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창조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이 행복한 도시창조를 위해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결산 승인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적극 시정·개선하여 보다 나은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483억8,3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억1,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75억6,500만원, 국고보조금 1,009억1,700만원, 국내차입금 50억원, 보전수입 등 239억8,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총 1,826억600만원 중 1,436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339억5,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253억3,900만원에서 도시계획 수립 18억9,400만원, 개발제한구역 63억6,9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59억7,500만원 등 총 242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203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3개 사업에 4억9,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4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추진과는 예산현액 583억8,100만원에서 도시재생일반 94억1,200만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241억6,500만원, 주거환경 개선 4억7,1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2억5,500만원 등 총 343억300만원을 집행하고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 등 12개 사업에 204억1,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억6,100만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예산현액 177억600만원에서 경관정책 관리 1억7,200만원, 도시환경 개선 32억9,200만원, 공공디자인 관리 5억6,200만원, 동대구역세권 개발 6억1,1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2억6,300만원 등 총 49억원을 집행하고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등 12개 사업에 126억3,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6,900만원입니다. 건축주택과는 예산현액 782억2,100만원에서 건축주택행정 운영 4억800만원, 혁신도시 건설 4억200만원, 취약계층 보호 1억6,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리 9억3,800만원, 기초생활급여 지원 687억4,5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70억800만원 등 총 776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한옥진흥지원사업에 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6,000만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29억5,900만원에서 지적경계 정비 1억8,100만원, 도로명 및 건물주소체계 변경 2억800만원, 항공사진 촬영 및 DB 구축 9억5,000만원, 토지관리 효율화 1,500만원,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11억1,900만원, 행정운영경비 6,300만원 등 총 25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수입총액은 14억4,600만원으로 이자 및 지난연도 수입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6,900만원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14억4,500만원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의 수입총액은 1,583억5,200만원으로 이자수입 34억2,700만원, 일반부담금 및 그외수입 7억8,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6억4,8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94억9,600만원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1,576억9,600만원 중에서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161억5,100만원,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교차시설 231억5,000만원, 동대구역 고가교 연결데크공사 21억5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와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교차시설 공사비로 988억3,7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로서 174억5,300만원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수입총액은 5억9,2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7,600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총액은 2억4,0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수입입니다. 지출총액도 2억4,0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 8,000만원, 기금 여유자금 예치 1억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결산 승인안은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창출하고자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 세입분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 세입분야 예산현액은 7조6,533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이 7조8,408억원이고, 수납액이 7조7,288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01%를 수납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조6,096억원의 100.9%인 5조6,599억원을 수납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조437억원의 101.2%인 2조689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분야입니다. 2015년도 세출분야의 예산현액은 7조6,533억원으로 지출액의 88.7%인 6조7,898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5,117억원이고 집행잔액이 3,51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조6,096억원의 92.3%인 5조1,784억원을 지출하고 4,312억원을 이월 및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조437억원의 78.8%인 1조6,114억원을 지출하고 4,323억원을 이월 및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현액 2조2,790억4,100만원 중 1조8,851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3,030억4,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08억2,4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여 지출비율은 82.7%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재창조국 소관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과 주요 결산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21쪽입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78.7%이고 이월액은 18.6%, 불용액은 2.7%로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지출액 비율은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대구선 이설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은 지방채 이자 변동금리를 당초 2.18%~4.36%로 산정하였으나 연내 기준금리 인하로 실제 적용금리가 1.17%~2.88%에 머물러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은 최근 주택임대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어 전세 공급물량 부족 등의 사유로 국비가 일부 미교부되었고 집행사유 미발생 건으로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 관리 및 판독시스템 구축과 지하시설물 표본조사는 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으로 인한 유보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은 낙찰잔액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쪽 이월사업은 35건 339억5,060만원으로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K-2 공군기지 이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 계약금액 중 일부를 사고이월 조치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203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용역으로 2016년 11월 완료할 계획이며 2014년 명시이월 예산 2억9,840만원 중 2억4,000만원을 선금 지급하고 5,840만원은 사고이월, 2015년도 예산 3억원은 명시이월 처리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복합시설 시범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이며 2016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미집행액 5억원을 명시이월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78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준공시기 미도래로 2014년도 예산 80억3,800만원 중 46억6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2015년도 예산 20억원 중 10억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신암재정비촉진지구 기상대기념공원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국고보조금이 2015년 12월에 지연교부되거나 미교부되어 이월조치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 조망점 조성사업은 2015년 12월 말 준공하였으나 출납폐쇄일 단축에 따라 대가 지급기한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를 이월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동대구역세권 가로경관사업은 2015년 제3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사업 미발주에 따른 공사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옥진흥지원사업은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11개소에 대하여 3억7,000만원으로의 보조금을 지원결정하고 공사가 완료된 3개소에 대하여는 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공사가 미완료된 8개소 2억7,000만원과 보조금 지원이 미결정된 1억3,000만원, 총 4억원을 명시이월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2015년도 세입액이 14억4,600만원이며, 세출에서는 예비비 12억4,700만원, 구·군의 징수교부금 3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2억원을 모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2006년 1월 제정된 법률에 의거 연면적 200㎡ 초과 건축행위 시 부과하는 부담금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였으며, 2008년 3월 동 법률이 폐지되어 현재는 법 폐지 이전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체납금 징수와 정산을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는 건설본부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다가 2015년 7월 21일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전체를 통합하여 도시재창조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에서 예산현액보다 6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분 증가와 기타이자수입, 지장물 이설 완료 후 잔여사업비 반납분에 따라 증가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414억600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988억3,7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고 174억5,300만원을 예비비 등으로 잔액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40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결산에서는 세입예산액 6억원으로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수입과 당해연도수입을 포함한 5억9,160만원을 세입결산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세출예산액 6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기초조사,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 및 융자 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별도의 기금 적립금은 없었으며, 기 적립된 기금 107억9,05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 2억3,77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10만원 등을 수납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30만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110억2,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사업설명서 194페이지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세입 징수결정액이 69억5,100만원인데 수납금은 14억4,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55억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는데 징수결정액의 79%가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지요?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 허가 시 건축물 건축을 조건으로 부과되는 그런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건축 허가가 나고 소유권이 변경되어서 건물을 미착공했거나 공사 중에 부도난 그런 사업장, 그리고 전체 부과금 중에서 대부분 사업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부담금입니다. 그중에서 이 사업자들이 사업 승인은 받았지만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미착공상태에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다음연도에 이 미수납액을 받을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미착공된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징수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부담금도 부과를 취소할 그런 예정입니다.

향후에 이제, 지금 현재 지난연도부터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데 불용을 불용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하고 불용처리하는 기간이 지금 현재 도래됐다고 보는데 왜 불용처리를 하지 않지요?

사업 시행인가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이제.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절차나 또 주민들 부담이 이미 많이 된 상태에서 가능하면 재개발·재건축사업 성공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업 승인 취소는 가능하면 조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몇 프로 지금 현재 성공하고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 말씀입니까?

예.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해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약 한 8,000세대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또 그다음에 주택 건설경기에 따라서 실물경제로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꼭 꼬집어서 얼마를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존치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할 그런 시점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 미수납액이 정리되면 저희들도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고.

예.

188페이지 지하시설물 표본조사 불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억5,000만원 예산 중에 불용액이 7,340만원인데 불용사유가 용역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으로 인한 유보액과 집행잔액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된 내용과 그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 이걸 2억5,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2억5,000만원은 조금 과한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한 2억원 범위 안에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2억원의 범위 안에서, 5,000만원을 제외한 2억원으로 용역을 발주했고 나머지는 입찰잔액으로 또 얼마가 남아서 전체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지하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표본조사를 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신시설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통신시설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 요청은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료 제출 불응 시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1월 7일자로 제정이 되고 이게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제출을 안 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향후에는 지하시설물 표본조사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게 제외된다면 불완전조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잘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또 그리고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3쪽 용산역세권 성서홈플러스 부지 및 주차장사용료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지금은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시설물을 기부채납한다는 그 원칙은 서로가 합의된 그런 상태에 있고 이 시설물을 향후 몇 년간 얼마의 사용료로 사용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련 회계사,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있어서 그동안 홈플러스 측하고 실무협의회를 여러 번 개최해서 그 사람들의 의중을 저희들이 이미 다 파악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당히 시간을 계속 끌고 있잖아요.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2차 자문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결론이 난 부분은 일단은 환수를 하는 걸로 우리가 이야기가 됐고.

예.

돼서 그다음 저쪽하고의 어떤 협상을 통해가지고 다른 방안이 있으면, 대구시가 더 유리한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우리가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그게 벌써 한 6개월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올해도 지금 보니까 2015년도 결산에 보면 1,600만원 정도의 증액만 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외투법에 의해가지고 임대사용료를 1,000분의 10밖에 받지 못하잖아요?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외국인투자기업 촉진법인가 거기에 적용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1,000분의 10을 받고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홈플러스가 옛날에 테스코, 네덜란드 계열이 영국에서 시작돼서 넘어오면서 외투법의 적용을 받았고 그 후에 얼마 전 작년, 재작년입니까? M&A를 통해가지고 국내기업으로 넘어갔잖아요? 국내기업으로 넘어가면서 그 외투법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없어졌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 계약조항이나 협약은 무효가 됐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법을 저촉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1,000분의 50이 안 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0까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이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법에는 1,000분의 50 이상으로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50 이상.

예.

본 위원이 조사를 했을 때는 1,000분의 100을 받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연간 들어오는 돈이 얼마지요? 대충 주차장 빼고 부지이용료만.

12억원.

예?

12억원.

12억원이지요?

예.

그러면 국내법을 저촉했을 때, 지금 M&A돼서 국내기업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에요. 넘어갔으면 1,000분의 50을 받아도 5배 더 받을 수 있으면 60억원을 받을 수 있고 1,000분의 100을 받으면 얼마에요? 120억원을 받을 수 있잖아. 1년에 지금 100억원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사용료가 최대한. 그런데 이건 좀 심하단 이야기라. 우리 대구시가 도대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청인지 아니면 홈플러스를 대변하는 대변기관인지 아니면 M&A돼서 넘어갔는 국내기업을 대변하는 시청인지 좀 알 수가 없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데 이 지적이 된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다는 이야기에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이 상태에서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청의 직무유기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홈플러스와 실무구성단을 해서 총 6차례에 관련돼가지고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또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문위원회를 두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즉시 기부채납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무진 간에서는 즉시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 일보 전진하기 위해서 또 자문위원회 그 협의를 통해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수렴을 해서 또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 당장에는 이게 세입으로 들어와 있지 않지만 그 협의가 끝나면 세입으로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조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국내기업으로 하는 그 시점이 맞는지, 그 시점부터 한다면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회계사 쪽으로 해서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대구시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시간을 이렇게 무한정 보냈을 때 1년에 세수가 한 100억원 정도 지금 결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대구시 돈 없잖아요? 돈 많습니까? 설사 돈이 억수로 많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그렇잖아? 그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게 시점을 어디로, 그러니까 협의가 딜레이된다 하더라도 그 시점을 작년 10월 시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기업에서 국내기업으로 넘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것은 협의기간을 딜레이하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다 소급해가지고 그렇게 적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내 M&A를 하고 나서 받은, 지금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에요?

지금 MK?

예?

MK.

MKA.

MBK입니다.

MBK. MBK가 지금 이걸 매각하기 위해서 중국기업하고 7군데서 지금 매각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재매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걸 대구시가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몰랐지요?

예.

다 알고 있는 걸 대구시만 몰라요? 일곱 군데 재매각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것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럼 다음엔 또 어떻게 할 건데? 쌔가빠지게 해놔 놓고 또 거기에 가가지고 협상을 새로 시작할 거예요? 빨리 속전속결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왜 계속 지금 1년째 하고 있나 그러면. 1년째가 아니지, 지금 2년째네. 1년에 우리가 세수 결손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뭐 100억원이 됐든 50억원이 됐든 세수 결손은 덮더라도. 마 치우자 이거라, 대구시 돈 많으니까. 억수로 많아요. 연간 예산이 한 7조원 되니까 그것은 때려치워버리더라도. 지금 얘들이, 지금 현재 MBK가 M&A를 해가지고 다시 이걸 중국기업하고 기타 여러 군데에다가 지금 재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외국계기업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라. 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정말 답답한 그런 심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년째인데, 본 위원이 지금 7대 들어온 지가 2년 다 됐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시작해서 아직까지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요, 2년 동안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라. 중국기업이나 다른 외국계기업에 만약에 이게 매각이 됐을 때 대구시는 그때 다시 또 시작할 거냐 이거라. 그러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평생 가도 이것 해결 안 돼. 1년에 최하 50억원에서 100억원이라는 세수 결함을 우리가 지금 끌어안고 가면서도 우리가 이걸 해결 못 하고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대구시 재산이에요. 대구시 재산입니다. 거기 시가로 따지면 몇천억원 짜리에요, 몇천억원. 이게 내 돈 같으면, 내 재산이고 내 집이고 내 재산 같으면 이렇게 방치하고 가겠나, 이 말입니다. 내일 모레 되면 국장님은 퇴임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국장 오겠지. 이거는 안 되잖아.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하려야 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란 이야기지.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것.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방치하고 가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알아요. 업무가 과중되고 참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러나 이런 건 당장 우리 시의 세수와 직결되는 부분이고 또 이게 만약에 다시 외국계기업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우리가 자명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시오. 또 거기에다가 더 우려스러운 것은 물론 정년이 돼서 퇴임하는 걸 갖다가 가지 말라고 말릴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다 하더라도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 상당히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퇴임하시는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새로운 국장님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문제를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이야기 있지요? 버스 가고 난 뒤에 손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좀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들도 지금까지 그쪽하고 6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2월, 4월, 5월, 6월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빨리 좀 속도를 내고자 합니다만 그쪽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이런 걸 걸고 나오면서 조금 시간을 지체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최대한 하여튼 속도를 내서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자꾸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안 되면 우리 대구시가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안 되면요. 협약 철회를 하세요. 하고 회수하세요. 회수한다는 초강경 대응을 하면요. 저쪽에서 답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공익목적에 사용하겠다는, 우리 협약서 내용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 건물이나 이 부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단서를 달아서 해약통보를 하세요. 하면 그쪽에서 답이 옵니다. 왜 오느냐? 그런 위치에, 대구시 내에 그런 위치, 성서홈플러스 같은 그런 위치가 없습니다. 돈 몇천억원 들여가지고 할 수도 없을뿐더러 거기에서 앞으로 어디입니까, 우리 할인매장이나 이런 것들이 4차 순환선 안에서는 개점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걸 이마트나 롯데에 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겠습니까? 좀 어떻게 열의를 가지고 안 되면 극약처방도 하세요. 극약처방도 필요하면 해야 되지요. 왜 못합니까? 다른 건 우리가 다 잘 하는데 왜 그것만 질질 끌려가나, 이 말입니다. 극약처방도 불사하시고 좀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류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남산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남산대봉지구에서 대봉지구, 남산지구 분리했는 사업이지요? 분리해서 하겠다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116쪽에.

예.

그래서 2015년도에 예산 1억5,000만원을 국고보조금 미교부 사유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사업비가 이게 한 164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사업 첫 해인 지난해 예산 1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은 뭐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추진과정에 여러 진통이 있었는데 먼저 우리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봉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향교 남편 대지면적 한 6만 2,000㎡, 사업규모는 아파트 10개 동 1,500여 세대를 2021년까지 건립코자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기반시설사업비로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이제 한 170억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었었는데 그간의 추진경과는 2014년 3월에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2014년 6월 25일 국토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82억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동의율이 저조해가지고 2014년 10월 14일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율이 떨어지면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사정이다. 그지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동의율을 높이는 게 시급한 실정이다. 그지요?

예.

주택경기 침체로 이제 민간개발이 지금은 조금 사양길에 접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거복지 측면에서 영세 토지소유자들하고 그다음에 세입자들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좀 준비해서 이 사업이, 아마 지금 민간개발이 조금은 사양길로 접어들기 때문에 주민들을 잘만 설득하면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저희들이 구청하고 현장에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개최하고 또 주민들한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서한문도 여러 번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워낙 지역주택조합을 하는 사업시행사들이 현장에 들어와서 고가의 부지가격을 제시하는 바람에 실제로 거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거주를 하지 않고 토지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민생활불편사항 이런 사항들을 사실은 조금 간과를 하고 오로지 자기 토지 보상가격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가서는 사업이 앞으로 어렵다는 걸 그분들 스스로 어느 정도 인지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조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이 ‘아, 이래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지금 차츰 느끼고 있거든요. 이럴 때 중구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다시 한 번 사업설명회도 열고 이래서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절감 사유로 2,500만원을 이렇게 불용을 하셨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이걸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류규하 위원님께서도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토론회도 추진하시고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패러다임 변화 흐름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시고 대구시도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참여를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활발하게 운영을 해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500만원을 불용한 게 단지 예산 절감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는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했는데 예산 신청 당시에 분명히 의회에 제출한 게 인원구성이 센터장 1명, 직원 5명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경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도에는 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실제로 지금 현재 전담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1명 있고요.

비상근으로요?

예. 그다음에 기획 및 연구지원팀 해서 3명 있고, 사업지원팀 해서 3명, 이렇게 해서 전체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다 대경연 연구원들입니까?

상세한 내용은 도시재생추진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7명 중에서 2명, 센터장하고 팀장 한 분은 대구경북연구원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 그 비용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지금 대구시에서 얼마만큼 이 센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중요도에 대해서, 이 역할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어, 지금.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타 시·도의 혹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지금 일부 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부산이 워낙 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오래된 도시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4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우리 절반도 안 되는데 3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 총 11명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 14명, 대전은 9명, 울산은 11명, 그런데 대구는 7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별로 과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나 본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 아니십니까?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특히 광역시나 이런 데서는 사실 도시행정이 옛날의 외곽 개발에서 지금 현재 재생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어서 이 법이 사실은 2013년에 생기면서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확장되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특히, 이 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정이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주민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부각되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행정기관과 주민 간 중간에서 어떤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부산이나 이런 데 비해서 스타트가 조금 조직이 이렇게 부족하게 시작된 면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있는 동안 시장님이나 우리 예산부서에 강력히 어필을 해서 좀 더 키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의 토론회 때도 우리 류규하 위원님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많이 말씀이 나왔는데 주민분들이 이런 도심재생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지원센터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분들이 주도가 되는 도심재생사업을 위해서.

예.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출발은 늦고 예산 지원도 늦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서 대경연의 연구원이 이렇게 갑자기 겸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담당팀을 다시 채용을 하시고 하면.

감사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 못 해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담팀을 꾸려서라든지 이 인원을 보강해가지고 지원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격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추경도 조금 올리고 해가지고 더 열심히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토지정보과 예산설명서 188페이지 지하시설물 표본조사 여기 불용사유에 보면 ‘용역심의위원회 조건부 승인으로 인한 유보액 및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건부 승인이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2억5,000만원을 들이지 않고도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2억원 정도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2억원으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000만원 남은 것하고 나머지는 공사 발주과정에서 입찰잔액으로 이렇게 남은 부분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시설물 표본조사는 지금 완료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시설물 대상이 뭐였지요?

대상은 저희들 가스, 상·하수도 등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통신시설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지난해 행정감사 때였나요? 이 통신시설업체에서 표본조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근거나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번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통신시설 표본조사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 법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1월 7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해서 지하정보관리기관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사항이 법제화되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아마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법에 근거해서 대구시에서 어떤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할 경우에 통신업체에서 이걸 거부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황종길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어제 6월 20일자로 저희 건설교통국 버스운영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성임택 버스운영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임택 버스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탁월한 경륜과 높은 혜안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계획된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525억3,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251억2,4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18억6,100만원입니다. 수납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61억7,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3억9,900만원, 지방교부세가 57억2,4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08억3,500만원, 지방채가 1,219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38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339억5,000만원을 포함한 8,621억4,100만원으로 이중 7,838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693억6,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억3,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은 교통정책 및 교통시스템 관리에 30억4,900만원,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및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 24억2,000만원, 철도 중심 교통망 확충에 1,4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23억2,5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65억9,0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840억2,200만원, 지하철참사 수습을 위한 지방채 상환으로 21억4,6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으로는 저상버스 도입에 89억700만원,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에 2억7,100만원, 자전거도로 건설 정비에 7억5,9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억2,8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전출금에 1,030억2,4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4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으로는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에 980억1,700만원, 나드리콜 운영에 75억5,800만원, 기본경비에 6,4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7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설산업과 소관은 설계경제성 검토위원회 운영 등 건설산업 진흥에 3억2,900만원, 토지수용 및 기설도로 관리에 2억7,500만원, 지하도상가 관리에 32억8,7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57억6,900만원, 기본경비에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는 대구세계육상로 건설 등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에 335억3,400만원, 범안로유료도로 재정지원 등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사업에 497억5,6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6,9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지방채 상환 등에 1,563억9,5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집행내역은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사업소 관리에 3억300만원, 차량등록 민원처리에 1억9,3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0억6,3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총 63건에 693억6,700만원으로 명시이월 50건에 631억5,600만원, 사고이월 13건에 62억1,100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6억2,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400만원, 국제선 정기노선 신설 인센티브에 5억원, 대구권 광역철도건설 운영계획 수립에 1억9,900만원, KTX 서대구역 건설 기본설계 용역에 1억원, 저상버스 도입에 39억7,300만원,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2억5,600만원, 대신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8,100만원, 대구세계육상로 건설 등 도로 건설 및 도로시설물 보강·유지관리에 571억2,3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 건설 등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물 보강·유지관리에 62억1,1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89억3,800만원으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1,000만원, 예산절감 12억8,100만원, 예산 집행잔액에 76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586억7,800만원, 징수결정액은 1,617억1,500만원, 실제수납액은 1,581억2,700만원입니다.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68억4,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68억2,8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43억9,9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46억9,6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3억6,500만원, 전년도 이월액에 53억7,8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에 1,196억1,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35억8,8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에 2억6,1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에 1억9,600만원, 지난연도 수입에 31억3,100만원이며, 5,9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5억2,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3억7,800만원을 포함한 1,586억7,800만원이며, 이 중 1,417억500만원을 집행하고 101억5,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억1,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교통수요 관리에 5억6,600만원, 교통환경 개선에 129억4,9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38억1,600만원이며, 버스운영과 소관으로는 준공영제 운영에 1,068억9,100만원,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에 9억300만원, 교통시설 확충에 33억9,600만원이며, 택시물류과 소관으로는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에 95억9,900만원, 선진주차질서 확립에 8억6,200만원, 택시제도 운영에 21억3,1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억7,4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13건에 101억5,600만원으로 명시이월 10건에 72억6,700만원, 사고이월은 2건에 3,1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건에 28억5,800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에 8,5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억6,900만원, 교통안전시설사업에 8억2,000만원, 시내버스업체 서비스 평가에 4,200만원,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사업 지원에 12억500만원,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에 14억5,500만원, 택시기사 쉼터 설치에 7,900만원, 택시감차보상금에 29억1,2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시민회관 남편도로 개설에 1,100만원, 시내버스 요금 산정 용역에 2,0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성동고가차도 환승센터 연계공사에 28억5,8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68억1,700만원이며, 그 주요 내역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900만원, 예산 절감에 1억9,000만원, 예산 집행잔액에 16억2,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에 25억2,700만원이며, 예비비 24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39억400만원이며, 수납액은 239억3,600만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24억400만원, 일반부담금 4,4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5억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7억7,700만원 등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억400만원을 포함한 339억400만원이며, 이 중 56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172억4,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억3,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33억9,800만원, 범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4억2,600만원, 유곡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17억3,800만원, 신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6,5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은 계속비이월이며, 범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19억7,800만원, 유곡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4억6,900만원, 선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147억9,3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110억3,7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107억8,8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 기타부담금 2억4,5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교통국은 소관 2015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운용에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종길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56쪽 검토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90.9%이고 이월액은 8.0%, 불용액은 1.0%로 시 일반회계 전체와 비교하면 지출률과 불용률은 다소 낮으나 이월률은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월사업은 총 63개 사업 693억6,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50개 사업에 631억5,600만원으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 21건, 보상협의 지연 13건, 사업시기 조정 12건, 기타 4건이고, 사고이월은 13개 사업에 62억1,100만원으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 5건, 보상협의 지연 5건, 기타 3건입니다. 전체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주요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운영계획 수립용역 1억9,900만원 이월은 용역기간 조정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향후 2016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하반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대구 KTX 건설 기본설계용역 1억원 이월은 용역기간 지연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39억7,300만원 이월은 준공영제 혁신안에 따른 감차로 인한 대·폐차 물량 부족에 따라 이월하는 것이며, 저상버스 도입은 향후 목표대수인 761대의 조기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13억2,800만원 이월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3개 사업에 62억1,100만원으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전체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흥교차로~달성1차산업단지 간 도로 건설 1억500만원 이월은 보상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공탁금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2억3,600만원 이월은 공사 준공 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환경조사 추진을 위해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사업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76억4,700만원, 예산 절감으로 인한 잔액 12억8,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원 순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서별 불용액은 교통정책과 외 5개 부서 893억8,300만원으로 주요 불용액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남부권 신공항 건설 불용액 5억2,200만원은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 합의사항 준수 및 정부의 유치활동 자제요청에 따른 홍보활동 등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설도로 편입토지 사용료 배상금 9,300만원은 소송 결과 우리 시의 승소건수 증가에 따른 배상금 지출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중부내륙지선 유천IC 신설 3억8,200만원은 국토부의 지침 변경으로 실시설계비 중 타당성조사비 집행 후 잔액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특별회계입니다. 2015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586억7,800만원, 징수결정액 1,617억1,500만원, 수납액은 1,581억8,800만원으로 수납률은 97.8%로 2014년 결산의 97.2%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결손 및 미수납액은 35억8,800만원으로 시효완성 등으로 인한 결손액 5,900만원과 미수납액은 35억2,900만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및 여객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의 지난연도 수입 수납액은 4억6,800만원으로 징수율은 13%에 불과하는 등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8쪽입니다. 2015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586억7,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417억500만원이고 불용액이 68억1,700만원이며 이월액은 101억5,6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13개 사업에 101억5,6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10개 사업에 72억6,700만원으로 사업기간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사업시기 조정, 기타 등이고, 사고이월은 2개 사업에 3,100만원으로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개 사업에 28억5,800만원으로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로 인해 이월하는 것입니다. 70쪽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사업 지원 12억500만원 이월은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금 시비 3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요신청 후 사업대상지 확보 실패 등의 사유로 사업을 취소하여 이를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구·군에 대한 수요조사 시 사업계획의 현실가능성 여부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택시감차보상금 명시이월 29억1,200만원은 택시업계와의 감차보상금 합의 불발로 인해 시비 29억1,200만원은 이월하고 국비 12억4,800만원은 택시자율감차 시행에 따른 규정에 의거 이월 불가하여 2016년도에 반납할 계획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성동고가차도 환승센터 연계공사 계속비 이월 28억5,800만원은 성동고가차도 환승센터 연계공사비로 신세계 추가부담금 부분의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사업비를 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예.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좀 유인물로 생략합시다. 지금 결산해야 되는데.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 시간도 자꾸 가는데 이것 검토보고하다가 시간 다 보낼래?

간략하게 1분 내로 좀 끝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5쪽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어차피 유인물이 나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것 읽다 보면요. 결산 심의할 시간도 없어요. 점심 먹고 나서는,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도 좀 줄여주세요. 유인물이 나와 있어요. 보면 아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요새 시중에 금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 줄 알고 계십니까?

한 1.5%에서.

예?

1.5%에서 한 2.5% 사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억원 빌리면 이자 얼마 줘야 되지요? 기채 발행하면.

연.

퍼뜩 계산 안 나오지. 1,000억원 해버리니까.

너무 크니까요.

150억원 연간.

연간 150억원입니다.

150억원.

예.

비싸면 200억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아니지요. 1%니까.

아니지. 20억원.

예. 20억원입니다.

15억원에서 20억원. 그렇지요?

예. 15억원에서 20억원입니다.

아이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계속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범안로 관련돼서 124쪽입니다. 지금 향후 앞으로, 24년을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14년 했으니까 10년 남았지요?

예.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50억원씩 우리 대구시가 보조를 해줘야 되지요?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잖아? 그지요?

예. 150억원 정도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물었지요? 지금 그걸 매입을 했을 때, 범안로 자체를 매입했을 때 지금 쟤네들 1,800억원에서 앞으로 얼마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감액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추측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원으로서 추측인데 약 한 1,200~1,300억원 주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상대성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해봐야 알 수 있는 걸로.

해봐야 알지요. 아니, 1,800억원 이야기는 벌써 몇 년 전에 나온 이야기니까.

예.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대구시가 계속 이렇게 10년 동안 150억원씩 갖다부을 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10년이면 지금 현재 여기, 향후 지금 앞으로 약 한 1,400억원 정도를 더 갖다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잖아? 그지요?

예.

수치상으로.

예.

1,434억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1,400억원.

그런데 이거요. 매입을 하게 되면 금리 요새 싸잖아요. 그리고 기채를 하든지 시민공모를 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돈을 빌린다든지 하면 2% 주면요. 돈 엄청 들어올 거예요.

예. 위원님.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지. 왜냐하면 우리 시가 뭔가를 갖다가 제대로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00억원이 됐든 1,500억원이 됐든 매입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편의성을 강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원래 무료로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잖아? 옛날에 14년 전에. 지산·범물택지개발을 할 때 주민들이 부담했는 금액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약속을 했잖아? 그러면 무료화시켜줘야 되지요. 그걸 무료화를 못 시켜주고 지금까지 14년 동안 이렇게 끌고 있으면 무슨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놈 때문에 황금동에서 관계삼거리까지 길도 못 뚫고 있고. 길도 못 뚫잖아? 그래서 시민들이 눈물의 동전을 500원씩, 600원씩 던져가면서, 겨울, 여름에 창문 열어가면서 돈 던지고 대기해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너무 이것 좀 심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오늘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기채 발행을 하든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돈을 빌리든지 방법을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매입을 하세요. 이것 실질적으로 말하면 1,000억원도 안 줘도 되는 돈을 지금 우리가 덤터기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 동부순환고속도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했다가 그게 어디로 넘어갔지요?

지금 맨 동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은 사주가 바뀌었잖아?

호주의 회사.

맥쿼리.

맥쿼리에 있다가 지금은.

페이퍼컴퍼니.

예. 그다음에 태광 흥국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할게요. 원래 하다가 MB정권 때 호주 맥쿼리 페이퍼컴퍼니에 넘어갔는 거 아니에요? 그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에 몇 개 SOC사업을 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임기 말기에 힘없는 생명보험사 흥국 뭐 어디? 한화 이런 쪽에 비싸게 팔아먹었잖아? 왜 우리가 덤터기를 써야 되는데? 대구시가 왜 덤터기를 써야 되는데? 좋다. 덤터기 쓰자 이거라. 우리가 바가지를 쓰자 이거라. 쓰더라도 계산하면, 정산하면 돈이 나올 거 아니냐 이거라. 그러면 그걸 매입을 해야지요. 매입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줘야 되지. 14년 전에 범안로 개설한다고 돈 다 내놔 놓고 무료로 안 시켜주고 그 돈 받아서 엉뚱한 데 쓰고, 지금까지 14년 동안 주민들한테 불편을 줬으면 이제라도 정리를 해줘야 되지요. 자, 그러면 1,500억원을 빌린다 치자 이거라.

예.

그러면 이자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퍼뜩 계산해도 30억원, 3억원.

30억원입니다.

30억원. 1년에 얼마에요?

300억원입니다.

300억원. 아니지. 1년에 30억원이지.

아.

1년에 30억원.

예. 30억원입니다.

30억원이잖아?

예. 1년에 30억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 얼마 해주고 있어요? 150억원.

150억원 정도.

그럼 얼마 남아요? 120억원 남지요?

그게 이제.

그럼 120억원 남으면 10년이면 얼마에요? 1,200억원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사면 되잖아. 그러면 주민들이 돈 안 던져도 되잖아, 돈 안 던져도. 겨울에 창문 열어가지고 돈 던진다고 하고 주부들 손 짧아가지고 동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이거 안 들어가면, 카드 안 들어가면 내려가지고 다시 또 꼽고. 그리고 일단은 돌아가잖아. 시민들 눈에 보이지 않게 출혈되는 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도로가 하나 개설되지 못하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돌아가잖아. 돌아가면 휘발유 안 땝니까? 환경공해 없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건의하세요. 시장님하고 건의하세요. 건의해서 빨리 열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무료화시킬 수 있는 방안.

예. 위원님.

이것 분명히 대구시가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동부하고 협상을 하면 제가 봐서 1,400억원을 저희들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상으로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요구를 할 것 같고, 또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은행이자가 싸기 때문에 그걸 매입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마 잘 팔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을 한번.

시장님, 이것 열 의사 없습니까?

검토를.

지방선거 때 공약사업 아닙니까? 공약사항 아닙니까?

예.

시장으로서 시민들한테 거짓말할 거예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실언했는 건지? 아니면 이것 뭐 엉터리로 했는 건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좀 미안한데 공익을 위해서, 대구시 250만 시민을 위해서는 우리 대구시가, 아까도 내가 도시재창조국에도 이야기, 주문을 했는데 좀 강한 모습을 보이세요. 왜 기업에만 가면 우리 대구시가 쭈그러드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대 앞에 서면 우리는 자꾸 작아지냐 이 말입니다. 좀 크게, 이럴 때 당당하게 좀 대응을 해야지요, 시민을 위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안 되면요. 지금 지적된 사항도 많잖아. 지금 12~14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적을 했습니까? 그 동부순환고속도로에. 그것 가지고 무슨 조치를 취하세요. 왜 이렇게 작아집니까? 대구시가 그 앞에 서면. 무슨 말 못할 사연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사연이 그렇게 많기에 그렇게 작아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결산을 통해서 촉구하는데 우리 대구시가 좀 더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 마치기 전에.

잘 알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득입니다. 우리 대구시가 엄청 득을 보는 거예요, 이것 매입을 하면. 우리 도로과장!

예.

지금 뭐 봅니까?

예?

지금 뭐 하는데?

내용 보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새로운 어떤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려서 실무책임자들하고 국장님들하고 또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거기에 하루에 몇 명이 다니지요? 4만 명? 3만 5,000명? 4만 5,000명?

한 4만 명 정도.

4만 명 가까이 되는 우리 대구시민들이 지금 동전을 던지고 또는 카드를 갖다가 대고 이렇게 통행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대구시민의 불편을 확실히 줄여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잘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일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까지도 계속 지적된 부분이고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22페이지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가 1억6,000만원이고 버스업체 과징금 500만원, 택시과징금 3,000여 만원 등 미수납액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징수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참 제일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버스전용차로 이 과태료는 위반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6만원이고 5만원이고 이래서. 의식의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전용차로를 위반하는 분들이 상당히 또 여러 번 위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사실상 이걸 징수를 하기 위해가지고 체납독려도 하고 합니다만 강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은 전부 다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했는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차량을 좀 압류해서, 나중에 자기가 어차피 마지막에 가면 내야 됩니다. 차를 폐차하려고 그러면 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고.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223페이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마찬가지로 위반 과징금 현황에 미수납액 과다 사유를 보니까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답변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반을 하면 구청에서 부과를 합니다. 구청장이 부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도 사실상 지금 업계가 좀 어려우니까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독려를 하고, 좀 가서 징수독려를 하고 해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는 분은 잘 내는데 고질적으로 어려워서 못 내겠다 하는 이런 분이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잘해 주시고, 대구가 교통사고 1위란 오명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추경에도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좀 생각을 해서 근본적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민의식을 좀 고취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확실히 해서 이런 시민의식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강력하게 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또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징수 관리에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34억2,500만원 가운데 22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2억500만원은 이월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됐는데 이런 사유는 또 뭡니까?

그게 저희들이 마을단위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이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서구 내당동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서구의 요청이 있어서 했는데 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시지가 감정가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실제 그 주인 소유주가, 실거래가격과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 서구청에서 그걸 합의를 못 하고 서구청에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포기를 하게 되어서 그 사업을 작년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타 구에 마을단위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남은 금액을 지금 이월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나 구·군에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모든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서로 선정도 안 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아, 그것 현장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결국 그게 예산 돈 때문에, 보상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보상금도 현실성에 맞게끔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감정가에 따라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실제로 보상가를 현재 감정하면 현실가에 거의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너무 과다하게 계속 요구를 해서 결국 합의를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소유주가 과다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재산 매각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지.

예. 그것은 뭐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잘 설득하고 매입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추진될 수 있잖아요?

예.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구·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매년 하는 이야기지만 이월사업이 좀 많습니다.

예.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은 좀 많은 편입니다.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감차에 대해서 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차 실패해서 국비 다 반납하셨지요?

예. 국비는 반납하고 우리 시비는 지금 이월해가지고 금년도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320대를 감차하기로 택시조합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연차적으로 2023년까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시비를,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어떻게 감차를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감차가 시작된 그 연유가 택시업계에서 택시에 대해서 대중교통으로 해달라고 아마 정부에다가 수없는 요구를 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 요구를 하니까 이게 대중교통에 편입됨으로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택시업계와의 합의로 인해가지고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원해서 이 택시를 감차하자, 이렇게 아마 최종 결론이 나서 이 시책이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부 시책에 맞추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고 과잉 공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여기에 있습니다만 우리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일말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사들을 위해서는 택시 감차하는 게 맞지요?

예. 택시.

감차를 하게 되면 수입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지요?

예. 늘어나는 겁니다.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그지요?

예.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감차의 우선순위는 자연감차다.

예. 그것은 공감합니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연적으로 감차하는 것이 최고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니면 수요를 늘리는 것, 손님을 늘리는 거라고 항상 말씀드렸고요.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세 가지 방법들을 과연 고민을 하셨는지 또 제가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지요?

저희들이 수요 늘리려고 노력은 합니다. 여러 가지로 친절 부분이라든지 서비스 개선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몇 가지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예.

과연 그걸 시도를 하셨고. 한번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서비스가 좀 좋아야 만이, 택시업계의 서비스가 좋아야만이 시민들이 좀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아주 좀 그런 답변이고요. 제가 교통연수원에 매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장님, 교통연수원에 어떻게 한번 해보자고 그랬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교통연수원에 교육시키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좀 친절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교통연수원에 한번 게시를 해보자. 어떤 게시냐? 택시에 대한 친절도가 아니라 기사들에 대한 대우, 처우 잘하는 회사 1순위부터 죽 나열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택시회사가 몇 개였지요?

91개입니다.

91개 같으면 마지막 순위 90위부터 하위그룹들은 기사들이 안 가겠지요. 처우가 안 좋으니까. 기사가 없는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도태되겠지요.

망하겠지요.

사납금제도가 있는 이 택시업계에 기사가 1명당 월수입 얼마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지요? 국장님. 맞지요?

예. 1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사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똑바로 하는 회사에 기사들이 몰린다면 도태되는 회사가 나오겠고, 아니면 반대로 서로 또 기사들한테 잘하려고 노력하겠지요. 이 간단한 방법을 한번 써보자고 몇 년째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연수원에는 지금 게시되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회사만 게시되어 있어요. 회사의 순위가 아니라 그냥 택시회사하고 전화번호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받고 나오시는 분들이, 교통연수원에서 택시자격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분들이 그걸 보고, 게시되어 있는 것 보고 그냥 자기 동네에 가까운 회사에 갑니다. 그게 지금 다입니다. 국장님, 우리 돈도 안 드는 일인데 한번 해보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사분들한테 동대구역 앞에 가갖고 택시가 수백 대 서 있는데 하루에 거기에서 몇 시간만 설문조사해도 답이 나올 걸요?

그게 이제 회사에 대한 설문조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회사의 경영문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설문하기 위해서는 항목을 설정해야 됩니다.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회사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주들 문제 많으신 건 아시잖아요? 기사분들 노동자로서 똑바른 대우 못 받고 삽니다. 택시감차도 중요하지만 뭔가 택시업계에 또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건 뭐 당연한 말씀.

국장님, 예산만 투입해서 감차한다고 해서 이것 바뀌는 것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사분들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납금 또 올린다니까요. 사주들만 좋아진다니까요. 감차문제는 택시업계 전반적으로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두고 보십시오. 택시기사분들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분들 생활이 좋아지는지. 사주들만 배불립니다. 이 감차도 지금 사주들만 좋아지는 겁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가면. 그리고 새로운 손님을 확보한다든지 고객을 확보한다는 것도 제가 대리운전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예.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렇게 모든 방법을 병행해서 같이 감차를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주 쉬운 방법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후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았으며 감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396억3,100만원으로 당해연도 세입예산 2,182억3,500만원과 2014년도 현금이월금 및 미수금 213억9,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03억6,500만원으로 이 중 2,382억4,600만원을 수납하고 3,0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2015년 12월 31일 기준 미수금은 20억8,900만원입니다. 미수금 20억8,900만원은 2015년 발생 사용료 미수금 18억6,800만원, 과년도 미수금 2억2,100만원이며 5월 말 현재 미수금은 5억5,100만원으로 체납금 일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396억3,100만원으로 당해연도 세출예산 2,358억원과 2014년도 이월사업비 및 미지급금이 38억3,100만원입니다. 이 중 2,002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122억5,900만원은 201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71억2,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집행액 2,002억4,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은 1,391억500만원으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한 원·정수 구입비, 동력비 및 약품비 467억2,800만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462억7,300만원 등입니다.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적 지출은 611억3,800만원으로 옥포배수지 확장공사에 따른 용지 매입 15억6,900만원, 정수장 여과지 옥상방수공사 및 병입수 관리동 증축 등 14억6,100만원, 배·급수시설 확충, 노후 급수관 정비 및 교체비 339억원, 정수장의 기계장치 구입 설치 및 수선교체비 106억9,500만원, 공기구비품, 차량 및 기타자산 구입 등 11억3,100만원, 공산댐 오수관거 설치공사 지원비용 등 21억9,300만원, 부채원금 상환 101억8,900만원이며, 과년도 공사비 미지급액 지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 부족 등으로 2016회계연도로 이월한 122억5,9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산업클러스터 취·정수장 용지 매입, 실시설계용역 및 관로부설공사 16억8,500만원, 다사변전소~매곡정수장 간 154KV 지중송전선로 설치공사 11억1,600만원, 옥포배수지 확장공사 30억6,800만원, 대구국가산업단지 배수지 설치공사 41억8,300만원 등입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금년에 모두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3%인 271억2,800만원으로 본부 및 14개 사업소 공사 및 자재 구입 시 입찰잔액 등 예산 집행잔액 93억2,300만원, 경상경비 절감 73억4,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4억6,300만원, 예비비 미집행 99억9,900만원입니다. 2015년도 편성된 예비비의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업 운영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1조3,067억5,300만원으로 자본이 1조2,783억5,200만원이고 부채는 284억100만원입니다. 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은 2.22%로 2014회계연도 대비 부채는 117억4,400만원 감소하였고 부채비율은 1.02% 낮아져 건전한 재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 결과 나타난 손익계산을 보면 2015년 당기순손실은 62억9,900만원으로 2014년도 당기순손실 168억700만원보다 105억800만원 손실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 수준은 생산원가는 톤당 682.98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569.25원으로 현실화율이 83.35%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금년 9.8%의 요금 인상으로 상수도 재정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요금 인상에 안주하지 않고 원가 절감을 위한 경영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을 운영하면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집행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결산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3쪽 검토의견입니다. 가능한 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당기순손실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급수수익 등 수익과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동력비 등 영업비용이 증가된 데 따른 것입니다. 84쪽입니다. 2015년 결산기준 상수도요금 생산단가에 대비한 판매단가 현실화율이 83.35%에 불과한데 이는 비용 절감 및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본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채현황을 보면 부채원금 101억8,900만원 상환 등 지난 4년간 부채차입이 없어 투자재원을 확보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85쪽, 세입부문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2,403억6,500만원 대비 결손처분액 3,000만원, 수납액 2,382억4,600만원으로 수납률이 99.1%를 보이고 있어 양호한 편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 미수금은 총 20억8,900만원이나 2015년도 미수액을 포함 15억3,800만원을 징수하여 2016년 현재 미수액은 5억5,100만원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86쪽, 예산현액 대비 채무확정액 비율은 83.6%이며 미집행율은 16.4%입니다. 불용액 271억2,8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 및 자재 구입 시 공개경쟁입찰 및 현원 감소 등에 의한 예산 집행잔액 등이며, 예산현액 대비 20% 이상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불용액 과다 발생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 국가산업단지 인입배수관 부설공사 7억원과 약품구입비 9억1,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중남구 배수관망 구역화사업은 도로 복구비와 공사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88쪽, 경영정보시스템 표준화 전환 및 연계개발사업 1억4,000만원은 사업이 연기됨에 따라 이로 인한 미집행액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불용현황을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연 203억원이 불용되고 있으므로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액은 18건에 122억5,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1%입니다. 89쪽, 90쪽 이월사업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90쪽, 건설개량이월사업은 8건에 20억9,800만원, 사고이월사업은 10건에 101억6,1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의 이월사업이 타 기관의 공사와 병행시공, 추경 예산 반영,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회계법인의 보고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영 권고사항 대로 좀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016년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반대급부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0쪽이네요. 건설개량이월사업 8건에 20억9,800만원, 사고이월사업 10건에 101억6,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91쪽에 보면, 회계법인보고서의 경영개선 권고사항을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가 시설이용률이 약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상당히 조금 저조한 편 아닙니까?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앞에 건설개량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 10건을 이야기하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용시설 확충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요?

예.

일부는 보니까 이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물론 또 이 시설이용률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지요?

예.

또 인근의 지자체나 또는 기타 대구 근교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공급량을 늘리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급량을 늘리면 이용시설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용률 정도로 봤을 때 당분간은 별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크게 지금 시설을 갖다가 더 증축하지 않아도.

지금 상태로는 더 확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감사지 경영개선 권고에도 보면 나와 있듯이 어차피 요금도 지금 많이 올렸잖아요? 그지요?

예.

올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고품질의 상수도물을 공급하는 그게 우리가 급선무가 아니냐?

예.

이용시설 건은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설이용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거기에 투자할 돈을 고품질 상수도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품질의 물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좀 투자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답하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노후관도 교체를 하고 좀 더 양질의 물, 상수도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쪽으로 좀 이렇게 전환을 하면 더 고품질의 물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이용률이 한 60% 정도고 시설 쪽에는 더 투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우리 상수도시설 정수장 이쪽에 30년 이상된 정수장이 3개나 되고 내구연한이 지난 기정 시설물이 많습니다. 여기에 향후 한 5년 동안 800억원 이상 투입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 상수관이 굉장히 노후된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도 좀 투자해서 앞으로는 상수도 수질, 양질의 상수,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좀 투자를 많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시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품질의 상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일 선행되어야 될 몇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후관 개량, 이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은?

그다음 정수시설 개량 쪽에, 그리고 수질 관리 이쪽으로.

하여간 그런 쪽에, 좀 시설 투자할 그런 돈이 있다면 좀 돌려서 고품질의 물을 좀 생산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시설이용률이 59.4%인데 두류정수장이 가동 중지되고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두류정수장 부지가.

두류정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이제.

거기 지금 앞으로 뭘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분야에서는 한국문학관 유치를 하는데 그 부지를 사용할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문학관 유치 때문에 다른 시설 이용에 관한 용역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학관 유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두류정수장은 이용방향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다른 거 지금 현재 주민편의시설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용역을 줬다가 갑자기 문학관이라든지 다른 프로젝트가 자꾸 들어오니까 용역을 중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두류정수장 부지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시 정책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협조해 줄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질문했고, 어제 우리 추경 편성내역에서도 말씀이 조금 나왔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 부채비율이 2.22%로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비비가 220억원 가량 증액한 것으로 어저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비비 220억원.

예.

그런데 총 부채 미상환금액이 258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채비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소거하는 것이 나은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부채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나은지, 본부장님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생각은 지금 부채율 2.22%, 작년 연말 기준 2.22%.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는 1.86%입니다. 16억원을 연초에 조기상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부채비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앞으로 이 부채를 한꺼번에 다 갚는 것보다는 일단 남는 돈은 시설 개선이라든가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이쪽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예비비로 자꾸 놓아두는 게 낫느냐, 그렇지 않으면 투자하는 게 낫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투자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어느 것이 나은지, 돈 가지고 예비비로 놔둬가지고 그냥 있으면 우리가 발전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08년도에 농협중앙회 차입금액을 이제 2016년 1월에 조기상환을 했지요? 2008년도 농협중앙회에 차입한 금액을 2016년 1월에 조기상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상환했습니다.

상환했는데 이 변동금리 보니까 연 2.63%인데 이게 우리 신뢰성 있는 상수도가 2.63%라는 것은 과도하게 높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높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율로 봐서는 높아서 조기상환을 한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은행에서 기습적으로 0.25% 내렸지요?

예.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부채 운영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광철입니다. 평소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저희 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폭넓은 식견과 혜안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0쪽입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의 세입은 2억4,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4,200만원 100% 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9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72억8,500만원으로 69억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7,200만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건설사업 지원 부문입니다. 예산액은 1억7,300만원으로 공사업무 지원 및 건설본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및 시설비 등으로 1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둘째,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예산액은 71억1,200만원으로 67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4,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7억600만원 중 63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정원 대비 현원 부족과 육아휴직자 등으로 인해 3억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해서 향후 예산 운용에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총괄과 결산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97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지출액의 비율은 94.9%,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1%로 전년도에 비해 지출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1%인 3억7,200만원으로 그 원인별 발생사유는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예산 절감액이 3.2% 정도입니다. 98쪽입니다. 분야별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 3억6,000만원은 2015년 본예산 편성 정원 117명 대비 현원이 연간 4~8명 정도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면서 2억7,700만원, 연도 중 육아휴직 2명의 인건비 5,700만원 등 본부의 인력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잔액과 별관 도청부지 이전 미확정에 따른 청사환경 정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 1,200만원은 예산 배정과정에서 해당 절감 통계목별로 유보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을 좀 보니까 다 그럭저럭 괜찮은데 공공운영비가 45%네요? 다소 좀 높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예. 이 내용은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요. 차량연료비, 차량정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차량연료비와 차량 정비는 최소 운행을 하고 정비를 최소한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고 또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자통신장비 교체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그걸 갖다가, 예측 불가한 그런 전산시스템이라서 유지관리비를 이용하지 않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도 한 17% 되어 있네요? 이게 직원들 체육대회라든지 경비 이런 데 쓰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정원 대비해가지고 현원이 부족해서 사용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맞춰서 쓰긴 다 썼네요? 그지요?

예. 다 썼습니다.

이런 것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충분히 다 쓰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회계연도는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된 한 해로서 개통 1년이 지난 지금 시스템은 안정화단계에 진입하였고 대구 남북을 잇는 교통축이자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의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공히 5,280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070억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6,350억5,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6,267억8,100만원으로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350억5,000만원으로 이 중 5,618억300만원을 지출하고 612억3,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20억1,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 수준입니다. 주요 내역을 건설사업비부터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3호선 건설비는 예산현액 930억7,100만원 중 673억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256억7,800만원 중 214억7,0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은행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기로 계획한 42억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1호선 서편연장 건설비는 예산현액 967억1,700만원 중 593억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373억3,5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산시에서 부담한 10억원으로 추진되어 온 1호선 하양연장건설 기본조사설계 용역은 전년도 이월액 5억1,800만원 중 4,200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중 3억3,600만원은 사고이월시켜 금년 1월 용역 준공 시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때문에 발생한 미집행액 1억4,000만원은 결산 시 불용처리하였고 향후 경산시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넷째, 1호선 하양연장 건설비 50억원은 국비지원율 60%로 추진되던 도시철도사업이 2015년 8월 24일 국비지원율 70%인 광역철도로 지정됨에 따라 새로 승인받은 총사업비 2,673억원에 의거 2015년도 결산 시 전액 불용처리하고 2016년 예산에 412억원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비와 이밖에 건설사업 외의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103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6,350억5,000만원이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350억5,000만원입니다. 104쪽 이월사업은 총 5건에 612억3,5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 1건과 계속비 이월 2건, 사고이월 2건입니다. 명시이월 20억원은 도시철도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 588억500만원은 도시철도 3호선 차량·신호분야 유보금 지급시기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등 214억7,000만원과 1호선 서편연장건설 공사비 지급시기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373억3,5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4억3,000만원은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이 조정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한 것입니다. 집행잔액 120억1,200만원은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2억800만원, 예산절감액 1,800만원, 예산 집행잔액 21억8,100만원 등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 42억800만원 이것은 집행잔액이고요. 1호선 하양연장건설 기본조사 설계 1억4,000만원 이것은 낙찰차액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 50억원은 국비 30억원이 미교부되고 시비매칭분 20억원도 불용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6,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페이지 우리 무임수송 및 환승 손실 보전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꾸준히 지금 증가해 와서 2015년도에 1,00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하철 운영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급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정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그 대책이 진짜 시급한데 앞으로 본부장님,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무임수송 부분은 노인들 복지 측면에서 무임수송을 하는 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 차원에서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지자체 전부 공통적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지금 반영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걸 좀 관철시키도록 일단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복지정책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방금 답변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국가 차원에서 정말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고. 죽전역 서편 출입구에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달까지 우리 용역이 마무리되지요?

예.

그럼 10월부터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10월달부터 저희들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시공사 선정을 해서 착공을 마무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투입을 120억원이나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도 조기 건설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가 좀 교통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끝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차질 없이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착공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교통체증문제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이 초래될 걸로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