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양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심에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도 결산서는 「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의하여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으로 작성되었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결산수지상환총괄 등 총 26종으로 올해는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가 추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의회에서 위촉하신 허순애 대표위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님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규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거쳐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규모는 세입액 8,094억 9,600만원, 세출액 5,896억 1,000만원으로 2,198억 8,600만원이 남아 1,833억 8,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56억 1,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08억 8,900만원은 2016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액은 7,187억 2,900만원, 세출액은 5,273억 6,600만원으로써 1,913억 6,3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1,671억 3,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53억 3,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88억 9,500만원은 2016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 상세내역은 39쪽에서 56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결산 지침에 따라 결산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액은 744억 2,600만원, 세출액은 519억 700만원으로 150억 1,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75억 1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총 7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액은 163억 4,100만원, 세출액은 103억 3,600만원으로 잉여금 60억 500만원 중 12억 3,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2억 8,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4억 9,300만원으로 2016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세입 및 세출 상세내역은 631쪽부터 656쪽까지입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등 17건에 43억 5,8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594건, 1,305억 5,6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568쪽부터 61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21쪽,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2015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억 7,300만원입니다. 유해조수 피해예방 사업 외 13건, 11억 7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000만원을 이월하여 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622쪽부터 623쪽입니다. 다음 657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제53조에 의거하여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태는 총자산 3조 1,336억 원, 부채 740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596억 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운영결과는 자체조달수익 등 총 수익 5,867억 원, 인건비?운영비 등 총 비용 4,382억 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485억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내역은 673쪽부터 68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로 849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액은 68억 1,100만원에서 당해연도 6,300만원이 발생하고 1억 2,4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7억 5,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상세내역은 850쪽부터 85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856쪽,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 말 채무액이 668억 7,500만원이며 당해연도의 차입금은 없습니다. 86억 4,300만원을 상환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82억 3,2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857쪽부터 861쪽까지입니다. 이상 결산서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수록된 중요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54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 외 307건, 1,885억 4,900만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은 206건에 1,327억 2,800만원, 사고이월은 96건, 439억 3,200만원, 계속비이월은 6건, 118억 8,9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이월 내역은 542쪽부터 584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87쪽, 기금 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등 총 8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134억 4,4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11억 9,1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 8억 7,100만원으로(녹취불능)잔액인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7억 6,4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 세부 명세서는 588쪽부터 60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0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5,748만㎡, 4,156억 9,900만원, 건물 109만㎡, 2,361억 7,800만원, 기타 임목죽?유가증권 등 260,000건에 4,988억 6,600만원으로 총 1조 1,507억 4,300만원 상당입니다. 공유재산 용도별, 종류별 내역은 610쪽에서부터 61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1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4년도 말, 물품현황은 73억 600만원이며 2015년도에 17억 5,600만원을 신규취득하고 3억 200만원은 매각 또는 폐기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7억 6,000만원입니다. 정수물품 증감내역은 614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귀중한 예산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나 불용액 과다발생, 민간보조금 지원의 적정화 등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서 재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비교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사실 2016년도 예비비가 110억 4,000만원 쯤 잡혀있더라고요.

예.

결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예비비가 전년도하고 대비가 되죠? 전에는 이만큼 더…예비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아마 일반 예비비, 재난목적 예비비, 안 나눠져서. 그 땐 나눠졌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나눠졌습니다.

2015년도는 안 나눠졌는가요?

그 때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비비, 재난하고 일반 예비비를 이젠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 이내로 확보하라, 하는 게 있고. 재난 관계는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부분 얼마든지 하라,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난목적 예비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갑자기 예비비가 조금 문제가 되고…

솔직히 말해서 예비비 부분은 사실상 좀 많이 두면 재정을 긴축하게 운영하는데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도 예산…재활용할 수 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요한 건 너무 과다한 예비비 때문에 시?군부에서, 영덕 이런 데 500억 원 정도 해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예비비로, 결론을 짓자면 예비비가 적정하게 책정이 되면 괜찮은데 조금 적정하게 했는데도 재난도 없고 한데 쓰다보면 이렇게 당겨 써버리니깐. 예비비는 정말, 정리추경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시설 명세표를, 부속자료에 보니까.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하고 3개 다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 중복된 것이 많은데. 이걸 나중에 지금 영천시에서 하는 것은 설치는 설치하는 부서에서 하고, 설치 다 하면 이관해서 관리부서가 따로 있는데. 이 기금, 특별회계 이런 부분들은 특별회계에서 샀다, 하더라도 결국은 영천시 공유재산 아닙니까?

예.

이거는 한군데 통합해서 나중에 결산을 하는 건 어렵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결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걸 따로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결산은 그대로 하되, 다 하면…

관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공유재산을, 행정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넘겨주는, 그러면…

재산에는…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재산은 회계정보과,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구요. 행정재산은 말 그대로 행정의 목적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감가상각비하고 유지운영비가 똑같은 시설물에 다른 겁니다. 다르니까, 여기 보면 공원이나 도로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이 혜택이나 감가상각비가 지금 좀…왜냐하면 결산하는 회계사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이 어디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산도 하셨던 분이고 공유재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 분이니까 이런 걸 조금, 관리가 조금 더 잘 되면…우리가 여기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좀…

다르게…

다르게 좀 많이 나와있어가지고, 그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하여튼 통일이 좀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결산할 때는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잘 하시니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는 거 다 지켜주실 줄 알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올해 이월액은 사실상 연도폐쇄기가, 해마다 2월 말에서 12월 말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용액이,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사실 순세계 잉여금이나…보조금 집행잔액은 사실 국비니까 쓰고 남은 것은, 시비는 거의 다 하는데 국?도비는 반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이월비는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이월 있는데 사실상 이건 사업하다보면 (녹취불능)보니까 빨리 못한 그런 부분은 사실상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적정한 금액만큼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이 하다보면 돈이…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남아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음회기부터는, 이제는 올해가 지나고…금년부터는 순기가 12월말까지라는 걸 공무원들도 다 인식하고 거기에 미리미리 준비하면 이월액이 좀 적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우병구입니다. 존경하는 박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 위원님. 평소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회계연도 하수사업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작성을 하였습니다. 예산관리 및 집행 재무제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2016년 3월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결과, 모든 회계 처리가 적정하게 되었음을 검증받았습니다. 결산총괄내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309억 3,3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금 90억 2,300만원을 포함하여 수입예산 현액은 399억 5,600만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은 249억 4,6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보고에 이어 자금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수입이 399억 3,100만원이며 지출이 249억 4,600만원으로 2016년 차기이월액은 149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45억 2,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시가지 하수도 긴급보수 등 3건에 1억 2,100만원, 건설계량 이월액은 북안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0건에 103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쪽~70쪽입니다. 회계보고서의 재무제표 중 재무구조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이 2,214억 1,200만 원, 부채가 5억 3,500만원, 자본은 2,206억 7,600만원입니다. 71쪽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총 수익은 54억 5,500만원, 총 비용은 164억 9,300만원, 단기손실은 110억 3,800만원입니다. 112쪽입니다. 총괄 원가계산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2015년 결산을 통해 산출한 것으로, 하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3,759원 87전이며 공급단가는 319원 60전으로 요금인상율이 1076%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7쪽, 2015년도에 추진한 하수도 주요사업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설계량사업, 유기설폐기물 광역에너지화 사업 등 5건에 80억 1,900만원, 보존공사에는 읍?면?동 하수도 긴급보수 등에 18건, 30억 4,100만원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2015년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앞으로 완벽한 하수처리로 금호강 수질개선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경영화합을 도모하고 선진기술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만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하시는데. 재무상태를 보면 환경사업소에서 유형자산에 입목이나 건물은 2014년도 전기나 2015년 단기…여기 지금 똑같아요.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토지가 59억 원에서 77억 원으로 늘었는데, 유형자산인 토지를 어디 매입한데가 있습니까?

예. 유기성폐기물 앞에, 축산 가축분뇨처리장 진입로 쪽에, 저희들이 향후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공원화를 한다든지, 이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었단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늘었는데. 문제는 우리 건물은 재무상태에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다르지 않은데. 이거 감가상각비를 안해도 됩니까? 그대로 당겨왔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것 좀…괜찮겠습니까?

이번에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감가상각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대로 감사를…

감가상각 없이 넘어갔단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딴 데는 보면 다 감가상각비가, 저걸 해놨는데…이건 그대로 오니까 그렇고.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은 부채에서 2014년도에는 비유동부채가 5억 6,000만원인데 지금 2015년도에는 5,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유동부채라는 건, 아시다시피 1년 내에 갚을 수 없는 부채인데, 갑자기 이렇게 갚았습니까?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금 올해 4/4분기면 부채는 0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결산할 때는 이게 5억 6,000만원인가…

예. 작년까지는, 15년도에는 저희들이 5억 5,6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 2016년도 4월, 4/4분기까지 제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부채가 0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내년도 재무제표에는 저희들이 제로로 나오는 겁니다. 결산하면. 저희들, 지금 부채가 5,500만원 이거든요. 계속 갚아가고 있습니다.

갚아가고 있는데…이게 그러면 유동성…예, 알겠습니다. 이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갑자기 재무상태가 조금 좋은 걸로 되니까. 여기보면 경영분석 총괄원가표가…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지금 미수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미수금 상태가 조금 늘었죠?

미수금은 계속 거두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 거두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은 아는데. 지금, 올해가 작년보다 좀 늘었죠?

지금 현재는 그래도 저희들…

그러니까 15년 결산기준으로. 14년보단 15년도가, 오시기 전의 일인데. 그런데 지금도 상수도하고 합동고지서를 주니까, 통합고지서를 주니까 징수하는 데는 괜찮습니까, 더 어렵습니까?

그거는 상수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이 지하수라든가, 영업 쪽으로 하는 데가 조금 그런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독려하고…

지금 미수를 하면 결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5년이나, 기준을 정해서 결손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손은 한 번도 처리를 안 했습니다. 다 받는 것으로, 어차피 사업이 있고 그러면 다 받는 것으로…결손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가장 미수가 오래된 건 몇 년 쯤 되어 있습니까?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아,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최근에 것은 다 받는 것으로 항상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수금이, 여기에 보면 단기조정액에서도 좀…기말잔액에서 좀…자꾸 이제 전체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로 보면 3억 2,700만원 정도가 지금, 작년까지 영업 미수금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명세표로 보면.

예.

그래서 이제 2015년도는 지금 현재로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도 2011년 이전이 11억 8,000만원이 많으니까.

옛날 것이…

그래서 그 처리를 앞으로 계속하면, 경상수지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이월 미수금이 많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현 경영하시는 분들이 경영평가가 낮아진다, 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셔야 나중에 아마…돈은 상수도나 우리 일반 예산보다는 적은데, 이걸로 봐서는…

어떻게하든 저희들이 독려는, 한 번에 다 못내더라도 연차적으로 잘라서라도 독려를 해서 일단은 미수금을 받는데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고생한 만큼 성과를 이루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찬경입니다. 존경하는 박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시민들이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상수도업무에 대한 깊은 회찰과 지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승인안에 따른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재무제표, 경영분석지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지난 3월,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적정’으로 평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결산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351억 7,865만 1,079원이며 지출은 269억 6,111만 8,760원으로 차액은 82억 1,753만 2,319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75억 3,312만 839원이며 이월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29억 7,516만 5,839원, 사고이월 9건, 13억 2,193만 원, 건설계량 이월 22건에 32억 3,60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은 1,838억 568만 7,545원으로 전년대비 54억 6,6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257억 7,384만 7,476원으로 전년대비 15억 7,500여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1,580억 3,184만 69원으로 전년대비 70억 4,2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입니다. 2015년도 수돗물 톤당 평균 생산원가는 2,140원 정도이며 공급단가는 803원으로써 인상요인이 166%정도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화남?북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등 17건의 시설확장공사에 61억 9,800만원, 노후관 교체 등 9건의 개량공사에 18억 2,700만원, 화북 정수장 지하 배수관 보수 등 21건의 수송공사에 1억 7,9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1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예산운영과 사업집행으로 상수도공기업의 경영수지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재무제표 들어왔는 것을 보면, 부채총계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부채총계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비유동부채가 실질적으로 늘었습니다. 참, 줄었어요. 비유동부채가.

예.

그러면 전기에는 약 한 30억 원이 비유동부채는 줄었다는 이야긴데. 왜 이런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실제도 작년보다 상수도 수익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상수도도 줄었고, 미수금도 지금 증가했죠?

미미합니다.

그래서 수익도 좀 나지 않았고, 그렇다고 비유동부채도 줄었거든요. 그러니깐 1년이내에 갚을 수 없는 부채가, 단기적으로 갚아나갔는데.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 좀 미수금하고 영업이익을 낼 수는 없겠지만, 폭은 자꾸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 자본적 지출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되면 아직까지 계속 힘들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신 지가 얼마 안되시지만…제가 보기에는 부채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놔둬서, 현실을(녹취불능)해야…이런 걸로 보면 자꾸 상수도요금을 올리면, 아니 이걸 보면 부채도 줄고 영업이익도 점점 줄어드는데. 결산을 공기업에 대한…물론 이게 또 안 되면 국비가 안 내려옵니다. 이 퍼센테이지를 안 맞추면. 그래서 그런 게, 현실적으로 넘나드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도 말했지만, 특히 미수금. 미수금이 지금, 장기미수금이 많습니까?

고질적이고, 지금 우리가 요금을 94억 원 정도 부과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좀 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계속 해마다 누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발해서 국?도비 확보 뿐만 아니고 자체 미수금도 징수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우리가 수지타산을 맞춰야 됩니다.

하수도에 보면, 결손처리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도 결손처분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 세정과에서 결손하는, 일반 재산세하고는 틀린 거니깐. 본인이 수혜를 받았는 부분…사실 결손하기가 좀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영업수지는, 경상수지는 좋아졌는데 누적된 미수금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90억 원 같으면 물값이 적은 물값은 아닌데…이 대책을 조금 세워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