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김인철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 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조례안 및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김인철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상모 부위원장님, 이성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인철입니다. 제268회 정례회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안과 관련하여 지난 한 해 대변인실 소관 시책사업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대변인실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서울시정의 핵심사업이 기자설명회, 프레스투어, 인터뷰 등 다양한 대언론 홍보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의 이러한 보도전략과 노력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대변인실 참석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언론담당관 이수연) 그럼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422만 3,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방송차량 공개매각 낙찰대금 421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선택적복지 정산반납액인 9,000원입니다. 세출결산으로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7억 506만 9,000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의 94.5%인 16억 1,114만 4,000원을 지출하고, 5.5%에 해당하는 9,392만 5,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1건, 101만 7,000원으로 특정업무경비의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시정보도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사업 내 사무관리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예산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2015년도 집행잔액은 9,392만 5,000원으로써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모니터실 운영 예산 중 방송모니터링 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46만 원, 출입기자실 운영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으로 인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058만 7,000원,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1,719만 1,000원입니다. 해외미디어 취재 지원 예산 중 해외미디어 취재 지원 용역계약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600만 원, 기본경비예산 중에서 메르스 등으로 인한 출장자제, 축소로 인해서 국내여비 집행잔액 3,921만 2,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2015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진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반영해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대변인실은 뭐 그렇게 볼만한 것들이 없기는 한데 이번에 보니까 좀 불용률이 높아요. 그렇지요? 전체 세입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1억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인철 말씀주신 대로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 원인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의 집행실적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메르스 확산이라든지 2014년에 세월호 사건 여파로 저조하게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 예산은 작년보다 260만 원을 감액해서 400만 원 정도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 예규가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바뀌어서 출입기자실 운영과 관련해서 식비로 지급할 수 없다는 기준 적용으로 인해서 불용률이 높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비나 이런 기본경비에서 그 부분이 빠진 거군요?

김인철 네.

그래도 이용, 전용은 별로 없고, 그런데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집행내용을 좀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사실 기자들 접대성 경비 집행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김인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별 지출이 많은 2015년도 2월 집행내역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세내역들이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늦은 심야에 사용한다든지 보니까 호프집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곧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9월 28일부터? 공무원, 언론인 등에게 허용되는 기준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외부 언론인과의 접촉이 많은 대변인실에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투명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랄게요.

김인철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유념해서 꼼꼼하게 또 절약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절약할 것도 사실은 없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철 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후반기부터 운영위원회로 대변인실이 옮겨간다고 들어서……. 확정된 것 아니에요?

김인철 확정된 것은 아닌데 오늘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것 확정된 게 아닙니다, 안.

아, 안이었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정들자 이별이라고 섭섭한 마음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아직 안이라서.

김인철 오늘이 또 마지막 상임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김인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리를 마련해 드리려고요. 한 말씀 하시지요.

김인철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과 거의 2년 반 동안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속에서 많이 배우고 또 지적하신 여러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디에 가시든 또 제가 어디에 위치해 있든 최선을 다해서 살피고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아니요, 질의사항은 없고요. 대변인 예산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저희가 볼 게 없다고 말은 하지만 그 17억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별로 굉장히 알뜰하게 쓰시고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철 네, 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인철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들 잘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별로 없네요. 빨리 처리해 주시고, 다음은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조례안 및 결산 승인안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운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75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문서 등에 국어ㆍ한글 사용 실태조사와 평가대상기관에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하고 2년의 기한으로 운영되는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의 운영을 상설화하는 내용이므로 이의가 없습니다.

김남호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시민소통기획관은 여기 계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 아래 시민의 삶을 경청하고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2015년은 시민청 방문객 50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루어냈고, 메르스 사태 속에서도 긴급 대시민 소통 메시지로 위기극복에 기여하였으며, 도시브랜드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민주도형의 새로운 서울브랜드 IㆍSEOULㆍU를 개발, 10월 28일 서울시민의 날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응답소와 120다산콜센터, 열린민원실 등 민원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에 민원서비스 혁신을 발표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SNSㆍ디지털미디어 등 뉴미디어 소통 트렌드 추세를 반영하여 각종 이슈 현장 생중계, 시 대표 SNS 관계망 지속 확대 등을 통해 소셜특별시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지속적인 대시민 소통을 통해 시민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시정을 실현하고 보다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 시민이 더 체감하는 정책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총 74억 7,391만 원으로 총 75억 9,64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5억 8,961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6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세입내역은 120다산콜센터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65억 5,099만 원,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 외교부 국고보조금 8억 1,822만 원, 시민청 운영 대관 수입 8,148만 원, 시정간행물 위탁판매수입 5,426만 원 등이 있으며, 미수납액은 시정간행물 위탁판매수입 527만 원,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149만 원 등으로 2016년 1월과 2월에 걸쳐 모두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현액은 총 363억 7,214만 원으로 92.8%인 337억 3,949만 원을 집행하였고, 26억 3,2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사업은 예산 20억 1,890만 원 중 99.9%인 20억 1,6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사업은 예산 21억 2,604만 원 중 98.1%인 20억 8,6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표 소통공간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사업은 예산 45억 4,943만 원 중 38억 6,002만 원을 집행하여 84.9%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사업은 예산 9억 원 중 8억 8,041만 원을 집행하여 97.8%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120다산콜센터 운영 사업은 예산 164억 3,533만 원 중 150억 4,762만 원을 집행하여 91.6%의 집행률을 보였고, ‘내 손안에 서울’,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등을 운영하는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사업은 예산 13억 7,216만 원 중 98.8%인 13억 5,5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2%인 26억 3,26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총 6억 3,175만 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총 20억 90만 원으로 동남권 시민청 개관 지연에 따른 운영비 5개월분 미지급 5억 1,845만 원,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중도퇴직으로 인한 불용임금 및 운영비 등 비용 미발생 13억 8,701만 원, 직원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사유 미발생 4,636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전용, 변경, 이체 및 다음연도 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 1억 2,721만 원으로 전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사업 내 민간위탁금 8,47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SBA 컨벤션센터 8월~12월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의 지침에 따라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만 원을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사업 특정운영경비로 전용하여 본청 5급 팀장의 대민활동비로 지급하였으며, 시정여론조사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2,746만 원을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사업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여 ‘내 손안에 서울’ 구축비용 기성금 및 준공금의 일부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변경 사용은 총 4건 1억 8,388만 원으로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사업 내 사무관리비 1억 800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변경하여 시민게시판 LED전광판 연계프로그램 개발비 및 시민메시지 실시간 표출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또한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사업 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00만 원을 SETEC 전시장과 SBA 교육센터 및 시민청 프로그램을 연계한 프로그램 사전 시범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ㆍ제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사업 내 공공운영비 1,96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응답소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보수 지원체계 확보를 위한 정품 라이선스 구매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사업 내 사무관리비 2,12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내 손안에 서울’ 구축비용 기성금 및 준공금의 일부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체는 총 3건 9억 1,400만 원으로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신설되면서 서울브랜드 개발 및 확산 사업의 사무관리비 8억 9,000만 원, 기타보상금 1,000만 원 및 기본경비 1,400만 원을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13억 4,148만 원으로 당초 2015년 8월 개관 예정이었던 제2시민청이 강남구의 조성 반대로 인하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사용을 위한 행정심판위원회 승인 재결절차 추진에 따른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제2시민청 건립을 위한 사업비 13억 4,14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 이용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소통기획관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15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김남호 기획관님이 3월 18일에 오셨어요. 업무는 다 파악을 하셨어요?

네,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벽하게는 아직 시간이 짧고요.

김영환 담당관님도 2016년도 1월 1일자고, 박범 담당관님도 1월 1일자고, 실질적으로 2015년 결산과는 사실 조금 무관해 보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이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2017년도에 더 좋은 세입추계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것들을 보면 시민청 운영및 확산이라든지 현장소통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시민봉사담당관 쪽에 통합민원 처리 및 열린민원실 운영, 120다산콜센터 운영,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 주로 보면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낮아 보여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 각 활동별로 집행률이 낮은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민청 같은 경우는 제2시민청이 보류됨에 따라서 여러 위탁업체에 저희 운영비용 같은 게 많이 불용이 됐고요. 그리고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중도퇴직자가 나오면서 불용임금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항목이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한 현장에서 운영 현황 집행률이 낮은 걸로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제가 세출결산부터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대비 7.2%, 그래서 집행잔액비율이 26억 3,265만 원으로 나왔어요. 물론 전년도에 대비하면 줄어든 것 같지만 서울시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에 비하면 4.2%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집행잔액 원인별로 살펴보니까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은 24% 정도가 나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있지요. 그런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집행 발생이 76%로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용액 비율보다는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미비 등의 이유로 불용되는 비율이 월등히 높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청이나 다산콜센터의 중도퇴직자가 큰 비율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경험을 토대로 갑자기 발생될 수 있는 상황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경비 같은 경우도 보면, 불용사유에 직원 출장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2015년도에는 메르스 사태라는 변수도 있긴 하지만 2013, 2014, 2015년도의 국내여비 결산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요. 52.8%, 49.4%, 64.4%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경직성경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높은 것은 애초 예산편성 시에 잘못 잡은 게 아닐까요?

국내여비는 기본경비로 예산편성 시 직원 수 기준으로 예산담당관에서 산출하고 조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의 불용률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정확한 예산기획을 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렇지요, 3개년도의 추세를 보면 충분히 세입추계를 하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 잡을 때는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청 운영 및 확산의 경우에 작은 결혼식 있잖아요?

네.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유독 이용실적과 현황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나오는데 이게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됐던 바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106쌍인가 107쌍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시민청결혼식 107쌍이 결혼을 했다는 게 시작해서부터의 지금까지의 합계를 말하나요, 아니면 올해 쌍을 얘기하나요?

총 합계입니다.

이건 좀 창피한 숫자 아닐까요?

네, 이 작은 결혼식에 대해서 호응이 높아서 지금은 홍보도 강화하고 주1회 했던 것을 횟수도 늘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 했던 것을 2회 정도로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요?

원래 일주일에 한 번인데 원래 당일 한 번밖에 못하거든요. 그런데 당일에 두 번까지, 그다음에 일주일에도 횟수를 늘릴 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 자문운영위원단과 같이 작은 결혼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결혼식을 할 경우는 전실을 못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제약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검토해서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공간적인 제약이라는 건 어떤 거지요?

위에서 콘서트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지금 서울시민청 같은 경우에 결혼식을 하기에 소음이 같이 들리는 그런 공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프로그램 같은 걸 조정하면 저희가 늘릴 수 있는…….

공간적인 제약이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의 조절보다는 어차피 시민청은 열린청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장소 아니에요.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을 하셔야지요, 소음방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든지. 사실 작은 웨딩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고, 또 작은 웨딩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곳을 위탁을 준다든지 하면 충분히 더 많은 쌍들이 올 텐데……. 여기 보면 실질적 방문객 수를 보니까 일평균 5,160명이에요, 2015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홍보 측면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작은 웨딩을 원하는 시민들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수요는 많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비해서 공급 자체가 30회라는 것은 1년에 매주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3개년도를 토털해서 106쌍이 나왔다는 것은, 저희가 이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되지요.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데이터도 구성을 하시고, 그리고 시민청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작은 웨딩에 대한 설문지 같은 것들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작은 웨딩의 대관료는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소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을 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들어오기 쉽지 않은 장벽이 있는 것도 사실일 거고, 그런 부분들을 토털해서 잘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해서 작은 결혼식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결혼비용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삼포세대에서 칠포인가 팔포까지 왔던데 그런 부분에 앞서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SBA 컨벤션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제2시민청 시범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2015년도 8월에 개관할 예정이었잖아요?

네.

아까 제2시민청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가 2014년 7월에 시의회에 들어와서부터 논란이 됐던 얘긴데요, 원래는 2015년도 4월인가 개관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그냥 멈춰있는 상태로 보여요.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세요?

지금 행정심판 중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자치구에 협조를 구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일단 강남구와 지속적으로 협의 및 이해 설득을 통해서 조성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일단은 행정심판청구 진행 중이라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2시민청 총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14억입니다.

그래요, 14억이었어요. 그런데 제2시민청 공사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3억 4,148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잖아요?

네.

사실은 이 14억이라는 예산이 더 시급한 예산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작년 2015년 8월 개관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또 지났잖아요. 그래서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올해 넘기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 위원입니다. 김남호 기획관님 오신 지 한 3개월 되셨네요?

네,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시민소통기획 이쪽은 열심히 봉사한다 생각하고 업무에 임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최고 많은 곳이 또 이쪽 아닙니까? 120콜센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곳입니다. 존경하는 문형주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제2시민청 강남 건 그게 지금 사고이월은 한 번밖에 못 시키잖아요?

네.

그다음에는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해서 가야 되는데 기획관님께서 보실 때 행정심판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법적으로 합당한 상황이라 행정심판의 결과는 저희 쪽에 유리한 것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리하지 않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예상은 유리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처음 강남 쪽에 시민청 할 때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많았습니다. 왜 강남으로 가느냐, 그러한 질의가 많았었거든요. 이번에 행정심판에서 안 되면 좀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데는 혜택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무슨 의도로 강남에다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행정심판에서 만약에 잘못되고 시에서 그게 잘못된다 하면 우리 강북이나 도봉이나 금천이나 이런 곳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에 강남부지의 선정 배경을 보면 SETEC 부지가 여러 전시공간이나 교육공간이 되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으로 좋다는 배경을 제가 전해 들었고요. 만약에 더 이상 계속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제2시민청, 제3시민청의 지역을 검토하고 분석한 곳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일단 행정심판 우리가 계속 추진했던 거니까 강남의 결과가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제2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2의 부지는 강북 쪽으로 하세요. 송파 쪽에서도 사실 이것을 유치하겠다고 나섰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송파나 강남이나 서초 이런 곳은 어떠한 혜택을 많이 보는 곳이에요. 특히 노원이나 강북이나 도봉이나 이런 곳은 전무거든요, 금천 이런 곳. 그런 곳으로 기획관님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강북 쪽으로 오면 더 좋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강북 쪽 한다고 다가 아니라 강북구,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강북구 쪽으로 잘 유도 좀 해 주세요. 진짜 강북구는 북한산 빼놓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파인트리 하나 있는 것도 시에서 잘못해서 저렇게 방치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박원순 시장한테 보고하세요, 거기 선물 하나 줘야 되겠다고. 아셨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왕이면 파인트리에다 제2시민청을…….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하려고 그랬던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지역에 비서실장 했던 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현수막에 내걸었던 게 뭐냐 하면 서울시가 몰려온다 해서 나는 서울 이 시청이 다 파인트리로 들어오는 줄 알았어, 모든 것 다 옮겨 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것 서울 제2시민청이라도 강북구로 오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님은 일반 다른 공무원 분들하고 말씀하시는 톤이 좀 달라요. 말씀하시는 게 약간 정형화되지 않아서 오히려 듣기가 수월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장점은 좀 있어요. 그런데 느낌에 이것이 완전 전문성을 확보한 건가 아닌가 하는 약간의 의문이 남게끔 하시기는 하지만,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요. 시민소통기획관 프로그램 중에서 세심한 것 몇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시민현장 소통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청책토론회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모든 행사들이 부진했던 것들은 다 메르스 탓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메르스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예산들은 남아야 되는데, 불용되더라도 명분이 있었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못 썼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어울리는 소통과 관련된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아쉬움은 남지만 불용된 상태의 예산은 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보통 때는 23회, 27회 하던 현장소통프로그램을 6회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비고란에 보니까 소통백서를 발간했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시정학교 운영도 보통 165건, 92건인데 이번에는 25건 했는데 홍보 브로슈어 제작을 포함해서 웬만큼 예산을 다 쓰셨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남은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통백서라는 게 반드시 필요했는지. 요즘에 굉장히 미디어가 발달해서 종이책자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냥 쓴 것인지 꼭 필요해서 했는지 의문이 남고요. 또 마찬가지로 홍보 브로슈어 제작 포함이라고 비고란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정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추진한 실적에 비해서 브로슈어 포함하거나 책자를 만드는 예산이 과다하게 쓰인 건 아닌가, 꼭 필요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일단 청책토론회도 메르스 때문에 횟수는 많이 줄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청책토론회가 집행됐을 때의 결과 효과하고 이 소통백서가 추구했던 결과효과는 확연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많이 못 오니까 소통백서를 통해서 대안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 효과 면에서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보면 불용예산을 과연 효과적으로 집행했는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했던 것에 공감을 합니다. 불용이 되었을 때 같은 대안의 효과까지 잘 분석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소홀히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IㆍSEOULㆍU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브랜드추진위원회였다가 지금은 서울브랜드위원회가 돼서 새롭게 발족을 해서 야심차게 나아가고 있고, 저하고 문형주 위원님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서 함께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지켜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잘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신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시민소통기획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건 아주 작은 것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처음 의회 시작했을 때 결산업무보고를 봤는데 대변인실 것 보시면 딱 보이시지요?

네.

그리고 역사박물관에 ‘IㆍSEOULㆍU’ 딱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미술관은 ‘함께 서울’, 그런데 정작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은 미처 신경을 못 썼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을 한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작은 것 아닙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거예요.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보는 분이 없을 텐데 이상하게 저는 그 작은 게 눈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런 데까지도 신경 쓰는 부서가 있는 반면 미처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 부서가 있다는 것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20다산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5년 작년에 예산편성을 중도에 편성해서 지출한 부적절한 세출예산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민간위탁 용역업체가 다음연도에 위탁, 수탁계약을 할 때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주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0서비스재단 설립에 대한 입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말씀드리는 결론인데 회계감사 한 결과를 보면 대체로 사업비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이 보이기는 하는데 회계 증빙이 미흡하고 일반관리비하고 제비용의 개념 구분에 대해서 불명확한 기준이 있다, 이렇게 기초적인 사업운영의 미숙함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각별하게 주의하고 지도ㆍ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관피아, 메피아 해서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단어들이에요, 메트로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민간위탁이나 하청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갑을관계를 설정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나오지 않게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질의드리는 것은 다산콜센터의 콜 양이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감소하는 추세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대답과 그렇다면 120서비스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입장의 변화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콜 양의 감소 추세는 지금 보이는 사실이고요, 매년 10%씩 계속 감소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더 정확한 분석을 해야겠지만 감소되는 배경 중의 하나는 스마트폰이나 문자 대신 콜 말고 물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기고요, 또 민원이 원스톱 서비스라고 되게 복잡하게 들어옵니다. 단순한 민원도 있지만 되게 구체적인, 전문적인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응대율이 떨어지면서 콜 수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전체 사람들의 민원과 미디어환경 같은 게 많이 바뀌면서 재단설립 하는 것도 보다 전문적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민원서비스를 연구하고 구축해야겠다는 타당성, 그런 배경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콜 수가 줄어드는 것은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재단설립의 타당성과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약간 부정적이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걸 충분히 고려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과 조규영 위원님이 아까 120다산콜센터를 말씀하셔서 그것 더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타당성 연구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직영화로 판단이 됐지요? 먼저 그 이전에 2015년 9월에 보니까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처우개선 명목으로 해서 회계기간 중에 추가 집행한 게 하나 있어요. 내용 아시고 계시지요?

네.

기본급 4.5%에 명절상여 10만 원 인상, 안식휴가비 10만 원 신설 계상해서 4억 2,800을 추가 집행을 했는데 중도 편성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회계상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당시는 다산콜센터를 위탁 준 거지요? 민간위탁 용역업체 효성ITX하고 메타넷MCC가 계속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었던 중인데 언론에 이슈가 되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상담사 처우개선 명목으로 해서 추가집행을 한 거예요, 회계기간 중간에.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계약을 한 거잖아요, 맞지요?

네.

계약을 했으면 우선은 계약서상의 내용대로 하고 그다음 해에 항목들을 추가하는 게 맞지 민간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계기간 중간에 인상을 해서 추가로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산콜센터 노조 설립 후 단체협상을 체결했는데 임금협상의 결과가 나오면 1월부터 소급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맞지요.

그래서 저희가 임금협상 결과에 나온 것들을 1월부터 소급하다 보니까 조정금액이 많아졌고요. 추후 민간위탁 예산편성 시에는 인상분을 고려해서 편성토록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임금협상 결과를 1월부터 조정하기로 했는데 그 1월부터라는 게 2015년도 1월부터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협약이 돼 있어서요.

소급 조정분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있긴 한데 그다음 해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나요?

일단 단체협상체결 쪽에 그들의 요구…….

결과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시니까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서 내용대로 해서 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임금협상 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손안에 서울’ 구축 운영 및 ‘와우 서울’, 그다음에 ‘서울 톡톡’, 소셜미디어센터 유지보수 용역 사업비를 보니까 2015년 4월까지 집행이 될 예정이므로 기성금 및 준공금을 2014년 예산으로 집행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시 예산담당관 사고이월 자료제출 기한에 담당자가 교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미제출 해서 불용처리 된 거예요. 이것은 행정적인 실수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업무적인 착오로 불용처리 된 것은 최대한 저희가 한 번 경험을 한 것을 토대로 앞으로는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담당자가 교체가 됐다고 해도 이미 갖고 있었던 자료일 텐데 결국은 교체할 때에 업무를 잘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밖에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행정처리 실수는 다시금 발생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120다산콜에 대한 것에 있어서 지금 서울시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바라보는 120서비스재단 설립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방향성을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120서비스재단 설립에 대한 방안들은 계속 연구를 해 왔고, 거기에 대해 길게 보게 되면 시정전문 상담기관이 필요하다는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상태고요. 단, 행자부의 결과 같은 것들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 현재로써는 일단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재단설립 쪽에 중점을 두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2015년 결산 대표위원을 맡으면서 보니까 사실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거든요. 재단설립에 대한 고민도 하심과 더불어서 과연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건가요?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세입부분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저 하세요.

네, 세입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기타사업수입에 서울사랑 광고수입, 간행물 위탁판매수입, 시민청 대관료, 시민청 기념품 판매, 해치문화상품 판매수입금 등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편성 시에 종전에도 세입으로 편성했던 서울사랑 광고수입, 그다음 2015년에 새롭게 편성된 간행물 위탁판매수입 외에도 세입으로 편성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시민청 대관료하고 해치문화상품 판매수입금인데 이게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약 한 2.5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시민청 운영수입에 대해서는 시민청 개관이래 만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수입 예측이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2016년도에 3,6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이게 평균 금액으로 잡으신 건가요?

네, 지난 3년 평균 금액으로.

평균 금액이라고 해도 2013년이 3,900, 2014년이 3,100, 그다음에 2015년이 8,000이에요. 그러면 3년 평균으로 잡아도 사실 한 5,000 돼야 되고,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렇게 운영수입이 확대된 이유가 뭐지요?

저희 전시프로그램 참여가 3년째 될 때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정할 때가 2015년 7월이었거든요, 그때 수입이 3,100 정도 돼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평균을 하다 보니 조금 낮아졌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세입추계 하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년도의 반년을 봤을 때 그러면 운영이 확대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사실은 하반기 때도 그만큼 들어온다고 분명히 추계를 하실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3,6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세입을 잡으신 게 아닌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봐요. 이게 그냥 예측 불가능한 입장이라는 걸로 인해서 세입을 잡을 때 너무 소극적으로 잡는 것들은 사실 어떤 부분에서 중간에 하시다가 예산이 부족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정확한 그런 추계가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는 충분한 데이터들도 필요할 것이고, 특히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과의 소통이 중점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데이터상으로 해서 과학적이고 현실성 있는 세입추계를 하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산콜센터 상담사 중도사퇴로 인한 불용액들이 상당수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15명 정도인데 인력이 돌아가는 거지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중도에 사퇴한 부분들이 있어도 큰 문제가 없이 돌아가는 건가요?

그렇게 볼 관점도 있겠지만 퇴직을 할 경우에 새로 신규인력을 채용하기 전까지 타 동료직원들이 백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메꿔가는 현실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도 가고, 서울시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스스로 찾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인원 적정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콜 수의 경향과 민원의 복잡성과 변화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적정 인원에 대해 다시 분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에 반영할 때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적정성이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소통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 불용액들이 좀 있는데 이게 메르스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간에 취소되다 보니까 현장을 찾아가는 출장비라든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불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메르스 사태 때문에 급기야 취소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다지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부분들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결산 심의 때 눈여겨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메르스 사태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을 취소하면서 다른 대안으로 갔는데 다른 대안으로 했을 때 얻는 효과나 결과 같은 것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경우 불용일 경우에 실제 계획했던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좀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도 그런 생각들을 해 봤는데 제가 6년째 이 상임위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일 텐데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사업들이 시대 흐름이 바뀌었음에도 그다지 순위에 중요치 않은 사업들이 계속 연계돼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흐름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후순위로 몰리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순위에 대한 문제를 발굴해서 과감하게 없애도 될 사업들은 없애고 새롭게 필요한 사업들은 연계하는, 새롭게 추진하는 이러한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지금부터 예산수립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 쪽에는 매체환경이 워낙에 급변하게 변하고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들 적극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내년도 계획 잡을 때는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고 그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정책, 지방정부의 정책들이 한 10년 단위는 칸막이도 다 들어내고 새롭게 부스도 조정하고 이렇게 대대적인 수술을 하는 게 시대흐름에 반영하는 사업들이라고 이런 생각을 늘 가지거든요. 제가 행정을 맡아서 책임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워낙에 빠르게 시대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10년 단위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개발에 따른 IㆍSEOULㆍU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도 특정단체라든가 아니면 특정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각 영역에서 활용하기 전 단계라 이 브랜드에 대한 결과나 사용성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저는 이 브랜드가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과도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가 발현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처음에 문제가 논란이 될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대응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그다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미 형성화돼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더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됐으니까 의회도 조용하니까, 뭐 이렇게 가는 건지?

저희가 조례 통과 이후에 용역하고 많은 마케팅 기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 8월 관광시즌 맞춰 가지고 적극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당초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꿈으로써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대체로 전보다 좀 더 나아지는 결산심의 같습니다. 불용도 좀 줄어들고 끊임없이 예산 수립을 철저히 잘 해주시고 내년도 사업도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구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남호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시고,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9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사일정으로는 마지막 날이 됩니다. 2년의 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뜻깊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후반기에도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더욱 큰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