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저희가 이게 긴급복지지원은 항상 예산이 후반기에 많이 내려오는데요 메르스로 인해서 특별교부금도 내려왔고 저희가 작년도 집행액이 4억 7,000정도 됐는데 지금 예산액은 5억 8,900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후반기에 나중에 예산이 변경 내시가 되는 바람에 구비는 확보를 못 한 예산입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죠. 구비 매칭까지 저희가 추경에서 반영을 했으면 좋은데 추경 이후에 예산이 변경되는 바람에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네. 원래 내시액은 6억 2,800 정도 되는데요 저희 구비는 추경 이후에 해도 변경 내시가 있어서 확보를 못한 예산이고요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조례도 변경하면서 좀 더 다양한 지원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집행추이를 봤을 때는 연말 정도에 크게 모라라지 않아서, 사실은 모자랄 것 같으면 다른 것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변경이 안돼서 그런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늦어서

저희가 올해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도 부족할 것 같아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긴급지원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순국선열유족회에서 서울시 쪽에 건의를 해서 우리는 예산만 집행한 내용이에요. 독립문공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순국선열유족회죠.

예. 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줘서 저희는 집행만.

작년에 처음.

복지관 기능보강 부분은 전년도 필요한 것들을 복지관으로부터 받아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 다음연도 실제 집행하는 연도에 가서 두 번 정도 서울시 복지재단에 와서 실제 이 사업이 승인이 가능한가 다시 검토합니다. 이대복지관의 주방이나 화장실 환기시설 보수공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겁니다.

가내시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이 항상 기능보강 신청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올리는데 다음년도에 진짜 필요한 예산인가, 진짜 보조가 필요한가를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두 차례 정도 점검해서 최종 승인하기 때문에 변수가 있습니다.

매년 하도록 돼 있는데

예.

회계감사를 감사담당관에서도 했고 서울시에서도 했고 자체도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민간위탁...

규정은 없고 저희 구에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해서 생긴 예산인데요. 외부 감사규정은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갈 수 있지만 외부 회계사를 고용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동안 해 왔는데 너무 중복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안 한 겁니다.

회계도 하고 다른 운영 전반적인 걸 하고.

그게 아니고 너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복지관에서 서울시 점검, 구에서 감사과 점검, 자체 법인점검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복지관에서 일하기 힘들다는 불만도 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많이 중복이 됐어요.

이대복지관 하나만 했고요.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외부 회계감사들이 회계를 하는 건 회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쪽이지, 감사 위주보다는 자문 쪽의 성격에 가깝거든요.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대복지관에 교육용 컴퓨터를 사줬지요? 그런데 저는 명칭이 마음이 안 들어요. 이대복지관이라고 그러면 이대에서 다 해야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대문이 들어가야지 이대복지관이면 이대에서 하는 거지 거기다 예산을 주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명칭을 서대문구에서 준다는 걸로 해서 서대문구 이대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줘야지 이대복지관이면 이대에서 다 돈 내서 하는 걸로 알지 세금가지고 하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런 부분을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처럼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의 27% 정도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아니면 후원금을 통해서 지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 등록할 때 그렇게 등록한 것까지 저희가 바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좀...

그러면 27%에서 7% 주든가 조금만 주지 뭐 27%까지 줘요. 그럼 전체금액의 1/3이잖아요.

시비가 주로 위주고

아니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이대복지관에는 이대에서 다 하는 것으로 구민들은 알고 시민들은 알지. 우리 27% 가는 것을 알겠냐고요. 하여간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정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이정근 어르신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복지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49쪽부터 25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61쪽부터 376쪽 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2쪽, 설명자료 63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580억 4,582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4억 1,169만 9,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564억 913만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 256만 7,000원은 미수납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2015년도 예산액은 686억 246만 8,000원으로

과장님, 세출결산보고서는 집행잔액률이 20% 이상인 것만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686억 246만 8,000원으로 96%인 655억 181여 만원을 집행하였고 3.4%인 23억 5,000여 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려다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금액으로 홍제3동 세무서길 경로당 건설 시설비 2억원, 홍남단지 경로당 건설 시설비 5억원 등 7억원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5,000만원 등 총 7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61쪽 상단 기초연금 예산액 585억 8,200만원중 569억 110만원을 집행하고 기초연금 수혜자수가 예상보다 적어 16억 8,0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22억 9,600만원을 교부받아 기초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63쪽 중간 노인 일자리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6억 9,10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산재보험료 등으로 15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국·시비 보조금으로 추경 편성을 하였으나 구비확보가 불가능하여 미집행하였고 또한 일부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63쪽 하단 일자리사업 사회복지보조금으로 33억 8,900여 만원을 편성하여 참여자 활동비 및 부대경비로 31억 9,519만원을 집행하고 신규사업의 참여인원이 미달되어 1억 9,442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64쪽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7억 5,738만원을 편성하여 경로식당, 식사배달, 맞춤형 치료식 등으로 7억 1,688만원을 집행하고 기존 수급자의 자격변동 등으로 4,049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66쪽 상단 경로당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1억 5,923만원을 편성하여 경로당 주식비, 양곡비, 동아리 활동비 등으로 1억 3,984만원을 집행하고 이용인원에 따른 주식비 차등 지원으로 1,93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66쪽 중간 경로당 운영지원 법정운영비 보조사업비로 4억 9,816만원을 편성하여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등으로 4억 4,671만원을 집행하고 운영비 및 난방비를 절약하여 3,784만 9,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69쪽 상단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2억 6,960만원을 편성하여 경로당 LED조명등 교체비용으로 1억 5,092만원을 집행하고 6,867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경로당 시설개선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반영되어 구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370쪽 중간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센터 및 노인교실에 대한 보조금으로 5억 1,034만원을 집행하고 메르스 발생에 따른 일부 프로그램 휴강 등으로 3,977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70쪽 중간 노인복지센터 건립 시설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7,000만원은 설계비 명목으로 홍남단지에 복지센터 건립을 목표로 2014년도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2015년도에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당초가 452억이고요.

이건 구비가 85억 3,800인데 당초에 구비를 42억밖에 안 잡습니다.

잘못 기재된 건 아닙니다.

예산서에 당초 예산에...

저희가 당초 예산이 542억 5,300을 잡았습니다. 국비가 411억 2,000 잡고 시비 88억 잡고 구비 42억 잡았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22억 9,600을 받았고 예비비로 20억 3,000만원 일자리 사업비에 썼습니다. 이 금액을 40억 합치니까 542억에서 예비비하고 특별교부금 합친 금액이 585억 8,200만원입니다.

그건 잘못 된 겁니다.

585억에서 국비 시비 구비는 확정된 게 맞고요. 밑에 건 당초에...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이 작년에 일자리 기초연금으로 542억 5,300만원 편성됐고 여기에는 국비가 412억, 시비가 88억, 구비가 42억 편성됐습니다. 이걸 처음에 시비 88억 하고 구비가 42억 합쳐서, 예비비하고 특별교부금 합친 금액이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출팀에서 와있으니까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제가 알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경로당 운영지원 아닙니까?

민간이전

여긴 민간이전으로 해서 6억 4,8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보시면 됩니다. 책자 249쪽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결산서에는 다 나와 있거든요.

책자 250쪽입니다.

네. 저희가 이 책자 249쪽부터 그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예산액하고 지출원인행위에 지출액은 여기에 총괄적으로 통계목하고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정근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때 이른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쪽, 설명자료 68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과 2015년 예산액은 73억 785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0억 9,430만 3,000원입니다. 수납액은 69억 6,565만 1,000원으로 수납률은 98.2%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2,865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 중 1억 2,288만 3,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576만 8,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결손처분 1억 2,288만 3,000원은 지난 2001년도 그리고 2002년도에 문화회관 지하에 있던 하모니뷔페 임대료 체납금으로 체납자가 2008년도에 파산하였고 그후 은닉재산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5년이 경과되어 시효결손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5쪽, 설명자료 411쪽입니다. 보고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사업 그리고 20%이상 잔액이 남은 사업과 이월이나 전용, 변경이 있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15년 세출 예산액은 105억 4,788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3억 7,371만 3,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9억 2,159만 4,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원인행위액은 126억 774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70억 4,222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로 1건에 3억 5,180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5건 55억 6,551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6,205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서대문 독립민주 축제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 175만원 중 축제위원회 회의수당 등으로 92만 7,000원 지출하고 82만 2,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한 이유는 회의 개최 횟수 축소로 인한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시비 2,7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1억 7,700만원 중 독립민주축제 개최비용으로 1억 6,986만 5,000원 지출하고 713만 4,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2,650만원입니다. 내역은 풋프린팅물 제작 구매로 2,386만 7,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263만 2,000원 남았습니다. 다음 결산서 275쪽 하단 설명자료 412쪽 홍제천 문화환경 조성 공공운영비 360만원 예산편성하여 홍제천 및 안산 음악방송 음원료와 홍제천 갤러리 및 홍제천 무대 전기요금으로 247만 2,000원 지출하고 112만 7,000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데요 예산 절감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벚꽃음악회입니다. 벚꽃음악회 사무관리비 예산액 1,000만원 중에서 5일 동안 7회 공연 벚꽃음악회를 하면서 음향장비 및 악기 임차료로 967만 7,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32만 3,000원 남았습니다. 다음 결산서 276쪽 하단 그리고 설명자료 412쪽 하단입니다. 벚꽃음악회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은 벚꽃음악회 공연 출연료 등으로 1,889만 9,000원 지출하고 110만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3쪽 신촌 대학문화축제 행사운영비는 시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3,000만원 중에 행사장비 및 물품 임차와 행사운영비로 2,990만 5,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9만 4,00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1,95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전유성의 클래식 폭소 콘서트 등 3 개 행사의 홍보물 제작, 무대장치 임차 등으로 1,359만 7,000원 지출하고 590만 2,00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과다한 요인은 지난해 메르스로 문화행사 축소로 360만 5,000원이 절감된 게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14쪽 행사운영비는 시비 6,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1억 2,52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전유성의 클래식 폭소 콘서트 등 7개 행사 출연료 5,662만 5,000원, 음향장비 및 물품 설치 임차료 등 586만 8,000원 등 총 8,689만 4,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830만 5,000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다 발생한 이유는 지난 해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문화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9월에 시비 4,000만원이 각 구에 추가로 교부되어서 교부된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구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15쪽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마을예술창작소 2014년도 시비보조금 8,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2014년도에 교부하였고 나머지 5,000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사고이월 된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마을예술창작소 운영비로 지원하였으나 사업 종료기간인 2015년 10월까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잔액에 대해서 제출치 않아서 2,0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되겠습니다. 다음은 크리스마스 거리축제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가 당초 4,308만원 되었으나 크리스마스거리축제 특성상 임시전력 분전반 설치 및 간선작업비로 시설비 목이 필요합니다. 시설비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서 1,62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2,688만원 중 1,278만 9,000원 지출하고 1,409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지난 해 크리스마스 거리축제는 사무관리비로 당초 지출 예정되었던 신촌5거리 대형트리, 연세로 가로경관 조성, 포토존 설치 등은 민간 협찬을 받아서 민간이 설치한 관계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16쪽 크리스마스거리축제 행사운영비는 시비 5,000만원 포함하여 예산액 1억 1,000만원 중 6,673만 1,000원 지출하고 4,326만 8,00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출연료 2,462만 5,000원, 현수막, 난로, 의자, 테이블 등 설치비 임차료 1,916만원 그리고 행사장 안전보안경비 용역 919만원, 키즈존 공연비가 414만원, 기타 이벤트 진행요원 인건비 등 26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앞서 사무관리비에 설명 때 말씀 드렸던 것과 유사한데요 8일간 진행된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의 무대, 음향, 조명설치와 출연료 일부를 민간에서 이 부분도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절감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7쪽, 설명자료 416쪽 하단입니다.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 시설비는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사무관리비에서 1,620만원 전용하여서 임시전력 분전반 설치와 간선 작업에 1,443만원 지출하고 177만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설명자료 417쪽 지역문화예술지원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100만원은 지역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홍보물 및 물품 구매비로 561만 1,000원 지출하고, 538만 8,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6월, 7월 문화예술행사 축소로 인함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3,640만원 예산 편성하였는데 가좌권 문화공연 출연료 929만 7,000원, 음향장비 등 임차 230만원, 우리동네 음악회 운영 장비 임차 288만 2,000원, 청소년축제 파란카니발 행사 용역비 781만원 등 2,228만 9,000원 지출하고 1,411만 1,00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과다 사유는 현충일 기념 문화행사를 계획했는데 메르스 사태로 취소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1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메르스 사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박물관, 미술관 관람 지원사업 4,700만원 지원하였고 우리마을 소극장 운영 3,600만원, 마을예술 창작소 조성 및 운영 4,000만원 등 예산액 총 1억 2,300만원 중 6,740만 5,000원 지출하고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4,0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1,559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소극장 운영 지원에 2,764만 9,000원,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비 지원에 3,975만 6,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마을예술창작소 보조금은 사업기간이 2016년 1월부터 12월로 연장되어서 사고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19쪽입니다. 종무행사지원의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시비 1,000만원 포함해서 예산액 9,000만원입니다. 백련사 산사음악회 4,500만원, 봉원사 연꽃문화축제 2,500만원, 옥천암 연등축제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21쪽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060만원 중 문화재 자문회의 7회 개최, 문화재 합동 안전점검 실시 등으로 258만 3,000원 지출하고 801만 6,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한 이유는 예년에 비하여 문화재 수리 보수가 지난 해 줄어서 자문회의 등 개최 횟수가 줄은 것이 사유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9쪽, 설명자료 421쪽 하단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690만원 편성하여 문화재 안내판 보수와 독립공원 내 변압기 교체 분납금 지출, 독립문 출입문 보수 등에 1,349만 3,000원 지출하였고 구 신촌역사 보수공사비 622만 8,000원은 사고이월하여서 집행잔액 717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이것도 지난 해 문화재 보수 사유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422쪽 하단입니다.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관리 시설비는 2014년도에 명시이월한 옥천암 백불 주변 6,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8,500만원 편성되어서 옥천암 주변 정비 설계비로 3,730만원 지출했고 옥천암 주변 정비공사와 형무소역사관 출입문 및 11옥사 계단 보수비로 6,329만원은 사고이월해서 집행잔액은 1,797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두 번째 단 형무소 역사관 보수정비입니다. 형무소 역사관 보수 정비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여옥사 부속창고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부지발굴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년 예산에는....

잠깐 과장님, 제가 회의하기 전에 세출결산서 잔액 20%만 하라고 했는데 전체를 다 하니까 지금 시간도 그렇고, 20%만 하시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20%이상 남은 것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28쪽입니다. 자매결연 도시 체육교류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470만원 편성하였는데 잔액이 432만원 남았는데요 이 사유는 지난해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단이 내방 예정이었는데 메르스 사태로 취소되었습니다. 이게 사유고요. 설명자료 428쪽 외빈 초청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도 전액 지출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일본 스미다구 축구단이 메르스 사태로 방문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31쪽 세 번째 단에 어린이축구단 운영, 기타 보상금 시비 500만원 포함해서 3,276만원 중에서 강사료로 2,583만원 지출하고 693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메르스로 인해서 어린이축구교실을 6월에 한 달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34쪽 하단에 유아축구교실 공공운영비로 326만 7,000원 편성했는데 잔디구장 사용료로 199만 6,000원 지출하고 12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유아축구교실을 메르스로 인해서 조기 종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37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억 2,645만 4,000원 예산편성하여 구청장기 대회, 전국대회 등 개최 및 참여 지원과 어르신 배드민턴대회, 마을 작은 운동회 등에 1억 23만 5,000원 지원하고 2,621만 8,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대회가 축소되었고 일부 종목인 태권도와 바둑, 검도 등의 대회 개최를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서울 시민생활체육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시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4,120만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2,100만원, 서울시장기 대회 900만원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 체육대회 299만원 등 3,299만원 지원하고 집행잔액 820만 7,000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 이것은 시민생활체육대회와 서울시 장애인 체육대회 등의 참가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39쪽 두 번째 단입니다. 이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드립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시설비로 2015년도에 국비 교부된 12억원과 시비 교부된 15억원 그리고 구비 5억 100만원을 합한 총 32억 100만원 예산 편성하여 설계용역비로 1억 8,768만원 그리고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비 1,650만원 등 2억 519만 8,000원 지출하였고 그리고 이용 내역은 1차 건축공사비 25억원과 석면 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 1억 1,800만원 등 총 27억은 계약 체결 후 사고이월 하였고 나머지 금액인 2억 9,480만 1,000원은 명시이월하여서 2016년도 2차분 사업발주비 등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감리비 5,700만원은 예산 전액 명시이월 하였고요, 다음은 결산서 287쪽, 설명자료 440쪽 두 번째 단에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2,733만원 예산편성하여 구립도서관 3개소 정기간행물 구독료로 2,127만 4,000원 지출하고 605만 5,000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대부분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44쪽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에 사무관리비로 1,608만원 예산 편성하여 100권 책 읽기 독서기록장 제작 등 1,184만 3,000원 지출하고 423만 6,000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이것도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산액 977만원 편성하여 어린이 독서회 독서지도사 활동비 등으로 436만 9,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540만 1,000원 집행 잔액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남은 사유는 주민, 자원활동가를 활용하여 강사료를 절감하였고 메르스 사태 등으로 상반기 프로그램이 축소된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비로 마을예술창작소 지원금이 2014년에 8,000만원 내려왔는데 3,000만원은 2014년도 교부하고 나머지 5,000만원 이월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비 5,000만원 예산액 전액 시비라는 뜻입니다.

예.

국비가 또 있는 게 있거든요. 전 페이지 보면 구비 시비가 섞이는 게 있잖아요.

표현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억 1,000만원인데 구비가...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부터 시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집행이 갈수록 명확화 되고, 그전에는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으로 설치가 가능했거든요. 재작년 재재작년에는. 그런데 작년에 와서...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억 6,200 정도 됩니다.

시비 750만원 간주처리 돼서

예산서에도 1억 6,2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당초 예산 1억 5,400만원인데요 2015년도 중간에 인건비 상승으로 750만원 추가로 간주처리 된 겁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으로 경상에서 전출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사용하면서 사용내역서를 보세요?

보지요.

집행 잘 됐나 안 됐나 주무과에서 봐요?

예. 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언제 볼 때 그냥 가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기록을 남기십니까? 보는 거에 대해서.

결산보고가 들어오면 서류상으로 보죠.

그러면 결산보고 한 자료 좀 주세요. 더 이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일반회계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결산서 61쪽 상단, 세입결산 설명자료 5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46억이며 실제 수납액은 292억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176억, 시비보조금 115억으로 전년도 대비 국비 12억, 시비 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237쪽부터 246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39쪽부터 360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집행잔액 20%이상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설명자료 339쪽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402억 1,350만원이며 지출액은 328억 8,68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3억 1,221만원입니다. 집행률은 81.8%가 되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264쪽 상단의 생계급여입니다. 예산액 145억 2,395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138억 1,747만원을 집행하고 7억 6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 3억 9,068만원이 미교부 되어 실제 집행 잔액은 3억 1,5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주거급여입니다. 예산액 88억 77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45억 2,071만원을 집행하고 42억 8,0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 31억 3,932만원이 미교부되어 실제집행 잔액은 11억 4,073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급여가 실시되면서 주거급여대상자 수는 상반기 대비 약 12%, 급여액은 약 51% 증가하였습니다. 처음 시행된 맞춤형 주거급여에 대한 지출 예상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바,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을 감안하더라도 약 26%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 예측과 국시비보조금 신청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중간 부분 저소득가구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입니다. 예산액 7억 8,018만원 중 3억 1,035만원을 집행하고 4억 6,9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 변경에 따라 교육급여의 소관부서가 교육부로 변경되면서 3분기와 4분기의 국시비보조금 전액이 미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44쪽 자활장려금입니다. 예산 1억 1,556만원 중 6,963만원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3,14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은 당초 2016년 2월분까지 편성되어 있었으나 출납폐쇄 기간이 당해연도 말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말 자활장려금 사업의 종료와 더불어 내일키움통장사업 참가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1,445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2개월분 국시비보조금 2,769만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의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입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본인 저축액 적립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하는 자활촉진사업입니다. 1억 7,750만원의 예산 중 1억 727만원을 집행하고 7,20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중 4,626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미교부 되었고 중도해지자 발생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반납, 근로소득장려금 미생성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1,60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입니다. 장애인 IT교육장비 유지보수비로 편성된 100만원 중 8만 8,000원이 영상전화기 수리비로 지출되었고 9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과 장애인동료 상담 사업입니다. 1억 5,670만원의 예산 중에서 1억 2,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6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인 장애인 IT교육 사업입니다. 예산액 3,945만원 중 2,625만원을 장애인 IT교육 강사료로 집행하였으며 직원 수화교육으로 110만원을 집행하고 1,2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IT교육은 현재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점자도서관, 농아인복지관, 연희동자치회관 세 곳에서 운영 중으로 현재에도 참여 인원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1:1 방문 교육 확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바로 아래 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입니다. 예산액 290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 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장애 1·2급은 120만원, 3·4급은 70만원, 5·6급은 5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출산비용을 지원받은 여성 장애인은 총 3명으로 각각 3급, 4급, 5급이었고 3명 모두 국가 사업인 여성가족과의 출산비용 지원사업비를 각각 100만원씩 지원받았기 때문에 차액 지급분이 발생하지 않아 구비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 통계에 의한 수요 예측 등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잔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54쪽 장애인 및 가족 재활치료,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예산 6,422만원 중 장애인 가족 재활치료 지원에 1,563만원, 장애아동 돌봄지원에 3,037만원을 집행하여 1,82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상단, 장애인 기초연금입니다. 예산액 43억 9,580만원 중 기초장애연금으로 30억 6,154만원을 집행하고 13억 3,42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2억 9,399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미교부되어 집행잔액은 1,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480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61쪽 상단입니다. 예산액은 3억 9,67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 6,4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1억 5,689만원, 시비보조금 1억 5,6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491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57쪽부터 360쪽입니다. 총 예산액 3억 9,675만원 중 집행액은 3억 1,84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830만원입니다. 집행율은 80.2%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설명자료 57쪽 중간 의료급여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364만원 중 사무용 소모품, 봉투제작 등으로 148만원을 집행하고 2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증을 주민등록증으로 대체 사용하는 추세에 따라서 종이로 된 의료급여증 재발급 건수가 감소하였고 전년도에 제작된 빈 의료급여증과 비닐덮개 사용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아랫줄의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자 포상금입니다. 1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25만원의 포상금이 지출되었고 474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아랫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은 2억 2,400만원이며 건강생활유지비, 가정산소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으로 1억 6,479만원을 집행하고 5,92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보조금 미수령액이 4,379만원으로 실 집행잔액은 8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상단 의료급여지원 민간융자금입니다. 의료급여 대불지급금 신청자가 없어 예산액 226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작년에 시행되다 보니까 사전에 예산편성을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물 급여라는 말은 물건으로 급여를 준다는 얘기인데 이 물건의 내용이 집수리 사업입니다. 집을 고쳐주는 것을 현물서비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전용이 됐습니다. 7월부터는 주거현물 급여가, 전에는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 이렇게 나왔는데 하반기되면서 예산과목이 새로 편성되면서 LH로 집수리 사업이 넘어가면서 수선유지 급여라고 제목이 바뀌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목 자체가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맞춤형 주거 급여 시작된 이후로 새로 예산이 만들어지면서 당초에 이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6월까지 쓰던 주거현물 급여 일부를 전용해서

네, 전용됐습니다.

이건 예산이 감추경된 것이고요

줄였습니다.

이건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셔틀을 운행하고 있고요 위탁금이 복지관으로 들어가고요 이 금액은 국비는 없고 시비하고 구비가 절반씩 들어있는데 시에서 내시액을 중간에 변경을 해서요, 하반기에, 그래서 추경으로 해서 감추경을 잡았습니다.

네.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일자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에 임용된 이강환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시기에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5 회계연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95쪽, 설명자료 149쪽 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12억 3,800만원, 세입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2억 8,900만원입니다. 이는 박물관 관람료 수입의 증가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전년대비 4억 1,100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박물관 관람료 수입이 전년대비 3억 1,600원 늘어난 8억 4,600만원, 가상체험료 운영수입이 3,100만원,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수입이 1억 5,200만원, 주차요금 수입이 1억 1,000만원, 편의시설 운영수입이 1억 1,700만원, 그밖에 안내책자 등 홍보책자 판매 및 생일파티 운영수입 등 3,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3쪽, 설명자료 64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1억 1,375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7억 7,173만원, 사고이월액은 6,480만원, 집행잔액은 2억 7,721만원입니다. 우선 이월액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이월액은 결산서 433쪽 하단 상설전시장 개선사업 국비 특별교부세 2억원 사고이월, 434쪽 중간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국비 보조금 1,943만원 사고이월, 435쪽 중간 조형물 설치사업 시비 특별교부금 3억 5,000만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모두 2015년도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이중 국비 보조금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은 국비 대 구비 30 대 70의 매칭사업으로서, 국비 보조금 2,200만원 중 1,943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015년도에 안내책자 3,5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조형물 설치사업과 상설전시장 개선사업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이월액은 결산서 435쪽 중간 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6,480만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구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총 계약금액 1억 800만원 중 6,48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계약기간이 2016년 1월 29일까지였으며 계약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고 올 2월에 사고이월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결산서 436쪽 12번째 중간, 설명자료 658쪽 둘째 칸, 박물관 인력운영비의 보수입니다. 일반직 직원 9명의 보수 6억 2,379만원 중 4억 7,913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4,4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정원대비로 편성된 예산에 비해 6급 정원 대비 현원이 2명 부족하였고 7급 예산편성 기준 호봉보다 실제 지급 평균 호봉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올해 일반직 직원 보수는 작년보다 7,400만원이 감소한 5억 4,900만원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형물 제작·설치사업으로 본 사업비는 2014년에 교부된 시비 특별교부금 3억 5,000만원으로 명시이월하여 2015년에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박물관 외벽에 티라노사우루스를 설치하였고 2층에 긴털 매머드 복원, 기러기와 만타가오리, 빨판상어 등 설치를 완료하였고 아시아코끼리 골격을 2층 입구로 재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전시장 개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2014년 교부된 국비 특별교부세 2억원으로 12월에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으며 2015년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상설전시장 개선과 전시장 스마트뮤지엄 구축 등이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해양포유류 코너 등이 신설되고 중생대 코너 등이 새롭게 단장되는 등 상설전시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 1억 2,000만원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8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올 1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2월에 사고이월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희귀 동물사체를 다수 기증받았으나 표본제작 예산이 부족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전시회 개최의 사무관리비 900여 만원을 다양한 표본 확보의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바이칼물범 골격, 초록이구아나, 왕도마뱀, 피라루크 등 희귀표본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커피숍이 있고 주말에...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경영마케팅팀장 임난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할리스커피하고 스낵점, 기념품점하고 자판기 수입을 박물관 편의시설의 20%를 분기로 정산받고 있어요. 1/4분기가 끝나면 4월에서 5월에 분기가 들어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출납폐쇄 12월 31일이라면 전년도 1/4분가 1월에 들어오고 그렇게 총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4/4분기 사항이 다음에 들어오니까 그해에는 전년도 4/4분기가 들어오니까요.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방동숙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2015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서 64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6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액은 547억 1,398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3억 2,713만 4,970원입니다. 수납액은 523억 2,455만 8,800원으로 징수결정액보다 257만 6,170원이 적고 이는 회계연도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 구상금으로 실제 수납은 금년 1월 7일 납부하여 발생한 차액이며 전년도 수납액 대비 9.5%인 45억 6,726만 6,3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증가 및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 확대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이 신규로 지원되는 등 보조금 예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성평등기금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6,793만원이며 이자수입 2,848만원이 발생하였고 2,909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6,73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쪽부터 272쪽까지이며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책자 377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책자기준 집행잔액 20%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총 689억 2,021만 6,000원이며 집행액 594억 2,787만 2,450원과 명시이월 51억 5,886만 8,850원 그리고 집행잔액 43억 3,347만 4,700원으로 집행비율은 94%입니다. 먼저 377쪽 상단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1,038만 2,000원 중 어린이집 공기 청정기 임대료 294만원, 노후건물 어린이집 안전점검 수당 140만원 등 781만원을 집행하고 점검 제외대상 미집행액 등 잔액은 256만원입니다. 380쪽 상단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2,560만 1,000원 중 보수승급 교육으로 1,296만원을 집행하고 1,264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81쪽 상단 방과후보육료 지원 1억 7,420만원 중 방과후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1억 3,131만 8,2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미교부액 및 방과후어린이집 폐쇄 등으로 4,288만 1,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5쪽 하단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 2,544만원 중 법정아동 현장학습비 지원으로 1,319만 9,200원을 집행하고 지원대상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1,224만 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6쪽 중간 어린이집 잔디마당 운영의 사무관리비 300만원 중 프로그램 활용 교재교구 구매 201만 7,800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등 잔액은 98만 2,200원입니다. 아래 시설비 150만원은 2014년도 잔디공사에 일부 하자가 발생됨에 따라 무상 보수 예정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390쪽 두 번째 구립어린이집 이전 민간대행 사업비 4,000만원 중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비로 963만원을 집행하고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3,03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1쪽 하단 여성권익 보호 및 지도자 육성 사무관리비 2,171만 2,000원 중 성인지 교육비 등 1,736만 74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 참석수당 및 예산유보 등 435만 1,2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1쪽 상단 행사운영비 500만원 중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340만 3,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9만 6,600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행사실비 보상금 180만원 중 부모커뮤니티 사례 발표 강사료 등 60만원을 집행하고 사례발표자 감소사유로 12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94쪽 하단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지원의 사무관리비 40만원의 예산 중 한부모가족 김장나눔행사 물품 구매로 8만 4,600원을 집행하고 전년도 행사 재활용 등으로 31만 9,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6쪽 하단 아동여성 보호 및 예방사업의 공공운영비 264만원 중 마을버스 안심귀가 안내 서비스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용역비로 8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2개월분의 용역비 잔액은 184만원입니다. 399쪽 상단 여성친화도시 조성 행사실비보상금 760만원 중 세미나 등 431만 5,000원을 집행하고 서포터즈 활동인원 감소 등 잔액은 328만 5,000원입니다. 400쪽 하단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99만원 중 재위탁심사 수당 30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 심사수당 등 잔액은 69만원입니다. 402쪽 하단 출산장려지원 사무관리비 1,410만원 중 출산장려 홍보 등 1,084만 8,650원을 집행하고 기부천사 감소로 잔액은 325만 1,350원입니다. 403쪽 상단 행사운영비 250만원 중 부모교육 강사료 35만원을 집행하고 공모사업 대상자 미신청으로 2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4쪽 중간 다문화사회 통합지원 사무관리비 186만 4,000원 중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참석 수당 등 38만 8,500원을 사용하고 회의축소에 따른 잔액은 147만 5,500원입니다. 406쪽 중간 아동급식 지원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2,000만원 중 아동급식 코디네이터 급여로 1,499만 9,920원을 집행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잔액은 500만 80원입니다. 407페이지 두 번째 다양한 청소년 행사 개최 사무관리비 961만원 중 어린이날 행사 등 714만 4,07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잔액은 246만 5,930원입니다. 408쪽 상단 행사실비 보상금 40만원 중 동요대회 20만원을 사용하고 특별공연 미섭외로 잔액은 20만원입니다. 같은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384만원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등 87만 150원을 집행하고 회의 개최 감소에 따른 잔액은 296만 9,850원입니다. 409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9만 4,000원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관련 21만 7,6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7만 6,400원입니다. 아래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8,040만원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6,357만 970원을 집행하고 지역아동센터 확충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1,682만 9,0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5년 세입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약간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활동을 현장학습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정아동이 아닌 일반아동은 학부모 부담으로 현장학습비를 지급하고 시비 법정아동은 시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홍보가 아니고 법정아동인 경우에는 보육통합시스템 상에 법정아동으로...

통보가 아니라 처음에 신청할 때 법정아동이라고 표시가 돼요.

예산편성에서 조금 과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많이 못 나간 것도 있고 구립 경우에 민간 보다 조금 현장학습을 못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예.

시에서 시 사업으로 그때그때 내려온 돈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갑자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비를 내려보내주면서 사업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CCTV 설치가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생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서 하반기에...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북가좌동 어린이집이 모자라는 거 아시죠? 국공립 어린이집. 그건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신규는 원아모집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렵고 구립전환을 많이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값하고 등등 안 맞아서 지난 번에도 진행하려다 못했는데

아니 매매 말고 전환.

하여간 신경써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방동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예비심사 및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