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심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문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정을 가시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며 애 많이 쓰셨고 부족한 위원장을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결산 승인안 3건, 특위 구성 결의안 1건, 특위 연장안 1건 등 모두 8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김경자(강서)ㆍ김기대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태수ㆍ김혜련ㆍ맹진영ㆍ문형주ㆍ박기열ㆍ오경환ㆍ우창윤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용ㆍ장흥순ㆍ조상호ㆍ최웅식ㆍ최판술 의원 발의, 강성언ㆍ김구현ㆍ김종욱ㆍ문영민ㆍ신원철ㆍ오승록ㆍ이병해ㆍ최영수 의원 찬성)

문상모 위원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188번, 최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265호 이상 2건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행정 제1부시장 직속기구인 신속행정추진단을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조직 소관을 변경함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에서 신속행정추진단을 삭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소속은 수 비율 및 상임위원회 위원 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등 일부 자구의 오류가 있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상모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작하겠습니다. 서정협 비서실장과 최창환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의회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세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결산심사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15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15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5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시장비서실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비서실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이혜경 주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이혜경) 2쪽입니다. 시장비서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2015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억 9,400만 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74.2%인 2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00만 원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결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장비서실은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적정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함께서울’ 시정의 주요정책과 역점과제를 추진하고 실현해 나가는데 시장비서실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협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환 정무수석비서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무시장실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민소통담당관 김영환)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조상호ㆍ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정무부시장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1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약 100%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조상호ㆍ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 시정구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정무부시장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환 정무수석비서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년도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비서실장님.

네, 비서실장입니다.

질의할게요. 우리가 결산하는 목적이 뭐지요? 결산의 목적은 당해연도의 사업구성을 얼마나 잘했는지, 잘한 부분에 대해서 목적대로 잘 집행했는지, 그러면 집행에 따른 불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온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다음연도 예산에 적정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3페이지를 보면 밑에 정무부시장실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불용액도 제로로 되어 있고 한데 비단 우리 시장비서실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1.8% 정도 불용인데 나머지는 상당수 높습니다. 2015년도 당시에 동료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일하면서 한결같이 했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시장님이 움직이면 동료의원들한테, 파트너라고 하는 의원들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혼자서 가방 하나 메고 살짝 왔다가고, 이러한 사례들이 한참 빈번히 이야기가 나올 때 같습니다, 물론 2014년도도 그랬고. 이런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봅니까, 실장님?

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이 꼭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먼저 두 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시장님이 직접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시장님이 직접 안 가시더라도 지역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알려드려서 참석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은 많은 것 같고요,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쓰냐 아니냐 그것하고 조금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이미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불용액이 많습니다만 계속 여러 현장에서나 아니면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계속 노력해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하신 제일 큰 단어가 소통ㆍ공감 이런 용어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다지 많이 쓰지 않았던 용어들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물론 사무실에서 업무추진 하는 중요한 것도 있지만 바깥의 시책추진, 기관운영 이런 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라는 내용으로 목적을 잡아놓은 사업이지요. 목적대로 사용 안 했다는 거지요. 돈의 액수가 크다면 클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시장님께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열정 쏟고 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소통 문제에서 핸드폰 하나 들고 가서 이런 소통이 소통인지,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은 예를 들어 동네에서 막걸리 한 잔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공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거기에 따른 밥값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한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소통입니다.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 업무추진비를 남긴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아마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는데 시장비서실하고 정무수석실에서는 앞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불용액 줄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겠다, 제가 얘기한 게 기억납니다. 적극적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님이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제가 2014회계연도, '15회계연도 두 번째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결산은 뻔하지요. 단지 세입은 없고 세출에 업무추진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비서실장께서도 작년도 2014회계연도 결산에 들어와 보셨으니까 그 당시에 업무추진비 남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질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요?

비서실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실 안에서 쓰는 다과비 등의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쓰고 7만 4,000원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으로 잘 썼어요. 그리고 다른 시책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많이 남았단 말이지요. 실례로 본 위원이 서울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초대를 받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시장께서 지역행사에 가시면 시의원들에게 통보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어쨌든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의원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마포와 용산의 경의선철길 공원화사업이 되고 그것이 준공이 돼서 준공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행사장에 갔었는데 거기는 마포구와 용산구가 인접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양 구의 국회위원, 구청장, 시의원 등 관계공무원 등이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오기로 했다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온다는 통보가 왔고 거기에 푸른도시국장이 와 가지고 인사말하고 끝났습니다. 그때는 이미 시간이 12시 반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대부분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12시 반에 행사가 끝나면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구청에 들어가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못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 근처에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밖에서 식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시장이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못 하더라도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등 이런 것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을 대행하는 사람 또는 비서실에서 어느 누군가는 그 행사를 주관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공무원들 등 내빈들에게 하다못해 설렁탕 한 그릇 정도라도 대접을 해서 보내는 것이 예의고 동방예의지국의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는 관습 그런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저는 거기서 밥을 먹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왜, 아무도 밥 먹으러 가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아끼기보다는 오히려 더 매정하고 오히려 더 사람 사는데 팍팍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중에 시장이 업무추진비 아꼈다고 자랑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어쨌거나 시장님이 불가피하게 상황이 생겨서 참석 못 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행사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게 제한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시장께서도 못갈 수가 있지요, 어떻게 서울시내에 행사장이 많은데 매번 참석을 하겠어요? 그것은 다 이해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 비서실장이시라든가 아니면 다른 비서관 등이 현장에 나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온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시정업무인 것이지, 참석해야 될 대상이 시장이 거기를 안 가셨다고 그래 가지고 완전히 안간 티가 나버리면 행정의 연속이 아니고 행정이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것도 시장님이 안 가셔도 시장님이 소통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단지 업무추진비가 남았다 안 남았다를 논하기 이전에 시장실에서 이와 같은 예산이 잡혀 있을 때는 유효적절하게 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예산수립의 원칙에 맞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청소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모아놓고 간담회 하면서 식사 대접하는 것 그다음에 서울시청 내에서 아르바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커피점이라든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하고의 간담회 등해서 시장과의 간담회 하면서 식사도 하는 간담회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시장이 민생과 연결되고 소통하는 것이지, 단지 어떤 기계적이고 사무적으로만 협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실에서 반드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연구하고 수립해서 저는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산을 몰아쓰기가 아니고 1월부터 12월까지 균등해서 예를 들어 이쪽에서 남았다면 본 위원이 금방 거명한 청소원분이라든가 아르바이트라든가 아니면 하위직 있잖아요, 이제 막 공무원 들어온 하위직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의 간담회 같은 것도 만들어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방안을 실장께서도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융통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상모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앞으로 시장께서 현장에 나가시면 최소한 그 지역출신 시의원과 같이 동행한다든지 같이 참여를 하게 해서 시장님이 시의회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민원이 있으면 시장께서 직접 못 챙기니까 시의원을 통해서 부서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와 틀을 만들어가는 것도 비서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질문이 나가지 않도록 서정협 실장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물론 비서실장님 1년 동안 비서실 운영하고 또 기관운영비 사용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물론 비서실에서 쓰려고 하다 보면 각 과에서, 또 국에서 먼저 쓰니까 사실 못 쓰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해보니까. 사실 각 과에서, 또 국에서 업무추진하면서 그 비용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2억 8,7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네, 그렇습니다.

혹시 월별로 쓴 것 통계 낸 것이 있나요?

네, 자료는 있습니다.

언제가 제일 많이, 몇 월이 제일 많이 썼는지 한번 순서대로 3개만 불러봐 주실래요, 몇 월, 몇 월, 몇 월?

보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9월하고 2월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많은 이유는 구정하고 추석이 끼여 있고 그때 아마 시장님 격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다른 달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월 2,400만 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는데 9월에는 얼마나 쓰셨나요, 그 금액을?

2015년 작년 기준 9월로 해서 전체 기관운영비 중에서 4,1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4,200 정도 됩니다.

9월이나 2월은 통상 상당히 많이 쓰고, 평월 같은 경우는 그냥 한 1,000만 원 내외 썼다 그런 얘기네요.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2억 8,700이면 대략…….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월이 3,500 정도 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달 적은 달은 500도 있고 약간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지출액이.

이것을 나누어 쓸 수는 없지만 그 금액을 남겼다는 것은 적절하게 잘했다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업무를 등한시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비서실장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정무수석님 아주 깔끔하게 잘 쓰셨는데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어떻게 딱 맞았습니다.

월 1,600정도씩 책정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쓴 달이 어느 달이에요, 정무부시장실에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구정이 있는 2월입니다.

그것으로 주로 많이 활용하는군요. 예를 들면 정무부시장실은 대 국회를 상대로 해서 예를 들어 정책 저것을 해야 되고, 또 시의원들 각 상임위별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의외로 비서실은 이해가 됩니다만 정무부시장실은 조금 그런 면에 대해서는 쓴 것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나눠 쓰는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을 위해 쓴 비용하고 대 국회, 또 대 의회 쓴 것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얼마나 썼는지 한번 파악할 수 있나요?

항목별로 다 개별적으로 공개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언론에도 쓰고 있고, 민원인들하고의 만남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전체 1억 9,360만 원에 대해서 기타까지 해서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에게 쓴 비용 얼마, 또 대 국회 쪽으로 나가서 활동한 비용 얼마, 또 우리 시의회 쪽으로 얼마, 또 언론 쪽으로 얼마, 기타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쓴 이런 것으로 나눠서 전체 금액 토털로만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정책자문 시정현안설명 및 홍보를 위한 간담회 대외활동에, 그러니까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것은 대내활동으로 지난해에 6,800을 썼고요. 대외활동으로 1억 400을 썼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1억 400 중에…….

그리고 경조사 물품 구입이나 기타에 2,000 정도…….

그것은 기타로 보고요?

네, 그 정도.

그러니까 1억 400에 대해서 국회 쪽하고 또 여기 시의회 쪽하고 언론 쪽하고 아마 나눠질 텐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만이라도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정협 비서실장과 최창환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바로 시정해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준비를 위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사무처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여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웅식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조상호,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시민의 희망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몸소 실천하시며 지역민생을 돌보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5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의회사무처에서는 지난 한 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충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정광현, 의사담당관 전명수, 입법담당관 지영림,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그리고 임출빈 공보실장은 병가 중으로 인해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431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결정액의 91.9%인 3,15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변상금 276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의회소식지 민간광고료 수입 1,555만 원, 재활용품수거 판매 수입 907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571만 원, 현금인출기 사용료 116만 원, 기타 잡수입 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95억 2,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6%인 188억 6,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5,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9,200만 원이고 낙찰차액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5억 6,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19억 9,300만 원 중에서 97.6%인 117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9,100만 원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38억 1,500만 원 중에서 96.9%인 36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국내ㆍ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25억 3,700만 원 중 94%인 23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1억 8,000만 원 중에서 91.9%인 10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직원연수 사업은 예산현액 2,400만 원의 24,7%에 해당하는 6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1박 2일로 실시하던 직원연수를 1일로 축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의회청사 시설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8억 8,800만 원의 10.8%에 해당하는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낙찰차액 및 당초 승강기 2대를 전체 교체하는 계획에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심에 따라서 노후된 부품만 교체하는 것으로 변경 집행함에 따른 것입니다. 해외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사업은 예산현액 1억 200만 원의 53.4%에 해당하는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도 국내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자매도시인 도쿄, 하노이, 자카르타의 요청에 따라서 초청교류 일정이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의정활동 교류 사업은 예산현액 1억 6,300만 원의 33.2%에 해당되는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도 역시 메르스 발생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의원님들의 세미나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사업은 예산현액 3,200만 원의 14.7%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토론회 3건이 당초 개최되기로 되었습니다만 추후에 변경되어 미집행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 이체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 1,010만 원입니다. 1건은 2015년도 11월에 청소분야 촉탁계약직 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이 집행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인상된 임금을 소급적용함에 따라서 일부 비용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2건은 중증의원님들에 대한 해외비교시찰 시 또 그리고 해외자매도시 방문 시에 활동보조 인력에 대한 민간인국외여비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번 달 말로 공직을 종료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만 28년 동안의 시의 생활을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무처를 상당히 잘 지도해 주시고 좋은 눈으로 봐주셔서 편안하게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앞으로 큰 정치적인 발전과 개인적인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문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세입ㆍ세출을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박노수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별로 큰 차이는 없고 이상이 없는 것 같고요. 결산과 별개의 다른 얘기지만 정책보좌관을 금년 2/4분기에 모집을 하려다가 모집을 못한 경우가 있었지요?

네.

그것이 법적 절차, 행정적 절차 이런 것 등에서 궁금한 사항이 많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40명 인원을 시의회사무처 각 상임위에 지원인력으로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공고를 낸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현재 소송에 다툼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이것을 의원님들의 개인 보좌인력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이 부적절하다 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직권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법상 자치부장관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권취소에 대해서 다투는 방법이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집행부하고 함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절하게 모집공고를 내고 또 그다음에 입법조사요원을 모집하는 목적이 의원의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인데도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직권취소하는 일이 초유의 사태지요, 이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최선을 다해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집행부 측과 함께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사무국이 조치와 대응을 잘하셔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의원업무를 원활히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입법 지원인력을 모집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아니고요 사무처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생활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 제가 운영위 하면서 귀찮게 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 사심이 아니라 서울시민을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고, 뒤에 앉아계신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문철 사무처장님은 아주 훌륭한 공무원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업무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 위원님이 잘 지적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 위원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여비 감추경을 5,200만 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7,200여만 원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물론 의원들 국내여행 중에, 짧게는 서울근교, 멀게는 제주도까지 가는 여비를 추경했지만 그 여비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조금은 2016년도 하반기 또 2017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불용을 작게 하기 위해서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2014년도에는 위원회 세미나를 연 1회로 했다가 저희가 2015년도에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셔서 2회씩 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뜻하지 않게 메르스 사고가 있어서 여러 가지 면으로 활동도 어려우시고 지방을 가시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데 올해 하반기도 제가 얼마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좀 더 챙겨서 과장들하고 상의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세미나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에 의원여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운영위원회 남아 있을 위원이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지만 다음 후반기에 운영위원회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라도 보고할 때 집행금액에 대한 %를 반드시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8월 의회 때 하거나 아니면 운영위원회 첫 보고 때도 집행금액이 현재 몇 %가 되어 있고 연말까지 얼마가 쓰일 것이라는 이런 내용도 같이 보고해 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네, 진도율을 보고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결산하고는 다른데 제가 의정회가 의원들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난번 의회 때 제가 우리 의원회관 쪽에 자리 한번 만들어서 우리 의정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남산에 아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시의회에서 옛날에 쓰던 수첩 또 배지, 전임의원들이 쓰던 것들을 수집해서 이런 것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할 때 사실 의정회한테 부탁을 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 또 우리가 여기 의원들도 차후에 의정회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서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물론 의정회는 재경위에서 담당을 하지만 우리 운영위원회 측면에서 우리 의회 측에서 계속 요구가 되어야 되고 또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동안 사무처장님 정말 훌륭한 일 잘하셔서 이제 며칠 안 남은 공직생활이지만 뜻 깊게 하셨다고 생각되고요. 뒤에 계신 간부들께서도 착오 없이 해나가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