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오후 집행부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식과 도서기증식 및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풋프린팅 선정회의 일정관계로 보고부서 순서가 변경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제성입니다. 제22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15일 간의 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복지문화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수정 보완하여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자세한 집행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박정숙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9에서 60쪽, 사업설명서 57에서 58쪽이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38억 6,156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8억 3,791만 5,290원, 실수납액 38억 3,618만 1,490원으로 이월액은 173만 3,8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등의 이자수입 597만 9,500원, 보조금 환수액 등 잡수입 3,120만 2,170원, 긴급지원 미반환금 173만 3,800원, 메르스 발생에 따른 긴급생계비 등의 조정교부금 2,824만 9,000원, 드림스타트 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8억 4,879만 6,000원, 복지관 운영보조금 등 시비보조금 29억 2,195만 4,82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25쪽부터 234쪽, 설명자료 315쪽부터 338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55억 6,554만 8,000원이며 집행액 51억 4,251만 6,440원, 집행잔액 4억 2,303만 1,560원으로 미집행 잔액비율은 7.6%입니다.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잔액비율 20% 이상 및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5쪽, 결산서 225쪽 두 번째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4,780만원 중에 푸드마켓 회원 명절음식 지원 등으로 4,272만 7,85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포함 503만 2,15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사유는 명절 물가안정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예산액 2억 1,572만 4,000원 중 푸드마켓 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239만 1,580원을 지출하고 1,333만 2,46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사유는 인력 재채용에 따른 호봉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16쪽 결산서 225쪽 맨 아래 긴급복지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5억 8,991만 8,000원 중에 저소득가구 의료비, 생계비 등으로 4억 7,247만 6,440원을 지출하고 1억 1,744만 1,56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사유는 메르스로 인한 특별교부금 추가 지원과 요구액 보다 많은 변경내시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17쪽, 결산서 225쪽 첫 번째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4,749만 7,000원 중 저소득가구 생계, 주거비 등으로 3,747만 5,330원을 지출하고 1,002만 1,67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잔액사유는 6월 첫 시행사업으로 현물지원 원칙에 대한 부담으로 조기 신청률이 저조한 때문입니다. 그 아래 결산서 226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은...

과장님, 결산 보고서는 집행잔액률이 20% 이상만 사업위주로 설명해 주세요. 전체 다하지 마시고.

설명자료 319쪽, 결산서 227쪽 두 번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600만원 중 사례관리사 면접 및 전문가수당, 실무자 교육비 등으로 479만 2,580원을 지출하고 유보액 포함 120만 7,42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사유는 수퍼비전 실적 저조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20쪽, 결산서 227쪽 첫 번째 기타보상금은 법률홈닥터 변호사 관내 출장여비로 예산액 240만원 중 170만원을 지출하고 7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사유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출장 회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21쪽, 결산서 228쪽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50만원 중 사회복지의 날 행사 관련 물품구매 및 행사비로 117만 9,350원을 지출하고 32만 65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사유는 사회자 비용 및 물품 구매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64만 8,000원 중 행사 참여기관 간담회비 등으로 44만 1,600원을 지출하고 20만 6,40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사유는 분과회의를 활용한 논의 등으로 비용을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22쪽, 결산서 228쪽 맨 아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076만원 중 보훈회관 각종 공과금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1,464만 110원을 지출하고 611만 9,89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사유는 소규모 수선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24쪽, 결산서 229쪽 두 번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예산액 4,654만 5,000원 중 과, 동 배치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3,513만 6,000원을 지출하고 1,140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사유는 보조금 추가교부 및 배치인력 축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4,888만 5,000원을 지출하고 비교적 많은 3,463만 5,000원의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예산 미교부 및 배치인원 수시변동에 따른 잔액으로 올해는 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28쪽, 결산서 230쪽 맨 아래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700만원 중 이대복지관 회계 감사비로 64만원을 지출하고 1,63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복지시설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 컨설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복지부, 서울시 감사를 비롯한 법인 자체감사 등으로 감사가 중복됨에 따라서 미집행 되었으며 올해는 안전점검 및 합동점검 시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334쪽, 결산서 232쪽 첫 번째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250만원 중 자원봉사워크숍 진행비로 186만 1,170원을 지출하고 63만 8,83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사유는 세미나실 무료대관 등으로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1,242만 1,000원 중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로 676만 8,960원을 지출하고 565만 2,0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잔액이 많이 발생했지만 올해부터는 행자부지침에 따라 1365포털 5시간 이상 등록 봉사자를 대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액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35쪽, 결산서 233쪽 세 번째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663만원 중 드림스타트센터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등으로 1,886만 3,83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유보액 포함 776만 6,170원입니다. 사유는 드림스타트사업 전동 확대에 따라서 초기에 사례관리아동 집중 발굴, 사업홍보 등으로 시설이용이 저조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3,000만원 중 프로그램 강사료, 차량임차 등으로 2,224만 5,340원을 집행하고 775만 4,66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잔액사유는 한화, 한솔 등 사회공헌사업공모 및 후원 연계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36쪽, 결산서 233쪽 첫 번째 국내여비는 예산액 100만원 중 사업보고회 등의 출장여비로 40만 4,600원을 지출하고 59만 5,40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사유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교육취소 및 교육일정 중복 등으로 교육여비가 미집행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602만원 중 업무추진비로 379만 70원을 지출하고 유보액 포함 222만 9,93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사유는 운영위원회나 아동복지기관 협의체를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회나 분과회의를 활용 추진한데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7,100만원 중 아동 특기적성비 및 아동 예방접종비 등으로 5,541만 6,650원을 지출하고 1,558만 3,35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사유는 지역자원 연계 및 민간후원 등을 통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2,300만원 중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등으로 934만 3,920원을 지출하고 1,365만 6,08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사유로 인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입니다. 늘 수고를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많으신데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317페이지 설명자료 보면 첫 번째 사회취약계층 발굴 지원 잔액을 보면 현물지원 원칙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게 긴급복지지원 하고 다르고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으로 해서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작년에 처음 생긴 사업이에요. 긴급복지 지원은 현금지원이 원칙인데 이 부분은 현물로 냉장고, 선풍기 물품이 필요한 경우에 물품, 식료품을 지원할 수 있고

그게 저조하다는 게

처음에 동 주민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물품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긴급지원 생계비도 있고 물품지원을 하는 건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초기 신청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긴급지원 예산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다가 추가로 서울시에서 추가하다 보니까 초기 신청률이 저조했던 게 있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동별 밴드가 있잖아요. 어려운 분이 냉장고가 필요해요 있으신 분 주세요,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분들에게 나갈 텐데 저조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본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주는데 왜 신청을 못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격요건이 타이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더 완화돼 있는...

제가 항상 문제점을 생각하는 게...

금액이 1인이 30만원 2인 이상...

과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듣고 하시라고. 같이 답하시면 중복되잖아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은 다음에 해야지 같이 하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항상 어떤 퍼센트 안에 못들어서 자격이 안 된다 이런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것도 그런 것 때문에 현물을 못받는 게 아닌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 이 기준에 묶여서 안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준은 조금 완화 돼 있습니다. 긴급지원 보다는 완화돼 있고 재산소득도 긴급지원은 1억 3,500인데 이 부분은 1억 8,900이고 금융도 긴급지원은 500만원 이 사업은 1,000만원 정도 완화돼 있는데 식료품 등 구입해 주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은 현금을 더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고 1인 30만원, 2인 이상은 50만원으로 긴급지원 보다는 지원액도 적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홍보도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6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보조금 변경 내시액이 요구액보다 과다하게 많이 책정됐다는 게 무슨 얘기죠?

저희가 이게 긴급복지지원은 항상 예산이 후반기에 많이 내려오는데요 메르스로 인해서 특별교부금도 내려왔고 저희가 작년도 집행액이 4억 7,000정도 됐는데 지금 예산액은 5억 8,900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후반기에 나중에 예산이 변경 내시가 되는 바람에 구비는 확보를 못 한 예산입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죠. 구비 매칭까지 저희가 추경에서 반영을 했으면 좋은데 추경 이후에 예산이 변경되는 바람에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추경 이에 내시액이 확정됐다?

네. 원래 내시액은 6억 2,800 정도 되는데요 저희 구비는 추경 이후에 해도 변경 내시가 있어서 확보를 못한 예산이고요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조례도 변경하면서 좀 더 다양한 지원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추경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됐다. 그렇게 되면 긴급복지 지원해야 될 부분을 지원 못 한 경우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소화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내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어떤 시점에 확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내시가 아니라 내시액이.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데 필요한 시기에 확정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에 대한 상위기관에 이의제기를 했나요?

집행추이를 봤을 때는 연말 정도에 크게 모라라지 않아서, 사실은 모자랄 것 같으면 다른 것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변경이 안돼서 그런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늦어서

그러니까 혹여 긴급복지 해야 될 어떤 대상자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어떤 업무를 접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미 돈이 확보되어 있으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끌어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 수중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제 애기는. 그렇기 때문에 내시액을 확정해 주려면 기 긴급복지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시점에 따라서 미리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해줬냐 이 얘기에요.

저희가 올해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도 부족할 것 같아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긴급지원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일선의 우리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 기초에서 파악한 어떤 실상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또 개선점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상위기관에 해 주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놓치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보시면 순국선열의 날 추모제 참석. 이거 어디에 참석했다는 얘기지?

이건 순국선열유족회에서 서울시 쪽에 건의를 해서 우리는 예산만 집행한 내용이에요. 독립문공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관자가 따로 있었다?

네.

어디죠?

순국선열유족회죠.

유족회에서 서울시에 요구해서 간주처리 예산 내려줬구만.

예. 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줘서 저희는 집행만.

애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금년 최초 사업인가요?

작년에 처음.

유족회에서 요구해서 우리구로 돈을 내려줘서 우리 구에서 집행한 사항이네. 우리가 사업계획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줬다. 325페이지 내시 및 사업변경이 있어요. 민간대행사업비에 있어서 서울시 내시액 및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변경한 겁니까?

복지관 기능보강 부분은 전년도 필요한 것들을 복지관으로부터 받아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 다음연도 실제 집행하는 연도에 가서 두 번 정도 서울시 복지재단에 와서 실제 이 사업이 승인이 가능한가 다시 검토합니다. 이대복지관의 주방이나 화장실 환기시설 보수공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겁니다.

1억 1,711만 8,000원 예산 확보됐어요. 그러면 가내시를 잡아서 한 건가요?

가내시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이 항상 기능보강 신청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올리는데 다음년도에 진짜 필요한 예산인가, 진짜 보조가 필요한가를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두 차례 정도 점검해서 최종 승인하기 때문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줘야 안 물어보죠. 328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는 언제언제 하도록 규정되어 있나요?

매년 하도록 돼 있는데

규정으로 돼 있는가?

예.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2014년도에 하고.

회계감사를 감사담당관에서도 했고 서울시에서도 했고 자체도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민간위탁...

우리가 회계감사를 안 했지. 감사담당관에서 회계감사 한 내용은 감사규정이 있어서 한 거고 자체 회계감사는 자체 내부규정에 의해서 한 거고 공식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한 것은 매년 한 번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외부 감사는 규정은 없다?

규정은 없고 저희 구에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해서 생긴 예산인데요. 외부 감사규정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면...

저희 구에서는 갈 수 있지만 외부 회계사를 고용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동안 해 왔는데 너무 중복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안 한 겁니다.

2015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에서 회계감사를 했나요? 종합적인 감사를 했나요? 회계만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회계도 하고 다른 운영 전반적인 걸 하고.

2015년도 1,700만원 예산을 잡은 것은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차원에서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안 했다는 것은 편의를 봐준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너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복지관에서 서울시 점검, 구에서 감사과 점검, 자체 법인점검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복지관에서 일하기 힘들다는 불만도 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많이 중복이 됐어요.

감사담당관의 감사와 자체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 회계감사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2015년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우리가 회계를 들여다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들여다볼 수도 없고. 다만 목과 목이 맞는지 보조금 받아서 그 돈이 집행됐는지 정도의 분석이고 그것도 세밀하게 봐야 분석되는 것이지 일상적인 사항들 외에는 감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또 감사담당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회계감사 전문성은 없어요. 행정질서에 대한 감사, 규정에 의한 업무추진이 돼 있는지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계는 전문성을 지니는 쪽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느껴서 1,7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외부 감사하고 심의위원회 수당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했어야지. 잡아놓고 안 하고 96%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업무집행이에요.

이대복지관 하나만 했고요.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대복지관에서 문제점이 나온 건 뭐였나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문제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외부 회계감사들이 회계를 하는 건 회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쪽이지, 감사 위주보다는 자문 쪽의 성격에 가깝거든요.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예산 확보할 때는 그 만한 필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됐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해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집행을 해야지. 앞으로 이런 부실한 예산편성이나 업무집행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대복지관에 교육용 컴퓨터를 사줬지요? 그런데 저는 명칭이 마음이 안 들어요. 이대복지관이라고 그러면 이대에서 다 해야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대문이 들어가야지 이대복지관이면 이대에서 하는 거지 거기다 예산을 주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명칭을 서대문구에서 준다는 걸로 해서 서대문구 이대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줘야지 이대복지관이면 이대에서 다 돈 내서 하는 걸로 알지 세금가지고 하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런 부분을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처럼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의 27% 정도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아니면 후원금을 통해서 지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 등록할 때 그렇게 등록한 것까지 저희가 바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좀...

그러면 27%에서 7% 주든가 조금만 주지 뭐 27%까지 줘요. 그럼 전체금액의 1/3이잖아요.

시비가 주로 위주고

아니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이대복지관에는 이대에서 다 하는 것으로 구민들은 알고 시민들은 알지. 우리 27% 가는 것을 알겠냐고요. 하여간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정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이정근 어르신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복지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49쪽부터 25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61쪽부터 376쪽 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2쪽, 설명자료 63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580억 4,582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4억 1,169만 9,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564억 913만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 256만 7,000원은 미수납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2015년도 예산액은 686억 246만 8,000원으로

과장님, 세출결산보고서는 집행잔액률이 20% 이상인 것만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686억 246만 8,000원으로 96%인 655억 181여 만원을 집행하였고 3.4%인 23억 5,000여 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려다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금액으로 홍제3동 세무서길 경로당 건설 시설비 2억원, 홍남단지 경로당 건설 시설비 5억원 등 7억원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5,000만원 등 총 7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61쪽 상단 기초연금 예산액 585억 8,200만원중 569억 110만원을 집행하고 기초연금 수혜자수가 예상보다 적어 16억 8,0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22억 9,600만원을 교부받아 기초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63쪽 중간 노인 일자리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6억 9,10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산재보험료 등으로 15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국·시비 보조금으로 추경 편성을 하였으나 구비확보가 불가능하여 미집행하였고 또한 일부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63쪽 하단 일자리사업 사회복지보조금으로 33억 8,900여 만원을 편성하여 참여자 활동비 및 부대경비로 31억 9,519만원을 집행하고 신규사업의 참여인원이 미달되어 1억 9,442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64쪽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7억 5,738만원을 편성하여 경로식당, 식사배달, 맞춤형 치료식 등으로 7억 1,688만원을 집행하고 기존 수급자의 자격변동 등으로 4,049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66쪽 상단 경로당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1억 5,923만원을 편성하여 경로당 주식비, 양곡비, 동아리 활동비 등으로 1억 3,984만원을 집행하고 이용인원에 따른 주식비 차등 지원으로 1,93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66쪽 중간 경로당 운영지원 법정운영비 보조사업비로 4억 9,816만원을 편성하여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등으로 4억 4,671만원을 집행하고 운영비 및 난방비를 절약하여 3,784만 9,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69쪽 상단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2억 6,960만원을 편성하여 경로당 LED조명등 교체비용으로 1억 5,092만원을 집행하고 6,867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경로당 시설개선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반영되어 구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370쪽 중간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센터 및 노인교실에 대한 보조금으로 5억 1,034만원을 집행하고 메르스 발생에 따른 일부 프로그램 휴강 등으로 3,977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70쪽 중간 노인복지센터 건립 시설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7,000만원은 설계비 명목으로 홍남단지에 복지센터 건립을 목표로 2014년도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2015년도에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부서 분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가면 어르신들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빛도 안나시는데 열심히 하셔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버이날 행사에 맞춰서 경로당에서 식사대접 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에서 나간 거죠? 어버이날 경로당 위문품 구입 이건가요?

설명서 361쪽 하단 보면 경로행사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별로 270만원에서 350만원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 보면 발대식 공연팀 사례비를 절감하셨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보건소 협조에 의해서. 이런 것은 물론 협조 매칭을 해서 잔액을 남기신 건 좋지만 이건 예측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행사 기획 단계에서. 보건소랑 매칭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면 이런 예산이 차라리 우리 어버이날 행사 같은 때 식사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배려가 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과장님도 보셨지만 이번에도 어버이날 식사할 때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잖아요. 물론 그것도 그 동 어르신들만 오면 좋은데 이젠 어르신들이 정보에 너무 밝으셔서 동별로 투어를 하다시피 다니시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왜 그러시지?’ 하지만 그분들은 그게 또 낙인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신 분한테 식사가 준비 안 됐으니 가라. 어떤 동에서는 수건을 달라고 하니 각 경로당에 가져다주고 여기는 없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긴 하겠죠, 실무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 경로당도 출입을 안 하시는 어른들 입장에서 수건 하나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오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한 공간에 오셔서 하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우리 경로당 많으니까 이걸 분산하는 방법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제동을 치자면 어디 교회를 빌려서 하잖아요. 그 동네 사시는 분 오세요 하지만 못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알기에는 굉장히 찾기 쉬운 곳인데 못 찾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본인들이 평상시에 다녔던 경로당에 어떤 날이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교회나 이런 데를 빌려서 할 때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잖아요. 그 이벤트를 나눠서 가는 것도 어떨까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보나 이분들이 우르르우르르, 하물며 이렇게 어르신들 한 끼 식사를 드린다면서 번호표를 받고 서있는 모습도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더라는 게 제 느낌이었어요. 제가 2년 느낀 바로는. 다른 데서 집행잔액이 남았듯이 그걸 올려서 다르게 기획이 나오면 더 효율적이고 어르신들이 보람을 찾고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교부한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질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조금 변형된 게 충정로동 같은 경우에 경기초등학교에서 경로행사를 하고 북가좌동 이팝축제, 신촌은 주민들 하고 연세로에서 했는데 저희가 다음부터는 다변화, 개선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도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식당에서 모여서 하는 것보다 다변화하고 사실은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동에서 부족한 거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요. 직능단체에서 협조가 돼서 주민화합 하는 그럼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렇다면 노인의 날 행사를 어버이 날 전반기에 하는 것도 좋고 하반기 가을운동회처럼 동별 단합하는 방법도 있고 여하튼 이 과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행사나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조금 더 다변화 해서 기획이 갔으면 좋겠고요. 363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보건복지부 추경편성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액하였으나 매칭 구비확보 불가능하여 미집행은 어떤 건가요.

작년 8월 말쯤에서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하면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 교부를 했어요. 서울시나 지자체에 교부했는데 사실은 그게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경도 다 끝난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돈만 내려줘서 일자리 사업 편성해라 그래서 아마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실현성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예산이 교부가 됐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받아놓고 저희 예산은 1억 이상 편성해야 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밑에 이것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남은 거예요. 이것도 거기 연장선인가요?

이건 민간에다 이전해서 하는 일자리 사업인데요. 민간에 이전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참여인원이 중간에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이 사업은 항상 100%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중간에 아파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내용 디테일한 자료를 받고 싶어요. 어떤 사업인데 미집행이 매년 났는지 이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항상 위원님들 하고 소통을 잘하시고 여러 가지 궁금증 해소와 민원을 많이 해결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경로당 운영 지원에 있어서 운영비, 난방비 기타 많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이게 사립과 구립 다 공유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립만 되는 겁니까?

냉난방비는 일정 규모가 있습니다. 전부 다 지원이 안 되고 사립 중에서도 30제곱 이하 한 40개 정도만 별도로 지원되고 큰 아파트 내 경로당은 냉난방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인근에 있는 럭키아파트 같은 데서도 그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요청하더라고요. 물론 아파트 측에서 왜 문제가 되냐면 예전에는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현재는 살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아파트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상담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경로당 운영 지원 민간이전비가 집행 불용액이 5,100으로 돼 있는데 아까 3,000 얼마로 말씀하셨는데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366페이지.

3,784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우리가 수정돼서 5,100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거 수정 안 한 것 같은데. 그거 확인해서 교체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센터 건립해서 7,000만원 불용됐어요.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2014년도에 노인복지 홍남단지에다가 7,000만원 설계비를 편성했는데 설계비가 2015년도 명시이월 됐는데 설계비가 그 다음에 명시가 되는 건 또 다시 명시이월 할 수 없거든요. 사고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7,000만원은 불용처리가 하고 별도로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와서 금년도에 5억 5,000만원 예산 편성돼서 홍남단지에는 경로당이 8월 중에 리모델링 해서 건물 매입해서 완성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미확보는 원래 얘기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가내시를 받았던 건데 지원이 안 된 겁니까?

7,000만원 정도 설계비 편성되면 큰 규모로, 중소규모 이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어요. 시비를 확보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시비가 15억, 20억 확보하기 불투명해서 결국 전액 불용된 것입니다.

각동에서 어르신문화대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50명에서 200명 신청하는데 수료인원은 끝까지 참여하시는 분은 60%에서 70%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 지역의 입소식하고 졸업식에 참석하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프로그램에 만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경로당에서 회장, 총무, 책임자들의 전횡에 의해서 일부 참석하는 노인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많이 개선되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로당을 앞으로 운영할 때는 개방형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홍제3동, 홍은2동이 새로 시설 들어서는 경로당도 2층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르신들 몇 명이 공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그 동네 통장님들하고 이런 시설이 있으니 활용해 달라 저희가 유도를 논골문화원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점차 바뀌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북아현3동하고 충정로가 합쳐서 충현동이 됐지요. 그런데 충현동 자치센터 있는 쪽에 물론 미동초등학교 있는 쪽에 미근경로당이 있는데 사실은 그 자치센터 인근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갈 만한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거기 팔각정도 하나 만들어주셨고 그랬는데 그래도 장기적인 면으로 봐서는 그쪽에도 경로당이 하나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당장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장숙이 위원님이 제가 할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노인일자리에 대한 예산은 10억이 훨씬 넘죠. 전체 다 풀로 하면 근 50억 가까이 됩니다. 48억 1,700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근 50억에 대한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인일자리가 저희 서대문구가 몇 등 했는지 아세요?

저희 구에서 평가한 건 없고요 노인지회에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민간 그쪽에서 평가하는 건 있어요. 지회를 평가하는 그쪽에서는 하위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이 꼴등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인지회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 사무관리자가 이러나저러나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의 센터장이었던 분이, 꼴등했던 그 분이 보직변경을 하셨어요. 그게 노인지회의 사무국장으로 내려왔죠. 일자리지원센터장에서. 그리고 얼마 이따가 그만두고 새로운 사무국장이 오신 거고 노인지회에 있던 국장이 일자리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해 왔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이 왜곡 전달돼서 많은 압력도 받고요. 어떤 게 오더라도 꿋꿋하게 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굴하지 않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노인지회 운영지원금 367쪽입니다. 다른 건 괜찮고 노인회지회 운영지원 두 가지 민간위탁금 하고 민간경상 사업보조 자료 요청합니다. 또 하나는 조금 많을 수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362페이지에서 363페이지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설명서 기초연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585억 8,200. 예산서에는 542억 5,3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당초가 542억 5,300만원 돼야 되는데 442억...

당초가 452억이고요.

42억 5,300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구비가 85억 3,800인데 당초에 구비를 42억밖에 안 잡습니다.

이 수치는 잘못 기재된 건가요?

잘못 기재된 건 아닙니다.

구비가 위에 85억 3,000.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산서에 당초 예산액이 542억 5,300 돼 있는데 당초 금액표시가 잘못 된 건지 그 예산이 없어요.

예산서에 당초 예산에...

결산서에서 당초 예산의 추경이 얼마고 감추경이 얼만지 또 교부금이 얼만지 플러스 돼서 총계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설명이 안 맞아.

저희가 당초 예산이 542억 5,300을 잡았습니다. 국비가 411억 2,000 잡고 시비 88억 잡고 구비 42억 잡았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22억 9,600을 받았고 예비비로 20억 3,000만원 일자리 사업비에 썼습니다. 이 금액을 40억 합치니까 542억에서 예비비하고 특별교부금 합친 금액이 585억 8,200만원입니다.

그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 표기가 왜 이렇게 잡혀있냐 이 얘기예요. 우리 예산서에는 구비는 42억 90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재가 돼 있냐.

그건 잘못 된 겁니다.

총계를 마지막까지 정리해 보면 수치가 안 맞을 텐데.

585억에서 국비 시비 구비는 확정된 게 맞고요. 밑에 건 당초에...

아래 것만 표기가 잘못돼서 총계 585억 8,200만원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맞다?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이 작년에 일자리 기초연금으로 542억 5,300만원 편성됐고 여기에는 국비가 412억, 시비가 88억, 구비가 42억 편성됐습니다. 이걸 처음에 시비 88억 하고 구비가 42억 합쳐서, 예비비하고 특별교부금 합친 금액이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출팀에서 와있으니까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출팀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 경로당 운영 지원 사항인데요. 365페이지 하고 예산서 362페이지 보시고 설명서 367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 민간이전비가 6억 4,800만원 돼 있어요. 결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에서 민간이전비가 1억 2,500만원 있어요. 그 또한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예산서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제가 예산서 하고 결산서를 대비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따로 답변을 들어야 되는지.

제가 알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설명서 366페이지부터 노인지회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아닙니까?

네, 경로당 운영지원 그리고

민간이전

그렇죠. 민간이전 부분이 있고 노인지회 운영지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예산서는 362부터 363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예산서하고 결산서 대비해서 예산은 얼마인데 지출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다. 그 잔액사유가 뭐다라고 딱딱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표기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설명이 돼요?

여긴 민간이전으로 해서 6억 4,8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에는 어디에 그게 돼있냐 이거지 제 얘기는. 결산서 어디에 6억 4,800만원이 지출되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냐 제 얘기는 그 얘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보시면 됩니다. 책자 249쪽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요약해서 해놨기 때문에 이게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네. 결산서에는 다 나와 있거든요.

어디죠?

책자 250쪽입니다.

민간이전 6억 6,500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 책자 249쪽부터 그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예산액하고 지출원인행위에 지출액은 여기에 총괄적으로 통계목하고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민간이전에 관해서 여기는 6억 6,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은 6억 4,800만원 되어 있어요. 여기 설명에는 사실 추경을 했다랄지 이런 건 없는데 어떻게 예산하고 결산서하고 다르죠? 그것은 따로 설명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설명하고 지금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 이런 부분하고 해서 따로 설명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정근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때 이른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쪽, 설명자료 68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과 2015년 예산액은 73억 785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0억 9,430만 3,000원입니다. 수납액은 69억 6,565만 1,000원으로 수납률은 98.2%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2,865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 중 1억 2,288만 3,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576만 8,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결손처분 1억 2,288만 3,000원은 지난 2001년도 그리고 2002년도에 문화회관 지하에 있던 하모니뷔페 임대료 체납금으로 체납자가 2008년도에 파산하였고 그후 은닉재산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5년이 경과되어 시효결손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5쪽, 설명자료 411쪽입니다. 보고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사업 그리고 20%이상 잔액이 남은 사업과 이월이나 전용, 변경이 있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15년 세출 예산액은 105억 4,788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3억 7,371만 3,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9억 2,159만 4,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원인행위액은 126억 774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70억 4,222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로 1건에 3억 5,180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5건 55억 6,551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6,205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서대문 독립민주 축제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 175만원 중 축제위원회 회의수당 등으로 92만 7,000원 지출하고 82만 2,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한 이유는 회의 개최 횟수 축소로 인한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시비 2,7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1억 7,700만원 중 독립민주축제 개최비용으로 1억 6,986만 5,000원 지출하고 713만 4,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2,650만원입니다. 내역은 풋프린팅물 제작 구매로 2,386만 7,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263만 2,000원 남았습니다. 다음 결산서 275쪽 하단 설명자료 412쪽 홍제천 문화환경 조성 공공운영비 360만원 예산편성하여 홍제천 및 안산 음악방송 음원료와 홍제천 갤러리 및 홍제천 무대 전기요금으로 247만 2,000원 지출하고 112만 7,000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데요 예산 절감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벚꽃음악회입니다. 벚꽃음악회 사무관리비 예산액 1,000만원 중에서 5일 동안 7회 공연 벚꽃음악회를 하면서 음향장비 및 악기 임차료로 967만 7,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32만 3,000원 남았습니다. 다음 결산서 276쪽 하단 그리고 설명자료 412쪽 하단입니다. 벚꽃음악회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은 벚꽃음악회 공연 출연료 등으로 1,889만 9,000원 지출하고 110만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3쪽 신촌 대학문화축제 행사운영비는 시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3,000만원 중에 행사장비 및 물품 임차와 행사운영비로 2,990만 5,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9만 4,00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1,95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전유성의 클래식 폭소 콘서트 등 3 개 행사의 홍보물 제작, 무대장치 임차 등으로 1,359만 7,000원 지출하고 590만 2,00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과다한 요인은 지난해 메르스로 문화행사 축소로 360만 5,000원이 절감된 게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14쪽 행사운영비는 시비 6,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1억 2,52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전유성의 클래식 폭소 콘서트 등 7개 행사 출연료 5,662만 5,000원, 음향장비 및 물품 설치 임차료 등 586만 8,000원 등 총 8,689만 4,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830만 5,000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다 발생한 이유는 지난 해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문화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9월에 시비 4,000만원이 각 구에 추가로 교부되어서 교부된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구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15쪽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마을예술창작소 2014년도 시비보조금 8,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2014년도에 교부하였고 나머지 5,000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사고이월 된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마을예술창작소 운영비로 지원하였으나 사업 종료기간인 2015년 10월까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잔액에 대해서 제출치 않아서 2,0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되겠습니다. 다음은 크리스마스 거리축제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가 당초 4,308만원 되었으나 크리스마스거리축제 특성상 임시전력 분전반 설치 및 간선작업비로 시설비 목이 필요합니다. 시설비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서 1,62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2,688만원 중 1,278만 9,000원 지출하고 1,409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지난 해 크리스마스 거리축제는 사무관리비로 당초 지출 예정되었던 신촌5거리 대형트리, 연세로 가로경관 조성, 포토존 설치 등은 민간 협찬을 받아서 민간이 설치한 관계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16쪽 크리스마스거리축제 행사운영비는 시비 5,000만원 포함하여 예산액 1억 1,000만원 중 6,673만 1,000원 지출하고 4,326만 8,00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출연료 2,462만 5,000원, 현수막, 난로, 의자, 테이블 등 설치비 임차료 1,916만원 그리고 행사장 안전보안경비 용역 919만원, 키즈존 공연비가 414만원, 기타 이벤트 진행요원 인건비 등 26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앞서 사무관리비에 설명 때 말씀 드렸던 것과 유사한데요 8일간 진행된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의 무대, 음향, 조명설치와 출연료 일부를 민간에서 이 부분도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절감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7쪽, 설명자료 416쪽 하단입니다.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 시설비는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사무관리비에서 1,620만원 전용하여서 임시전력 분전반 설치와 간선 작업에 1,443만원 지출하고 177만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설명자료 417쪽 지역문화예술지원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100만원은 지역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홍보물 및 물품 구매비로 561만 1,000원 지출하고, 538만 8,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6월, 7월 문화예술행사 축소로 인함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3,640만원 예산 편성하였는데 가좌권 문화공연 출연료 929만 7,000원, 음향장비 등 임차 230만원, 우리동네 음악회 운영 장비 임차 288만 2,000원, 청소년축제 파란카니발 행사 용역비 781만원 등 2,228만 9,000원 지출하고 1,411만 1,00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과다 사유는 현충일 기념 문화행사를 계획했는데 메르스 사태로 취소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1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메르스 사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박물관, 미술관 관람 지원사업 4,700만원 지원하였고 우리마을 소극장 운영 3,600만원, 마을예술 창작소 조성 및 운영 4,000만원 등 예산액 총 1억 2,300만원 중 6,740만 5,000원 지출하고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4,0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1,559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소극장 운영 지원에 2,764만 9,000원,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비 지원에 3,975만 6,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마을예술창작소 보조금은 사업기간이 2016년 1월부터 12월로 연장되어서 사고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19쪽입니다. 종무행사지원의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시비 1,000만원 포함해서 예산액 9,000만원입니다. 백련사 산사음악회 4,500만원, 봉원사 연꽃문화축제 2,500만원, 옥천암 연등축제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21쪽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060만원 중 문화재 자문회의 7회 개최, 문화재 합동 안전점검 실시 등으로 258만 3,000원 지출하고 801만 6,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한 이유는 예년에 비하여 문화재 수리 보수가 지난 해 줄어서 자문회의 등 개최 횟수가 줄은 것이 사유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9쪽, 설명자료 421쪽 하단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690만원 편성하여 문화재 안내판 보수와 독립공원 내 변압기 교체 분납금 지출, 독립문 출입문 보수 등에 1,349만 3,000원 지출하였고 구 신촌역사 보수공사비 622만 8,000원은 사고이월하여서 집행잔액 717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이것도 지난 해 문화재 보수 사유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422쪽 하단입니다.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관리 시설비는 2014년도에 명시이월한 옥천암 백불 주변 6,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8,500만원 편성되어서 옥천암 주변 정비 설계비로 3,730만원 지출했고 옥천암 주변 정비공사와 형무소역사관 출입문 및 11옥사 계단 보수비로 6,329만원은 사고이월해서 집행잔액은 1,797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두 번째 단 형무소 역사관 보수정비입니다. 형무소 역사관 보수 정비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여옥사 부속창고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부지발굴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년 예산에는....

잠깐 과장님, 제가 회의하기 전에 세출결산서 잔액 20%만 하라고 했는데 전체를 다 하니까 지금 시간도 그렇고, 20%만 하시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20%이상 남은 것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28쪽입니다. 자매결연 도시 체육교류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470만원 편성하였는데 잔액이 432만원 남았는데요 이 사유는 지난해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단이 내방 예정이었는데 메르스 사태로 취소되었습니다. 이게 사유고요. 설명자료 428쪽 외빈 초청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도 전액 지출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일본 스미다구 축구단이 메르스 사태로 방문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31쪽 세 번째 단에 어린이축구단 운영, 기타 보상금 시비 500만원 포함해서 3,276만원 중에서 강사료로 2,583만원 지출하고 693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메르스로 인해서 어린이축구교실을 6월에 한 달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34쪽 하단에 유아축구교실 공공운영비로 326만 7,000원 편성했는데 잔디구장 사용료로 199만 6,000원 지출하고 12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유아축구교실을 메르스로 인해서 조기 종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37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억 2,645만 4,000원 예산편성하여 구청장기 대회, 전국대회 등 개최 및 참여 지원과 어르신 배드민턴대회, 마을 작은 운동회 등에 1억 23만 5,000원 지원하고 2,621만 8,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대회가 축소되었고 일부 종목인 태권도와 바둑, 검도 등의 대회 개최를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서울 시민생활체육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시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4,120만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2,100만원, 서울시장기 대회 900만원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 체육대회 299만원 등 3,299만원 지원하고 집행잔액 820만 7,000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 이것은 시민생활체육대회와 서울시 장애인 체육대회 등의 참가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39쪽 두 번째 단입니다. 이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드립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시설비로 2015년도에 국비 교부된 12억원과 시비 교부된 15억원 그리고 구비 5억 100만원을 합한 총 32억 100만원 예산 편성하여 설계용역비로 1억 8,768만원 그리고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비 1,650만원 등 2억 519만 8,000원 지출하였고 그리고 이용 내역은 1차 건축공사비 25억원과 석면 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 1억 1,800만원 등 총 27억은 계약 체결 후 사고이월 하였고 나머지 금액인 2억 9,480만 1,000원은 명시이월하여서 2016년도 2차분 사업발주비 등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감리비 5,700만원은 예산 전액 명시이월 하였고요, 다음은 결산서 287쪽, 설명자료 440쪽 두 번째 단에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2,733만원 예산편성하여 구립도서관 3개소 정기간행물 구독료로 2,127만 4,000원 지출하고 605만 5,000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대부분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44쪽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에 사무관리비로 1,608만원 예산 편성하여 100권 책 읽기 독서기록장 제작 등 1,184만 3,000원 지출하고 423만 6,000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이것도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산액 977만원 편성하여 어린이 독서회 독서지도사 활동비 등으로 436만 9,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540만 1,000원 집행 잔액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남은 사유는 주민, 자원활동가를 활용하여 강사료를 절감하였고 메르스 사태 등으로 상반기 프로그램이 축소된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만 좀 요청할게요. 마을예술창작소 닷라인 TV 운영비 지원했던 거 있죠. 사고이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러나저러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네, 불용이 2,000 남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예술창작소에 들어간 예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6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15년 것은 이미 종료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산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좀 궁금해서.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 민간 협찬 받았다고 했잖아요,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그건 두 군데서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와 LG U플러스에서 받았는데 사실 저희가 현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 경관조성, 대형 트리 설치 이런 것들을 현물로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비를 사실 절감했는데, 그런데 지난 해는 그렇게 됐지만 올해나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2개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마을예술창작소 그 사업계획서 저도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크리스마스도 현대자동차와 유플렉스에서 도와주셨다 했는데 이렇게 협찬을 받아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칭찬드리고 싶어요. 올해도 이분들이 여하튼 저희 구에 소속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은 아니고요

아니 유플렉스에서. 어디였어요?

LG U플러스 통신사입니다.

아 LG. 그러면 여기 있는 현대백화점도 협조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잘 안해줘요.

그건 과장님이 잘 하시면 충분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고 잘 하셨는데 이렇게 협찬될 수 있는 것은 이 금액으로 다른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 절감이 충분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봤고요. 다음에 418페이지 보시면 좋은 영화 함께하는 우리마을 소극장 운영에 840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업내용을 제가 좀 알고 싶어요. 그 자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데 우리 안산 해맞이도 민간기업 협찬이 들어왔어요. 뭐가 협찬된 거죠?

그것은 큰 금액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날 우리은행에서 떡국을 참여하신 분들한테 다 대접했거든요. 그 일부 금액이 남았던 거예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떡국 행사는 우리 구청 식당에서 하시죠?

네.

대다수가 모르는 거죠?

구청 식당에서 하는데 속기록에 남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체 일반 구민들 대상으로 못드리고 참여자와 행사진행요원, 일반 주민들 전체를 못모시고

떡국은 스텝들 식사하는 거지 우리 주민들에게 가는 건 아니...

우리은행에서 특별히 지난해에는 떡국을 대접하겠다 제시가 와서 그게 나쁜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기로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크리스마스축제 관한 것은 그렇게 했으니까 금액이 나중에 예산이 많이 잡히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충분히 협조가 가능하다 생각하니까 일단 자료요청 한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서울시민체육대회에서 전체 경기종목이 아니고 시민종목에서 작년에 우승했고 올해 준우승했어요. 25개 구에서 상당히 그것을 잘 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셔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보니까 여성축구단이 전국대회에서 우승했고 대통령배에서도 준우승을 했더라고요. 봉납식 같은 거 한 번 하셨나요?

간담회로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하여튼 어린이축구단이나 여성축구단이 전국이나 서울시에서, 어린이축구단도 서울시장기에서 준우승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모로 성적을 내고 있는데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서 계속적으로 서대문의 위상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이축구단 출신 중에서 19세 미만 국가대표 조영욱 선수가 나와서 지금 각종 TV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상당히 자부심을 느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크리스마스 축제할 적에 현대자동차하고 LG U플러스에서 지원을 해줬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광고배너 같은 걸 했나요 어떤 걸 했나요?

일부 그런 게 들어갔죠. 그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회사 로고가 경관에 들어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서대문구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촌이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배너 같은 것을 좀 이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업체가 나와서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행사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434쪽에 보니까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사무관리비 중에서 홍은중 야구부 지원, 야구 용품 300만원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계기로 지원하게 된 거죠?

이 사업은 특이하게 서울시 중학교에 있는 야구부를 지원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딱 지정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홍은중학교로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바로 위에 보면, 437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마을 작은 운동회 지원이 있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어르신과에서 하던 노인행사를 저희 문화체육과 체육팀하고 결합해 가지고 작년에 시범적으로 먼저 홍은중학교에서, 위원님 오셨던 그 대회 그겁니다.

그거군요. 그 다음에 안산 어르신 배드민턴 대회지원입니까?

네.

그거 원래 500만원 잡혔던 거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300만원 그 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종목 지원하고 서울시장기 대회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구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해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구분하겠습니다. 시장기하고 기타대회하고요?

네. 어느 분이 물어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왜 시민체육대회를 시에서 1,000만원 지원해주고 구에서 1,000이나 1,500만원 해서 2,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4천 몇 백 만원인데 왜 그걸 다 지원 안 해주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시장기대회 지원금이 포함돼서 그럴 겁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구분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38쪽에 보면 구립 테니스장 감정평가수수료 했는데 감정평가가 뭘 한 거죠?

그것은 구립테니스장을 재위탁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재위탁하면서 그것을 감정평가해서 위탁료를 결정한 것이죠. 위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가좌 테니스장.

그러니까 누가 한 거예요?

우리 구에서 했고요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5건에 한 220만원 정도 지원이 됐네요.

이건 한 번입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이 그것뿐 아니라 사무관리비 집행에서 총 5건 이렇게 돼있다고

지급 등해서 다른 게 섞여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한 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행사 때문에 매번 업무보고시간이라든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일부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전체적인 우리 구의 재정 상태에 비해서 행사축제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을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2013년도 14년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인근구인 은평이나 마포보다도 우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행사비용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특별히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든가 아니면 유사성격의 축제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예산이 너무 행사 위주로 쓰여지는 것에 조금은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것은 방지하고 최대한 예산이 행사성 경비에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을되면 그 다음 해의 예산안을 편성하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작은 문화행사 지원금이 일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각 동으로 공모사업을 올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각 동으로도 아니고 민간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민간이전사업비인데 공모를 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만약에 홍은동 모 의원께서 노력해서 지역 문화행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공모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거기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겁니까?

없죠. 올해부터 사실상 그런 거예요. 올해는 첫 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당되는 구의 의원이나 그 동 책임자에게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일단 우리가 공고를 하고요, 올해는 첫 해니까 작년 지원된 데하고 또 위원님들 특별히 말씀해 주신 것 있어요. 그 동에는 여러 번 얘기를 해주죠.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줍니다.

처음에 제가 일부 오해된 부분이 있어서 확인이 된 거고요. 아무튼 문화체육과는 토요일 일요일도 반납을 하고 각종 행사에 시달리면서 늘 듣는 건 칭찬보다는 꾸지람만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한마음체육관을 지으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원성과 민원과 폭력적인 언어까지 듣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에서는 그런 것까지 수용하면서도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계획대로 잘 추진해서 특히 생활체육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설명서 415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비용 5,000만원 예산서에 없어서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이라고 했어요.

시비로 마을예술창작소 지원금이 2014년에 8,000만원 내려왔는데 3,000만원은 2014년도 교부하고 나머지 5,000만원 이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 5,000만원이네.

그렇습니다.

위에 보면 5,000 그리고 시 5,000 이건 무슨 얘기죠.

시비 5,000만원 예산액 전액 시비라는 뜻입니다.

위의 5,000 하고 아래 시비 5,000 하고 따로따로 액수가 아니다. 한 금액 5,000만원이다.

예.

그러면 시비 5,000만원만 쓰지 뭐하러 위에는 구비인 것처럼 5,000만원

국비가 또 있는 게 있거든요. 전 페이지 보면 구비 시비가 섞이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구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결산서에 보면 두 개 합치면 1억이 되잖아요. 구비 5,000만원에 시비 5,000만원 플러스해서 1억이라고 판단하지 어떤 사람이 시비 5,000만원 와서 5,000만원 이렇게 인식하겠어요.

표현이..

표현이 아니라 결산서를 만들 때 잘못 된 것이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억 1,000만원인데 구비가...

이건 분리가 되잖아요. 구비가 6,000, 시비 5,000 해서 1억 1,000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산서를 다 두들겨봐야 돼. 이 5,000만원이 플러스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공지하고 결산 총액에 되어 있는 건지 시간이 없어 못하고 있어요. 있다 해 볼 거예요. 416페이지 1,620만원 전용을 해 와서 썼어요. 어디서 전용했지요?

사무관리비에서.

임시전력 분전반은 어떤 문제 때문에 했나?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부터 시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편성을 못했습니다.

왜 못해요? 애초에 임시전력 분전반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는 건가 예산 끝난 다음에 알았다는 건가요?

이런 문제는 예산집행이 갈수록 명확화 되고, 그전에는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으로 설치가 가능했거든요. 재작년 재재작년에는. 그런데 작년에 와서...

목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기 위해서 임시전력 분전반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냐 없었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 예산을 잡아서 했어야지

잘못했습니다.

예산편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설명서 420페이지 하단에 서대문문화원 지원이 있어요. 총계가 얼마죠? 시비 구비 당초에는 1억 1,675만원에서 간주 750만원 들어와서 1억 2,450만원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서대문문화원에 지원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전액 다 준 거죠?

예.

그 돈 플러스 밑에 행사보조 비용까지 포함하면 얼마예요?

1억 6,200 정도 됩니다.

예산서에는 1억 5,475만원 잡혀있어요. 문화원 지원사업 행사비용 포함해서 1억 5,475만원 잡혀있어요. 중간에 간주비 750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1억 6,150만원이어야 돼요. 그런데 왜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달라요?

시비 750만원 간주처리 돼서

그것을 빼고 나면 1억 1,500만원이에요. 1억 6,225만원에서 시비 간주 750만원을 빼고 나면 1억 6,150만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1억 5,475만원 왜 다르냐 이거지.

예산서에도 1억 6,2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예산서 400페이지 보세요. 서대문문화원 지원 사업해서 1억 5,475만원이에요.

당초 예산 1억 5,400만원인데요 2015년도 중간에 인건비 상승으로 750만원 추가로 간주처리 된 겁니다.

그거 한다 하더라도 1억 6,150만원이라니까요. 예산서에는 1억 5,400만원인데. 그걸 빼고. 지금 결산서 1억 2,425만원 플러스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비용 3,800만원 하면 1억 6,225만원? 계산기를 잘못 두들겼대. 간주처리를 빼고 나면 1억 5,475만원 맞네. 내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으로 경상에서 전출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사용하면서 사용내역서를 보세요?

보지요.

집행 잘 됐나 안 됐나 주무과에서 봐요?

예. 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언제 볼 때 그냥 가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기록을 남기십니까? 보는 거에 대해서.

결산보고가 들어오면 서류상으로 보죠.

그러면 결산보고 한 자료 좀 주세요. 더 이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일반회계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결산서 61쪽 상단, 세입결산 설명자료 5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46억이며 실제 수납액은 292억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176억, 시비보조금 115억으로 전년도 대비 국비 12억, 시비 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237쪽부터 246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39쪽부터 360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집행잔액 20%이상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설명자료 339쪽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402억 1,350만원이며 지출액은 328억 8,68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3억 1,221만원입니다. 집행률은 81.8%가 되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264쪽 상단의 생계급여입니다. 예산액 145억 2,395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138억 1,747만원을 집행하고 7억 6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 3억 9,068만원이 미교부 되어 실제 집행 잔액은 3억 1,5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주거급여입니다. 예산액 88억 77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45억 2,071만원을 집행하고 42억 8,0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 31억 3,932만원이 미교부되어 실제집행 잔액은 11억 4,073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급여가 실시되면서 주거급여대상자 수는 상반기 대비 약 12%, 급여액은 약 51% 증가하였습니다. 처음 시행된 맞춤형 주거급여에 대한 지출 예상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바,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을 감안하더라도 약 26%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 예측과 국시비보조금 신청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중간 부분 저소득가구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입니다. 예산액 7억 8,018만원 중 3억 1,035만원을 집행하고 4억 6,9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 변경에 따라 교육급여의 소관부서가 교육부로 변경되면서 3분기와 4분기의 국시비보조금 전액이 미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44쪽 자활장려금입니다. 예산 1억 1,556만원 중 6,963만원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3,14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은 당초 2016년 2월분까지 편성되어 있었으나 출납폐쇄 기간이 당해연도 말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말 자활장려금 사업의 종료와 더불어 내일키움통장사업 참가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1,445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2개월분 국시비보조금 2,769만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의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입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본인 저축액 적립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하는 자활촉진사업입니다. 1억 7,750만원의 예산 중 1억 727만원을 집행하고 7,20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중 4,626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미교부 되었고 중도해지자 발생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반납, 근로소득장려금 미생성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1,60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입니다. 장애인 IT교육장비 유지보수비로 편성된 100만원 중 8만 8,000원이 영상전화기 수리비로 지출되었고 9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과 장애인동료 상담 사업입니다. 1억 5,670만원의 예산 중에서 1억 2,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6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인 장애인 IT교육 사업입니다. 예산액 3,945만원 중 2,625만원을 장애인 IT교육 강사료로 집행하였으며 직원 수화교육으로 110만원을 집행하고 1,2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IT교육은 현재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점자도서관, 농아인복지관, 연희동자치회관 세 곳에서 운영 중으로 현재에도 참여 인원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1:1 방문 교육 확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바로 아래 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입니다. 예산액 290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 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장애 1·2급은 120만원, 3·4급은 70만원, 5·6급은 5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출산비용을 지원받은 여성 장애인은 총 3명으로 각각 3급, 4급, 5급이었고 3명 모두 국가 사업인 여성가족과의 출산비용 지원사업비를 각각 100만원씩 지원받았기 때문에 차액 지급분이 발생하지 않아 구비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 통계에 의한 수요 예측 등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잔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54쪽 장애인 및 가족 재활치료,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예산 6,422만원 중 장애인 가족 재활치료 지원에 1,563만원, 장애아동 돌봄지원에 3,037만원을 집행하여 1,82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상단, 장애인 기초연금입니다. 예산액 43억 9,580만원 중 기초장애연금으로 30억 6,154만원을 집행하고 13억 3,42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2억 9,399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미교부되어 집행잔액은 1,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480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61쪽 상단입니다. 예산액은 3억 9,67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 6,4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1억 5,689만원, 시비보조금 1억 5,6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491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57쪽부터 360쪽입니다. 총 예산액 3억 9,675만원 중 집행액은 3억 1,84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830만원입니다. 집행율은 80.2%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설명자료 57쪽 중간 의료급여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364만원 중 사무용 소모품, 봉투제작 등으로 148만원을 집행하고 2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증을 주민등록증으로 대체 사용하는 추세에 따라서 종이로 된 의료급여증 재발급 건수가 감소하였고 전년도에 제작된 빈 의료급여증과 비닐덮개 사용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아랫줄의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자 포상금입니다. 1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25만원의 포상금이 지출되었고 474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아랫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은 2억 2,400만원이며 건강생활유지비, 가정산소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으로 1억 6,479만원을 집행하고 5,92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보조금 미수령액이 4,379만원으로 실 집행잔액은 8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상단 의료급여지원 민간융자금입니다. 의료급여 대불지급금 신청자가 없어 예산액 226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요청 할 게요. 서대문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에 관한 일체서류를 다 주세요. 작년 것 주세요. 2015년 어떻게 운영했는지.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제가 이쪽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아요. 주거복지센터도 사회복지과죠?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민간, 별도로.

시에서 다이렉트로 간 거예요. 그 예산도 전혀 구에서 관여 안 해요?

예. 전혀 안 없습니다.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대한 건 우리가 주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편의시설 지원센터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센터 운영보조금 교부했잖아요. 2015년 자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장애인 가족 재활치료 지원하고 장애아동 돌봄지원이 2016년은 변경됐지만 사업 대상자 수혜 감소라고 계속 있어요. 이 부분이 감소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 부모들이 이걸 제대로 몰라, 홍보의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2016년도에는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장애아동 돌봄지원을 영아로 바꿨거든요. 민간위탁이 복지관으로 갔잖아요. 복지관에 제가 요구를 했는데 영아를 돌보고 있는 통합어린이집에 홍보해라 그래서 필요한 수요를 지원해라, 알아보니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냥 복지관 이용하시는 부모님들만 알고 계시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으려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장애인복지관에 맡길 게 아니라 저희도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을 듣고 답하고 해야지 말씀하실 때 같이 말씀하시면 중복돼요. 간단간단하게 해야 돼요. 너무 길게 하면 시간도 오래 가니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대답을 못하시네. 지금 사회복지과의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많은데 30% 이상 불용액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예측 수요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희망플러스 통장에 계속 예산이 누적되고 불용처리가 돼서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다 썼어요. 그 대신 희망키움통장이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재활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분명히 홍보의 부족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45쪽.

홍보 부족은 인정하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도해지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중도해지 사유가 소득이 없어지거나 중간에 실직하는 청년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장려금이 소득의 일정 부분이 퍼센테이지로 산출이 돼서 적립이 되는 건데 근로소득 장려금을 산출하지 못할 정도로 적어지고 없어지고 해서...

이것도 매칭사업이죠.

예. 국시구비 전부 매칭사업인데요. 근로소득 해지자가 많고 근로소득 장려금이 발생하지 못하게 될 만큼 소득이 없어지거나 소득이 줄은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시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홀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예측가능하지 못한 게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홍보와 재교육을 통해서 좋은 점을 강조해서 나중에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더욱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351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인데 아까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수요 예측 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장애인에 대해 지원해줄 적에 조금 더 인상을 하든지. 아까 보니까 1·2급은 120만원 3급 50만원 이렇게 떨어지는데 현실적으로 해서 사실 큰 도움이 안 되잖아요. 더 인상을 해서 차라리, 몇 명이 안되니까 우리 총 3명이라면서요? 작년에.

3명 받았습니다.

3명 받았으면 차라리 조금 더 몇 명 안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인상을 해서 조금 더 가난하고,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357쪽에 의료급여지원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의료급여증 종이덮개를 미구입했다고 210만원씩이나 절약이 됩니까? 그거 외에 다른 게 또 있는 겁니까?

그거 외에 다른 내용은 위에 집행내역에 보신 바와 같이 교육비라든가 우편물, 봉투값 기타 사무용품을 덜 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구입 등 해가지고 해야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비닐덮개 몇 개 해야 210만원 가지고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좀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지원 해서 보상금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와 시비가 일부 지원된 건데 거의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소관부서에 홍보가 부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자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이건 홍보를 저희가 한다기보다 공단하고 복지부에서 대상자나 병원 이런 쪽에 지금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도 소관부서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확인 유무를 안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확인유무를 하셔서 만약에 소관부서인 공단에서 홍보를 안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밑에 359페이지 보면 의료급여지원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말로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대불금 신청자가 없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장애인이라든가 가난하신 분들은 어떤 루트를 몰라서 그렇지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런 거 이용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히 소관부서에서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에 좀 더 많은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된 이후에 그 법적 혜택으로 많이 흡수가 됐고요 그리고 저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고 집행한 내용이 없어서 타구에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이 편성을 2016년부터 안하는 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편성금액을 지금 금액의 절반이나 그 이하로 낮춰가지고 조정하는 구도 있고 해서 저도 향후 이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분명히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341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저소득주민 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간주처리가 264만원이 됐어요. 당초 예산은 70만원 잡혀 있는데. 그렇게 됐는데 간주처리 264만원이 왜 그랬나 했더니 홍보 현수막 제작에 관련된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애초에 계획을 못 잡았었나요?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홍보 현수막 제작에 관련된 그런 계획이 없었냐 이거지.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맞춤형 급여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작년에 시행되다 보니까 사전에 예산편성을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346페이지 보시면 주거현물 급여 이게 어떤 내용이죠?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에 있어서 주거현물 급여.

현물 급여라는 말은 물건으로 급여를 준다는 얘기인데 이 물건의 내용이 집수리 사업입니다. 집을 고쳐주는 것을 현물서비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면 집수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이 없어서 예산이 이렇게 축소됐다? 그러니까 2,000만원 예산에서 824만 8,000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출액이 820만원 정도 지출해 줬는데 나머지 돈들은 사업이 없어서 돈을 빼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추경 했나요? 1,175만 2,000원을? 아니면 그냥 뽑았나요? 감추경 한 건 아니죠?

전용이 됐습니다. 7월부터는 주거현물 급여가, 전에는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 이렇게 나왔는데 하반기되면서 예산과목이 새로 편성되면서 LH로 집수리 사업이 넘어가면서 수선유지 급여라고 제목이 바뀌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목 자체가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새로 만들어진 건가?

네. 그게 맞춤형 주거 급여 시작된 이후로 새로 예산이 만들어지면서 당초에 이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6월까지 쓰던 주거현물 급여 일부를 전용해서

감을 1,175만 2,000원 해서 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당초 사업이 없었는데 사업이 잡히면서 1,175만 2,000원 했네. 그렇죠?

네, 전용됐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전용됐다 하더라도 그 밑에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거기가 815만 9,000원이 또한 감이 됐어요. 이 돈 어디다 썼죠? 감해서.

이건 예산이 감추경된 것이고요

감추경 됐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나? 전용한 건 아니구만. 감추경했네 그냥.

줄였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남아서 감추경한 건가요? 그래서 1억 9,700여 만원이 전체 다 집행되는 상황이고 딱 맞춰서 어떻게 했네.

이건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셔틀을 운행하고 있고요 위탁금이 복지관으로 들어가고요 이 금액은 국비는 없고 시비하고 구비가 절반씩 들어있는데 시에서 내시액을 중간에 변경을 해서요, 하반기에, 그래서 추경으로 해서 감추경을 잡았습니다.

아, 내시변경 때문에?

네.

설명이 안 돼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일자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에 임용된 이강환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시기에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5 회계연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95쪽, 설명자료 149쪽 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12억 3,800만원, 세입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2억 8,900만원입니다. 이는 박물관 관람료 수입의 증가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전년대비 4억 1,100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박물관 관람료 수입이 전년대비 3억 1,600원 늘어난 8억 4,600만원, 가상체험료 운영수입이 3,100만원,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수입이 1억 5,200만원, 주차요금 수입이 1억 1,000만원, 편의시설 운영수입이 1억 1,700만원, 그밖에 안내책자 등 홍보책자 판매 및 생일파티 운영수입 등 3,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3쪽, 설명자료 64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1억 1,375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7억 7,173만원, 사고이월액은 6,480만원, 집행잔액은 2억 7,721만원입니다. 우선 이월액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이월액은 결산서 433쪽 하단 상설전시장 개선사업 국비 특별교부세 2억원 사고이월, 434쪽 중간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국비 보조금 1,943만원 사고이월, 435쪽 중간 조형물 설치사업 시비 특별교부금 3억 5,000만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모두 2015년도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이중 국비 보조금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은 국비 대 구비 30 대 70의 매칭사업으로서, 국비 보조금 2,200만원 중 1,943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015년도에 안내책자 3,5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조형물 설치사업과 상설전시장 개선사업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이월액은 결산서 435쪽 중간 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6,480만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구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총 계약금액 1억 800만원 중 6,48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계약기간이 2016년 1월 29일까지였으며 계약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고 올 2월에 사고이월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결산서 436쪽 12번째 중간, 설명자료 658쪽 둘째 칸, 박물관 인력운영비의 보수입니다. 일반직 직원 9명의 보수 6억 2,379만원 중 4억 7,913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4,4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정원대비로 편성된 예산에 비해 6급 정원 대비 현원이 2명 부족하였고 7급 예산편성 기준 호봉보다 실제 지급 평균 호봉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올해 일반직 직원 보수는 작년보다 7,400만원이 감소한 5억 4,900만원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형물 제작·설치사업으로 본 사업비는 2014년에 교부된 시비 특별교부금 3억 5,000만원으로 명시이월하여 2015년에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박물관 외벽에 티라노사우루스를 설치하였고 2층에 긴털 매머드 복원, 기러기와 만타가오리, 빨판상어 등 설치를 완료하였고 아시아코끼리 골격을 2층 입구로 재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전시장 개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2014년 교부된 국비 특별교부세 2억원으로 12월에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으며 2015년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상설전시장 개선과 전시장 스마트뮤지엄 구축 등이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해양포유류 코너 등이 신설되고 중생대 코너 등이 새롭게 단장되는 등 상설전시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 1억 2,000만원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8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올 1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2월에 사고이월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희귀 동물사체를 다수 기증받았으나 표본제작 예산이 부족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전시회 개최의 사무관리비 900여 만원을 다양한 표본 확보의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바이칼물범 골격, 초록이구아나, 왕도마뱀, 피라루크 등 희귀표본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편의시설 매점 운영하고 또 뭐가 있죠?

커피숍이 있고 주말에...

자연사박물관을 보면 출납폐쇄기간이 2월에서 12월로 당겨졌잖아요. 임대수입에 관한 사항이 출납폐쇄기간 전에 정리가 안 되더라고. 그게 해마다 연속 돼 왔어요. 그걸 개선하고 있는지.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경영마케팅팀장 임난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할리스커피하고 스낵점, 기념품점하고 자판기 수입을 박물관 편의시설의 20%를 분기로 정산받고 있어요. 1/4분기가 끝나면 4월에서 5월에 분기가 들어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출납폐쇄 12월 31일이라면 전년도 1/4분가 1월에 들어오고 그렇게 총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출납폐쇄 기간 전에는 정리가 안 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4/4분기 사항이 다음에 들어오니까 그해에는 전년도 4/4분기가 들어오니까요.

총지출에 이렇게 해서 결산돼야 되는 게 회계잖아요. 그 부분을 출납폐쇄기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라. 그래야 우리가 결산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음년도에 그 전년도 것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자투리 부분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게 어렵다면 201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14년도 4/4분기 들어온 것을 별도자료로 첨부해주든지, 그래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방동숙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2015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서 64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6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액은 547억 1,398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3억 2,713만 4,970원입니다. 수납액은 523억 2,455만 8,800원으로 징수결정액보다 257만 6,170원이 적고 이는 회계연도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 구상금으로 실제 수납은 금년 1월 7일 납부하여 발생한 차액이며 전년도 수납액 대비 9.5%인 45억 6,726만 6,3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증가 및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 확대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이 신규로 지원되는 등 보조금 예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성평등기금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6,793만원이며 이자수입 2,848만원이 발생하였고 2,909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6,73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쪽부터 272쪽까지이며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책자 377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책자기준 집행잔액 20%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총 689억 2,021만 6,000원이며 집행액 594억 2,787만 2,450원과 명시이월 51억 5,886만 8,850원 그리고 집행잔액 43억 3,347만 4,700원으로 집행비율은 94%입니다. 먼저 377쪽 상단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1,038만 2,000원 중 어린이집 공기 청정기 임대료 294만원, 노후건물 어린이집 안전점검 수당 140만원 등 781만원을 집행하고 점검 제외대상 미집행액 등 잔액은 256만원입니다. 380쪽 상단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2,560만 1,000원 중 보수승급 교육으로 1,296만원을 집행하고 1,264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81쪽 상단 방과후보육료 지원 1억 7,420만원 중 방과후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1억 3,131만 8,2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미교부액 및 방과후어린이집 폐쇄 등으로 4,288만 1,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5쪽 하단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 2,544만원 중 법정아동 현장학습비 지원으로 1,319만 9,200원을 집행하고 지원대상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1,224만 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6쪽 중간 어린이집 잔디마당 운영의 사무관리비 300만원 중 프로그램 활용 교재교구 구매 201만 7,800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등 잔액은 98만 2,200원입니다. 아래 시설비 150만원은 2014년도 잔디공사에 일부 하자가 발생됨에 따라 무상 보수 예정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390쪽 두 번째 구립어린이집 이전 민간대행 사업비 4,000만원 중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비로 963만원을 집행하고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3,03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1쪽 하단 여성권익 보호 및 지도자 육성 사무관리비 2,171만 2,000원 중 성인지 교육비 등 1,736만 74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 참석수당 및 예산유보 등 435만 1,2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1쪽 상단 행사운영비 500만원 중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340만 3,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9만 6,600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행사실비 보상금 180만원 중 부모커뮤니티 사례 발표 강사료 등 60만원을 집행하고 사례발표자 감소사유로 12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94쪽 하단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지원의 사무관리비 40만원의 예산 중 한부모가족 김장나눔행사 물품 구매로 8만 4,600원을 집행하고 전년도 행사 재활용 등으로 31만 9,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6쪽 하단 아동여성 보호 및 예방사업의 공공운영비 264만원 중 마을버스 안심귀가 안내 서비스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용역비로 8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2개월분의 용역비 잔액은 184만원입니다. 399쪽 상단 여성친화도시 조성 행사실비보상금 760만원 중 세미나 등 431만 5,000원을 집행하고 서포터즈 활동인원 감소 등 잔액은 328만 5,000원입니다. 400쪽 하단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99만원 중 재위탁심사 수당 30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 심사수당 등 잔액은 69만원입니다. 402쪽 하단 출산장려지원 사무관리비 1,410만원 중 출산장려 홍보 등 1,084만 8,650원을 집행하고 기부천사 감소로 잔액은 325만 1,350원입니다. 403쪽 상단 행사운영비 250만원 중 부모교육 강사료 35만원을 집행하고 공모사업 대상자 미신청으로 2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4쪽 중간 다문화사회 통합지원 사무관리비 186만 4,000원 중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참석 수당 등 38만 8,500원을 사용하고 회의축소에 따른 잔액은 147만 5,500원입니다. 406쪽 중간 아동급식 지원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2,000만원 중 아동급식 코디네이터 급여로 1,499만 9,920원을 집행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잔액은 500만 80원입니다. 407페이지 두 번째 다양한 청소년 행사 개최 사무관리비 961만원 중 어린이날 행사 등 714만 4,07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잔액은 246만 5,930원입니다. 408쪽 상단 행사실비 보상금 40만원 중 동요대회 20만원을 사용하고 특별공연 미섭외로 잔액은 20만원입니다. 같은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384만원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등 87만 150원을 집행하고 회의 개최 감소에 따른 잔액은 296만 9,850원입니다. 409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9만 4,000원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관련 21만 7,6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7만 6,400원입니다. 아래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8,040만원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6,357만 970원을 집행하고 지역아동센터 확충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1,682만 9,0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5년 세입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할 것도 있고 물어볼 것도 있고 몇 가지가 되네요. 발달장애아동 조기 선별 사업 지원이 보니까 600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어떻게 선별작업 진행됐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건 자료를 제가 좀 요청할게요. 지금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382쪽인데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에 따른 장애아동 치료사 및 보육 도우미 인건비가 있잖아요. 여기에 통합반 안에 특수교사에 대한 수당 지급이 들어가 있나요? 이 인건비 안에. 20만원씩 지급되는 게 있잖아요 따로.

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반의 일반교사에 대한 수당 지급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네, 없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도봉을 살펴보니까 도봉은 그 안에 다 녹아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하고 있는 통합 어린이집에 일반반 선생님들이 안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특수교사는 그 나름대로 애들을 본다고 하지만 일반교사는 전체를 다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아이까지 보게 될 경우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선상님들이 기피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저는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라도 조금 나름대로의 수당은 지급해줘야 되지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서대문구가 있나 없나 질문을 했던 겁니다.

네, 저희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더 요청할게요. 육아 종합지원센터 민간이전 하잖아요,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주십시오. 장애아 순회 지원에 대한 것, 아동 돌봄센터의 운영,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 지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까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문제점이 조금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장애아 순회 지원에 대한 부분이 들리는 얘기로 제대로 운영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전반기에는 그 예산이 적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하반기에 뭉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워낙 보수가 적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상반기에는 채용을 못했고요 최근에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순회지원이 좀 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법정아동 현장학습비라고 지정돼 있어요. 법정아동의 의미가 어떤 거죠.

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을 법정아동이라고 지칭하고 시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혹시 현장학습 갈 때 도우미, 자원봉사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2014년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 예산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안 되는 거죠?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현장에서 많은 걸로 아는데 맞나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장애아가 같이 현장학습을 일반아동과 같이 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3세 같은 경우 15명당 한 명 선생님이 필요하지만 장애아동은 3명당 한 명이 필요하거든요. 통합인 경우에는 외출하거나 현장학습을 갈 때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원장님도 그렇고 보육교직원들도 애로를 많이 호소하는데 저희가 자원봉사를 연계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쉬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머리속에 구상하는 게 있어서 질의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작년 같은 경우에 매매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받아왔는데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과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맞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다른 물건지를 생각하든지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시죠.

2개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한 산술평균 해서 1/2로 평가액을 산정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는 가격대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국공립화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그 부분을 줬는데 활용을 못하면 저는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구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 부분도 방식을 달리 하셔서 올해는 확실하게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7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에서 집행잔액에 보육교사 지원대상 감소 및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 신청부족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 인증해 줍니다. 보통의 부모들은 평가인증 현판을 보고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많은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참여 수수료나 거기에 따른 격려랄까 그런 비용을 지급하는데 현실적으로 평가인증은 어린이집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에요. 워낙 지표가 까다롭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육교직원들이 꺼리는 경향도 있고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항목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환경 개선비를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은 8만원 준다든가 아닌 어린이집은 5만원을 준다든가 약간 차등을 둬서 활발하게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워낙 힘들다 보니 원장님께서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보육교직원들은 본인들이 힘드니까 꺼려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는 독려하지만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저희가 예산책정 할 때는 이 정도 올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올렸는데 어린이집에는 참여를 안 하다 보니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하시잖아요. 예산 잡을 때 지표가 정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학부모는 많이 보내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른 방법이 강구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과 선생님 입장이 다르니까. 이 부분 활성화하시든 예산절감 하든, 자기 어린이집 도움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한다면 이 부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과후사업에 대해서 한 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상세한 사업계획서 받아볼게요. 방과후사업이 저는 나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동들이 많이 오면 흥도 나겠지만 상주해서 지켜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신청을 하라고 동 주민센터에서 동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이 하라고 해서 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 중에 어떤 분이 책임지고 맡고 이런 형국도 있으시더라고요.

원아모집이 안 돼서.

원아모집은 상관없는데 상근해서 지키고 있다는 자체가 소속감을 가지고 아침부터 오후 몇 시까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닌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방과후교실을 말씀하시는...

방과후니까 끝나고서. 시간 지키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방과후교실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키라고 강요하는 사항은 아닐 거라고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시죠?

어디 방과후 어린이집인지 나중에 제가...

내용을 알아야지 제가 무슨 말을 해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밖에 답변 못하니까 그 내용을 받고 싶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세간에 이슈가 됐던 3∼5세 누리과정, 우리 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문제인데 저희가 아직 7월말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79억 정도에서 일부 5억 8,000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보조금 미교부액 해가지고 5억 8,000 정도가 남아있고 나머지 잔액이 880원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384쪽 밑에입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주기로 한 보조금이 나오지 않은 그러니까 구비 편성분은 다 소진을 하고 시에서 내려오지 않은 금액에 대한 미집행액입니다.

구비 편성은 얼마랬죠? 구비편성이 어디 있나요?

지방재정교부금이라서 구비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셔야지.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388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있어요. 당초에는 이게 예산이 없었는데 간주처리 한 것 보니까 시에서 지원이 나왔던 모양이죠?

네, 시비 간주처리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국공립 어린이집 같으면 매년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구에서는 예산을 잡아놨던 게 없습니까? 388쪽.

이건 가정시설을 구립으로 전환할 때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세의 40% 정도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3개 시설이 전환하면서 내려온 시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시비가 안내려왔을 경우에는 그 자체에서는 그냥 방치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그게 아니라 시에서 이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시에서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 어린이집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폐쇄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국공립이 유치를 하고 전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줬을 경우에는 구에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전환 시설을 해서 올리게 되면 그래서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하면 그냥 시비를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구비 편성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애초에 왜 계획을 세우지 않았었어요?

구비편성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이건 시에서 주기 때문에 구비 편성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민간이 구립 전환을 할 때 저희가 이런이런 시설을 전환하게 됩니다 하고 서울시에 올려서 심의에 통과를 하면 시에서 시비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보증금에 대한 구비 편성은 할 필요성이...

그러면 그건 몇 개가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까?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 어린이집이 평수로 따져서 몇 평 이상 되는 데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작아도 됩니까? 작은 시설

그러니까 자가, 자기 시설. 자가라는 얘기는 임대가 아닌

그래요.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거.

아니요, 그 의미가 아니라 나의 소유. 내 소유가 아닌 월세나 전세를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나의 소유의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폐업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다. 하면서 이런 것을 사실은 구나 시에서 다 포용을 해서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안되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올해까지는 자가시설에 한정을 하는데 내년에는 국공립 전환이 임대나 전세도 될 수 있을지 아직 가늠은 안되지만 항간에 그런 소리도 있으니 내년에는 지침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 소유인 어린이집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혹시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 몇 개나 폐업한 거 알고 계신가요?

폐업은 약 9개 정도.

9개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대책이나 이런 건 안갖고 계시군요.

원아모집이 안돼서 많이 휴원이나 폐원을 하시기 때문에 출생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원아 모집은 많이 어려운 걸로.

하여튼 여러 가지 변화에 있어서 원아 모집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겼겠지만 그래도 평생을 몸 받쳐서 일했던 분들이, 그래도 우리 구민들입니다. 그분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계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원장님들께서 휴지나 폐지 신청을 하러 오시면 저희도 많이 안타깝고요 늘 뵙던 얼굴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데 저희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 지역 사정이기 때문에. 충현동에 있는 산머루 어린이집 있죠. 이대 기숙사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먼지와 분진과 시설 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맞고 있는데 혹시 이대 측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시설보완을 해 준 게 있습니까?

일부 지원해 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립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주무 소관 부서에 보고를 안 하나요? 정확하게 모르나요?

저희한테 얘기는 안 하고 직접 지원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시공사가 하는 거죠. 이대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시공사가.

처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할 때는 시나 구에서 지원해 주죠.

예.

그러면 차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소관 부서에서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알고 있고 항상 소통하고 있는데 시공사에서 어린이집에 미안한 마음에 어떤 지원을 할 때는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지 않고 직접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저희가...

그건 아는데 최소한도 소관 부서의 어린이집에서 최소한도 보고를 해야 되지 않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어떠어떠한 지원받은 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규모가 작은 데도 방법이 있냐 그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가정어린이집도 구립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데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인데 현장학습은 뭘 얘기하는 거죠. 385페이지.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약간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활동을 현장학습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정아동이 아닌 일반아동은 학부모 부담으로 현장학습비를 지급하고 시비 법정아동은 시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법정아동들에게 지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대상자는 법정아동인 경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원대상자들에게 어떻게 홍보해서 하도록 하는 거죠.

홍보가 아니고 법정아동인 경우에는 보육통합시스템 상에 법정아동으로...

통보를 해?

통보가 아니라 처음에 신청할 때 법정아동이라고 표시가 돼요.

예산이 2,544만원에서 1,22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사업을 소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나 묻는 거예요. 왜 많은 금액이 남았는지.

예산편성에서 조금 과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많이 못 나간 것도 있고 구립 경우에 민간 보다 조금 현장학습을 못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소극적이죠. 특히나 법정아동들에게 바깥 학습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운영된 것 같아요. 이후에 그렇게 안 하기를 바라겠고요. 386페이지 어린이 잔디마당 운영 사항이 있어요. 2016년도 금년 사업이 완성됐어요?

예.

금년 3월에 됐다?

예.

다음 390페이지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이 많냐면 당초 예산을 2015년도 잡지 않았는데 간주처리로 사업이 진행된 게 꽤 많아요. 왜 그렇지요?

시에서 시 사업으로 그때그때 내려온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하고 안 잡았다는 건가요?

시에서 갑자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사업을 지시를 했다?

시비를 내려보내주면서 사업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은 CCTV를 설치해야겠다는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에 요청해서 시비 확보하기 위해서 내시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CCTV 설치가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생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서 하반기에...

은가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도 이미 예측했던 내용 아닌가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내시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성가족과만 당초예산 없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간주처리로 사업이 진행된 게 꽤 많아요. 이미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전에 저희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항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게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북가좌동 어린이집이 모자라는 거 아시죠? 국공립 어린이집. 그건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신규는 원아모집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렵고 구립전환을 많이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값하고 등등 안 맞아서 지난 번에도 진행하려다 못했는데

아니 매매 말고 전환.

하여간 신경써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방동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예비심사 및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