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박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이정화 도시철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9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2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9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268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 시 상정되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쳤으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지난번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향후 대책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지난 17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9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계시는 지역주민과 시민 여러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와 시비, 예산상황, 그리고 민자 사업자의 개인사정 등에 따라서 공사 추진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변경되는 사항들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동북선, 면목선 등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된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도 경제상황이나 노선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추진일정에 많은 변동이 수반되고 있어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사업들에 대한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든가 건설업계에 세일을 하는 이런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추진 시에 변경 및 검토사항이 발생되면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는 등 소상히 설명 드려서 사업추진내용이 충분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철도9호선 기본계획은 변경 결정이 되어야 여타 사업들이 앞으로 추가로 잘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 시민들과 약속한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9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9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최대성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는 올해 들어 처음인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 (주)한국스마트카드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성 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신 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전반기 교통위원회의 마지막 정례회 기간에 이렇게 당사에 관심을 갖고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박운기ㆍ박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가 전반기 상임위 마지막 보고가 된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자리에는 대표이사와 감사가 자리에 앉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 쪽은 양 주주 간에 협약이 체결되면서 기존의 감사역할을 하던 윤형근 감사가 CFO직을 맡으면서 등기이사와 사내이사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간부소개:전략기획부문장 윤형근, 고객사업부문장 김형민, 경영지원부문장 손창희, IT서비스부문장 이진욱, Payment & 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해외사업부문장 조동욱, 연구소장 김준성) 그 외 회사는 이사회가 전체 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상근 사외이사가 다섯 분이 계십니다. 일단 사내이사는 저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윤형근 이사가 담당하고 있고 다섯 분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회사 경영체제에 대해서 근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회사경영에 관한 주요 주주 간 합의가 지연되어 오다가 올해 들어서 주요 주주 간 협약이 체결되면서 3년 임기를 끝낸 뒤에 소위 미생 시효로 제가 1년여 동안 일하여 오다가 3월 이사회와 정기 주총을 통해서 2년 임기로 재 선임되어서 현재 CEO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협약에 따라서 이사회가 정상화되었습니다. 기존 3인 체제에서 7인 체제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되었고요, 5인의 사외이사는 주로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회사발전에 도움이 되는 전문성을 겸비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사실상 명실상부한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큰 틀 안에서 한국스마트카드 출범의 대명제인 공공적 가치의 추구와 더불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회사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전 임직원들과 함께 합심해서 잡아내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월 초에 2015년 주요사업 계획 중심으로 그리고 12월에는 사업수행 현안 중심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당사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결제 정산 및 교통카드, 그리고 재무현황 및 일반현황을 2015년 말 기준으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당사의 주요 신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업무보고는 재단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당사의 김형민 상무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서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위 담당 임원들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은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다음 복지재단 업무보고는 안 하실 건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복지재단을 먼저 하고…….
같이 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스마트교통복지재단이사
저는 한국스마트카드의 고객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김형민 상무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출연자의 입장에서 재단법인 한국스마트교통복지재단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최대성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국스마트카드의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최대성 대표이사를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최대성 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 자료 사회공헌 쪽에서 경쟁사회에 비해서 입장이 다른 부분이 과다한 출연금으로, 이사회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현재 이사회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사회에서 논의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 재단의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과 이자 상당액 그 부분을 우리가 재단에 기부하는 것으로 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경쟁사도 그 이후에 시민단체나 시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롯데 계열에 있는 마이비라는 회사도 있는데 거기는 부산 지역을 전체적으로 정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서도 실제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 장기 충전선수금 중에서 일부금액을 확정해서 그 확정금액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최종확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전체 총 미사용 충전선수금 전액도 아닐 뿐더러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던 금액에는 이자는 아예 포함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통카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충전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바일카드에서는 충전에 따른 수수료까지도 고객이 직접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은 주로 신용카드 즉, 후불교통카드와 타 사의 교통카드 선불카드 업체와 경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재원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경쟁을 하면서 마케팅비도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재원이 별로 없는 상태고, 그래서 마켓쉐어(market share)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도 장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악순환이다, 사실 좋은 것은 전체적으로 티머니의 사용금액을 계속 증가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또 마켓에서도 점유율이 아까 20%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21%, 25% 가야지만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재단 기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과도하다 싶은 부분들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결국 고객한테 돌려주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일부 지금 마일리지를 추가로 더 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충전을 하는데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재단의 비용을 서울시와 합의해서 재단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재단으로 넘기기 위한 재원 일부를 그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게 되면 6페이지에 사회공헌 쪽에서 43억이라고 해서 소비자혜택(마일리지 제공) 이것이 한시적으로 현재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43억을 재단으로 넘겨야 될 전체 재원 중에서 이 부분을 먼저 활용하도록 시가 승인을 한 상태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그런 제도가 뒷받침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재원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에 환원하는 소비자마일리지제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관계임직원을 돌아보며) 저희가 작년에 일부 했었지요? 0.2%는 원래 되어 있고 우리가 1.8%를 더 주는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부터 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제 생각에는 경쟁사하고 입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게 일반 타 사 경쟁사하고 객관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입장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재단 출연금 중에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이게 경영에 조금 악순환의 우려가 있다라는 우려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관철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이것은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저희의 경영적 판단입니다.
그러면 시에다가 요청을 하실 겁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원래 시에 요청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요청안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우리가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마일리지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을 마일리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서울시에 요청을 드린 상태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자 상당액 부분은 아예 재원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격 논의되거나 서울시가 최종 결정을 한 상태는 아니고요, 그런데 시행합의서에 얘기가 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서울시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최대성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교통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9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가 2014년 7월 개원된 이래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통위원회는 서울시 교통발전과 서울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교통위원회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교통정책을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소통하면서 적극 협조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는 서울의 교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서울시민을 최우선으로 배려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신 우리 교통위원회 교통위원님들의 열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통위원회가 최고의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후반기에 어느 위원회에 계시든지 그동안 우리 교통위원회 의정활동을 함께 하신 위원님들의 열정을 보여주신다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 발전을 위한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최대성 대표이사님과 한국스마트카드 전 직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적극 협력해 주시고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