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시립대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먼저 심사하고 이후에 시립대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시립대학교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그리고 결산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우리 대학의 발전방안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배움과 나눔의 100년, 서울의 자부심이라는 비전하에 서울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대학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2,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700만 원으로 손소독기 등 구급장비 구매에 1,7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은 2015년 메르스 확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감염자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의 긴급조치 안전예산 예비비 사용계획에 따라 지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0억 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24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98.7%인 24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37억 4,800만 원이며 집행은 예산현액의 92.9%인 406억 5,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0억 9,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총 24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1억 8,900만 원, 체육관 사용 및 기타 강의실 사용료 2억 5,300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및 증지수입 4,000만 원, 주차요금 수입 3억 200만 원, 전형료 논문심사료 등 15억 6,2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5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 7,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300만 원으로 시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전년도 변상금 체납액 900만 원, 계약불이행위약금 300만 원, 과다지급 공사비 환수금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기반 구축사업은 학교시설물 유지보수, 도서관 운영,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에 대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46억 8,900만 원 중 94.8%인 234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 8,900만 원 5.2%입니다. 대학 정보화기반 구축사업은 대학 행정정보시스템,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PC 등 전산장비 구입 등에 대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5억 4,300만 원 중 94.7%인 24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연구 활성화 지원사업은 강사료, 학술연구 조성 등에 관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5억 3,300만 원 중 90.6%인 95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9,000만 원입니다. 시민생활 향상 사업은 서울시립대학교에 설치된 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1,200만 원 중 64.3%인 4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5,400만 원입니다. 학생 경쟁력 강화사업은 장학금 지급, 대학 입시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0억 7,000만 원 중 95.6%인 38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반환금 및 기본경비 사업은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관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 100만 원 중 79.8%인 9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억 8,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교육시설기반 구축사업은 서울시립대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바 사업비 74억 1,200만 원의 7.5%에 해당하는 5억 5,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사비 낙찰차액과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효율적 사용에 따른 예산 절감노력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억 9,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연구활성화 사업은 강사료 지급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바 사업비 49억 4,900만 원의 17%에 해당하는 8억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임교원 강의비율 제고 정책에 따라 외래강사 강의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억 5,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시민대학 운영사업은 사업비 7억 1,200만 원에 35.7%인 2억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대학 강좌가 인근 자치구와 유사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강좌수를 줄였고 시민대학이 서울시로 이관 결정됨에 따라 축소 운영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반환금 및 기타사업은 사업비 1억 원의 31%인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입학전용 관련 전형료 잔액 반환액 감소와 시민대학 수강료, 각종 시험 응시료 등의 반환사유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전용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 9,300만 원으로 서울시민대학 중랑학습관(가칭) 설치 운영 관련 교육기자재 구입을 위해 시민대학 운영사무관리비에서 같은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치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1건으로 2,100만 원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 사업 확대 운영에 따른 행사 운영을 위해 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전산개발비에서 같은 사업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지방재정법 등 회계관련 법령과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각별히 유념하여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5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뵈니까 정이 드네요. 그렇지요? 저희들 마지막 상임위원회인데 한 가지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집행잔액 중에서 교육시설기반 구축사업 관련해서 7.5%에 해당하는 5억 5,4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공사비 낙찰차액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얼마큼이나 되는지 이것은 실제로 에너지 절감을 통해서 금액을 줄일 수 있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자랑해야 되고 널리 알려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에너지 절감 설비를 따로 설치를 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지붕에 계속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전기 절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양광 설치해서요. 태양광 설치 전력은 주로 어디다, 조명에다 사용하는 건가요, 그것을 동력으로 쓰기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수전설비에 바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봉) 총장님 모르시면 다른 아는 분 나오셔서…….

그것은 제가 이따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사업 중에 하나는 LED 조명으로 다 많이 대체를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전기가 절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체 등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LED사용 비율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울시가 53%고 저희가 지금 80%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역시 교육기관답게 훌륭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에너지 절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이제 향후 준비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조명이라든지 동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설비들에 대한 고민들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대학이 서울시로 이관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렇게 시민대학 같은 게 이관되면 예산도 같이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2015년 말까지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청에 시민대학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그대로 시민청으로 다 간 것은 아니고 저희 것을 폐지하면서 시민청 사업은 그대로 아마 유지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축소해 가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가 그대로 넘어갔다기보다는 시민청 시민대학은 계속 유지되면서 저희 것을 폐지한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달리 질문드릴 것은 많지 않은데 별로 할 게 없으니까 휴먼라이브러리 사업에서 2,1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1억 예산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무슨 행사를 더 하신 건가요? 뭐 하신다고 이렇게 증가해서 사용하셨죠?

원래는 시스템에 사람들이 사람책에 등록을 하고 다른 분들이 거기에서 대출신청을 하고 이래서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인데요. 작년에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학교로 불러다가 놓고 제가 사람책으로 가서 강연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사비가 다과비라든가 그런 게 들어서, 그다음에 동대문구 관내의 중학생들을 강당으로 다 오게 해서 소방관들, 경찰관들이 와서 설명하는 그런 행사들을 했는데 그때 아마 이런 행사비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변경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전임교수 비율이, 강사보다 교수가 강의하는 비율이 늘어서 강사비가 예상했던 예산보다 많이 17% 축소됐다고 하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 비율이 많이 준 것 같지는 많아요. 45.25%에서 42.13%로 전임, 비전임강사의 비율이 낮아졌는데 거기에 비해서 불용된 퍼센티지는 17%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13년에 전임교원 강의비율이 전체 1년에 강의시간이 7,50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 시간 중에서 전임이 담당하는 강의비율이 몇 %냐 이게 전임교원 강의비율인데요. 그때 2013년에 한 40%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라든가 보통 많은 평가기관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이 통상 50%기 때문에 저희가 2014년에 여러 가지 진짜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강의비율을 높였고요. 그게 40%에서 53%까지 2014년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료 2015년 예산 책정할 때 40%와 53%간에 간극이 굉장히 컸고요. 그때 추정이 기준연도가 전년도가 되었고 특히 작년에는 시간강사법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들이 있어서 가능한 한 시간강사를 적게 쓰고 교수님들께서 많이 강의를 하시도록 해서 작년에도 0.3~0.4% 정도 전임교원 강의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13년과 2014년 그 기준의 차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올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대학교에서 장학금으로 1년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25억 되나요?

일반회계……. 네.

그다음에 다른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전체 외부장학금, 국가장학금 1, 2라든가 이런 것 다 합치면 저희가 한 170억 정도 됩니다. 170억인데…….

그런데 시립대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25억…….

저희가 교내장학금이 한 81억인데요.

그게 아니라 저번에 무슨 말씀을 하다가 시립대학교가 반값등록금 대학이다 그러니까 싸다는 이미지가 너무 커서 학교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다, 차라리 장학금으로 나가는 예산 같은 것 합하면 아예 학비가 없는 대학으로 차라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학비로 수입을 잡는 것은 몇 억 되나요?

1년에 등록금 수입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억인데 아직 전액으로 하려면 예산이 힘드네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기에 한번 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히, 예비비 관련해서는 총 2,100만 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예비비 편성 관련된 교육부 지침이나 서울시와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규모가 작지요?

그러니까 메르스사태 때 공용 손소독기 이런 것을…….

(도봉) 집행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 규모가 2,100만 원 정도로 적게 잡혀 있는데 보통은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안 쓰면 또 남아서 나중에 추경재원으로 삼는 것이지요. 그런데 2,100만 원이 과연 시립대 전체를 운영하는데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돈이냐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그게 저희가 설정한 예비비가 아니고 시 예비비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거든요. 저희가 전도받은 금액이 2,100만 원입니다.

(도봉) 그러면 시립대는 예비비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없었고 올해 3억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1%입니다.

(도봉) 그렇지요. 예비비가 없으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인사사고가 나타날 수도 있고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예측할 수 없는 일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필요한 건데 올해는 3억 정도 잡았다는 것이지요?

네.

(도봉) 좋습니다. 시민대학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시민대학은 차별화해야 될 것 같아요. 수준을 높이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가 자치구에서 그냥 교양강좌 보편적으로 하는 것 말고 차별화해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것들을 시립대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예산이 들더라도. 그래서 시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은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정말로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특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경위원님들이 2년 동안 시립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서 정원을 많이 늘려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육부 정원이 502명인데 우리가 시 승인은 428명이지만 아직도 74명이 부족한 실태에 있어서 국립대학교 주요 평균 88.4%, 교원확보율이 거기에도 못 미치는 81.3%인데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많이 설명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대가 우수한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선제적으로 우수한 교원이 있어야지 학생들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시립대학교 현안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시립대학교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우리 대학의 발전방안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배움과 나눔의 100년, 서울의 자부심이라는 비전하에 서울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대학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18년은 서울시립대가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 조직체를 구성 발족식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학내외 인사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마련하고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100주년 시민문화교육관 건립사업도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각별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선발을 위해 2018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입시 홍보활동에도 힘써 나가고 있으며, 지난 3월 자유융합대학을 설립하여 융복합 교육과정 신설과, 교과 비교과 과정의 연계를 통한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육성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나눔활동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말 서울시립대 평생교육원을 개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수요에 부응하고 서울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서울의 도시보건문제 연구와 보건의료직 종사자의 맞춤형 재교육을 위한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설립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부족한 학사공간을 해소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음악관을 준공하여 10월 중 개관 예정이며 학교를 대표하는 상징가로로 중앙로를 조성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장인 저를 비롯한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서울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학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유광수, 교무처장 한문섭, 입학처장 김대환, 학생처장 김현성, 기획처장 안성제,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김인철, 행정처장 백호, 정경대학장 원용걸, 경영대학장 이춘우, 공과대학장 권원태, 인문대학장 서도식, 자연과학대학장 김규성, 도시과학대학장 서순탁, 예술체육대학장 김설향, 자유융합대학장 전인한, 법학전문대학원장 경건,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한만희, 평생교육원장 남기범, 중앙도서관장 최기호, 전산정보원장 김진석, 국제교육원장 강명구, 생활관장 황지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현안 업무보고는 안성제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안성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현안 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2016년도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안성제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대학교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제가 집이 마포 쪽에 있는데요 집에 가다 보면 홍대가 있어요. 홍대 앞을 지나다 보면 현수막들이 붙어 있는데 대학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학교 측에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학교 측에서 잘 안 들어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애로를 많이 겪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이 홍익재단이 상당히 돈이 많은 재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노동자들한테 하는 것을 보면 완전 노예예요.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완전,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에서 인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시립대 같은 경우는 청소노동자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저희가 공무직 촉탁직 이렇게 있어서 100여 명 정도……. 청소노동자가 64명이고 경비 25명, 시설 20명 해서 109명입니다.

전부 비정규직이지요?

아닙니다. 현재 일부는 공무직 해서 정규직화 했고요. 또 60세가 넘어도 촉탁으로 해서 학교가 고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고용안정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어떻게…….

건물마다 규정대로 다 정비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마련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났던 것 같은데 검색해 보니까 시설이 열악하다고 하던데…….

그래서 지금 대강당 쪽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넓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공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로 규정에 맞춰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휴게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지금 정부기준에 1인당 5㎡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서도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고, 국회 청소노동자들도.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죽 되어 왔던 것인데 시립대에서도 지적받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 붙이는 대자보 있잖아요? 대자보를 학생처의 허락을 받고서 걸어야 되나요?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것을 허가를 받고 붙일 수 있게 한 것이지요?

게시물에 대해서는 학생처가 모든 학생들이, 원칙적으로 게시물에 대해서는 학생처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안 그러게 되면 예를 들어 사설 학원에서 들어 와서 학원 모집광고들을 계속 게시판에다가 붙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가장 정하는 기준이 일단 학생처에서 검열이라기보다는 기간을 정하게 되거든요. 또 붙여놓고 안 떼면 누가 다른 사람이 떼면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분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디에다가 게시를 하겠다 이 정도지 저희가 내용을 검열한다든가 그것은 아닙니다. 워낙 게시판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독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도 대자보가 학생처에 들어가서 도장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인데 홍보물하고 대자보는 분명히 구분이 될 것인데, 딱 보기만 해도 홍보물하고 차이가 날 것인데 그것을 굳이 학생처 승인을 받아야만 대자보를 걸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다른 대학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학생처장이…….

네, 처장님이…….

학생처장입니다. 지금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광고물이나 이런 것을 게시하는 것이 있고요. 주로 학생들이 사회적이든 교내의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게시하는 것은 학생회관 앞에 커다란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용을 본다거나 그러지 않고 자율적으로 총학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는 학생들의 대자보성의 의견게시에 대해서 읽어보거나 도장을 찍어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두 가지 나누어서…….

아니, 이것도 신문보도 내용인데 다른 대학은 그러지 않는데 시립대만 학생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게시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은 다소 오해가 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의 시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 적은 없고요. 학생들도 여러 가지 광고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학원이나 사채나 사실은 또 건전치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도장을 찍어주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판정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내용을 어느 정도 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읽지는 않고요. 형식 자체가 이게 사익을 추구하는 광고성이냐 아니면 본인의 의견이냐 그 정도를 보지…….

그것을 학생처에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총학이나 이런 데에다가 맡겨놓으면 어때요? 총학에서 자체적으로 거르면 되잖아요?

의견게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광고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광고성 이런 것도 총학에서 스스로 거르게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것을 왜 학생처에서 거를 필요가 뭐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총학은 그런 일 자체를 자기네들이 부담으로 느껴서 게시판이 굉장히 여러 군데…….

아니, 본인들이 스스로 그것을 총학 자치규약으로 정해서 할 수 있게 자율로 맡겨 놓아야지 대자보를 학생처에서 교수님들이 이것을 검열을 한다는 것이 내용을 보든 안 보든 학생들은 심적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회관 앞에 있는 커다란 총학생회 주관의 대자보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학생처가 관여하지 않고 총학에서는 나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인신공격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지금도 대자보성이 아니고 광고게시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학생회하고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걔네들이 그렇게 원하지는 않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대자보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원활해야 창의적인 생각들도 나오고 세상에 할 말들도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규제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립대에서는 최대한 그것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가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학생회관 앞에 큰 학생회가 관장하는 판에 대해서는 학생처가 그것을 검열한다든가 도장을 찍는다든가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공식적으로 각 건물마다 게시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시판이 있는데도 벽에다 붙이는 경우도 많고 엘리베이터에다 붙이는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진짜 본인의 주장을 하기 위한, 진짜 우리가 의미하는 대자보성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회관 앞에 그런 공간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않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학교에서 각별한 관심을 학생들한테 가져주고 학생들이 순수하게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욱 위원님도 말씀했던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직교수님들 임기가 몇 년이지요?

2년입니다.

그래서 이것 추진위원회 보니까 기획처, 학생처, 연구처 이런 데에서 행사들을 하는데 처장님들 보직일을 보니까 다 2015년 3월 1일이에요. 그러면 2017년 2월까지가 보직 만료일일 텐데 100주년 행사는 언제 하셔요, 총장님?

2018년 5월 중순입니다.

2018년 5월이요?

네.

그러면 새로 보직을 받으신 분들께서 그거를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2018년이면, 이게 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일을 시작하시던 분이 끝맺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새로 다음에 하시는 분들에게 잘 연계되어서, 교수님들 그리고 이런 100주년 기념사업 하시려면 강의해야지 연구해야지 참 바쁘실 텐데 그거 잘 조정하셔서 너무 과한 일이 걸리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게 질문은 없는데 신문기사를 지금 봤어요. 한국경제 6월 10일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립대가 이공계 대학평가, 물론 신문사에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 시립대학교가 기업체 설문조사에서 14위를 했다, 그런데 보면 교육연구의 질 이런 것들은 순위가 높았는데 산학협동 및 기술실용화 창업 및 취업지원이 44위로 그런 부분이 약하대요. 그래서 대학의 전통기능인 교육과 연구 활동에는 충실하고 기업체 임직원의 평판은 좋지만 기업체들과의 교류가 약하고 학생 창업ㆍ취업에는 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 업무보고를 보는데 그중에 하나가 있어요. 관ㆍ산ㆍ학 협력강화를 위한 대외기관과의 MOU 체결을 하셨다, 16개 기관하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죽 보니까 기업체는 세 개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런 데랑 MOU를 더 많이 맺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에서 우리 시립대가 산학협력에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창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신경 쓰고 계신 것 맞죠?

네,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통적인 대학의 영역에서는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통상 지금까지 창업이라든가 대외 기업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산단이나 연구처를 통해서 열심히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런 노력의 하나로 창업터, 창작터라는 중기청 사업을 연간 4억씩 12억 정도를 수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건물에 창업을 위한 동아리를 위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융합대학에 창업과정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저희 1,800명 학생 모두 다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각 학과의 한두 명씩이라도 창업에 관심이 있을 수 있도록 그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최대한 저희가 지원하겠다, 교육부터 시작해서 공간 필요하면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창업에 적극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간조선 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더라고요. 초빙교수가 몇몇 학과에 집중적으로 있어서 어떤 과에서는 이 많은 초빙교수한테 어떻게 강의를 배정할지 학과에서 난색을 표할만큼 초빙교수가 많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떤 과에 초빙교수가 많이 있지요?

저희가 현재 20명 중에, 전체 TO가 20명이고 현재 열한 분 정도가 있는데 여섯 분 정도가 시에서 1급 이상 하시다가 퇴직하시면 오게 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시에 오래 계시면 행정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과에 집중적으로 계시거나 그러지는 않고 주로 행정학과, 도시행정학과 그다음에 건축학부 그다음에 기술 쪽 하시면 주로 도시공학과 이런 쪽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강의배정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강의배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과로 못 가시고 인접과로 강의하실 수 있는 과로 가셔야죠.

그리고 2014년도에 초빙교수에 대해서 규정을 바꾸면서 원래 2014년 이전에는 연간 3과목 이상을 강의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한 학기당 한 과목 이상 또는 한 학기당 3시간 이상 강의로 준 것 같아요. 이거하고 강의시간이 부족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봉급은 드리는데 한 학기당 한 과목 이상은 참…….

원래 초빙교수 취지가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도 국가 차관급이라든가 이상 되면 연구재단을 통해서 각 대학에 파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물론 단순히 자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과연 20~30년 동안 특정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시고 그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산학협력이라든가 관학협력 차원에서 그분들의 경험을 학생들 강의에도 연계하고 각 교수님들 연구라든가 협동연구가 되면 굉장히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도 취지 자체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경험을 학교에 와서 같이 협동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강의도 하시고 강의 안 하시는 시간은 연구에 지원도 하시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교류도 하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제도 취지 자체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서울시라는 것이 특히 시장님이 늘 대통령 후보군에 있고 하니까 누구의 사람들 하면서 무슨 일 날 때마다 기자들의 관심이라 입에 오르내리는데 항상 올바른 기준을 갖고 그것을 딱 지키셔서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잘 대답할 수, 오늘 같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총장님, 시립대도시보건대학원, 이름 앞에 도시가 붙었네요. 도시보건대학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순증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네요, 어려운 점이.

저희가 30명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30명을 전부 교육부로부터 순증을 받으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현재 교육부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여러 번 접촉했고 저도 간접적으로 접촉했는데 순증 다는 기대하지 마라 이런 입장이 굉장히 강해서 자체적으로 아마 오늘내일 지금 계속 그 논의들을 위원회도 하면서 할 예정인데요. 학교 자체적으로 최대한 구조조정 TO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일부는 교육부로부터 순증도 받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결과를 보면 순증이 다 될 수도 있는 총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렇죠? 총장님의 어깨가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지원을 위해서 보건인협회라든가 이런 쪽에 부탁을 해서 이런 영역의 인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교육부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이런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은 학생이고 교수님들이 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들은 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새로운 과다 보니까…….

지금 올해 신규 TO 요청한 것 중에 내년도에 개설이 되면 내년도에 일단 세 분을 모시는 것으로 하고 초빙교수도 계시고 겸임교수 이렇게 활용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TO가 올 연말에 나와서 내년도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첫 학기는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조금 맡아주시면 어떨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보건대학원이 서울시립대에 설립되고 보건대학원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어서 서울시의 도시보건 문제들이 심각한데 자체적으로 대응능력이 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대처될 수 있는 우수한 연구진,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총장님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제가 올해도 아니고 내년에 완공이죠?

올해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공사를 해서 바로 내년에 65명 규모로 일단 완공할 예정입니다, 수용인원이.

아예 0세부터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연령대는 한번……. 현재 저희가 설문조사를 직원들 대상으로 했고요.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신 거지요?

네, 일단 직원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게 계획만 있어도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갖추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벌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올해 벌금이나 이런 문제들은 잘 해결되고 있나요?

지금 진행되는 사업으로 인정을 해서 구청에서 벌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어린이집이, 지금 개교한 지 굉장히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여태까지 없었던 거잖아요? 직원들의 처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아이들을 너무 남성 중심이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안타까움을 표현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벌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닥쳐서 하는 것 같은, 사실은 닥쳐서 한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태까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예산이 당연히 편성되겠지요. 이것을 자르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편성되어서 훌륭한 양질의 보육을 할 수 있는 시립대 어린이집을 개원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대 후문을 지역구로 하는 맹진영 위원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인데 혹시 질의나 아니면 인사말씀이라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시립대 교수님들, 교직원 선생님들 여럿이 다 열심히 해 주셔서 시립대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100주년 기념관은 100주년 기념일 맞춰서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겠지요?

네, 내년 예산확보가 가장 관건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립대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숙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일한 대한민국의 공립 대학교로서 지역과 서울시와 함께 하는 그런 학교운영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혹시 가끔 대중교통 이용해서 학교에 가십니까? 주로 차를 이용하시지요?

네, 최근에는 별로 큰 기회가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도봉)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주로 청량리 지역에서 걸어가든지 아니면 회기역에서 걸어가면, 회기역에서 걸어가면 참 찾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도봉) 그래서 늘 바람이 우리 맹진영 위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시립대하고 동대문구청이 협력사업으로, 또 시립대를 찾아갈 때 쾌적하고 또는 생각할 수 있는 거리로 도시재생사업이 골목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차를 이용하지 않잖아요. 다 대중교통으로 걸어다니는데, 그래서 노력을 하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지난번에 맹 위원님 아시겠지만 후문 지역에 사업 하나가 추진되었는데 최종심사에서 안 된 것 같습니다.

(도봉)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가 탈락이 되었나요?

네.

(도봉)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윤희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이 9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시립대만큼은 정말로 태어난 환경이 아닌 부모의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대학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대의 시대정신과 진짜 시민정신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그리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시간을 갖고 14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강진섭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재단의 2016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문의하신 대로 상임이사 두 명에 대한 채용진행이 준비 중이고 그래서 현재는 공석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간부소개:감사실장 권영호, 전략기획실장 엄창석, 인사부장 이재상, 경영지원부장 이상희, 전산지원부장 김상호, 보증지원부장 박장혁, 회생지원부장 이선종, 기업진흥실장 김승영, 중부지역본부장 신용호, 동부지역본부장 박창원, 서부지역본부장 왕희원, 남부지역본부장 전승기) 저희 재단은 연초 업무보고 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2016년 상반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오늘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재단이 서민의 성공을 돕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 순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단 일반현황, 2016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그리고 주요…….

(도봉) 이사장님 상반기 추적실적 간단히 보고하시고요 주요 현안업무 세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단은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각오로 서민의 성공을 돕는 기관으로서 맡은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도 모든 임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자영업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종합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이건 업무보고하고도 상관없는 거고 이번 토요일에 저희 지역에서 민원의 날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어떤 어르신 할머니께서 오신 거예요. 떡집을 남편이랑 같이 잘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빚을 져서 떡집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다 날아가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는데 떡 기술은 너무 아깝고 그래서 하고는 싶었는데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위치는 잡아 놨는데 창업을 하려면 2,000~3,000만 원이 필요한데 저보고 이걸 어떻게 마련을 할 수 있냐고 그러셔서 옛날 같으면 미소금융, 마이크로크레디트 이런 게 생각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토요일에 그 숙제를 갖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해서 이사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이나 마이크로크레디트 이런 데서 창업할 수 있는, 약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파산을 해서 신용등급은 없나 봐요.

저희가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알아봐 주셔서…….

네, 이력을 주시면, 주소를 주시면 저희가 콘택트해서 어떤 지원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또 그 할머니가 혼자 사업장을 열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방법 아니면 떡집에 취업을 시켜주는 방법 다양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년 동안 일하면서 저도 참 즐거웠습니다.

예리한 질문 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있지요? 그게 신보에 있지 않나요?

네, 신보에 있습니다. 지금 4개 지역본부에 있는데 그걸 종합지원센터를 만들면서 그걸 한 곳으로 모읍니다. 4개 지역본부 있는 거를 한 곳 센터에 모아서 우선 4개 분산돼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종합지원이라는 체제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균질하지 못하거든요. 이거를 잘 모아서 질적으로 성숙시켜서 어느 정도 고객들이 이제 됐다 할 때 각 지역본부로 다시 재배치해서…….

(도봉)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하고 자영업지원센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도봉) 조례상 명칭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거든요. 지금 명칭은 자영업지원센터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조례상 명칭으로 통일이 되는 게 좋을 거 같고 만약에 조례상 명칭이 지금 시대감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자영업지원센터라고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조례명 자체가 소상공인지원조례기 때문에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명칭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통일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경영지원센터라는 명칭이 나온 연유가 제 생각에는 자금지원, 보증지원에 대칭되게 보증 이외의 다양한 경영에 관련된 사항을 지원한다고 해서 경영지원센터라고 명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지원센터는 자금과 경영을 포괄한 의미에서의 자영업지원센터라고 부르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도봉) 이거를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좀 더 포괄적 의미로 조례에서 명칭을 바꿔줄 것인지 아니면 조례랑 통일을 해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9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마쳤습니다. 후반기에 더 좋은 훌륭하신 위원장님 모시고 신용보증재단 발전을 위해서 또는 고통 받고 있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진섭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