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거 6월 14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8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3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명의 인명 피해를 초래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상품 불매 시민행동 제안 등을 논의하였고, 폐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등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협의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의원 연구단체 안산발전연구소 1차 모임에서는 연구단체 운영 세부 계획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고잔1동·초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동수 의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경기도 지역에 수원고등법원이 설립됨에 따라 현재 수원지방법원의 관할 아래 있는 안산지원도 지방법원으로 승격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은 안산·시흥·광명으로 인구수는 147만여 명이며, 안산시흥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활동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국가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13만여 명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는 다문화적 특성이 있는 지역으로 소송업무는 타 지역에 비하여 많으며, 향후 신안산선, 원시-소사선 등 교통망의 확보와 안산 사동 90블록, 시흥 배곧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를 고려한다면 소송업무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역 내에 지방법원 항소부와 가정법원이 없어 항소심이나 행정, 소년보호사건 등의 재판을 받으려면 수원지방법원 항소부나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하는 실정으로시간적경제적으로 비용 소요가 막대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하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257만 명이 훌쩍 넘어 버린 경기도 인구에 비례한 지방법원의 추가 설치의 필요성, 국가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도시로써의 특성, 국가 시책에 따라 이주하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행정 수요와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감안하고, 지역주민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으로 부터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안산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 건의안 2014. 3. 1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19년 3월에는 경기도 지역에도 수원고등법원이 설립될 예정으로 사법부는 국민의 사법 평등권을 보장하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이러한 사법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생존을 위한 소송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995년수원지방법원 안산시법원으로 개원하여 2002.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승격·운영되고 있으며 사법 관할지는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를 관장하고 있다 현재 안산지원의 사법관할 인구수는 147만 명으로, 안산시흥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활동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써 국가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13만여 명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는 다문화적 특성이 혼재되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소송업무가 많은 실정으로 향후 신안산선, 원시-소사선 등 교통망의 확대와 안산 사동 90블록, 시흥 배곧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을 고려한다면 소송업무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안산지원에 접수된 사건을 보면 민사소송건의 경우 2015년도에는 10,348건으로 2010년도 9,006건에 비하여 15%가 증가하였고, 이중 8.4%인 873건이 항소사건으로, 형사소송과 가사사건의 항소사건, 행정소송, 소년보호사건,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사건 등 연간 약 6천 건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안산지원에서는 판결을 받아 보지도 못한 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의 교통 체증이 날로 심각하고 있는 점, 현재 수원지방법원이 사법관할인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외에 경기도권 항소심과 소년보호사건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 소송업무에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사법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1257만 명이 훌쩍 넘어 버린 경기도 인구에 비례한 지방법원의 추가 설치에 대한 필요성, 국가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도시로써의 특성, 국가 시책에 따라 이주하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행정 수요와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감안하고, 지역주민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으로 부터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사법부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원격 송사로 인한 재판의 지연과 사법평등권 보장을 위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강력히 촉진한다. 2016. 6. 21.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안산지방법원 승격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전달해서 우리 의회의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