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명숙
김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0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이번 회기에 보고받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님께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원주시 경제전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경제전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민간위탁사업 평가결과는 원주옻문화센터, 옻칠기공예관, 옻한지테마파크, 한지공예관, 전통산업진흥센터,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원주시 옻칠공예대전 해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기간은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실시했습니다. 평가위원은 시의원 한 분과 공무원 한 분, 교수 한 분, 전문가 두 분 해서 총 다섯 분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평가방법은 서면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내용은 시설관리·운영 및 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보통이 4건, 우수 2건, 다소 미흡이 1건으로 나왔습니다. 세부 평가결과는 별첨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7개 민간위탁사무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옻칠기공예관은 소초 학곡리에 있는 거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옻칠기공예관하고 한지공예관은 학곡리에 있는 겁니다. 구룡사 가기 직전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전통산업진흥센터하고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인데,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성과결과를 보고는 받지만 7대 전반기 동안 여기를 가보지 못했어요. 아쉬움이 있는 게, 성과에 대해서 보고, 그게 어떤 것인지 위원님들이 알아야지만 이게 뭔지 성과평가를 하는데, 7대 전반기 2년 동안 여기를 한 번도 가 볼 기회가 없었어요. 가 보지도 않고, 어떤 생겼는지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성과평가 한다는 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회가 된다 그러면 회의 기간 중이라도 이런 데를 앞으로 현장견학해서 뭐가 문제 있는지 눈으로 직접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다음 회기 때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방문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번 감사 때 사업비 정산한 것 변동이 없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 정산서 받았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보고를 드렸습니다. 착오가 있어서.
기섭
황기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지금 보니까요. 서면평가를 하셨어요. 항상 서면평가로 하시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근래 들어서 다 서면평가 했습니다. 다섯 분이 모이기가 좀 저거해서…….
은옥
이은옥위원
저는 평가결과가 과연…… 이분들이 다 가 보셨겠죠. 가 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이 평가를 하시려면 적어도 몇 번은 가셨어야 될 것 같은데, 모이셔서 한다면 여러 번 다녀오신 분들 말씀도 듣고 참고해서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면평가로 해서 평가결과를 과연 신뢰도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다섯 분이 현장을 몇 번씩 다녀보고 몇 년 전부터 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런 문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다섯 분밖에 안 되니까 시간을 맞추셔서 한 자리에 하셔서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서면평가로 하는 게 신뢰가 과연 있을까? 많이 높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내년부터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고민하실 것 없죠. 다섯 분 같은 시간에 모이셔서 평가하시는 것 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매년 같은 분들이 위촉되시는데, 그분들하고 협의돼서 일정이 된다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경제전략과에서 평가하는 민간위탁사무 업체가 7개 업체잖아요. 이 중에서 재정자립이 가능한 데가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인데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상지대학 안에 있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임대료나 다른 어떤 수입원이 충분히 있습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건물의 임대료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다른 사업 하는 게 있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임대료로 충분히 재정자립이 가능한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초창기에는 3년 동안 지원해 주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몇 개 법체가 입주해 있습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9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평가위원이 5명으로 구성돼서 서면 평가를 하시는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13조에 따라서 실시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과평가를 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아니면 해당 과의 공무원이 평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주로 외부인사를 많이……
규범
위규범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는 거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내부적으로 하는 것보다 신뢰성이라든가 대외적인 그게 외부인사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규범
위규범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더 있겠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렇게 되면 외부인사 같은 경우는 수당 같은 것도 지급하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수당을 많이는 못 주고, 7만 원 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7만 원 드리는 거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맥시멈이 7만 원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래도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평가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이러한 제도가 훨씬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낫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희 쪽은 저희 실무자들이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제가 다른 것을 다 봤는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경제전략과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있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위탁사무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하는 것보다 외부인사로 하는 게 더 객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민간위탁사무가 원주시 전체에 제대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평가해서 앞으로 이게 계속 이어져도 좋은 사업인지, 위탁받는 업체가 계속 이 사업을 이어가도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한지테마파크 총 금액표시가 원인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천 원입니다. 2억 8,000만 원입니다.
조창휘위원
다른 데보다는 거기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요. 거기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인건비도 포함된 것인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거기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일곱 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거기서 하는 일이 주로 뭐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1층은 상설전시관이 하나 있고요. 판매장도 있고, 외부 학생들이나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체험관도 있고, 2층은 기획전시관 있고, 사무실, 한지 관련된 것을 보관한 수장고도 있습니다. 외부 바깥쪽에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여기서 얻어지는 수입도 있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수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억 3,000만 원 정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효과는 어떤가요? 경제적인 효과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한지 관련돼서 처음 시작한 곳이 한지……
조창휘위원
한지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원주지역에서 생산된 한지를 가지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쓰여지는 원자재는 원주산이 아닐 것 아닙니까. 국산이 아니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것도 있고, 외지에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생산량으로 보면, 형식적인 것이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양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자립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창휘위원
자립을 갖추어 주시든지, 아니면 개선을 하시든지 둘 중 하나 하셔야지. 자생력도 없을뿐더러, 자생력 없으면 반면에 지역에서 생산된 한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밑바탕이 되면 별문제인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것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말입니다. 내년도 다시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자생력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성과평가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3년 차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보통 민간위탁기간이 3년이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3년 동안 성과평가를 해보고, 거기에 평가점수가 나오잖아요. 몇 점 이하는 재위탁하지 않겠다 하는 게 있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12월에 끝나게 되면 10월까지 다시 위탁에 관련돼서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 평가한 것을 참고는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3년 위탁을 줘서 첫해에 결과가 미흡하면 독려 같은 것도 하나요? 예를 들어서 경고장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런 것은 없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한 한 자립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도하지, 경고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결과를 내면 결과에 상응하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결과를 내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뭐 하러 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개 기관 중에 보통이 4개이고, 우수가 2개이고, 다소 미흡한 곳이 하나 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이라든가 생산문제 되는 것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관련된 게 2개, 2개 이렇게 있잖아요. 옻문화센터하고 옻칠기공예관하고 성격이 비슷하긴 한데, 이게 같이 있나요, 따로 있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위치를 말씀하시나요?
재섭
신재섭위원
네, 위치.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옻문화센터는 봉산동에 있고요. 원주초등학교 건너편에 있고, 옻칠기공예관하고 한지공예관은 구룡사 들어가기 전 입구에 있고, 한지테마파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무실……
재섭
신재섭위원
관련된 비슷한 업종이긴 한데, 운영이나 이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위치를 동일하게 할 필요성은 못 느끼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한지테마파크가 그나마 중심부에 있고, 지난번 감사 받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과에서 외지에서 오는 투어를 시킬 때 꼭 한지테마파크하고 봉산동에 있는 옻문화센터를 같이 방문하는 코스를 일정에 넣고 있습니다. 옻문화센터를 한지테마파크 쪽으로 중앙공원을 개발할 때 그런 문제를 시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어요. 그런데 현 상태에서 위치가……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당장 쉽지는 않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옻문화센터 안에 공예관을 같이 포함할 수는 있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봉산동 옻문화센터 안에?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봉산동 옻문화센터가 건립된 지 31년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크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 공간이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확인해 보셔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금은 봉산동사무소가 신축관계로 임시로 쓰고 있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공간을 할애할 정도면 공간이 있다고 보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추후 협의를 해 보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공예관이 너무 힘들어해요.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지테마파크 직원이 거기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임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한지공예관 쪽은 한지테마파크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은 그런 실정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같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포기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누군가가 가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지금 위탁받아서 하시는 데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개인이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것은 그 밑에 사업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뒤에.
재섭
신재섭위원
이분은 한지만 하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한지만. 사업장이 학곡저수지 옆에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분은 영업에 관계가 되니까 그나마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운영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래서 작년부터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래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옻칠기공예관도 영업에 관계된 사람이 위탁 받아서 하면 가능한가요? 한지공예관에는 염색하시는 분이 위탁 받아서 하니까 위탁금을 안 줘도 될 지경인 거죠. 원래는 어떤 공간을 제공하면 세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위탁금까지 받아가면서 자기 영업에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7개 민간위탁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분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거기에서 크게 영업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지, 옻에 관련된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팔면 판매금액이야 있잖아요. 그것을 자부담화 한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자부담하고 거기 관련된 인건비로 자기네들이 쓰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한지테마파크도 보면 자부담해서 경비로 같이 쓰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는 정산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다 받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위탁금 말고 자부담.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자부담 정산 다 받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금 하는 7개 위탁사무는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거기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셋이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서 염색해서 제품을 만든 것은 외부 반출이 안 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거기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판매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은 그 밑에 사업장이 별도로 있어서……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사업장에서 만든 것을 갖다 팔면 판매수수료를 자부담으로 처리하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거기 이익금을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익금의 몇 퍼센트를 수수료로 해서 공예관으로 편입하겠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총 운영비가 얼마 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작년에 들어간 돈이 위탁운영비 600만 원하고요. 자부담 1,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1,600만 원이면 거기에서 판매한 금액의 일부를 한다든가 그럴 것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작년에 1,500만 원 정도 판매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재료 값이 있잖아요. 그것은 빼주고 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재료 빼고 판매이윤의 몇 퍼센트 이런 게 있지 않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것은 개인이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얼마 가지고 가는지 그것까지 관여를 안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희들은 그런 거예요. 위탁비를 줬는데,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자기네 원재료를 만드는 데 것을 갖다가 팔면 판매장밖에 안 되지 않느냐.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런데 위탁운영비가 주로 나가는 게, 시설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지테마파크는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다 공공요금입니다. 공동으로 쓰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데는 그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성격이 조금 다르잖아요. 본인들의 판매장 비슷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임대해 주면서 위탁비도 주고, 공공시설 요금도 내주고 그런 꼴이 되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작년에 공개모집해서 이분들이 위탁 선정되었는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거기 면적이 한 50평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재섭
신재섭위원
위탁이 안 되면 폐쇄해서 합쳐요. 차라리 다른 것을 임대해 주면 임대료라도 받잖아요. 거기 내방객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지만, 순수하게 개인 장사하는 시설로 전락되어 버리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나 싶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항상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한지하고 옻은 투입 대 산출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도 안타까워서 그래요. 매년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것은 그동안하고 다르긴 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운영을 해 보시고 정말 이분들이 영리 목적에 도움이 되면서 우리 원주옻을 알리는 데 더 배가 도움이 된다면 이런저런 방식을 취해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우리 옻하고 한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을 하면서 그냥 위탁비만 받아가는 경우가 생기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보고받는 자리라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길어져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지공예관 위탁 공모할 때 개인도 가능하도록 하셨나 보죠? 위탁 수행기관에 개인도 가능하게 했었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가 법인으로 돼 있다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한지를 가지고 옻을 만드는데 학교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저도 봤어요. 지금 드는 생각이, 한지와 관련한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맡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 옻문화센터요. 잘하고 있는데, 옻문화센터를 만드는 과정을 제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 장인이나 옻 관련 전문가들이 거기 입주해 있는 시설 이상의 의미가 별로 없지 않은가 하는 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나와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옻칠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순
용정순위원
1년 내내?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몇 분이나 참여하고 계세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삼십 분 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옻 장인 분들이 연로하시잖아요. 젊은 분들 중에 옻과 관련해서 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젊다면 이삼십대를 말씀하시죠?
정순
용정순위원
예.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가 밀고 있는 한지와 옻이 전통공예, 물론 전략산업으로서의 역할은 잘 못 하지만 최소한 전통공예로서의 역할들은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후계 양성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들이, 지금 현재 장인 분들의 고민들이 얼마큼 있는지 묻고 싶어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 한지테마파크와 단편적으로 비교할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옻과 관련한, 물론 옻은 특수성이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옻문화센터가 작가들이 거기에 입주해서 자신들의 작업공간 이상의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제 몇 년 되었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6년.
정순
용정순위원
꽤 됐거든요. 시민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공간을 개방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 작업실 만들어 준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위탁비 1억 원은 주로 어떤 데 쓰여요? 건물 관리비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4,700만 원.
정순
용정순위원
1명 일하시는 데 4,700만 원?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2명 계십니다. 판매장에 하나 있고 사무실에 있고. 공공요금 2,500만 원 등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옻 강의하는 것은 수강료 받아서 하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것은 별도로 3,000만 원 나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수강료 안 받고 그냥 합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재료비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쓰는 재료비들.
정순
용정순위원
1억 원 주는 것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너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리에 옛날 입암분교 자리에 한지양잠센터가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금년 12월에 끝납니다. 내년에 다시 보수해서…… 지금 봉산동에 있는 옻문화센터는 장인들이 공방으로 쓰고, 교육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봉산동에 있는 분들은 전통을 고수하는 분들이고, 요즘 영서대학에 있는 분들은 전통에 현대미를 가미해서 제품을 만들어보자 해서, 공간이 없어서 내년에 – 얼마 전에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 고산에 있는 입암분교 자리를 보수해서 작업장으로 만들어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옻?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옻에 관련돼서요.
정순
용정순위원
작업장?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작업도 하고, 제품도 만들어 보고 하는……
정순
용정순위원
누구에게 주려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내년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요구가 어디에 있었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전통산업진흥센터에 옻에 관련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인 공방으로서 역할만 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바꿔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옻칠공예대전 올해 예산이 좀 더 증액되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시상금만 8,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늘어났고 5,000만 원은 공예대전하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4,000만 원 대행사업비로.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행사대행이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내일도 운영위원회 하고 그런 절차 밟는데, 사무위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난 2015년도에 옻칠공예대전에 약간의 시시비비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애초에 공모할 당시에 어떤 작품들은 제외한다고 미리 공지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공지 안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작품시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러는 것은 옻칠공예대전의 시상금을 아무리 높여봐야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의 가치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런 문제를 내일 운영위원회 할 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짚어보시고, 상의 가치와 신뢰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심사과정의 공정성나 투명성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되어 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께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칠공예주식회사 있었죠? 태장1동에 칠공예주식회사, 거기가 일사 김봉영 선생님이 처음 칠 작업들을 하셨던 곳이고, 또 선생님 덕분에 장인 분들이 원주지역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었고, 원주가 옻칠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자리 잡게 되게, 크게 기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이 지금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냥 폐가식으로 비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원주시가 옻칠과 관련돼서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면 건물을 방치해도 괜찮아요. 그게 무너져도 되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돼도 상관은 없는데, 원주가 한지와 옻을 정말 전략산업 내지는 전통공예 도시로서 지향하고, 그간 투여된 예산도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칠공예주식회사를 시가 매입해서 어떤 공간으로, 칠과 관련한 전시공간이 됐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해 본 적은 없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그 문제를 하려고 집행부의 방침을 받은 계획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선행되어야 돼요.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부지매입비가 엄청나고, 두 번째 진입로가 개인 땅인데, 뒤쪽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연립주택이 진입로입니다. 연립주택이 태장1동사무소 복개지 쪽으로 돌아가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되어야만 진입로를 폐쇄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선행되어야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옆의 도로가 개인 사유지이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중간에 바로 나가는 도로가 그 땅인데, 그 안쪽에 연립주택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로 쓰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만약에 그것을 복원하게 되면 진입로를 저희가 막게 되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를 들어서 그 뒤쪽으로 태장1동사무소……
정순
용정순위원
그 상황은 저도 알아요.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도시계획도로가 만약에 개설된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평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500평 정도.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고니골 입암분교 말씀하셨는데, 입암분교 소유가 교육청 아닌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벌써 20년 전에……
기섭
황기섭위원
아, 그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청소년수련관으로 쓰다가 옻 관련 쓰다가 지금 한지양잠테마파크로 해서……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한지양잠테마파크 해서 고니골 빛축제 재료를 거기에서 만들었더라고요. 혹시 올해 끝이 나면, 옻문화 쪽에 준다면 그분들하고 협의가 됐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불빛축제 쪽은 고니골 농장 안이 규모가 커졌지 않습니까?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쪽에 줘도 괜찮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5억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는 옻문화센터도 저희가 가보니까 열악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인정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원주 쪽에서는 옻문화하고 이쪽 한지를 계속 육성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육성해 보려고 하니까 투자하는 것도 기대치보다 하향되고, 그냥 놓칠 수도 없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늘 고생하는 것 알고 있는데, 위탁비 정산은 하고 검사도 다 하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다 받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거의 인건비 쪽하고 사무실 운영비?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여하튼 이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모르는 지역은 가봤으면 좋겠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현장가보니까 결과치는 적고 계속해 줄지 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옻하고 한지가 원주의 전통산업이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절명의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어렵지만 좀 해 주시고, 고산에 양잠하고 한지 클러스터 조성한 게 있잖아요. 그게 올해까지인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입암분교가……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입암분교 말고 가다 보면 왼쪽에 단지 조성한 것 있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개인들이 창업 관련돼서…… 일단 형식적인 것은 한지산업단지라 하는데, 정식 명칭이 아니고, 개인들이 창업 무슨 이렇게 해서……
기섭
황기섭위원
단지 만료가 금년까지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거기도 건축행위가 별로 안 들고, 최근에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5개 정도 건축허가 났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것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에서 진입로 개설해 주고, 폐수처리……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최근에 그 사람들이, 물?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하수.
기섭
황기섭위원
지하수 관계 때문에 서로 고발하는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경찰에서 보고 갔다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법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가야 될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시에서 도로 내주고 관정 파주셨잖아.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관정은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본인들도 자부담 포함?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조금 있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보조금이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2009년도인데 서류를 한번 다 봤습니다. 시설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한다는 약정이 없었어요. 보조금 주고 끝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보조금 주면 보조 조건에 있을 것 아니야. 이행을 안 하면 보조금 회수하겠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관정 시공을 해서 물만 나오는 것이고, 사후에 시가 관리한다, 누가 한다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섭
황기섭위원
보조사업 시행할 때는 보조 조건도 있지만,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차후에 관정 가지고 서로 고발하는데, 시에는 보조금 주면서 정작 일을 못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만약에 해 놨으면……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에서 나가서 그분들 어려운 부분 중재 좀 하고, 원활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 들어온 업체끼리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서로 법원까지 가야 된다면 평생 원수 질 것 아니야. 같은 마당에서. 이웃사촌끼리 기업 공유하면서 잘돼야 되는데, 이웃 살면서 극과 극을 가니까 사업이 어렵지 않을까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도 세세하게 챙겨서 문제없도록 잘 좀……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인정합니다. 사용 못 하게끔 철줄로 막아놨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만도 능사는 아니잖아. 물은 공동으로 써야 되는 것인데, 행정에 늘 관여를 해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다시 한 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보조사업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10년까지는 보조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보조사업을 하신다면 놓치지 않도록 잘 하셔서 차후에 사후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셔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옻문화센터 공예교실 30여 명이 참여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앞으로 고니골 입암분교를 해서 후진양성하는 데 활용하시겠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옻칠공예 생활용품들, 소품들 많이 확대시키겠다는 의도시잖아요. 그런 것 맞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고니골 쪽으로……
명숙
김명숙위원장
옮기면 상품도 개발하고, 일반시민에게 대중화시키는 역할을 거기에서 교육프로그램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이시라는 거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현재 공예교실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일주일에 두 번 하신다고 했는데, 참여자 명단하고 개인정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자, 그리고 어느 요일에 몇 시부터 무슨 작품을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입암분교를 이쪽에 위탁 주실 때는 고니골 빛축제가 계속 운영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겨울이나 이때 보면 거기가 주차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틀림없이 분쟁이 날 거예요. 겨울에. 입암분교 위탁을 줄 때 고니골 빛축제를 할 때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런 단서는 있습니다. ‘시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단서가 꼭 들어갑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그러더라도 고니골 빛축제는 개인이잖아요. 일종의 조합이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런 주차장 해소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더라도 주차장 문제는 시가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니까 고니골 축제 주차장이 복잡해지면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꼭 좀 해 주셔요. 그 밑에 고산 노인회장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불편해소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 고니골 빛축제 할 때 그 밑까지 꽉 차니까. 그분들이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고맙다.’ 소리를 안 한 것 같아. 그런 데에 서운함을 느껴서 “이거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웃끼리 그러지 마시고…… 가서 이분이 고니골에서 가서 사과하고 이러면서 같이 이용하던데……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겨울에 3개월 정도 되는 그 기간에는…… 특히 주말만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같이 있는 시설, 여건이 전혀 안 되니까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수탁기관의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3. 원주시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10시44분
명숙
김명숙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유재복입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해외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탁기관의 건전한 시설 운영을 유도하고, 공공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5년도 민간위탁사무의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 보고하고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개요는 태장농공단지를 비롯한 4개 단지 공동이용시설과 2개 폐수종합처리시설을 대상으로 3년 단위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운영협의회에 위탁하고 있고요.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해서 운영평가한 결과 우수 5개소, 보통 1개소로써 전반적인 민간위탁 운영관리 상태는 양호했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환경정비에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계산하고자 하였으나, 운영비의 자기자본 부담률이 대체로 낮아 운영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세부 평가결과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여기 평가는 우수하게 나왔는데요.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문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부분이 지렁이농장으로 가는 모양인데,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겠더라고요. 종말처리장에서 운영은 우수하게 잘했다고 하지만, 처리하는 업체가 슬러지를 갖다가 처리할 때 완벽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지에 제2의 환경오염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문막에 보면 그런 종말처리장이 있음으로 해서 지렁이농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냄새도 나고, 파리도 많이 꼬이고 이래서 지역 주변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와서 민원 해결을 해 달라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갖고 왔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서 설사 지렁이농장을 다시 개설하려고, 아니면 인가가 가까운 데에 있는 농장들은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어떤 민가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문막 건등3리 저수지 밑에 동네 한가운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지렁이농장이 있어서 주변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다니나 봐요. 거기에서 나온 분뇨를 치우기 위한 것도 있고, 슬러지로 갖고 오는 작업도 있고 이러면서 냄새를 풍기고 동네를 다니니까 그러면서 어렵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은 당장 있는 것은 어디로 이전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새롭게 하려든가, 기존에 있는 것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위해서는 다른 데 외곽으로 빠져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폐수종말처리장은 공단협의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면 환경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소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민원을 사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일단 슬러지를 폐수처리장에서 갖고 오면 일차적으로 지렁이를 먹인 다음에 유통되는 것이 맞죠?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처리비용이 일단 사업장에서 출고만 되면 기본적으로 차당 얼마씩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처리비용을.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많은 양을 소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에 “한 차만 갖다 주시오.” 했는데, 두 차, 세 차 갖다놓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면적에 비해서 양이 많다 보니까 거름효과도 없고, 오히려 후회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괜히 그것 해서 농사도 못 짓는 상황이 오니까 검증이 꼭 필요하고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슬러지 처리문제는 위탁기관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태장농공단지 운영협의회 할 때 담당 과장님이 가시나요? 협의회 할 때.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협의회 하는 데는 안 가고요. 관리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관리소장님 주재하에 운영협의회장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수시로 지도단속이라든가 협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번에 과장님이 바뀌실 텐데, 새로 된 과장님이 공단협의회 때 꼭 참석하셔서…… 태장농공단지 하수관거사업이 지난해 완료가 되었어요. 하수관거가 완료돼서 태장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계속 대덕리 쪽에 섬강 쪽에 폐수가 방류돼요.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CCTV 조사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고치자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공단 내 어느 업체에서 어딘가는 아마…… 폐수 방류하는 것은 법적인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방류수가 섬강 물하고 만나면서 부유물이 많이 생기고 문제가 계속 생겨요.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던 부분인데 이번 하반기에 공단협의회 할 때는 담당과장이 같이 참석을 하셔서 내용을 검토하고, 이 시설을 하수과에서 관리하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니까…… 여기 시설물 보니까 청결상태 배점, 평점을 하셨는데, 관리보다는 폐수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어렵지만 검토하셔서 민원 발생이 적도록, 이미 하수관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우수에는 그쪽으로 폐수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협의해서 전부 이쪽 하수관거로 인입되고, 하천 쪽에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천방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현지확인도 해 보고요.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수고 좀 해 주세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6개 수탁기관이 있는데요. 대부분 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잖아요. 관리사무소하고 식당하고 매점도 같이 운영하죠? 민간위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마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지출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외 수입원이 식당이나 매점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발생되잖아요. 그것도 같이 운영하는 데 쓰이나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우산지방산업단지는 관리소 이런 것도 없는데 민간위탁금이 나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위탁하는 곳 중에서 가장 열악한 데가 바로 우산공단입니다. 여기는 별도로 임차하거나 임대하는 것도 없고, 사무실 하나 있는데……
규범
위규범위원
관리사무소는 있어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예, 관리사무소는 하나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관리사무소가 없는 줄 아는데……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관리사무소도 임차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라든지 폐수처리시설은 일반 위탁기관에 주는 것과 달리 이것은 어차피 공단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보조금 성격으로 1년에 1,600만 원씩 예산은 균등하게 주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단협의회에서 알아서 임대하든지 아니면 회비 거출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 1,600만원씩 보조금 형식으로 위탁금 주는 것은…… 우산동 같은 데는 그중에서도 임차료를 줘야 되는 문데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보조금 형식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크게 관여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고, 수시로 공단협의회하고 관리소하고 같이 간담회도 통하고 수시로 접촉하면서 도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보수나 관리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위탁금은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우산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 외 수입원이 없잖아요. 1,600만 원 보조금 가지고 임대료도 내야 되고……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예, 우산공단만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또 거기 인건비도 충당해야 되고 그러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다른 데는 부수입이 식당이나 매점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자체 사무실도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되어 있지, 자체수입도 없지 이러니까 굉장히 열악하겠네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자체수입은 회원들의 회비.
규범
위규범위원
회비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다 낼 것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회비도 공단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 달려 있는데……
규범
위규범위원
회비 부담이 크겠는데요. 다른 데보다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여건이 달라서 회비도 가장 쌉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제일 싸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예, 우산동은.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데, 자체적으로 다 운영이 될 수 있나요? 폐수종말처리시설이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협의회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농공단지 특별회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특별회계가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배출하는 업체로부터 시설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적립금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거죠. 주로 동화농공단지하고 문막산업단지하고.
규범
위규범위원
수선 충당금 이런 형식인가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마다 재산가액의 몇 퍼센트, 그것도 토목과 건축 따로, 기계, 전기 비율이 각각 달라서 비율에 따라서 적립금이 산출되고 이것은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하고, 나중에 시설 재투자할 때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민간위탁 성과평가서에 보면, 대부분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비치를 안 했어요. 매뉴얼이죠?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그런 매뉴얼은 따로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탁기관을 공모에 의해서 선정한다든가 이러지 못하고 이것은 아예 박아놓고 거기에 위탁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평가 자체도 다른 데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도 아마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교체평가를 한다든가 외부 위원을 선정해서 평가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해 보려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하지도 않고 있고, 외부평가위원들 해 봐야 여기는 공단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조금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애매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도 감독 점검을 하기 위해서 지표도 만들었습니다만,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이 있고 그래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공단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어쨌든 평가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교체를 할 수는 없죠?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평가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또 평가를 하게 되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관심과 신경을 쓰게 되니까 평가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보조금 형식으로 위탁금을 주지만, 위탁금에 대한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전부 예산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공단지에 보통 종사자가 몇 명 있어요? 공동이용시설에.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농공단지 경우엔 우산동 같은 데는 소장이라고 혼자 있고요. 그다음에 태장농공단지는 관리소장 한 분하고 시간제로 4시간씩 직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동화농공단지는 소장하고 직원 한 분 그런 식으로……
재섭
신재섭위원
이분들은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해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운영협의회에서 임대료 받을 수 있는 것은 임대료 받고, 회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도 공단을 조성하고 나면 부지는 매매를 시에서 했을 거고, 도로나 신호등, 가로등 이런 거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단지 내에 하는 도로나 가로등 이런 것들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주로 하는 게 그것을 보시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로 안 보시는데 우리가 위탁금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몇 년 동안 처음에 정착하기 위해서만 우리가 관리사무소를 운영해서 아직 입주가 덜 됐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도 할 수 있지만, 80% 이상 입주가 되면 위탁을 다 해 줘야죠. “너희가 관리사무소도 쓰고 식당도 알아서 해라. 안 할 거면 말아라.” 이러면 되잖아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재섭
신재섭위원
왜 시에서 위탁금도 줘가면서 관여를 해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위탁금 얼마 줘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협의회에서 다 자부담을 하든지 협의회에서 공단 관리하면 돼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분들이 일이 푼 버시는 분들이에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지금 현재 보면, 회비라든가 아니면 관리비 부과기준을 보면 면적이나 규모 이런 것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개보수하는 것까지 다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개보수는 시에서 하면 되잖아요. 공공이용시설 그런 것은 어차피 시 소유잖아요. 도로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어차피 하셔야 되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나머지는 울타리 안은 개인 소유잖아요. 그것은 그분들이 하는 거고, 거기 일정공간 안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분양할 때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냥 쓰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너희가 전기세든 보수든 알아서 하고 써라.” 그러면 되죠.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운영관리비가 그분들의 회비, 그러니까 관리비를 받는 것 갖고는 인건비라든가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600만 원씩 지급을 해 오는……
재섭
신재섭위원
동네 모임도 회비 걷어서 간사 월급 주는 데도 많아요. 무슨 클럽, 무슨 클럽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뭘 그래요. 거기는 그래도 같이 한 터를 깔고 앉아 있는 이웃인데,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늘 그렇게 위탁금 주는 것을 매번 줄여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1,600만 원까지 줄여 온 겁니다. 맨 처음에는 1억 원에서 8,000만 원, 그다음에 5,000만 원 이렇게 줄어가다가……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셨을 것 같긴 해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운영이 잘 되고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건실하면 회비도 잘 냅니다. 그런데 어떤 데 보면 회비가 걷히지 않아서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안 내서 그렇죠. 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해하실 테니까……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위탁비 주는 게 최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 부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간위탁사무에 관련해서 자체 공단운영협의회에서 하다 보니 철저한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리고 평가 자체도 저희 시에서 관계 담당자가 가서 하고 이래서 성과평가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논란이 돼서 다른 지자체하고 바꿔서 하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요청드려서 국장님께서도 ‘모색을 해봤으나 별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다른 방법을 취하지 못하고 여전히 해 오던 기존 방식을 이번에도 하신 거잖아요. 공단운영협의회에서 하는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것은 자체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또 지도점검 정도로 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수질오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객관성을 띄고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것은 좀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공단하고 같이 해서 철저히 하고 있고요. 조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시설을 다시 개보수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금이 적립되고 있기 때문에 재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특별회계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희 특별회계에서 예산지출이 되는 부분이고, 이 문막하고 동화산업단지에 과거에 비해서 자꾸 새로운 기업들이 입주를 한단 말이죠.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전처리과정을 거치는 회사들이 있나요? 바로 폐수가 처리장으로 오나요, 아니면 회사 자체에서 전처리를 해서 오는 회사들은 없나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관로 매설을 해서 거기 용량에 맞게 되는지를 전부 검토해서 인허가를 내주고요. 그다음에 폐수가 나오지 않는 것을 많이 유치하는 전제조건하에서 하는데, 부득이 폐수가 처리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공장시설을 할 때 폐수가 배출되지 않는 공장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폐수가 배출되는 공장인 경우에는, 요즘에는 자체 내에서도 전처리시설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오폐수 관리가 철저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우리 용량은 부족하지 않나요? 앞으로 점점 단지가 더 확대된다고 할 때, 앞으로 화훼단지를 위한 열병합발전소도 거기 들어서는 거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위치가.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폐수가 앞으로 더 발생할 때 우리 처리시설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거죠.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그런 것은 인허가 시에 철저히 하고, 그것은 오폐수처리시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반계산업단지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공장이 입주하게 되면, 부족하거나 이러면 승인을 받아서 증설이 가능한지, 도저히 안 되면 기업을 유치 못 합니다.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는 ‘두 폐수종말처리시설만은 성과평가를 외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환경공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옛날에는 환경공단에 위탁도 해 보고 했는데요. 환경공단에서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도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환경공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더욱 관리 강화 및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11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2016년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시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개요는 민간위탁사업 4개 사업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사업, 원주문화의집, 판부문화의집, 매지농악전수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마다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평가개요는 2015년 1년간이며, 평가방법은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과 정성평가 방법을 택했습니다. 평가자는 평가위원의 자체평가와 평가용역단체를 선정해서 평가했습니다. 사업별 평가방법에서 말씀드리면, 영상미디어센터는 사단법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에 의해 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하였고, 원주문화의집과 판부문화의집, 매지농악전수관은 2014년 3월 사단법인 국가경제위원회에서 수행한 평가지표에 의해서 자체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82.25∼89점까지 네 기관 모두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세부 평가결과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은옥입니다. 매지농악전수관을 질의드려보겠습니다. 회촌마을에 있잖아요. 전수관이 무형문화재 18호로 지정되어 있더군요. 전수관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주민이 희사를 하셨더라고요. 작년인가 옥수수축제 하면서 가봤어요.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에 위치한 것치고는 개발이 안 돼서 자연경관도 좋고,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만큼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여기가 5,000만 원이죠. 그 5,000만 원은 어디어디 쓰여지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시설 운영비하고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늘려 준 상황입니다. 2015년은 5,000만 원이었는데……
은옥
이은옥위원
좀 더 높이실 생각이시군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은옥
이은옥위원
농악 하는 분들이 직업 없이 이것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농악만 모여서 하시고 자체 내 출전도 하시고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매지농악 전수를 하는 전수자들 포함해서 협동조합 아울이라는 팀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술인이라고 해야 되죠. 10여 명 이상이 여기서……
은옥
이은옥위원
그것 말고도 따로 가야금, 여러 국악기 가지고 여러 분들 모아서 운영하는 게 있던대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아울이라고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분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인적 자원이 아주 높으신 분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국악 쪽으로. 제가 거기를 갔다가 운영하는 분도 뵙고, 그분들도 많이 뵈니까 굉장히 열의가 높고, 실제로 공연도 보면, 저희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생각하지만 외국인도 충분히 공감할 만큼, 동양의 신비를 느낄 만큼 그런 공연내용이었어요. ‘제가 보면서 많이 관심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악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비교적 보니까 우수 점수를 받았어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맨 위 보면, 결과를 보고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보고하는 건가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기섭
황기섭위원
의회에 6월 30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한 실적이 있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공개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비 주 용도는 뭐에 쓰시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수탁기관 인건비가 제일 많고요. 그 안에 있는 시설운영비와 공공요금 이런 것……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위탁비 운영에 대한 정산하고 정산검사 잘하시죠? 큰 문제 없으시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5쪽, 6쪽, 7쪽 문화의집 세부 평가결과 2부 제출하신 건가요? 틀린 건가요? 여기 보면 점수가 앞의 것은 44.8점, 89.6점 나왔고, 뒤의 것은 43.1점, 86.9점 나왔어요. 제출한 서류 같은 건인데.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통평가 50점, 세부평가 50점 해서 플러스해서 100점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왼쪽 보면, 공동지표, 사업부문개별지표 나왔고, 이쪽 공동지표, 사업부문개별지표 있는데, 2가지를 평가하셨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공동지표 하나 50점, 사업별 개별지표 50점 그래서 더해서 맨 마지막에 합계지표가 82.25점, 매지농악전수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온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매지가 아니고 5쪽에 아, 원주문화의집……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자를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평가자를 명시해서 평가한 결과가 있으신가?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담당자가 일단 평가했고요. 문화의집과 매지농악전수관을 위해서 2013년에 평가지표를 외부용역기관에 해서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표에 의해서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평가는 총평하고 잘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사단 전국미디어협의회에 용역을 주셨는데, 용역비는 얼마나 주셨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150만 원 줬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평가용역을?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150만 원 줬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다섯 분이 하신 건가요? 미디어협의회 줘서 허경 씨하고 본부장하고 자문위원하고 다섯 분이?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이것은 잘된 것 같고, 그럼 평가는 판부문화의집하고 전수관, 문화의집은 주로 담당계장이 하셨겠네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지표에 적용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기섭
황기섭위원
지표에 따라서 담당계장님이?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서식에 보면 담당부서도 좋은데, 담당자랑 할 때도 누가 평가한다는 것 명시를 하셔서 서류작성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어요. 평가하신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주신 것은 평가한 사람들 날인까지 첨부하셨는데 과마다 틀리네요. 제출 자료가. 잘 하셨겠지만 철저하게 평가위원도 명시를 해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 평가할 때 공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평가리스트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 배점을 하니까 담당 직원이 할 수 있지만, 담당 직원으로서는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가 쉽지 않죠. 자신의 일과 관련된 일이니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평가결과가 피드백이 되고 있나요? 해당기관하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영상미디어센터는 어차피 저희가 계속 하니까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의집과 전수관 쪽에 서로 얘기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충분히 해야 돼요. 평가가 평가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리고 실제 평가결과가 아주 나쁘다고 해서 위탁기관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평가를 통해서 평가결과가 단순히 ‘너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어떤 부분들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들이 피드백이 충분히 돼서 다음 번 평가 때는 그런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는 순환 피드백 시스템들을 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으려면.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수탁기관의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관광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관광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관광과장 박상복입니다. 관광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은 협동조합산업관광 분야로서, 수탁자는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탁기관의 건전한 시설과 경쟁력을 높여 공공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서 실시한 2015년 민간위탁사업 운영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협동조합 산업관광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 50%와 지방비 50%,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상가를 리모델링 5억 원, 산업관광부 1억 원으로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주시 일산동 50-3번지 일원의 지하상가에 있으며, 주요 시설은 사무실, 체험실, 전시장, 교육장, 세미나실 등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관리 및 협동조합 산업관광과 지원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년이며, 올해 3년째로 재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가개요가 되겠습니다. 원주시 관광기능자문위원 1명을 포함해서 관광과 담당급 공무원 4명 등 평가위원으로 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결과는 평균 91.25점이었고, 이는 우수등급에 해당됩니다. 평가내용은 전반적인 시설의 운영관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용자원이 부족하여 사무실 내부관리에 적극적인 시설관리가 미흡하였으며, 잘된 점으로는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열의 및 업무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이 만족도가 높아 관광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미흡한 점은 자체적인 수입구조가 취약해서 시설 관리 등에 있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부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세부 평가결과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협동조합 체험프로그램 방문 및 체험인원이 2013년도에는 4,022명에서 2014년도 9,340명, 2015년도 1만 663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 관광객 증가율은 14%에 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협동조합의 중추도시로 협동조합 정신을 배우기 위해 전국의 관계자들이 원주를 많이 방문하고 있어 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주가 협동조합 메카로서 인원이 늘고 있어서 좋고요. 아쉬운 점은 성과평가지표를 했는데, 평가를 네 분들이 하셨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총 집계표를 만들어서 합계를 해서 평가결과가 91.2점이 나왔다 이렇게 자료를 붙여주셨으면 좋은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다른 부서는 다 줬어요. 여기는 안 주셨으니까 다음에 주시고,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위탁기관의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6. 지하상가 협동조합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원주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의사일정 제6항 지하상가 협동조합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관광과장 박상복입니다. 지하상가 협동조합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지하상가 공간을 현재 수탁단체인 사회적 협동조합 원주협동조합사회경제네트워크에 3년간 재계약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탁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일산동 50-3번지 지하상가 일원이 되겠고, 전체 대지면적 31,915㎡인데, 금번 재위탁하는 공간은 591.6㎡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과 체험실, 전시장, 교육장, 세미나실, 소회의실, 홍보전시실, 판매장, 카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의 민간위탁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9월 30일에 3년간 위탁기간이 끝나서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당초 위탁면적이 383.㎡였는데, 지하상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일부 면적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의 협동조합 생산품 상설전시판매장과 까페, 회의실 공간이 추가돼서 208.58㎡가 증가한 591.6㎡가 이번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5,0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지난 3년간 운영실적입니다. 협동조합 산업관광 프로그램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지하상가 위탁공간을 순수 목적으로 방문한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시설 관리 측면에서도 새로 확장된 공간을 수탁 관리하기에는 적합한 단체로 여겨지므로 기존 수탁자인 사회적 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민간위탁 소요 예산입니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연간 운영 인건비와 전기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 일부 수익 발생 공간에 대한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의 민간위탁금을 예상하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근거하여 올 하반기에 정확한 위탁료 산정을 진행한 후에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지하상가 협동조합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민간위탁을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위탁비가 기존에 있었어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기존에는 위탁을 보조금으로 줘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보조금을 줬어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예, 산업관광보조금으로… …
정순
용정순위원
산업관광으로 저것만 주지 않았어요? 산업관광 해설사 해서 2명, 시간제…….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2명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연간 2,0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00만 원 줬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정식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돼서 저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건비가 1,800만 원이면 한 사람이 이것을 감당한다는 의미인가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아까 보셨잖아. 7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사람이 감당해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기존 자체수입이 협동조합 회비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2,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을 때도 나왔습니다만, 요새는 단순히 보고, 강의 듣고 해서는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되는데, 하다못해 체험을 하려고 해도 체험 재료비가 있어야 체험을 하거든요. 한 해에 7천 명 가까운 분들이 오시고, 더욱이 단체로 많이 오셔서 단순히 한 바퀴 둘러보고…… 원주가 협동조합의 도시이고, 협동조합의 태생지이고 이런 것을 강의만 해서는 실제 효과가 떨어지고,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1,800만 원 1명 인건비를 해서 실제 운영이 가능할까 싶기는 해요. 어쨌든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제대로 민간위탁체계를 갖추게 돼서 그런 측면에서는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진행해 가시면서…… 왜냐하면 관리면적도 넓어지고, 상설판매장이나 카페가 얼마만큼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올해 다 완공을 하고 나서 실행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하상가 협동조합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입니다.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재생에너지를 정의한 관계법령이 2015년 7월 31일부터 개정 시행되므로 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인용조문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계법령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되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구분하여 정의함에 따라 조례 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정의를 각 목으로 나누어 정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재생에너지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석유나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는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석유는 그대로 에너지죠? 석탄도 에너지이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신에너지로 보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 안 들어가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석탄 자체가 에너지이고, 원자력도 에너지이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 외에.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여담 같습니다만, 어제 문막 원주에너지 할 때 SRF를 화가 나서 쓰레기연료라고 했더니 “나무로 된 책상은 나무가 아니고 책상이다. SRF를 재생에너지로 안 했다.” 해서 위원이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럼 이렇게 석유, 석탄, 원자력 이것은 고유이고, 나머지는…… 웬만해서 가연성은 신·재생 다 되네. 다 포함되네.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법 2조에 보면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폐기물에너지.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법 2조2항사항에 폐기물에너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되는 에너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SRF도 그전처럼 쓰레기다 얘기했다가 낭패 당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법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2015년도 원주에너지기술센터, 기후변화 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위탁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원주시의회 보고 및 시민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운영 전반이며, 흥업면 한라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부지면적은 5,613㎡, 연면적 2,196.04㎡, 지상3층, 지하1층 건물입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위탁이 되었으며, 위탁운영비는 2013년에 4,000만 원, 2014년에 3,500만 원, 2015년에 3,000만 원 총 1억 5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작년 연말에 2016년부터 3년간 재계약되었습니다. 위탁범위는 센터운영 및 기획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기초기술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술개발 관련 장비 구축 및 공동활용에 관한, 신기술 개발 및 산업체 이전에 관한 사항, 정보 제공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벤처실을 이용한 창업자 및 기업부설 연구소 유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친환경에너지 연관 청정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행구로 360과 362에 위치하고, 교육연구센터는 연면적 1,835.96㎡, 지상3층, 지하1층 건물이며, 홍보관은 연면적 2,141.98㎡, 지상2층, 지하1층입니다. 위탁기간은 교육연구센터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이고, 홍보관은 2014년 5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운영비는 교육연구센터는 현재는 3억 원, 홍보관은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건물 및 시설장비 비품 등 운영관리,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린리더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기후변화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시 및 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의식 제고,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 기후변화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입니다. 2016년 평가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근거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 평가시기는 원주에너지기술센터는 2016년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평가했으며, 교육연구센터 및 홍보관은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평가했습니다. 평가내용은 2015년도부터 업무수행 및 결과에 대한 성과를 평가했으며, 평가결과는 원주에너지기술센터는 ‘우수’, 교육연구센터 및 홍보관은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도 원주에너지기술센터, 기후변화 교육연구센터,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감사 및 성과결과 보고서는 붙임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9. 원주시 공원녹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14시25분
명숙
김명숙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원녹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응만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공원 녹지공간을 항시 쾌적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원주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민간위탁사업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관리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위탁관리대상 공원녹지는 12개 구간 1,215,000㎡이며, 대상 공원녹지의 수목, 전지·전정과 병충해 방제, 환경정비 등을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위탁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정기평가와 상시평가로 구분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위 지표에 의거 평가한 결과, 공원 분야는 ‘탁월’ 3개 업체, ‘우수’ 3개 업체, ‘보통’ 1개 업체로 평가되었고, 띠녹지 분야는 5개 업체 모두 ‘양호’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은 위탁관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과 위탁관리업무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긍정적인 사례가 있었으며, 청소·풀뽑기 등 일부 미흡사항은 현장점검 후 보완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평가사항은 평가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감사 지적됨에 따라서 2016년 8월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 시에 위탁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린 후에 2016년 공원녹지유지관리사업은 시설비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평가위원은 누구신가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평가위원은 자체 직원들로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해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황기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평가위원을 구성하되, 민간위탁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 지난해까지 마무리 짓고, 금년부터는 시설비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종결을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인을 준다고 하면 평가비용을 줘야 되지만, 같은 부서가 아니고 관련된 다른 부서 직원들이 보면 괜찮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지적됐듯이 여러 구간인데, 평가기간도 오래됐고, 이랬을 때 같은 우리 직원이라고 하면 16억 원을 지출하면서 평가를 나쁘게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담당직원들이 관리하고 평가를 하면서 굳이 나쁘게 평가해서 득이 될 게 없으니까 가능한 한 ‘우수’를 많이 주게 되니까 타 과 관계된 직원을 넣어서 그 사람들이 평가하면, 우리 직원이 한 주관적인 것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렸는데, 평가결과표는 잘된 것 같아요. 평가자가 안 나와서, 평가반도 안 나오고 그래서 문의드렸는데, 내년에 그렇게 해 보셔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2015년까지 하고요. 마무리 짓고 금년도부터는 시설비로 구간을 나눠서 입찰을 받기 때문에 평가하는 데 제외가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제외가 되겠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부터 바뀌는 거죠? 입찰방식으로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녹지관리에 관해서는 평가가 정확히 돼서 녹지관리가 제대로 안 된 업체가 다음번에 응찰했을 경우에는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그런 도입이 가능한가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공개입찰 하는데, 전년도에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에…… 청소사무 민간위탁도 입찰방식으로 해요. 관련 조례에 의해서 평가하고, 평가한 내용이 영향을 약간은 미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계약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가능한지 한번 보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정기평가가 있잖아요. 정기평가가 배점이 총점 30점이에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정기평가가 30점, 현장평가가 70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 30점이 넘었는데……. 뒷 페이지. 만점이 30점인데…….
명숙
김명숙위원장
플러스 요인이 될 만한 제도가 있나요? 초과해서 줄 수 있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가감점을 포함한 것인데, 가점이 됐습니다. 30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가점을 포함해서 30점을 하든지 해야 볼 수가 있잖아요. 가점이 포함됐다는 것은 어디 있어요? 아까 보니까 복지시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가점이잖아요. 표시가 안 돼 있으니 알 수가 없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런 자료를 하실 때는 그것에 대해 괄호 치고 설명을 달아주셔야……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여기 관리에 보면…
재섭
신재섭위원
가감점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가감점 의무반영사항에 해당하는 모양인데……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가감점 의무반영사항에서 언론보도에 나온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감점된 부분이고, 가점 부분들은 직원들의 후생을 위한 부분까지 반영됐는데,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괄호 치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거기에 표시를 해 주셔야 이해가 빠르죠.
재섭
신재섭위원
2점 가점 이렇게 해놓으면 평균 몇 점 받았고, 가점을 몇 점 받았고, 표시가 나잖아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소한 거지만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수탁기관의 관리 강화 및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10.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14시36분
명숙
김명숙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2015년도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사무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업무수행과정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탁개요는, 먼저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위탁운영의 경우 위치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내에 있으며, 민간위탁 전체기간은 2008∼2017년까지입니다. 금번 성과위탁 평가기간은 2015∼2017년까지이며, 금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센터 운영과 신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입니다. 위탁대상은 관내 공중 및 간이화장실 139개소로 전체 계약기간은 2014∼2016년도이며, 이번 성과평가는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4개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연 2억 4,100만 원의 계약금을 주고 있습니다. 평가개요입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는 2015년 한 해 동안 업무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정기평가하는 것으로서, 붙임 성과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결과입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위탁의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이해가 높고, 각종 규제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었으며, 재정운영에서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었으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수입 확대가 다소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도내 및 타 지역 환경업체와의 기술교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참여, 지역 내 산학연 수질분석 지원을 월 500건 이상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 환경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기술을 개발하고, 관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환경친화분야 신기술 연구개발을 계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협약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었으며, 화장실 내부는 물론 주변 청소와 편의용품 비치 등 청소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데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91.5점의 결과를 나타냈었으며, 잘된 점을 살펴보면, 4개 권역으로 효율적으로 청소하고, 특히 공중화장실 내 일일점검표를 비치해서 청소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수시로 민원 및 청소에 대한 일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으로는, 공중화장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다 보니 고장 및 파손, 훼손이 빈번하여서 청소관리 외에 고장 수리 및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노숙자나 만취객에 의해서 야간이나 주말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화장실에 대해서 탄력적인 청소를 한다든가 일정기간 잠정 폐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조례 등의 붙임 서류와 성과평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과장님,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늘 상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어느 사용자가 들어갔다가 개선해야 될 점을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나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공중화장실 내에 일일점검표가 있고요. 점검표 밑에 있는데 연락처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연락처를 좀 더 보기 좋게 알 수 있게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늘 상주하지 않는 이상은 금방 청소하고 돌아섰더라도 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 다음 사용하는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까 언제나 연락을 하면 바로 조치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39개 화장실 중에 남녀공용으로 쓰는 게 있나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공중화장실 대부분이 이제 남녀공용…… 남녀공용이라는 게 분리되어 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분리되어 있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전에 서울에서 남녀 하나만 쓰다 보니까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관내는 없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139개를 강민수 계장님이 혼자 평가를 했어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성과평가표에 보면 작성자는 이주아, 검토자 강민수, 확인자 박경아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님이 평가를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분야별로 나누어서 실무자하고 평가표를 내와야 되는데, 139개를 강민수 담당이 혼자 다 한 것으로 돼 있고, 과장님은 확인만 했으니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담당이 정말 다녔는지, 1년 단위로 쭉 돌아보고, 책상에서 했는지 이런 게 조금 저거하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는 평가반을 편성해서 같은 과에 있는 담당 빼고도 나머지 분들이 되니까 이런 분들이 했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아, 평가가 잘 됐구나.’ 하는데, 이 평가표로 봤을 때는 강민수 담당이 혼자서 139개를 다 평가해서 점수 매겨서 한 것을 과장님이 했으니까 평가반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될 것 같은데…….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민간위탁금이 지난해에도 5,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매년 5,000만 원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환경친화기술센터는 임대료 수입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수질검사해서 수수료도 받고 있고요. 사무실 임대 수수료도 받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충분히 자립기반이 구축돼 있지 않나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자립기반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자립기반인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규범
위규범위원
손익분기점만 맞추면 되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저희가 따져봤을 때 저희 원주시가 주는 지원금과 자체수입이 2015년도에 약 9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자체수입이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자체수입과 저희가 지원한 5,000만 원과 다 합쳐서. 그런데 지출한 내용은 7억 9,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만큼 남는 부분은 남는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매년 남는지는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청정사업으로 당초에는 1억 원 정도 지원해 주다가 처음에는 매년 손해도 나고 해서 하다가 어느 순간 2013년도부터 반으로 줄였거든요. 이것도 50% 줄인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살펴본 다음에 지원금 조정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지원금을 계속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2014년도 흑자 나지 않았어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지금 지원금 수지에 대해서 흑자표현을 안 쓰시고 매년 적자표현을 쓰시는데요.
규범
위규범위원
인건비하고 이런 것 다 빼고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인건비 다 포함된 거죠.
규범
위규범위원
7억 9,000만 원이라는 게 인건비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다 제외하면 1억 3,0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지원을 줄여나가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이 있는데요. 수탁업체들은 법률에 따라서 이분들이 일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 드리는 거잖아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관내 정화조 청소 위생업체들인데요. 이분들이 하수관로 BTL사업 때문에 양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들어서…… 관련 법규에도 이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분들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서 조례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래서 권역별로 화장실을 비슷하게 분배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거리하고. 지역별로. 화장실을 위탁비용 지급할 때 화장실 개수를 단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면적을 따져서 하시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면적을 좀……
규범
위규범위원
면적을 따져서?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실지로 이렇게 청소관리 위탁을 하는 게 이 업체한테 많은 도움이 되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그럼요. 이분들은 이거라도 시켜달라고 저희한테 건의를 하셔서 이런 걸 저희가 한 것이고요. BTL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폐업지원금까지 저희가 지원해 드려야 되는 형편이거든. 계속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또 지원해달라고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폐업 지원하고 남은 업체들이 4개 업체인가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아직 폐업한 데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을 1추 때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올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요.
규범
위규범위원
전체 남아 있는 회사들이……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총 9개 업체이고요. 저희가 폐업지원금을 드리려고 하는 업체는 4개 정도 되거든요. 아직 예산을 못 세워서 추경에 세워지면 지원금을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4개면 1개 업체가 남잖아요. 권역이 4개로 쪼개지는데.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예, 그런데 5개 업체를 가지고 1권역을 2개가 한다든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수탁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입찰입니다.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규범
위규범위원
5개 업체는 탈락한 거네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그분들은 기존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계시고, 이분들은 그런 것도 겸하면서 이 청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BTL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직면해 있는데, 이런 소기업체들이 폐업위기에도 몰렸으니까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수탁기관의 관리 강화 및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11. 원주시 농업유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14시50분
명숙
김명숙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농업유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 이재만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원주푸드종합센터 운영 1건으로, 수탁자는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이며, 위탁기간은 2014년 3월 3일부터 2017년 3월 2일까지입니다. 위탁내용은 원주푸드종합센터 운영·시설관리 및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제반 업무이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기관의 업무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를 보고드리면, 성과평가는 7개 항목 29개 세부평가지표로 평가규정을 구성하였고, 서면평가와 현지확인평가를 병행하였습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는 지난 2015년 친환경 학교급식 대상 초·중학교 70개교에 3만 961명의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였으며,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서 최저가 입찰로 식자재를 구매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많았으나,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읍면에 위치한 벽지·오지학교에 식자재를 매일 배송하는 등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운영하여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주푸드종합센터 평가를 할 때 평가자는 몇 명이 하시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평가를 푸드담당 외 1명이 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최근에 푸드종합센터가 현물 공급으로 전환되면서 규모도 점점 커지거든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커지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위탁업무 맡는 게 3년인데, 3년이 만기되면, 규모가 커지고 이러다 보면 다른 경쟁업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혼자 하시는 것보다 중요성이 큰 만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경제문화국 관련 부서 중에 경제전략과는 평가위원회를 5명 정도로 구성했더라고요. 외부 전문가하고 교수로 구성되는. 그런데 우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거나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평가하라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없는데, 아마 이것은 그런 중요성을 비추어볼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는 게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평가를 하셨는데, 99점이 나왔잖아요. 아무리 잘했어도 99점을 얻는다는 것은……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가감점까지 110점에 99점 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가점을 얻어서 그런 건데, 소수자가 평가를 하다 보면, 그리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다 보면, 관대화 경향하고 집중화 경향이 있거든요. 전체 평가자들이 많이 있으면 정규분포를 이룰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편차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관대하게 평가를 하다 보면 어느 점수에 집중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쏠림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점들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원주푸드종합센터가 2014년, 2015년 계속 적자로 나왔던 것 같은데, 다 열심히 노력하고 농민들의 출하물품…… 예측은 어느 정도 돼요? 적자없이 제로로 되는 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금년도 4월 말 현재는 많이 개선됐는데요. 6월부터 현물 지원하다 보면, 물량도 늘어나다 보면 금년도 적자를 거의 만회해서 손익분기점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내년 3월 2일이면 다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네요. 첫해는 9억 얼마인가 했던 것 같은데……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첫해 7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작년도가 4억 9,000만 원, 금년도 4월 말에 7,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적자가 운영하는 동안 10억 원 이상 적자가 났는데, 위탁이 됐으니 꼼짝 못 하고 10억 원 적자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하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면 수탁을 또 받아야 되겠네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적자폭이 크면 재위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느 정도 적자폭을 줄이면서 만회가 되면 앞으로 3년 재위탁 가능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먼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못 맡아서 적자가 나서 얘기도 못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흑자로 돌아서서 잘 되도록 행정지도를 잘 좀 해 주셔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저희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 좀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수탁기관의 관리 강화 및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4시57분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확인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