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동남구 건설교통과 · 서북구 건설교통과
그러면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동남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남구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2016년 6월 21일 1일간 천안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동남구청장 최병호 서북구청장 이상오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김영성 서북구 건설교통과장 서강석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동남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동남구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서북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두분의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양쪽 과장님께 비교하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동남구는 363페이지, 서북구는 340페이지요. 과장님, 지금 단속카메라가 동남구는 몇 개 있어요?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고정식이 71대 있고요, 이동식이 3대가 있습니다. 총 74대가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서북구는 몇 대 있어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돔형하고 박스형 해서 토탈 79개소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숫자는. 74대, 79대예요. 그런데 유난히 보면 동남구는 유지보수현황은 접속 불가, 영상전송장비 연결 안됨. 해서 21건이나 되고 서북구는 한 7건 정도밖에 없어요. 동남구 과장님, 동남구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는 천안역 주변에서 2005년도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돼가지고 고장이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서북구보다는 동남구가 설치된 지 오래돼서 유지보수현황이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고정식이 71대인데, 동남구 같은 경우는 71대 중에서 이 기간도 1년 기간이 아니라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달이죠. 그럼 다섯달 기간인데 다섯달 기간 중에 71대 중에서 21대가 이상이 있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5개월치인데 1년치로 따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40건 정도, 그럼 거의 과반수 이상이 1년 따지면 CCTV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그렇잖아요. 동남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2005년도 했으면 화소수도 안좋을 거 같고 이럴 거 같습니다.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2005년도에 천안역부터 중앙시장, 이런 데를 주로 하다 보니까 단속이 오래돼서 현재 우리가 이번에 전부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과에서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시설적으로 노후화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구청장님도 계시는데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노후화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거의 과반수 이상이 성능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해서 작동이 안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는 보도블럭 교체현황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동남구는 364페이지, 서북구는 341페이지요.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동절기, 11월달부터 한 거니까…. 서북구는 실질적으로 보도블럭 교체한 사실이 없으신 건가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왜냐면 자료를 요청한 그 기간 내에 그 자료만 뽑다 보니까 그 기간은 없고 그 이후에는 사업추진을 하면서 교체실적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이거를 넣은 거는 아니지만 11월달부터 4월까지 제가 볼 때는 기간을 설정해서 넣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자료요청한 이유가. 그거는 뭐냐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항상 불만이 뭐냐면 왜 연말만 되면 보도블럭을 자주, 연말연초가 되면 보도블럭을 자주 까냐, 그래서 아마 그거를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한 거 같아요. 제가 요청한 거는 아니지만.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그 사항은 평상시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동남구 같은 경우 몇건 있기는 있는데 아무래도 서북구보다는 동남구가 수요가 더 많을 거예요. 보도블럭 교체가. 왜냐면 원도심이잖아요.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옛날부터 원성동쪽에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동장들이 작년도하고 많이 협조를 해가지고 사유지를 해소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여기 유인물을 보실 거 같으면 거의 다 원성1,2동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소됐기 때문에 보도블럭을 일제히 설치한 걸로 됐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시급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연말에는 보도블럭 교체를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약간 색안경 끼고 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처음 출마할 때 공약 중에 하나가 너무 보도블럭 교체 자주 교체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 부분은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남구는 369페이지, 서북구는 345페이지입니다. 공로상 불법행위 관련해서 짧게 질문 드릴게요. 보면 어차피 노점상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많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방향 자체가 저희가 그냥 과태료 부과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하는 거보다는 계도하거나 계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치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계도하고 계고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지역별로 동남구 같은 경우는 중앙동, 봉명동, 신안동, 그리고 서북구 같은 경우는 쌍용동, 성정동, 두정동에 집중돼있어요. 특별하게 집중된 이유들이 있나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심지역입니다. 도심지역이면서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실적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 동남구는 중앙동은 중앙시장이 있고 신안동은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노점상이 많아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중앙동 같은 경우 중앙시장 근처 관련해서 어르신들 나와서 조금씩 파시는 거 너무 단속 많이 하지 마세요, 거기는. 할머니들이 나와서 하시는데….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인근 상가지역에서 자꾸만 하는 거지 저희들은 사실상 노인네들 와가지고 하는 거 하루에 몇천원씩 버는데, 그렇다고 민원 들어왔는데 단속 안할 수도 없고, 하여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고 계도하고 계고 중심으로 하세요. 나가서 계도하시면 바로 이동하시는 거 같던데요. 계속 고수해서 안하시잖아요.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370페이지 동남구, 서북구는 346페이지입니다. 하천점용허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서북구는 7건밖에 안되는데 동남구는 한 장, 두장, 세장, 네장, 다섯, 여성, 되게 많아요, 보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동남구가.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동남구, 어차피 하천도 많을뿐더러 광덕이나 풍세 쪽에 또 있고, 직원들이 하여간에 열심히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는 어차피 소유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동남구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서로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 여전히 동남구가 열악한 거 같아요. 원도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북구청장님한테 죄송하지만 동남구가 아무래도 좀 더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사업에서 좀, 그래서 제가 비교해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금방 단순비교해도 알겠는데, 하천현황, 점융허가나 이런 거를 봐도 건수가 양개 구청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 읍면지역이 우선 8개가 있고 서북구는 도시화된 정형화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천점용료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개발이나 불법행위도 당연히 우리 동남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에 따른 소요예산도 많이 해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소기의 목적까지는 몰라도 최대한 예산 반영에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견
인치견위원
인치견 위원입니다. 우리가 건설도시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도시재생과 할 때에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대안도 드렸습니다. 우리 동남구청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동남구청이 지금 이전계획이 있잖아요. 추진현황을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해주시죠.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2월부터 5월달까지 어차피 내년 도심재생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빨리 구청을 이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고 일을 했고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한테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인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상인회하고 어느 정도 갈등 해결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갈등 해결은 됐다고 보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고 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삼거리로 가고 일부는 이쪽 공설시장 있는 우체국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상인회나 모든 단체에 설명을 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청장님, 지금 확정된 거죠?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확정됐다고 봐야죠.
치견
인치견위원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확정되신 거죠?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시장님 방침도 받으신 거고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청장님은 양쪽을 오가야 되시겠네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그런데 저는 우체국에 있고, 원도심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있어야 될 거 같고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결재는 제가 가서 하는 걸로….
치견
인치견위원
청장님께서 우리 동남구청 인근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범주 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열악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시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청취하시면서 잘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선도적으로 구청에서도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일부 부서가 나누어지는 것만큼은 원도심 활성화에 그나마 좀 위안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들께 쭉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교통유발금 관련해서도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서북구와 동남구를 비교를 해봐도 우리 동남구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높은 반면 서북구는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5년 지나면 결손처리되죠? 미납부분 관련해서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 주신 것처럼 결손 되지 않게끔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체납되는 비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 관련해서 설명 드릴게요. 우리가 도시개발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공영주차장은 많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지금 단속건수를 보면 본위원이 얘기를 않더라도 터미널 주변이라든가 두정동, 사람이 복잡하면서도 과밀한 지역에 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 실적이 거의 다라고 보는데, 또 그러한 단속이 많은 지역에 주차장이 없어요.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공공성을 생각을 해서 행정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인 계획이 분명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청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생활밀착형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과장님들이 실제 보면 이분들이 단속해서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거를 보면 정말 꼭 필요해서 됐던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이 주차장이 있으면 왜 주차장에 안대겠어요. 일부러 주차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안댔다면 당연히 단속의 대상이 되고 부과를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 본위원이 좀 전에 지적했던 그러한 쪽에는 중장기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주차장을 분명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것은 구청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본청하고의 긴밀한 관계가 있으셔야 돼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이 실현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본청과 역할을 좀 하셔서 5년, 10년 단위로 해서 지역별, 권역별로 공영주차장을 필요로 한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속만이 대안이 아닙니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런 부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착공, 미완공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양 구청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착공, 미완공된 도시계획도로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의 절절함이 느껴지는 도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이 돼있어도 보상문제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기 투자액의 예산액을 보면 기 투자된 금액이 만만치는 않은데 나름대로 이것이 완공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매년 1,2개 도시계획도로를 살펴서 완공해나가는 그러한 탄력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이런 조그만 도시계획도로가 되므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말 그대로 소방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직접 우리 65만 시민과 함께 하는 구청의 역할,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그런 부분을 몸소 실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노점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 단속하느라고 물론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노점 관련해서는 양 구청에서 관리감독 기준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관리감독 기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노점과 관련해서 자체 계획수립을 통해서 그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까 황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단속만이 대안이 아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이 정말 인생에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이 길거리로 나오는 거였잖아요.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같이 더불어서 우리 천안시민으로 함께 포용하면서 갈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재 파악하고 계신 노점 관련 자료가 있듯이 그 자료에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분들이 기업형으로 권리금을 몇 천만 원씩 받으면서 매매되는 그러한 노점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상 더 깊숙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본위원도 다 알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평상시 정말 어르신들이 어렵고 아니면 생계가 어려워서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해서 마지못해 나오는 사람들만큼은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역할 하는 것은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도 몇 년 전에 밤을 새우면서 노점상 연합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했던 그때의 합의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관하고 그분들하고 이면에 합의했던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협치잖아요, 요즈음 말하는, 상생이고. 그런 부분이 어긋나지 않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이면에 서로 그런 부분이 기업형으로 권리금이 정말 몇 천만 원씩 오가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주실 거까지 본위원이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승
황기승위원
황기승 위원입니다. 공통적인 거 우선 물어보고요, 다음에 틀린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동남구는 361페이지고요, 서북구는 339페이지 교통유발금 부담금 관련해서 징수 및 사용내역을 보시면 14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집행이 15년도에 저희한테 행감자료 준 금액하고 16년도 자료가 틀립니다. 금액이. 양 구청이 같이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각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서북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부과금액이 틀린 것은 2014년도 부과자료에 의한 현재까지도 가산금을 추가로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자료제출 당시에 더 오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징수액도 추가로 현재까지 징수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낸 자료하고 금액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동남구는….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동남구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유인물로 드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유인물로 부탁드리고요. 보도블럭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이 좀 전에 질문하셨듯이 서북구청은 341페이지고요, 동남구청은 365페이지네요. 서북구청이 보도블럭 공사를 안한 게 아닙니다. 356페이지를 보면 두정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4월 11일부터 했고요, 다음에 하단에 차돌로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 해갖고 4월 19일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바로 아래에 직산 삼은리, 그 밑에 보면 백석로 보도경계석 교체 해서 4월 20일날, 서부대로 보도블럭 교체 해서 4월 25일날 시작을 해서 마감한 날짜까지 나오는데, 보도블럭 교체는 틀림없이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서류상에 지금 안올려주셨는데, 이 부분을 일단 아까 황천순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파악이 안돼서 저희 행감자료에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제출시기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시기가 그 이전에 자료를 주다 보니까 그런 내역이 없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공사 추진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시기에 이게 맞지 않아서 못주셨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그거는 그렇게…. 이게 조금 모호한 게 동남구 역시도 공사한 거 보면 4월달에 시작한 게 제법 있습니다. 보도블럭이. 389페이지 보면 물론 날짜 차이는 있겠지만 버들로 인도정비 해서 4월 4일부터 시작했고 충절로 인도정비 해서 4월 12일 공사를 했는데, 어쨌든 동남구는 올려주셨고 서북구는 저희가 요구한 시점하고 맞지 않아석 그랬다 하니 내년 행감자료 때는 잘 챙겨서 빠뜨리지 않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게 하고 동남구 365페이지 보도블럭 구매내역을 보면요, 신계1길 1번, 그다음 2번 봉정로 인도 정비공사 보면 유형이 T 6센티에 수량하고 금액이 나오는데 1/N로 나누면 이게 장당 7,000원씩이더라고요. 그런데 7번, 8번 충절로 인도공사하고 신안50통 인도 보도공사는 장당 가격이 7,149원이에요. 그런데 이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제가 꼭 지적을 하는 거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려서 나중에 서류 갖고 오셔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색깔이 적색이 있고 회색이 있고 녹색이 있습니다. 색깔별로 해서 조금, 크게는 차이가 안나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저한테 조달청 관급단가현황 해서 뽑아갖고 오셨을 때는 색깔을 넣어주셨어요. 이 자료에 색깔 하나 써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거 안쓰므로 해서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작년하고 자료를 똑같이 주시는 거는 매번 지적 받는 게 좋으신가봐요. 그렇죠?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니까 빠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색깔을 넣으셔서 오해가 없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북구 질문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요. 2016년도 현장방문 했을 때 두정동 90-4번지 부분 양방향 통행이 안돼서 이 부분을 양방향으로 해주십사 해갖고 현장방문 저희가 넣었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의 올리셨다고 말씀하셨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혹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 부분은 정말 1번국도가 너무 많이 정체가 될 때 우회도로로 저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고 여기 위원님들 웬만하면 다 아십니다. 그 도로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서둘러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 부분이라 내년 본예산에 서둘러서 해주시면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다 호응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서둘러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미착공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은 해주셨는데 직산읍 삼은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933 예산은 추경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다 확보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산 세워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 소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직산사거리가 지금 공사로 인해서 많이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현장방문을 올해 넣었었는데, 예산이 다 섰는데 직산사거리 정체로 해서 공사가 빨리 끝나야지만 우회도로 성격의 도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섰으면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신지 설명해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은 본예산하고 추경 때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올해 추진하면서 공사도 발주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꼭 좀 서둘러서 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쓸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356페이지 보면요, 두정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해주셨네요. 네 번째요. 두정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356페이지입니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개설이면 없는 것을 새로 만드신 거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본위원이 아이들 통학로 문제 때문에 매번 행감 때도 그렇고 처음 의원 들어와서도 시정질문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본위원 들어온 지 2년 만에 드디어 한 건을 했습니다. 통학로 개설을.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하고 이렇게 아이들 안전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써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한테 다시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이들 통학로에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도 개설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간곡히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태
김선태위원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남구청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사가 나뉘어서 이제 시행만 남았는데, 그렇게 나누어서 가게끔 된 데에는 아무래도 구청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됐을 거 같기는 해요. 거기에서 시장님이 판단하셨겠지만. 그래서 구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현재 그렇게 나눠서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가 구상했던 거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미리 드렸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저는 27만 구민이 바라봐서 정당한 구청사를 원했던 거예요. 했는데 실제 소수라고는 하지만 그 도심에 있는 4개 상인회 팔백분의 간절한 소망도 저버릴 수는 없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가장 조기에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6만, 27만 구민의 그런 것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바라보고 어쩔 수 없이 “야, 이거 그렇구나. 소수이지만 원도심을 한다는 명분을 잡고서 이사를 가는 건데 이분들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를 다 묵인하고 다 삼거리로 가야 되는지 여기에서 상당한 고민이 있었고요, 양 개 구청으로 나누면서 운영비가 7,1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운영비가 7,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선택을 한 거죠, 저는. 그것보다는 지역갈등, 거기로 이사 가면서 상인회와의 갈등, 지역이 분할되고 서로 반목하고 이런 것이 그 손해보다는 더 크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의견도 일부 수렴을 해야 되겠고 또 민원이 많은, 차량이 많은 부서는 삼거리로 가야 되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간 구청장님께서 많은 고민 끝에 의견을 제시해주셨고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이해가 되고, 그런데 다소 본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논의를 했고 많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렇게 해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보면 그쪽 거주하시는, 그러니까 현재 도시재생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 삼용동의 민족음식테마관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꿰어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많이 제기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쪽에 보면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주차장 부분하고 다음에 CGV 그쪽으로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어떤 동선, 자동차의 동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많이 우려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많은 반대의 주장이 나왔던 것이 어차피 그쪽에서는 2,3층만 사용해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고 또 역전에서 CGV로 들어가는 좌회전차로가 이번에 도시재생 선도구역 사업 하면서 동선이 바뀌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실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 민원 자체가 아주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잖아요. 와서 잠깐 잠깐 등록하고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관청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상주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사업소가 일부 삼용동으로 가고 거기에 구청이 반이 또 가고,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시에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 그 계획 하에 일을 맞춰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반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CGV를, 제가 이 자리에서 민간인이 갖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 개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내가 이사 가는 집에 등기부등본이나 이거 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안전하게 내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근저당이 잡혀있다든지 저당권이 500억이 넘는 이런 게 잡혀있다고 하면 차후에 또 이사 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도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CGV는 아시다시피 영화관이잖아요. 가보니까 지하에 차 댈 데가 진짜 없어요. 정말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당연히 고려가 됐고,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상인회에 욕을 먹고 있는 이유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도심 재생을 하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사실 거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나가 있는 3년 동안, 임시청사에 나가 있는 3년동안도 뭐라고 할까요, 점심이나 그럴 때 구청이 나가 있으면 손님이 떨어질 거 같으니까 구청을 여기에 놓겠다. 이 발상은 상당히 너무 이기적인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그분들한테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의 구청이 거기에 남기를 바랬는데 그것은 그분들의 과도한 욕심인 거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 설득을 시켰고,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고 부족한 면이 있어도 위원님들이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저당 말씀하시고 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임시로 쓰는 부분이고 또 월세를 대부분 낸다고 하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낸다고 하면 크게 채권 확보에 있어서 큰 문제는 안되고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그거는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3년 쓰는 거고, 문제 있으면 세 안 내면 되니까, 충분히 그거는 커버가 되는 거고, 주차대수도 거기 지하 몇층까지 있죠?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지하 3층인가 있죠.
선태
김선태위원
지하주차장을 다 활용하고 그 다음에 동서연결도로 상층부에 주차장, 그 다음에 노면주차장, 여러 가지 주차장을 충분히 면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반론도 있었고요, 다음에 민원인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 단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님 떨어질까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게 방점이 아니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삼용동 테마관에 가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꼭 승용차가 있는 사람만은 아니거든요. 교통약자들도 있고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삼용동에 가려면 택시 타고 가야 된단 말이죠. 급하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게 우선이냐, 어떤 게 중요한 거냐, 이런 관점이 중요한 거 같고, 그래서 서두에 어떤 관점으로 추진하셨느냐고 여쭤본 거고, 이렇게 나눠졌을 때는 내부적으로 중요한 결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대면해서 할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구청장님이 이쪽에 나와 계시면 삼용동에 계신 분들은 구청장님한테 넘어와야 되고 민원인분들도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다는 거죠.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가장 우리가 원도심을 살리겠다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데, 구도심 이것이 떠나고 안 떠나고의 부분들은 효율성, 민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냐, 거기에 우리가 하나하나 조그만 사업들이 어떻게 부합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는 거지 그 나머지 조그만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많다는 거를 말씀해드리는 거고, 이미 그렇게 결정이 나서 다 됐다는 상황에서야 여기서 다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또 그런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시행한 다음에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예를 들면 내가 건축허가를 내러 왔는데 갑자기 토지대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그런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민원은요, 우리 개방해서라도, 개방하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적과에 있는 것을 건축과에서도 받아볼 수 있게끔 그런 걸로 커버를 할 것이고, 주민 불편이 가장 문제인데, 그런 것이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고, 제가 우체국 건은 금액 차이는 얘기가 안돼요. 30%도 안됩니다. 왜냐면 우체국은 아시는 대로 정보통신부라 가격이 너무나 싸고 안전성이 있죠. 그거는 어떻게든 할 수가 있죠. 국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다 고려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관련해서 동남구는 361페이지고 서북구는 339페이지인데, 징수율이 서북구가 좀 낮은 거 같아요. 동남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고시원이라든지 상가 등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금액도 그렇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교통유발 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하는 취지가 있을 테니까 최대한 제대로 걷힐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교통유발계수라든가 이런 거 조정하는 부분들은 교통과에서 주로 하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교통과에서….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부과만 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하고 교통과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해서.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정책적인 사항은 교통과에서 시행을 하고요, 저희들은 집행을 한다든지 징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조사요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사업장별로 1,000㎡ 이상 있을 때 전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조사한다는 거는 교통혼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직접 조사한다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유발계수가 공장은 0.43이고 백화점은 8.36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입만 하고 이런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조사요원들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시교통정비특별법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게끔 되게 약하게 부과된다는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과 조례 개정,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지 본청의 교통과라든가 이쪽에서 하는 건지….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유발금에 대해서 한번도 개정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안서만 내는 거지 저희가 어떤 행위는, 정책적인 거는 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선태
김선태위원
교통과에 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4조 별표2항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검토해달라고 올리셨고, 이런 게 반영은 안된 거죠?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구청에서는 안만 제시한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안을 제시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제도를 관리하니까 어느 지역이 좀 더 상향조정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제안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이 돈을 부과해서 걷혔을 때 그거를 필요한 지역에 잘 쓰는 부분, 유발을 하는 곳에 잘 쓰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이 제도의 취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제대로 현실적으로 많이 부과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교통유발계수가 적정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통과에 계속적으로 제안을 해주셔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일도 징수율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영화관 관련해서는 상향조정을 말씀하셨다는데 영화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천안에서도 복잡한 교통 흐름을 유발하는 시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더 강구를 해주십사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 관련해서 요즈음 단속카메라 기능이 굉장히 많이 스마트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복합기능,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고 또 와이파이까지 해가지고 와이파이 기능까지도 되게끔 기능이 많이 개선되고 많이 좋아지는 거 같은데, 그런 것들, 어떤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다 감안해서 하시는 건가요? 설치할 때. 자재 물품구매하시고 할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하시는 건지….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정된 수량 가지고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다 보면 설치 장소에 대한 우선순위도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기준이. 특히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 교통과 감사 때도 노인보호구역 설치가 너무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우리가 설치할 때 기준이 있나요? 우리가 1년에 해봤자 몇 대 설치 못할 거 아니에요? 1년 해봤자 통틀어서.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굉장히 복잡하다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 데라든지, 여건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민원에 바로바로 대응해서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행정 정책이 못 쫓아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노인보호구역 같은 거를 지정을 잘 못해서 일이 늦춰지고 어린이 교통사고는 자꾸 줄어드는데 노인 교통사고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셔서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이 최대한 반영돼가지고 정책이 미처 못따라가는 부분들을 시행부서에서 챙겨주신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성능 개선 해가지고 보면 우리 동남구 같은 경우는 상반기 성능개선비로 1억 1,000만 원이 있는데 업체는 한군데예요.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업체 한군데….
선태
김선태위원
에스엘티.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에스엘티요.
선태
김선태위원
서북구는 예산이 1억 1,200만 원이죠, 개선사업비가. 예산은 비슷한데 여기는 업체가 3개란 말이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몇페이지죠?
선태
김선태위원
서북구는 339- 2번이고 동남구는 362에 2번요.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성능개선은 저희들이 한군데 지정하는 거는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한군데나 두군데나 세군데나 저희들이 동남구에서는 세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성능이 좋고 나쁜 거는 저희들이 추천만 해줬지 여기에 대해서는 세군데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한군데만 나왔어요.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회계과에서 한군데를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회계과에서 동남구는 한군데 선정해주시고 서북구는 세군데 선정해주셨나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관급자재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시공업체로 신화 네트웍스가 시공업체고 센텍하고 서광은 관급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너무 깊게 들어가면 내용이 깊어지니까 일단 자료만 봐도 세군데, 한군데로 돼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없느냐는 거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관급자재….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관급자재를 조달하는 데가 2개 업체고 1개 업체는 시공업체고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자재를 조달하는 업체가 2개고 시공이 하나, 동남구 같은 경우는 시공….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동남구는 자재는 어떻게 조달하십니까?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자재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회계과에서 하는 바람에 제가 자재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압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아무래도 하나 업체한테만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문제가 없는 거라면….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자료를 낼 때 그렇게 해서 생각해서 낸 거기 때문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염려가 안 생기게끔 해주시고요. 364페이지, 동남구, 서북구는 341페이지요. 주기장 관련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반 해가지고 한달에 몇 번씩 단속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주기장 관리. 아파트단지 같은 데 보면 덤프트럭 같은 거 불법 주차 때문에도 민원이 많은데 우리 관에서도 한달에 특별단속한다고 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단속결과 현황이 하나도 안나와요?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어차피 건설기계는 사실상 우리가 건설기계 있다고 민원이 오면 현장 나가서 그거를 이동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도만 하는 거지 여기에 명시할 저기가 안되기 때문에, 또 그게 고정식이 아니고 항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원래 주기장하고 대형차 단속은 본청에서 해요.
선태
김선태위원
본청에서…. 그럼 제가 자료요구 잘못한 거예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대형차량 밤샘주차에 관련된 부분은 주정차 단속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대형차량들은 노란 넘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밤샘주차, 12시 넘어서 주차하는 거,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본청에서 단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주기장, 중기 같은 경우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중기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차이기 때문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본청에서?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예. 밤샘 주차거든요, 이게.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자료 요구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주기장 관련 부분은 구청은 해당사항이 없다.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음에는 자료요구에 이거는 빼야 할 거 같습니다. 주기장은. 369페이지 공로상 불법행위 관련해서, 동남구청은 369페이지, 서북구는 345페이지요. 아까 황천순 위원님이나 인치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이게 답변이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나마 어렵게 사시는 분들, 사회적 약자분들, 물론기업형 노점상도 있지만 대부분 약자분들이기 때문에 방향에 있어서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게 계도를 또 뛰어넘어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노점상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면 노점상 관련 정책자문단, 이런 식으로 자문단도 꾸리고 다음에, 이거는 서울시 노원구 사례거든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2인가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2억 이하 정도는 생계형으로 봐서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최장 5년까지는 노점을 허용하게 해준다거나 허용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마련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나름대로 체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장 와계시지만 7동 행정 대집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노점상 관리 잘하고, 이게 사실 기피업무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고생해서 7동을 한번 치워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뭐냐, 조금 전에 인치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를 가지고 부서 간에, 또 기관 간에 떠미는 것은 별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관리지침을 분명히 규정안이라도 만들어야 될 거 같고,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갖든 안갖든 규정을 만들어야 될 거 같고, 그 규정안은 동남이나 서북구가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책 결정을 노점상 관련된 거를 만들어서 양개 구청에 기준안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구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그런 기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구청에서도 실무 집행부서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본청에 말씀해주시고 이런 지침들이 만들어주면 훨씬 더 집행에 있어서 잡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줄어들 수 있을 거 같아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동남구 370페이지 하천 점용허가 관련해서, 서북구는 346페이지입니다. 하천에 대한 불법 점용이 상당히 많은 게 현실인데 우리가 관리가 잘 안되거든요. 현황파악도 안되고. 현황이 얼마나 불법점용이 일어나는지도 관리가 잘 안되는 거 같고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데, 우리가 하천 점용 뿐만 아니라 하천수 사용 허가, 이것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나요? 하천수.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천수에 대한 사용 허가, 이 부분은 단속되는 거는 없어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하천점용만, 불법점용만…. 하천 불법점용은 서북구는 아예 해당사항이 없고, 동남구는 점용 해당사항이 없고 변상금 부과 및 체납, 9-3번은 불법점용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거죠? 동남구 과장님, 9-3번, 376페이지.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변상금은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서북구는 그것도 하나도 없는 거네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하나 있습니다. 변상금.
선태
김선태위원
하나 있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하천이 관리하기가 힘든 거지만 사실 관리를 잘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타 지자체를 보면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잡아내서 어떤 맥주회사예요, ○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회사도 있고요, 아우내 식품도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대부분 하천을 점용하면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에 질의를 드린 건데 이와 관련돼서 하천수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두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동남구 377, 서북구 347요.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수 자체가 많지 않죠. 하고자 하는, 해야 되는 상황만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몇 건이 안되는 건데, 나름대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장기 집행계획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읍면동별로 소로 개설, 이런 거에 대한 장기집행계획이라든가 기준, 이런 것들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계획안은 있고요,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되 중간에 급한 민원이라든지 시급성을 요하는 도시계획도로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장기계획이 있고 중간 중간 시급한 거는 또….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동안 우리가 이번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건설, 도로, 민원 관련되어서 예산이 잡혀있다가 삭감돼가지고 불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산이 삭감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게 있던데, 그런 예산들까지도 다 계획적으로 쓰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긴급민원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이….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일부 삭감을 하면서 대체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추진한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일부 삭감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딱 해서 꼬리표가 붙어서 어디 공사하겠다고 해서 잡혀 있어서 하는 대상은 아닌 거잖아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장기 도로, 읍면동별로 소로 개설, 사실 우리 주민들은 천안에 큰 도로가 뚫리는 것보다도 자기 집 앞에 조그만 도로 뚫리는 게 더 낫거든요. 훨씬 더 만족감이 있고 그게 또 우리 시장님이 항상 생각하시는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모토와 맞는 정책이고 이런 시민들이 가장 만족할 만한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계획해서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가 도로와 관련된 소송이 또 많이 있잖아요. 소송을 하다 보면 시가 승소를 했다든가 했을 때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에 있어서 아예 순위조차에도 못들어오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보면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도 오죽했으면 또 소송을 했겠냐 싶기도 해요. 본인이 급해서 오죽했으면 소송했겠냐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그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아예 뒤로 밀려버리는, 이런 사례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소송이 되기 전에 해결됐으면 더 좋고, 그런데 부득이하게 소송까지 갔고 그게 판단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소송을 했다고 해서 차별을 받지 않게끔 이런 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감안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신중을 기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동남구 과장님께 예비비집행, 403페이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이 재판이 2014년도에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천이 범람해서 생긴 사건이죠?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7월 18일날 시간당 호우가 63㎜ 정도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1심 판결이 난 거예요? 판결이 났으니까….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판결이 났습니다. 나가지고 패소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금액이 얼마나 나왔나요? 50%면 한 5억 되겠네요, 6억.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6억 정도 됩니다. 50%만 지급해서요.
선태
김선태위원
이때 2014년도 행감 때도 공사 자체가 인재였다는 지적을 했었어요. 이게 옛날에 수년 전에 그 지역에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났었고 하천이 범람하게 된 이유가 하천 다리 공사현장에서 부유물이 오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막혀 있다가 둑이 터지면서 범람한 이런 똑같은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다시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니까 2년이 흐른 시점에서 보니까 6억 정도의 우리가 돈을 물어줘야 되는 이런 판결이 난 거 같아요. 물론 완전히 끝난 사건은 아니지만. 그럼 여기에 관해서 나름대로 그 하천을 공사했던 시공사라든가 감독, 관리,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책임 추궁을 위한 준비가 되고 계신지요.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지금 고등법원에 가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명종합건설에서 시행을 했는데 거기 안전관리계획서에 보면 시간당 20㎜ 이상이 왔을 때는 장비하고 현장에 사람이 상주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패소한 이유는 1심에서 그런 거를 안하고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공무원들이 사실상 대응을 미숙하게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항소를 하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은 보명종합건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하고 지금 현재 임시 교량을 영조물로 보느냐, 해서 영조물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럼 두가지가 되면 이번에는 거의 승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현재는 피고는 천안시만 피고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자도 피고인가요?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애당초 처음에 천안시만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보명종합건설하고 LH공사하고, 맞편은 편에 LH공사가 성토를 했습니다. 그 전에 성토를 안했을 때는 물이 그쪽으로 넘치면 찼는데, 두군데를 해서 우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 소송은 어디서, 우리 과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아니 예산법무과에서 하고요, 수행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피고는 현재 우리만 있는 거네요. 피고는 우리 천안시 하나예요?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하여간에 저희가 예비비를 3억 정도 썼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도 항시 얘기하지만 공무원들이 내 돈이 이렇게 나갈 수 있냐, 그런 심정으로 해가지고 승소하도록….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어차피 이런 사건이 인재고 예상할 수 있었던 사고고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고, 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대응이 미숙했다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여기서 더 이상 논할 일은 아닌 거 같고 어차피 소송을 수행하시면서 예산법무과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시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당연히 보명 건설회사 그쪽에서 책임지고 일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구상 문제라든가 서로 분담 부분, 천안시가 0%, 아니 아무 것도 책임 안 질 것이냐, 그거는 또 판사가 판단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증거라든가 여러 가지 소송 관련된 것들은 예산법무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재판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덧붙이면 그분들을 소송에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소송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항소심이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같이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다는 얘기죠.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여러 가지 경우를 예산법무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꼭 항소심에서는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국
안상국위원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390쪽, 김영성 과장님, 신방중학교에서 신방동 먹자골목 계획도로, 이 부분은 예산확보는 지금 하나도 안돼 있죠?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17년 이후에 편입 토지보상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거는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 부분은 계획대로 실시설계비부터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옆에 신방 29통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예산확보 얼마 돼있죠? 지금까지.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신방29통요?
상국
안상국위원
예. 동은교회. 391쪽. (과장, 자료 찾음)
자료를 만드실 때에 추진계획에 기 예산확보, 금액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계획, 예산확보, 이 내용을 같이 해줬으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좋을 텐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보면 그냥 추진계획 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신방중학교부터 먹자골목까지도 그냥 2017년 이후에 그냥 어떻게 하겠다라고만 써있어요. 앞으로 보고자료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는 연도별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같이 나와 줘야지 이렇게만 달랑 써놓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묻는 겁니다. 과장님이 찾기에도 어렵잖아요. 이렇게 안써놓으니까. 그렇죠?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다음부터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보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이 한 80%가 되고 공사가 한 20% 되는데….
상국
안상국위원
제일 중요한 게 보상이죠.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보상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보상 감정을 하신 거 같은데 감정은 3월에 완료했잖아요. 감정금액을 가지고 그 주민과 협의가 잘 됐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잘 됐습니까?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잘 된 것보다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감정에 불복하면 2차 감정 들어가잖아요.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거기까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안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권팀장한테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어요. 협의는 원만하게 잘 되고 있다고, 예.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391쪽 제일 밑에 소로 1413호, 이것도 보상 협상 잘 되고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원만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2차 심사 들어간 거는 없죠?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공사비를 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보상이 끝나면. 공사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423쪽, 지금 동남구와 서북구에 쟁송 관련 사건을 쭉 보면 서북구에는 구상금 청구하는 건수가 한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동남구는 구상금 청구 건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알다시피 이 부분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 시에서 패소를 많이 하죠? 이런 부분은.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패소는 동남구는 2건 정도 패소했고요, 현재는 계류 중인 게 12건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사건이 상당히 많은데, 구상금이 많은 이유는, 우리 구청장님, 아무래도 도로환경이 안좋다는 뜻이죠?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첫 번째는 그렇게 봐야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이런 소송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사전예방제를 만드셔서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북구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에 우리 시가 휘말리지 않는데 동남구는 많이 도로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소송사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서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대체로 어떤 사례입니까? 과장님. 동남구. 424쪽요. 424쪽 쟁송에 보면 천안시가 피고인데 부당이득금이라고 돼있어서, 뭐 천안시가 무슨 부당이득금 취했어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대개 도로 내에 사유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지에 대해서 지금 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천안시에서 보상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북구 같은 경우는 365쪽이고요, 동남구가 397쪽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감정평가사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지금. ‘감정평가협회에 등록된 감정평가업자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조치하겠음’ 이거는 답변이 아니죠, 과장님. 감정평가 천안시에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감정평가사 법인이 13개예요. 과장님들 알고 계시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13개에 대해서 어떻게 감정평가할 때마다 필요시마다 감정평가법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라고 한 건데 답변이 뭡니까?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이거는 감정평가업자한테 당연히 의뢰하죠. 그럼 이 13개 업체 중에 어떻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의뢰를 할 것인가, 이거를 주문한 거잖아요. 이게 답변이에요? 365쪽, 과장님. 그리고 밑에도 보시게 되면 사실 감정평가업체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너무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지금 국토부에서도 감정평가에 고무줄 감정평가를 정말 골치덩어리로 생각하는 거 같아요. 기사나 여러 가지 보도된 거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감정평가제도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 사실 공익사업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서로 합의해서 매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뭔가 국가에서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객관적 금액을 선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한 금액을 가지고 사실 사인으로부터 공공기관 토지를 매수하는 건데 이 제도 자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사실 보상 끝나고 나서 나중에 어떤 경매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 보상가 대비 현저히 낮은 금액에 대해서 소송 걸리고, 실제 그런 사건이 많이 있죠. 감정평가 부분을 제가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아닌데 사실 천안시가 양 구청뿐이 아니고 어제 감사를 실시했던 도시건설사업소, 아마 여러 부서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마 토지나 지장물,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을 겁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양 구청에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을 개설하는 부서다 보니까 적지 않은 건수를 보이고 있는데, 매번 행감장에서, 사실 시민의 혈세로 보상가를 지급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가 제도적으로 참 쉽지 않죠. 항상 공직자분들 감정평가 얘기만 나오면 지적하는 의원도 그렇고 또 답변하시는 공무원분도 어떻게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국가적으로 감정평가제도의 감독부서인 국토교통부조차도 고무줄 감정평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국감장에서도 얼마 전에 고무줄 감정평가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몇 개 지적을 하면서 이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흠결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장황하게 드리냐면 시민의 혈세를 아마 우리 시가 매년 각종 도시계획시설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매입비용으로 사용하는 거를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해보았습니다만 적지 않은 예산일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집행되는데 건건마다 과연 감정평가가 적정한 가격에 되고 있는지는 해당부서들에서 꼼꼼하게 챙겨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감정평가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 이 답변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서북구는 386쪽이고요, 동남구 같은 경우는 429쪽이네요. 자, 제가 과년도 거는 안따져봤어요. 2016년도 거만 가지고 따져봤습니다. 지금 동남구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총 실시한 게, 순번이 안 나와 있어서, 약 20여건이 넘는 거 같은데, 제가 쭉 따져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시에 현재 감정평가법인이 13개가 있다고 했죠?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2016년도에 약 20여건 넘는 토지보상에 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13개 중에, 대화감정평가가 5건, 써브가 4건, 가온이 4건, 제일이 5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제일 적은 곳은 3건 정도 돼있고, 그 다음에 서북구 같은 경우도, 서북구는 더 편중이 심해요. 서북구 같은 경우도 약 15건 이상의 감정 보상이 이루어진 거 같은데, 천안에 소재한 총 13개 업체 중에 현재 7개가 나타나고 있는데 2개는 여기 업체가 아니네요. 세종, 통일, 이 2개는 천안시 관내 업체도 아니고 그 2개를 빼게 되면 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어요. 2016년도에. 그 중에 제일이 16건, 삼창이 13건, 나머지는 2건, 1건, 이렇게 분포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너무 편중이 심한 거 아닙니까?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동남구에는 지금 7개 감정평가사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순번제로 돌리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지양을 시켜라,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5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민원이 없는 데,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많은 거는 대화감정평가사가, 좀 일을 잘하고 그런 데는 조금 더, 어려운 데를 주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민원이면 주로 어떤 민원이 있죠?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보상을 해가지고 2개 평가사가 했을 때 한쪽이 걸리고 한쪽이 안 걸렸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을 잘 처리해내는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 작성한 거는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서북구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편중이 심합니까? 제일이 16건, 삼창이 13건이고 나머지는 1건, 2건이에요. 그나마도 참여 못한 업체가 많이 있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앞으로는 형평성 있게 감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서북구는 너무 편중이 심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제일감정 같은 경우는 동남구, 서북구 각각 거의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대표자는 바뀐 거 같은데, 제일감정이 어떤 업체인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들. 이게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같은 업체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확인해보니까 야구장 최초 감정평가했던 업체가 제일, 대일, 경일 3개 업체고요, 그 3개 업체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본 위원회에서 증인출석 요구를 했고 그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해서 과태료 300만 원씩 부과 징수한 걸로 내가 확인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행감장에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감 증인출석 거부했음은 물론이고 야구장 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 끊이지 않는 논란에 대해서 서로 해명을 들어보고자 출석 요구했는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됐고요. 그런데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건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감정평가에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 참여를 시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업체입니까? 과장님 설명 줘보세요. 제일이 서북구 같은 경우는 16건, 금년도에, 다음에 동남구 같은 경우 5건, 가장 최다 감정을 했거든요. 같은 업체인지, 같은 업체라면, 또 대일하고 경일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2016년도 보면. 답변을 줘보십시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같은 업체인지는 현재 상태에서는 확인이 어렵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대표자는 바뀌었어요. 보니까, 중간에. 그런데 당연히 같은 업체겠죠. 이게 천안소재 업체 맞죠? 제일.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천안소재 업체 맞죠?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야구장 감정평가에 참여했었고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증인출석 요구했는데 거부한 그 업체 맞는 거죠? 정확하게 답변 주세요.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제일평가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가를 다시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파악하세요. 서면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세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잠시 자료 확인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서면으로 드릴게요」하는 이 있음
관계직원, 파악하기 위해 퇴장함
12시 02분 감사중지
12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거 확인되셨나요? 제일 업체가 천안 야구장 최초 감정평가업체가 맞는지.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데 기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아니 행정사무감사 본 위원회에서 작년에 3개 업체에 대해서 증인출석 요구했던 거는 알고 계신가요? 증인출석 요구하고 출석요구 거부한 거에 대해서.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동남구에서는 잘, 제가 못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몰라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모르셨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법무과 직원 나와 계신가요? (직원 출석 여부 확인) 양 구청장님, 문제는 이게 그냥 가벼이 넘기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야구장, 전국적으로 시끄러웠던 야구장 토지보상에 대해서 천안시로부터 그냥 해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수료 다 받고 감정평가에 임했었던 거고,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언론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끄러웠던 야구장 토지보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로 따져보고자 증인출석을 요구했는데 분명히 거부를 했었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천안시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또 심려하시고 이거를 왜 짚으시는지 제가 그 의도를 잘 알겠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감정적으로 거기를 계속 줬다가 안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사려 깊게 생각을 했어야 될 거 같고, 저는 변명은 아닙니다. 제 책임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 금액이 57만 원, 수수료가 91만 원,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는 제가 사업비 가지고 통제를 못했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사려 깊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무슨 뜻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지는 잘 알기 때문에 시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산법무과에서는 지금 지적 드리는 이 부분이, 지금 예산법무과 나와 계시죠? 지금 야구장 최초 감정 했던 제일, 대일, 경일 3개 업체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본 위원회에서 증인출석 요구를 했었고 그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해서 앞으로 천안시에서 실시하는 감정평가 업무에 참여시키지 않음으로서 뭔가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감사장에서 그런 지적을 했었고, 이런 것이 전 부서에,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부서에 전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전달을 하셔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천안시 전체 부서에 잘 전파가 돼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예.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잘 이행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향후 하여튼 대일하고 경일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거론은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적 드린 부분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 동남구 도시건축과 · 서북구 도시건축과
계속해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동남구청 도시건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서북구청 도시건축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남구청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2016년 6월 21일 1일간 천안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동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서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는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입니다. 2016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서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두분의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양 과장님들 설명 잘 들었고요, 불법 구조변경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 드릴게요. 요즈음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이런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재앙을 맞는 일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단속이 동남구를 예로 든다면 16건인데 시정이 2건, 조치중이 14건인데 주 내용이 주로 보면 좀 심각한가요, 아니면 경미한 사항인가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심각하기보다는 추세가 있어 보이고 원룸을 쪼개기 해가지고 나눠서 세대를 늘린다든지 옥탑방을 개조해서 한다든지 이런 건들입니다. 그거 16건이 적발된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네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세대수를 줄였다가 준공하고 난 후에 방 개수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 불법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고시원이었는데 그것도 그런 형태로 바꿔서….
치견
인치견위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죠.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도덕적으로 안좋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양 구청 부서에서는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련해서 대부분 요즈음은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사실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 또 이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조금 너무 어떤 시정명령이나 계도 없이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하다는 말씀도 주셨었는데 올해도 또 본위원한테도 민원이 여러 건 들어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들이 보고 느끼는 행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공동주택에서 문제점이 있나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말씀하셨듯이 여론이나 이런 데에서 보다시피 공동주택 관리 관련 비리 해서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범국가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정책이 시행됐던 해입니다. 금년도 이어져서 그런 부분을 정상화하자는 의미에서 정책적으로 몇가지 감사라든지 이런 제도가 시행이됐고,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작년에 위원장님이 걱정했던 처벌이 강하고, 관습적인 것들 배려가 없이 한다고 해서 법률적인 것들이 많이 개선이되고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계획 같은 경우에 처벌규정이 완화되도록 법 개정이 일부 이루어져 있고요, 금년 8월부터는 또 공동주택관리법이 다시 분리 개정이 되어서 체계화되게끔 제도화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한 과정에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도 행정적으로 찾아가는 입주자 순회교육 실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실제 해보면 반응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동남구는 금년에는 우선 필요한 단지를 우선 찾아가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랬듯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물론 스스로 자발적인 자구책, 그런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위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시행하는데 계도차원에서 하는 것도 물론 좋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일률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그것이 곧 행정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좋은 방안이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공동주택, 물론 공동주택이 형성화되다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안에서 부정적인 비리라든가 부조리가 있다면 당연히 그거를 가지고 행정처분하지 말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단 이런 과정에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선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예외 없이 규정대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계도와 교육이 선 이루어진 다음에 후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에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간단히 확인만 할게요. 동남구 444페이지 하자보증금 사용현황 있잖아요. 이게 500만 원하고 40만 원 맞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너무 작은데, 맞아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일부 하자처리한 부분이어서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447페이지 전기요금 납부현황 보면 1월달하고 2월달에 급격하게 줄고 3월달에 늘어났잖아요. 이게 납부기간 관련해서 저기가 있었던 건가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3월이 유독 많은 게 2월분이 3월분치에서 빠져서 그 기간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결국에는 같은 거죠?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 때문에 고지하는 과정 중에서, 연평균 매월 7,8천, 많으면 9,000만 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다음은 서북구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가로등, 보안등 업체 동남구나 서북구나 예전에는 한군데에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두군데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렇게 된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죠?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한군에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두군데를 가지고 하는 게 수선효과가 더 있을 거 같다고 생각이 돼서 올해 사업체를 구역을 나눠가지고 두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약간의 보수를 하는데 신속성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천안 전체로 봤을텐데 어떻게 보면 두군데인데 네군데로 늘어난 거죠?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확실히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동남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주민들 호응도 좋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시기적으로 좀 더 빨라지는 거네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더 제안이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한 업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신고가 들어와도 빨리 빨리 못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올해는 나눠서 한번 해봤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저도 몇가지 확인도 할 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적인 거 한 개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북구는 402페이지고요, 동남구는 446페이지네요. 가로등, 보안등 관련 해가지고 전기요금 납부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10억 8,9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15년도에는 10억 1,700만 원 정도가 서북구는 그래요. 그리고 동남구는 10억 500만 원 정도가 되고 15년도에는 9억 7,800만 원 정도가 돼요. 이렇게 자료 주신 거 보면 해마다 신설이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원인이 뭔지, 전기요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고 있잖아요. 그 부분 좀 설명해주십시오.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저희는 가로별로 격등으로 한 경우 줄어들고요, 그것 좀 일부분 완화해서 해제하고 다 켜는 경우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차이 나는 거는 동남구 과장님이 설명 드린 것처럼 격등에 의한 거고요, 조금씩 요금 변동이 있는 거는 한전 요금체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등은 사실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300등에서 500등 정도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요금체계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저희 같은 경우 한 8,000만 원 차이나는 거는 월 격등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게 한 8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8,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14년도에는 격등제나 이거를 안하고….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안했었죠.
기승
황기승위원
혹시 LED로 바꾸기 시작해서 그런가 싶기도 했었는데….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남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65페이지요, 각종 용역사업 내역을 보면 작년도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한 금액이 틀려요. 15년도 저희 행감자료 보내준 금액하고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차이나거든요. 15년도 행감자료에는 기간은 똑같아요. 2015년 1월 10일부터 12월 31일 계약금액이 한 3억 7,700만 원이 되고 2016년도에 보고한 거는 4억 3,7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작년에는 계약금액으로 자료가 돼있고요, 금년에는 예산액으로 자료가 작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기승
황기승위원
작년 거는 벌써 다 결산이 끝난 거예요. 15년이니까요. 그런데 예산금액이나 계약금액이 차이가 뭐예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산 편성액을 얘기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계약을 하실 때에는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맺는 계약금액인데 그 금액보다 줄었으면 이해를 해요, 저는. 공사를 유지관리했을 때 적게 나온 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거보다 5,000만 원만큼이 더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럼 계약을 할 때 그쪽 담당한 회사가 유한회사 명보인가요, 이 업체에서 계약금액을 잘못 넣었다면 회사 책임이지 그거를 추가로 저희가 줄 필요는 없잖아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지금 2015년도 예산액이 4억 3,700이고요, 계약금액이 3억 7,700….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2015년 거는 결산이 끝난 건데, 계약하실 때는 3억 7,700으로 계약을 하고 정산할 때는 4억 3,700만 원으로 줬다는 뜻이에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아니 당초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산서에. 그해 당해연도.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이거는 보고를 이렇게 하시면 안돼죠. 예산액으로 보고를 하면 안되고 정산액으로 보고를 해줘야죠. 계약금액이 3억 7,700이면 계약을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예산액으로 올려주면 이 유지보수 다 끝났는데 예산액을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정산액으로 올리셔야지.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자료작성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을 못한 거 같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거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서북구청요. 42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행정처분현황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작년에 현수막 게시대를 69개소에서 4개소 늘려서, 작년 현수막게시대가 69개소였고 581면이었어요. 그래서 목표가 4개소를 늘려서 20면 확충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실 때.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가 72개소고 면수는 20면이 늘어난 601면이에요. 그러면 이게 3개소만 늘어난 거죠? 69개소에서 72개소로 늘었으니까 3개소가 늘어난 거죠.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1개소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1개소는 10면짜리가 설치되고 나머지는 5면짜리가 설치돼서 개소수는 3개소고 면수로는 20면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작년에 4개소 하시려고 했다 3개소로 줄이셨다. 이 말씀이죠?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설치장소만 한군데에 2개를 설치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2013년도하고 14년 과태료 부과하신 내용을 보면 건수도 작년에는 132건에 부과가 132건이고 징수가 102건이고요, 했는데 올해는 징수를 더 많이 해주셨네요. 건수가 132건이고 징수가 114건 해서 금액도 늘고요. 그렇게 하고 14년도도 늘었는데 옆에 보면 이행강제금에서 13년도는, 단위가 안 적혀져 있네. 830만 원인가, 단위가 안 적혀져 있어서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830만 원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부과가 830에 징수가 640이라는 얘기죠?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14년도에는 이거를 무슨 표라고 하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한 게 없다는 내용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해도 될 만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고정 광고물이 적발되어야 되는데 고정광고물 자체가 적발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북구, 동남구 두분 과장님 아무나 하셔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허가 건수가 본청보다는 구청이 훨씬 더 많죠?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안을 들여다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인허가가 몰리면 거의 늦게까지 일을 하시면서 많은 고충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장님으로서 담당공무원분들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평소에 그런 것도 챙겨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광고물 관련해서 동남구가 441페이지, 서북구가 395페이지요. 서북구에서는 따로 고발건수는 한건도 없네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만큼 불법광고물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아니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를 안한다든지 한 경우에 고발하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과태료가 다 납부가 됐다는 얘기로….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거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거의라는 게 말이 그런데, 확실히 다 받으시는 건지….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시기가 미도래분들이 있어가지고 100%는 못받고 지금 10억 4,000만 원 작년 감사기간동안에 받은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시기 미도래분이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받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우리 2012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5%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고 하고 천안도 굉장히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천안이 몇%쯤 되나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천안이 70% 가까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분쟁이 발생 안할 수가 없는데, 우리 공동주택 분쟁조정, 별로 실적이 없어요. 거의 신청하시는 분이 없는 거 같아요. 물론 이게 조정자체에 법적인 강제력이라든가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기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겠지만 한건도 없다는 거,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해가지고 분쟁이 없느냐, 그거는 또 아닌 거 같고요. 우리 집단적인 민원, 또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민원,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죠?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비율로 따진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3년 정도 봤을 때 늘어나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늘어나는 비율로 보면 1년에 한 100%씩 늘어난다고 봐야죠.
선태
김선태위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의 아파트 쪽에 사시는 분들, 분쟁의 주체가 되겠죠. 분쟁의 주체는 나름대로 관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분쟁이 심화되는 데는 관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이런 식의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바라는 거는 어쨌든지 간에 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런데 지금 우리 관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느끼는 바는 사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는지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 아파트분쟁의 유형이 거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라든지 관리문제, 용역, 하자보수, 몇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주로 입주자대표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관계, 이런 건데 행정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대부분 자치관리규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 자체적인 판단과 해석이 필요하고 어떤 합의 해석이 안될 경우에는 결국은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법적 해석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분쟁조정위원회를 시에다 두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행정적으로 판단을….
선태
김선태위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라, 우리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양자 간에 어떤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입을 못한다. 이런….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자체적인 규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이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게 해달라든지 “했으면 좋겠습니까?”가 아니고….
선태
김선태위원
상대방을 처벌해달라….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상대방이 무슨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이게 거의 다 그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 받아보면 실제 절차를 위반한 거 같으면 새로 하라고 해서 시정명령을 하면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부득이 과태료 부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벌 요구하는 거를 선생님도 그만두시고 이쪽도 어떻게 하시고, 이런 중재하는 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민원의 유형이 다양하겠지만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런 거 같아요, 누가 한쪽에서 일을 했을 때 다른 쪽에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니까 뭔가 권한,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듯이 권한 있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수령을 하면 근거가 되잖아요. “이거 봐라, 우리는 관에 질의했더니만 이러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주택법, 무슨 규칙, 규정,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딱 그거를 제시했을 때는 분쟁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관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근거가 있는 주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제시를 하는 거니까, 또 관이 자의적으로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해서 저도 그 정도라면 관에서 어떤 법규정을 설명해주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거까지는 상관없을 거 같은데 그거마저도 뺀다는 거죠, 그분의 표현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보면 2014년도 12월달인가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감사의 주체로서 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아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그럼 공동주택에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 조례가 만들어져 있나요? 우리 시가.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조례가 제정돼 있고요, 그래서 입주자가 원할 때 3/10 동의를 얻어서 감사 요청을 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공동주택 감사 조례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실시하신 적은 있나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비리가 있는 부분, 예, 몇 개 단지 있습니다. 몇 개 단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해 회계감사 관련해서 한 3,4개 단지, 저희 동남구 같은 경우 실시를 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그때 그런 거 아니었었나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그거는 틀린 거고요. 지금 감사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거와 그거는 외부감사 안 받은 거 국무조정실에서 감사 하라고 했던 거는 별개사항입니다. 별개사항이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한 적은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없는 거죠?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됐든지 우리 의지가 없든지 이게 시행이 안되고 있고 또 아파트 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 해에 100%씩 분쟁은 더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해가지고 민·관이 합쳐가지고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해주신 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상담, 이런 거를 해주면서 호응이 굉장히 좋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수동적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안하고, 그거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교육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공동주택관리를 잘 할 수 있게 해주는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찾아가는 입주자 순회교육 실시하고 있죠?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전 단지를 저희 같은 경우는 1차 완료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1년에 시간이 몇시간 정도 되죠? 1년에 교육 받는 시간이 보통 네시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한 3,4개 단지를 묶어서 하고요, 보통 두시간에서 세시간 정도요.
선태
김선태위원
많아야 네시간도 안되는 거네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두세시간 정도의 교육이고….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과외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과외 형식이라 입주민들이, 관계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거를 일일이 찾아가서 하는 것도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련 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자료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그걸로 주민들이 들어와서 보고 필요한 거는 거기에 올리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커리큘럼이 주로 어떤 거를 주로 하나요? 교육내용을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 또 조직을 어떻게 꾸리고….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그런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단지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법에 따라가지고 절차를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고기간을 임의로 단축한다든지 붙였다 뗀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쟁의 소지로 나오는 것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사례 위주로 해주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혹시 거기 커리큘럼에 관리비 회계교육이라든가 아파트 자체 감사 업무, 또 업체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느 정도 돼요? 현재 우리가 교육내용이라고 써주신 거에는 그게 안나오는데….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아 책자로 만들어서, 교재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대부분 이런 찾아가는 아파트순회교육 자체가 실무적인 관리비라든가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관리비라든가 감사, 아니면 업체 선정, 이런 분쟁이 많은, 중점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되고 있다.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사례 위주로, 몇가지 유형별로….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거는 제가 감사 끝난 이후에도 다시한번 상의 드리기로 하고요. 되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알겠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법률아카데미로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각 4주씩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질의를 했던 취지는 우리가 두세시간 정도의 교육으로 지금 말씀하신 교육내용이라고 주셨던 자료,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 제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을 했었는데 우선 이런 관리비 회계교육이라든가 감사 업무, 업체선정, 이런 것도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기관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남시 케이스 같은 거와 많이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 이 제도가 그만큼 좋다고 생각하시고 과장님은 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시니까 이 제도가 확실하게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잘 끌어나가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고 좋은 부분은 벤치마킹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로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없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입을 안하시지만 지금 분쟁이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 우리 관에서 대응하는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운영의 미, 이런 게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동남구 과장님께, 보면 아파트 대표자, 동별 대표자 및 임원회 해임에 대해서 분쟁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충청남도는 그에 대한 회신으로서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에 대한 질의’, 이거에 대한 회신이 ‘헌법 27조 4항의 규정에 따라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소송이 계류 중이라면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해당 동별 대표자를 해임할 수 없을 것임’ 간단하게 이렇게 보냈거든요. 결론이 아주 명쾌하죠. 그런데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보낸 게 ‘행정청의 공정력에 의해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주택법 위반에 대한 효력이 있으므로 규약에 따른 해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업무는 정지된다고 판단되나…’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판단되나…’. ‘주택법 시행령 50조 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관리규약을 제정, 개정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취지에 따른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내용 자체는 맞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용은.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관에서 회신이 왔는데 효력이 있으므로 규약에 따른 해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업무는 정지된다고 판단된다고 관에서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경우에 따라서 많은 분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예 개입을 안할 거 같으면, 판단을 안할 거 같으면 도처럼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해임할 수 없다라고 명쾌하게 해주시면 소송이 끝난 다음에, 이 판결이 끝나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너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다 보면 이게 또 하나의 분쟁의 소지가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분쟁이 되고 있고요. 누가 옳다 그르다의 판단이 아니고 이와 같은 운영의 미가 있잖아요. 또 다른 우리가 분쟁을 해결해주지는 못할 지언정 분쟁을 부채질하면 안되지 않느냐, 제 질의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내용을 보시고, 다들 고생하시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지적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잘 운영하시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도 판단하셔서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특히 요즈음 공동주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불법 이전에 거의 분쟁이죠. 어떻게 보면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어떤 단절로 인한, 또 각종 이해관계로 인한 주민들 간에 보복성에 가까운 분쟁들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법의 잣대로만 하시기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도 많은 고민이 있고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마 이것은 공동체의식의 기반에 근거한 뭔가 해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과장님들 지금 보니까 서울시 강남구에서 공동주택 분쟁 제로화에 도전한다고 해가지고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이거를 마련해가지고 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최근 4월달 보도니까 얼마 안됐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관리규약 준칙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을 의무화시키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과 해임 기준을 구체화하고 입주자 등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화하고 관리주체의 업무 기준을 확대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구체화, 한 17개 정도의 항목으로 해가지고 2013년도부터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과 입주자들의 분쟁을 명확하게 반영해서 앞으로 주민 분쟁과 관련된 각종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강남구 사례가 있으니까 함께 상의하셔서 우리도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분쟁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말씀하신 사항은요, 행자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우수사례로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셨어요? 하여튼 좋은 사례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저도 놓친 게 있어서 한번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북구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403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 보면요, 5월달에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가 금액 차이가 한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거는 너무 차이가 나서 확인을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한전에서 가로·보안등이 하나의 고지서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장으로 나오는데 이게 납기 변경제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일까지 부과된 것만 받고 20일부터 30일까지 부과된, 그러니까 10일부터 30일까지 부과되는 거는 다음달로 이월시켜서 받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사실상은 계속 누적해서 밀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납기 변경제 하는 과정에서요.
기승
황기승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21페이지 보면요, 아까 제가 쭉 읽어만 드리고 질문을 못했더라고요. 13년도에 보면 부과건수가 132건인데 징수건수가 15년도에는 102건인데 16년도에는 114건으로 늘어요. 그러면 징수가 13년도로 해서 징수를 내린 거는 15년도에 받아도 13년도로 추가가 돼서 건수로 올라가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 그럼 이게 장부가 계속 누적되어서 내려오겠네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이게 의아해서, 왜냐면 1년을 정산했으면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건수가 늘었길래 아까 확인해본다고 잘 읽어드리고 질문은 못했네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과년도 분이 받아지는 상태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난번에 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 임대료,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어린이집 간에 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난번 얼마 전에 한번 공동주택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들께서 저하고 간담회를 요청하셔서 한 적이 있었는데, 임대료를 서로 사실 그거는 양자 간의 계약관계이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간의 계약관계인데 횡포가 너무 심하다라는 취지였어요. 뭐냐면 임대료를 입찰에 의한 방법이나 이렇게 체결하는데 지금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5% 범위 내로 돼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5%를 벗어나서 너무 과하게 임대료를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육료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원도 이미 규모에 맞게 정해져 있고, 해당부서에서. 그게 어느 과죠?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주민복지과에서 이미 정원 수와 다음에 어린이 하나당 이미 보육료는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 선생님들 인건비, 뭐라고 하죠, 또 부식비, 이런 거를 빼고 나면 수입이 빤한데, 그래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번 어느 정도가 그럼 적정하냐 해서 그때 제시된 금액이 총 월간 수입액의 5% 범위 내로 하라고 준칙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지키는 아파트들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아파트들이 횡포에 가깝게 8%, 10%, 12%씩 계약관계에 의해서 하기 싫으면 관두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횡포에 가깝게 하고 있는데,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법률검토를 해봤는데 어떻게 강제로 규약은 준칙일 뿐이라서 규약을 또 꼭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고, 사실 그때 따져보니까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의견을 줘보시죠.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각 아파트단지에다, 입주자대표회의에다 준칙을 준수하고 어린이집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리지 말라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권고밖에는 할 수 없는 거죠?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5%를 상회해서 8%, 10%, 12% 서로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라도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게 5%가 넘어가서 임대료에 너무 많이 지불하다 보면 수입은 빤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 보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고,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10월달에 아파트 관계자 교육이 있으니까 교육 때 다시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실은 그게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딱 총수입금액의 몇%라고 입법을 주택법이나 어디에 명확하게 정해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보셔라라고 제가 당부는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뾰족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법이 미비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아이들의 보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의 구청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특별히 수감부서에 대하여 요구사항이나 건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