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을 함께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지난해에는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안전건축 및 녹색건축 기반조성, 공존과 상생의 공동주택 주민참여문화 활성화, 한옥건축 대중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2015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현액이 4,386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4,518억 7,1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479억 2,6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2%, 징수결정액 대비 99.1%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이 1조 483억 6,300만 원입니다. 이 중 1조 48억 7,3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99.9%에 해당하는 1조 37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28억 원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3.9%에 해당하는 418억 5,700만 원은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과목으로 총 세입 예산현액은 256억 100만 원이며 220억 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82%인 180억 6,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685억 6,4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631억 4,1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0.3%에 해당하는 619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8,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5.8%에 해당하는 39억 9,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예산이체는 총 37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기획과의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사업 등이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이관되고,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사업 등이 한옥조성과로 이관되어 각각 6억 4,600만 원, 42억 5,800만 원을 해당부서로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기획과 일부 업무가 역사도심재생과로 이관됨에 따라 낙원상가 하부 입체적 공공공간 정비사업 예산 5억 1,500만 원을 해당부서로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부서 변경으로 관련 예산인 43억 1,800만 원을 임대주택과에서 주택정책과로 이체하는 등 총 98억 2,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변경ㆍ전용ㆍ이용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은 총 18건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수립용역의 용역기간 연장,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파견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 한옥마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의 용역업체 선정 유찰에 따른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총 5건, 3억 7,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 건축허가 및 대출실행에 따른 기간소요로 이차보전금 지급 지연, 한옥옛길 조성사업의 필운대로 전선지중화 사업 포함에 따른 용역 지연, 북촌지구단위계획 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용역업체 선정 유찰 등의 사유로 총 13건, 22억 1,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현액 대비 5.8%에 해당하는 39억 9,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내역은 예산집행 잔액 39억 9,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세입결산으로써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등 그리고 내부거래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총 세입예산현액은 4,130억 3,300만 원이며, 4,298억 6,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4,298억 6,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15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9,797억 9,8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9,417억 3,2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9,417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3.8%에 해당하는 378억 6,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사업 추진과 관련 판결금 지연손해금 지급 및 중앙정부 차입금 납부를 위하여 1억 100만 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1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기획과 일부 업무가 한옥조성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필운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18억 2,400만 원을 해당부서로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변경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중 사고이월은 총 1건으로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조사용역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건으로 필운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일부 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2억 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의 3.8%에 해당하는 378억 6,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24억 7,700만 원, 예산절감이 27억 원, 예산집행 잔액이 6,800만 원, 예비비가 26억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택건축국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2002년 1월 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에 의거 주택기금으로 설치되었으나 우리 시의 유사목적 기금 통폐합 방침에 따라 주택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2002년 12월 26일부터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으로 변경하여 운용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기금은 차상위 및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2015년까지 총1,070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말 주거지원계정자금 현재액은 70억 원으로 이는 2014회계연도 조성액 82억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07억 원을 합한 189억 원에서 당해연도 사용액 119억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15년도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 등을 포함하여 289억 원이며 이 중 비융자성사업비 및 융자사업비로 119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170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수입ㆍ지출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융자성사업비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2015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결산 승인안과 주택건축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5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3선거구 출신 유동균 위원입니다. 정유승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전문위원도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올해 많지요?

그렇습니다.

378억 6,200만 원, 여기에서 수긍이 가는 부분은 예산절감, 예를 들면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절감부분이 27억, 이건 이해가 가겠고요. 예산 집행잔액은 액수가 미미하니까 남을 수 있는 것이고, 예비비도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없어서 예비비도 바로 불용처리가 됐고. 그런데 이 특징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해서 324억 7,7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그전에 불용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불용액의 원인이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계획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경우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시란 말씀이에요.

네.

여기에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4.7% 정도 집행이 됐고요. 불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계획변경, 낙찰차액, 그다음에 집행잔액이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도 있고 예비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진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에 있어서 실제로 조합 사정에 의해서 매입계약이 지연된 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다가구주택 매입에 있어서도 저희가 신청을 안 했는데 국고보조금이 27억 더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절감으로 저희가 잡았고요. 그 외에도 큰 사항들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됐고요. 지금 제안설명 자료에 불용이 발생한 목을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쉽게 이해가 갈 텐데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별도로 저한테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지방채 상환액이 378억 9,4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나요?

그 지방채에 관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지방채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이…….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지방채를 상환하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불용되는 부분은 지방채 상환으로 가지만 저희 주택건축국에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특별회계인가요?

네, 특별회계라서 이 부분은 불용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특별회계로 잡혀 있는 목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잉여금이 남으면 다시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일반회계는 잉여금이 발생하면 그것은 지방채 상환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끼는 것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혼재돼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힘들어요, 여기 우리 위원들이. 그래서 어떤 부분이 특별회계고 어떤 부분이 일반회계인지를 명확히 해 주면 저희가 이 자료를 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기로는 2015회계연도에 주택건축국에서 지방채 상환액이 378억 9,4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한 액수하고 주택건축국에서 지방채 상환한 액수하고 맞느냐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불용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78억 6,200만 원인데 이것은 불용으로 결산처리 되고요. 특히 명목상 미집행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매입액 같은 경우에는 건축공정의 20%가 돼야지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때 건축공정이 20% 이상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안 했는데도 예산액으로 명목상 잡혀 있는 액들이 있어서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아듣기 쉽게요. 우리 주택건축국에 일반회계가 얼마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얼마고, 거기에서 채무 상환액이 얼마인지만 좀 밝혀 주실래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같은 경우에는 685억 6,400만 원이고 이중에서 저희들이 619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9억 9,500만 원이 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39억 정도를 바로 불용처리해서 내년 회계로 넘겼어요?

아닙니다. 이건 불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아니, 불용이면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잖아요. 일반회계로 다시 편입을 시켰는지, 아니면 이것을 채무 상환하는 데 썼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용되면 불용으로 끝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불용이 되면 그게 다음 회계연도 일반회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든 다른 데 쓸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는데 그냥 불용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39억 정도 되는 돈을 채무상환에 썼는지를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불용처리가 되면 예산담당관에서 다른 부서에서 다 불용처리된 액을 합쳐서 다음…….

합쳐가지고 상환하는데 얼마가 되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인가요?

다음연도의 지방채 상환으로 규모를 정하는 것이고요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국민계정하고 도정계정, 재촉계정에서 저희들이 주택사업으로 쓴 부분 중에서 남는 금액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다시 남아있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택건축국에 일반회계가 685억 정도 되는데 619억 8,100만 원 정도는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39억 정도가 남았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남는 돈이 바로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특별회계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가 예산이 남으면 다 모아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이 얼마 되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택건축국의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분리를 좀 하셔가지고 예산 목을 좀 뽑으셔가지고…….

네,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그래야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돼 있을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하기도 쉽고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일반회계의 예산 목, 그다음에 특별회계의 예산 목 하셔가지고 집행액, 그다음에 불용액을 정리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 사이 수고 많으셨고요.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보니까 세입 징수율이 작년보다는 엄청 많이 낮네요, 그렇죠? 작년에는 92.6%였는데 금년에는 82.1%고 그다음 불용액도 두 배 이상 증가가 됐는데 불용액을 들여다보면 주로 많은 부분이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에 많은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보면 36%가 되고 그 중에서도 공가관리 사업이나 빈집 살리기 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은 중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가관리 사업은 중단된 것 같은데 빈집 살리기 사업도 이게 희망이 있다고 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공공에서 건설을 택지고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좀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2만 호를 잡고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공가관리가 30억으로써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동산시장이 냉각기에 있어가지고 그동안 분양이 안 되었던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가관리를 하면서 10% 정도 싸게 임대주택으로 주려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또 부동산이 활성화되는 바람에 다 소진되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 예산을 40%밖에 집행을 못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상당액이고요. 그 외에 준공공 건설자금 융자라든지 한지붕 세대공감, 그다음에 빈집 살리기인데 빈집 살리기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7억 정도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그 중에 한 36% 정도만 집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업을 하는 내용이 사회적경제 주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사업성 측면에서 저희의 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올해 1월에 저희가 활성화대책이라고 해가지고 토지임대료를 좀 낮춰준다든지 여러 가지, 기금을 70%에서 90%로 확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사회주택도 종합지원센터가 개소가 돼가지고요, 지난 6월 8일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공격적으로 사회주택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빈집 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임대료를 낮춰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어차피 빈집이라는 것은 건축이 있어서 비어있는 집이거든요. 그러면 그 건축물이 비자면 사연이 많을 겁니다. 집안에 상속싸움이 있어서 비었다든지 아니면 곧 재건축을 하려고 비어놓았다든지 이런 사연이 많을 건데 이것을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80%, 90% 임대를 준다? 저는……. 아니, 이 사업이 처음에 보고 됐을 때 잘 되도록 바랐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불용이 나고 이런다면 참 타당성 없는 사업이다.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이렇게 불용내지 말고 다른 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보면 2014년에 예산이 7억 8,000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5억 4,000으로 줄었는데도 불용액이 40%가 넘게 났어요. 이것은 왜 이런 거예요?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는 저희 서울시와 자치구가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자치구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못 잡아서 불용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치구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답변은 작년에도 이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것을 한번 보면, 예산 구성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억 8,200만 원 돼 있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2억이 돼 있고, 연구개발비가 6,1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보면 연구개발비는 작년도 사고이월된 비용으로 금년에 지출 완료됐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1억 8,100만 원이 불용이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보면 2억이 배치돼 있는데 불용액은 4,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잘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제대로 의욕을 가지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잡아놓고 서울시에서 안 쓰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수당으로 전문가 자문수당을 잡아놓은 건데요, 그것이 예상보다 회의실적이 적다 보니까…….

어쨌든지 답이 지방자치단체 핑계 댈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잘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바꿔 나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했거든요.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정확한 집계를 통해서 회의수당을 다시 정확히 산출하도록…….

그다음에 또 같은 맥락에서 보면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보면 이것도 2014년도 예산을 보면 14억 정도 되는데 2015년도에는 7억 5,900만 원으로 예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불용률은 2014년도 예산보다도 반이 줄었는데도 28.3% 불용액이 났어요. 이것은 그냥 거창하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용두사미죠. 이거 전부다 해 놓고 딴 데 쓸 돈도 못 쓰고,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쓸 돈이 많아 가지고 지금 관광객이 롯데호텔까지 밀리는데도 지역에서 도로 같은 데 사람하고 차하고 같이 다니려니까 관광객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만 있다가 가는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경우도 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과가 주로 자치구와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도 역시 자치구 사정으로 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한 경우인데요. 이것도 사전에 저희가 확실하게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작년에 14억 잡아놨던 것이 금년에 7억을 했으면 작년에도 불용률 19%나 내놓고 금년에는 줄여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다잡아서 잘 하시겠다고 해 놓고 금년에 또 28%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홍보물 제작 및 인쇄용역을 5건으로 나눠가지고 체결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수의계약하려고 이렇게 해 준 것인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이 얼마 이하 수의계약 할 수 있죠?

2,000만 원 이하입니다.

2,000만 원 이하죠. 그러면 여기 다섯 개 보면 거의 비슷한 건데 민간임대주택 홍보포스터 제작 1,831만 5,000원, 뭐 또 1,990 얼마, 또 박람회 홍보포스터 제작 1,905만 7,000원, 또 공동주택 지하철광고 홍보인쇄 1,700 얼마, 또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홍보물, 이것 잘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1,400만 원 이런데 이게 누가 봐도 냄새가 나요. 이것 5개 체결한 업체가 어딘지, 또 발주부서가 어딘지, 이것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면 이것을 모아서 공개입찰을 줘야 되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자료를 받아보면 알지만 이것은 수의계약하려고 일부러 만들어서 준 것 같아요, 제가 잘못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러 한 것은 아닌데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박원순 2기 예산의 원칙은 수지균형의 원칙이에요.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분석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집중과 투자를 하고 또 복지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통해서 서울의 활력을 얻는 2기 박원순 시장의 주요한 원칙들이 있는데 매년 지적되는 반복은 예산의 과도한 편성으로 인한 불용, 사고이월, 적절한 예산편성이 원활하게 제때에 적용되지 못해서 연말에 사업들이 계약 체결되고 또 다음연도로 시기를 넘기게 되는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원칙을 잘 지키시겠지만 각 실 부서에서 그 사업들이 적기에 실효성을 낼 수 있도록 꼭 다음 2016년도 예산결산 심사 때는 이런 지적들이 좀 안 나오게 해 주시고,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 관련된 불용률을 보면 1조 4,830억 중에 3.9%밖에 안 되죠?

네, 전체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418억 정도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 우리 전체 사업에 비하면 3.9%에 해당하는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닌 불용액인데 본 위원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사업의 불용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체 175억이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건이고 또 시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추가공급이 39억 원이고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또 109억을 차지해요. 이게 합하면 한 331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서울시 주택건축국에서 주택 보급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들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거나 또는 적기에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지연조건들이 사업대상지에 나타났겠죠.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재개발 임대에 관련된 것들이 사업자들과 원활한 협의점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업이 당해연도 사업으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절한 공적영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산이 과도하게 남은 것도 문제지만 적기에 주택공급을 하지 못한, 사업의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더 큰 문제점들이 저는 발생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 임대주택의 매입조건은 둘째치더라도 예를 들면 미매각 토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민원이 어떻게 나타났길래 관과 민과의 협조가 잘 안 되는 건지, 왜 이렇게 불용들이 나타나지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합에 아, 정도면 한 20% 정도 공사가 진행되면 되겠다 해서 그 전해의 공정을 보고 맞추는데요, 이게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불용이 됐고요. 그 대신 올해는 저희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예산을 사실 2015년도에 비해서 대폭…….

규모를 좀 줄였나요?

네, 줄였습니다. 줄이고 그 대신에 저희가 대안으로 활용하는 게 리츠입니다. 리츠를 통해서, 리츠는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리츠를 통해서 한다면 지금 이렇게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에 불용이 되는 게 상당히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지적하신 SH공사 미매각 토지하고 시유지 활용하고는 경우가 좀 다른데요. 시유지를 활용에서 저희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지역의 반대민원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건 금액이 적은 금액이었고요. 그다음에 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SH공사 미매각 토지를 활용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이 경우에는 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109억이 됐는데 그중에서 아까 은평에 그게 리츠로 변경되면서 일부가 불용이 됐고요, 그 외에 불용이 된 것은 사실 민선5기 때는 시비로 100%를 주도록 돼 있고요, 민선6기 들어와서는 시비로 50%를 주도록 돼 있는데 민선5기에 시작했던 사업이 민선6기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 예산으로 지출해야 되는데 이미 민선5기 때 100%를 지출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50%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미 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은 더 이상 지출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이미 나간 것으로 보고.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유사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용률을 최소화하는 것은 예산원칙에 가장 첫 번째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대로 그 사업들이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의회에 사업내용과 그 결과들을 적절한 시기에 보고를 통해서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관계를 유지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용관계로만 딱 사업이 결과로만 이어지게 되면 집행부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불신들, 또 그것으로 인한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다른 사업의 편성 시 과다 편성되고, 또 사고이월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2016년 예산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적절하게 해 주시고,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가장 요즈음에 문제가 민간위탁자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간위탁자들에 대해 예산이 지원되면 그 예산에 대한 정확한 결산과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이전에는 민간위탁이 아닌 사업부서의 반으로 또는 T/F팀으로 운영 조직되는 것들은 관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기에 점검해 볼 수가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하다보니까 통제나 아니면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정산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결산검사 심사에서 아마 이 건이 다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정산결과 과정에서도 나타난 문제점들이 국장님, 어떤 건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저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첫 번째,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되 출납폐쇄일에 관계된 예산에서 세출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산을 하고, 또 나머지 잔액이 발생하면 다시 환수하는 조치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통제를 해야 돼요. 그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한테 안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감사의 독립성인데 민간위탁자들이 스스로 감사나 회계를 자기들이 지정을 해서 회계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들은 적절한 것 같지가 않아요. 민간위탁자의 회계감사는 집행부에서 회계자를 선정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이고 감독체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체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도 자체가 바뀐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납폐쇄가 2월말로 돼 있던 것이 12월말로 제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면 이월, 그러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해서 이월이 많이 생길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2016회계분에 대해서도 발주하고 집행하는 기간들을 좀 당겨야 될 것이다. 부서에서 이런 논의가 분명히 있어 줘야 이월부분에 있어서 2016회계연도 결산할 때도 적어질 것이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분명히, 지금 과도기적이라 분명하지요?

네.

이월이 많이 생기지요?

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런 게 많이 나왔는데 이제 2016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축국에서는 서울연구원에다가 용역준 것 없어요?

서울연구원에 저희 용역을 준 것이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있지요?

네.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 일부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착수금이라든지 계약금이라든지 그것을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왜, 서울연구원하고 할 때는 보니까 전혀 주지 않고 그냥 나중에 완공되면 그때 전액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주택건축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고요.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같은 서울시의 기관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아마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행정의 회계라는 것은 외부로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공개가 되는데 원인행위를 했다면서 사고이월 되면서 그 총액이 그대로 같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도 보니까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분만 다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결산 시에도 분명히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우리 주택건축국에서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울연구원에 대해서는 준공될 때, 그러니까 완성될 때 한꺼번에 집행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저희는 중간중간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잘하고 계신다니까. 도시재생본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아까 국장님 토론과정에서 구청에서 매칭으로 해서 하다 보니 사업에 불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예산을 세울 때, 예산편성할 때 확실하게 미리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련 질의하고요,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이 얼마 정도 되지요? 지금 예산현액은 4,130억이 맞지요?

네.

세출은…….

세출은…….

9,797억…….

9,797억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의 격차 차이를 어떤 용도의 금액으로 메꾸나요?

그 사항은 주택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사업할 때 본래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중에서 국민계정이 저희들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은 국민계정으로 잡히지만 나머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이라든지 도시정비사업과 같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정계정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서는 국민계정만 잡히고 세출계정에서는 국민계정하고 도정계정이 같이 잡혀서 세출분야에서 한 5,000억 정도 더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도 이 말씀을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별도에 보고를 할 때는 그쪽 도정계정도 함께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에는 그게 좀 빠져서 죄송합니다.

이번 보고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항상 그래왔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때는 주택계정이 있어서 우리가 별도로 이번에는 상세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받을 때 주택계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는 건데 항상 우리 주택건축국에서는 세입에 대한 부분을 빼고 세출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세입부분에 보면 전입금 수입이 있습니다. 기타회계에 대한 전입금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2,664억 정도 들어왔는데 그중에는 아마 일반회계도 있을 거고, 그러면 도정회계 부분을 사용해야 되는 건 도정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입을 해서 새로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연구를 안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한 군데 누구 하나든 예산에 대한 통제관리가…….

본래는 저희들이 국민계정이 부족할 때 2012년 이전까지는 재정투융자기금을 사용했습니다. 재투기금이 그때 이자율이 4.7% 정도 됐고요, 지금은 한 1.3% 정도 되는데…….

재투기금을 집어오려면 그건 차입금 계정으로 잡힐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예산상 손실이 많아서 도정계정 항목에 보면 사업의 내용 중에서 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경비로 도정사업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경비라든지, 그다음에 정비사업에 대한 융자라든지…….

과장님, 제 질의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세입이 없는데 지금 세출을 했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세입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명기를 해 주거나 관리를 해 줘야만 예산에 대한 통제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게 제 질의의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알아들었고요, 이제는. 세입부분에 저희들이 도정계정이나 다른 계정에서 들어오는 유입부분들을 별도로 표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에는 복지계정이 별도로 있죠?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복지계정은 없고요 국민계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이렇게 세 개의 계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관련사업 같은데 우리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주거비는 어떤 계정에서 나갑니까?

사회복지기금에서 나갑니다.

아, 그것은 사회복지기금에서?

네.

아, 사회복지기금에 주택기금이 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별도로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안을 또 보내줬어요. 실제 복지기금 자체는 결산만 하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회가 통제하지 않는 과목 중의 한 과목이 기금항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저조한 이유가, 이유는 설명이 돼 있던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소득층주택 임대료 보조지급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업이 2014년도에 비해서 600세대 정도가 지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 인원감축 이유를 주거급여가 확대가 돼서 그 부분들이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주거급여대상들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의, 50% 이하의 사람들에게 주거급여 지급이 들어가. 그런데 이 계층들은 우리 소득의 150% 이하만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43%와 150% 사이에 거의 100%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해당되는 사항이 600세대가 됩니까, 이게?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소득에 대해서 옛날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했는데 중위소득 개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중위소득 60% 이하가 최저생계비에 한 109% 정도, 100%에서 9%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주거급여대상으로 들어가고 주택 바우처 대상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급여의 기준이 기존에 100%였던 것이…….

그 사이에 분명히 우리 주거복지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질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서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별도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교용지부담금도 제가 작년부터 이 제도가 변화된 사항들을 얘기했는데 그 자체를 그렇게 편성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쪽 사항도 저한테 와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132번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 및 의미는 변경되지 않으며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 등으로 순화시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매우 적절한 개정안이라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42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공공주택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42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례 제2조제1호나목을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현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61번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SH공사의 사명을 서울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주택정책 및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건설 및 공급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도심의 양적 확장에서 도시재생정비사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이고, 공사도 변화에 발맞춰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히 진행함에 따라 이에 걸맞는 사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SH공사에서는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전문기관으로서 목표와 비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1년여 동안 SH공사 자체 브랜드 진단, 전문기관의 컨설팅, 내부직원 및 외부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SH공사를 서울주택공사로 변경하는 것보다 서울시 주택과 도시정책의 전문기관의 위상에 걸맞고 설문 결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61번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의 입법취지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주택정책 및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SH공사의 사업영역 역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 분야로 넓히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의 “서울주택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수정함. 부칙으로 타 조례상의 “에스에이치(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수정함.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56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가설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신설하고 구조는 경량철골조, 면적은 100㎡ 이하로 하며 관리책임을 위해 구분소유 300호 이상의 집합건물이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로 한정한다.(안 제17조제3항)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35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8조의4 제3항 중 세대규모를 1,000세대로 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ㆍ야간보호서비스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주간보호시설로 한정하여 설치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207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서울시내 택지고갈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중심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된 임대주택 확대 공급과 함께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년주택 건설과 공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동 조례는 12.5%라는 사상 최악의 실업률과 최악의 경제적 빈곤, 최악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20대와 전세난에 허덕이다가 서울을 떠나가는 30대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일정기준을 적용하여 만든 제도로서 부동산투기에 대한 우려를 방지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3년이라는 한시적 기간 동안 적용 운영코자 합니다. 민간의 개발이득에 대한 논란보다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통한 사회적 안정과 그를 통한 가치 실현,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 청년 주거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는 하고 그 심각성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이번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청회도 개최했고 해서 여러 번 들여다보는데 가장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첫 번째는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조례가 아닌가 하는 점, 그다음에 과연 정말 이 조례가 가치를 표시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그 청년들이 혜택을 보는 조례인가 하는 점입니다. 한 가지, 지금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현재 15%에서 25%까지지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에서부터…….

네, 10%에서부터……. 그러면 10%에서부터 25%의 공공임대주택이면 나머지는 준공공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 동안 소유하고 있다가 매각할 수 있는 거고, 또 8년 동안은 임대료 상승의 폭을 조정받는다는 것은 5%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임대료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공공임대주택 말고 준공공임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뉴스테이지요. 준공공임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은 없고요. 다만, 8년 동안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상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뉴스테이의 경우에도 지금 정부와 협약을 통해서 임대료를 다운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최초 임대료를 저희 조례에다가 시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해 가지고 협약을 통해서 최초 임대료를 조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발의한 조례에다 조금 그 부분을…….

네, 협의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강제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청년주택 규제완화 및 지원내용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도시계획적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사업기간을 대폭적으로 역시 또 단축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적 지원 역시 건설자금의 대출금리를 2%까지 그 차액을 서울시에서 부담함으로 해서 역시 건설자금, 재정적 지원도 지금 대폭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지원내용을 보면 이 모든 세 가지의 지원내용은 어쨌든 서울시민들의 세금과 무관하지 않고 이 세 가지 지원내용의 조례가 발의된 내용은 결국은 서민들의 주거지, 젊은이들의 주거지 문제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용도용적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이 용량제로 총 움직이고 있지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역세권이 지금 주거지화 된다 그러면 상업지에 대한 용량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용적제가 2001년도에 그때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때 나왔던 주요 요인은 이러한 작은 규모의 소형 임대주택 때문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특정이름을 얘기하긴 뭐하지만 상업지역에 1,000% 정도로 해서 굉장히 대형평형의 주상복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거기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학교 내지는, 제일 큰 게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한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용도용적제가 나왔고요. 아까 도시계획에 대한 근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적으로 다소의 그건 있더라도 일단은 이게 도시계획상 하나의 이것도 spot zoning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도시계획적인 절차는 아니라도 역세권이라든지 이러한, 저희는 역세권의 지금 개발 평균밀도가 서울시 평균 개발밀도의 160%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개발이 안 된 역세권이 많단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년주택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공공주택을 짓기 위한 택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서울시 내에서 뭔가 공공임대주택 내지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을 데가 결국에는 역세권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쩔 수없이 spot zoning을 통해서,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짓고요. 그중에 일부를 청년주택에 대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바로 걱정하는 부분이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은 법정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 원칙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여태껏 제한적으로 관리하고 허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spot zoning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약간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러한 개발이면 걱정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서 걱정되는 것은 필지별로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러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1,000평이라든가 2,000평이라든가 어느 정도 그 지역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기반시설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게 여기가 1,000㎡, 500㎡이지요?

네.

500㎡면 몇 평입니까?

한 150평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 커다란 그림을 그려야 될 역세권에 지금 150평부터 벌써 개별 필지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그 역세권에 큰 그림을 그려야 될 때 그러한 몇 개의 개발된 소위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고 이미 또 분양이 돼 가지고 찢어져 있는 준공공임대주택들이 하나의 알박기식의 건물이 되지 않을까. 물론 서울시가 당장에 주거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긴 세대 후손들에게 그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극히 염려되는 바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지속가능한 임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준공공임대주택 아까 75%에서 85%까지지 않습니까. 시장님하고 최초 임대료 협의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협의합니까?

저희는 시작 전부터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우리 서울시에서 원하는 적정 임대료까지 안 내려가면 개발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저희가 표준협약서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최초 임대료를 결정할 거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 자체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적정임대료를 실제 시세, 감정평가를, 실제 임대료를 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적정임대료는 주변시세의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각 지역마다, 각 부지마다 사업성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적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적정선을 두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적정 임대료, 준공공임대주택이 서울시장님하고 우리 서울시와 상의한다는 것이 90%인지, 70%인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게 어느 지역이나 주변시세와 어느 정도는 차이가 난다는 전제 하에 이 사업성이 재고가 돼야지 어느 지역은 90%밖에 안 되는데 나가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논의해서 따로 보고하고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SH공사가 청년주택 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SH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는 토지주 중심으로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토지주들이 개발의 방법이라든지 향후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원하면 저희 SH에서 사업대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H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을 하려면 역시 또 전담기관들, 전담부서들이 새로 신설돼야 되겠네요?

이미 역세권팀이 구성이 돼가지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은 안 했고요.

벌써요? 조례가 신설되기 전에…….

아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준비만 하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사실은 좀 염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공기관이 일반 민간인들을 상대로 어쨌든 간에 모든 토지주 사업대행, 사업성 분석, 재원조달, 투자유치 이런 부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공공의, 우리가 청년주택 확보라는 그러한 목적도 중요하지만 또 공공기관이 우리 민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건데 이것이 어디까지 과연 가능한 상황인가 극히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감독하고 또 계속 팔로우업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어쨌든 도시 전체를 고려한 계획적 관리 및 역세권별 잠재력을 고려한 차별적 확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030청년주택정책은 역세권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주택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한 정말 우리가 10년을 보고 5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100년을 볼 수 있는 우리 서울시입니다. 100년을 보고 1,000년을 봐야 되는 서울시인데, 우리 옛 속담에 이런 거 있죠? 당장 배 고프다고 내년에 씨 뿌릴 종자씨를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내년에 밭 갈고 논 갈아야 되는 소를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역세권을 단순하게 임대주택의 공급차원이 아니라 좀 더 서울시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각도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청년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 한 10년 동안 시프트사업, 이것을 가지고 추진해 봤더니 결국은 500호도 안 될 정도의 아주 저조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이 발표되면 그런 정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뒷받침이 돼 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역세권 시프트사업이 실패했던 원인으로 상당히 뒷받침되는 조례가 발목을 많이 잡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홍보를 2030도 엄청나게 해 놓고, 사실은 그런 목적이 달성되도록 이 조례가 담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조례에 지금 집행부에서 발의한 원안을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라든지 또 대상도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본 위원의 출신지역인 관악구가 청년인구가, 청년세대가 가장 많은 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의한 이것을 보면 관악구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오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하면서 이런 부분이 하나가 나왔어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만을 인정하자 이렇게 했는데 2030 이렇게 제한을 두면 청년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가요? 이상 없나요?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30m 이상 도로에 접한 역세권이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지구단위로 되면 전 역세권에 다 지구단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준공업지역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구로, 금천은 지구단위계획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서…….

좋습니다. 지금 우리 봉천지역 중심 지구단위 그것을 죽 보니까 여기에서도 사실 지구단위에 안 들어간 데도 있다니까요. 안 잡혀진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다 빠져야 되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발의한 대상지를 보면 몇 호 정도를 예상하나요? 한 1만 호?

저희가 어느 곳이 1만 호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산출해 본 적은 없고요.

개략적인 추정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상 역세권의 한 15% 정도를 하면 전체 임대주택이 10만이고 그 중에 2만 정도를 준공공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우려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로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요 일반주거지역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저희가 준주거로 가기 위해서는 30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준주거지역이 근처에 있으면 2종 내지 3종이 준주거로 바뀌는데 지구단위계획 내로 한정하면 빠져 버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하면서 토론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한 부분은 지구단위가 안 들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을 했을 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 주변도 준주거지역이 아니라니까요. 봉천역 주변이 거의가 다 일반주거지역이에요. 실질적으로 관악구에 청년인구가 제일 많고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단위를 넣게 되면 그 대상에서 빠지는 곳이 관악구에서 나온다는 거죠. 본 위원의 출신지역을 거론해서 좀 안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는 거예요, 국장님께. 지구단위계획을 제한을 두면 목표하는 호수도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악구만 있냐 아니면 또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냐 이것을 좀…….

네,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완화를 시켜 주던데 나중에 분양하고 나면 그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공청회 할 때 말씀하신 것이 다인가요?

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시교통본부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 보는데요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주차장에 대해서 앞으로 특히 역세권, 이쪽에 대해서는 주차장 억제정책으로 나가겠다. 그리고 나눔 카라든지 공유주차정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의견이고요. 다만 저희가 8년 뒤에 임대주택 분양을 하게 되면 주차가 없으면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는 반대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거꾸로 분양을 또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차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분양이 잘 안 됩니다, 임대는 되더라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주차 억제차원에서 볼 때는 억제차원도 그렇고 8년 뒤에 분양 억제의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주차대수를 줄여서 배치를 하게 되면. 그런 효과도 있자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서울시가 사실 2030청년주택 말고 굉장히 주차장 완화를 역 주변에 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요즘에는 사무실이 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아우성이에요. 이런 민원이 꽤 많아요. 왜?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데다 이것도 더 그렇게 완화시켜 버리면 이 주차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니까요. 이것은 좀 많은 고려를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 위원입니다. 성북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승로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지난번 공청회 때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는데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고 한다면, 많은 교감과 소통이 충분히 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진통이 없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런데 너무 어느 날 갑자기 시급하게 발표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에 저희 위원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협의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이번뿐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랬습니다만 시민들한테 좀 공으로 내세울 만한 발표를 먼저 하시고 나중에 의회에다 상정을 해서 의원들을 나쁘게 표현하자면 거수기 역할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 교류를 가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절차상, 진행상에 이런 문제점은 충분히 대안이 섰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것은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설명회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례나 아니면 의견청취 공람공고 전에 기자들한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자설명회고요, 그 기자설명회를 하면서 발표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지요, 당연히. 그러고 나서 실제로 조례라든지 후속절차들이 뒤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임대정책과 관련해서, 역세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봐야겠지요.

네.

그러면 사전에 해당, 적어도 전체 위원님은 아닐지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도 위원장님이 계시고,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절충을 했어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니었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작년에 이것을 발표하고 할 생각이었는데 작년 9월에 비공식 보고를 드리고 사실 올해 들어와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니까 다른 의도는 없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됐습니다.

정말 별도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해서는 먼저 사업자들이 하고자 할 때는 우리 서울시하고 협약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때는 협약을 안 해 버리면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도 있고요, 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협약 이전에 좀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임대료 관계라든가 앞으로의 운영기준이라든가 분양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기준이라든가 임대료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하자면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법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준공공은 오르는 한도는 정해져 있고요. 다만, 최초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협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몇 번 얘기를 해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약 자체가 강제사항이 아닌가요, 협약 자체가? 협약을 하면 이게 법률적인 효력은 있지요?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사업자들이 어떻게 배겨나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인 간의 계약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협상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승인조건으로 붙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적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상당부분의 지가가 이미 상승을 해 버렸다고 보지요, 주변에?

보통 지금 저희들이 주로 타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주로 역세권이긴 한데 보통 20년 지난, 건축물도 한 3~4층 정도의 그런 건축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요새 상가가 잘 안 되니까 다른 뭐를 찾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자꾸 우리 시에도 문의 오는 자체가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요동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중개업자나 업자로부터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았거든요, 문의를 받았고.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들도 그와 관련해서 많은 지금 요청을 받은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그 수준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임대주택을 지어서 관리하면서 분양을 한다. 일반 주변시세의 60%, 80%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공공은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주변시세에 그 시세 기준을 맞출 수 있을까요?

저희는…….

본래 생각했던 취지와 동일하게 갈 수가 있느냐는 이거예요?

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시뮬레이션은 발표 전에 시뮬레이션이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그래프가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개발하려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실제로 시장에 나온 땅이 없다보니까 개발하려는 분들이 땅 사기가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토지주들 위주로 저희들이 타깃을, 토지주들 위주로 저희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떠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살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래서 SH공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도 얘기해 보면 이게 분양이 되니 안 되니, 주차장 문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참 기발한 아이디어, 일부러 매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를 축소한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작은 평수이고, 또 주차장이 불편하면 보통, 저희들이 센터를 통해서, 저희 연구원을 통해서 한번…….

그러니까 역세권 주변에 청년주택과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도 나눔카로 과연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돼요. 지난번 공청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나눔카로서 그 주변에 주차난이 해결이 되겠어요? 지금 일반주택도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아마 최고 큰 민원이 주차난이에요, 일반주택도. 그런데 특히 역세권 주변은 말할 수 없지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저희가 교통개선대책 때문에 교통량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가 더 줄고 있는 추세라는 게 있고요. 그것의 원인을 보니까 첫째, 대중교통을 굉장히 많이, 그 이용량이 많아졌다는 거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교통본부에서도 앞으로 역세권 주변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시교통본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없이 무조건 차단만 하고 이 저항을 어떻게 막아내려고 도시교통본부에서…….

역세권은 주차억제정책으로 나가고요. 나눔카를 통해서 하면서, 또 하나 주변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주차에 대한 것은 단속을 통해서 철저하게 막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2종, 3종,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까지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이렇게 2030 임대주택을 만드는데 여기에 공공기여율 24%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특혜혜택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이게 아무래도 임대주택이…….

상당한 이득은 있다라고 보지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종 상향을 했을 때?

시뮬레이션 해 보면 이게 다른 시설들이 어떤 경제적 효과에 의해서 다른 용도가 들어간다면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임대주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공공이란 말을 붙이는 게 그게 임대주택이거든요. 민간임대주택이긴 하지만 그것을 대량 공급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월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뉴스테이란 정책이 나왔고요. 뉴스테이보다 저희는 더 진보했다고 자부하는 게 뉴스테이는 공공기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서 10 내지 25%의 공공주택을 청년용으로 내놓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종 상향을 하면서 공공기여율 퍼센트를 말씀하셨는데 그 산출방식을 짧게 간단히 얘기해 줘보세요.

일단 1단계 상향 시에는 10%고, 2단계는 15%,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1단계, 2단계라는 건 뭐지요?

1단계 상향이 되면 10%고요, 우리가 용도지역 상향할 때 일반적인 공공기여율을 보면. 그래서 그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산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준공공 자체도 저희는 하나의 공공기여로 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성과 그다음에 공공과 그것을 한 게 저희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갈 때는 10%에서 15%, 그다음에 준주거 내지 3종에서 상업으로 갈 때는 20 내지 25%의 공공을 받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마련한 겁니다.

여러 가지 2030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이긴 하나 좀 미봉책으로 일시적으로 응급처치 형태로 만들어서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많은 고민을 했고 시뮬레이션까지 해 봤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많은 대안과 다른 방법을 준비할 필요가 충분히 더 많이 있다. 또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주차문제라든가 향후에 일반분양됐을 때 그 이후의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2030 청년주택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은 준비들을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가장 본 위원이 염려되고 하는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지요. 지난번 공청회 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모델이 역세권 시프트사업을 모델로 했다는데 그 시프트사업이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 하셨나요?

그 시프트사업이 실패한 원인은 가장 활발한 지역이 아닌 데를 골랐다는 것, 그 당시에 지구계획 이하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반경을 너무 크게 했습니다. 500m까지 반경을 넓히다보니까 중심에서부터 500m를 넓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쪽에, 그리고 저희들은 앞쪽에 가지고 있는 상가나 노후상가 그런 분들이 임대주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반면에, 그 당시에는 대형 또는 중형주택, 분양중심이었기 때문에 500m를 넘어서서 뒤쪽에 이면부 주택가에 조그만 소유주들을 조합으로 하다보니까 앞쪽은 2종, 3종이 그대로 있는 반면에 뒤에 준주거가 생기는 그런 도시계획적 부정합성이 있었고요. 또 하나 조합원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쪽은 또 임대위주인데 뒤에는 또 분양 위주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관계의 어떠한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적 정합성도 떨어졌고요, 사업추진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가요? 정 국장께서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만 도시계획적 측면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보면 도시계획적 원칙과 기준이 다 지금 무시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있는 도시계획과 원칙을 갖고 심의하고 있는 기존에 재개발ㆍ재건축의 조례심의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대한 심의가 이원화되는 그런 현상, 그런 괴리를 어떻게 해서 봉합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뉴스테이라든지 일반 재개발ㆍ재건축은 주거지역 한가운데서 그냥 갑자기 건물들이 쫙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기존 주택하고의 어떤 차이점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있고 일조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역세권의 경우에는 역을 중심으로 해서 250m 내에서 초역세권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도시계획적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추구하는 게 아주 활성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해외사례 같은 경우도 보면 역세권이 콤팩트하게 올라가면서 임대주택을 많이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쪽으로 착안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민간업자들의 개발유도도 좋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동산, 지가상승으로 인한 역세권이 지금 많이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규제는 또 어떻게 해서 규제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꿈틀거리고는 있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토지주들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나서 그렇지요 이게 종 상향에 따른 여러 가지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분명한 뭔가 시장의 변동이 크게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업지역 정도라면 그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주로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가는 경우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시비가 엇갈립니다. 어느 분들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한, 지난번 공청회 때도 얘기 들으셔서 알고 계시지만 참으로 정말 모든 게 다 염려로 시작해서 끝까지 염려하신 분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것을 그분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요. 또 이후에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인접해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이나 다시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일조권 내지는 도시경관 심의라든가 그런 것 기타 등등, 스카이라인까지 포함해서 도시의 전체적인 그림이 많이 흐트러질 것 같은데 그런 염려는 한번 해 보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역세권이란 걸 자꾸 강조하는 게 역세권은 아무래도 도시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고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관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다소 층고가 올라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일반 주택가 중심에서 올라가는 재개발이라든지 단독주택 재개발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정책도 사라지고 있고 해서 저희가 택지를 찾는다면 일반주택의 재개발보다는 역세권에서의 상가가 임대주택으로 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후에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세칙이 결정될 때 시장 중심이 아닌 전체적으로 정말 필요한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안들, 여기서 우리 상임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했던 그런 안들도 포함해서 같이 담아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정회했다 합시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07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용어의 정의 중 대중교통중심지역을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으로 하며, 역세권의 세부 범위를 시장이 제출한 대상지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안 제2조), 또한 사업대상지의 노후도 기준을 2분의 1로 강화하며(안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시 주ㆍ야간대 주ㆍ정차 및 교통현황을 포함하도록 하였고(안 제7조), 사업승인 취소는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공하지 않은 경우로 하였으며(안 제10조), 청년주택의 공급 시 기본용적률을 부여할 경우 최초임대료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2조) 주차장 설치기준은 상업지역인 경우 전용 30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0.25대, 전용 30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0.3대로 하며, 그 외 지역인 경우 전용 30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0.35대, 전용 30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세대당 0.4대로 한다.(안 제13조) 나머지 제정안에 대해서는 시장 제출안대로 할 것을 제안하며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224번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주택법 제42조의6에서 특별시장이 관할구역에 대하여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최초로 수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기본계획입니다. 관련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은 안전하고 부담가능한 리모델링을 통한 공동주택단지의 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로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원 강화, 노후 공동주택 재고관리체계 구축, 리모델링 사업의 선제적 도시관리방안 마련 등을 실천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기본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공동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리모델링인 서울형 리모델링의 도입입니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 성능개선 위주의 일반 리모델링과는 달리 증축한 주차장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의 일부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는 리모델링입니다. 이렇게 공공성이 있는 서울형 리모렐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 등의 행정지원은 물론이고 공사비 이자차액 보전, 조합운영비 및 공사비 융자 등의 재정지원, 시범사업 실시와 같은 적극적인 공공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주택의 재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본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공동주택의 지속가능한 재생사업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로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리모델링 추진절차와 관련해서 내가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3분의 2 이상이 결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주상복합도 포함되는 겁니까?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동의를 받는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주상복합은 주로 건축허가 대상으로 나간 게 있기 때문에 주로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의 필요성,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어떤 규정을 가지고 진단합니까?

'주택법'에 그 규정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일단 조합설립 인가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1차 안전진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또 다시 그때 1차 안전성 검토를 또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2차 안전성 검토를 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주ㆍ철거하면서 실제로 그때는 뜯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수직증축에 관련해서는 재건축사업의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다고 판단을 1차 진단에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네, 수직증축도 그렇고요, 다른 증축형 리모델링들은 수평증축도 있고요.

그러면 주상복합으로 상가가 일부 있는 데는 그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그게 리모델링에서 제일 문제가 대두되던데……. 상가가 있는 경우, 나홀로동 아파트 같은 경우…….

대부분 리모델링사업은 떠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가나 기존 주민들은 그 자리에 사시면서 부담금을 내고 증축을 통해서 일부 분양을 하면 일부 분양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공사비를 일부 충당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상가에 대해서는, 상가도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 조합처럼 부담금을 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에 관련해서 아파트하고 상가가 상존해 있는 부분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야, 설립단계에서부터.

보통 주상복합은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에 들어와 있는 대상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게 1985년부터 최근 2000년 초까지가 주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게. 그걸 넘어서게 되면 그냥 단순 리모델링 대상이 됩니다, 단순 외관만 바꾸는.

그러니까 나홀로동 아파트에 보면 옛날 건물들은 상가가 일부 있고 일부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3분의 2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추진위 설립이 된 상태고, 또 상가 측에서는 나는 반대한다 이래서 그런 불협화음이 있는 곳이 몇 곳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일방적으로 상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3분의 2 동의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 버리니까 이것이 정체가 돼 가지고 민원이 돼서 지금도 정체돼 있는…….

철거형 재개발이 아닌 데도요?

그런 부분은 향후 어떻게 방향을 정할 것이냐 그 얘기지요.

일반 재건축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그것도 역시 동의율 그대로 똑같은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동의율이 올라와야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나홀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립이 되고 일부 상가들은 나는 반대한다. 그리고 리모델링해도 큰 효과가 없다, 반대한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범위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극력 반대할 때는 이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거지.

그 규정대로 3분의 2를 넘었으면 일단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형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어떻게든 관리처분해서 철거를 강제로 들어가는데…….

감정평가 받아 가지고 관리처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좀 다른 게 리모델링은 그 자리에 있어도 안전장치만 돼 있으면 공사는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떠나질 않더라도. 그런 점에서 볼 때 철거형보다는 조금 더 훨씬 동의율이 떨어지더라도 사업을 시행하기는 더 낫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나홀로 아파트 자체에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 가지고 조합설립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가 측은 아파트하고는 지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하겠다. 이렇게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이분들을 내보내야 되고 그분들이 상가 땅도 담보로 책정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인데도 그렇습니까?

리모델링인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이 답변할 건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답변 한번 해봐.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홀로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나홀로 아파트에 옛날에 한 20년 전 지어졌던 것이 일정부분 상가가 있어요. 면적은, 아파트 땅은 한 400평 정도 되고, 또 상가 땅은 한 15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숫자로 3분의 2를 적용하니까 딱 조합설립은 가능한데 상가 측에서는 반대를 해도 상가는 제외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상가의 민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상가는 아파트 주민들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진행하면 따라와야 되는 것이냐, 우리는 피해가 막심하다, 우리는 리모델링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런 예가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8월 중 해서 지금 2분의 1로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상가도 동별로 해서 2분의 1 동의가 되면 8월부터는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하고 아파트가 몰려 있으니까 상가의 의견을 당연히 받아야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 숫자만 3분의 2 동의한다고 해서 조합설립 신고하고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상가는 따로 하라 그러면 상가 주인들이 반발할 것 아닙니까?

동일하게 동별 기준을 삼아서 상가는 상가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기준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례로 명시해서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하고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시세차가 많이 있으니까 상가에 대한 배려를 해 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일반 상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아파트보다 상가가 항상 고가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그냥 진행해 나가버리면 우리는 끌려간다. 그리고 아파트 땅도 공동으로 돼 있는데 모든 시행사나 이런 사람들이 오다보면 상가의 땅도 담보가 책정돼 가지고 다 들어가는데 만약에 사업에서 진행이 잘못된다면 이것도 여러 가지 금전적인, 아니면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데미지가 있어서 문제가 크다 그런 얘기를 의식해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업체들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부도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상가도 다 압류시킬 것 아니냐. 그러니까 상가의 반대하는 부분은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차분하게 얘기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 봐봐.

알겠습니다.

답변을,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봐봐.

일단 리모델링이 처음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재건축사업에서 추진하는 조합원 구성기준을 원칙으로 할 거고요. 리모델링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별로 3분의 2, 상가는 상가동대로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상가 입주민들의 불만이 없게 해서 원만하게 리모델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다 그걸 통보해서…….

알겠습니다.

그것 확실하게 해서 정리해서 나한테 보여줄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리모델링비와 일반적으로 새로 건축하는 것과, 물론 수직형이냐 기본형이냐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유형화별로 건축비랑 실제로 새로 건축하는 것과 차이는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거기 내용 중에도 일부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서울형 리모델링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기 집은 자기가 고친다, 그러니까 자기 비용은 자기가 부담한다. 그런데 수평증축이나 수직증축을 통해서 혹시라도 여유분이 발생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일정하게 나눕니다. 나눠서 그만큼의 공사비를 덜게 되는 거지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게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을 지하에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지상에 증축을 해 가지고 나머지 지상에 있던 주차장 부분을 공원처럼 꾸며서 쓰는 게 그게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리모델링 기본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봤는데요.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네, 간단하게…….

그냥 여쭌 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맞춤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와 같은 것을 재건축을 했을 때 한번 해 보니까 분담금이 맞춤형 리모델링은 5,330만 원이 세대당 들었고요, 이것을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면 한 1억 5,000 정도 드는 것으로 해서…….

몇 평 기준인가요?

25평 기준입니다.

25평 기준이요.

이것은 부대복리시설 증축, 주차장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형 맞춤형 리모델링에서 금융비용을 보전해 준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금융비용 보전은 몇 년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금융비용을 최대 5년 융자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5년 융자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은 아직은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금융비용 보전 안 해 주잖아요. 해 주나요?

융자기간이라든지 금융비용, 이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줄…….

그 차액을 서울시에서 해 줄 리가 없잖아요. 지금 개별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이자부분…….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런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금융비용 보전이 시행되지 않고 지금 현재 서울형 맞춤형은 앞으로 시행될 경우 금융비용 보전을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계획에는?

네, 이자 정도라도 지원…….

그런데 몇 년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그것 없죠?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통상 5년 정도를…….

통상이라고 말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모든 것이 서울시민의 세금하고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본 위원은 서울시민들의, 이러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 이러한 발표가 일어나면 이러한 발표에 굉장히 많이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결정에서 지금 금융비용 보전이라고 턱하니 발표는 하시면서 그게 몇 년도에 걸쳐서 어느 정도 세금 예상을 하고, 이러한 서울시 리모델링사업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 어떠한 효과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으로 인한 효과 이런 것들의 분석이 나와야 되지, 지금 금융비용 보전이라고만 말씀을 해 놓으시고 실질적으로 몇 년인 것까지 계획이 안 잡혀 있다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깊은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 증축을 했을 경우에 리모델링으로, 내구연한을 어떻게 봅니까?

지금 저희는 목표를 20년에서 30년을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내구연한을 잡고 있습니다.

20년에서 30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법으로 새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됐을 때 그 내구연한을 몇 년 목표로 합니까?

지금 재건축연한을 30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됐는데 통상 건축구조학회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를 60년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구연한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내구연한은……. 그러면 현재 공법도 앞으로 40년에서 50년은 볼 수 있겠네요, 새로 건축하는 것들은?

새로 재건축하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비용 보전에서 25평 기준으로 5,330만 원이 들어가는데 새로 재건축을 할 때는 1억 5,000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세 배 정도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 배 정도 보는데 내구연한은 실질적으로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리모델링은 넉넉히 잡아서 30년 잡고 재건축 된 것은 내구연한을 그냥 한 5ㆍ60년 잡았을 때…….

그렇게 이해도 하실 수 있겠는데요 도심에서 큰 건물도 많이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범위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좀 더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유형별로 수직형이냐 기본형이냐 해가지고 기본계획안 지금 제출한 것에는 나와 있는데 물론 이렇게 리모델링의 유형별 검토도 중요하지만 리모델링의 유형별 검토와 더불어서 타입별 검토, 리모델링마다 형태별, 외부적 유형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단지마다에 내구연한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실제로 철골구조가 50년, 60년을 버틸 수 있는 내구연한을 가진 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열악해서 내구연한 자체가 길게 안 갈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도 유형별로 해가지고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발표를 일방적으로 하시게 되면 서울시민들 특히나 오래된 아파트에서 열악하게 사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마치 이것이 만능 저거처럼 생각되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재건축이 좋은 것이 있고 리모델링이 좋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제적인 것이라든가 조금 더 세밀화된 유형별로 하면. 그러니까 수직형이냐 수평형이냐 서울형 맞춤형으로 기반형을 둘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들의 개별 특성화된 내력성 같은 것도 별도로 구분해서, 실지로 철골구조가 제대로 돼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제가 어느 단지라고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열악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모래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데도 암암리에 흘러 다니고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무조건 리모델링한다고 내구연한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국장님께서 보고말씀 드리면서 안전진단 절차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차례의 안전진단을 하면서 어느 각 부분별이나 B등급 이하가 나오게 되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고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도 공사, 리모델링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비용의 차이가 유형별로 많이 나기 때문에 사업범위에 따라서 유형을 다양화하고 또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시켜서 계속 합리적으로 잘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리모델링 부분에 있어서 현재 15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에 있는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14개 단지에 1만 8,000세대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거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용적률 250% 정도 받아가지고 신축이 됐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는 뭣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아마 종세분화해서 용적률을 200%로 떨어뜨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거리마다 현수막들이 붙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해가지고는 전혀 타산이 안 맞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는데 이 리모델링 부분에 있어서도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리모델링할 수 있는 여건에 있어서는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밖에, 여기는 지하주차장이 전체가 없으니까 주차장 만드는 것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수직형으로는 3개 층까지만 되고요 수평으로는 베란다라든지 수평으로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개 층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에 대한 한정은 규정되지 않습니까?

3개 층 정도의 용적률은 저희가 허용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서 잡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돼 있는 용적률과 관계없이?

네,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층 가지고 아마 지역주민들은 분담금 조정을 이루어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주차장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새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했을 때는 여기에 따른 분담금 부분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봐야 됩니까, 현재 30년이 넘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학회나 이런 데서는 40년, 또 한 60년까지도, 콘크리트건물은 60년까지도 간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해외사례를 봐도, 해외사례도 그게 일종의 콘크리트건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100년, 200년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저희가 보는 것은 30년을 재건축으로 보고 있고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안전진단을 하면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내구연한이 좀 더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30년 정도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30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30년을 더 바라볼 수 있다?

보강을 할 경우에 구조적으로 이상만 없다면 30년, 20년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고, 이미 30년이 지났는데.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의 30년을 내다볼 수 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있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을 적극 권장하는 이유가 가능하면,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거기 거주민들이 떠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시행으로 인해서 이주가구 수가 자치구 재고량의 1%, 약 2,000세대 정도가 한꺼번에 움직인다. 그렇다면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2,000세대 가까이 움직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다고 보면 14개 단지다 그러면 14개 단지에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려면 이것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겠는데 보통 리모델링 기간을 어느 정도로 놓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리모델링 기간은 아무래도 재건축기간보다는 짧고요 1년 반에서 2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재건축보다는 한 1년 정도가 더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대규모단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주시기 조정하는 것을 기본계획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대단지가 시기가 겹칠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도 공사기간을 좀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시기조정도 저희 기본계획에다 마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토지조성을 통해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땅들이 없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리모델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서울의 구조인데 리모델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되게끔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또 하나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마음의 구조를 행정적으로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들이 과연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낡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재건축하자니 재건축은 안 되겠고 혹시 하더라도 또 분양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강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아무래도 자기분담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공사비 이자도 2차 보전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이것을 리모델링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센터를, 센터를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과 내에다 그런 인력들을 만들어가지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하고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도와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저희 기본계획에 이번에 담겨져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고시를 하면서 시장은 매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전역에 대한 리모델링의 계획을 단계적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5년에 한 번씩이라도 한다면 이게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이 만들어질 건데 그 토대는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이번에 리모델링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화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또 리모델링이 가능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홍보활동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행정적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서울형 리모델링 타입을 보면 A부터 F타입이 있는데요 세대구분형 C타입 이게 기본형 멀티홈으로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나오세요.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기본형+멀티홈 세대구분형이 어떤 거예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멀티홈 세대구분형은 평형수가 좀 큰 곳 있지 않습니까? 큰 곳 세대를 요즈음에 소형평형을 많이 원하니까 좀 구분해서 한 세대를 두 세대로 만들어서…….

40평을 20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형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기본형부터 기본형 수평증축까지 해서 총 6개의 유형으로 가고, 거기는 세대구분까지 포함하면 이외에 다른 유형은 여러 가지 사업방식을 달리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지요?

이 리모델링의 사업 타입 구분은 사업범위에 따라서…….

사업범위 내에서…….

유인물 2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리모델링 사업범위 해 가지고 성능유지개선이라든가 구조체 및 구조물의 변경, 공간구조 재구성, 전용면적 변화, 주차장 설치, 증축에서 수평ㆍ수직증축, 세대수 증가 이런 사업범위에 따라서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아주 수선만 해서 쓰는 경우, 설비만 교체해서 쓰는 경우, 그것은 조합원들이 어떻게 사업범위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비용과 사업범위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저비용의 리모델링형이 있고, 또 고비용의 리모델링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유형에 따라서 재정지원 방법에서 지원도 달리 적용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사항을 보면 공공지원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인데 재정지원 확보방안을 성남시와 비교한 자료를 보면 성남시는 기금을 통해서 재정자원을 확보하고 우리는 주택특별회계나 도시재생기금,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통해서 조례개정을 통한 기 예산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것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해 봤나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차보전이라든가 기금에 대해서는 면밀히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례조사만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고요. 이제 2차적으로 저희가 이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서울시에 맞는 지원방안을…….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냐면 서울형 리모델링의 유형에 따라 앞으로 모든 사업들을 검토하거나 또 지원하는 아까 말했던 지원조직이 사업을 또 지원하면서 재정적인 것을 어떻게 서울시에서 행정ㆍ재정지원을 주겠다라는 것들을 설명할 때 예를 들면 재정범위 내에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범위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의 예산은 지금도 꽉 차 있거든요. 도시계획 특별회계하고 주택 특별회계는 우리 국과 실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예산들이 꽉 차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사업을 어느 정도 아까 가정할 수 있는지 봤더니 꽤 물량이 되는 것 같아요. 물량이…….

이제 앞으로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리모델링 물량은 계속…….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 말한 것처럼 좋은 사업의 방향인데 그것에 대한 재정지원을 우리가 좀 더 특별회계로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기금으로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정의 툴을 효과적으로 하지 않으면 익년도 예산을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혼선을 빚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그런 것들의 검토를 왜 잘 안 했나 이런 거지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통해서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정을 필요로 하는 조례개정을 하겠다라는 거고, 임대주택 8만 호 건설 등에 대한 관련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또 표현하고, 그러면 어떻게 채우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읽어보고, 사실은 지금 처음 봤어요. 읽어보고 잘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을 어떻게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더 면밀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제 기억으로는 2011년도에 민주당 국회에서 수직증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그때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서울형 리모델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유도하는 효과들을 그 툴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툴에 대한 재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주요한 사항인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잘 상의해 주셔서 재원마련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님 여러분, 이번 상임위원회가 저희 주택건축국 마지막 안건을 다루시고 아, SH공사가 남아 있네요. 이런 마지막 시간에 저희 주택건축국의 역점사업인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주택건축국 업무를 정말 잘 진행해 왔고요. 이번에 2030 역세권으로 인해서 누를 끼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과시켜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어디에 가시더라도 저희 주택건축국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요. 저희도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더욱더 다른 분야에서도 발전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입니다. 9대 전반기 도시계획관리 상임위원회가 개원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서 오늘이 아마 우리 SH공사 업무보고는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귀한 선물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굉장히 감사해 합니다. 저는 길게 할 것은 아니고요 짧게……. 변창흠 사장님, 오늘 주요 현안사항들 보고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이 에너지공사로 전환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상황이 많이 진척됐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마 집단에너지사업단은 우리 후반기에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아마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남창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지구 현황에 보면 문정 도시개발사업 기간이 금년 말까지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안녕하십니까? 변창흠 사장님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어느새 전반기가 흘러서 전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사장님께서도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제 1년 7개월 됐습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상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SH공사 업무보고가 마지막이 되는 시점인데요 그동안 우리 사장님 이하 많은 임직원들께서 우리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SH공사에 정착시키고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제가 항동 공동택지지구에 가서 현장을 한번 죽 살펴봤는데 그때 택지계획처라든지 택지조성처라든지 건설사업처에 계신 처장님들께서 현장에서 업무들을 잘 진행하고 계셔서 참 보람 있게 잘 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들의 추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미진한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SH공사에서 미매각토지는 사실은 주택용지로 된 것은 거의 없고요 지금 편익용지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용지로 된 것을 용도변경을 통해서, 학교용지라든지 이렇게, 그 경우에만 리츠로 이번에 두 군데하고 있고요, 1호 사업에. 그다음에 일부 공동체주택을 하면서 용도전환해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주택용지로 돼 있는데 미매각된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아직 짧은 식견이고 전문성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하면서 가장 큰 느낀 점이 도시계획이라는 업무 자체는, 특히 주거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우 철학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분야로구나. 그래서 그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많은 진통과 그런 고통들이 따랐었구나 했는데 제9대 전반기 의회는 그런 개인적인 차, 시각의 차, 가치의 차를 가지고 우리 의회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 의회였지 않은가 저희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서는 가장 우선 여성다움으로 부드럽게 의정활동을 이끌어주신 김미경 위원장의 리더십이 앞장섰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한발 양보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그 헌신ㆍ배려 덕분이 아니었나 합니다. 저도 2년 동안 함께 해서 큰 영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은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SH공사가 명실상부한 천만 서울시의 주거를 책임지는 전문기관입니다. 그리고 짧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30년까지 근무하신 SH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지금까지 서울시에 공공임대라든지 공공주택들이 보급될 수 있었고 서울시의 모든 주택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치하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또 노력하고 함께 했었던 모든 과정들의 결과들이 우리 SH공사 내에 조금이나마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SH공사 사장님 이하 여러 임직원들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상임위로 가시더라도 지역에 있는 SH공사와 관련된 현안들을 잘 소통하셔서 더 많은 발전, 또 소통을 통한 화합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의기투합할 수 있었던 것은 김미경 위원장님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SH공사는 역시 좀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저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2년 동안 하면서 처음에 스타트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혁신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SH공사가 정말 서민의 주거복지, 특히 어려운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년간 어떻게 생각하면 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중에서 SH공사와 같이 한 시간이 참 많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SH공사의 역사는 서울시 주거정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헌신과 노력 속에서 지금의 서울시가 이만큼의 주거부분이 그래도 또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사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는데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무너무 어렵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어느 정도 어렵게 저거하신 분이 아닌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제 소명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사실 이권이 좀 크다면 클 수도 있는 상임위고, 그러다보니까 민원도 굉장히 세고 많이 시달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와 철학을 확고하게 갖고 어쨌든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를 책임지시는 서울시 SH공사가 비록 부동산에 대한 패러다임이나 사회적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가지만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고 변화 속에서 또 새로운 SH공사가 되기를 바라고, 저 역시 그동안 SH공사한테 많이 사랑받고 또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막내로 보이십니까? 저는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사실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에 참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막내로서 이렇게 대우해 주니까 위원회 활동하기가 참 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회의가 SH공사라 그래서 사실은 오늘 지역행사 때문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라도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안 빠지고 이렇게 뵙고 가려고 끝까지 앉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SH공사 사장님 이하, 제 지역에서 제가 민원 좀 내거든 잘 좀 들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다음에 저도 아직 어디로 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SH공사 사장님이 여기 남아달라고 말씀을 안 하셔서 여기 있기도 좀 쑥스럽고. 그런데 어쨌든 변하지 말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또 한마디 하게 되네요. 여하튼 제가 시의원을 시작해가지고 별로 재미없이 저는 그냥 전반기를 보내서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특히 SH공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일도 많이 하시고 우리 서울시가 거의 SH공사 때문에 굴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아쉬움이 많고요. 제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성격이고 그런 스타일인데 이번 전반기에는 사실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움도 많고요. 우리 도계위에 온 것이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솔직히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김미경 위원장, 제가 이렇게 조금, 그래도 지금보다 더 못하지 않고 지금 정도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배려 때문이었다 싶어서 더 감사드리고요. SH공사가 앞으로 더 많이 커지고 또 더 많은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정말 우리 공공에서 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수용을 해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예감, 여러분들의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이 엄청 많아질 것 같다, 그리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딴 데로 가시면 우리 위원회 아닌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같은 상임위원이었다라는 그런 인연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특히 정말로 관련된 민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민원들을 좀 따뜻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SH공사 직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SH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오늘 회의로서 사실상 종료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공식적으로 인사말씀 드리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는 전체 위원님들께서 만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잘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회에 계시든 지금처럼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정활동해 주실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공사의 변창흠 사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전월세대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차후 심도있는 방향을 통해서, 공청회라든지를 통해서 서민들의 아픔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거듭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