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예, 박현철 위원님.

가장 큰 요인은 계속사업비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예산절감 정책을 좀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예년에는 마무리 추경 때 정리를 하다보니까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3회 추경 정도 한번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정밀하게 분석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행정박물수집자료관이 2015년도 2월에 벤치마킹을 총무과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6월에 계획안이 수립됐습니다.

그게 저희랑 협조관계를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마무리 추경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기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996억 68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 2852만 원, 예비비 3억 129만 원을 포함한 1014억 3667만 원으로, 이 중 941억 7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신축사업 등 12건에 4억 138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청사유지관리사업 인건비 945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경안동 주민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 등 4건에 55억 1294만 원을 2016년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13억 791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5억 6192만 원이며, 그 외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및 각종 시설공사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국가장 운영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승인받아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비로 881만 원과 사해행위 취소의 소 패소에 따른 3594만 원을 승인받아 변호사 비용 등 인지대 송달료 35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관련 공사대금 소송 화해권고결정 수용에 따른 3035만 원을 승인받아 지급기일 내 판결금 3035만 원과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2억 2000만 원을 승인받아 환급금으로 2억 1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 대비해서 체납액은 계속 늘고 있는데 작년에 채권추심원 2명을 추가로 전문으로 고용을 해서 가택수색이라든가 적극적인 현장 징수방법을 통해서 작년도에는 연도폐쇄기가 2월에서 12월 말로 끊어진 것에 비해서는 전년 대비 체납액 증가가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세외수입 쪽으로 추심원도 또 추가로 고용을 했고 해서 적극적인 현장징수를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예. 결손처분이라고 해서 바로 결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5년 동안 ‘정리보류’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됐어도 부활을 해서 작년도에 받는 게 8억 원 이상이 됩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먼저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은 사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거죠?

지방세에서는 작년에 최우수 받았고요. 세외수입에서는 우수 받아서 포상금이 총 4500 받았습니다.

지금 받은 것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라든가 시스템 구축도 하고 있고요. 또 체납활동에 관련된 관련 물품을 사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 결산검사를 준비하면서 행자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정보시스템을 많이 서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자료를 좀 찾게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 광주시가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세입확충에 대한 자료,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세출 효율에 대한 자료,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주시가 많이, 6～7등급 정도에 해당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파악했고요.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을 제가 한번 찾았습니다, 2015회계연도 재정분석 지표에. 우리 광주시는 3억 6800만 원이라는 지방교부세 감액을 받았어요. 그 이유인즉, 수입징수 태만, 법인장부가액 적용 자동차취득세 부과·징수업무 태만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이런 업무적인 데서 약간의 오류가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해주시고 업무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신희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의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예산액 2354억 730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28억 4019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83억 1327만 원입니다. 이 중 92%인 2294억 6260만 원을 집행하였고, 6.1%인 151억 6948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에 해당하는 36억 8119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 및 불용액 세부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이월한 사업비 현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기념사업 등 명시이월 24억 1983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사고이월 1억 200만 원이며, 종합운동장 건립 등 계속비 이월액이 126억 4765만 원으로 총 17건에 151억 694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내역은 36억 8119만 원으로 집행계획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분이 1046만 원이며, 주요투자사업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0억 4201만 원과 국도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287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4억 5177만 원 중 98.4%인 14억 2859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인 2318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외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 지출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우리 정신희 복지교육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광주시 복지와 교육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그 결과로 불용액이 1.2%라는 최소의 불용액을 남겨주신 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예, 복지정책과장이 지금 병가인 관계로 복지기획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지원사업은 각종 보훈가족하고 독립유공자 위문 등을 포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기타 보상금 그 다음에 민간이전, 그 다음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집행잔액이...

예, 그렇습니다.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이 당초 계획된 게 1500명이었는데요. 1400여 명이 집행이 돼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계상을 할 때 초과로 잡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예.

예.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건강정책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되는 바람에 하반기 12월 25일에서 31일까지 접종한 위탁사업비가 청구가 안 된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사전에 미리 문서를 발송해서 폐쇄기간이 바뀐 것을 안내를 해 드렸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청구가 다.

위원님, 그것은 그 다음 해에 12월 말일날 청구 안 된 부분은 그 다음 해 예산에서 집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계속 진행은 하고요. 다음 해 예산에서 저희가 집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구가 들어오면 그 다음 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속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조종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독서증진과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명주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15년도 총 예산액 45억 3608만 원 중 98.9%인 44억 87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842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럼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6쪽입니다.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 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555만 원으로 불필요한 전열기 사용 지양, 이용인원을 고려한 냉난방기 절전 등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야간 자격증 강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77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어서 367쪽부터 370쪽으로 오포‧곤지암‧초월분관 운영 및 확충 사업은 3개 분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시설 유지‧관리‧운영비로 집행잔액이 201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의 결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 심의 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이원형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2015년도 총 예산현액은 33억 1177만 8000원으로 이 중 30억 102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155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주요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4쪽입니다. 개관행사, 각종 공공요금 등 수련관 운영을 위한 수련관 운영비 중 집행잔액이 9808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외국어체험센터 운영비의 집행잔액이 4751만 6000원 발생하였으며 이어서 377쪽 청소년지도사 배치 사업에서 1305만 7000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서 1억 2051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 상담복지센터사업 등에서 2305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및 청소련수련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2015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그런데 그 사업 결정이 돼서 사업비가 내려온 게 작년 10월에 내려왔습니다. 10월에서 12월 동안에 내려와서 그러면 “예산을 우리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랬더니 “그건 안 되고 일단 다 교부는 해줄 테니까 쓰고 남은 걸 집행잔액으로 반납해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좀 소외계층이라든지 우리 쉽게 얘기하는 수급자 가정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 4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마치고나서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니까 걔네들 데려다가 저희가 수업 내지는 취미활동 여러 가지 활동을 시킵니다. 급식까지 해 줘 가지고 밤 9시에 귀가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연계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 올해 만약에 40명이 넘어서 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년에도 또 40명이 넘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탈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발굴을 해서 당해연도만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청소련수련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제24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16년 7월 1일 1일간 개회할 계획입니다. 7월 1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제24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설명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4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