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예결위 활동과 본회의 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오늘로 제9대 전반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큰 문제없이 위원장의 소임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상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소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천만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무국장 조욱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서영관, 자산관리과장 박철규, 계약심사과장 김성규, 세제과장 김경탁, 세무과장 김윤규, 38세금징수과장 조조익)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항상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재무국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시ㆍ구 세입증대 특별대책반 구성ㆍ운영, 분기별 징수대책회의 개최,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등 총력 징수활동의 결과로 예산대비 1조 3,784억 원을 추가 징수하였고, 마을세무사제도의 도입과 운영, 핀테크 기반의 간편 납세시스템 도입 등 납세자 권리 보호와 납세 편의를 위하여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적지 등 우리 시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의 소유권을 적기 확보하고 차질 없이 인수하여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였고, 공공성에 기반한 수익성 증대를 위해 시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공정한 경쟁계약을 확산하고 잘못된 관행은 적극 고치는 등 계약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투명한 서울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분산되어 있던 계약정보를 서울계약마당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여 시민들이 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무국의 이러한 주요 노력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먼저 재무국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5조 317억 원 대비 109.2%인 16조 4,102억 원으로 1조 3,785억 원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5조 6,244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3조 7,875억 3,000만 원보다 1조 8,368억 9,000만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 저금리 등에 따른 거래량 증가로 취득세 1조 566억 7,000만 원 등 8개 세목에서 1조 8,689억 8,000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상반기 발생한 메르스로 인한 소비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비세 153억 7,000만 원 등 3개 세목에서 예산보다 총 320억 9,000만 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668억 2,0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6,252억 4,000만 원보다 4,584억 2,000만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 146억 5,000만 원과 그외수입 119억 5,000만 원 등 7개 세목은 예산보다 총 312억 4,000만 원이 초과징수되었으나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 매각 연기 등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4,876억 2,0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13억 6,000만 원 등 5개 세목은 예산보다 총 4,896억 6,000만 원이 부족하게 징수되었습니다. 6페이지, 다음은 재무국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조 3,365억 4,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 2조 3,31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50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9,680억 2,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시세 징수교부금도 예산현액 2,954억 5,000만 원 모두 집행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9,826억 3,000만 원 중 99.7%인 9,79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예산현액 865억 3,000만 원 중 99%인 856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7,600만 원, 집행잔액 8억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내역은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590억 2,0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74억 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업무지원 5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은 1건으로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사업 중 서남권 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조성공사 착공 지연으로 공정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7,600만 원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4억 500만 원 중 69.4%인 16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억 4,0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감사원 감사로 2015년 1월부터 지급이 중단된 4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 본청 5급 팀장 직책급업무추진경비 예산의 불용이 그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이체 및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3건 3,500만 원으로서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기존 재무국 소속 재정사업단 일부가 서울혁신기획관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고,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4건 117억 1,000만 원으로서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116억 9,000만 원, 전자 세금고지를 위한 문자이용 수수료 및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2,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그밖에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은 없습니다. 10페이지,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57억 900만 원으로서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시유지와 관련하여 LH공사가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일부패소한 판결금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보고 분석에 따른 위례택지개발지구 유상매각 할 때 공유재산 심의를 안 했습니까? 무상이든 유상이든 재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아닙니까?

저희들 그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양천) 위원 그것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거지요. 무상으로 주든 출연을 하든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건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우리 의회 승인을 받은 건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양천) 위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 것은 처분을 하는 거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중에 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절차는 거쳤어야지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 건 관련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양천) 위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무상양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그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대상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의회의 양도에 관한 공유재산 심의는 거쳤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출연이든 무상양도든 법적요건이 구비돼서 무상으로 출자나 출연이나 무상양여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양도에 관한, 취득과 양도에 관한 절차는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해당 소관위원회, 최근에 목동소각장을 에너지공사에 출연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 재산이 지방공기업 재산으로 넘어가는데 환수위만 통과되고 저희한테는 보고된 것이 없었어요. 저는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제 선거구 안에 있는 소각장 서울시 시설이 에너지공사에 출연된다는 사실을요. 해당 소관위원회의 절차는 절차고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한 공유재산 절차는 거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타 법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례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절차는…….

(양천) 위원 그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의회 절차를 거친 거고요 재산을 처분 양도하는 것에 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절차도 거쳐야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맞는데 특별히 예외적인 사업들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도 공유재산…….

(양천) 위원 출자 동의안은 받을 수 있어요, 해당 소관위원회에서. 그렇지만 그 재산을 서울시가 처분하고 지방공기업에 넘기는 것에 대한 공유재산 절차는 행자위 재무국의 재산관리고, 받아야지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현물출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임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이 같은 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이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테두리 안에서는 이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SH공사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현물출자 안건, 상임위에서 하는 현물출자안과 그리고 행자위에서 하는 관리계획안, 지방의회 의결을 두 번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저번에 메트로의 사당동 땅 무상출연하는 것은 왜 교통위원회에서 안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했어요? SH공사 메트로에다 출연했잖아요, 사당동 땅 토지요.

그쪽은 이중으로 하지 않았고요. 우리 위원회를 거쳐서…….

(양천) 위원 그러면 교통위원회에서 안하면 여기서 하는 거고, 그것 일원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것?

원칙적으로 기본법은…….

(양천) 위원 어떤 경우에는 해당 소관위원회에서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공유재산 처분의 절차를 거치고, 그것에 대한 정비를 좀 하셔야겠네요.

사실 법적인 체계를 정비해야 되는 것인데 말씀대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공유재산법을 통해서 하지만 어떤 사업 중에 특수성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라는, 물론 상임위는 다를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결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적법한 추진절차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것이 어떤 방법의 경우에, 메트로의 사당동 토지를 무상출연한 경우, 위례택지개발지구의 토지를 유상이관한 경우, 그리고 목동소각장을 SH공사가 에너지공사를 설립하면서 무상출연하는 경우, 이것이 유사한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법적절차를 달리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내부 체계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일원화시키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면 보수를 변경하고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의 연가보상비하고 부족비 인력운영비를 변경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다른 소관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의 경우에는 의무경비잖아요. 의무경비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 예산에 관한 추정이 가능한 분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은 예산의 편성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리고 변경한 다음에 또 불용을 시켰어요. 이것은 경상경비이고 경상경비 중에서도 의무부담경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고 반드시 본예산에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변경해서 쓰는 것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차후로 이런 일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 시유지 유상매각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를 계속 질의했는데 재무국장께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무상매각일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유상매각,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맞습니다. 무상 귀속일 때는 안 받아도 되지요. 그런데 변경돼서 유상매각 처분일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위원장님 말씀 저도 동감하는 바가 크고요. 유무상의 기준은 공공시설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고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12개의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큰, 재산관리 공유재산법하고는 상충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상매각에서 유상매각으로 바뀌었고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받아야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더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재무국은 어쨌든 세입예산 징수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 5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왜 이렇게 높아지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간 시세 평균 결산액은 연평균 7.6%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규모 역시 2015년 말 보시면 위원님 아시는 대로 1조 3,000억 정도, 2014년 기준으로 해도 1,400억 원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도 하고 이런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면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도 폐업 등으로 해서 담세력이 부족한 체납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매월 가산금까지 가산되기 때문에 이게 월 1.2% 정도…….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또 지방소득세, 공동시설세 이런 것이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보고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낮은 징수율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각 구로 징수체제 같은 것들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번 회기에도 논의되었습니다만 사실 시세징수금 자체를 특별사무소 형태 조직을 바꾼다는 것은 해당 자치구와 협의도 거쳐야 되고 또 세제 운영의 기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신중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강남3구 여기에 또 집중된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장기적인 과제로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면 모든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 텐데 특별히 징수율에 관한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또 다른 체납징수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포상금 제도가 보니까 시세 세원발굴 지원 기타보상금, 포상금 이 부분이 사실은 예산이 100% 불용된 예산도 있더라고요.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은 돈이지만 시민제보 실적 저조로 불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세목에서 왜 불용되었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세금징수과 소관 기타보상금은 1,000만 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홍보도 하였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17건이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에 신고 접수되었는데 체납에 대한 징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요. 체납징수가 완료되어야지 포상금을 줄 수가 있는데 다만 '14년 17건 제보내용 중에서 실제 채권 확보가 이루어지고, 또 공매가 진행 중인 사례가 있어서 금년에는 포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시민제보 실적이 저조해서 집행액이 전무한 상황인 이런 예산을 지금 책정도 하셨는데요 혹시 이렇게 시민제보 같은 경우에 포상금과 또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혹시 세목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공무원에게 주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주는 것을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 세입 관련해서 포상금은 52%로 다소 부진한 면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시행 초기단계이기도 하고 또 불복청구기한까지 종료되어야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민 홍보를 강화하게 되면 민간부문 집행률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타보상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근거가 무엇이에요, 기타보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요?

저희들 징수 포상금의 지급 근거는 지방세기본법에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체납징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보상금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2012년 9월에 세원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가 개정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 지급 요건은 충족한 부과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보면 시세 세원발굴 지원 기타보상금 100% 불용한 것 그런 부분 사실상 시민 제보가 실적이 저조한, 그렇게 저조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편성 당시에 그런 통계목이 중복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중복되었다고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대로 다소 중복인 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하신 1,000만 원 전액 불용은 사실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자체가 쉽지는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까지 1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실지로는 9건 조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건당 지급한도도 1억 원으로 높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제보로 이렇게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지금 시세징수율하고는 다른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요. 제가 불용된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시세징수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세납징수포상금제도 같은 운영 또는 자치구에 주고 위임 징수하는 세금징수체제 문제 같은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 생각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고려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국의 결손처분에서 체납처분으로 바꾼 것 보니까 2015년에 한 7,000건이 되네요?

네, 그 정도 됩니다.

(도봉) 위원 작년에 2014년에 비해서는 1,300건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죽 보니까 2011년도 이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체납처분으로 바꾼 것이 보통 1만 건 심지어 많게는 2만 건 정도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은가요?

저희들 사실 결손처분은 사후관리까지 철저를 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에는 보면 1,000억 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는데 전년대비 실적이 부진하고요.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징수권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후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봉) 위원 결손처분 사유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이 많지요?

네,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봉)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미수납된 세입금이 지난 4년간 보니까 1조 원 이상이잖아요, 계속. 이것을 계속해서 다음해로 이월처리할 것인가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어떤 대책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시효 결손이라는 것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5년이 경과되면 징수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후에 매년 체납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효소멸액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15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즉시 시효결손하도록 함에 따라서 시효소멸액이 전년 대비 다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산조사를 좀 더 철저를 기하고 특히 가족명의로 된 재산은닉, 위장 이혼에 대해서까지도 조사를 적극 시행해서 시효결손 규모를 좀 더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지난 5년간 보니까 한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세입규모가 다음연도로 자꾸 이월되는 것이 1조가 넘어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에요? 이것 정말 자꾸 다음해로 넘기는 방식으로 면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책임 회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10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10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관리계획을 상정한 해당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립 노인요양원 신축 및 광진 50플러스 캠퍼스 건립과 관련하여 성은희 복지기획관 참석하셨습니다. 평창동 미술문화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양현미 문화기획관 참석하였습니다. 구의유수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과 공덕동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이 도시계획관리위에 참석하는 관계로 임인구 임대주택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공공기여에 의한 LG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22호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8건으로 취득 8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8건은 시립 (광진, 동대문, 마포)노인요양원 신축, 광진 50플러스 캠퍼스 신축, 평창동 미술문화복합시설 건립, 구의유수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 공덕동 행복주택 건립 등 건물 신축 7건 그리고 공공기여에 의한 (가칭) LG아트센터 건립 등 기부채납 1건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시립 노인요양원 신축에 따른 취득 3건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양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한 공공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에 노인요양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광진 50플러스 캠퍼스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급증하는 장년층의 제2인생설계 교육, 일자리ㆍ창업, 문화ㆍ여가 등의 지원을 위해 광진 50플러스 캠퍼스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창동 미술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평창동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지역 예술인들의 지식, 경험 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연계하기 위해 미술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구의유수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 및 공덕동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취득 2건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과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구의유수지 상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전부지 내 주차장을 활용하여 공덕동 행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공공기여에 의한 (가칭) LG아트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대극장 및 다목적 문화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이 부족한 서남부 지역에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LG컨소시엄이 건립하는 LG아트센터를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마포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소요예산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액수여서 이것이 정말 적정한지 투입 규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복지기획관 성은희입니다. 요양시설 공사비는 137억 원이고 창업허브 공용주차장이 그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200대 90억 원하고 단지 조경비 25억 원이 반영되어 있어서 금액이 큰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만 들어오는 건가요?

저희 137억 원하고 공용주차장하고 단지 조경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요양원이 먼저 지어지고 나머지 복합건물은 나중에 들어오는 건가요?

공용주차장하고 단지 조경은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규모 자체가 크게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요양시설 이용 충족률이 68.9%에 불과합니다. 특히 마포가 40.3%입니다. 그리고 공공요양시설 대기자가 7,530명인데 마포 거주하시는 분이 394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20명이 들어간다 해도 지금 400여 명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의 3분의 1도 못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양원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나머지도 함께 조성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 50플러스 캠퍼스는 지난번에 의결해 주셔서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어서 연말쯤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번에 평창동 문화복합시설 부결됐는데 혹시 접근성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됐나요, 그것이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접근성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버스가 경복궁에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대중교통버스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평창동에 건립이 되면 완공되는 시기가 202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종로구하고 평창동 주민들이 같이 전용 셔틀버스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주체는 다 정해졌나요?

운영하는 주체는 일단 평창 복합센터는 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평창문화포럼이라고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예술가분들이나 주민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운영에 참여해서 같이 시너지를 제고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구의유수지 행복주택요. 사실은 이것이 예전에 공공 기숙사였다가 행복주택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것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나요? 공공 기숙사에서 행복주택으로 바뀌었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공공 기숙사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공공 기숙사보다는 젊은 층에게 제공하는 행복주택이 필요했고요. 그 행복주택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고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행복주택으로 변경 사업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이 유수지 위에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도 있고 반대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주민 여러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고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유수지 상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안전에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유수지 용량이 2만 1,000㎥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계획적으로는 3만㎥로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CSOs 시설을 5,000㎡ 정도 설치를 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한 상태이고요. 다만 유수지를 활용해서 행복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행복주택이 뭔지를 잘 몰라서 일부 반대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최근 5월에 주변 주민들 특히 자양한양아파트 그 대표분들하고 저희 국장님 방에 찾아오셔서 저희가 행복주택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들어가는 시설과 입주하는 주민층, 특히 젊은 층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지역이 많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해를 하셨고요.

여기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유수지 기능저하랑 구조안전문제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100% 안전하게 다져서 갈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G아트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곡지역에 건립하는 LG아트센터는 공공기여시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G그룹이 강남구 역삼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LG아트센터와는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20년 동안 무상운영하는 조건이잖아요. 그럴 때 명칭이 LG아트센터로 계속 주장을 해서 하는 것인지 또 이용요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2012년 12월에 입주계약을 맺을 당시에 이러한 시설들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LG에서 의사표시를 했고 자료에도 가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칭 LG아트센터라고 쓰여 있고. 저희들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것이 물론 LG가 자기의 자금을 들여서 짓는 거지만 그 땅은 공원용지고 기부채납을 받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살릴 수 있도록 명칭에 대해서는 추후 운영하는 단계에서 서울시와 LG가 협의해서 명칭을 결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협약을 맺어놓은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성에 대한 말씀은 LG아트센터가 상당히 수준 높은 공연도 하지만 또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저렴한 공연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남부 지역의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LG아트센터가 들어선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LG사이언스파크가 건축물 높이가 건축법상 규제하고 있는 39.35m보다 높다, 47.5m나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도제한 되어 있는 건축법상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어떻게…….

건축법상의 규정은 아니고요, 거기가 공원 내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에서는 현재 법상으로 4층 이상은 못 짓게 되어 있고, 서울시의 지침으로써 높이를 15m 이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m를 초과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서울시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높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주는 것은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금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15m 이상으로 한 시설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현재 받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정도 높이는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15m 이내에는 가능한데 지금 15m보다 3배나 높은 47.5m라는데…….

그러니까 15m를 초과하는 것은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도시공원심의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공원 기능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 이 건축물이 공원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면적뿐만이 아니라 높이까지도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하리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신가요?

이게 금년도에, 정식명칭이 서울식물원입니다. 서울식물원의 공원조성계획에 LG아트센터 계획이 들어가 있고, 지금 전체 공원면적의 한 2% 정도 됩니다, 이 부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2% 정도 되고, 또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원과 또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시설과의 조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건축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혹시라도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구의유수지 행복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5월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되었던 사안인데 또 다시 재상정했어요. 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보류되었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주로 논의되었던 사항이 주민이 반대를 하는데 그런 시설이 가능하냐, 설득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양한양아파트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동대표 모여서 구의유수지 행복주택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주민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차후에 6월 3일 정도에 저희들한테 주민의견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도봉) 위원 그 주변에 아파트가 한양아파트만 있어요?

해모루하고 리젠트가 있는데 리젠트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고 해모루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일조권 그다음에 조망권에 대한 반대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은 30층해서 굉장히 높은 고층빌딩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층수도 낮추고 공간을 완전히 분리해서 조망권과 일조권을 법정한도 내에서 최대한 맞춰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망권을 갖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디든지 건축물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맞춰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지역주민이 한양아파트 주민만이 아니잖아요?

네.

(도봉) 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서 동의 충분히 얻었어요? 이것이 민원사항이에요, 광진구의.

저희가 주민하고 자치구하고는 얘기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드렸고, 해당 구의원님께도 설명을 사실 했는데 구의원님께서는 아직까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저희들 말을, 주민들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행복주택에 대한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고 좋은데 지역주민들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하고 일차적으로 협의를 하세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다들 반대하고 있다는데 한양아파트 주민 불과 14명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다시 하겠다고 나오면 불합리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고민해 보세요.

고민하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자양한양 몇 분이 아니시고 동대표들 전체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체 분들이 저희들한테 주민의견서를 행복주택 사업취지를 그동안 몰랐는데 자세히 설명을…….

(도봉) 위원 한양아파트 이야기잖아요?

네.

(도봉) 위원 그 주변에 아파트가 한양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도 있고, 해모루도 있다면서요. 그쪽에도 의견을 충분히 하고, 일차적으로 이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계시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이런 분들과 먼저 일차적으로 협의를 하세요. 이분들이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부 한양아파트 물론 지역이해관계가 얽힌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그분들 지역주민들 이야기만 듣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광진구가 이쪽만 광진구 영역이 아니잖아요? 전체영역을 봐서 문제를 판단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그런 쪽에 접근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자리에 잠깐만, 지금 담당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어요. 자양한양아파트는 재건축 추진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들의 요구조건이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 동의하겠다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 그 당시에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이었는데 기숙사와 임대주택과 관련되어서 창동하고 구의유수지 네 군데가 추진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건기 주택실장이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살려 주면 다른 곳에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 기억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그런데 많은 시의원, 구의원 또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호도해서 답변하고 있습니까? 그 계획도 기숙사에서 바뀌었지요, 행복주택으로?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50번 김현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원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필요성과 시기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안 제11조제3항 중 1년을 6개월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이명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현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욱형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195호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동 조례에 포함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관련 사항을 삭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교육에 관한 사무는 별도의 법률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가 규율하는 범위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명확히 하자는 것으로 그 개정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문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