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담당자별로 다 틀립니다.

아니, 그것은 담당계장님하고 직원하고 같이 가서 평가를 했습니다.

네, 평가위원을……

네, 외부위원으로 하면 저희가 또 수당도 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없어서 그것은 못 했습니다.

9급입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감사도 하고 이래서 시정을 많이 했습니다. 인건비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퇴직적립금 같은 것을 별도로 1년간 따로 보관했다가 1년이 넘으면 개인별 통장에 넣어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네.

수탁기관 정하는 것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사무 성과 평가는 저희가 매년 하게 돼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은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작년에 지도점검하고 수시로 나가서 하고 이러는 바람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옛날보다는.

네, 내년에는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이 건을 꼭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먼저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례로, 경로장애인과가 아니고 다른 과 업무예요. 시민복지국 소관인데, 담당 계장님이 나가서 규정대로 정확하게 한 결과, -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 시설장께서 거기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너 다른 데로 보낸다.” 이런 소문이 났고, 그렇게 발령이 난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장님들이나 담당 주무관들이 가서 보고 오셨을 때 정확하게 짚었다면 얼마나 업무에 효율적으로 좋겠어요. 그러나 이분들을 통해서 시청의 윗분들한테 전화해서 이분들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로 하시고, 담당 계장님 정도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셔서 같이 검증을 하시는 것이 옳겠다. 순수한 공무원 분들만 가서 하시면 그런 폐단이 앞으로도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성실히 일을 하겠어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런 억압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는 자리를, 최선을 다했던 공무원이 자리에서 밀려나가야 되는 순서가 된다면 어느 공무원이 일을 하겠어요. 그냥 적당히 할 수밖에 없지. 나부터라도 그렇죠. 실컷 열심히 하면 욕먹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데 대해서 “예”라고 하셨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실무자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제도를 바꿔서 거기를 점검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렵다면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리세요. 그럼 저희들하고 협의하시면…… 아, 그런 예산을 아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저희는 아주 대환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공무원들 다치지 않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셔야죠, 과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연말에 꼭 관심 갖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9개 소관에 대해서 위탁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에 위탁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원주YMCA, 가족사업의 위탁기간 일원화로 1년 9개월을 해서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성불복지회, 2015년 12월 31일 3년, 위스타트원주마을은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16년 12월 31일 3년, 원주청소년문화의집은 원주YMCA, 2017년 12월 31일, 중앙청소년문화의집은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2017년 12월 31일,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운영 2017년 12월 31일 3년, 원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7년 12월 31일, 원주청소년성문화센터 2016년 12월 31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가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의 민간위탁사무를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자는 평가위원회 또는 담당 공무원이 실시했습니다. 평가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9개 민간위탁사무 평가 결과, 각종 제규정을 잘 준수하여 전반적인 운영·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 결과 다소 미흡한 지표는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수탁사무 이행능력을 제고하였으며, 기타 개선사항으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평가에 철저를 기한 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가점수 93점, 아이돌봄센터 94점, 건강가정지원센터 91점, 위스타트원주마을 96점, 원주청소년문화의집, 원주중앙청소년문화의집, 원주청소년수련관은 최우수, 우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원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적정수준을 유지했고요. 원주시성문화센터는 95점을 받아 전반적으로 평가 결과 우수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센터별 평가는 보고해 드린 평가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지표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사무 평가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과장님, 제가 어떤 창구를 통해서 이런 위탁시설에 대해서 마케팅 내역을 몇 군데 받아본 게 있어요.

네.

국장님, 지금 여성가족과만 그런 게 아니라 앞의 과가 다 위탁시설하고 관련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설에서 아까 자부담비율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 연계시키는데, 시청에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관계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만 정산할 게 아니라, 자부담비율을 얼마만큼 늘리는지 홍보하고 마케팅 사업 실적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요?

기준으로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센터는 후원금을 통해서 센터의 여력에 따라서, 이행능력에 따라서 후원금을 자부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원금을 자부담하지 못할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다음에 위탁할 때 80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저희가 그것은 재위탁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위탁할 때 반영하기 이전에, 시설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우리가 방향을 잡아줄 수 있냐고요.

네, 방향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몇 군데를 제가 받아보니까, 어느 시설은 앞에 시설을 홍보하는 것보다 “작년도의 결산내역이 이렇습니다.” 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썼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데가 있고, 그것은 차제의 문제이고, “우리 시설은 이러이러해서 여러분들을 쾌적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하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청에서 방향을 좀 잘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 이런 시설에 대해서 차기년도 홍보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여러 관서 것, 시설 것을 믹스해서 보시고 “아, 이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하면 민간부분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관심만 조금 가져주시면…… 시설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이 시설 거, 이 시설 거 다 보다 보면 거기에서 장점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당연합니다.

장점을 접목시켜서 하다 보면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독지가가 점점 늘어났을 때 훨씬 복지가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참에 꼭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천에 옮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과도 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네, 전반적인 것을 다 지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은 담당계장 이하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도 평가위원 아까 경로장애인과하고 똑같은지 한번 검토를 해줘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건 나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다음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원주시청어린이집 운영관리 1건이며, 기존 수탁자 서금숙 사임으로 2015년 12월 1일 자로 수탁자가 변순여로 변경되었고, 위탁기간은 잔여기간인 2015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실시된 2015년 원주시청어린이집 운영관리의 성과평가는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와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를 준용하여 규정이행사항 등 5개 분야 15개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구성하였고,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를 병행하였습니다. 원주시청어린이집은 2013년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실시된 인성교육 프로그램 공모에 우수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매년 재심사를 통해 2015년도에도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으로 인정받았으며, 어린이집 평가인증도 획득한 바 있습니다. 교직원 배치 등의 법적 기준 준수, 연간 48회의 안전교육과 시설점검을 통한 우수한 안전관리, 취약보육시설 등 수탁자 및 종사자들의 위탁사무의 이해도가 높아 수탁사무를 우수하게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평가인증서를 받았습니다.

네, 2013년 12월 1일 자로.

인성교육 어린이집도 받았고요.

네, 우수어린이집이요.

저희들도 똑같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상 받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연초에 다 시행을 했습니다.

예산 다 세워서……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어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 중에 답변해줘 보세요.

네.

단구동 한일아파트에서 - 제가 정확히 사업은 모르는데 -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상위법에 위임된 게 있습니다. 일몰제라고 해서 기한 연장을 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일몰제로 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대상을 전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연장하고, 지방세법 범위 안에서, 특례제한법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옛날과 달리 행자부에서도 감면을 많이 축소해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거의 다…… 기존의 것은 감면을 하고 그냥 나갔었는데, 중간에 가다 그냥 우리가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감면을 중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당해연도 또는 2년 정도의 기한을 둬서 일몰제로 해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몰제 다시 부활되지 않으면 완전히 감면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조항은, 싼지는 별도로 수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잘……

네.

그리고 원주에는 종교단체에서 하는 의료법인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종교단체 의료법인은 없고……

어쨌든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감면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금년 1월 15일에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자격 및 위원장 선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의 자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시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위원의 위·해촉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넷째, 위원장 대행 지명에 관한 사항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5조, 8조, 9조, 11조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과, 기존 위원장은 새로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는 것 등입니다. 안 부칙 제2호 및 3호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심사 비심사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위원 중 여성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호7급 전문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시민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호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공무원들이 체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잡음들을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시민복지국에서는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위탁기관에서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정당하게 평가할 때 그것이 이차적으로 피해가 올 것을 대비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이런 예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민복지국에서는 있다고 시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건 쪽에는 경우가 약간 다르기는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던가요?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냥 좋게 얘기하지 말고, 실제 한번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알고 얘기하는 수도 있으니까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저희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아까 시민복지국에 주문을 했습니다.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담당 공무원이 평가를 하시되, 공무원만으로 편성된 심사평가단이 나가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공무원이 한 분 들어가서 한 3명 정도가 하면 그런 모순된 폐단이 없어지겠다 해서 시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례 만들 때 다 함께 묶어서 만들든지 해서 외부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적은 없지만, 외부평가위원을 하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봐도 보건소 쪽에는 시민복지국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그런 사례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쭤본 거니까, 없으시니까 또 다행인데, 잘해 주십시오. 하석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