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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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오늘로서 제9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문종철 부위원장님, 주찬식 부위원장님, 김동율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유광상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유청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님, 한민희 품질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마운 마음 늘 간직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의회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한 업무협조체계가 유지되어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2015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총 세입 예산현액은 5억 6,567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6억 8,284만 원, 수납액 6억 6,510만 원이며, 미수납액 1,77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4%를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의 경우 총 3,794만 원으로 과태료 수입 2,762만 원, 그 외 수입 1,032만 원입니다. 품질시험소의 경우 총 6억 2,716만 원으로 증지수입 6억 492만 원, 기타사용료 1,157만 원, 주차요금수입 655만 원, 기타이자수입 1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304만 원, 과태료 26만 원, 그 외 수입 72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부분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미수납액은 1,437만 원이며 38세금징수과로 2016년 1월 29일 이관되었습니다. 품질시험소 미수납액은 337만 원이며 2016년 5월 현재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5억 2,307만 원이고 지출액은 20억 5,142만 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81.3%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2,42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741만 원입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예산현액은 6억 9,811만 원이고 지출액은 6억 3,84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5%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66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설심의운영 등 사업비 5,536만 원과 기본경비 430만 원입니다. 품질시험소 예산현액은 18억 2,496만 원이며 지출액은 14억 1,297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77.4%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억 2,424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774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사업비 1억 7,428만 원과 기본경비 1,3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1,820만 원이며, 품질시험소 품질시험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담장 설치를 위해 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 간 조정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도로포장 품질향상 관련 연구용역 2억 15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건으로 품질시험소 50년사 작성관련 용역 2,27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은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예산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품질시험소의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면 기타사용료 283만 원, 과태료 54만 원인데 품질시험소에서 수수료를 받을 때 증지로 하면 선납이고, 현금으로 받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이 부분은 별관에 한마음총연맹이라고…….

주찬식위원

네? 어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별관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별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김진영위원장

품질시험소장님,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세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험소 건물이 별관과 본관이 있습니다. 별관은 택시미터 검사하는 곳인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1층에 한마음연맹이라고 해서 임대를 해서 들어온 사단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에서 사용료를 제때 안 내서 금년도에 완납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경위이고요.

주찬식위원

무슨 사용료를?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건물 임대사용료.

주찬식위원

임대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임대수입료입니다.

주찬식위원

현재는 완납이 되어 있고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현재는 완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뭐냐면 계량기 관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이 되거나 계량기 종류가 변경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했는데 이 업체에서 그 돈을 저희한테 납부를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납부를 받아서 금년에 그것을 다 저희가 수입처리를 한 것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오늘 현재는 미수납액이 없네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주찬식위원

수수료를 다 증지로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것은 증지가 아니고…….

주찬식위원

아니, 품질시험소에서…….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에서 시험수수료만 증지로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 현금도 저희가 카드로 받고 있고 개인통장이 아닌 저희 대표자 명의로 해서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받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원래는 선불로 되어 있는데 한마음총연맹에서 계속 수수료를…….

주찬식위원

아니, 품질시험소 수수료 말입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수수료는 선불입니다.

주찬식위원

선불인데 그것을 현금으로 받는지 증지로 받는지 카드로 받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카드로 받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현금은 취급 안 합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현금 취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증지수입이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원인이 작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만약에 한 노선을 포장을 하면 한 노선에 1회당 시험을 하게 되어 있는데 노선이 길 경우 포장이 5일이나 6일 정도 걸리면 1일 1회 포장했을 경우 시험을 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주찬식위원

1일 1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1일 1회요. 옛날에는 노선당이었던 것이 1일 1회로 그렇게 바뀌어서 만약에 5일에 걸쳐 한 노선을 포장한다면 다섯 번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아스팔트 시험량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관련 인원이나 장비들도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시험횟수는 늘어났는데 장비는 늘어나지는 않고, 그 대신에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휴일도 나와서 시험하고 밤늦게까지 시험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수입이 늘었구나?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정도 수입은 유지가 되겠네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게 되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입 유지하는 것으로요.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지원사업.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유광상위원

동 사업은 아마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ㆍ반복 공종에 대해 공무원들의 자체설계를 통하여 하는 모양인데, 여기 검토보고서 11쪽을 보면 8개 사업에 8,000만 원을 투입해서 3억 4,800만 원의 사업시행효과를 봤다. 이로 인해서 2억 6,800만 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보았음, 이러한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도 있지만 사업시행효과라는 것은 외주용역시의 용역금액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효과를 봤다는 얘기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만큼의 효과를 봤다는 얘기고, 직원들이 자체설계를 하면 설계가 혹시 잘못되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거나 문제가 됐던 그런 적은 없나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소규모 설계입니다. 그래서 단순ㆍ반복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47개 공종을 정해 놓고 그 부분은 자체설계를 유도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었고요. 만약에 혹시 직원이 그걸로 인해서, 직원이 설계로 인해서 감사를 받더라도 그런 부분은 관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자체설계한 도면은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발주가 되지요? 검토과정을 어떻게 하나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돈을 내려주게 되면 수량 산출하고 과업량 같은 경우는 직원이 작성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도면을, CAD로 작성을 외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도면 그리는 비용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부분의 설계도서를 완성을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도면까지 첨부를 해야만 공사가 발주되니까요. 그래서 평면도라든가 단면도, 구조물 이런 것을 그려서 발주하게 됩니다.

유광상위원

자체적인 검토를 거친다는 말이에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예산절감효과가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인센티브가 있나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설계도면을 활용해서 많이 공사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시장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시장표창?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품질시험소장님, 명시이월 중에 차열성 도로 시공기술 개발 및 투수성 포장 단면 설계 이것은 예결위 때 제가 삭감하고 막 그런 것이지요, 연구용역?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유청위원

그런데 1회 유찰됐잖아요. 업체가 한 군데 신청했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그런 내용인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한 군데 업체가 응찰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유청위원

지금은 계약하셨어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벌써 계약을 해서 작년……. 아, 위원님께서 작년에 예산 책정해 주신 사업이요?

유청위원

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 사업은 벌써 계약했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이것은 계약하셨다고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2회 때도 업체 하나 들어왔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아니요. 그것은 장기계속계약으로 해서 계약방식이 총액으로 계약을 해서 올해 예산 잡아서 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GPR 사업 있잖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차량 1대 가지고 충분한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아무래도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대 가지고는 조금…….

유청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외주처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비슷한 사업을 거기서도 하고 품질시험소에서도 하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저희는 뭐냐면 동공에 관한 기술개발하고 연구가 목적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도로관리과에서는 서울시 시도 전체에 대한 동공확인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중복된 사업 아니에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중복된 사업이 아니고 저희는 구청이나 자치구나 도시철도공사나 이런 기관에서 동공 의심지역이 있다거나 침하된 지역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동공을…….

유청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스캔하는 거잖아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말만 바꿨지 동일사업을 두 군데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에서는 중점구간이라고 해서 중점구간을 하고 있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청했을 경우 요청구간에 대해서만 GPR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설득력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외주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시 시도 구간에 대해서 전체의 현재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간별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품질시험소에서 하는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동공의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는 그런 동공탐사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품질시험소에서 전문직원 2명이 하고 있는데 현재 차량을 저희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일부는 외주를 주어서 외주업체들도 능력을 키우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차량을 여러 대 늘리면, 사실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보다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차량으로 탐지를 하고 나면 그것을 내부에서 작업하는 것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현재는 사실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도로관리과와 상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판독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길러서 경험이 쌓여야 정확히 판독이 되는데 그런 핵심사항을 외주처리하고, 외주직원 바뀌고 하면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지금 현재 2명을 전문요원으로 양성을 하고 있고요.

유청위원

저는 두 군데서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해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도로사업소하고 지금……. 이 사업이 중요해서 예산까지 책정해서 거의 한 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작년에도 급하게 잡았는데, 동공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잡아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외주처리하고 뛰어난 설비도 아닌 것 같은데 이쪽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은?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보완설명을 드리면 현재 1개의 도로라 하더라도 차로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지하는 게 1차로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유청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어느 설비가 더 정확하고 앞으로 데이터 축적 계속 하실 수가 있겠어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사실 민간업체에서는 그간에 탐지기술이 조금씩 조금씩 전 도로를 다 탐지하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었지만 부분적으로 탐지하는 그런 기술들을 민간에서 개발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좋고요. 또 저희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즉각적으로 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존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청위원

그것은 도로사업소에서 자료 받아볼게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업이 왜 중복되어서 되는지 좀 살펴보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이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주위원

작년 1년 동안 예산 집행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과태료 부분인데요. 작년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몇 개 업체나 됐지요, 위반한 업체가?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저희가 3년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내외에서 되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국토교통부나 발주청으로부터 요청 받은 것이 5,231만 원입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데 한 10개 업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10개 업체. 주로 위반내용은, 가장 큰 위반내용?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가장 큰 위반내용은 시특법상 1ㆍ2종 시설물을 준공하게 되면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안전점검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준공하고 1년 내에 내게 되어 있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아니요, 1개월 이내에 종합안전점검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업체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요청이 와서 평상시보다 한 2배 이상의 징수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건설업체한테 미리 홍보를 했으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에서 예산액을 빼면 미수납액이 한 2,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직도 못 받으셨나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미수납액은 저희와 관련된 것은 1,437만 원입니다. 2개 업체가 관련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울트라건설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한 것은 냈고요. 동부건설은 지금 현재 관리를 받고 있는 법정관리대상 업체기 때문에 3개 연도에 걸쳐서 돈을 납부하기로 저희하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까지는 냈고 금년도에도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세금징수과에서 그 부분을 인수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미수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품질시험소장님, 검토보고서 13쪽에 보면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1억 8,774만 원 정도 불용이 되었네요. 그런데 그중에서 건설자재 품질시험 인건비 예산의 경우 99%인 1,286만 원을 불용했는데 택시미터 검정을 위한 인건비를 책정한 것이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맞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택시미터 검정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택시미터 검사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평상시에 검사하던 사항 말고 본청의 정책에 의해서, 예를 들면 올해 고급택시가 갑자기 100여 대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택시요금이 인상되어서 1만여 대가 한꺼번에 몰린다거나 이럴 경우를 가정해서 저희가 해마다 인건비를 한 1,200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율위원

예를 들어서 요금을 인상한다거나 그런 것은 불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발표하잖아요, 사전계획을 잡고? 그러면 그 계획을 보고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그냥 예고없이 올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청 택시물류과와 잘 협의해서 앞으로 예산 반영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런 건설자재 품질시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김동율위원

그런 것을 항상 그쪽 해당 관련부서에도 품질시험소에 공문을 보내서 정책이 변화될 때마다 우리 쪽으로 공문을 보내 주어야 거기에 마땅하게 예산도 편성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렇게 그냥 예측불허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되거나 이러면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되고 불필요하게 우리 지적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품질시험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한민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외부전문가 불시 기동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196건을 적출했는데 동일 건이 반복적으로 적출된 건도 있습니까, 동일 장소, 동일 현장에서?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 건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주찬식위원

예를 들어서 동일 현장인데 봄에 한 번 가고 여름에 한 번 가고 이렇게 갔는데 반복적으로 된 데가 있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동일 건으로 반복해서 적출된 적은 없습니다.

주찬식위원

없어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도기본에서는 현장 가보니까 안전모를 안 쓴 데가 주의를 받았는데도 계속 그래서 징계도 하고 그랬던데 어떻게 가서 주의권고만 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동점검을 가서 만약 위반사항이 적출이 되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주의나 시정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같은 유형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위반사항이 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실벌점 부과로 관련자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얼마나 했나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현재 수서배수지 건설공사 관련돼서 설계업자는 사업책임기술자가 2점, 그다음에 건설업자나 현장대리인은 3점 이렇게 부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총 벌점을 부과한 것은 20개 현장에 대해서 건설업자, 감리회사, 설계업자까지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기동점검을 하셔서 경미하거나 그런 것은 주의나 시정을 하시고, 중요한 것인데 반복적으로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점도 주고 그래야 시정이 되지 너무 너그럽게 하면 점검효과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잘 실효성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품질시험소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용역하고 있죠, 차열성 투수성 도로포장 재료 및 기술개발?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주찬식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도료를 칠하니까 온도가 10도 낮아졌다고 해서 그것은 좋은데 벗겨지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료개발업체와 차열도료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열도료가 개발되면 그 기술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차열도료가 개발되면 저희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도료업체에서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도료업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도료업체에서 개발하는데 이 업무보고에 왜 넣어요,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아닌데?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개발을 해서 저희가 차열 도로포장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차열 도로포장을 하면 저희 서울시에서 시공비만 지원을 하는 거죠.

주찬식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저희가 포장재료를 개발하는데 도심의 열섬현상이 심하…….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민간기업에서 본인들이 납품할 재료의 기술을 개발하는데 왜 업무보고에 썼냐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용역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 차열성ㆍ투수성 도로포장 재료 및 기술개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2억 7,500 들어간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억 7,500의 연구비가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의 열을 낮추고 도로에 빗물이 잘 투수되도록, 흙으로 침투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용역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진행이 되나 그것을 한번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기술개발하려고 연구용역 준 것 아니에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차열성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도 몇 번 시행을 했다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해서 지금 또 도료를 한번 개발을 하자 해서 도료를 개발을 해서 한번 시험시공을 해서 거기에다 효과분석을 저희는 하는 것입니다, 차열성은. 그리고 투수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투수성 단면설계를 하고 재료특성에 따른 단면설계를 연구개발을 또 하는 거고요.

주찬식위원

도료회사에서 개발해서 성능이 우수하면 우리가 돈 주고 사서 쓰면 되는 거지 우리가 참여해서 도료를 개발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분석을 왜 하느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민간기업에서 아스팔트의 온도 낮추기 위해서, 열섬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고 좋은 도료가 나오면 어느 공공기관이든 사다가 거기다가 도료를 칠할 텐데, 우리가 연구용역 줘서, 민간이 차열 온도 낮추는 도료 개발하는데 우리가 참여해서 분석해 주고 검토해 주고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여태껏 국내에서 차열도료 개발은 전혀 전무했었고 시공도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 차열도료로 포장을 함으로써 도료에 대한 기술개발도 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 것이 없지는 않겠는데 문제는 차열이나 투수는 우리가 연구비를 줬으면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 기술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소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차선도색이나 도료를 보더라도 워낙 차량통행이 많아서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내구성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전체 도로면을 다 차열도료로 도포하게 되면 그것은 더 많이 파손되어서 벗겨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안 벗겨지게 가능합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해서 차열도료에 대한 성능평가를 일부 구간에다가 시험포장을 해서 성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전혀 여기에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고 민간이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분석만 해 줍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차열도료 개발이요?

주찬식위원

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도료를 분석하고 그럴 때는 예산이 전혀 안 드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분석하고 하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이 용역비가 2억 7,500만 원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차열성하고 투수성하고요.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기술 개발해서 민간에서 보유하고 물건을 만들면 갖다가 쓰는데 우리 예산을 굳이 댈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그러면 그 기술을 우리가 보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찬식위원

그 기술을 우리가 보유하고 나중에 납품할 때는 로얄티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맞지. 우리 예산을 들이고 민간업체에 기술개발을 하도록 예산지원을 해 주는 꼴이 되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센터가 있는데 연구센터에서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라든가 시설들이 없어서 한다면 외주를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기술은 우리가 보유해야 맞는 거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품질시험소 업무보고서를 보면 계획 대비 실적이 굉장히 높게 나오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실적이 높다는 것은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확인기동반 같은 경우는 150% 추진율을 보이고, 품질시험 같은 경우는 약 210%가 넘는 것도 있어요. 미터기 검사를 보면 26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계획이 처음부터 부실하게 잡혀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직원들이 무리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실적이 높은 분야는…….

김동율위원

계획을 처음에 세웠을 때보다 훨씬 실적이 많이 높게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그만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무리가 되는 부분, 아니면 계획이 부실하게 잡혀있는 부분 이런 것도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실적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 특성상 3월에서 4월, 5월, 6월까지 공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점검을 하고…….

김동율위원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계획도 높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동율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말하자면 금년에 계획보다 그 이상의 많은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고, 그리고 시험도 그렇게 실적이 높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방서 개정하고 시험이 거의 저희가 5월, 6월 이때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시험 의뢰가요. 막 건설공사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적이 높은 사항도 있고. 또 계량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높은 원인이 계량기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계량기 수리검정을 보통 많이 합니다. 수리검정이 그때 일시적으로 막 밀려드는 경우가 있어요, 한꺼번에. 이번에도 계량기 같은 경우 수도미터나 가스미터가 갑자기 많이 수리검정을 해서 실적이 높아졌고요. 다 그런 원인입니다.

김동율위원

계량기 내구연한도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계량기는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고장나서 수리를 하면, 저희가 수리검정을 또 별도로 합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미터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내구연한이 미터기별로 다 다른데…….

김동율위원

미터기별로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