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김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1차 예결특별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1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국비 3억 원, 특별교부세 2억 1,000만 원, 도비 9,000만 원, 시비 3,645만 9,000원을 증액한 총 6억 3,645만 9,000원을 증액해서 전체예산 106억 1,3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설명을 드리면 원활한 하천 제초작업을 위한 디스커 모우어 장비를 구입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재난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증액해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관리비로 200만 원을 증액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합동 안전점검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수당 사무관리비로 80만 원을 증액해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 예산 600만 원에 대한 통계목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비 3억 원, 특별교부세 2억 2,000만 원, 도비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2015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앙지구 국비보조금 등 미반납 보조금에 대한 이자반납과 집행 잔액 총 4건에 대해서 5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상패천 호안 정비사업 등 8건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8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재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 세출분야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출은 기정액 247억 6,126만 7,000원에서 61억 7,210만 1,000원이 증액된 309억 3,3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실업대책 지원 일자리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로 80만 원을,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보조내시변경으로 6,189만 원이 감액된 891만 원으로, 따복공동체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육성 시장매니저활용 상인조직역량 강화사업에 국비매칭으로 272만 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고, 기업유치지원 동두천일반산업단지 도로보수 시설비로 4,010만 4,000원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7,60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8,5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두드림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사업 사무관리비로 5,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이언스타워 건립지원 일반운영비에서 관리비를 500만 원 감액하고, 건물유지비를 500만 원 증액하여 예산 증감 없이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두드림패션센터 운영지원 시설비는 천정 낮추기 공사 도비보조내시로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제품 카다로그 사진촬영장 설치는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및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의 정원증가로 기본 업무 수행여비를 160만 원 증액하였고,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 잔액 외 3건에 8,626만 8,000원이 증액된 9,7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외 8건에 3,058만 2,000원이 증액된 3,2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억 3,253만 2,000원이 증액된 219억 9,7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탑동동 도로 재포장 공사, 양주 열병합 1,515만 1,000원과 포천 천연가스 1,385만 6,000원을, 탑동 장림마을 정자건립으로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광암동 주민편의시설 건립사업 보상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3,253만 2,000원이 증액된 213억 9,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영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450만 원이 증액된 103억 5,26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자연보호 쾌적한 환경조성에 환경오염원 조사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보호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기획 포획단 구제사업 부족분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M 활용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로 EM 사업 시민호응도 조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보호에서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과 주휴수당, 월차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도비가 200만 원 지원되고 시비가 1,200만 원 증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대기오염관리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에서 공공운영비 환경미화원 사무실 유지 관리비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150만 원 증액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환경기초시설에 적환장관리 공공운영비를 생활쓰레기 적환장공공요금 및 각종 수수료 부족분으로 300만 원 증액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수진입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2회 추경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2회 추경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7,606만 3,000원이 증액된 79억 1,604만 3,000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물 및 버스 재정지원 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유도했던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족분 등 8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장비 및 확충사업은 버스승강장 청소장비 임차료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반기 교통안전시설물 환경정비 참여자 실비보상금으로 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버스승강장 및 BIT설치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차선도색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안내단말기 17개소 모니터 교체비로 2,193만 원을, 버스정류장 16개소 조명등 설치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200만 원을 반영하여 2억 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산 관광단지 소요산역 광장 조성사업으로 편입 지장물 영업 손실보상금 및 철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기관별 손실보조금으로 1억 32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를 1억 2,600만 원 감액하여 1억 1,97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역세권 및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효율적인 차량등록 관리를 위하여 번호판 통합 영치시스템 구축에 따른 통신료 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여비 증액분을 256만 원 계상하였고 문서 세단기 구입비로 99만 원을, 책상 등 구입비로 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택시 승차장 설치사업 및 2015년 택시 CCTV 교체 설치사업에 도비 반환금으로 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회 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위생과 농정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농정팀장 한옥석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2016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은 총 29억 7,359만 3,000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증액된 예산은 1억 8,415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 사기진작 및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농업진흥지역 변경 계획안 공고료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사업과 관련되어서 농산물 직거래 박람회 행사입니다. 저희가 부족분 600만 원에 대해서 추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종합보험지원으로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30만 원에 대해 계상 사항입니다. 5개 농로를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 차원에서 일반운영비로 농업정보지 제공입니다. 부족분 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대회 참가지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농촌지도자 능력배양교육 2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기반확충사업으로 어린이 승마교실,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으로 3,810만 원이 증액된 5,250만 원을 추가로 경정 요청했습니다. 이거는 수혜자가 당초에서 60여 명에서 250명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종벌 종 보존사업으로 6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보급 종 벌통지원 사업으로 약 84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실 확충에 따른 비품 부족분, 청소함 등 4개에 대한 176만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고보조 반환금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19건에 대해서 2,660만 2,000원을 국고 반환하고요.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농촌지역 보육시설 등 18건에 대해서 8,914만 5,000원을 반환코자 2회 추경에 등록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농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위생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염필선입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세입분야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성산업분야에서 도비 보조금 6,600만 원이 내시가 되어서 가로수 조성사업에 2,100만 원,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분야 11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이번 추경에 7억 1,687만 1,000원이 증가된 203억 2,9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 숲 조성분야에서 가로수 식재를 위해 도비보조 2,100만 원을 포함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라운스톤 입구에서 미2사단 평화로까지 1.5km 구간에 가로수 18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을 위해 도비보조 4,5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선관위 옆 부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128개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4억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숲 가꾸기 업무추진비 150만 원 계상하였고 산불예방 홍보 제작비 400만 원을 재선충 방제 홍보물비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재선충 방제를 위해 4회, 5회 계상하였는데 소나무류 재선충 현장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1개월 추가사용을 위해서 5,52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재선충 방제 관련 약재비 물품 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탑동 시유림 15㏊에 수관조사와 가을에 피해 목 제거 및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시설비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선충 방제를 위한 연막소독기 5세트를 구입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재선충병 발생 당시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배달비용과 신문구독료 일부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반환을 위해서 국비보조금 잔액 7,061만 1,000원과 도비보조사업 잔액 2,176만 원을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행정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만
이덕만도로행정팀장
도로행정팀장 이덕만입니다. 도로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 명세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제2권 7쪽 중간에 도로과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국도3호선 창말고개~안흥IC 연결공사 외 3건으로 12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기정액 12억 5,000만 원에서 8억 원 감액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중간 부분 도비보조금 도로 유지관리 지원 사업 포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패~청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로 기정액 150억 원에서 50억 원 감액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제2권 125쪽입니다. 도로과 본예산 기정액 331억 5,560만 원에서 92억 4,100만 원 증액된 423억 9,66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예산 기정액 19억 2,630만 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도로유지 풀 관리로 도로정비 평가보상금 5,000만 원을 포함 19억 7,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청산 간 도로개설사업으로 기정액 도비 150억 원에서 국고보조금 99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부분 기정액 150억 원에서 50억 원 감액한 19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상단 강변서로 신천교~동광교 도로개설사업으로 시설비 기정액 4억 5,200만 원 중 감리비 부족으로 3억 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기정액 3억 원에서 6억 8,000만 원 증액된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 3호선 창말고개~안흥IC 연결공사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프캐슬 도로개설 토지매입사업으로 1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도로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 평화로 창말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기정액 25억 원 중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억 원을 감액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 도로편입미불용지 매입비로 기정액 13억 1,400만 원에서 13억 원 증액된 1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호위원장
도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윤만규입니다. 2016년도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권 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역특별회계보조금 동두천경찰서 신축부지 진입로 도로개설사업비를 4억 원을 삭감을 하였고 남산모루 생태조성사업비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건축디자인 개선사업으로 2,82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5쪽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8억 2,524만 9,000원이 증가한 43억 8,5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예산은 52만 6,000원이 감액된 4,5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3,067만 1,000원이 증가한 111억 4,756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증가하여 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건축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총 9,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상패동 대원사 도로개설 사업비로 총 3억 원이 감소한 5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찰서 진입로 개설사업비는 4억 원을 감액한 6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신창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는 1,5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동두천경찰서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는 6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차노리 진입로개설 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동두천 중앙로 후문 앞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행동 귀뚜라미보일러 앞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8억 2,524만 9,000원이 증가한 43억 8,535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사업비는 52만 6,000원을 감액하여 4,5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소요산 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도비이자반납금으로 1,094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디자인 개선사업’ 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에 보니까 여기 지금 벽화사업도 있고 마을환경 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건축디자인 개선사업은 저희가 동두천 앞마을 소요동 16통 지역에 저희가 대학교에 자문을 받아서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벽화도 그리고 그쪽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마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용역을 받아서 용역 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마을 환경개선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벽화그리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정계숙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다지 큰 효과성이 있다고 보여 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당장은 보기에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색깔도 변질되고 또 다시 거기에 도색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조를 받는 것보다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벽화그리기 이런 것으로 환경개선 하는 건 좀 안 맞는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 차후에 계속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또 다시 도색을 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투입된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이 사업이 벽화만 그리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붕개량도 하고 또 지붕 채색개선, 담장개선, 마을 전체에 대한 문패, 우편함설치 등 종합적으로 개선사업을 하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벽화 그리는 사업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정비를 할 필요성이 생기겠지만 인단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지원 받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하여튼 환경개선 사업으로다가 쓰여 지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벽화그린 것이 벌써 색이 바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하여튼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건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권 13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50만 원이 증가된 41억 4,66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 공공디자인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여지개발과 국제교류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정영만국제교류팀장
국제교류팀장 정영만입니다. 공여지개발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공여지개발과는 1억 2,660만 원이 증가한 13억 161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역량강화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매도시 학생교류 국외여비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1,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매도시인 베트남 빈롱시와 우호도시인 일본 시마다시 대표단 방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를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미 우호광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과 방범부서 옆 간이 화장실 개보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 쪽입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중심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지원 대행 사업비를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K-Rock 빌리지 조성사업비 내에서 증감 없이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여지개발과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국제교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여지개발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제교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규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3,93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1억 4,089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종습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9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54억 8,500만원이 반영이 되어 32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영업비용 1,200만 원이 반영되어 323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 예산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 재이용사업 선진지 견학 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요구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총 세출은 영업비용 2억 5,800만 원을 증액하고 유형 자산취득비 6,4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여 총 317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 143쪽이 되겠습니다. 경비에 기타 교체비용 5,99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억 1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9,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3쪽 하단에 인력 운영비는 144쪽 연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구내식당 취사 조리원에 재직하시던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직하면서 기간제 근로자가 대체되면서 기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375만 원 감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1,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255만 원이 감액된 1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 3,290만 원이 증액된 1억 9,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축구장 조명교체, 구내식당 및 탈수기동 지붕보수, 본관건물 도색 및 화장실 샤워장 보수, 분수대 목재 교량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50만 원이 증액된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층 회의실에 빔 프로젝트 설치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2억 원 감액하여 총 16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항은 당초에 사업소 내에 개선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CCTV와 연계되는 통신망을 교체하였으나 기존에 안전총괄과에서 저화소로 회수된 그런 걸 재사용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부터 금년 초까지 실시한 기술진단결과 특별하게 ‘그렇게 큰돈을 투자 안 해도 되겠다.’ 라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호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시설운영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진영호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 진영호입니다. 시설사업소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55쪽입니다.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488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9,078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운동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운동장 급수관 제수변 설치공사, 운동장출입구 바닥공사, 운동장 보조구장 우수관로 보수공사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정화조 출입문 및 계단 보수공사비 400만 원, 주경기장 본부석 출입문 교체공사비 400만 원, 보조구장 주차장 보도블록 보수공사비 600만 원, 주경기장 야외분수대 보수공사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제초기 1대, 예초기 2대, 분무기 1대 구입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시설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사업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김용숙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평생교육원은 본예산에 1억 7,054만 8,000원 증액해서 27억 8,91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 운영비를 일반보상금으로 감액변경하고, 공연장에 벽걸이TV 교체에 따른 구입비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체계구축에 성인 문예교육 지원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2,5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의 일반운영비 중 시민대학 수료식 등 250만 원 삭감하고, 약초 관리사과정 프로그램 운영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로 평생학습리더 육성 프로그램에 도비보조금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강화로 도서관 자료구입비, 도서구입비 3,000만 원과 시립도서관 유비관리에 도서관 전문교체 그리고 국기게양대 정비하고, 도서관 외벽공사 등 시설비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보도서관 유지관리로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 원과 정보도서관 외벽도색, 그리고 작은 도서관의 스토리텔링 조성비 520만 원, 그리고 실 별 롤 블라인드 교체비 2,600만 원 등 시설비 4,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은빛나눔 일자리 사업에 추가사업비 보조금 변 내시로 60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업무 수행여비 1,0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성실한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