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두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7월 뜨거운 열정을 품고서 시작하였던 제9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이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저를 믿고 한결 같이 뜻을 모아서 뒷받침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년 동안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서울에너지공사 설립과 세빛섬 운영 정상화 등 집행부와 함께 협력 또 견제하면서 많은 성과를 보인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의 모든 성과는 함께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9대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를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합니다.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자연성 회복을 통한 쾌적한 한강공원, 편리하게 안전한 한강공원, 시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풍성한 한강공원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더욱 발전하는 한강사업본부가 되도록 후반기 위원님들과 함께 항상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결산안 1건과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진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에는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과 자연 모두가 행복한 강 만들기라는 기조 하에 한강생태공원 확충, 한강숲 조성, 한강몽땅 여름축제 사업 등을 통해 생태공간으로서의 한강, 문화공간으로서의 한강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공원문화 조성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여름철 수방관리 및 하천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2015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78억 1,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4.9%인 152억 8,500만 원을 수납하고 125억 3,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이월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651억 2,100만 원 중 80.9%인 526억 3,800만 원을 지출하고 72억 4,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8%인 52억 3,500만 원입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세외수입은 278억 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4.9%인 152억 7,600만 원을 징수하고 125억 2,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은 1,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8%인 800만 원을 징수하고 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41억 6,1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41억 1,800만 원, 사용료수입 41억 5,200만 원, 수수료수입 7,900만 원, 사업수입 58억 900만 원, 이자수입 3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1억 1,500만 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6억 200만 원, 기타수입 2억 8,200만 원, 지난연도수입 2억 3,100만 원입니다. 그 외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51억 2,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중 553억 1,3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였고 526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68억 9,500만 원, 사고이월 3억 5,300만 원 등 72억 4,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전용 및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은 2건에 7억 8,200만 원으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감리비 부족분 3억 8,600만 원을 동 사업 시설비에서 변경사용하였고,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시설비 부족분 3억 9,600만 원을 동 사업 감리비에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2건에 9,500만 원으로 한강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시설비 부족분 3,000만 원을 한강어류조류 서식환경개선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였고, 한강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 부족분 6,500만 원을 둔치 및 화장실 청소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에 5억 5,500만 원으로 메르스 관련 비용으로 3,000만 원, 소송비용으로 5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7건에 72억 4,800만 원이고 그중 명시이월 예산은 5건에 68억 9,500만 원으로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시설비 3억,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시설비, 감리비 24억 7,400만 원, 한강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상품화 사무관리비 1억 4,700만 원, 반포주차장 주변 교통체계개선 시설비 9억 7,400만 원, 한강 자연성회복 사업 시설비 30억 원을 201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2건에 3억 5,300만 원으로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ㆍ정비시설비 3억, 한강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시설비 5,300만 원을 201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21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2015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라기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비교적 알뜰하게 집행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 드릴 수 있겠고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억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암벽체험장 국토관리청 허가 받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본 위원도 수차례 노력하고 해서 겨우겨우 명시이월이라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강서 암벽장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12월에 저희가 사고이월로 했던 사항인데요. 그 당시 국토관리청하고 저희가 수차례 만나서 했고, 명시이월을 하지 않았던 것은 연말까지 국토관리청이 결정만 해 주면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결국은 연말까지 해 줘서 올해 저희가 5월 25일 공사는 마쳤고 6월 말까지 정비해서 7월부터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같이 애써 주셔서…….

이것 너무 안 되어서, 국토관리청이 그런 이유가 뭐지요?

일단 국토관리청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한강 전체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암벽장 하는 것 관련해서 몇 가지 위치를 앞쪽에서 뒤쪽으로 좀 더 옮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협의과정이 신속하지 않았던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저는 그 당시 있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진행했던 과정에서는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좀 빨리 해 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은 아쉬운데 거기 또 일 처리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완고하고 그렇던데 한강사업본부 사업에 새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한강개발을 하자라고 해서 대폭적으로 어마어마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그 경향성과는 거의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암벽체험장 정도는 철저하게 붙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게 둥둥 떠다닐 그런 자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티기로 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과 전체 사업을 한강사업 통째로 한강개발하고 관광자원화사업 하겠다는 흐름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평가를 해서 그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론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설명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공문도 보내고 해야 되겠고요. 저희도 국토관리청하고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좀 더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의이기는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증액될 계획입니까?

2017회계연도 예산, 아직 저희가 안 편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한강사업본부 예산이 저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설명드리고 올해는 사업비를 많이 늘려야 할 필요가, 안전문제라든지 최근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한강에 관제센터 같은 것도 안전관제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대한 종합적인 자연성 이런 종합계획은 되어 있지만 한강에 대한 용도라든지 관리의 측면 또 4대 핵심프로젝트 관광사업이 내년도에 본격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관련된 예산들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협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련하기는 어제 상수도사업본부가 녹조 제거를 위해서 배를 띄우기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사업본부하고 어떻게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일단 상수도하고 물순환국하고 한강하고 3자 협력구도인데 저희는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는 형태고요. 그리고 저희도 항상 녹조가 발생하면 현장 체크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적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대포를 쏴서 녹조를 흘려보내는 그런 현장방재를 합니다. 그런데 방제선을 띄운다거나 근본적으로 한강 수질개선 부분은 물순환국에서 대책을 세워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양화대교 옆에 물줄기 높이 솟구치는 분수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 분수 가동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안 했고요. 그게 월드컵분수인데 노즐이 많이 노화되고 망가지고 해서 수리복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또 1년간 전기 사용료가 많기 때문에 지금 내용에 보시면 작년 기전사업비에 대한 불용이 전기료 가동을 안 해서 발생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함상공원 계획이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함상공원이 형성되면 그것을 그 옆으로 옮겨서 리모델링해서 분수가 아닌 시민들의 편의공간으로 개조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초에 분수비용이 꽤 비싸게 투자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얼마였지요?

맨 처음에 88올림픽 때 만들어졌던 부분인데 제가 그 당시 건설비용은 정확히 모르고……. (뒤에 직원을 바라보며) 자료가 좀 있나요?

그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8년도 월드컵 그것 즈음해서 했어요. 88이 아니에요.

88이 아니고 월드컵 2002년도.

사업 하나하나가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어서 설립되어졌는데 그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중간에 노즐이라든지 부속품이 마모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데, 그래서 가동자체가 중단된 경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치단계에서부터 이 시점까지 운행현황 또 수리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수리해서 재가동할 수 있는지, 혹은 옮겨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 그것도 포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된 일이 충분히 실효성 없이 또 때로는 무책임하게 이게 그냥 담당자가 바뀌기도 했겠지만 무책임하게 관리되지 않고 진행되는 부분이 요소요소에 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8쪽을 봐주시겠습니다. 이게 여기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이월액이지요, 48쪽. 이게 2015년도 이월액이 맞지요?

네.

납세태만도 3억 1,400 있고 징수유예는 지난해 2015년도에는 전혀 없었네요?

네.

앞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인데 총괄이지요. 합계가 상당히 많네요. 이게 몇 년 치입니까?

이게 과거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것 같은데요.

누적됐는데 이게 1조 4,000억이나 되어서 몇 년 동안 합쳐진 건지?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부터 죽 누적된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세입도 결손처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효결손을 5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총괄이라면 5년 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1조 4,000억이라는 이월액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뭔가, 이게 본 위원이 궁금하거든요.

총무부장 답변 됩니까?

총무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단위가 제가 그동안에 결산서 보면서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징수유예도 100억 정도 되는데 이 징수액 내용도 궁금하고요. 우리 일반 세금 같으면 징수유예가 9개월간이지 않습니까, 발생일로부터? 그 외에는 수납을 해야 되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 이렇게 많이 징수유예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생각 외로 많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예산이 아닌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도 6,655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할 거예요?

지금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1조 4,000억이라는 것은 안 맞는 것이고 우리가 총계,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다르고 이 부분은 인쇄가 잘못되어서 시 총계표가 잘못 인쇄해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자료를…….

어차피 우리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니까, 내일부터 예결특위 결산심사가 준비되어 있지요? 이것을 부전지를 붙여 가지고 수정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좀 부족했네요.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봤으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을 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다 제출할 때는 사전에 다 점검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단위로 이렇게 제출한다는 것은 정말 본부장님 이것 심각합니다. 본부장님 꼼꼼하게 일을 잘 챙기실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한강사업본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그런데 직원들은 오랫동안 있었고 우리 위원들도 한 2년 동안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애정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니까 여의도종합여객터미널에 따른 5억 2,500만 원 손해배상을 했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저는 이 소송비용이 동작대교에 있는 카페인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의도종합터미널 이게 뭐예요?

이 부분은 과거 오래 진행됐는데 한강르네상스 이후로 여객터미널을 여의도에 짓는 계획이 서울시가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강르네상스 계획이 취소되면서 여객터미널 계획 자체가 서울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폐지됐고요. 그 당시 여객터미널 업체로 선정됐던 업체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 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업체는 그동안 자기들이 진행하면서 들었던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요. 그 소송에서 서울시가 일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의 약 50% 정도 비용을 부담하는데 그게 약 5억 5,000 정도를 소송비용으로 작년에 판결이 나서 지출하게 됐던 사항이고, 사전에 예측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방법은 예비비로 지출하거나 금년도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만 소송에 대한 이자비용이 연 20%로 높기 때문에 당시 예비비로 편성해서 저희가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년 동안 우리가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여의도종합터미널 소송비용 5억 2,500만 원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나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예비비 지출을 했다라는 이것도 이번 결산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언제 이것을 지출한 거예요? 행위가 언제예요? 이것 의회에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작년에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릴 때 보고를 드렸다고…….

작년에 언제? 그때 했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었다고요?

작년에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드렸던 사안인 것 같은데요, 우리 담당과장 말로는. 아마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는 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한 사항으로 아는데 제가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보고했던 자료를 그러면 위원님께 다시…….

그래요, 한번 줘 봐요. 저는 이게 금시초문이고 처음 보는 것이라 이럴 수가 있나 싶었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동작대교에 있는 동작카페…….

동작카페 2억 5,000.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의도종합여객터미널, 나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르네상스 때 당시에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이것이 소송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여기 말고 또 저쪽 밑에 뭐지요?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소송하는 것이 몇 건이지요?

요트마리나도 소송 중에 있고요.

이런 것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런 새로운 것이 나타나 가지고, 또 있어요, 요트마리나 말고 몇 건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

한강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소송이 약 10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아요, 한강사업본부는? 행정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계속 소송에 말려서 그렇게 하면 다른 본연의 업무를 못하잖아요, 그쪽으로 시간과 어떠한 그런 것을 뺏기다 보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소송에,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도 집안에 소송 분쟁이 있으면 그것 다른 일 못해요. 한강사업본부가 제대로 가려면 이러한 소송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실무자는 누구예요, 이런 소송 담당 실무자는 누구 있어요?

소송은 사업별로 담당자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올해 와서 1월부터 현재 정리한 건도 몇 건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 정식으로 시장님께 요청해서 변호사가 7월부터 한강사업본부에 배속돼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안타까운 게 한강이 본연의 일보다는 송사가 굉장히 다른 데 보다 많습니다. 매점도 그렇고 또 요트마리나도 그렇고 또 국회하고 둔치주차장도 그렇고 또 정부 국토관리청하고 소송도 걸려 있고 또 개인이 민사로 사망ㆍ사고 나오면 또 소송이 걸려 있고요. 이런 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한강은 여기 한강에 깃들여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이 안 되면 또 그냥 소송을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런 문제를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처음부터 사업 진행 단계부터 꼼꼼하게 챙기고 나갔다면 그런 것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못했던 것이 좀 아쉽고, 소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저희가 변호사가 오면 전담변호사를 통해서 저희가 일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고 본연의 일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지금 보면 이러한 소송에 의해서 송사 건에 말려서 계속해서 이러한 적지 않은 돈이 지출이 된다는 것이 참으로 문제다. 이러한 돈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예산으로 썼다면 얼마나 보기가 좋았겠습니까? 이러한 비용 면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좀 더 강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불용액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2014년도 7.8%, 2015년도 8.0%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늘어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단언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전체 사업들이 보면 낙찰차액이나 심사 차액 그리고 집행잔액 그런 형태로 불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불용률이 약 8% 정도고,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저희가 더 알뜰하게 해서 줄여나가야 되겠는데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낙찰차액이나 저희 심사 차액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영장 유지관리나 또는 한강 저수로 정비, 예를 들어서 수영장 유지관리는 87.1%가 불용됐고 한강 저수로 정비는 80.0%, 한강 수상방재 및 수상청소는 53.9% 이렇게 지금 50% 이상 된 불용액이 많은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수영장 유지관리는 특히 왜 불용률이 이렇게 큰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건 공히 최근 2년 동안 한강이 침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강수영장 유지관리 뻘이 한번 들어오면 통째로 청소하고 물 전체 갈고 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그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던 거고요. 또 준설도 큰 비가 와서 홍수가 나면 준설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준설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건도 마찬가지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강수영장 관리에서는 정책을 바꾼 게 지금까지 모든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료를 서울시가 업자한테 제공을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굉장히 낭비적으로 써서 이 부분부터는 계약을 바꿔서 위탁할 때 그 부분을 본인들이 감수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운영자가 부담합니까?

수영장의 전기료하고 그다음에 수도료 부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홍수가 난다거나 침수가 됐을 경우에 처리하는 과정은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평상시에 수영장 물 갈아주거나 청소하고 이런 유지관리…….

그런 유지운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입찰 위탁계약금 중에서 유지운영비가 30% 정도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이런 게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이미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불용액이 87.1%인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본예산은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지금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한강 준설이라든지 홍수에 대비해야 되는 사항들은 올해 안 났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안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항상 그 정도 실링은 필요…….

그러면 예비비에서는 안 하고?

예비비는 아닙니다. 이 성격 자체를 항목별로 한다기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상 이것은 불용률이 생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되는 거지요?

생길 수 있지요. 왜냐하면 대신에 우리가 적게 잡아놨는데 그때 큰 홍수가 나면 그때는 어떻게…….

그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불용률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잖아요. 예측 못하는 사항인데 계속 불용률을 높이면서까지 똑같은 금액을 본예산에 잡는다는 것은 생각을 좀 더 해 보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예측 없이 기후, 날씨에 따라서 침수가 예정되어 있다면 충분히 예비비에서, 이게 큰 몇십 억도 아니고 1억 8,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정도는 예비비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좀 더 그런 면에 신중하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은 저희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예산편성 부서하고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과 이렇게 편성해 놓고 하는 부분의 실효성을 따져봐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한번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운영자한테 부대수익 매점을 통해서 운영비가 많이 나오나요?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러니까 수영장에 부대시설이 매점이 있나요? 그분들한테 임대는 어떤 식으로 주고 있나요?

우리가 말하면 사용수익허가 그러니까 최고가입찰로 본인들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부대사업수익인 매점수입은 2,000만 원 정도, 한 개에서. 그런데 물 값 같은 경우는 5,000 이상이 한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요금비용이 훨씬 크고요 부대사업수익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강에 제가 볼 때는 운영자들을 위하는 것보다는 그 수익으로 시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다음에 불용률도 될 수 있으면 불용률을 줄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신뢰가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올해연도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관련한 예산이 얼마, 올해도 꽤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6년도 결산 전에.

금년도 예산 말씀이세요, 2016년도?

네. 찾아주시는 동안에 일단은 여기 보니까 감리비를 애초부터 편성을 안 하셨어요. 지난해 또 10억 정도가 이월이 됐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전체 68억 이 정도 되는 거지요. 이 정도 예산으로 2015년도 사업을 하셨는데 이렇게 큰 사업하면서 감리비를 아예 편성조차 할 생각도 안 했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예산변경을 하셨어요.

예산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사항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산 항목에는 자전거도로 유지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여의도샛강 당산동 보행육교 공사를 올해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감리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있었는데 우리가 말하면 올림픽대로라든지 자동차전용도로로 2개가 넘어오는 공사다 보니까 감리를 전문감리를 써야 된다는 추가의견이 있어서 감리를 전문감리로 바꾸면서…….

그러면 그전에는 감리비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었어요? 없는 것은 아니고 있었는데 더 추가로 전문감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앞에 감리할 때는 전문감리가 아니고 그냥 감리예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감리인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의원발의로 하시면서 감리비 편성 없이 예결위 때 김정태 의원님이 10억 시설비로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리비가 처음부터 편성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좀 비정상적인 구조로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 이 감리비가 의원발의로 추가편성된 10억에 대한 감리비예요?

전체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지요, 전체 공사사업비.

그렇지요. 그렇다면 당초 우리가 지금 10억이 아니라 이 사업규모 자체가 68억이잖아요, 69억이에요, 68억 9,000. 그러니까 당초 사실은 감비리를 편성했어야 되는 거지. 이 10억이 추가편성이 되든 안 되든 이 정도의 사업을 할 때는 어쨌든 전문감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2014년도에 의원님이 10억 시작을 해서 시작됐고 2015년도에 추가로 50억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감리비를 편성하는 게 맞았지요. 그런데 빼먹었고 지금 빠뜨린 것 같습니다.

빠뜨리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다 이월까지 막 되지요, 24억 정도가 이월이 됩니다.

그 사업은 공정이 지연이 되고 어려운 공사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연도도 얼마 예산, 12억 정도가 더 있다고 그랬나요? 올해 편성된 것?

27억 편성되어 있네요.

27억이면 올해도 이월된 예산하고 하면 한 50억 정도 예산이 있는 거예요. 올해도 감리비 여전히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담당부장님이 설명을 좀…….

네.

시설부장입니다. 자전거도로에는 저희들이 감리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당산동 보행육교사업에 관해서는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감리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공사를 하면서 워낙 강교 제작이라든지 위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감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의하면 일정액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의무적으로 편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무감리 책임감리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리비를 책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규모의 사업을 할 때 의무감리 책임이 필요한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거지요?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0억이라든지 1,000억이라든지 그런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책임감리라든지 책임감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는 굳이 전문 감리를 두지 않아도 의무대상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포괄로 잡혀있는 이 예산에서 감리비 편성을 해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목이 필요한 건가요? 지금 여기 보면 결산에서는 과목으로 시설 및 부대비 이렇게 나오면서 시설비 따로 감리비 따로 지금 이렇게 되어서 결산서가 들어 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과목 이렇게 안 잡아도 되는 거지요. 시설비 안에서 일정부분 감리비 써야 되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반복되는 거지요.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변경과 이 목이 없었다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하는 게 반복되지요, 200억 이상의 규모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시의원님께서 집어넣은 예산이기 때문에…….

시의원이 집어넣든 안 집어넣든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은 감리비가 목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의원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지요?

모든 공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원칙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별도로 잡는 게 원칙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못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목간에 이런 변경사항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못하신 거지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돼서, 그때 사업에 따라서 변경한 게 아니라 못하신 거지요. 일정정도 규모 될 때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필요한 거지요.

맞습니다.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정도 규모의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되는 것이고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것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자전거 시설비로 사업비가 아니라 교량설치비로 별도로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이 히스토리가 시하고 구하고 같이 하면서 서로 분담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구에서 돈을 안 내니까 시가 이것을 별도사업으로 안 하고 자전거 시설비에 포괄 같이 편성을 하면서 자전거 시설비에는 원래 감리비가 없어요, 자전거 시설들은. 그런데 사실 그 안의 내용은 다리교량 설치공사니까 감리비가 있었어야 되는데 예산상 그리 넣다 보니까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연도에 50억 규모의 자전거도로비가 작년 이월한 것 24억 정도 되네요, 23억 9,000이니까. 그리고 올해연도 예산편성된 것 27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감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부분부분 도로 계속 만들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집행잔액이 한 4억 1,000 있어요, 이 사업 관련해서.

낙찰차액이지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낙찰차액이 생긴 지점 그리고 우리가 이월을 하잖아요. 이럴 때 낙찰차액은 꼭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겨야 되는 건가요?

예산에서는 항상 남지요. 왜냐하면 낙찰차액을 생각해서 줄여놓을 수는 없고 입찰하면…….

궁금한 게 지금 자전거도로 보수 관련해서 의원님들 발의예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27억이 더 편성된 것인데 낙찰차액을, 어차피 예산은 이월하잖아요. 이월할 때 예산편성기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낙찰차액은 반드시 이월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을 좀 더…….

이월이 아니고 낙찰차액은 불용이 되지요.

이월이 아니라 불용,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그게 남은 부분에서 유사사업에서는 그 자금을 변경이나 전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유사사업으로는 필요하다면.

이월시킬 수는 없고?

이월은 아니지요, 그 사업은 끝난 거니까요. 그러니까 불용을 하거나 그것을 변경이나 전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낙찰차액이 사업을 할 때는 10%에서 15% 이상씩 항상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긴하게 더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기법상 안 되네요.

그래서 낙찰차액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에 상의드리고 저희가 변경을 하거나 계속 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2년 동안 9대 우리 환수위원회와 함께 전반기 같이 한강본부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황보연 본부장님 아주 소문 나셨어요, 스마트하시고 꼼꼼하시고 기획통이시고. 그래서 앞으로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국비가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도 많이 매칭하면서 한강에 큰 변화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잘 해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도 되게 많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연 본부장님은 우리 환수위원회에서 많이 사랑받고 존경받는 본부장이므로 책임이 무겁지요?

네, 무겁습니다.

더 잘하셔야 돼요.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에 관해서 세입에 보면 예산이 148억여 원하고 미수납액 처리된 게 125억이고 중간에 수납액 과오납 등등 수납총액이 153억 발생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세빛둥둥섬의 지체상환금 92억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것처럼 세빛둥둥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20년간 납부유예를 해 준 상태고요. 그래서 공공성사업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돈 92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거고요 그것을 빼면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고요. 그 외에 과오납 같은 경우는 작년에 메르스 여파로 수영장 영업하시던 분들이 25회 정도 영업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금을 납부를 했는데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조건에 따라 일수 계산해서 반환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저희가 환불해드렸기 때문에 표현은 과오납으로 됩니다, 항목상으로는. 그리고 광나루 이색자전거 부분은 업체가 최고가입찰로 낙찰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영업을 하시다가 사정에 의해서 영업을 중단하고 계약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부분 다시 사업을 넘겨받고 계약금의 일정부분을 돌려드린 사항이 과오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세출예산이 625억인데 이월액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 구분해서 상당히 발생되고 있거든요. 72억 5,000만 원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의 주요골자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월액 중에서는 앞에 표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었던 사항을 보면 의회에 사전에 명시이월에서 설명드리고 했던 사항과 저희가 사고이월로 처리했던 사항 두 건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ㆍ정비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3억이 이월됐는데 지금 뚝섬지역에 운동시설이나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당초 국토관리청의 허가가 지연되면서 명시이월했던 사항이고요. 자전거 아까 설명드렸던 당산동 보행육교공사 관련해서도 약 23억 정도가 올해 금년도까지 사업이 공기가 지연되면서 명시이월됐고요. 또 한강스토리텔링에서 강서지역에 스토리텔링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강 국토관리청 지연 때문에 명시이월됐고 아직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런 5건. 그 외에 반포주차장(세빛섬) 주변 교통체계 개선 그다음에 한강 자연성에서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액이 30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은 자연호안으로 하느냐, 자연형호안으로 하느냐 해서 시민위원회에서 당초 설계됐던 계획된 부분을 계획변경해서 한강 국토관리청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계획변경을 승인해 주지 않고 당초대로 다시 원상복구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서 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했던 사항이고요. 사고이월 2건은 한명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주신 것과 같이 강서 암벽장 이 사업이, 사업은 다 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사업협조를 지연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지연 때문에 3억 정도가 이월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한강 관공선 운영 관련해서 수상비행장 설치하는 용역을 진행하는데 기본용역은 끝났는데 기본용역 끝나는 시점에서 안전문제라든지 경제성 문제 때문에 타당성을 받아야 된다는 추가 의견들이 있어서 타당성용역을 작년 12월에 급하게 진행하면서 이 부분도 사고이월되어서 올해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2건 해서 이 부분 예산이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런 사항들입니다.

사고이월 부분에서 금년에는 착공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2건 다 사업이 진행됐고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시행되어서 강서 암벽장은 5월 말에 공사가 끝나서 아마 부대공사가 끝나면 7월부터 정상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상비행장 타당성 용역은 6월 말까지 용역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은 다 끝나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한강사업본부 현안업무 보고

주요 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어쩌면 환경수자원위원회 마지막 질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라 놓고 가는 그런 심정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 의회에 어느 정도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하나의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입장이고, 아까 제가 예산 다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절차 잘 챙겨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뚝섬에서 잠실로 곤돌라 사업 진행한다는 발표한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당황해서 모처로 확인을 했고 대변인실에 확인했더니 그 부분은 도시재생본부 쪽이나 이쪽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홍역을 치른 모양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서울시에서 나간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콘셉트라고 할 수 있는 정도도 아니고 그냥 자연…….

그러면 어디에서 발표한 거예요?

아마 거기에 참여했던 이런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그냥 비공식라인에서…….

비공식라인에서 그렇게 크게 언론에 보도가 돼요?

그런데 조선일보의 그림 부분은 조선일보가 그것을 연출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그림을. 그러니까 우리 설계도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한강에다 한다면 왜 한강에 전혀 얘기 없이 그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난센스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도정정 내라고 하지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해명냈고 그쪽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누가 그것을 SNS로 해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사업을 하냐, 처음 금시초문이라 황당하고 당황을 했어요. 그러한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혹시 미리 그러한 것을 계획을 하고 발표를 했었나라고 해서 서운했었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이고요. 아까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연성회복에 대한 부분이 참으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이 나왔었고 진행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금년도 이촌에 있는 자연호안사업도 자연성회복 사업이고 여의도샛강 자연성회복 사업이라든지 한강에다가 나무 심는 수목 한강숲 조성 이런 사업들이 다 자연성회복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은 자연성회복 사업은 정부하고도 크게 갈등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인 타당성 부분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큰 지연이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물연구원 원장님 상대로 해서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께서 녹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안양천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연성회복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을 보면 안양천 주변에 그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자연성회복에 대한 계획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인지 안양천 주변에 녹조가 발생한다 이런 것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또 그쪽에 하수처리장이 하나 있지요, 안양천 빠져나가는 쪽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서 쪽에 하수처리장 뭐 있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한강조류경보 오늘 현안업무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름쯤에는 기온의 상승과 아까 말씀드렸던 비점오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류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녹조로 인한 피해가 많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어디 연구원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한강조류경보는 하수처리장 탓이다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인이라는 것 때문에 녹조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제가 깊지 못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름마다 치르는 홍역이잖아요, 녹조 부분에 대한? 아까 수질 문제도 나오고 했는데 결국은 하수처리장이 계속 한강으로 방류가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그것이 되지 않는 선상에서? 그래서 시화호 같은 데는 갈대숲을 지나서 어느 정도 정제가 되면 물이 맑게 나온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성회복에 대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제되면서 한강물이 맑고 또 녹조조류경보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앞으로 그러한 물재생센터하고의 연관성을 우리 본부장께서는, 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장 물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재생센터하고의 관계성을 충분히 업무협의나 이런 것을 해서 한강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강에 대한 관리는 모든 분들이 다해야 되겠지만 우선 한강수질 전체 우리 하수처리 부분은 물순환국에서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수도에서는 어차피 거기를 취수해서 한강물을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강녹조제거선도 한다고 그러고요. 우리 한강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강 녹조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긴급조치도 해야겠지만 근원적으로 한강 자연성을 회복해서 한강에 들어가는 물들이 그만큼 정화된다면 깨끗해 질 수 있기 때문에 한강 자연성 사업 숲 조성이라든지 호안블록을 깨고 자연형 호안 형태라든지 자연식생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고, 그리고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에 보면 지천 살리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천도 콘크리트나 보가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서 좀 더 양재천처럼 자연형 하천으로 전환을 해 나간다면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천물부터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강사업본부와 지난 2년을 소회한다면 저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강사업본부는 지금 각종 사업, 아까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문화사업이다 무슨 시설물이다 이런 것보다 본연의 한강 수질문제, 자연성 회복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제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동대문의 장흥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수상체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잘 되어 있고 만족합니다. 또 제가 다음에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지난해인가 한번 질의했던 게 기억나는데 혹시 시각장애우님들 한강투어 제도가 있었다고 그랬나요, 제가 언뜻 들어서. 한강사업본부에서 시각장애우님들을 초대한 적이 있나요?

저희가 사회적약자 내지는 이런 분들에 대한 한강의 무료체험이나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프로그램을 해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물을 사항이지만 먼저 체크해 보면 지난번에 시각장애우께서 한강에 놀러갔다가 자전거가 지팡이를 탁 치는 바람에 앞에 촉이 있는데 촉이 망가져서 돌아올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저한테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지팡이 갖고 하는 것 같아도 사실 그 밑에 촉이 있어서 거기가 민감해서 계속 다니는 건데 자전거가 탁 치는 바람에 촉이 망가져서 올 때 굉장히 애 먹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것 보관하고 있어요, 예비로 한두 개씩? 없겠지요? 초청한 적도 없는데 있을 리가 있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일에 혹시 한 명이라도 올 것을 대비해서 많은 공무원 분들 중에서 다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도 한 분 정도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문화해설사라고 종로구청장님께서 저하고 친분이 있어서 3년 전부터 종묘하고 창덕궁에 대해서 문화해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분 계신데 저도 두 번 참여해 봤는데 그런 것 말씀 들은 적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도 시각장애우가 설명하는 것만큼 그렇게 설명을 못해요, 아주 가슴에 와 닿을 정도로. 그런데 한강 같은 경우도 눈 있는 분들이 보는 한강하고 또는 시각장애우들이 보는 한강은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분들이 바람소리라든지 물 냄새 같은 이런 것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상상 외로 엄청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종묘에 제가 한번 가보고 이쪽 덕수궁도 한번 가봤는데 다른 분이 설명할 때는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우분이 설명하는 그 타임이 되면 엄청 많이 몰리더라고, 물론 신기하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열심히 설명을 해요, 땀도 뻘뻘 흘리시면서. 그래서 한강사업본부도 시각장애우 이런 분들 현재 초ㆍ중ㆍ고가 서울에 두세 곳 있는데 거의 다 안마로 가잖아요, 안마 또는 공부 더 해서 교사 또는 컴퓨터 하는 쪽으로 많이 빠지는데 이런 분들을 한번쯤 한강에 하다못해 초등학교 때 중ㆍ고 때 몇 번 투어 해 보면 그것을 전부 다 기억하기 때문에 10년 전에 내가 왔을 때는 이런 냄새였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다른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니까요. 언제 한번 초대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가 두 군데 세 군데 있으니까 그런 것도 초대해서 내년에 특별히 예산 한번 반영하셔서 한강투어를 꼭 한번 시켜주세요.

네.

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 자전거 현재 범칙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강에서 혹시 부과한 것이 있나요? 나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자전거 안전위반 과태료 말씀이시지요?

네, 헬멧이나 안전, 속도위반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강력한 제재수단이 없으면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대만에 화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일부 전체는 물론 안 그렇지만 어느 한 구역은 자전거 뒤에 타는 분들 헬멧 안 쓰면 다 벌금을 부과하더라고요. 그전에 거기서 학생 한 명이 자전거 타다 사망한 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구역은, 제 딸이 현재 거기 자제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돈을 자꾸 요구를 해 와서 보니까 범칙금을 많이 물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뒤에 타고 가다 보면 만날 범칙금이 굉장히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헬맷 쓰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하다 보니 자전거 사고도 안 나고 빨리 안 가게 되고 안전하게 가게 된다고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는데 한강에서만큼은, 서울의 어느 곳에서는 빨리 가더라도 헬멧 없이 타더라도 큰 하자가 없지만 한강에 들어서는 순간에는 안 쓴 사람은 무조건 벌금, 속도 내면 무조건 벌금 그런 것을 제가 조례로 만들고 싶어요. 어떠세요, 본부장님은?

한강에서는 자전거가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의식도 중요하고 또 안전장비라든지 이런 단속규정도 중요하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계도도 물론 중요하고 그다음에 단속도 엄격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규제, 규정을 강화시킨다면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의식변화와 함께 발맞춰서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단속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안전사고 발생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단 과태료 처분도 하고, 그리고 속도체크 같은 것은 속도계를 해서 경찰과 합동단속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짜 35㎞ 이상 과속으로 달릴 경우에는 저희가 속도단속도 하고, 그래서 현재 있는 규정 내에서도 최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전거 질서를 잡기 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뭐 했다고 방금 제가 보고 들었는데 무슨 단속하신 거예요? 캠페인 하신 거예요, 단속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경찰 단속한 사항이 전동카트나 전동휠 단속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노점상 단속 그다음에 텐트, 야영 저녁 늦게까지 행정지도 따르지 않고 철거 안 하고 안에서 술 드시고 계신 분들 일부 단속 과태료 부과했고요. 그리고 전동휠을 주변에 있는 대여점에서 한강에 가서 타라고 하면서 대여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하고 강력하게 그 업체까지 지금 처벌할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인데 현재 자전거는 속도를 줄이도록 하고 미리 수신호로 해서 보행자들 지나가는 곳에 사고 안 나도록 하는 데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고 달리는 자전거를 저희가 쫓아가서 잡기는 한계가 있는데 단속의 실효성, 예를 들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일단 안전 주의들을 안 했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해 보고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시각장애우님들의 공공기관 우선 채용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27일 최종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한강사업본부에서도 만약에 자전거나 기타 삔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타다 보면, 혹시 수영장에서 하다 보면. 그런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안전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시각장애우님들을 한번씩 초대해서 그런 분이 오게 되면 급하게, 그분들이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한번 체험을 하고 나서 1년, 2년 정도 그 뒤에는 기간제나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기타 수영장이나 또는 자전거 타는 곳에서 넘어져서 발 삐었다 할 경우에 병원보다도 저는 아직까지 저기한지 몰라도 그분들을 더 신뢰해요. 그 정도로 빨리 수습하기 때문에 안전센터에 한두 명 정도씩 초청해서 시범적으로 플래카드도 걸어주시고 혹시 만약에 발목 아프신 분들 또는 어깨 아프신 분들 오시라고, 오늘은 그런 날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그런 날. 만약에 그런 제도가 있으면 시각장애우님들도 용기도 얻고 또 자기가 한강에 대해서 길도 알게 되고 이럴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 분들이 한강에서 장애를 많이 느끼시겠지요, 접근도 어렵고 또 이용하시기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고려 자체를 못했었는데요, 일단 그분들 초청하는 행사부터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시각에서 시설물에 대한 불편사항들을 모니터하는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 보고요. 그리고 한강 해설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각장애인 분 중에서 그런 능력이 있거나 그런 데 관심 있는 분은 또 해서 그런 데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요. 그리고 수영장이라든지 자전거 캠페인 또 마라톤 이런 것 끝나고 나면 관절이나 무릎 이런 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때는 시각장애인단체하고 해서 거기 현장에서 봉사개념으로도 하고 서로 일반시민들과 친근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할 수 있을 같고요. 저희가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면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흥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준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문화해설사도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참여해서 새로운 느낌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고 또한 자전거 안전사고가 한강을 이용하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사례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큰틀에서 시민한테 다가서는 이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보시면 한강 풍수해 대책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지역이 한강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사실 비가 오면 제가 한강을 자주 나갑니다. 또 한강 수위에 따라서 나가보면 정말로 유속이 빨라요, 물이 많이 높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도 자연성회복 할 때 호안부분에 잘 접목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동안에 지난 2년간은 마른장마로 인해서 강수량이 아주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한강둔치가 침수가 안 됐는데 금년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금년도 이미 장마시즌이 예년에 비해서 늦어지고 있고요, 장마가 곧 오는 시즌인데. 그리고 저희가 팔당댐 방류량만 체크하지 않고 요즈음은 충주댐이라든가 소양강댐의 현재 수위 정도를 같이 체크를 탑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부터 방류가 나와야 팔당댐이 컨트롤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리고 한강 밑 인천 쪽의 만조수위를 저희가 다 계산해서, 왜냐하면 여의도나 이런 데는 만조 시에 비가 없어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결합될 때 굉장히 파괴력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볼 때는 올해 강우량이나 현재 추세로 보면 이미 상류 댐들이 아직도 담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정도고 큰 우려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요즈음 무서운 것은 지천별로 국지성 강우에 의한 지천별 범람이 있습니다, 지천 하부에 있는. 그래서 반포천이나 이런 부분은 항상 취약지역이 되고요 그리고 일부 그런 데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한강 본류가 전체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올해도 그런 부분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팔당댐이 통상적으로 2.25톤을 담수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정상적인 강우량이었다면 초당 800톤을 방류하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3,000톤을 방류하게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1만 톤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녹조문제를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만 하루에 초당 800톤에서 1,000톤 정도만 팔당댐에서 계속해서 방류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물재생센터 정말로 서남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이라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어제 고양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만 지난 ’13년부터 지금까지 110회 가량 야간에 정수하지 않고 방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행주대교 남단에 있는 어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녹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처리를 해도 제대로 처리가 다 안 되기 때문에 녹조의 원인이 되는데 이렇게 정말로 정수하지도 않고 일반기업들이 비가 오면 하수에 독극물을 함께 흘려보내듯이 기업에서 이런 못된 짓을 했다고 하면 이게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강이 1년이면 5,000~6,000만 명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해 줘야 되거든요. 하지 않고 일반시민이나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뭐를 보고 가겠습니까?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먹거리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따라서 저희들이 한강 둔치의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시설물도 없지 않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강 드론공원 운영 계획은 참 좋은 계획을 가졌다고 생각되는데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비행장하고 함께 사용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2만 7,000㎢ 정도니까 약 8,000평 정도. 제가 드론을 조작을 해 봤어요. 이게 작은 것들은 상당히 순식간에 속도가 빨라서 거기 많은 드론 애호가들이 왔을 경우에 안전에도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장소만 제공하지 마시고 안전문제에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강사업본부 예산집행 현황 중에서 연번 45번 저희 지역 사업인데 서부이촌동 보행육교 개선 사업이 아직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부서에서 회의가 끝나면 본 위원에게 진행사항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지난해 2015년도에 실시설계비 2억을 들여서 다 마무리됐는데, 올봄부터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지난주 토요일도 현장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전혀 꿈쩍 안 하고 있어서 수시로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회의 끝나고 본 위원에게 별도로 부서에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제가 지난 6년간 시의원 생활하면서 8대 전반기도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었고 9대 전반기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8대 후반기 환경수자원 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면 정말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또한 여러 가지 시설물을 개보수한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똑같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한강 사업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함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 많이 수고했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숙 위원님.

박성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전거 안전문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굉장히 위험했고 그랬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정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의도63빌딩에서 여의도 서울마리나까지 도로정비를 했다고 그랬는데 다른 곳도 정비대상이 있습니까?

현재는 여의도를 중점 타깃으로 하고 있고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뚝섬이나 반포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은 일단 여의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캠페인 정비 이것을 하고 확산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10일까지 다 완전히 도로정비가 됐습니까?

그 공사하는 정비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고가 좀 줄었습니까?

그 부분 바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불만을 얘기해요, 오다가다 자꾸 하고.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는 여의도 샛강 쪽으로 자전거길이 있는데 그게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동선을 그리 옮기는 계획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구상해서 그쪽을 자전거는 통과교통은 그리 빼고 여의도 앞쪽은 거의 시민들의 공간으로 바꿔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성과를 평가해서 다른 지역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그 전동휠이라는 게 요새 서울에 엄청 많더라고요, 도로에서도 보고.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동휠이라는 게 원래는 원동기로 되어 있어서 도로를 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강에 보면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단속을 했다고 하셨어요. 언제 하셨습니까?

지난 일요일, 토요일에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나 적발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동기 대여해 주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됐습니까?

전동기 대여점은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주변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용하는 시민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계도도 하고 또 협조를 안 하시는 분들은 단속도 했어요.

대여점은요?

대여점은 지금 경찰에다 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파악을 해서 그분들…….

그런데 아까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분들을 고발할 건데, 이번에 단속한 사람들을 다 파악했어요, 다 저희가 받았고.

일단 전동기를 타려면 물론 본인 것도 있지만 전동기를 한강에서 대여해 준다는 그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더 문제지요.

그런데 대여해 주는 업체를 적발하러 가셨다면서 아직 고발조치 안 하셨다고 그랬고. 그러면 만약에 대여업체가 적발이 됐으면 그 제재는 어떤 제재입니까?

지금 그 절차를 설명을 드리면 이분들이 한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강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어디요?

여의도 내에 있지요, 여의도 일반 주거지 상가에. 저희가 한강 내에 있으면 단속권한이 있는데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전거 대여점에서는 절대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지요, 거기서는 하면 우리한테 제재를 받으니까요. 그분들은 면허를 우리한테 받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 있는 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단속해서 저희가 복명을 받는 거지요, 어디서 받느냐. 그리고 사실확인해서 하면 그분들은 해 주고 그쪽 업체는…….

제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경찰에다가 그런 부분을, 이분들이 불법을 조장한 거잖아요, 여기 못 타는데 한강 가서 타도된다고 해서 대여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신 분들의 사실확인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해서 업체에다가…….

본 위원이 알기에 대여업체 적발할 때 범칙 과태료가 7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7만 원 맞습니까?

대여업체요?

네.

타는 사람입니다.

타는 사람은 5만 원. 그러면 대여업체는 어떻게…….

대여업체는 저희가 지금 단속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도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는…….

아니, 규정이 없다고요,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언론에 나와 있어요. 대여업체 적발 시 서울시에서는 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언론에 있어요.

그것은 한강 조례…….

한강 내에서는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한강 내에서는 한강 조례에는 탄 사람 단속만…….

한강이든 아니든 서울시잖아요. 그러면 같은 제재를 받아야지요.

저희가 갖고 있는 관리범위에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 고발한다는 거예요.

아니, 한강본부에서만 고발을 해요? 아니면 서울시 자체로 고발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에서 경찰하고 협조해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관련된 팀장님 오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본부장님 전동퀵이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게 소리가 없어요, 저도 당해 봤지만. 그래서 인도로 가게 되면 길가는 사람 뒤에서 그게 휙 지나가버리고 또 차도로 가면 차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 그러니까 전동퀵이 위험하지만 차조차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법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도로에 차랑 똑같이 다니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교통국에서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법령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킥보드, 전동휠이 도로에 나가면 안전하냐, 서로가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보도에서는 못 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에 있는 보도나 자전거길 못 타는데 들어오니까 단속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단속규정은 저희 조례에는 한강 내에서 타는 사람밖에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단속 사각지대에 있어요, 대여점이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문제제기를 하고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서울시 자체 조례는 안 됩니까? 우리 자체에서 규칙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됩니까?

일단 상위법령의 제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 검토를 좀 더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령의 규제단속은 상위법 근거 없이 조례로 임의 할 수 없는데 아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법이 굉장히 흠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전동퀵, 휠 이런 것이 대중화되고 있는데 갈 데는 없으니 한강의 일정구간 안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해 주면 어떤가 이런, 대신에 일반적인 데는 다니지 말고.

본 위원도 아까 드론공원을 만드신다고 해서 잠깐 스친 생각이 그러면 차라리 킥보드라든가 이런 것을 탈 수 있는 공원을 따로 마련해 주면 어떻겠나 했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속도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들인데 과연 그 안에서 놀 수 있을만 할까 그런 생각도 났고요. 하여튼 지금 세계적으로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물론 상위법 중요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일단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전동휠을 타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법의 사각지대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에서만이라도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이 성행하지 않도록 본부장님 철저하게 제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강이 그야말로 서울의 젖줄이잖아요. 중요하지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이나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지적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고 더 열심히 임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4지구 한명희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강서 암벽체험장 조성이 완료가 돼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향후 운영 상황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운영업체를 저희가 입찰로 선정을 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업체한테 민간위탁을 한다는 얘기지요?

민간용역입니다, 위탁이 아니고.

민간용역이라면 서울시가 운영비를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소요되는 거지요?

4,000만 원.

올해에 4,000만 원요?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1년 단위로 해야 됩니다.

1년에 4,000만 원 정도요?

네.

그게 현실적인 비용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르게는 해당 담당자가 연락이 왔을 때 제가 구청하고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청이 하는 게 용이하면 구청에다 이관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럴 수 있겠지요? 이것 꼭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어렵게 만든 암벽체험장이 시민들에게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본 위원이 상상하던 것보다는 굉장히 멋지게 세워져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한강변에도 필요하지만 서울시에 있는 다양한 공원에도 조성될 수 있으면 싶어서요. 관련된 이 프로그램 전반을 다른 의원들께도 특별히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에게 조금 공유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과를 보면 지금 위원들마다 해당된 지역의 사업들이 몇 개씩 있어요. 제 지역에도 개화나들목이라든지 또 스토리텔링 사업 또 한강축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부분부분 있는데, 그래서 위원들별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과 소관된 사업을 묶음묶음 해서 따로따로 보내주시기도 하고 의논을 해 봐 주시면 좀 더 실속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샛강 생태거점 조성하고 있지요. 이 부분도 과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샛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이 잘 흐르지 않아서 냄새 나고 그래서 해 놓은 이 설비가 지금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다시 생태거점 조성한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의 설비 현황과 지금 새롭게 하고자 하는 계획 일체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그래서 한강 사업이 좀 더 염려되는 것은 본 위원이 해당 이 위원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강을 다시 전격적으로 사업을 관광생태 사업이라든지 이러저러한 자원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이나 또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도 일부는 표현되지 않지만 한강이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환경이 보전돼야 되고 또 다르게는 일정하게 시민들에게 충분히 활용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 취지에 걸맞게 한강을 개발할 때 개발하더라도 온전하게 한강을 지켜주면서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기가 다가오잖아요. 본부장님 한강공원에 매점 안전도 검사했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동형 시설물과 부상형 시설물이 C등급, D등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한강수위가 올라가기 전에 이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고, 여타 시설물도 잘 점검해서 우기 때 안전사고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현안업무 보고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지적과 격려, 새로운 대안 제시 등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장상규 공원부장,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곳에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번 일어나시지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후반기 위원회와도 연계하여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