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환경위원회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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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총무환경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축산식품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축산식품과

10시 08분

먼저 축산식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285페이지요, 지금 로컬푸드 유통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좀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억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냉동 탑차가 10대예요. 로컬푸드에 관한 탑차만 이용하는 것이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이거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지원한 사업인데요, 거기 배송 관련 차량으로 쓰기 위해서 10대를 구입해줬고 기존에 4대 해서 총 14대를 구입 지원해줬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이게 뒷장에 보면 배송 차량이 94대 총 있어요. 클레임에 12대가 되고 있고, 배송에 82대인데 여기에 그게 다 포함된 차량인가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94대는 납품업체에서 50대, 그다음에 물류업체에서 30대, 센터에서 14대 해서 총 94대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저희가 학교급식이 한 1년 반 정도 한 건가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작년 7월 1일이니까….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거의 1년되는 거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1년 동안 하는 동안 지금 자리가 완전히 많이 잡혔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 것들 문제점이 계속 발생될 수도 있는데 또 작년에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천안시에서 한 73%가 들어가고 일반농산물이 한 34%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거기 수준에 거의 맞게 들어가고 있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학교가 전에는 34개교만 했을 때고 지금은 111개가 가다보니까 그 양은 현저히 떨어져서 비율이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는 일단은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하려면 작부체계가 먼저 되어야 된다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농가하고 작부체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꾸준히 농가와 협의를 하셔서 좋은 농산물, 우수 농산물까지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여름철 장마가 시작돼요. 그러다보면 탑차 차량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식중독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냉장과 냉동 탑차 온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학교 무상급식에 보면 초등학교 1개교가 늘어났네요. 15년도보다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이 앞에 있는 한 개교가 늘어서요….

은나

김은나위원

올해 늘은 거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학생 수도 늘었어요. 그럼에도 사업비는 오히려 좀 감소를 했네요. 그건 어떤 차이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이거는 총 사업비는 추경에 저희가 추가 확보해서 244억 1,100만 원으로 좀 늘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추가가 된 거네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무상 급식에 식품비 전액 지원을 도비와 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학교 급식 식재료를 방사능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정기검사를 할 수 있게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었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언제쯤 시행할 계획에 있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엑스레이 검사하고 방사능 측정기하고 그다음에 잔류 농약 측정하는 그런 거까지 해서, 아, 세균 검출기 그거 해서 센터에 지금 센터에 저희가 구입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학기쯤에는 시설이 완비되어서 가동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우리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정기검사를 학교급식에 유입되는 유해 식재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저는 292페이지요,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공원 내 일부 공간을 조성하여 애완견을 동반한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고자 작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음에도 계속 늦어졌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왜 늦어졌는지.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가 사업비 확보하고 설치 예정지를 태조산 수련장 내에 있는 그쪽에 방죽 있는 데 그 밑에다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민원이 있고, 또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지역이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재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해서 차후에 선정된 것이 확장은 아닌데 도솔광장 내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가 그것도 옆에 성당과 너무 인접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인접부지인 교차점 과장으로 지금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없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신부동에 143-1번지 일원에 교차점 입장 가는 도는 체인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은나

김은나위원

톨게이트 앞에 그 부분이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쪽이 아파트도 밀집되어있고 학교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솔광장이 올 연말에 완공이 되잖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반려견 놀이터는 한 10월쯤에 완공 계획을 갖고 계신데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되면 공원에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입장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와 함께 철저한 단속으로 일반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295페이지 승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도 사업비가 1억 1,300만 원이 섰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보니까 이번에는 또 유소년 승마단이 창단되었네요. 올해.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 확정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국비는 지금 50%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국비하고 도비는 된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시비가 안 선 거는 왜 세운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국비와 도비가 다 선 건데 이게 누락된다는 것은 좀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챙기셔서 하셔야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학생 승마체험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승마를 하는 동안에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데 지금까지는 안전사고가 없었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이 직접 승마장에 가서 승마 조교하고 교육 전담하는 그런 조교가 있습니다. 전담하고 안전관리라든지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런 저기가 가서 지시하고 왔고 안전에 특히 유의해서 하라는 것을 조치를 하고 왔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승마를 하다가 낙마를 하게 되면 골절될 수 있는 위험이 동반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승마 체험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생들에게 안전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질의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좀 시간이 많이 든다 싶으면 나눠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가축약품은 생산자 단체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하시는 거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농가별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왜냐하면 농가 규모별 지원을 해줘야 방역에 철저를 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부 축산인들 얘기로는 구청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자면 서북구와 동남구와 3:7 정도 되거든요. 축산인들이나 규모별로 봤을 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서북구는 지원을 많이 받는데 동남구는 좀 저저조하다. 그래서 이런 방역에 어떤 기피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가축 분포도 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해주는데 서북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몇 농가는 안 되는데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 농가, 두 농가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일부 거기는 여유가 있고 이쪽 동부 6개 면 쪽은 초급 농가들, 전업 이하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작년에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 같고요,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구제역 백신이라든가 이런 백신접종에 있어서요, 어쨌든 배 농가들은 알아서 다 접종을 합니다.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소농가지요. 고령자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물론 공수의사를 통해서 백신접종은 해주고 있는 거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농가 50두 미만 농가는 저희 공수의 동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가금류 전통시장 같은 데에서 예를 들면 병천 5일장 같은 데에서 가금류 같은 거 팔거든요. 그런데 조류독감 발생했을 시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가 장날에 저희하고 양계조합하고 해서 현장 나가서 소독도 해주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리고 조사료 생산에 있어서요, 축산 농가와 연계된 겨울철 논 2모작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확대를 좀 해주시고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축산 농가들의 조사료 부담 경감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 계속 사업은 하고 계시는 거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낙협에 저희가 집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충분히 있어서 농가가 신청하는 거 100%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축사 악취 문제인데요, 항상 민원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악취 원인인 축종별로 나누다보면 돈사, 그다음에 양계장, 그런 순인데 원인은 개방형 돈사라든가 또 돈분 발효시설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악취 저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물론 저감 노력을 위해서 어떤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꾸준한 재정적 지원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작년에 의회에서 우리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천안농산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이런 꾸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계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쪽 지역의 인구가 많은 한 5,6천 인접지역의 인구 밀집 지역이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렇다면 이제 가축사육 제한 동법 시행령 이라는 게 있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이전 명령에 따른 어떤 재정적 지원에 의거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사 이전 명령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해본 적 있으신가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얼마 전에도 주민들이 저희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근본적인 해결은 이전이다. 다만 그 부지가 한 3만여 평 정도 됩니다. 3만여 평하고 대지가 한 1만 두 정도 사육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재정적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큰 시설을 한다든지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하여튼 계속 좀….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광역 악취 개선사업에 50억 이내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5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지금 환경관리원에 컨설팅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우선 저희 생각은 발효장을 그 옆으로 더 옮기는 방안, 기존 있는 거는 폐쇄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개방형 축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미생물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감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리고 지금 학교 급식의 문제인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가 소득 향상이거든요. 그랬을 적에 물론 친환경 농산물 위주로 하지만 어차피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이 역부족입니다. 그랬을 때 친환경 농산물, 그다음에 2순위는 천안시에서 생산한 우수농산물이어야 된다. 맞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 농축산물이 소비 차원에서는 우리 농민과 우리 농협의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또 농민과 계약 작부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계속 추진 중이신가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농협하고 센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만족할 만한 그런 협조는 안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계속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얼마 전에 한우가 무항생제 소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 소로 바뀌었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어차피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 농축산물이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일반 소로 전환을 했는데 우리 천안시 농민 입장에서는 구태여 이렇게 학교 급식에 넣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일반 소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타 지역에서 소가 구입이 될 이런 소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축협을 통해서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보상제도, 우리가 무항생제 소는 등급별로 해서 이 보상제도를 했었잖아요. 축협이나 이런 데에서.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일반 소도 예를 들어서 1등급을 나오면 10만 원을 준다든가 또 1+이 나오면 20만 원을 준다든가 농민한테 우리가 시에서 일반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자발적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등급제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도 축산 농가로부터 그 얘기 많이 듣고 있고 아산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검토는 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로 해서 매몰지가 우리 지역에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환경의 취약지구로 되었는데 풍세지역에는 언젠가 한번은 임의로 파헤쳐서 퇴비화 하다보니까 지금 민원이 크게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 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매몰지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연응

김연응위원

예, 예.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당진에서 악취 저감시키는 미생물 제재가 있어서요, 그거 갖다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용정단지에 있는 매몰지를 인근에다 재처리를 했는데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잘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매몰지도 그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매몰된 거를 파서 퇴비화 시켜야 되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아니요, 한 달 정도면, 기존에 거의 발효가 되고 분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거의 처리가 되는 거로….

연응

김연응위원

예, 하여튼 주변 환경 잘 고려하셔서 민원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6차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FTA 개방화 확대에 따라서 강소 식품산업 육성이라든가 지역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소득향상, 지역의 6차산업화 주체 육성을 통하여 지역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 또 전통식품 산업을 농업, 농촌의 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전략 산업화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들도 그 6차산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201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지금 한 69억 정도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호두과자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30억짜리 사업인데 향토사업으로 해서 예비 선정이 되어서 아마 그것도 저희가 추진을 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호두과자가 전국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6차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리고 6차산업의 기업제품의 판로라든가 확보, 창업, 경영 컨설팅 계획을 잘 수립을 하시고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예.

연응

김연응위원

향토식품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6차산업은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 그것이 1차산업이죠.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2차산업인 식품, 특산품, 제조, 가공, 맞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예.

연응

김연응위원

3차산업이 유통이라든가 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 등을 연계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사업 주체가 아직까지 이해도가 떨어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6차산업화 주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인력 육성, 활용자원 다양화 등 포괄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6차산업이 많이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천안지역에 있는 그런 무형의 자산을 찾아내서 최대한 저희 천안시 거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또 우리 지역에 향토식품 산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천안지역 향토식품에는 이제 병천순대라든가 또 호두과자, 또 호두산채비빔밥이라든가 전통 장류가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향토식품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산업발전을 위한 조직화, 체계화가 미흡하다. 그래서 성장에 한계 노출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우내장터를 중심으로 순대거리가 조성되고, 병천 순대국의 전국적인 체인화가 진행되면서 병천순대의 인지도와 관광 중심의 6차산업화가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호두과자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지만 영세한 개별 업체 중심이라서 경쟁력 확보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고요, 호두과자는 국내산 재료를 사용할 경우 생산비와 판매 단가가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산 가공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매라든가 홍보전략 등에서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순대 같은 경우는 순대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을 해서 병천 순대 속 농산물을 우리 지역 거 쓰는 거로 해서 같이 우리 지역 농산물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가게하고 있고요, 또 호두과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밀과 우리 팥을 최대한 생산을 많이 해서 호두과자 업체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호두과자 명품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지금에 있는 단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은 낮출 수도 있고 해서 또한 차별화로 해서 이거를 추진하면 괜찮다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순대나 호두과자, 전통장류 업체 중심으로 조성을 해서 기존에 순대거리 등을 중심으로 배후 지역에 판매라든가 체험, 관광, 또 외식산업, 또 차별화 된 향토산업, 6차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료와 재료의 공동 구매에 있어서 지역 농업과의 연계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병천순대 같은 경우 속에 넣는 것이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또 장류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 또 호두과자도 우리 밀, 또 우리 팥, 천안시에서 된 법인체 구성해서 생산을 대량 갖추고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하는데 좀 역점을 두고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천안지역의 과실주 업체의 경우를 보면요, 영세가 소규모 업체다. 생산되는 제품 역시 품질인증이나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일반 대중적 주류시장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북부 과수, 벼농사 지대를 중심으로 유사 부류별로 공동숙성시설이나 공동 판매시설을 설립해서 공동 브랜드 전략으로 차별화와 경쟁력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소견을 듣겠습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 과실주 업체는 천안지역에 지금 아시다시피 입장에 한 군데가 있는데 그다음에 일반 전통주, 막걸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데 두세 개 정도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이 과실주 두레앙 관련해서 지원을 많이 했고요, 금년도에도 컨소시엄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업체 단독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판매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 내용에는 없는데요, 폐사축 랜더링 처리지원이라는 게 있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55마리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천안시에 55마리 갖고서는 역부족이죠. 예산을 좀 증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이게 보상을 안해주다 보면 임의적으로 농가에서 장비 불러서 매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환경에 오염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이런 지원을 증액을 시켜서 환경 오염시키지 않은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실 한 건데요, 지금 현재 다 사업이 다 끝난, 그러니까 부족해서 지금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추경이라든지 추가로 시비로 확보해야 된다든지 그런 방안을 찾아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올해 추경에 예산 세우셨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아니 그거는 못 세웠고요, 다음 정리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물론 가축사육을 하다보면 물론 폐사축이 안 나오면 다행이죠. 그런데 먹이다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55마리라는 거는 상당히 참….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적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래서 알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여튼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276페이지 가축질병 대책 중에 AI 한우 블루셀라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AI하고 구제역은 우리가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잖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전남 강진 나주에서 발생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방역대책 사무실을 운영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간 우리 천안시도 많은 피해를 입었었죠? 과거에.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되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2014년도에는 163만 수 정도인데 금액은 잘 기억은 안 나고요, 하여튼 그때 최대로 AI 관련해서 최대로 많이 발생을 해서 몇 백 억 정도의 손실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굉장히 계절이면 참 찾아오는 인체에 감기처럼 걸리는 질병인데 우리가 사람도 이런 질병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AI 구제역에 대해서 방역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혹시 이런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만의 매뉴얼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이 매뉴얼은 중앙에서 만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별도로 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또 그 상황 상황에 맞게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는 거 말고 우리 천안시에 맞는 천안시만의 체계적인 매뉴얼 같은 거 혹시 만들어 놓은 게 있냐고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의해서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우리 시에 맞는 대책을 만들어서….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기관들한테 전파하고 또 우리가 축산식품과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인사이동으로 불가피하게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인수인계를 하고 제대로 하려면 우리 천안시만의 표준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도 그런 매뉴얼이 있는데 우리 천안시만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이 바뀔 때마다 또 이런 거를 해서 전파를 하고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매뉴얼을 만들면 보다 나은 방역체계가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 관련 업체 현황이라든지 어떤 장비를 급하게 필요할 때 장비업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용역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비상시에 긴급하게 할 때 하는 그런 매뉴얼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거는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 매뉴얼에 의해서 추진하면 아무 문제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 있는 거죠. 어디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것만 보면 아주 신규 공무원이 가도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매뉴얼을 좀 제가 한번 볼게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282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가 축산분뇨 관련해서 이렇게 투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282페이지 여기도 보면 지원내역에도 5건에 한 12억 3,4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들이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취로 인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장기적인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계속 민원은 약간씩 줄고는 있어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현장방문도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다 마찬가지고 특히 홍성이라든지 제주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사육이 많기 때문에, 특히 양돈 쪽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축사 자체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하게 저감시키기는 어렵다. 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저감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혹시 과장님,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한 건데 우리가 축산분뇨, 소똥 있잖아요, 소똥. 그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8톤 트럭에다 이동식으로 하는 축분 처리장치라고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게 이름이 펠릿인가, 그게 기계가 개발되었다고 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좀 이렇게 좀 적용을 하고 연료로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천안에는 혹시 그거를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그거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당진에서 그 시설을 해서 발전소나 이런 데에 납품하고 그런 계획으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열량도 굉장히 좋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용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홍천인가 이런 소 축사가 있는 데에서 펠릿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저도 그래서 자료를 막 찾아봤는데 그거를 기계가 찾아다가 그 장비를 갖고 와서 그날그날 수거를 해서 하면 농축해서 거기에서 이만한 연료 덩어리가 나와요. 그게 이미 건조가 되어서.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화력발전소 이런 데 가서 또는 우리 집에서 하는 난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때요. 그래서 연료로 해서 완벽하게 해소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도입할 수 있게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어차피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타 지자체 하고 있는 데에서 견학을 하셔서 도입하는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달라….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 부분도요, 저희가 소요 경비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간략하게 우리 김은나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난 5월달에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우리 부적합한 식자재 납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식약청에서 조사받은 거 있죠? 없나요? 제가 언론에서 본 거 같은데.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거는….

종담

이종담위원

잘못된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저희가 이물질이 주사바늘하고 나방하고 나와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알고 계세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 또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식품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그래도 천안시에서 출자해서 만드는 급식센터에서 벌써 그런 나방이라든가 바늘 이런 게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엑스레이 검출기를 이번에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한 단계 더 걸렀으면 걸러질 수도 있던 사항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었고요, 나방 같은 경우는 완제품으로 달성군인가 어디 다른 시군에서 온 거거든요. 다른 시군에서 온 건데 그거를 여기 대리점에서 받아서 납품을 한 건데 여기에서 그 완제품으로 온 거기 때문에 여기 업체에서도 그거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 군에다 행정조치, 이런 사항이니까 행정조치를 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아마 행정조치 한 걸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 그 부분은 저희가 금속 검출기 엑스레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 거거든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학교 급식까지 그게 공급이 되어서 저희들도 크게 당황을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검수 검품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아이들 먹거리는 신뢰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를 우리 천안시하고 만든 이유가 민간에서 하는 거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가동한지 얼마 안 되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식자재가 우리 아이들한테 다시는 그런 불량식품처럼 오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 예산 운영 관련해서 결산검사부터 보면 어제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인데 불용이월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해하기 사실 저는 그냥 아, 사업이 많고 국도비가 많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보기에는 그 현상이 너무 좀 심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뭐냐면 민간이전 사업에는 민간보조 사업들이 막 4,800만 원인데 불용을 2,800만 원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통과시키는 의회 의원들도 심의 안하고 통과시켜 준 거는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최대한 줄여서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원래 그 사유가 보면 대부분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국비,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저희가 그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해서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김영수위원

그게 저는 한 해 연도 특별히 그랬다고 그러면 그런 현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매년 반복돼요. 그러면 이런 현상은 결산서만 보면 예산 세운 거지만 결산서 딱 보고 나서 올해 사업 봤더니 이 사업 왜 이렇게 된 거야. 판단해봐라. 그러면 올해 예산 올리는 거, 이거 이대로 올려도 진짜 괜찮으냐, 작년 사업 결산 보니까 다 반 이상씩 날아가고 이거 집행도 안 되고 사업포기 어쩌나 이러는데 올해는 또 예산 올리는데 이 예산 다 세워도 되느냐, 과장님 판단, 한 2년만 그렇게 잡으면 이 예산 극복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판단은 아니신가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가 어떤 수요조사를 사전에 해서 사업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전 해 거 보고 했다가 나중에 또 수요가 많아진다든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김영수위원

그런 과장님 판단이시면 의회에서 예산 확확 삭감해도 할 말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 예산 근거도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 줄이겠습니다. 일괄로 한 30%씩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줄여도 과장님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이 오히려 씨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의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아, 과장님 보니까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 거의 비슷한 민간보조 사업인데 30% 일괄 줄이겠습니다.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합의된 실천할 사업입니다. 이럴 텐데 결산서 보면 또 불용 처리되고 사업 포기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이 이중적인 내용을.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 부분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사업 전체가 한 7,80가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수도 많고 반납액도 많은데 이런 부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또 하나 특징이 명시이월이 허다한 게 명시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이라는 게 뭡니까? 사고이월은 사업하다가 공기가 부족할 수 있고 집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고이월 한다고 하지만 명시이월은 1년을 돈을 그냥 생으로 묻혔다가 1년을 그냥 넘겨버린 예산이라고. 그런데 그게 한두 개냐고, 사실은. 안 세워 봐도 20개 훨 넘을 거 같아요. 명시이월은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거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할 말은 없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은 우리 예산 편성이 국도비 매칭보다 먼저 이루어지다 보니까 1회추경에 많이 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 사업이 정리추경에 많이 있습니다. 정리추경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사업 자체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이월되다보니까 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불용 관련 똑같아요. 농업정책과도 이렇게 많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농업정책과는 명시이월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축산과는 명시이월만 20개 넘어요. 안 세워 봐도. 사업 집행력에 있어서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 아까 불용예산까지 봤을 때 과장님 올해 예산심의 축산식품과 할 때 꼼꼼히 예산 볼 거다. 집행을 높이셔야 됩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는 부서에 대한 내가 보기에는 자기 자존심하고도 사실은 관련 된 거예요. 집행을 높이기 위해서 똑바로 세우는 거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내년 결산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향토식품 관련해서 과거에 우리 천안 대표음식 만든다고 개발했었잖아요. 지금은 안 하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접었죠. 과거 빠금장 하고 숭어 하고 했는데 어디 가있는지 모르죠, 사실은. 대표적으로 예산 낭비 사례로 갔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중에 제가 궁금한 거는 식품제조 단체 육성, 이렇게 해서 도비 4,500에 시비 4,500만 원 올해 예산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게 뭐하는 사업입니까? 현재 집행 관련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거는 성환에 가래떡 해서 흥타령 그거로 해서 사업을 1차 했고요, 거기에서 부족된 부분을 보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가래떡 하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가래떡인데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그 시설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가래떡 만드는 회사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김영수위원

가래떡 만드는 회사에 천안시하고 도가 9,000만 원을 지원해준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가래떡 만드는데 지원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천안 흥타령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도 이용하고….

김영수위원

지역 쌀 소비 증진을 위해서….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것도 있고 우리 6차산업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같이 이거 6차산업 관련해서 우리 배 농가에 얼마죠? 예산이.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30억….

김영수위원

예, 30억 지특으로 15억, 도비가 3억 5,000, 시비가 5억 4,000, 자부담이 6억 해서 했는데 이게 배에 뭐를 하려고 지원해주는 겁니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지금 현재 성환지역에 배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배를 활용해서 퓨레라든지 견과류 등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 지금 가공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가공 공장을 졌다고 나오는데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아니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올해 완료할 계획인 거죠.

김영수위원

2015년 9월에 가공 공장 착공계 제출, 2015년 12월 13일 사업 완료, 이거는 그럼 뭐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다른 사업 완료된 거고요, 가공 시설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배 소비량을, 30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 회사에서는 배 소비량을 얼마 정도로 소비량을 계획하고 있어요? 30억씩 투자했으면 배 농가에 대한 소비량이 엄청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30억 해서 3억, 2억 소비했다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지.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 소비관계는 유통하고 판매하고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고 주로 과실에 조그만 점이 있다든지 상품가치는 있는데 그런 부분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런 과일을 주로 수매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김영수위원

아니, 가래떡도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 거봉포도 해서 많이 지원했는데 실질적 수매는 결국 갈수록 거봉포도보다는 캠벨을 더 많이 수매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목적이었던 거봉포도 소비와 농가 소득을 위해서는 크게 들어간 게 없다는 거죠. 투자한 돈에 비해서 미만이라는 거죠. 지금 이것도 저는 그래서 가래떡 만드는 이 부분도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면 흥타령쌀 소비나 가래떡을 통한 떡에 대한 천안시 문화가 얼마나 발전하는지, 30억씩 들여서 배 고부가가치 사업하는데 그러면 30억 들여서 과연 지역 배는 얼마나, 물량을 얼마나 쓰는지 이거를 좀 알아야 될 거 같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대비 효용성이 얼마인지, 이거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배 가공 연간 한 3,000톤 정도….

김영수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

김영수위원

계산 안 나오나요? 계산해서 주세요. 당장 여기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는 아니고, 이런 상황, 아까 제가 말했던 가래떡을 만드는 거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배 소득 작물의 농가 보존을 위해서 이런 가공 공장을 만드는데 진짜로 중요한 쌀 소비와 배 소비는 얼마 되느냐가 데이터적으로 측정이 나와야지, 안 그러면 돈만 쓰고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거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에 다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고요, 그 부분은 다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해서 주세요. 과장님, 꼭 챙겨보셔야 되고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김영수위원

학교 급식은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 지금 친환경이 전체 소비에 한 60%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될까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아니 그렇게 안 되고요….

김영수위원

한 50%?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24% 정도요, 올해 들어간 게 24% 정도 들어갔습니다. 농산물이 24%고요….

김영수위원

아니 그 농산물 중에 가공품 다 빼고 농산물을 100으로 봤을 때, 제 말이 맞을 거 같은데….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가 자료를 보면….

김영수위원

농산품은 전체 학교 급식의 24%가 맞고요, 그렇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 농산물 24%를 100으로 봤을 때 이 농산물의 친환경 비율은 몇 %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료 과장님한테 드리세요.

김영수위원

한 60% 정도 되지 않을까 보는데….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

김영수위원

대략 한 그 정도 나오는 거 같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김영수위원

우수 농산물로 들어가는 게 40% 정도 돼요. 이 얘기를 왜 나눠서 하냐면 친환경 단체에서는 저는 잘한다고 봐요. 농업인들이 그렇게 막 조직 만들고 악착같이 해서 자기 유통구조 만들고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성과를 내는 거는 저는 뭐 밖에서는 너무 자기들만 그런 거 아니냐 하지만 어느 농민단체든 그렇게 해서 소득을 높인다는 거는 좋은 거죠. 그런데 40% 우수 농산물이 있어요. 그런데 40% 농산물 중에 20:20으로 나누면 내가 보기에는 지역 농산물은 한 20% 들어가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차피 지역에서 안 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20%는 어차피 전국에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20% 하는 친환경 단체는 천안에 농업 하는 분들이 단체 꾸려서 악착같이 하시는데 그러면 우수 농산물 생산하시는 분들은 40% 중에 20%만 지역농산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분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 이게 작부체계에서부터 지금 우리 학교 급식 생산자협의회 구성된 거 아시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김영수위원

우수 농산물 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서 우선 구매를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 농산물을.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것도 저희가 그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농산물이 42%예요. 일반 농산물 58%고….

김영수위원

아, 그러면 더 좋네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은 42%….

김영수위원

그러면 6:4를 거꾸로 보면 되겠네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도 통계치인데 대략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이거는 저희가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3월에서 5월까지….

김영수위원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농산물이 60%면 보통 전체 생산되지 않으니까 외지에서 가져오는 거를 한 20% 정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40% 정도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일반 농산물 외지에서 온 거는 저희 자체에서 공급하는 게 20%예요. 그리고 충남 산 28%, 전국 산이 52%, 그래서 대부분 외지 거가 들어오는 거죠.

김영수위원

그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학교 급식 생산자협의회 우수 농산물, 지역 농산물, 친환경 아닌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 학교 급식에 납품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일반 농산물이든 친환경 농산물이든 확대를 저희 지역 거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김영수위원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나마 학교 급식 생산자 협의회를 농민들이 자체로 구성했다는 거는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를 구성해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지원 방안을 검토해봐라.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 협의회랑 논의를 하셔서 요구사항이나 어떻게 하면 지역 우수 농산물을 학교 급식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셔야 될 거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고 가면 작부체계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담당을 농협이 하고 있잖아요. 농협이 작부 체계를….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농협하고 센터하고….

김영수위원

농협이 작부체계를 세워서 계약 재배나 이런 거를 한 내용이 있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지금 계약을 센터하고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일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많이 물량이 안 되어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 지역, 아까 말씀드린 20%가 적은 이유가 또 한 가지 뭐냐면, 계절적으로 지금 많이 생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생산량이 늘면 이 부분도 많이 늘어날 거로….

김영수위원

늘어날 거로 봐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 통계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를 40%에서 60%로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은 학교급식 생산자 협의회처럼 지역 농민들이 직접 본인들이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학교급식센터를 만든 이유가 있고 예산을 지원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작부 체계는 농협이 하는 거 내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맡아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못 잡아들일 거 같아요. 그러면 결국 학교급식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축산식품과가 3자가 공동으로 해줘야 된다. 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지역 농업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현재 농협에서도 좀 어려워하는 것이 납품할 물량이 많으면 인력도 배출하고 시설도 갖추고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양도 많지 않고 그런 거를 별도 인력을 배치하고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서 저희가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농협은 금액이 높지 않아서 뛰어드는 재미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잡아들이기 어려울 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센터, 축산과, 농업정책과가 공동으로 작부 체계든 농업지원 방식을 여기에서 만들어야지 거기에 의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건 제 판단이에요. 마지막으로 친환경 관련해서 우리 했는데 우수 농산물을 파는 분들이 생산자협의회만 있지 납품하거나 계약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친환경 생산자협의회에서 다 주문도 받고 해서 다 납품까지 해주잖아요. 이거를 학교급식 생산자협의회 우수 농산물 하는 분들이 또 독자적으로 만들기에는 내가 보기에 남을 게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 둬야지, 차량 구해야지, 경리 둬야지, 운전할 사람, 4명 분 인건비를 만들려면 친환경도 이제 올해 내년 정도 가야 또이또이 맞을까 얘기한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수 농산물만 해가지고는 만들기 어려울 거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지원하는 이 체계를 만드는 거를 제일 좋은 거는 친환경 생산자협의회에서 같이 맡아주면 내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데….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지금 거기 친환경 급식비가 좀 단가가 높다고 지금 영양사 분들이나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조심스럽고요, 어떻게 보면 또 중간 조직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것만 일반농산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보고 그럴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최종 정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런데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도 그런 부분도 한번 추진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좋은 말씀이신 거 같아요. 농업에서 3농정책으로 도지사께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관심 갖고 이 분야 많이 혁신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연계해서 특히 우수농산물 만드시는 농민들에 대한 생산자들에 대해서 지원방안이나 사업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앞에서 위원님들 다 짚으신 건데 가축 질병대책에 대해서 우선 여쭤볼게요. 천안지역이 AI나 구제역 발생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특히 단골 발생지역인 풍세나 병천, 북면도 일부 생기고 구제역 같은 거 직산도 많이 발생하고요. 철저한 예방대책으로 사전 방역작업을 철저히 기해달라는 그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AI가 풍세지역에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사육 마리 수가 많습니다. 많이 있고 또 하천의 철새에 의한 전파 요인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농가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방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잘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쪽이 많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철새가 원인이라는 뭐 과학적으로 심증만 가는 거지 밝혀진 바는 없죠. 그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런데 그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 정부에서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사육 마리 수가 많다. 풍세 지역에 치우쳐 있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가금류 같은 경우는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100만 수 이상 치우쳐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0만 수면 천안시의 몇 % 된다고 보십니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가 한 400만 수에서 450만 수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 용정단지하고 가송리라고 있어요. 그 부분에 거의 밀집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현재 1/4, 1/5 정도 풍세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전국적으로 보면 또 그 정도 반경에서 100만 마리 정도 키운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닐 거고, 전국에는 더 많은 지역도 있을 거라고요. 그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런 부분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행정에서 혹시 놓치는 부분도 있겠다. 그런 가정 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발생하는 집만 여러 번 발생하죠. 그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어떤 분들은 또 상존해있는 게 아니냐 그런 추정도 하고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발생한 부분이 옮겨서 그쪽에서 또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렇게도 보고 있는데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확정적으로 어떤 원인이다. 이렇게 밝혀진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체계적으로 관리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죠?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구제역 백신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시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구제역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 백신을 맞히고 있으면. 그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구제역 그래도 나오고 있다는 거는 백신접종 항체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개 항체가 몇 % 정도….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가 올해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백신 접종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백신 접종에 대한 검사를 전부 시 전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강화가 되어서 지금 현재 천안 같은 경우 주로 양돈에서 문제거든요. 그런데 번식 돈 같은 경우는 88% 정도 나오고요, 비육돈은 75% 정도, 전에는 30%, 40% 이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접종들을 아주 잘해서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걸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7,80%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 얘기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백신의 종류가 있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단가 백신하고 삼가 백신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딱 두 종류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비교 분석은 해봤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런데 축종별로 정부에서도 삼가로 받다가 부작용도 많이 나면 또 단가로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소 같은 경우는 삼가로 가고 돼지는 단가 백신으로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항체가 잘 형성이 안 되었던 과거에, 과거라야 한 2,3년 전일 거예요. 3,40%밖에 항체가 형성이 안 되는 그런 게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7,80%까지는 항체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자꾸 발생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질병이라는 게 계절적인 거는 아닌데 겨울에는 소독이 잘 안 돼요. 소독을 한다 하더라도 소독 효과가 없고 해서 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전파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거를 겨울되기 전에 해놓고 하면 겨울이 잘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항체 형성이 잘 안 되는 추가 백신 접종 같은 거 꾸준히 하셔서 사전 방역활동 철저를 기해가지고 우리 가축 질병대책 착실히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축산분뇨 처리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이 축산에서 가축 분뇨 악취 문제는 지역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악취 저감 시설 지원 등 행정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민원 발생하면 이게 또 대규모 큰 민원으로 발생되잖아요. 초창기부터 대응을 좀 철저하게 신속하게 해달라는 그런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천안농산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현장방문도 가고 했는데 우리가 목천 톨게이트 앞에 도립병원 가는 길에 있는 거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저희도 차를 몰고 그 주변에 가다보면 냄새를 맡아요. 분명히 냄새 난다는 거는 분명한 거고, 그 주변 신도브래뉴인가요, 아파트에서 민원 꾸준하게 들어오고 그런 거 같은데 아까 이전 명령 얘기도 했고 했는데 이전 명령은 현실적으로 좀 만만치는 않을 거 같아요. 그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시에서 이전비 전부 부담해줘야 되잖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리고 천안 관내에 지금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거리 제한이 있어서….

도희

정도희위원

갈 만한 땅, 그 정도 규모가 갈….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감 대책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스스로 본인이 떠나든가 변두리로 가서 하겠다고 결정하면 몰라도 행정에서 강제할 방법은 만만치 않은 거 같고, 그렇죠? 저감 대책 거기 다녀오고 나서 특별하게 하신 거 있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금년도에 광역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 악취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50억 이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게 올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확정이 되어서 어떤 시설을 한 건지, 어떻게….

도희

정도희위원

공모 신청 중이라는 그런 말씀은….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신청해서 확정이 되었어요. 확정이 되어서 다만,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고 다만 대상자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산환경관리원하고 농장주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 안이 나오면 그에 대한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요, 올해는 저희가 악취 저감제를 2,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 돈분장은 분말로 해서 하는 효소제가 있어요. 그거로 해서 하고 축사는 뿌리는 약제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일단은 저감을 시키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 관계는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는 악취 문제는 사업주와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행정이 가운데에서 조정하시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다음에 축협에서는 이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저희 민원도 제기하고 청원도 제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에 세운 거 같아요. 그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이번에 예산은 세웠는데요, 아직 주민 설득 중에 있어서 아직 불투명한 상태고요, 하여튼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없는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민들은 아직 지금도 길 막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길 막고 그러지는 않고요, 개별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설득을 축협에서 해요, 아니면….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끔 만나서 하고요, 축협에서 주로 접촉을 많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직까지는 굽힐 생각은 없는 거 같아요. 주장이 완고하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민원 해결이 되고 나서 신축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민원 해결하는 조건으로 처리하는 거로 할 거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급하게 추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다 좋은 지적과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과장님, 우리 천안시가 축산의 도시인가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때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도내로 따지면 아마 중상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 그래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전국적으로도 그 정도는….

영오

유영오위원

아, 그렇구나. 옛날에 낙농의 고장,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도 농가 수는 줄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사육두수는 많이 늘은 게 되겠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낙농은 많이 줄었어요. 줄었고 한우가 늘고 양돈 늘고.

영오

유영오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내용에 악취 문제 잘 지적을 해주신 거 같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료를 보시려면 284쪽을 보시고요, 조치결과 악취 민원 현황 및 조치 결과 중에서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축산 환경개선제 공급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거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76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있고요, 저희도 구청에서 이 사업도 있어요. 저희가 재배정해서….

영오

유영오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는 어디다 재배정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축산팀에요, 축산팀에 해서 축산분야 그쪽 팀에서 하고 농가들의 자부담이 있어서 농가 자부담 사업으로 해서….

영오

유영오위원

아,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환경개선제 사업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소 운동장이나 이런 시설에 뿌려주는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이거는 뿌려주기도 하고 급여도 하고….

영오

유영오위원

아, 사료에 섞어서 급여도 하고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자체 생산해서 무료로 나눠주게 되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렇죠. 이거는 희망하는 농가가….

영오

유영오위원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구청의 축산팀이나 이런 데에서 일종의 보조사업으로….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보조사업으로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제품을 그거는 사는 게 되나요? 그럼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거는 농가에서 희망하는 제품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보조해주는 거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기술센터에서 생산된 이 보조제 관내 처리하는 양이 얼마나 돼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듣기로는 기술센터에서 처리하는 이 양은 무료인가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무료인데 100톤에서 150톤 정도 그 사이로 하는 거 같아요.

영오

유영오위원

무료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무료로 나눠주는 건데 동남구 쪽밖에 카바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아마 그쪽이 가깝고 하니까 그쪽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같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것 좀 건의를 드릴게요. 뭐냐면 저는 사실 그래요. 행정기관에서 이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무료 공급해줄 수도 있지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축산농가도 생업에 관련된 문제 아니에요? 본인들에 대한 책임도 상당히 있는 거거든.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100% 이런 부분을 떠안고 해준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사실 문제점이 있다. 축산 농가나 농민들, 특히 농협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전 예방이라든지 환경을 위해서도 나서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생산된 양을 나눠지기에는 어쨌든 모자란 양 아니에요? 사실은. 먹이거나 뿌리거나 어쨌든 악취에 대한 민원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더 이거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가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센터에서도 계속 이것도 좀 확대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보다 늘리고 계속 늘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은데요.

영오

유영오위원

예, 기술센터에서 좀 알아보겠지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뭐냐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늘리는 거보다도 전문 농협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종용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축산 농협에서 축산인들을 위해서 천안시민의 악취 발생의 좀 억제하는 의미에서 자구책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행정을 좀 유도하는 게 좋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방향을 잡아보고요, 또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런 농협이 본인들이 시설투자를 하고 자치단체의 보조도 받고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사실 그게 맞는 거죠. 사실. 행정기관에서 계속 해준다는 거보다도 그런 쪽으로 한번 전국 지자체 사례를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우리 천안시도 그런 식의 사업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전에 천안축협에서 시설을 하고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요즘은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전에 그 사업을 했었어요. 그거는 저희가 천안축협하고 상의를 해서 시설이 가능한지….

영오

유영오위원

예, 전문 농협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연응

김연응위원

짧게 한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친환경 농산물, 우수 농산물 구매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 친환경 농산물 구매는 단체에서 하고 있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천안시 친환경연합회에서 학교 납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맡아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이 감자가 있고, 표고버섯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적으로 우리 천안시 농민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하는 겁니까, 외지에서도 가져오는 겁니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지금 일부 친환경 농산물을 저희가….

연응

김연응위원

아, 예를 들어서요, 감사, 표고버섯은 우리 지역에 많거든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거기 단체에 가입되어 있어서 아마 다 거기에서 수급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외지에서는 안 가져오고 있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외지에서 그 품목까지 제가…. 거의 천안에서 수급이 가능한 거는 다 수급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친환경 농민단체 회원이 학교 급식에 넣고 싶어도 안 가져간답니다. 그러면 일부는 외지에서 가져온다는 얘기는 영업을 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거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조공법인이라는 거는 농협에서 5억씩 출자를 해서 조공법인을 설립을 했잖아요. 물론 친환경 단체와 농협에서 공동 관리 체계로 해서 납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천친련 얘기하시는데 천친련이 비싸다는 얘기 계속 나오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을 독점 공급하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지금 현재 전에는 전체를 다 거기에서 공급하는 거로 했는데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전국 산은 센터하고 같이 해서 경쟁하는 거로 이렇게 일단은 바꾸었어요. 바꿔서 앞으로 추진하는 거를 봐서 다시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역의 어떤 공공적 목적으로 우리가 기왕에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마당에 지역의 농산물 소비 촉진하거나 또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것을 육성하거나 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용하는 영양사라든가 구매하는 입장에서 가격 단가가 좀 일반적인 수준에서 맞아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가격 관리가 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다 모니터링 하고 계시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가 가격 결정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영양사 분들이 다섯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그 천친련에서 가격 결정이 충남이 체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부분이 높다고 그러면 거기랑 협의해서 낮추기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일단 제 생각에는 친환경 농산물은 어쨌든 간에 생산량이 적잖아요.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생산이 적기 때문에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적정선 찾기가 영양사 입장하고 천친련 입장하고 서로 달라서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영양사 쪽에서는 계속 높다고 하는 거고, 천친련은 적정 가격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국 산 같은 경우는 경쟁으로 해서 센터에서 가격 제시하고 천친련 가격 제시하고 하는데 있어서 싼 데를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전국 산만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농산물 같은 경우 작부 체계를 구축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 학교 급식이 필요한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는 방식을 우리가 선호하고 지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렇죠.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작부 체계를 우리가 빨리 완성하고 그거에 대한 계약 재배가 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작부체계 안에서 가격도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조속히 좀 우리가 말만 그냥 작부체계, 자부체계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작부체계들이 좀 완성되어 나가야 될 거 같아요. 어제 저한테 문자메시지 온 것도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배추를 계약 재배를 해서 생산 한 거로 문자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전의 계약에 의해서 파종과 수확을 같이 하는 거니까 100% 학교 급식에 공개가 되는 거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 작부 체계 한 거는 37개 품목에 57농가를 일단 계약을 해서 작부 체계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우리가 워낙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충족하지 못하는데 최대한 계속적으로 늘려서 그 부분은 충족시키도록….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좋은 거죠. 더 팔 데가 많은 거니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스스로가 급식센터가 12%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12%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매출의 12%더라고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년 매출이 300억 대가 되니까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수수료 수익이 36억 나오는 거예요. 그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단순 계산하면 그래요. 거기에서 직원 인건비 한 10억 정도 주고 여타 경비 빼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여야겠죠. 그런데 적정하게 학교 조공법인도 이것을 하는 것으로서 기대하는 수익 수준이 어느 정도나 돼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시작했고 시범을 했기 때문에 한 6억 3,000 정도 적자를 봤고요, 금년도는 저희가 추정인데 한 7,800 정도의 이익이 날 거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올해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원년이라고 보면 계속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익이 이거보다도 현저하게 많이 낮다 그러면 수수료 같은 거로 조정할 수도 있고 그거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런데 급식비는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학교급식센터를 하면서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급식비를 올린 거는 아니잖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급식비는 정해진….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단순하게 보면 중간에 유통단계가 하나 생긴 거예요. 급식센터라고 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단가 인하적 요소도 있었겠지만 사실 유통단계가 생기면서 가격이 인상되는 구조가 되기가 쉽죠. 그러면 일선 급식 영양사 입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할 때 구입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쁘게 보면 저렴한 수입산이나 그런 쪽으로 자꾸 전환될 수 있는 나쁜 소지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잘 잡아지고 있나 궁금해서 그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가 품목을 지금 만 2,000개 정도의 품목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선택을 영양사들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급식비용을 따져서 뭐를 할 건가 그때그때 식단을 짜서 수요를 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좀 어려웠던 부분이 중간 유통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박리다매하고 그러죠. 많이 오면 좀 떨어질 거다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많이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많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다만 한우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한 5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육류 먹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육류가 전체 먹는 거에 한 20% 정도를 육류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높아져서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다른 쪽에서 고기도 덜 먹고 다른 쪽에서 조금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저희가 전에 학교 단가를 예산 편성을 할 때 학급수가 많으면 단가를 옛날에는 학교 입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계획도 단가도 낮게 책정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학급 수 많은 데나 적은 데나 가격이 똑같으니까 단가가 적은 학교는 더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2학기 때는 조금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좋은 취지에서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 분명히 예상될 수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그런 발생되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또 하나 걱정인 것은 기존에 급식 업체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듣는 거로는 상당수가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거나 휴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최초에 이거를 할 때 상생 합의서도 작성하고 지역 내에서 이런 공익적인 거를 통해서 누가 과도하게 희생되면 안 되니까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모니터링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런데 그게 어려운 점이 저희가 경쟁 입찰이잖아요. 저희가 업체별로 제시가격에 의해서 최저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업체는 소규모 업체들이 경쟁이 안 되니까 가격을 못 떨어뜨리니까….

종한

전종한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학교급식센터가 없을 때는 그나마 나름 경쟁력이 있어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휴폐업 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우리 공적인 문제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인력을 충원할 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충원하는 거에 대한 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다양한 고민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농업, 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되었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거기 안에는 우리 축산식품과 관련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중장기 발전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 그러니까 그런 계획 따로 정책 따로 가는 거는 아니냐 이거예요. 걱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6차산업 관련해서 갈수록 관심이 많아지고 예산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전체적인 계획된 틀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거냐라는 것도 걱정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천안시는 다른 식품하고 틀리게 과거에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우리 시 재정을 들여서 웰빙식품 엑스포를 했던 식품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한 해 일회성으로 삭 사그러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런 계획이나 이후 예산 이게 녹아있어야죠. 그런 거 분명히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천안농산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광역 악취저감 개선사업 공모 신청하시고 선정된 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노력을 한 거는 맞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책임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죠? 그래서 그런 노력도 우리가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실제 책임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테이블에 앉으면 의외로 다른 대화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노력하신 거로 아는데 실제 그렇게 테이블로 끌어들이세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식품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 환경위생과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전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흥타령 축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먹거리장터에 가봤지만요. 첫날은 식당운영이 매끄럽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종업원들은 어수선하고 음식도 양이 적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금년에는 어떤 계획으로 먹거리장터를 운영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각오를 말씀해주시고, 일반 시중 식당 같지는 않겠지만 먹거리장터는 뭐니 뭐니 해도 시민들이 맛있는 음식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먹거리장터에 참여할 식당은 어떻게 선정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솔직히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먹거리장터 운영을 했습니다. 첫날은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많은 민원도 있었고 불편사항 신고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하고 그렇게 보낸 날이 첫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친절하다, 음식이 적게 나온다. 어떤 분들은 맛이 없다. 이런 민원들이 주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일단 한 번 경험이 있고 우리 직원들과 협의해서 참여업체들을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참여업체들이 선정이 되면 그분들과 협조해서 잘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그분들과 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당부할 사항도 당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게 처음에는 잘 안되더라고요. 둘째 날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상태를 유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서두르고 준비도 좀 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문제가 발생되어서 조치해야 될 것은 즉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불편신고센터도 작년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연응

김연응위원

선정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먹거리장터를 20곳을 선정했는데 20개 업소를 선정했는데 이쪽 삼거리 동편 쪽에 16군데 장터를 운영했고, 그 다음에 주무대 옆에 외국인 선호, 또 청소년 선호 음식점을 2개를 같이 운영했었습니다. 여기는 커피라든지 햄버거라든지, 샌드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운영했는데 장소 여건상 금년에도 20곳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 금년에도 20개 업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공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접수기간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접수가 되면 5명의 선정위원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위생상태, 업소의 서비스분야가 되겠죠. 업소관리 및 서비스분야 위생상태하고 그 다음에 음식의 맛 이것은 음식의 독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각 50%식 반영을 할 예정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가서 선정위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주변여건이 안 좋아서 한 마디로 얘기해서 위생상태가 안 좋아서 선정하지 못한 그러한 곳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더 깨끗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도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모쪼록 참여하는 업소를 잘 선정해주시고요. 무엇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챙겨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계획해주시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맛있고 질 좋은 장터운영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관련인데요. 야생동물의 피해는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심각합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는 줄이고 있지만 피해신고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2015년 유해야생동물 포획두수는 얼마나 되는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요. 또한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전기목책기나 철망울타리 등 피해방지사업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타 시·군과 비교하여 지원금액은 어떤지 타 시·군에 비해 지원금이 적은 것 같은데 내년에 시비를 늘려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를 드립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거 같더라고요. 사실 작년에 제가 현장에 여러 번 단속할 때도 가보고 저녁에도 나가봤는데 우리가 밖에서 체감하는 것보다는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농민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피해방지단을 통해서 포획한 야생동물은 멧돼지가 112두, 그 다음에 고라니가 2,029두, 이 중에서 야간에 포획한 것이 979두입니다. 그 다음에 까치라든가 기타 122두 해가지고 2,263두였는데요. 이거보다 사실 훨씬 더 많겠지만 저희들이 다 포획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환경부의 유해동물 개체 수 조사 천안시 한 것을 자료가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천안시에 있는 것은 환경부에 보는 것은 한 150두 정도 멧돼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고라니는 약 9,200두 정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당 그러니까 100ha가 되겠죠. 10.8마리 이렇게 환경부에서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은 개체 수를 줄이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이 35명으로 조직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협조를 최대한 받아서 농작물 보호를 위해서 야간포획단을 운영한다든지 지금도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만 야간포획기간입니다. 5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야간포획을 하고 또 농작물의 수확기라든지 이런 때 집중적으로 포획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시설 이것은 사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사업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방지시설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700만 원입니다. 물론 자부담이 40% 있기 때문에 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저희하고 같은 데가 부여라든지, 홍성, 서천, 예산, 태안 이런 데는 국비하고 도비 매칭비율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비율대로 하고 있는데 공주나 보령 이런 데는 시비가 6,000만 원 또는 보령은 8,00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작년에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이것을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비부담을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야생동물의 피해를 덜 받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전기목책기나 울타리 망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에 설 예산 같은데요. 환경 쪽이다 보니까 환경과에 예산을 세우는 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환경부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해야생동물 자체가 환경부 업무입니다. 도에도 환경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요.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내년도에는 예산을 증액시켜주시고요. 물론 개체 수는 많이 줄이고 있다고 하지만 줄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은 지금 여기 향후 대책을 보면 5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60일간 포획기간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고라니 번식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월에서 3월 중입니다. 그 때 개체수를 줄이지 않으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총구는 파출소에서 영치를 하잖아요? 신고 들어와서 포획할 때 파출소에서 받아다가 포획을 하는데 저도 포획단 운영위원님들하고 저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직접 사수하는 것도 보고, 농작물 피해 신고에 의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다녀봤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1월 달에서부터 3월 달이 번식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저는 번식기가 1월인지 3월인지 잘 몰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 피해방지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농한기이기도 하니까 그분들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가장 문제가 개체 수가 많은 게 고라니입니다. 고라니 개체 수, 그 다음에 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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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응위원

고라니 유전자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고라니잖아요? 물론 환경과에서는 보호할 의무도 있고, 또 농작물 피해 때문에 개체 수를 줄여야 할 의무도 있고 그런 업무를 보고 계신 거 같은데요. 포획운영단 그분들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5,0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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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응위원

포획운영기간동안하고 농민들로 인해서 피해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했을 때 점심식대값 운영이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이 실탄을 산다든지 그분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신발 같은 게 일반 신발을 신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식사비 이런 것들인데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게 한 30%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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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응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특히나 농작물 피해신고가 들어왔을 때 주간에 포획한다는 것은 동물을 쫓는 격밖에 안돼요. 밤에 서치라이트를 비춰서 명중했을 때는 90% 이상의 명중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포획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그분들이 야간운영 했을 때는 또 야참을 드셔야 돼요. 술도 한잔 먹게 되고, 술값은 안 되지만 그래도 식비정도는 그래도 지출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3,000만 원이었던 것을 작년에 2,000만 원 올려서 5,000만 원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아산 같은 데는 좀 많습니다. 1억 1,000만 원인데 이 중에 3,000만 원은 사무실 임대비이기는 한데, 보령도 9,400, 태안이 5,700, 예산이나 당진 이런 데는 3,000에서 2,000정도밖에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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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응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하기보다는요, 우리 시의 운명을 어떠한 구색을 갖춰서 운영을 하나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야간에 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야 명중률도 좋고, 그래서 야간운영할 때도 야식비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분들 운영하는 거 보니까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 다음에 도랑살리기 375페이지예요. 감사자료에 보면 2014년 4개 마을, 2015년에 4개 마을씩 추진하고 있네요. 작년에 병천 석항마을 발대식 때 가봤습니다마는 주민과 주변 기업 그리고 관리 함께 추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도랑살리기 사업은 물길의 근원인 도랑이 살아나야 하류의 생태계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요. 앞으로 도랑살리기 사업의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도랑은 하천의 가장 최상류를 도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도랑이 살아야 하류의 생태계, 하류의 하천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랑살리기 사업은 충청남도가 참으로 잘 선정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관에서 일방적으로 또는 어느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과 그 인근에 있는 기업체, 작년에 석항마을 같은 경우는 풍산공원이 기업으로 참여했고, 그 다음에 관이 우리 천안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과 인근의 기업 그 다음에 천안시가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약을 하고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패와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다. 물론 사업비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작은 사업이지만 주민들과 함께 하는데 좋은 점이다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랑의 주체가 주민들이잖아요? 인근 주민들이 살아가는 터전이기 때문에 애착심을 가지고 사실은 관리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추진했던 곳을 몇 곳 가보니까 자기들이 협약을 했고, 또 참여했던 곳이기 때문에 관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따라서 앞으로도 이게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도하고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다시 2017년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추진할 곳이 있다면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마지막으로 업성저수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요, 업성저수지가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되었다는 내용과 또 앞으로 수질개선계획 등이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의 중점 저수지 지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수질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업성저수지가 이제는 한적한 시골저수지가 아니라 도심 속 중심에 위치한 저수지가 된 것 같은데요. 저수지 수질개선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며 아산의 신정호, 천안시의 천호지처럼 산책로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31조 2에 보면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해당 저수지 중점관리 저수지가 되겠죠. 수질개선이나 관광, 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수질을 관리해 나가는 저수지를 우리는 중점관리 저수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업성저수지 주변에는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업성저수지는 상당히 오염이 심한 한 6등급수 이하의 COD기준으로 하면 14에서 16PPM되는 물이거든요. 상당히 오염이 심각한데 이번에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되므로 해서 천안시가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원의 차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삼성대로나 번영로 등의 비점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성동이나 업성동 주변에 일부 저수지로 유입되는 하수관거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비, 그 다음에 그 유역에 산재한 오수라든지 폐수배출시설 등 이런 것들을 차단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수지로 유입되는 유지용수가 없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에 제출한 안에 보면 2개 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수처리장 물을 재처리해서 지금 하수처리장 물을 그냥 넣으면 저수지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인처리 시설을 갖추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을 갖추어서 그것을 넣는 것으로, 그것을 축구센터까지 관로가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면 한 2.5㎞ 관로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검토한 유지용수방안은 4산단에 폐수처리장 방류수인데요. 이것은 지금 캐파가 5,500톤 중에 현재 방류되는 게 2,800톤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그대로 넣기는 물량이 좀 적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의 여과시설이나 인처리시설은 갖췄더라고요. 인처리시설은 갖췄는데 별도의 필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가능한데 단점이 수량이 적다는 거, 2,800톤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예산심의에 통과시켜주셔서 7월 중에 수질개선대책수립용역을 저희들이 발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12월까지는 용역을 마치고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인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환경부에 2017년, 내년에 예산신청을 목표로 하고요. 2020년까지, 2018년부터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수질개선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성저수지는 단순한 저수지가 아니라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심속의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질개선이 되어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저수지 주변에 산책로라든지 주변의 습지를 이용한 생태학습장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1차 환경부에 지정받을 때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그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은 호수 내의 수질개선입니다. 준설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질정화식물을 식재한다든지, 물순환장치를 한다든지, 침강기를 만든다든지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환경부하고 농림식품부하고 협의는 된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환경과에서 나름대로 생태계를 위한 야생식물, 또 퇴치행사 등 1년에 다섯 번씩 하네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이것은 예초기로 뿌리제거를 하는 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4월 달에나 이런 때 할 때는 뿌리하고 줄기까지 제거하는데 사실은 뿌리가 제거되어야 야생식물은 제거가 됩니다. 뿌리제거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제 7월 같은 때 제거하지 못한 것은 뿌리하고 줄기까지 같이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10월 달에 하는 이유는 번식을 위한 포자가 날리기 전까지 하는 거잖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우리 야생식물 퇴치를 위해서 애 많이 써주셨고요. 여기 보니까 야생동물 이런 훌륭한 사업을 했는데 먼젓번에 천호지 저수지에 갔었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때는 행사가 몇천만 원짜리 행사내용 같았어요. 행사비용이 얼마 정도였었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와주셔서 여러 가지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사비는 저희들이 300만 원이었는데 담당자의 노력으로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둔 거 같습니다. 강원대학교에 가지고 있는 박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륙십 점이 왔고요. 그 다음에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들도 몇십 점 있었고, 그 다음에 뉴트리아라든지 황소개구리 실물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산 교육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하여튼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대전 MBC나 TJB 이런 데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이런 생태교란 행사에 적극성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환경오염에서 교통소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6개 지역에 매월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소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당동 모산식당 앞 같은 데는 차들이 많이 달리는 그런 도로도 아닌데 이것은 어떤 소음이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36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나

김은나위원

361쪽입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녹지지역, 주거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상업지역별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측정하는 시간은 4시간 간격으로 해서 2회 측정해서 평균값을 냅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요즘에는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소음하고 악취민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피해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사실은 소음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공업지역이 73dB인데 보통 59에서 60정도, 상업지역도 73인데 60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것은 사실은 소음이 문제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다 방음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교통소음 그런 거였네요. 저는 소음 그러면 공사장이나 그런 데에서 나는 그런 소음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민원도 굉장히 많지 않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민원도 공사장의 소음 같은 것도 가장 많고요. 또 공사장의 비산먼지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은 그 업무는 사실은 구청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집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저는 식품제조업소 현황을 볼게요. 2015년도 324개 업소에서 345개로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제조업소 21개가 늘었어요. 주로 행정처분에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게 많이 걸려 있는데 주로 식품제조업소의 행정처분은 어떤 사유로 걸린 것인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2016년 예를 들어 보면요. 과징금이 한 건 있었고, 그 다음에 품목정지가 3건, 시정명령 3건, 과태료 3건 있었는데 과징금의 경우는 유통기간이 경과된 그러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해서 영업정지 15일에 해당되거든요. 15일을 갈음해서 과징금 1,860만 원을 부과한 내용이고요. 품목정지 3건은 자가품질검사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은 제조업소는 정기적으로 자가품질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시 아직 안 해서 이제 넣은 것이고, 시정명령 3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이물질이 혼입이 되었다든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제품에 표시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매년 이런 행정처분에 지속적으로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교육은 없습니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정기적인 교육 같은 것도 있는데 사실은 식품제조업소가 많이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면적도 그렇게 넓지 않고 종사하는 것도 가족단위, 또는 한두 명 더 다른 분들을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조업 하는 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할 일들을 하다가 기간이 경과되어서 못한다든지 또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희들 안타깝지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영세한 업체가 1,860만 원씩 세금 내려면 굉장히 부담스럽겠네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여기는 그래도 좀 업체가 큰 업체네요. 리치빔 천안공장이라고 여기는 규모가 조금 있는 데인데 그래도 영업정지를 15일 하게 되면 납품을 못한다든지 계약을 못한다든지 이런 불이익이 있으니까요.

은나

김은나위원

과징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시정명령을 몇 회 이상 지속적으로 몇 번 걸렸다 그러면 더 세게 부과가 되고 있는 것이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가중처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경기도 어렵고 식품제조업소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사전점검을 통해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점검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종합시스템에서 뒷장을 볼게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많이 있어요. 16개 부서에서 5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2015년도에도 극심한 가뭄으로 일부지역 가뭄 때문에 많이 제한급수도 하고 힘들었어요. 올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길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대응대책도 세우고 있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009년 4월에 기후변화 시범도시로 환경부로부터 선정되어가지고 2010년도에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잘 되지 않는 부분이 기후변화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이것은 천안시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면에 더 노력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보니까 녹색시범아파트 지원에는 공용부분에 LED등 교체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몇 개 아파트에다 한 거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4개 아파트에 LED등을 교체하는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공용부분에 했는데요. 자부담이 좀 있어서요.

은나

김은나위원

자부담이 몇 %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자부담이 50%로 50대 50입니다. 시비 50%, 자부담 50%로 해서 사실은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반응은 어때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파트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차피 그분들도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 절약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절반을 보태주고 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나 공용부분 같은데 주로 또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작년에 4개 아파트를 했는데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도 4개 아파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지구온난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만큼은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것들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안시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나 유아교육기관에 대해서 중요사업으로 홍보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확대방안도 될 수 있도록 그거까지도 검토 좀 해주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활성화를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바가 있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성과가 좋아졌어요. 노력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탄소포인트제 기후변화에 대한 온실가스 국민실천운동 확산을 위해서 이것이 과제잖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작년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 가입시행으로 가입세대가 증가하다 보니까 1만 세대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6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한 가지 더 제안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가입협약 등의 홍보에 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고요.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들의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하다가 ‘나는 별로야, 해봤자 절약이 별로 안돼’ 이런 생각이 들면 계속 늘리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내년에 자발적으로 주민참여로, 직원들로 하다가 이번에 아파트 단지 가입시행해서 늘어나긴 했지만 더 확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단지가입을 추진을 해 봤은데 단지가입을 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60% 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기후변화팀 인력이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3만 5,000건 이것을 전산처리하고 나중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게 몇천 명을 1만 원, 또는 5,000원 이렇게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는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따라주지 못해서 많이 확대를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사업 자체는 에너지를 아끼고 또 물을 아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늘려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고요. 또 각 읍·면·동의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연응 위원님께서 도랑살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짧게 물어볼게요. 지속적으로 한 마을에 한 해에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석항마을은 작년에도 지원을 했고요. 올까지 2년이에요. 대동마을 같은 경우는 14년부터 올까지 3년, 안심마을은 15년도부터 올까지 2년, 솟대마을은 올해 새로 되었는데 이게 왜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2년, 3년씩 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사업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해서 끝나면 좋은데 한 번에 해서 끝나지 않을 사업이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죠. 그래서 도에서도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사업비가 한 해에 3,0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한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사후관리비로 300만 원씩 더 추진비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수생식물을 식재한다든지 물길을 잘못된 것을 다시 고치는 정도고요. 사업구간이 이를 테면 100m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50m밖에 못했으면 내년에 그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개 저희들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2년이나 3년 정도 해야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선정마을 도랑살리기 이 사업은 그러면 공모사업이에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를 그분들이 응모를 했더라도 주변 여건이 안 맞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천안에 도심 같은 데는 도랑이라고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병천이라든지 광덕이라든지 이런 데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적지를 찾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도랑살리기 환경을 보호하는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천안천 관련해서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왜 천안천은 겨울인데도 얼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태조산 수련장 밑에 원성천까지, 제가 민원을 받아서 겨울에 엄청 추운 날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진짜 얼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이유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 같은데요.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천안천, 원성천, 성정천, 삼용천까지 4개 하천에 하천유지용수가 공급되고 있는데요. 원성천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라고 하는 오리집 바로 앞에 물이 거기로 나오고요. 성정천은 축구센터 철길 밑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천안천은 천호지 바로 밑에 여수지라고 하나요, 물 넘는 그 밑에 그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쪽에서 보셨다면 하수처리장 물은 약간 따뜻합니다. 겨울인데도 한 17,8도 정도 될 것이고요. 여름 같은 때는 20도가 넘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 거 같네요. 그런데 민원인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도랑에서도 썰매도 타고 그랬는데 전혀 우리집 앞에 얼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도랑살리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영수위원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실버환경단은 국비가 끝나서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사업이 2016년부터는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시 특수 시책이 아니잖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이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다 국비 자체를 중앙정부에서 안 하는 거로 아예 결정을 했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영수위원

어른들 그래도 어려운 분들은 좋았는데 국비가 끊겨서 안 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간단한 거부터 하죠. 아까 질문하셨는데 김연응 위원님이 잘해주셨는데, 잘하셨어요. 중점 저수지.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 직원 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사업 자체에 대한 내용도 좋지만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성 저수지는 농업용수 지금 쓰고 있잖아요. 사실은. 해서 성환까지 내려가서 농업용수로 쓰는데 농업용수로도 내가 보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던 차기 때문에 말씀은 아까 잘 들었고, 큰 틀에서 이 사업을 국비로 우리가 신청할 때 총 양의 사업비가 얼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대략 중점적으로 사업은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된다하고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지,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산 범위 안에서.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저수지가 처해있는 상황, 업성 저수지는 한 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지용수를 공급한다든지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한다든지, 하수관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호수 내 산책로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뭐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다른 저수지, 금년에는 업성 저수지 하나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하나만 되었는데 전에 한 데 보면 상류에 하천들이 상당히 큰 하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업성 저수지는 유역이 좁고 또는 주변에 하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는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호 내든 호 외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설계에 반영하려고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뭐냐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수질 개선 시설을 설치하는 게 이 안에 있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거를 넣으려고 하죠.

김영수위원

그 처리 시설을, 그러니까 무슨 공법적인 처리 시설을 아예 넣겠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는 대로 업성 저수지는 수원이 없습니다. 빗물하고 이런 것들만 수원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유입되는 물이 없기 때문에 유지용수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은 다른 하천에 좋은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끌어오면 되지만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처리장 물이 그래도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용량도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입수로 검토를 했는데 단, 아까 문제가 되는 게 부영양화 물질인 인하고 질소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소는 사실 수질 개선하는데 너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은 물리 화학적 처리만 거쳐도 사실 수질 개선이 되기 때문에 질소와 인의 비율이 5:1이거든요. 그 비율만 유지하면 수질이 유지가 되고 오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인을 처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김영수위원

거기에는 수질 개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수원을 확보하는데 수원은 현재 인을 제거하겠다는 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펌핑을 해가지고 했을 때 그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인이 많이 있어서 부영양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고정된 물에 그 시설을 갖춰서, 그러니까 수원을 가져오더라도 그 정도 시설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아까 수원 확보에 대한 다각도 말씀하셨는데 4산단도 얘기했는데 3산단에 있는 물은 삼성 쪽하고 이쪽하고 얘기가 좀 안 될까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 3산단도 당초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3산단 물은 삼성전자 SDI 거가 그렇죠. 90% 이상이 거기 물인데요, 조금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금속 성분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다 제거하기가 어렵고 물론 기준 이내로 나가지만 그래도 정체된 수역이라고 하는 저수지에 그거를 공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총괄적으로 그 내용에 일반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하지만 인체에 대한 실제 점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그거는 또 농업용수로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 선택하면 부작용이 심할 것으로….

김영수위원

동의합니다. 저도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를 받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이유는 아니니까. 예산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총 예산의 시비 분담금이 얼마나 들어간 거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 세면,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요구하지만 또 공원까지 또 해야 되잖아요. 공원까지 하려면 양쪽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냐, 그래서 그 타당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고민하고 시비 부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시비를 여기에서 몇 % 부담한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하수관거 사업 같은 경우에는 70%를 국비를 줍니다. 그다음에 하수관로도 그렇습니다. 관거 사업이죠. 분류 관거 같은 것도 70%를 주고요, 그다음에 저수지 내에 수질 호내 내측이라고 그러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는 그것은 100% 농림부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50% 국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라고 얘기는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아까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번영로나 삼성대로에 저희들이 그쪽을 금년에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비점오염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 비율이 50%에서 70%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팀에서는 그거를 국립환경과학원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면서 이번 용역에 그거까지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지정을 받아서 그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이 잡아놓은 게 비점오염 저감 시설이 아마 100억이 훨씬 넘는 거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 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된다면 우리 시에 부담도 그만큼 줄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더불어 공원산림과를 통해서 공원 조성하는 문제까지도 그 전에 말씀드렸던 타임 스케즐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비점오염 말고 점 오염원에 대해서 공단도 많고 그런데 별 영향은 따로 없는 건가요? 대비책에 있어서.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점오염원은 그쪽 거는 3산단이나 2산단이나 다 처리시설을 거쳐서 저수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점오염원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주변에 조그만 기업체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오수처리시설이나 그다음에 폐수배출시설 이런 것들은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그거는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환경교육센터 우리 광덕에 있는 거기 우리 현장방문도 갔었는데 그때도 나왔지만 다양한 계층들이 와서 천안에서 전국에서 사실 오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 부지 및 진입로 문제 사실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내년 예산 좀 될 수 있을까요? 어때요? 과장님.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주차장 부지는 그쪽 환경교육센터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그 인근 거기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땅은 매각 의사가 없는 거로 나왔고 그 건너편에 국유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용하고 하천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주차장은 그쪽 하천 건너 쪽에다 하고 사람들이 건너다닐 수 있는 데크 같은 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거는 2018년이나 가능하다고 하는 우리 시 건설과 직원들을 대동하고 갔었어요. 그런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인가요, 이것이 그쪽에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광덕 교육센터 관계자들하고 같이 가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도에서도 지원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추진하던 사업인데 조금 미뤄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18년도까지는 가야 될 거 같고, 소하천정비계획 추진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거라도 잘 맞춰서 꼭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종합시스템 관련해서 다양하게 잘 하고 계세요. 특히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 재미있게 잘하고 계신데 사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탄소포인트제가.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기후변화팀이 세 분이서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성과는 내고 있어요. 그런데 변화는 단지별 가입을 통해서 확대하겠다. 기후변화 대응 가는 문제는 탄소포인트제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 건까지 다 연동되면서 이거는 잘하고 있는데 중간 지원도 활용해서 천안의제나 NGO 센터나 이쪽이랑 연결해서 이 탄소포인트제를 아파트단지로 확산하고 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공무원이 3명이서 이거를 직접 다하기는 어려우니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시면 좋지 않겠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전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전부 개인정보를 다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지만 탄소포인트 같은 것도 1만 원, 1만 5,000원이더라도 전부 그 사람들의 통장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름, 다 이게 저희들이 다룹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간에 저희들이 개방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다른 데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거는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좋은 방안들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일률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도 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나머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말씀드리면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셨고, 더군다나 천안시가 할당량을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워낙 받은 거보다도 줄여서 지금 금액적으로 한국거래소 거래금액으로 봤을 때 7억 원 정도 천안시가 벌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를 그런데 거래소에 거래하지는 않고 이월해서 쓰겠다. 우리 양으로 가지고 있겠다. 확보하겠다. 이러는 건데 한국거래소에서 이 배출권 거래제가 작년부터 시행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하나 먼저 제가 확인해보는 건데 이거를 거래소로 넘기면 지방자치단체가 거래소로 넘겨도 기업간에 거래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간만 거래할 수 있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기업간에도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영수위원

똑같이 지방자치단체 거를 내놔도 그거를 기업이 사가도 상관이 없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기업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업체로 천안시가,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한국거래소는 기업들이 이 거래소 관련해서 말만 거래소지 물량이 없어서 난리라고 기업들은 그러는데 이번에 천안시가 내놓으면 내가 보기에는 전국적인 조명을 받고 기업들의 관심을 받지 않을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내놓으면 바로 매각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가격이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예상하기는 톤당 1만 원 정도 예상을 했던 건데 지금 2만 1,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만 원 조금 안 됩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내년에 우리가 3만 3,000톤 정도를 절감을 했지만 내년에 꼭 저희들이 절감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게 되면 저희들이 또 배출권을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월하기로 일단.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많은 양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세계적으로 얘기하면 유럽은 굉장히 잘하고 있죠. 유럽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이월제도를 없앴대요. 그래서 나오면 그냥 거래를 하도록, 기업간에 거래하게. 그런데 우리는 아직 전체 의무 국가는 아니지만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절감을 해서 7억 정도의 거래량의 내용을 확보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나 관련 선생님들한테 좋은 일 잘 하셨고, 업무추진 잘 하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아산시는 샀나요? 어떻게 되었어요? 충남은 천안, 아산 둘이잖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산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옆에 있는 시인데 조금 좀 안타깝더라고요.

김영수위원

이게 구매해야 될 게 2억 5,000만 원이면 과징금이 금액의 3배라고 하면 2억 5,000만 원의 3배를 내는 거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과징금은 아닙니다. 배출권을 내가 준수하지 못한 거만큼 우리가 구매해야 되는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산시는 아마 구매를 해야 될 겁니다.

김영수위원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거래소에서 구매를 못하고 있는 상황….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구매를 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주셔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 될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올 거고, 또 우리는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각종 시설 들어오면 양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적절히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고맙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환경오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천안시 저수지 중에 이 네 개가 가장 문제인가요? 천호지, 업성지, 입장 저수지, 용연지, 이 네 군데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로 수질 측정을 한 저수지가 네 군데인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소규모 저수지도 문제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네 군데 정도 된다는 거고, 업성 저수지는 얘기 많이 나오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거 같은데 이 천호지 같은 경우도 시내권에 있다 보니까 천호지도 지금 4등급이에요. 4등급. 그죠? 업성지가 6등급이고 입장 저수지도 5등급이고, 4등급이나 5등급이나 커다란 의미가 없는데 이 천호지 같은 경우 천호지도 농어촌공사,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는 수질악화 문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 복안이 있으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사실은 작년 데이터가 COD 기준으로 7.7ppm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평균치가 이런 거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거보다는 조금 좋은 거 같은데 제가 2015년에는 3등급, COD 기준으로 한 5ppm 정도 되고요, 작년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사실은 천호지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있어서 가끔 가보는데 수질이 상당히 지금은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눈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고 측정한 값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금년 거로 보면 3등급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희

정도희위원

15년에 3등급이었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데 여기 거는 이게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서 3월까지 측정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요새 측정한 것은 3등급 정도는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봄철에 비가 좀 많이 왔으니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상류지역에 오염원들이 차집관로를 통해서 차집이 되다보니까 천호지는 수질 관계는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천호지는 업성지에 비해서 수원이 좀 있나요? 유입하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거기는 각원사 쪽에서 평상시에도 물이 좀 흐르고요, 백석대 쪽에서도 수원이 좀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수량이 많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한 수량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용수로 천호지는 쓰지 않고 물이 늘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큰 비가 안 온다 하더라도 저수지가 고갈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 일시적으로 수질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수질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한번 복원시키기는 어렵지만 한번 잘못되기 시작하면 수질악화는 금방 되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 밑에 대기오염 관련해서 요즘 중국에서 황사나 미세먼지 농도 때문에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자동 측정망이 3개가 있네요. 그죠? 딱 세 개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세 군데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 전부다 기준치 이하긴 한데 측정값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죠? 1년 평균치예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평균값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료 보면 안심이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도 않고, 이 자동 측정망이 세 개소가 있는데 이거를 그때그때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표지판이라든가 LED판이나 이런 게 있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두 군데 표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 앞에 측정되는 것은 백석동에 있는 측정소에서 측정한 것이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번영로에 있는 거.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신부동 신세계 앞에 농협 옆에 또 표출하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곳하고 두 군데에서 표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두 군데만 있고, 별도 관리하는 모니터 요원은 없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우리 모니터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컴퓨터를 통해서 계속 보고는 있고요, 시민들이 보실 수 있는 것은 표출 장소는 두 군데고, 그다음에 에어코리아나 이런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에 환경 대기 실태 이런 것을 전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도 연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시는 거는 표출되는 것만 보셔서 그렇지 연동은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좀 해주시고,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니까 대기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도랑 살리기 375쪽, 위원님들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셨는데 이게 주민과 함께 하는 최우수상 표창도 받으셨네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여간 축하드리고, 올해는 병천, 북면, 동면, 광덕, 이렇게 네 개 마을이 선정되었네요.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아까 말씀 들으니까. 도랑 하면 어렸을 때 가지는 추억도 있잖아요. 우리 깨끗한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랑 살리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은데 아쉬운 거는 사업비가 그냥 도랑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그냥 3,000씩 정해져있고, 그렇죠? 도랑의 길이나 모양이나 환경이나 생김새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져야 되고, 사업 내용도 똑같아요. 어떤 도랑을 가든지 여기 정해져있는 다섯 가지 사업만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질문에 대해서.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 자체가 크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끝내지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다 종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개는 2년 내지는 3년 정도 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도랑이라고 하는 것이 물길을 터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오염원을 어떻게 막아줄 거냐, 이런 사업들이 주가 되고 거기에서 수생식물이나 잘 토착해서 자라나서 수질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도랑 살리기 사업에 그렇게 큰 것들은 대입되기가 어려운데요, 어떤 데는 원두막 같은 것도 짓고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광덕에 안심대 마을 같은 데는 그런 것도 해놓고요, 그런 사업들도 그 지역 여건에 맞게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까지 사업이 끝난다고 그랬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2017년까지가 일단 5개년 계획 마지막 연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체적으로 이어서 하시죠. 좋은 사업이니까 투자하셔서….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적지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8년 이후에 시범사업으로 한두 개 도랑 살리기를 하셔도 좋고, 좋은 거 같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359페이지 아까 우리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우리 흥타령 축제장 음식 선정 업체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2015년 기준 20개 신청 업소에서 11개 업체가 2년간 연속 중복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탈락된 업체들이 불만도 표했던 거 같고요, 그리고 중복 선정에 대해서 좀 배제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이게 시정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유가 있으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중복 선정이 2016년에는 2014, 15년도 했던 데는 사실은 배제를 시켰었습니다. 이거는 14년하고 15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러다보니까….

종담

이종담위원

2014, 15년이 올해는 이제 안 했으니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안 했고요, 작년에는 2년 연속인 데는 사실은 2015년도에 배제를 했었어요. 여기 두 번인 거는 두 번까지만 되는 거였거든요. 작년에는.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시지만 사실상 우리가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문제점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20개소를 선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8개 업체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 중에서 또 1년 미만의 업체들도 있었고 그래서 자격 미달 업체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먹거리 장터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좋은 식당들이 많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한계 때문에 사실은 금년에는 이 장벽을 텄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는 우리가 2년 연속 나오는 데는 규제를 했었는데 금년에 그렇게 하다보면 이제 먹거리 장터의 질이 너무 하락할 수도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는 이것을 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신청한 업소가 28개 업체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참여해야 매출에 큰 소득이 별로 없어서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기존에 선정된 업체가 계속 선정이 되니까 나는 해봤자 선정 안 될 테니까 해나마나겠지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천안시에 착한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발의를 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사실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거든요. 이 착한가격 업소가. 들어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업종이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라와있지만 한식이 46개 업체가 있고요, 경양식이 2개 업체가 있고, 그다음 중식 6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착한 가격 업소를 일정 부분 업주들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업소를 우리 흥타령 축제에 일정 부분 좀 참여해달라고 요청 좀 하든가, 아니면 혜택을 줘서 이분들이 그러한 거에 참여해서 그동안에 우리 물가 관리를 위해서 애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혜택을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한번 해보실 거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고는 나갔어요. 아직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그 자격 조건에 맞도록 신청을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할게요. 그래서 그분들이….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착한 가격 업소 저도 가봤어요. 직산에 있는 업소도 가봤고 했는데 음식의 질도 좋고요, 맛도 있고요, 그런데 아마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고, 또 시에서 그런 몇 개 업소 정도는 우리가 그 할당을 해서 적극적으로 밀어드리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사기가 올라가고 그런 업소들이 우리 물가 관리를 위해서 협조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머니핏을 좀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협의해보고요, 그다음에 음식 맛이나 위생상태 이런 것도 고려사항이니까 그런 것들까지 검토해서 그런 착한 가격 업소가 그런 조건까지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선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담

이종담위원

홈페이지에 있는 업소 한번 이용해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가봤는데 맛도 있고 정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좋더라고요. 그런 업소들 시에서 지정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 그런 데 가서 매출 좀 올려주시고, 46군데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좀 팔아주시고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을 내서 우리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할까요, 그런 것 좀 ‘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900여 공직자들이 그런 업소 지정한 데에 가서 팔아주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사기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368페이지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탄소포인트제도가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가입 현황을 보면 많이 늘었어요. 2015년도 대비해서 1만 3,590세대가 증가했으니까 38% 증가했네요. 하여튼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 천안시 공동주택이 전체 몇 세대 되는지 아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세대까지는 모르겠고요, 아파트 단지가 217개 단지인가 제가 파악하기는 그랬는데 조금 더 늘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전체 한 25만 세대 중에 공동주택이 한 14만 2,000세대 정도 돼요. 그런데 14만 2,000세대 중에서 우리가 3만 5,336세대니까 약 24% 정도 탄소포인트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적지 않은 거죠. 사실 많은 홍보해서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좀 더 넓혀야 될 영역이 많다. 또 해야 될 세대가 좀 많다는 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래도 지난 3년간 지급 총액 보니까 1억 7,800만 원 정도, 또 2만 7,248세대가 이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계속 공동주택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를 하면 많이 늘어날 거 같은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세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좀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아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개별 세대만 신청을 받다가 금년에 단지별로 가입을 하다보니까 한 60%가 늘어난 상황인데요, 지속적으로 사실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몰라서 가입을 못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또 사업 추진하는 것도 알리고 해서 내년에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전체 우리 가구 중에 우리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된 세대가 한 14% 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천안시 공동주택의 한 50% 정도까지만 늘린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절감하는 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녹색 시범아파트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거기 평가 항목을 넣는다고 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탄소포인트라든가 녹색 아파트 선정하는 거를 가점으로 평가 항목에 넣어서 평가를 해준다면 아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14만 2,000세대 공급된 우리 세대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많은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노후화 된 아파트 지원을 받으려고 해서 하니까 그런 건축과도 그런 거를 협의를 해주세요. 협의해서 공동주택 지원을 받으려면 탄소포인트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그런 조건을 넣으면 아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주실 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메모 하셨다가 꼭 좀 건축과 하고 협의를 해주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보다 많은 세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동안 노력 많이 하셨고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시가 에너지 절약의 모범 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수질하고 대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요. 수질 검사하고 대기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하천 수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오

유영오위원

샘플을 채취해서 외부 기관에 보내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충남연구원에서 저희 충청남도 모니터링을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대기 같은 경우는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대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측정망이 세 군데 있거든요. 백석동하고 그다음에 문성동하고 성황동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실시간으로 이거는 측정이 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에어코리나 이런 데 연동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대기 악취 이런 냄새 포집기는 우리가 기계를 비치하고 있는 건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포집기는 금년에 샀습니다. 그래서 악취 포집기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포집기로 포집을 해서 그것도 역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보내서 검사를 받게 되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그 현장에서 사업자 입회하에 악취를 포집하게 되고요, 그거를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분석 의뢰하고 그런 결과 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영오

유영오위원

행정 조치하시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도 다 알다시피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는데 저수지나 하천, 사실은 하천이나 저수지는 국가 소유라고 봐야 되죠. 소유자가 사실은요, 그렇죠? 저수지.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수지는 각 수면관리자는 농어촌공사….

영오

유영오위원

글쎄요, 국가기관이잖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작은 것들은 우리 천안시가 관리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거는 방죽일테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소류지….

영오

유영오위원

예, 소류지 이런 거 우리 천안시 소유가 많은데 저수지나 하천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국가 소유거든요. 즉 이 국가 소유 재산에 대한 시설투자는 국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특별한 거 아니면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투입하는 경우가 사실 드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자료에 나왔듯이 하천이나 저수지는 소유는 국가 기관이지만 천안시를 흐르는 하천이고 천안시에 존재하는 저수지란 얘기예요. 즉 엄밀히 따지면 우리 천안시 자산이잖아요.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거 별개로 ‘아, 이거 국가 거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설사 관리 감독권이 없고 예산을 우리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 관리할 의무가 없다할지라도 우리 천안시에서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수지를 예를 들어서 저수지는 우리 천안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즉 저수지가 오염되었다는 얘기는 저수지 그 물을 이용한 농사를 짓는 자체가 이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천이든 저수지든 유지 관리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오염도가 기준치가 높으면 이런 담당 기관에 우리가 시정조치 요구하는 그런 공문도 보내야 될 테고요, 때로는 우리가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할 생각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보세요. 천호지 같은 경우는 물론저수지는 하천이나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날짜나 계절에 따라서 이 측정도가 틀려지거든요. 그거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료상에 보면 천호지는 이게 우리가 시설투자를 해서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개방된 저수지인데 수질이 더 나빠졌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시에서 더 자세히 해야 돼요. 입장 저수지도 보시면 농업용수로 많이 사용하는 등급이 또 낮아졌어요. 15년도보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천도 마찬가지죠. 하천도 성환천, 승천천, 이런 것도 등급이 더 낮아졌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수관거 사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여러 지역에서 하수관거 사업이 잘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급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 시에서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대기,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천안이 기업 도시 아니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깨끗한 기업 받으면 좋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대기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가 준공이 되고 가동될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이 대기 부분 특별히 우리 시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 가지 단속도 잘 하시고 하는데 보시면 지금 과장님 대기 측정망이라는 게 고정식인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고정식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고정식으로 되어있죠. 아까 정도희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이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측정소당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7,8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시비로 전부 한 겁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 받아서….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가 한 게 아니죠.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설치한 겁니다. 관리 주체도 보건환경 연구원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 우리가도 설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보건환경 연구원하고 그런 거는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관계 기관하고 한 번 더 긴밀하게 협의해보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안시 어떤 지역은 유독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업종의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온 지역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가 허가를 내주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법의 기준치에는 맞게끔 허가가 들어오고 대기 배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피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불안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을 그 지역 주민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거 같은 데를 보면 소각시설, 무슨 시설, 무슨 시설, 엄청 많아요. 시내권에 모여 있어요. 법상 문제가 없다할지라도.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자체 예산은 투입해서 주민의 안전한 생활권을 보장하는 장치는 못해줄망정 사실은 우리가 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보건환경 연구원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자체가 추후로 허가가 난 다음에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국장님이라면 나 이거 자체 예산으로 투입해서 설치해줘요. 설치하겠어요. 제가 국장님이라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산업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적극 검토가 2년 되었어요.

성규

이성규산업환경국장

아니 대기오염이라는 게 특정 부위에서 다 많이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천안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지역만 해주면 대부분 그 평균 수준은 된다라고 판단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도 한 세 군데만 설치를 해준 거 같아요. 하여튼 그런 특수성 같은 거 한번 저희들이 감안해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보고 안 된다면….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천안시 전체 아무 데나 설치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유독 파악해보시면 그런 업체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어요. 동면이 될 수도 있고, 성거가 될 수도 있고, 백석동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샘플링으로 선정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시간다툼이잖아요. 사실은 천안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간다툼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이라면, 예산과장이라면 나 이거 예산 세워요. 자체 예산으로. 국비 따려고 몇 년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작년에 성거 같은 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기 배출시설이 많죠.

영오

유영오위원

많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의료 폐기물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있어서 작년에 사실은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거의 한 달 정도 그 측정 장비 일체를 싣고 와서 저희들이 사실은 했어요.

영오

유영오위원

얘기 들었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했는데 기준치가 이를테면 일산화탄소가 8시간이 9 이하인데 0.4, 0.2, 0.3, 이렇게 분기별로 나왔는데 이제 기준치보다 너무 낮게 나오니까 다른 항목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준을 초과한다든지 근접한다든지 그러한 사실은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거하고 환경 관련 기관에서 느끼는 거 하고는 기준이 너무 동떨어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사실은 지금 성성동에 2공단하고 3공단 사이에 성성3통인가요, 사라리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계속 그 민원을 제기하셨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지금 분기별로인가요,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그 사라리 마을을 금년에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 시설물 설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그거는 이해는 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거 와서 3일 동안 측정하고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과장님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악의적으로 티엠에스 환경부랑 연계된 실시간 측정하는 것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고 어떤 업주들은 주간에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눈에 보이는 시간대에는 소각을 안 해요. 저녁에, 새벽에 하거든. 악의적으로.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보건환경 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보건환경 연구원이 날짜를 정해서 24시간 3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는 그것만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국장님이라면 자체 시비로 하겠다.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3일 동안 해서 이상없다고 하면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자치단체의 의지라는 말씀이에요. 자치단체의 의지. 충분히 사고가 예상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천안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7,8억 예산이 뭐가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국장님, 2년 되었어요. 2년. 저 임기 2년 남았거든요. 주민의 안전 누구보다도 천안시가 생각해줘야 돼요. 과장님, 정말로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시장님께 적극 건의하시고요, 그렇게 좀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 하셨어요? 추가적으로 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악취 포집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에 구매를 해서 장비를 갖추셨는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악취 포집은 악취 발생 업체에 부지 경계선, 풍향이 또 중요합니다. 바람이 반대편에 가서 포집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장 악취가 심하게 나는 방향에 따라서 부지 경계선에서 그 기계에다 대고 포집하는 기계는 단순한 겁니다. 그냥 폴리필름 이거를 갖다가 기계에 넣고 그냥 흡입하는 겁니다. 일정 시간.

김영수위원

일정한 공간에서 그 기계를 놓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포집해서 밀봉만 해서 갖다 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연구원에서 계속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그 포집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기준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 기계 작동하는 순서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포집한 내용 가서 인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인정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이 동네 악취가 난다. 포집을 했어. 천안시에서 갖다 주고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포집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단 해서 주기만 하면….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예. 인정합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뭐냐면 이 행위를 객관적이지 않다. 객관적이다 하는 부분을 따로 논하는 게 있냐 이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이 특별하게 기준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대부분이 사업자가 입회해서 이렇게 공정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죠. 허공에다 대고 포집하면 사실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김영수위원

그거 아마 기준이 있을 거 같을 거 같은데 자료로 저 좀 하나 주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 예,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야간 유해 조수 포획하는 거요. 그게 사실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오래 전부터 우리 포획단에서는 요구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 협의가 잘 되는 거 같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경찰에서도 사실 야간 포획을 조금 꺼리는 거 같아요. 총기 사고의 위험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하기 전에는 포획단들 특별히 교육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사고는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거는 진짜 교육이 필요하고 그분들에게 당부를 계속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까 우리 김연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동호회 수준이 아니라 시에서 공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명감이나 그런 것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행정하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위생과장님이 챙겨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하여튼 야간 수렵 포획 활동을 가능하게 하신 거 잘 하셨고,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생태 교란 식물 퇴치 작업을 동부 쪽에서 제가 하는 거를 봤었어요. 처음 했던 거 같은데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1년에 한 4회 정도 할 계획이고요, 매년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아주 간단하지 않은 작업이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식물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이거를 다 담당하기는 사실 역부족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거는 추진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까 말씀 나온 거 같지만 잘못해서 형식적으로 되지 않게, 뿌리 남겨놓고 위에만 치며 나중에 바로 번식하거나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간 환경위생과가 과거의 전통적 업무 방식에서 좀 진일보해서 주민과 어떤 소통하면서 지역 내 환경문제 최일선에 나가는 것처럼 많이 사업방향들이 보여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앞으로도 좀 그런 거에 이어서 그런 것도 좀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환경위생과가 의제사업을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의회도 반성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의제 사업 안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트랜드나 이슈들이 다 그 안에 수용되고 담아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하는 안심마을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거버넌스, 모든 우리 지금 되고 있는 시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의제사업 안에 녹을 수 있는데 의제사업이 잘못하면 이렇게 되어가는 거 같아요. 그냥 관행화 된 보조사업인 거처럼 그게 나쁜 결과인 거 같애요. 그래서 우리가 푸른천안21 있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제 사항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거는 환경위생과 혼자만의 힘으로는 분명히 안 되는 거지만 유관 부서라든가 이런 데하고 적극적으로 가지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위생과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를 확실하게 인식하시면 부서를 이거를 옮겨야 된다.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어느 부서가 맡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의제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많이 변화되는 거 같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금년에 계약직이라도 한 명 더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에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공익요원도 또 연초부터 사실은 채워주려고 했는데 12월이나 되어야 될 거 같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의제 사업비는 사실은 9,000만 원에 홀딩이 되어있지만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라도 저희들이 위탁사업이나 이런 것도 좀, 더 늘리기는 현재로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의제사업을 지역 내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고, 그냥 임시방편적 방안보다는 근본적인 방안을 좀 과장님이 재직 중에 책임지고 한번 해주시면 공직에 의미 있는 역할로 남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급식안전센터가 우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학교 급식실 내 위생 점검도 하지 않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안 합니다. 학교 그거는 축산식품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린이 급식센터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100인 이하의 시설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하여튼간 이 어린이 급식센터가 환경위생과 어린이 급식안전센터가 아니잖아요. 천안시 어린이급식안전센터잖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학교급식센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천안시에, 학교 급식 체계가 이제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천안시 학교 급식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스스로 자임한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지역 내 학교 급식 위생에 대해서 되게 책임 있는 자리에 더 가까이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 급식안전센터라고 하는 귀한 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가 업무 협조가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문가 그룹이 학교에도 영양사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그 학교 급식의 안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아마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없을 거 같아요. 그게 너무 의회가 볼 때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설치하고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 급식안전센터가 있고 천안시가 학교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마당에 이 시설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서로 순기능을 발휘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 드립니다. 동의하시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그 어린이 급식관리센터가 사실은 저희 시로 보면 지금 하나거든요. 5억 규모의 시설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여건상 2개 정도는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나 국비 확보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7억 규모, 7억 규모면 한 170개 정도의 어린이집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로 도비하고 국비를 상향해서 지원해 줄 것을 충청남도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개지만 조그만 군 같은 데는 3억짜리 사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5억 짜리도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한 7억 짜리 2개 정도는 운영해야 될 그러한 시 규모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15쪽에요, 우리 공사발주 현황을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에서 홍성군 산림조합, 보령 영림공사, 논산계룡공사, 이렇게 외지 업체가 많이 입찰이 되었는데 이게 전자입찰이라 이렇게 된 건가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1억 2,000만 원이 넘으면 도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것은 도 입찰로 하다보니까 다른 타 지역에서 입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 업체가 맡는 게 중요한데 이게 제한경쟁 입찰이나 이런 조건 붙이면 안 되나요? 우리 지역 거주를 한다든지.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산림조합을 비롯해서 4개 산림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구역을 나눠서 우리 지역 업체로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금액이 크고….

도희

정도희위원

제한 경쟁이 안 되냐는 얘기예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제한할 수 있는 게, 원래는 분할해서 하는 게 회계법상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좀 못한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논산계룡 산림조합에서 천안시 통합 숲가꾸기 사업한다는 게 좀…. 여기 태학산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도 홍성군에서 맡았네요. 이것도 홍성군 산림조합에서. 잘하시고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산불 감시, 산불 진화도 올해 3년간 산불이 4건 났나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14년에 2건, 16년에 2건 난 거 같은데 큰 산불은 아니었나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소규모죠?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소규모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문제점이 산불 진화대 모집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55명 선발인원 계획을 세우셨다가 40명 내외로 하시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모집이 잘 안 되죠?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그게 첫째는 연속성이 없습니다. 보통 봄철 산불 조심기간은 2월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다음에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러다보니까 한 6개월 공백이 있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없고요, 또 감비도 1일 감비가 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비도 약하고 연속성도 없다보니까 지원자가 적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백기에는 산림청에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없나요? 다른 사업과 연관시켜서.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아,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에 맞춰서 그 중에서 일부는 이 산불 끝난 사람을 병해충 방제라든지 임도 관리원, 그런데 그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많아야 2명, 3명….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시에서 별도 예산을 책정해야죠.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비를 확보를 해서 한번 연속성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보고요, 그리고 감비는 산림청 감비라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0% 인건비는 산림청에서 하는 거예요? 시비 붙을 거 아니에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비율이 있어서 마음대로 올려주지도 못하고….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좀 문제가 되겠네요. 산림청에 우선 저기를 해야겠네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어쨌든 홍보 같은 거 잘하셔서 모집을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대형 산불나면 큰일이거든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삼거리공원 정비 내용 424쪽 잔여부지 매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평 정도 매입을 다시 하시려고 예상하세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부지 매입 대상지가 12필지 5,914㎡인데요, 지금 두 필지 2,184㎡ 한 15억 주고 매입을 했고요, 지금 또 추진 중인 게 지금 두 필지를 추진 중에 있고요, 협의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아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앞으로 전체 매입 해야 될 게 몇 평 정도 돼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평수로는 5,914㎡니까….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한 3,000평 되네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필요한 부지는 전부 매입이 끝나는 건가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사실은 우리 삼거리공원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천안 삼거리에 비해서 명소에 비해서 공원이 보잘 것 없잖아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외지에서 소문만 듣고 오신 분들이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요. 우리 삼거리공원을 보고나서. 그러니까 삼거리공원 정비사업이 방향은 잘 잡으신 거 같아요. 그죠? 방향은 잘 잡으신 거 같은데 벤치마킹 이런 거 하셔서 그 남원에 있는 광한루 있는 데 무슨 공원이죠, 그쪽 그런데 벤치마킹도 하시고 하셔서 전국적으로 공원 잘 되어있는 거 벤치마킹 하셔서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어떤 볼거리를 제공할 것인가 고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노태공원은 일단 재판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단 재판 결과 보고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우리 청수공원은 조건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하셨는데 우리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 청원도 하고 했었어요. 의견도 듣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지금 청수공원은 주식회사 상도건영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건을 토지의 2/3 이상을 소유를 하고 나머지 토지 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기 인가된 수영장이 있습니다. 기 인가된 시설에 대해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8월 5일까지 그 기간을 줬고요, 필요하다면 1개월 더 연장해서 9월 5일까지 우선협상을 하게 되어있고요, 만약 거기에서 협상을 못하면 2순위자가 대신 다시 우선협상자 되어서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2순위자까지는 생각을….

도희

정도희위원

우선협상자 상도건영?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상도건영에서 2/3 이상 땅을 매입을 해야겠네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 2/3 이상 매입을 하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 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협상 중인데 잘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직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나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조건부니까 어쨌든 조건 갖추기 전에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436쪽에 도시공원 조성 관련해서 지금 미 조성된 공원이 118개가 있어요. 근린공원이 27개 남았고, 어린이공원 69개, 소공원 17개, 또 기타 등등해서 118개가 미 조성이 되어있어요. 공원 조성을 해놓고. 장기 미집행 시설 도시공원 관련해서 2020년 7월까지 전부다 공원 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든지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를 20년이면 길어야 4년 정도 남은 거 같은데 이것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돼. 공원 조성할 거를 지정을 해서 그 공원을 해야겠다고 정책적 판단이 된 공원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셔야 되고, 도저히 안 될 거 같은 거는 포기하실 거는 포기하시고, 종합적으로 118개 놓고 계산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계획을 세우셔야죠.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시민들을 위해서 효율성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또 외곽지에 있어서 활용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그거를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별도의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이거만 담당하는 직원 한 분을 시키시더라도 하셔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공원 조성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만들든지 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4년 길은 시간이 아니에요. 금방 돼요. 조성만도 1,2년 걸리는 건데, 공원 하나만 하더라도.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산불 감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작은 불씨가 산으로 번져서 대형 화재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발생하지 않아서 아주 다행인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산불 대형 화재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하고 계시잖아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부탄가스 공장에서 한번 화재가 크게 났었는데 그때도 아마 헬기 3대가 뜬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산불 대책에는 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아, 산불 조심기간에 충남도에서 임차 헬기 1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약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헬기를 임차로 운영하고요, 또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대형으로 번질 우려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항공대에 직접 연락을 해서 지원을 하면 바로 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임차를 할 때 안전성 평가를 철저히 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참 다행인 거 같고요, 앞으로도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삼거리공원 정비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7월 말이면 브랜드 스토리가 정해지는 거 같아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정책기획관, 산림녹지과, 3개 부서에서 협력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삼거리공원에 올까지는 흥타령축제를 하는 것이죠? 그죠?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흥타령 축제는 삼거리공원에서 할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올까지는 하고 그 사이에 준비를 하는 거죠?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아니 흥타령춤축제는 삼거리공원 상징성도 있어서 흥타령춤축제는 이제 삼거리공원에서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 공사를 하면서도….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아, 공사를 할 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지금까지 삼거리공원 정비를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도 계속 의견을 제시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삼거리공원에 흥타령축제, 농기계박람회 등 그런 행사들로만 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에게 이번 기회에 스토리 삼거리공원에 테마를 정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준다고 해서 저희도 기대가 큽니다. 용역 업체나 브랜드 스토리가 정해지면 그것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 조성 관련해서 아까 미 조성 현황에 대해서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미조성한 공원이 118개인데요, 혹시 지정된 118개 보다 최근에 여기 미 조성된 공원이 먼저 설정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최근에 공원시설이 결정된 공원이 따로 없었나요? 이거 말고 후에 최근에 한 사업은 없었어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이게 공원을 지정을 하고 도시계획을 지정하는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 2015년 10월 26일 천안 도시관리계획 도시 재정비 기준으로 신규 주거지역 지정 등에 따라서 총 도시 원 개소 및 미 조성 공원 개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민간 도시개발 사업 추진으로 조성 공원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역민들은 우리 지역에 공원 조성이 된다는 거 알고계시잖아요. 조성 사업이 뜨면. 그러다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민원도 제기가 될 거 같고요, 그런 문제는 없었나요? 지금까지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지금 특별히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거는 없고요, 대신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시민들도 있었고, 또 부분은 조성이 안 된 부분은 해제를 시켜달라는 그런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아,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원 지정이 되었는데도 개발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 아마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민원 해결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원이 292개 중에 운영되고 있는 게 174개소예요. 그런데 이게 공원 관리 용역은 어떻게 지금 저희 시에서는 운영하고 있나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아, 공원은 지금 도시구역 내 공원은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원구역 외 광덕산이라든지 저쪽 작성산이라든지 은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산로라든지 시설물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이 업체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다 모르시겠네요.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관리 용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광덕산, 무슨 산 할 때 각기 다른 용역을 줬는지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모르시나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어차피 단가 계약이라고 해서 입찰을 해서 단가 계약자가 선정이 되면 어떤 시설물이 파손이 되면 그 부분을 보수하고 나중에 월별로 정산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관리하는 업체가 단일 업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구역을 나눠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면적도 크고 사업량도 크기 때문에, 또 일정 기간 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구역별로 나눠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제가 봉서산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봉서산에 보면 조명의 가로수 불이 7단지 쪽하고 이쪽 10단지 쪽하고는 켜지고 꺼지는 시간대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잘 모르시죠?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봉서산은 공원구역 내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하는데 그거는 바로….

은나

김은나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주세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태조산의 체력단련 시설물 철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철거가 잘 되신 거 같아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물망 같은 거는 철거를 했고요, 다른 시설물을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만 보수를 하면 활용 가치가 높아서 그 부분은 보수해달라고 공원관리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리고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 가봤는데 숲이 아주 울창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그 시설물이 잘 되면 이정표시를 확실하게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종담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산림 병해충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30년 후에는 전국에 소나무가 사라진다는 그런 방송이 있을 정도로 소나무 재선충 병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이 심각하다고 방송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도 2015년 성환에서 최초 발생 이후에 2차, 3차 동남구 수신면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3차 발생 후에는 자료가 없는데 더 이상 확산이 되고 있지 않는 건가요? 현재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더 이상 확산은 되지 않았고요, 지금은 확산 여부는 어렵고 가을이나 가면 그게 나타나는데 현재는 추가로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방제 활동을 철저히 하셔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산불 발생 현황 좀 볼게요. 우리가 산불 발생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2014년도에 2건 했었고,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두 건이에요. 산불 방지 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저희 천안시에서는 진화대를 이게 3명을 1개조로 해서 산불 조심기간에는 취약지역에 분산 배치를 해서 계도 활동도 하고 논두렁 태운다든지 이러면 통제도 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분산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산불 진화에 있어서 하여튼 초동진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동진화가 중요한데 아마 좀 전에 김은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산불 진화용 헬기는 우리가 있나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도에서 1대를 임차를 해서 각 시군에서 산불이 크게 발생되었을 때 의뢰를 하면 보내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바로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도에 몇 대나….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1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까 여기도 보면 산불 발생 요인이 쓰레기 및 논두렁 태우는 것에서 발생 요소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가 사전에 그런 게 사전에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월말까지 읍면에 집중적으로 논두렁 태우는 날을 정해서 그 날짜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진화 차량을 대비해서 꺼주기도 하고요, 또 이통장 협의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은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 178회인가, 제가 시정질문 때 삼거리공원에 대해서 의원이 되어서 누차에 걸쳐서 천안의 외지인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 명소로서의 위상을 되찾아달라는 말씀을 제가 5분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원의 광한루에 대해서도 제가 비교표를 만들어서 5분발언도 했었고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거의 한 2년이 지난 후에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공원정비를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어서, 천안 하면 삼거리 왔다가 실망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즐기며 볼거리, 먹거리와 함께 명소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흥타령축제를 여기서 계속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흥타령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부지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게 공원 재정비 사업과 맞물려서 구성이 힘들 텐데 그거는 시에서 확고한 정책인지, 국장님 앞으로 삼거리공원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재탄생하더라도 여기에서 삼거리공원에서 흥타령축제를 한다는 게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에요?

성규

이성규산업환경국장

그거는 일차 내부적으로 역사성이나 전통성이나 모든 거를 고려해볼 때 흥타령춤축제는 삼거리공원에서 그냥 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검토가 되었었고요, 그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삼거리공원이라는 곳이 영남, 호남, 기호가 같이 만나는 삼남의 길목이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만남은 서로들 술 한 잔도 하고, 그러다보면 흥이 나고, 흥이 나면 춤도 추고 그런 연유에서 삼거리공원에서 흥타령춤축제를 기획을 했던 것인데요, 그런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삼거리공원으로 가야 된다. 다만 우리 농기계 자재 박람회 이런 부분은 좀 이 장소로 옮겨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흥타령춤축제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공원으로 조성이 되었을 때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은 일부 유휴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다각적으로 해서 삼거리공원 개발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작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국장님, 현재 우리 삼거리공원이 갖고 있는 면적이….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19만 5,000 정도….

종담

이종담위원

그죠? 남원의 광한루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3점 몇 배 정도 커요. 굉장한 부지를 우리가 흥타령축제를 위해서 혈세를 낭비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가서 보시면 보이는 거는 주차장하고 무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흥타령축제를 하기 위해서 또 부지를 매입할 생각을 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공원을 이제는 주차장 부지로, 거기 한번 보시면 제가 전에 한번 자료 찾아보세요. 제가 위성까지 찍은 사진까지 보여줬지만 절반이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주차장을 개발하고 나면 사실상 거기에서 이런 축제나 공연을 대부분의 축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물론 저도 남원 광한루 춘향이 축제 때 갔었지만 그렇게 만들어놓은 작은 공원에서 작은 공연이나 마당극이나 이런 거는 펼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대형 메인무대 있죠, 그리고 주차를 한꺼번에 수용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흥타령축제까지 맞물려서 공간 브랜딩을 통해서 공간을 재구성한다고 하면 쉽지 않을 거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다시 해야 된다. 작지 않은 면적인데 또 땅을 살 생각은 하시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성규

이성규산업환경국장

예, 그거는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어차피 지금 용역 수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다 담아서 용역 결과물이 나올 테고 그 용역 결과물이 나오며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공원 조성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할 겁니다. 다만 공원이라고 하면 어차피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주차장은 확보가 되어야 돼요. 전체 다 주차장….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축제를 위한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서는 안된다….

성규

이성규산업환경국장

아, 당연하죠. 축제를 위한 주차장은 아니고 그래서 축제를 위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별도 주차장 활용 계획이라든지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를 검토하다보니까 인근 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에요.

종담

이종담위원

한번 남원 광한루 가보시고요, 여러 가지 도시 공원 활성화 되고 있는 도시에 한번 방문하셔서 보시고요, 축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규모 무대가 있다고 해서 그 축제가 활성화 되고 시민들로부터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챙기셔서 있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다음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425페이지 태학산 자연휴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시민들이 인근 지자체 부러워하는 곳이 아산의 영인산 자연휴양림이에요. 매일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천안의 가볼 만한 곳이 없어서 저희 가족들하고 주말이면 신정호라든지 아산 영인산도 가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관광자원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관광버스로도 방문도 하고 있고, 저희도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했었지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예약제로 입장객을 받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인데, 여기 보면 우리 태학산이 이제 저희도 작년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태학산도 방문했었어요. 방문 했을 때 거의 방치 수준으로 있더라고요. 방치 수준으로 있었는데 그나마 보면 사업비를 투자해서 오토캠핑장도 조성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시장님께서도 시민중심 행복천안, 저는 행복천안이 꼭 이런 SOC 사업을 투자를 많이 해야 행복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행복지수라는 거는 우리가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그게 행복지수를 높이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올해 예산이 얼마고 또 향후에 몇 개년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오토캠핑장 12면은 작년에 8억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에 30면에 대해서 10억을 들여서 금년 10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태학산 내에 유아 숲을 1억 4,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금년 말에 완료가 되고요. 또 거기 2019년도 말까지 50억을 투자해서 태학산 치유의 숲 조성공사를 완료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늦었지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공원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돈을 일시에 재정 규모가 있기 때문에 다 투자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과장님 바뀌든 국장님이 바뀌든 간에 어떤 사업을 세웠으면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을 들일 건지, 200억을 들일 건지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플랜이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산 같은 경우 영인산, 그다음에 신정호수 하루에 그렇게 갖춰진 게 아니에요. 전전임 시장님부터 그거를 계속 이어받아서 300억 가까이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 돈이 한 번에 다 한 게 아니거든요. 국비도 갖고 오고 대신에 계획을 가지고 올해 연도에는 이거 하겠다. 그래서 최종 어디까지 하겠다는 그런 플랜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 계속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바뀔 때마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는 계획적으로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런 플랜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후임 과장님이 오시든 국장님이 바뀌든 그런 플랜을 가지고 좀 계획을 세워달라.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조산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제가 태조산 하면 아마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천안 사람들이 자주 찾는 휴양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원이었어요. 옛날에 보면 서바이벌도 거기에서 했었고, 제가 직장에 다닐 때 거기에서 연수도 했던 기억이 나요. 연수도 했었고 했는데 제가 기업에서 숙박을 하면서 연수지로 썼고 일반 시민에게 휴양림으로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그 밑에 운동장하고 청소년 수련장 외에 거기 한번 올라가보세요. 예전에 만들어놨던 서바이벌장, 취사장, 한번 둘러보세요.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해서 수없이 전임 과장님 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벤치가 썩어서 앉기도 불편한 거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12년도에 태조산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보고했었잖아요. 저희한테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개발계획이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지난번에 보도를 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세요. 이 사업을 안 할 거면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저희가 시민들 대표니까 저희들한테 공표를 해주셔야지 앞으로 태조산 공원에 대해서 다시 어떤 플랜을 잡으라고 말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전에 보니까 거기에다 여러 가지 테마공원을 하니 조류공원을 만드니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진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그 태조산 공원에 2012년도 12월에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 공원조성 계획 안에는 중부안전체험과, 생태체험공간,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20억 원이고, 생태 체험공간이 108억, 진입로가 12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14년도 6월에 우리 민선 6기 인수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조류 사파리 공원의 경우에는 동물의 생명 존중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 그 전에 방송에 나왔었는데 서울대공원에서 물고래 쇼 이런 거를 하면서 동물학대니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유지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이거는 재고를 권고한다는 저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시민의 건강과 휴식을 고려한 산림욕장이라든지 호수, 테마화 이런 사항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태조산에 목재 체험관이라든지 산림 레포츠단지, 이런 계획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암벽등반장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세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조금 활용도는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것도 국비가 들어간 건가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시설 이런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것도 많은 시민들이 좀 생뚱맞다. 거기에 그렇게 건물이 들어와 있고 그런 돈이 있으면 야영장 손이라도 닦을 수 있게 물이라도 공급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방향이 있었지만 태조산 겨울철에 한번 가보세요. 겨울철에 연못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눈이 오면 올라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 아주 빙판이 되어서. 그런데 그거를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보완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태학산하고 맞물려서 우리 시민들이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도심 공원인데 좀 편안하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개선하는 거를 좀 보여주십사, 노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좀 노력 좀 해주시고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인데요, 제가 427페이지 호두나무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호두나무가 존경하는 우리 김연응 위원님께서요, 지난 179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천안은 호두나무의 시배지이기 때문에 주산지로서 역사와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열악한 재배 환경이라든가 시민의 무관심으로 생산기반이 급격히 무너졌다 해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었어요. 호두나무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도로나 관공서 신축 시에 조경 부분에 호두나무를 좀 심는 거를 의무화 하자. 그리고 풍세나 광덕면에 조성된 호두나무 가로수라도 집중적으로 호두나무를 많이 심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시범포 조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게 반영이 되었나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일부 반영이 되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일부 어디가 반영이 되었고, 그다음에 관공서 어디에 호두나무 식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아, 지금….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보면 아니 의원께서 5분발언을 했는데도 보면 여기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아,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관공서에 심은 거는 없고요, 지금 광덕사 입구에 보면 광덕사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연기념물의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를 받아서 그 삽수를 채취해서 지금 우리 시 양묘장에 27본을 지금 양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삽수를 계속 채취를 해서 활용을 하면 증식을 하면 2020년 이후에는 가로수로서 활용도 가능하고 또 전국 지자체에서 분양 요청이 왔을 경우에 기념식수 모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연응 위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호두나무 말씀드렸던 천안에 명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도로의 가로수라든지 또 관공서의 조경 시에 식재를 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꼭 입안을 하셔서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의원 생활 하는 동안 꼼꼼히 챙기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하실래요?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보호수 관련 보호수가 쉽게 보는 거 같지만 사실 보호수는 지역 사회에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보호수라고 얘기를 해요. 보호수가, 보호수라는 거는 오래된 나무가 있는 지역은 거기에 따른 그 동네 풍속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과거에는 오래된 나무를 신앙적으로 믿어서 보호수 관련은 나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 보호수를 기반으로 그 지역적 거점의 보호수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의 지역적 문화와 정서가 반영되고, 그런데 그게 보호수 정도 되는 나무가 동네면 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호수 관련 조례가 있나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보호수 관련 조례는 없고요….

김영수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은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경향은 광역시도 그렇고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정 및 운영,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문화관광 쪽에서 역사로 남기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호수 관련 하는 조례 정도를 만들어서 단순히 나무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문화까지도 천안시에 남기는 역할을 하면 천안시 모든 관광자원이나 지역사회 이야기를 만들 때 스토링텔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호수를 통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된다라는 다른 자치단체의 어떤 경험들이 있는데 반영 좀 하면 어떨까 하는데….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지금 보호수 전체 하나하나에 대해 이야기라든지 사진, 관리, 이런 책자를 두껍게 우리 시에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예. 하고 더 나아가서 시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 조례가 이거 뭐 디테일 한 거는 아니니까 의원발의로 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 저는 보호수 다른 지역 이 조례를 관점으로 다른 지역은 어떻게 보호수를 하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찾아보면 좋은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안을 해봅니다. 시설녹지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을 게요.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북부대로를 보면 시설녹지가 좍 되어있어요. 긴 거리에서. 그게 이제 방수림까지도 같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나무가 많이 컸는데 첫째는 그 나무가 크면서 밑에 전지가 안 되어서 그냥 사람들은 보기는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 방수림에 되어있는 나무들의 전지를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그거를 시설 공원화 정도로 써도 되지 않을까 할 만큼 잘되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하나 더는 뭐냐면 거기 또 사람들도 많이 다녀요. 운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쌈지공원을 우리가 특별히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를 전지작업을 하고 중간 중간에 쉽게 말하면 운동시설이나 휴식공간에 벤치를 설치해놓으면 크게 공원을 만들지 않아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대표적으로 북부대로지만 시내 곳곳에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는 문제가, 그러니까 만드는 게 문제가 되나요? 그기에 벤치를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운동시설을 좀 놓는다거나 하는 게 어떤 용도 활용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녹지에는 크게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실은 그 기능이 대기오염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진동, 악취, 이런 거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완충녹지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그런 기능은, 원래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차단하는데 효과가 떨어져서 특히 완충녹지 부분에는 조금 가지 같은 거 전지를 덜했는데요, 그리고 벤치 같은 경우는 큰 지장은 없는 건데 문제는 큰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혹시 이용하는 시민이 차량 통행할 때 지장 있을까봐 그런 거 염려 차원에서, 아니 그런데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은 가능합니다.

김영수위원

시내에 여기 살면서는 우리 아직 공간들이 있으니까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다른 도시를 갔을 때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그 기술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북부대로만 해도 예를 들어 보면 나무들이 크게 있는데 그 밑에 그다음에 일반 공원들도 나무가 많이 자랐어요. 그러면 밑에를 쳐서 그 밑에 벤치를 놓거나 운동기구를 조금씩 놔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담당 부서에서 거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보면 쌈지공원을 특별히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데를 그냥 조금씩만 놔도 공원으로 제가 보기에는 효과적으로 하는 방안들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하나는 그 전에도 얘기했는데 공원이름 짓기 지금 우리 하고 있나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그거를 지금 이름을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이름을 저희들이 받아서 어린이공원에 이름을 붙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개나리공원인, 장미공원이니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거는 꼭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두정 몇 번 공원, 신부 몇 번 공원, 이거는 시민들로서도 너무 성의가 없어. 공원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녀상이 있었던 데 그런 공원이 있었으면 신부동 평화공원, 아니면 소녀상 공원이라고 하든가 두정동 뭐가 특별히 있으면 무슨 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든가 이렇게 해서 공원에 이름달기를 저는 진행했으면 좋겠다….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그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되었네요. 공원을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반려동물이에요. 반려동물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 뭐라고 하죠, 반려동물들이 처리를 안 해서….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오물이라든지 배설물 같은 거….

김영수위원

그쵸, 배설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해서 시민들이 공원에 갔을 때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워낙 단속 대상이죠?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공원에 동물들 제한은 못 하고요, 같이 올 때는 배설물을 치울 수 있는 비닐봉지하고 집게하고, 또 맹견인 경우에는 마우스에 물리는 그런 시설을 갖추면 같이 들어올 수는 있거든요.

김영수위원

그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두정 8공원 잘 만들어놨잖아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1번이 점점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서 좋아해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그런데 거기 반려견을 목줄을 안 하거나 또 큰 개임에도 불구하고 목줄을 안 해서 시민들이 무서워서피하게 되거나 불편하다. 이런 민원들이 사실은 들어와요. 그런데 공원이 좋아지니까 시민들은 많이 와서 활용하게 되니까 아주 좋은 거죠. 물론 반려견이 있거나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들도 고양이든 개든 같이 와서 좋죠. 그런데 그게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불편을 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시민의식의 부분이고 또 계도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특화해서 좀 정해서 다른 데 공원 같은 데는 아예 반려견을 못 들어오게 하는 데도 있잖아요. 아예 못 들어오게 제한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 들어올 때 배설물에 대해서 위생적인 부분이나 특히 목줄을 해서 타인에게 위협을 주지 않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과태료 처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홍보를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을….

김영수위원

아니면 천안시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것을 단속을 천안시가 나가서 과태료 처분을 하든 어떤 처분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번 시민의식을 좍 계도하는 기간을 정하든가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아, 알겠습니다. 그거는 천안사랑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입구에 계도판을 설치를 하든지 해서….

김영수위원

계도판도 플래카드 거는 것도 좋은데 아니면 이쁘게 딱 달아서….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알았으면 좋을 거 같아요. 병해충 관련 산림 재선충병 관련, 이게 해야죠. 큰일 나는 일이지. 그런데 항공방제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항공방제 하고 나서 생태계를 교란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항공방제를 하고 나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양봉하는 분들, 벌이 다 죽어서 다른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그리고 항공방제를 하면서 나머지 대표적인 게 양봉인데 그 외에도 나머지, 그러니까 약초를 캐거나 버섯을 따거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 약품으로 인해서 그거를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나 2차적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우리 천안시에서 보안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 재선충 관련되어서 지금 항공 방제를 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참 아카시아꽃이 필 때 양봉하는 사람들한테 건의도 많이 받았는데요, 요즘은 그 약품 자체가 아주 친환경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 약제를 다룬 사람에 의하면 양봉에도 피해가 없다. 그래서 요즘은 가장 자연친화적인 약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항공 방제를 할 때 새벽 5시반에서부터 한 9시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렇게 시작하는데 안개가 많이 끼거나 그러면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는데요, 보통 항공방제는 5시반에서 9시 사이에 거의 끝나는 거로, 그리고 민가 이런 데는 최소한, 그쪽으로는 가지 않고 가장 산 쪽으로 돌아올 때는 민가 쪽으로 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해충방제로 인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양봉업자들한테는 일일이 다 문자를 보내고 통보를 해서 어느 날 몇 시에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입구를 닫아달라고 계도를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항공방제 관련해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항공방제 특히 아카시아꽃이 피거나 밤꽃이 피는 시기에 양봉업자들한테는 피해 사례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 시기에 해가지고. 그런데 재선충병 방제를 하려면 그 시기에 4월, 5월 가야된다고 해서 이게 맞물려서 재선충이 더 큰 사안이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양봉업자들한테 정확히 통보해서 벌통을 이동하도록 한다든가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재선충병 관련해서는 일부에서는 약을 뿌리는 게 오히려 2차적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주장도 있고. 그거로 재선충병 잡으려고 하다가 다른 2차 피해가 그 피해보다 더 크다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은 우리 재선충병을 하면 대규모적으로 산 전체를 방제를 하나요?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재선충병은 딱 세 가지 수종만 걸립니다. 소나무, 해송, 잣나무, 이 세 가지 나무에만 재선충병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소나무, 해송, 잣나무가 집중적으로 있는 부분만 참나무, 니기다 있는 데는 뿌리는 자체를 안 해요. 왜냐면 걸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방제를 할 때 최소화하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천안은 그런 피해 사례는 없나요? 양봉이든 다른 버섯이든 다른 부분에서 피해 사례가 접수된 거는 없나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양봉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천안시에 상주했던 분들은 통보가 잘되어서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요, 이게 양봉지방에서 죽 이동해서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몇 번 이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는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는 부분이라 항공방제를 했을 경우 2차 피해의 심각성도 있다라고 해서 보안책으로 안 할 수 없으니까 드론을 활용을 해서 부분적,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해서 목적적인 부분에만 딱 살포하는 이런 기법들이 도입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주도가 그걸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피해 사례 조심해서 다각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피해가 다른 지역 2차가 심할 거 같으면 부분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방제를 좀 고민한다든가 이런 대안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고민 좀 해주시죠.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는 재선충이 매개충이 날아다니는 그 기간하고 나머지 방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수간주사, 나무 주사를 해서 그 나무에다만 주사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적극적인 대처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요, 호두나무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호두나무는 우리 천안이 시배지죠.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시배지고 호두나무의 주산지로서 역사와 전통, 또 호두에 대한 문화적 가치도 타 시군에서 가질 수 없는 독보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천안이 어떠한 정체성을 잃고 막연하게 호두과자만이 명품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지금 전국에서 지금 4위죠? 한 때는 전국 생산량의 1위였었는데 지금 4위 아니에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지금 2014년 통계에 의하면 3위로….

연응

김연응위원

아, 3위로 올라왔어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 소비량이 한 1만 1,000톤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90%가 미국산 수입에 거의 의존하고 국내산은 100톤 조금 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역부족인데 그 호두를 보면 아까 보면 시범포에 여러 가지 품종을 해서 시범 재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시범포는 품종별로 한 10포 정도 해서 20개 품종을 시범포를 만들어서 시민이나….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천안 호두나무라고 해서 똑같은 거는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천안의 고유 품종이 있지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천안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고유의 품종을 가지고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천안 고유의 품종은 껍질이 얇지요. 껍질이 얇고 타 지역 거보다 고소하고 또 중요한 거는 개화기 때 암꽃, 수꽃이 같이 핀다는 거죠. 같이 피다보니까 수확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있는 품종을 광덕지역에만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좀 우리 역사의 전통, 우리 천안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고유의 품종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어쨌든 그 산림과장님께서 우리 고유의 품종을 잘 보관, 유지하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또 어쨌든 각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광덕만 치우치지 말고 지금 물론 천안시 전체적으로 확대 재배하는 추세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많이 4위에서 3등이라고 생산량이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창피스러운 얘기는 천안시의 전문인력인 호두를 담당하는 연구원이나 전문 지도사 한 명이 없어요. 한심스럽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주만 해도 밤 주산지에 밤과가 있어요. 밤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도 호두를 연구하는 정말로 연구원 내지 지도사 하나가 없다. 제가 누차 지적한 내용인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호두가 임업에 속한다라고 해서 지도사 한 명이 없는데 어쨌든 행정 차원에서 호두를 담당하는 연구원이나 지도사 센터에다 두든 이렇게 해서 그래도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는 팀이 필요한 건데 지금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인력이라든가 또 기반시설, 또 6차산업으로 갈 수 있는 기능성 제품개발이 미진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에 있어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현재는 30헥타 정도 해마다 조림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점차 한 50헥타로 확대를 하고 또 금년에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1만 본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나무나누기 행사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호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해서 보급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비료라든지 포장재 지원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렇게 좀 나름대로 신경을 쓰시지만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하여튼 전국적인 브랜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미흡하다보니까 천안시민과 함께 천안시는 전국의 명성을 되찾는데 다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풍세하고 광덕 가는 길에 가로수가 호두나무지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하여튼 그쪽에도 보면 좀 저기한 데가 있어요. 보식이라든가 비배 관리에도 하여튼 열중을 다해주시고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그 사방댐 지금 16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금년도에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몇 군데나 할 예정이세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사방댐은 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그 사방댐은 산림 재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죠?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몇 군데를 가봤는데 물을 담수 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할까요, 좀 적은 데가 있고 넓은 데가 있고 그런데요, 물론 사정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사방댐 건설할 때 토지주와 잘 협의를 하셔서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 용수량도, 물량이요, 확보하는데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확보가 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댐을 더 확장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또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은 지금처럼 추진해서 좌우지간 현실 여건에 적정하게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리고 임도를 지금 계속 개설하지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임도는 이제 산림 자원뿐만이 아니고 또 그 지역의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면 양곡리 같은 경우에는 녹색 농촌 체험관이 있어요. 그죠?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그런 거하고도 연계를 해서 어떤 솔바람 체험이라든가 이렇게 좀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병천 봉항리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라든가 이것이 그쪽에서는 지금 양곡리하고 연결이 되어있는 건가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최종적으로는 연결이 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아직 안 된 거죠?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도 어쨌든 자전거 동호인 정기코스라든가 이런 자연체험관, 이렇게 방책으로 그 지역 여건에 맞게, 또 우리 시민의 건강, 주변 환경을 잘 살려서 같이 다 목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415페이지 한번 볼까요. 공사 발주 현황에 보면 이게 천안시 과거에 관련 법이 뭐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해서 해왔던 게 관례인데 제 생각에는 2000년도 정도에 산림사업 법인이라는 제도가 생기고 열 수도 있는 걸로 바뀐 거는 아는데 그 동안 산림조합이 하던 사업을 대거 열어버린 거 같아요. 이거는 어떤 그동안 산림조합이 했던 거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게 떨어졌던 것인지, 아니면 관련 법이나 제도가 바뀐 건지, 그러면 여기…. 그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에는 거의 이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도 생기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 이게 너무 산림조합에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 법인이 생겼으면 법인한테도 기회를 줘서 그 사람들도 실력을 좀 배양을 시켜서 경쟁력 있게 추진을 해야 앞으로 산림조합이 제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그런 권고 사항도 있었고, 지적사항도 있어서 지금은 아주 특별한, 지금 현재까지 사방하고 임도는 산림조합을 주고 있는데요, 다른 사업들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방하고 임도는 여전히….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특수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오랫동안 기술적인 오하우하고 또 그게 사유지다 보니까 가장 거의 다 산림조합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주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용이하고요, 첫째는 기술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사후관리도 잘하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감리를 다 하게 되어 있고, 설계가 있는 거고, 수행에 대해서는 어디가 한다고 해서 어디는 못하고 잘 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솔직히 파악이 안 되고, 그리고 보면 우리 지역 내에 명칭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 내에 산림사업 법인들이 있어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여기 선정된 업체 중에 그런 지역 업체가 어디예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거기가 대승, 그리고 두 개 업체는 작년 말에 생겨서 산림조합하고 대승 외에는 금년도부터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천안시 산림조합도 이제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천안시가 여러 지역에서 관련 법인이 더 생겼다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개방적 영업구조가 생기니까.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적절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감사원의 권고가 중요한 것이고, 지역 내 조합이 이게 유일한 사업구조일 수도 있는데, 기반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공익적 측면에서 적당하게 좀 안배를 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2016년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2016년에는 아직 아무 것도 못한 거네요. 현재까지는.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정리차원에서 위원님들 다 짚어주셨는데 산림녹지과가 크게 중요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큰 거 측면에서 한두 가지 일을 중요하게 중점을 두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삼거리공원에 자리매김하는 거에 대한 거 계속 말씀드려서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호두산업 이게 사실 자존심 상하는 문제거든요. 자존심 상하지만 또 하나는 되게 우리한테 장점을 못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산림녹지과는 제가 느끼기에는 심는 거는 관심이 많을 거 같아요. 많은데 이 산업으로 보고 이것을 입체적으로 수확을 해서 유통시키고 어떻게 6차산업, 6차산업 하는데 이것을 또 새롭게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임산물도 1차생산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크게 부가가치가 없거든요. 이것을 천안이 갖고 있는 이름을 접목시키고 명품화 시키고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좀 부족한 거 같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워서 천안 호두 육성 계획, 과거에는 웰빙사업, 천안 호두 웰빙 특구 이런 것도 지정하려고 노력한 거 같은데 일회성이었던 거 같고 지금 육성계획도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방향성을 보면 한계들이 좀 노정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는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로 아는데 전향적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런 생각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거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지만 생략할게요. 그렇게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양 구청 방문으로 시작된 9일간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행감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용 있는 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정된 기간 내에 여러 기관과 부서를 감사해야 하는 시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한편 이후 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나 정보 확보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소감은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중한 업무 속에서 자칫 흐르기 쉬운 관행적 행정을 경계하고 현장 속에서, 시민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행정부는 감사 기간 중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정 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주시고,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회를 보좌하는 직원들께서는 감사 기간 중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이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수감 부서에 대해서 특별히 시정이나 건의한 내용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해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