로 인해서 공급자 수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공급자 수업이 되고 그에 해당된 예산만이 소요되고 또 과도한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냐 하면 대학 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현재 공부에 대한 방향 전환,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돼야 이 방금 절차적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목적하고 다르게.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지금 유일용 위원님께서 우리 인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이 고쳐나가야 될 부분을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학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지금 정시보다는 수시모집 비율을 높이고 있는데 그 수시모집에서도 학생이 자기가 속한 학교에서 학교생활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학생을 뽑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변화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에 일찌감치 감안을 해서 거기에 준비를 한 나머지 올해 2016학년도 대학입시 수도권 소재 20개 주요 대학의 합격률이 재학생 숫자에 비춰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 수집모집에 있어서는 전국 3위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고요. 하여튼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교육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갖다가 축소하고 교육의 본질에 입각한 그러한 교육 본연의 그런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많은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업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저희들은 방점을 찍고 수업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 교사연수라든지 또는 학부모님들 교육 등등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17년도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적용되는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도 지금 유일용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차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 하여튼 인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지적사항에 연결해서 교육의 어떤 본질에 입각한 그런 본연의 교육개편을 위해서 많은 예산투입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냐 하면 묻는 것보다는 답변이 너무 장황하네요. 잠깐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수시 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학생들을 학교에서 3년 동안 괴롭힌 결과가 돼요, 또. 정말 어렵습니다. 지필을 맞추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잘못하면 학생들이 시달림을 당해요, 3년 동안 당한다니까요. 그런데 정시의 비율하고 수시의 비율이 7대3이에요, 지금. 그러면 정시는 오히려 지금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수시의 3년을 포기하고 정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쪽이 뭐냐면 비율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수시하고 정시비율을 5대5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한 대로 수시비율을 높여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거기 폐단이 뭐가 되냐면 선생님들이 3년 동안 각종 수행평가 그 다음에 지필평가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할 것 없이 고사란 고사가 얼마나 많은지 밤마다 고사를 지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것도 한번 생각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선택의 폭을 아까 말씀한 대로 수시 쪽에 너무 강점을 두다 보니까 결론은 학생들이 3년 동안 엄청나게 또 시달리고 있더라. 그러면 도대체 뭐냐 그게 7대3이에요, 지금. 7대3. 그것 5대5 정도 바꾸는 게 바람직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좋다. 나 3년 동안 나 이제 학교수업 선생님 이쪽에 안 되겠다. 그러면 가다가 포기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정시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 절반은 가져야 되겠더라고 이게. 그렇다 보면 학교수업이 또 소홀해질 수도 있겠죠. 결국은 학생의 폭을 좀 더 주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죠. 그런 생각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중앙부처에 가시면 5대5 주장하십시오.

국장님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지금 정부정책은 수시 쪽을 조금은 이렇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전달하겠고요. 모든 정시든 수시든 간에 그것도 장ㆍ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갖다 확대해 나가는 방향에서 아마 정책수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수시 쪽의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폭은 그럴 때는 애매모호할 때는 잘 안 서면 5대5로 가는 것이 절반이 최고 명판결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요. 행정국장님, 교육사박물관 그것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창영에다 역사도 있고 그래서 거기 지어보려고 협의를 계속하는데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한 금액으로 치니까 9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사실 90억이면 새로 하나 지어도 깨끗하게 지을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너무 현실적으로 부담이 돼서 대안을 다른 데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참 이게 쓸쓸한 얘기인데요, 쓸쓸한 얘기인데 거기가 학교에 우리나라의 전통고장이고 우리가 뭐냐면 이게 새로 짓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그 자리에 해야 될 이유와 명분이 있을 때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것은 그 전에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너무 과도한 것을 요구한다면 좀 뭐냐면 잘 밀당을 하셔 가지고 중요한 것은 안 된다고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이 현실적 문제하고 계속적인 조율을 해서 본 위원도 노력할 테니까 조금 더 한번 노력을 하시죠. 다른 데 찾는다고 하면 또 임기 다 끝납니다. 지금 2년 지나고 나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왕 된 것 그렇게 마음먹었으니까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하던 입장 차이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 갖고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뭐 지하를 파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걸 보니까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

너무 지하까지 파고 하면 너무 깊어지니까 그렇게 지하까지 파지 말고 그 다음에 지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협상해 보시죠?

한두 번 더 회의를 하겠지만…….

한두 번 회의를 하지 말고 열 번은 하셔야죠.

네.

그것 그래도 교육사박물관을 한다면 역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건물 새로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 짓는 거야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거기다 했으면 좋겠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명답이네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거기 앞에다가 적극만 넣어주십시오, 두 글자 더.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은 아니고요. 자료요구 한 게 조금 잘못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중앙정부 이전수입 이건데 시ㆍ도별로 해서 좀 달라는 얘기예요. 인천시 것만 말고 시ㆍ도별로 어떻게, 타시ㆍ도하고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가 알 수가 없다고 지금…….

왜 알 수가 없어요? 타시ㆍ도 교육청의 예산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말이 안 되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에서 저희에게 교부해 주는 보통교부금 액수는 공개돼 있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특교라든가 국고보조금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그것까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 우리 인천시교육청 예산도 다 공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것 다 공개된 예산을 확인을 못 한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공시를 다 하게끔 돼 있는 건데 그것을 다른 타시ㆍ도 게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결산한 것 다 공시하잖아요, 예산.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정책기획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계속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ㆍ도가 예산서를 공개하고 있지만 그 예산서 내용 중에 교육부에서 주는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 같은 거는 저희가 지역교육, 각 시ㆍ도교육청에 다시 협조공문을 보내서 집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저희가 시ㆍ도에 공개된 예산서를 분석해서 이거를 집계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많은 인력과 시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네요. 아니, 인천이 과연 어떤 예산을 지금 국비를 얼마나 받고 있고 타시ㆍ도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그런 거를 비교도 안 해 보시고 아직까지 그냥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천시청도 전부 시ㆍ도별로 해서 어디가 더 나왔는지 비율로 전부 따져보고 우리가 왜 적게 나왔는지 이런 거를 매일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거조차도 자료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인천시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얼마나 받고 있는지 더 받고 있는지 덜 받고 있는지 덜 받으면 왜 덜 받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정책기획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서기관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이 점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은 됐고요. 그거 자료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어차피 교육청에서도 꼭 그거는 있어야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이영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 건은 본 위원장도 2014년도에 아, 2015년도구나. 2015년도 결산인가 본예산 편성하면서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에요. 그것만 해도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말씀 주셔서 곤란한 점이 있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거는 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시ㆍ도교육청에 또 협조요청을 하고 하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임병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교육청에 보면, 행정국장님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네.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본청이나 각 지자체하고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시 본청이나 이런 데는 정원을 오버 안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2014년도에는 정원 대비 2,528명이 늘어났고 또 2015년도는 2,572명이나 늘어났어요.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교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집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저희는 현원이 정원을 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원에 있어서. 그런데 정원보다 많은 이유는 현원이 거기에 아마 휴직자가 휴직하고 있는 선생님 수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본청은 휴직자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니까요, 정원에.

아, 그래요?

네, 지자체는 정원에 휴직자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게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다릅니다. 현원이 정원에 다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많겠죠, 현원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직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휴직자가 그래서 그렇지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정원 이내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근무자는 정원보다 적고요. 육아휴직자까지 포함해서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겁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지금 너무 오버가 돼 있어 가지고 총액인건비제에서,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는데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는 데는 이게 문제없어요?

문제없고요. 우리 교육계가 여성 직원이 많아지는 바람에 육아라든가 출산휴가 이런 쪽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14년도하고 2015년에 과도하게 정원 대비 현원이 오버가 됐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2013년, 2014년, ’12년.

그전에 얼마 오버됐는지 데이터는 제가 지금 확보를 못 했지만 현원이 항상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쭉 많아 왔으니까요.

아니, 그거는 뭐 알겠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됐었냐 이거죠.

어느 면에…….

아니, 지금 이게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자료잖아요?

네.

2013년, 한 5개년도 거를 보자는 거예요, 5개년도 거. 내가 자료요구를 안 해서 자료는 없지만 그거 답변해 줄 사람 있어요? 나중에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본청이나 일반 지방자치단체하고 정원 관리하는데 좀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책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권한과 역할개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한 이월의 최소화, 예산편성의 전문성 강화, 기타수입의 징수율 개선, 고금리 지방채 차환 및 시 공채 활용방안 검토,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정책 발굴 특히 교육지원청 역할 축소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본청에서 업무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조정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업무를 조정을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행정 업무에 반영을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윤국 교육국장님, 박송철 행정국장님, 임병구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