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경 출연금 지원 계획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총무과장이 설명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관련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이형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한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군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출연금은 군민장학재단으로 출연하는 3,0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한 계기는 당초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농협지원금을 장학재단으로 출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해 오던 3,000만 원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예.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80쪽 밑에 있는 3,000만 원에요?

예, 맞습니다. 제일 밑에 강진군민 장학재단 출연금 장학기금으로 해서.

저도 이야기를 하려고 표시해 놨는데.

그게 아니라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먼저 한 건을 해결하자고 하니까요. 우리가 매년 지원하는 출연하는 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걸 처리하시게끔 해서 추경서류에 안 잡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것을 먼저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먹었습니다.

우리 추경 예산에 이 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을 따로 승인을 받으면 바로 승인이 되는 사항 아니에요? 이 안건을 승인 받으면 우리가 3,000만 원 출연하라는 예산이 승인되는 것이 아니었냐고요. 먼저 승인을 받도록 했으면 앞전에 이야기를 해서 처리해서 받도록 할 것이지 추경 예산 다루는 날 바로 이 안건 상정해서 처리하고 또 추경에 승낙을 받으려면 이중성을 띠는 것 같아서 좀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출연을 몇 년 동안 하기로 되어 있었죠?

3년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인가요?

아니죠,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올해가 두 번째에요?

3년 3년 3년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면 3년 하고 계획을 다시 잡아서 또 3년 가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저희가 처음에 출연금 할 때 6대 때 출연금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때부터 계속 3년 하고 또 끝나면 3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지속사업으로 갈지를 모르는데 그렇다면 계속 군민장학재단에 군비에서 출연을 지속적으로 3년 계획으로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승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부기를 어떻게 하시는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먼저 상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승인을 하자는 거예요?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별도 예산에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농협에서 출연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의결을 예산심의로 가름하는 데 별도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출연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어제하고 오늘 하더라도 하면 모르는데 벌써 추경심사를 할 텐데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생각도 못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을 정도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군민장학재단에 그동안은 황 군수님 시절에는 향우들이나 기업가들이 많이들 군민장학재단에 출연을 해 주셔서 그것으로 해결을 봤는데 해마다 3,000만 원씩 정해져서 출연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재원 확보죠. 특별한 이유는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군민장학재단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 계속 되어 지는 사업인데 절차상에 의원이 받아야 하는 의원사업도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보류시키고 하는데 민감한 예산이 절차상의 아쉬움을 표현하게 되어서 저도 아쉽습니다. 아무리 좋은 데 쓰는 돈이라고는 하지만 절차가 조금더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어제 행복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고 하니까. 이미 다 정해 놓고 우리한테 요식행위만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미 다 정해놓고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식행위로 거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이제까지 이 출연금을 군민장학재단에 출연을 했습니까? 올해까지 해서 몇 번째 출연금을 넣느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2년 이전부터 해 왔습니다.

11년 이전부터요?

2012년 이전부터요.

그렇다면 군민장학재단 이 사업이 설립해서 출범한 지가 황주홍 군수 시절에 했죠? 그럼 꽤 기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어떤 법인으로 출연만 하면 됐습니다. 예산에 넣기만 하면 됐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어요. 본예산부터 설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의제로 바로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부터 새로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해 온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강진 군민장학재단을 운영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진짜 좋은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크게 확대시켜도 좋으리라고 보는데 그때 당시 출범했을 때는 어찌 보면 군민장학금이 없는 상태,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출범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군민장학금이 150억 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 번쯤은 이것도 재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그때 당시에 설명을 하실 때 지방자치법령이 바뀌어서 위원들한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바뀐 줄 알아요. 14년도인가 언제 바뀌었을 거예요.

14년 말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해에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출연금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준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준형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회 추경 출연금은 재단법인 강진군민장학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써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출연금 지원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방금 전에 논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참고자료 (청취불능)발췌본에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나 출연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재단법인 군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대한 지원조례 5조에 기금의 조성 항목에 재단기금은 군 출연금,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출연금은 의회에서 금액을 얼마 승인하느냐 그게 아니라 얼마가 됐든지 간에 출연을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을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 때 3,000만 원 계상된 것은 농협 군 금고에서 3,000만 원을 군에 기금을 냅니다.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순수 군비는 아니고 군 금고에서 3,000만 원을 준 것을 우리 군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면 군 금고에서 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군 1억 원으로 준 거에서 장학재단에 출연을 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고에서 주는 것도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산은 어디에서 주든지 간에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에 잡게 되어 있습니다.

받는 것은 받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미 예산안에 밥을 다 떠 놓고 이제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에 프로세스의 원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당초 예산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초 예산이고 출연하더라도 출연금 잡아서 심사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출연금에 대한 것을, 아마 그때는 보고 형식으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회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의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절차만 거치면 된다는 그런 태도는 저희가 인정하기에는 아쉽습니다. 2억 3,000만 원 추경예산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부결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고에서 돈은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기 사실이고 주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순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출연금 지원의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갖고 이것은 보고하는 거니까 이것을 저희가 의결을 해야 돼요?

의결해야 돼요.

위원장님,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할 때도 그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어제 우리 행복위원회 할 때 그때 이 이야기를 하셨더라면 더 좋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출연금은 여기에 승인해 놓고 뒤에 추경에 그 내용이 또 나와 있고 그러면 헤깔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안 되게끔 미리미리 먼저 이야기를 해서 승인을 받고 나중에 예산 편성을 해야 맞지만 그러한 것을 앞으로는 하지 않고 절차상 제대로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군민장학재단 관계로 해서 난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안 되면 정회를 하셨다가 다시 위원님들간에 토의를 하시고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다. 왜냐하면, 앞에 오면서도 봤는데 회의실에 집행부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우리 의회 회의진행 상황을 보고 있는데 나도 의장실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말씀도 잘 하셔야 되고 의견도 제대로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 되고 전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처럼 잠시 정회해서 토론 후에 다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먼저 27쪽,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지역공동체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250만 원 세워놨습니다만 현재 지역공동체 형성 및 토론회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도 지역공동체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 군 간부들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둘째, 넷째주에 읍면을 순회해 가면서 확대 간부회의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읍면에 각 여론형성층과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토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변호사 선임 외 승소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소송건은 총 9건에 6건 승소를 해서 약 2,000만 원 지급을 했고 앞으로 3건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건당 승소하게 되면 평균 3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의 사무관리비는 행사운영비 서포터즈에 관한 예산 1,000만 원을 감을 해서 과목간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27쪽 하단에 강진 방문의 해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 방문의 해 홍보물 제작이 6,000만 원 했습니다만 브이아이 용역을 맡겨 놓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포스트라든가 리플릿, 브로셔, 홍보책자를 배부해서 전국에 있는 주요 관광지 및 서울, 용산이라든지 서울역, 광주역 이러한 곳에 비치를 하고 우리 직원과 민간인들이 각 도시를 돌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강진 방문의 해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만 40명을 위촉할 예정으로 3회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수당 840만 원이 되겠고요. 급량비는 방문의 해 추진단이 현재 임용이 돼서 기획홍보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는 강진 방문의 해 홍보물 발송 우편료가 되겠고요. 또한, 강진 방문의 해 홍보행사는 저희들이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하반기 때에는 홍보행사를 대대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 봄에 미래산업과에서 마케팅데이를 통해서 우리 초록믿음직거래사업단에 그러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우리 군에 농수특산물을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우리 강진 방문의 해에서도 이러한 대도시 순회 홍보행사를 강화하겠고 특히, 지난 수원 방문의 해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방문을 통해서 이러한 홍보활동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해서 행사운영비를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는 그에 따라서 공직자들에 대한 여비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군민참여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기관단체를 회의를 한 번 했고 민간사회단체가 80여개 됩니다만 2회에 걸쳐서 제가 주관해서 일단 실무자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기관별로 이런 사항을 정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경비과 이분들이 타 시군 자매활동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문공무원 교육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기관 위탁교육은 기타교육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위탁교육이 상당히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직자들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여비가 상당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랐고 특히, 지난 임시회 때 여비규정이 통과가 되어서 그에 따른 경비로 해서 8,000만 원 세워졌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공직자가 교육을 가지 않으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갈음한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그 다음 국제화여비는 초급간부 양성반이 되겠습니다만 강성일 과장이 지금 중견간부성장과정 외국어 과정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제화여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 국외정책 연수는 도에서 시상금을 받아서 세입을 저희들이 시켰고 그에 따른 연수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역량 강화 때문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 우리 경제를 활력화 시키기 위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조기집행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강진군은 일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5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말까지 1위를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우리 실과 사업소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입니다. 다음 군정시책 홍보가 되겠습니다. 군정 사계절 홍보영상물 제작인데요. 지금은 영상물 제작을 할 때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 왔습니다만 지금 사계절 영상은 핸리캠을 공중에 띄워서 영상도를 높이는 핸리캠을 통해서 영상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영상물과 스팟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보영상물은 축제라든가 방문을 통해서, 대외에 TV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10분을 하는 데 약 2,300만 원, 스팟광고로 하는 데 2,000만 원 들여서 4,300만 원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 야립 광고간판 홍보문구는 저희들이 강진읍에 송정리 (청취불능) 앞에 초록믿음직거래 홍보판이 있습니다만 거기하고 남포마을에 있는 파프리카 선정전하는 야립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저희들이 강진 방문의 해 BI가 확정이 되면 그 위에 설치하는 데 2,500만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풀치터널 아치홍보도 저희들이 8월까지 청자축제에 홍보가 바로 끝나면 그 장소에 풀치터널 아치 홍보문구를 제작하는 데 1,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먼저, 강진 방문의 해에 관련된 사업비가 기획홍보실에서는 전체 얼마나 됩니까?

8,600만 원이고요. 군정시책 홍보로 해서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또 있죠?

타 실과에서는 홍보비는 저희들한테 다 세웠고.

또 실과별로?

실과별로는 아니고 저희들이 총괄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강진 방문의 해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나 위원회 관련 운영 모든 사업비는 기획홍보실에 다 들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모든 홍보나 기본적인 자료는 기획홍보실에서 총괄을 하고 각 실과사업소에서는 실행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기반 조성이라든지 경관 조성, 이러한 사업비를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에서 잡힌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보면 강진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위원회이며 홍보행사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진 방문의 해를 몇 개년 계획으로 잡고 가고 있나요?

저희들이 조례에도 제정을 했습니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요?

일몰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야립광고 간판, 이런 것들이 아까 강진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야립광고 간판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일몰제로 바뀌게 되면 이런 간판이 소모성으로 바뀌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의 경비가 그렇게 들더라고요. 수원시에 갔더니 기존에 있는 홍보 간판을 위에 글씨로 써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구하신 게 파프리카 위에 올리신다는?

그렇습니다. 별도로 안 하고 위에 BI가 되면 글씨로 써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설령 17년 이후에 강진 방문의 해가 아니라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이름을 바꿔서 더 활성화 시키려면 거기에 맞춰서 바꿔주면 된다는 것이죠?

2017년만 떼어버리면 다른 명칭으로 해서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큰돈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 뭐 있겠나 해서 야립간판에 해야 돈이 적게 든다고 해서 군청 옥상에 하나 하고 세 군데 야립간판을 할 계획입니다. 군청은 회계과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27쪽, 지역공동체토론회 참석자 행사실비 보상이에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확대 간부회의나 지역의 여론형성층들 토론회 토의하는 데 참석하는 행사실비라고 하셨어요. 이거 해석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마량에서 했습니다. 놀토를 주제로 해서 잡상인 없애기, 음식점 친절하기 이런 주제로 둬서 그분들로 하여금 토론케 하고 거기에서 결정난 것은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해 나가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라는 것은 예전에는 관에서 주도했던 것을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 번 해보자, 그리고 그런 기회를 우리가 부여함으로써 자체적으로 하는 게 공동체 형성하고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결국은 우리 군에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목표하는 바를 소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민이 주도해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전초라고 제 나름대로 해석해도 되나요?

예, 그러니까 지역공동체에 관한, 이번에 국가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장님께서 좀 전에 설명하시기 전에는 지역여론 형성층과의 토의라고 그래서 자칫 군수 선거하기 위해서 말씀들을 잘 하시는 분들하고 관련해서 식사대접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그런 놀토를 가지고 그 지역민들하고 이야기해서 자체적으로 잡상인을 없애자, 질서 지키자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도출되고 그 도출된 것을 지키도록 관에서는 지켜보고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예, 진행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계신 분이 진행을 다 맡아서 하고 있고 이번에 7월 2일 대비해서 도암면은 다음 주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놀이장이 생기면 거기는 우리 지역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아, 지역별로 그 지역에 행정적 어젠더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량 같은 경우는 소주가 3,000원 받기.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싹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아까 저희들이 예산 하기 전에 총무과 관련해서 심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왜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하는 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금년에 최초로 행정자치부에서 사전승인을……

5월 28일자네요. 14년 5월 28일자.

그런데 이제까지 해 오다가 지자체에서 이것을 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 시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이 가니까 지침을 마련해서 통보를 해 왔는데 사전에 의회에 이것을 승인을 받으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최초로 저희들이 출연기관에 대한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류를 하셔서 설명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농협군지부에서 아시다시피 매년 5,000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 돈은 축제에 2,000만 원, 3,000만 원은 강진군 장학재단에 3,000만 원을 해 왔고 금년에는 거기에 목적이 없는 재원으로써 2,000만 원을 추가해서 7,000만 원을 내겠다고 해서 출연을 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은 저희들이 지침에 의하면 출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2,000만 원 세입 들어오면 그것은 상관없죠. 그리고 축제에 관한 2,000만 원은 출연기관이 사실 아닙니다. 거기는 승인 안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7,000만 원에 대한 것은 축제 2,000만 원, 장학재단 3,000만 원, 2,000만 원은 목적 없이 강진군에 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 안 해 주시면 농협군지부에서 돈을 주더라도 출연 승인이 안 되면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 있는 출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장님, 이미 예산서가 잡혀 왔는데 뒤늦게 왔다고 하지만 예산을 심의하면서 심의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침을 보게 되면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사전에 출연에 대한 것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출연이라는 것이 바로 호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좋은데 계획에 없다가도 출연을 해야겠다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관이라든지 출연기관에 갑자기 돈을 내겠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나왔냐면……

그 말이 아니라 실장님, 이해는 하는데 실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고요. 이게 인쇄돼서 나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희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한 달 전에 승인 받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어제 행복위원회를 했으니까 어제라도 하지 이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 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재고해 주셔서 농협군지부에서 매년 좋은 일을 해 오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출연을 안 받겠다는 사항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문의 해를 맞이하려고 준비하시는 과정이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왕에 하자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성공하게끔 이끌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적으로 토론회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개 면에 25명의 대상 정도로 해서 순차적으로 각 읍면에서 토론회를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마다 고유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 전에 토론회를 거쳐서 지역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각 읍면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성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 주민들의 대응자세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 25명 정도면 개별 참여 정도로 해서 토론자로 참석하실 분들 지원을 해서 합니까? 어느 단체로 국한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25명입니다만 각 면마다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18명 오신 데도 있고 20명 오신 데도 있습니다만 그 인원은 군에서 누구누구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읍면장에게 어떠한 분들로 해서 지역 공동체가 형성이 되겠느냐 그분들 추천을 받아서 본인들에게 참석한 것은 읍면장들이 참석하게 합니다. 저희들은 누가 참여하도록 지침을 내리지 않습니다.

읍면장도 공무원인데 군면장이 하나 군에서 실시하나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문 위원님께서 하셨다시피 군수의 선거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느냐 하는 눈치나 소리가 번져 나가지 않게 추진을 해야 된다 그 뜻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강진읍을 시발점으로 지난번에 마량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토론하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시면 그분들로 하여금 이런 내용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마다 중요한 사항별로 토론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나 뜻은 좋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위원들 간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조금 전의 사안입니다. 강진군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이라고 해서 갑자기 안건이 올라와서 어제라도 이것을 하지 오늘 이것을 하면서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것을 승인 받으려고 하느냐. 누가 봐도 이것은 좋게 보지 않을 소지라는 식으로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최초로 하다 보니까 방금도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제라도 했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이번에 행복위원회 할 때에 하고 그 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해 본 사항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하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만 또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무조건 이 안건을 상정하면 승인해 주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아마 없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들 추호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기사 그런 생각을 안 가졌다고 하셔야죠.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 생각 느낌도 들기 때문에 실은 보류를 하지 않고 안을 해결해 드리고자 했었어도 실은 그 내용 때문에 보류를 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은 장학재단에 들어오는 것은 목적 출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축제 쪽하고는 우리가 그 목적으로 해서 쓰지 않고 군에 출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승인을 안 받아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이것도 집행부에서 생각해 볼 문제, 의회에서도 이 절차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서 이 다음부터는 이러한 처리를 하지 않고 미리미리 처리해서 질서를 밟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절차상 저희들이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 해 보는 과정에서 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서로 좋게 토의를 끝내고 마치면 더 가까워 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세를 가지고 같이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 임병호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부터 31쪽 중간 부분까지는 국도비 증감 부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쪽 아래 부분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의 사무관리비 320만 원은 강진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하고자 릴레이 자원봉사 선포식하고 환경정화 및 자원봉사 친절교육 강사 수당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에 사무관리비 400만 원은 곧 우리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 거동이 불편한 여행객을 위해서 휠체어를 구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중간 부분에 여성권익 증진에 일반운영비 300만 원은 공공운영비로써 여성회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기 및 수도요금이 증가해서 부족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사업으로써 도서관 3층, 장난감 도서관 옆에 아이엠맘 북카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5쪽에 제일 윗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폭염대책 등 경로당 시설관리비 1,500만 원은 폭염에 대비해서 경로당에 냉방기기 및 내부 차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식품 위생관리 및 맛산업 육성에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공중위생영업자 간담회 및 위생친절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에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는 금년에 신규로 위촉된 공중위생감시원들의 위생점검활동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쪽 중간에 보면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어요. 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5개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번에 계상이 되면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아직 대상은 확정을 안 하셨다?

예, 국도비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군비 부담해서 계획을 세우셨다?

예.

아이엠맘 북카페 놀이시설 설치는, 아까 설명하시는 도중에 잘 못들었거든요. 위치를 어디에 하신다고요?

도서관 3층에 보면 장난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옆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아이엠맘 북카페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 속에 지으실 것인데 리모델링식으로 해서 만듭니까?

특별히 많이 소요되지는 않고요. 페인트 다시 칠하고. 그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잖아요. 아이들이 놀 것인데 확실하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일이라도 생기면 안 되니까. 예산은 많지 않고 1,000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 모든 것은 시행하시면서 쓰기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폭염시설 관리인데요. 일시불로 1,500만 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로당을 여러 곳에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한 곳의 경로당을 목표로 두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까?

여기는 몇 개소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폭염대비해서 냉방기 설치가 안 된 개소만 해도 37개소가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많이 세울 수 없어서 나눠서 여기저기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방기 시설이 안 된 경로당이 아직도 37개소나 있다고요?

예, 현재까지 37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서로 간에 필요성을 이야기해서 시설을 요구했기 때문에 냉방기가 아닌 다른 시설을 요구한 것도 있고 그래서 빠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 똑같이 다 경로당마다 다 내려 갔었는데 그런 것은 아마도 냉장고시설을 했다든지 다른 시설을 했기 때문에 빠졌다고 보는데 그게 맞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많습니다. 저희들이 330개소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이 흐르면 냉장고도 고장이 나고 에어컨도 설치도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돈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안 보입니다만 본예산에는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로당에 실내화장실을 몇 곳이나 했습니까?

실내화장실이 미설치되어 있는 곳이 현재 80%는 되고 20%가 실내화장실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내가 넣는 것을 거부했던 곳에서도 계속 해 주라고 하거든요. 불편사항을 느껴서 아시기 때문에. 20%라는 숫자도 나열해 보면 꽤 많네요. 그쪽 예산을 좀더 할애를 하셔서 빨리 마무리시켜서 다른 곳에서도 형평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일시에 했으면 합니다만 저희 군의 재정 여건상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 지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 본예산까지는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예산 확보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내화장실을 찾아보니까 330개소에서 20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88개소가 설치 가능하고 설치 불가능한 게 34개소. 설치율이 73%이고 작년에 5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퍼센트가 올라갔습니다만 또한 설치를 안에 해 주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또한 안에 있는데 안 좋다고 밖으로 옮겨주라고 하는데 한 가지 걱정이 우선 10개소라고 하면 10개소 다 돌아서 설치한 다음에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 밥 한그릇도 못 먹었는데 자기는 밥 먹고 나서 죽을 한 그릇 더 달라,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완전히 된 다음에 순차적으로 그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김학동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공모사업 3건으로 3,950만 원을 확보하여 전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세입 세출액 현금통장으로 입금되어 사업계획에 의거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강진 오감누리타운 일반운영비입니다. 외래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뮤직토크쇼로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40분에 강진 오감통통 시티투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연 및 단체관광객 신청에 의한 수시 공연으로 문화관광재단에 매주 일요일 시티투어와 미래산업과에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중가요 3팀, 성악 2팀, DJ팀 1팀, 연극 1팀 총 7팀으로 이루어져서 매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내외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는 회당 120만 원으로 해서 8회에 걸쳐 5개월 동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입니다. 전문음악축제 준비세미나입니다. 2017년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 기념을 하기 위하여 전문음악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전문가세미나 개최입니다. 오는 10월에 전문음악축제 기획 관련 전문가 의견 교환 등을 하여 1박 2일 동안 오감통에서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미래산업과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에 몇 개의 프로그램이 돌고 있죠?

전체적인 프로그램이요?

예, 평생학습 관련.

17개 과정입니다.

17개의 계층이라고 하면 일반 주부에서부터 직장인까지?

예.

지금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습니까?

야간반 운영으로 음악, 퀼트, 기타, 하모니타, 우크렐라 등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직장인들도 이용 많이 하죠?

저는 아직 이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저희는 시간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해서 강진에서 다양한 자기의 취미활동과 직장 외에 어떤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은 평생학습 관련해서 제가 고민스러운 게 강진군이 대학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지면 그게 다 평생학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이 정규교과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학습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눠서 각 실과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대학 해서 하는 것은 별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틀로 보면 그게 바로 평생학습이잖아요. 평생학습 안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가고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 강진군에 들어가는 학습 관련 사업비가 연간 얼마나 될까. 이것은 군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잖아요. 군민에게 돌려드리는 사업비인데 이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행정 전체로 봤을 때 여러 개의 대학과 이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사업비를 한자리에 모아서 검토할 시간이 됐다, 그동안 수년간 해 왔으니까. 그래서 없앨 프로그램은 과감히 없애고 또 그 안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류층들과 함께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나가고 있거든요. 모든 핸들링은 평생학습센터에서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은 평생학습센터가 센터의 역할을 100%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 해 주시죠.

대학 과정은 8개 자격 10개 과정은 저희들이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 핸들링을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대학도 여기서 핸들링을 하세요?

예, 예산도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좋아요. 그래서 한 번쯤 우리의 대학과정과 평생학습 과정, 전체적인 것을 분석을 통해서 유사한 것들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합치고 더 좋은, 그동안에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군민의 욕구가 증가했습니다. 더 수준이 높아졌죠. 거기에 맞는 것들을 개발해 내고 그쯤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감통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감통을 안 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래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뮤직토크쇼 이것은 추울 때를 제외한 5개월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예.

오감통에 관련된 것도 밖에서도 워낙 오감통이 뜨거운 감자이다 보니까 우리의 숙명 같은 숙제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오감통의 흥행에 따라서 군정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겠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감통을 우리가 거기에 세워 놓고 막대한 예산과 프로그램을 공무원의 에너지를 써 가면서 하는 이유가 결국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잖아요. 목적이 하나인데 그 목적과 얼마만큼의 부합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평가가 수시로 되어야 하니까 아직까지는 평가 하는 거 자체가 염려스럽고 조심스러운 상태이니까 또 사업비가 증 해서 계속 쏟아붓는데 항간에서는 오감통을 돈 먹는 하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만들이 안 나오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사실, 토요일마다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도 늘 가보려고 하면서 못 지켜보는데요. 가서 보면서 그 행사를 할 때 과연 외부 관광객들이 몇%나 오고 그들의 반응은 어떠하고 강진군을 재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설문조사도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시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들이 매주 주말에 7시에 공연을 하는데요. 평균 200명에서 300명 옵니다. 외래 관광객이 80% 정도 돼요. 어떻게 외래 관광객을 파악하냐면 다강식당하고 예향식당에 예약되는 손님을 파악합니다. 그러면 단체로 40명 이상 파악을 하다 보면 다강은 현재 동백여행사에서 매주 120명씩 프린스 장에서 숙박을 하고 강진에서 아침을 먹고 갑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을 사전에 섭외를 해서 예향이든 다강이든 식사를 하면 그 공연을 관람하게 합니다. 공연장에서 앞에 나가서 즐기는 사람은 관광객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뒤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기회가 돼서 오시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에 직원들이 나가서 버스기사에게 맞춤형 공연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결론은 저희들이 오감통이 지역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맞춤형 공연을 해 주는 대신에 강진에서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는 조건으로 버스 한 대 이상이면 맞춤형 공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요일이면 버스기사들 위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버스가 올 때 그분들에게는 1인당 얼마씩 받고 옵니까? 안 물어봤어요?

1인당 동백여행사에 오신 분들은 가격은 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다강……

출발지가 어디에요?

서울입니다. 상품명이 1박 2일 강진권 여행입니다.

이게 얼마인지도 한 번 우리도 알 권리 차원에서 알고 있어야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구나 하고 알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자료화 해서 우리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입을 통해서 우리도 홍보를 하거든요. 다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칠량농공단지 풀베기 환경정화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도에도 풀베기 사업비가 500만 원 섰거든요. 당초 예산 풀베기사업이 좀 줄어서 추경에 요구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축제 전후로 해서 풀베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평균 3회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추경에 좀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100만 원을 감 하고요. 기간제 보수 등으로 해서 바꿨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쪽에 의외로 버스들이 와서 잠시 관광객들하고 쉬었다 갈 그런 길들이 마량쪽은 외길이잖아요. 외길인데 차들이 어디에 주차해 놓고 할 공간이 별로 없는데 농공단지 입구가 의외로 좋아요. 그래서 어느 군민이 그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특산품 매대를 설치를 하자, 우리가 제주도 같은 곳에 가면 토산품을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관광버스가 일단 거기에 주차를 해 놓으면 선택해서 사 갈 수 있으니까 공산품 말고 우리 농산품이나 그런 것들에서 우리 강진군 토산품 매장을 거기에 하면 분명히 관광버스들이 차 대기 좋고 가우도도 버스 대려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농공단지 입구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좀 활용해 봄직 한데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정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과장님과 실 팀에서 검토해 주시고 아까 풀베기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저는 풀베기사업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업비를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칠량 농공단지가 늘 입주자들도 풀이 무성해지는 거에 대해서 모기, 해충들이 번성하고 하니까 요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풀베기사업들이, 또 길에서 보면 입구에 조금 있는 거, 사이사이 이런 곳에 풀들이 지저분해 있으면 농공단지도 비위생적으로 농공단지답지 않게 보이고 다른 관광객들이 그곳을 와서 지켜보면서도 경관상 좋지 않으니까 그쪽과 관련해서 풀베기과 아까 말씀드렸던 토산품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했던 이만한 공간이 있으니까 풀이 무성하게 자라니까 거기에 차라리 토산품점을 간략하게 설치를 하면 훨씬 효과적인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런 것을 보셨다고 해서 그것도 참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았어요.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이기는 하나 무관하지도 않고 늘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자료는 아니지만 같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오감통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 문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요.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주차장 추진 진행상황은 상당히 복잡해서 저희가 도표를 가져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업비를 세우고 할 때, 과장님이 그때 당시 그 업무를 안 보셨죠?

예.

금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땅 사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또, 지지부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각도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지부진 하는 것은 아니고 매각하실 분들이 선뜻 땅을 주지 않고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고 거기가 안 될 경우에는 대안도 있고 그래서 도표를 가져와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입니다. 중간 쯤에 관광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이 5,0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도가 당초예산에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되어 있고요. 홍보리플릿이 1,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 돼서 총합계 추경예산에 5,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요. 관광객들이 강진에 굉장히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광지도라든가 리플릿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각지 식당, 큰 식당 등에서 강진 안내책자나 홍보물을 주라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반기에 관광지도 1만 9,000부, 리플릿은 3종에 1만 8,000부를 제작했는데 하반기에는 내년도 2017 강진 방문의 해도 있고 그래서 관광지도도 포켓용하고 업소용, 외국어로 나눠서 제작을 하고 길 안내지도, 강진관광 소책자, 관광지도 리플릿 쿠폰북 같은 것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 추가로 추경에 5,000만 원 반영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격년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원래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외 선진지 견학은 매년 2014년에 2,000만 원 세워서 갔었고요. 격년제로 해서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올해에 1,000만 원을 깎고 1,000만 원만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본인 부담이 상당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 역할이 내년에 중요하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외선진지 견학을 시키는데 본인 부담을 30% 정도로 해서 올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만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59페이지,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내국인 유치에 6,600만 원, 푸소체험 유치 차량 인센티브 지원에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총 8,600만 원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단체관광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 연말까지 운영을 하면 추가로 당초예산을 세운 것보다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올해 조금만 세우자, 사실은 지난번 4월달 끝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공고를 냈습니다. 4월까지 예산이 소진돼서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다고 공고를 냈었고 추경에 반영하면 다시 공고를 내서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보다는 조금을 줄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 지원 금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50, 42, 30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어쨌든 8,600만 원이 제 생각에는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다, 내년에 2017년 강진 방문의 해를 놔두고 이렇게 행정적으로도 아쉽고 내년 당초예산에 좀더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8,600만 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푸소체험 행사 추진에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수학여행 학생들이 오면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데 간단한 행사를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들 지원도 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1,000만 원 반영했는데 사실 관광객들, 학생들 예약이 많이 돼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푸소체험운영 보전에 당초예산이 6,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1,598명이 와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1,598명이 만 원씩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푸소체험 왔을 때 학생들 1인당 만 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예약된 손님만 3,780명, 113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보전액, 푸소체험 농가에 대한 보전액으로 만 원씩 추가를 했는데 약 1,700만 원 정도 들어서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푸소체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다음 60페이지 중간 쯤에 가우도 육해공 생태레저사업 성립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 보조사업입니다.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한 다도해 명소화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되어 2,000만 원, 도 2,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가우도를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하단부에 다산청렴수련원 편입주택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입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다산청렴수련원 토지매입 필지는 19필지에 2만 6,700㎡입니다. 전체 8,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번 추경에, 두 분이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딸 중에 한 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3,000평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려고 우선 주택 1동에 1억 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2억 4,700만 원 해서 총 3억 4,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안내판 신규설치에 1,000만 원씩 2개소 했습니다. 여기는 강진에 오시면 강진 관광안내도로표지판이라든가 관광안내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리 군동 삼신삼거리에 도로안내표지판 한 대하고 그 다음에 강진읍 평동에 터미널 주변에, 터미널에 관광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완을 해 가지고 산뜻한 디자인으로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4개군 시티투어 운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개군 시티투어 운영이 3,698만 원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강진, 장흥, 해남, 영암 4개 군이 한 개 군당 900만 원씩 돈 출자를 해서 4개군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것인데요. 다른 3개 시군에서 저희 군에 세입으로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세출 예산이 아니고요. 다른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전체적으로 1억 2,455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 공모사업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장흥과 영암, 강진이 함께 합쳐서 총 사업비 21억 원이 3년 동안 3개 군에 사업비가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군 당 3년 하면 2억 7,000만 원이 4,000만 원 정도 배정이 되거든요. 올해 스포츠마케팅에 6,000만 원, 관광객 유치 우리한테 1억 2,400만 원, 웰빙(청취불능)판매 5,500만 원, 아마 다른 실과에 스포츠마케팅(청취불능)보조사업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관광객유치사업에 1억 2,400만 원 반영을 했는데요. 그 사업 속에 4개군 시티투어 홍보물도 제작하고 SNS전문업체 위탁홍보비,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박람회 참가 2,000만 원, 관광안내소 설치도 3개군이 한 개소씩 설치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 3개 군이 3년 동안 쭉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청자골 어린이 재롱잔치 경연대회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 청자축제를 경기가 불황이어서 과연 청자축제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하다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하는 청자축제로 테마를 정해서 하자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린이 재롱잔치 대회를 하는데 광주 전남에 어린이집 원생들이 매일 20개 팀씩 와서 재롱잔치 경연대회를 여는 것입니다. 열고 4일 동안 쭉 하는데요. 어린이들 경연잔치를 하면 아무래도 어머니나 가족들이 많이 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애들한테 어린이 치어리딩 초청공연도 하고 워터매직쇼도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5,0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청자축제 행사 추진한다고 농협에서 저희들에게 청자축제 기부를 했거든요. 바로 윗부분에 2,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부족분 1,000만 원은 기존 청자축제 예산에서 절감을 해 가지고 홍보비라든가 일반운영비를 절감해서 1,000만 원을 마련해서 총 5,0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마량 미항 토요음악회 개최 1,400만 원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마량 미항 3월 24일부터 총 36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당 700만 원씩 2억 5,200만 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2억 1,000만 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액이 4,200만 원인데 이번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2회분 1,400만 원 반영이 되고 나머지 4회분 2,800만 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혹시 비가 온다든가 그럴 때는 취소를 해 가지고 안 하면 그런 걸로 보충을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날이 좋아서 계속 하게 되면 4회 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하든지 다음 기회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문화재 보존관리에 고려청자요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남도의 유산 세계와 만나다 다큐 프로그램 제작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자촌을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우선 홍보도 되고 그 다음에 기록물을 확보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KBS1 TV와 저희들이 다큐 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군도 문화유산 다큐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2018년 목표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할 계획인데 그런 등재를 하기 전에 기록유산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강진 유림회관 개보수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강진 유림회관 개보수는 원래 작년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 받아서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도의원님께서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유리창호필름지 부착이라든가 롤스크린 같은 가구 같은 거 부족한 거 할 수 있도록 3,0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주는 사업이고요. 다음은 제일 마지막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줄은 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 만들기 사업에 저희들이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국비 1,000만 원,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인데 여기는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문화원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여기는 강진 향교에서 예절교실이라든가 강진향교 성년식 같은 거 또는 목민심서, 현장 휘어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관은 강진 문화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80쪽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실내 친절 청결 군민자본참여단체 지원 해서 50%가 증 됐는데요. 여기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관내 주민 자치단체 및 사회단체, 새마을지회 배들게살기지회 이런 데에서 저희들 친절 청결운동을 전개하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이번에 500만 원 증액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500만 원으로는 부족해서 이번에 7월 달부터 공모사업을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서 운동 캠페인 하는 그런 건가요?

캠페인도 하고 실질적인 실행도 합니다. 청결 운동.

자치단체 하면 어느 단체가 자치단체에요?

아니, 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를 말합니다. 사회단체하고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하고 사회단체에서 친절청결운동 및 실천을 하는 데 드는 사업비라고 보면 된다고요?

예.

이미 기 자원봉사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차별성은 있습니까?

1년에 통상적으로 단체들이 하는 사업이 분기에 한 번 이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월 아니면 월에 2회 이상 정례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인센티브를 줄 그럴 계획입니다.

82쪽입니다. 여기도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요.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대해서 좀더 감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이 축소가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광대역 사업을 하는 곳은 실제로 50가구 미만 이런 마을에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염두해 두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올해 3개소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성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군비하고 도비를 한꺼번에 50%씩 사업 축소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은 그동안 계속 해 왔고 기 케이블 선은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사업비가 감이 돼서 감됐고 이 사업은 50가구 미만 마을에 케이블선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케이블선이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좀 떨어진 마을 이런 데를 해 주라고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KT과 같이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러네요?

아주 멀리 떨어진 데를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50가구 미만 마을만 하게 되어 있는데 50가구가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마을도.

보조금 축소에 대한 감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쪽, 여성 이장단 국내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에 3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또 300만 원을 추경에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추경에 증액을 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증액을 해 줘야만 하는 원인.

실질적인 목적은 여성의 이장 참여율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00만 원을 가지고는 실질적인 사기진작 업무에 미흡하다고 해서 이번에 최하 6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해서 300만 원 추가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문 위원님이 예전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많이 질의를 하고 이중구조를 만들려고 그러느냐 이장단 여성이나 남성 가리지 말고 하나로 하지 왜 여성 따로 남성 따로로 하려고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거론을 시키면서 조심성 있게 예산을 달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신경을 안 쓰시나 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아래쪽을 보시면 신뢰 친절 청결 군민자본참여단체 지원이라고 하셨어요. 문 위원님이 짚어가시다가 슬그머니 빼 주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나 사회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우리 각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단체를 말합니까?

주민자치회라 하면 이장단입니다.

각 읍면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 단체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기관단체에 속해 있는 이장단이라든지 청년회라든지 그런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는 주민자치회하고 사회단체까지 포함이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자치회이고요. 사회단체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회 이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한 두 개가 아닌데 500만 원 가지고 2회 이상 정례행사를 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사업계획 신청을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 받아서 사업성이 효과가 있고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단체를 7월부터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전에도 사회단체가 예산을 요구할 때 예전에는 맹목적으로 얼마씩 나눠졌지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디에서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계획서를 봐 가지고 또 여기에는 자기들 자부담도 약간 하고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나 진행 프로를 명칭을 걸어놓고 하는 것은 진짜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잘못 이해를 해서 위험의 소지가 발견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도시 미국 스노콜미시 이 행사가 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애시당초에는 없었습니까?

아니요. 예년에는 5명 이내로 인원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10명으로 추가해서 10명이 온다고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에 따른 외빈초청여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우리나라를 들어오신 분들 숫자를, 예전에는 5명이었는데 10명이 방문하겠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한다는 말이죠. 이 앞전에는 문 위원님께서 광대역을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조사되어 있는 광대역망 광전선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은 몇 개소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신 하셔도 됩니다.

174개 마을에서 171개 마을이 되었습니다. 지금 안 된 데가 마량 영춘, 병영 학사, 옴천 화신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하고 그 외에 떨어져 있는 가구들을 보완하려고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을 전체에 조금도 안 깔린 마을도 있다 그 말입니까? 조금도 안 깔린 마을이 그 숫자가 아까 말씀해 주신 174개 마을이죠?

171개 마을을 했고 3개 마을만 남았다는 그 말입니다.

광섬유 전선이 안 들어간 곳이 몇 개 마을이에요?

3개 마을입니다.

우리 군에 3개 마을만 들어가면 완료됩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 앞으로 광대역 가입자망을 만들어야 하는데 총 몇 개 마을 정도 이것이 시설이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출연금 설명은 올 초에 한 번 했고요. 이번 출연금은 어제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안 하셨잖아요?

어제 설명을 안 하셨다고 행복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총무과 소관의 일인데 이 일을 빨리 해서 처리를 시켜 놨었어야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몰아치기 식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가 절차상으로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내용을 사실은 승인을 먼저 받았었어야 오늘 추경예산안에 출연금을 올려서 나왔어야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한번에 승인을 받고 추경에 출연금을 하겠다고 새로 만들어서 승인 받고, 그럴 계획으로 이야기를 해서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출연금은 사실은 예산 의결 전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항시 예산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을 의결절차를 득 해라고 해서 2016년도부터 시행된 것인데 예산 편성이 논란이 있습니다만 예산 의결은 통상적으로 이 의결한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나 행복위에서 했으면 저희들이 못한 게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좀 해 주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해 주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안 해줘요. 지방자치단체 상임위가 생기고 이 법이 바뀌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만들어 놨을 때 그 법 조문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처해 주라고 사정을 해도 해줄까 말까 하는데 법 조항을 봤을 때 같이 이렇게 올려도 된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기 간담회 석상에서 출연을 하게 된다고 출연금 신청하고 의원들한테 보고하면 그렇게 됐지만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상임위도 있고 법이 바뀌어서 그 이야기를 미리 앞전 행복위원회 할 때라든지 그 전에 간담회 할 때라든지 그런 때에 이 안건을 올려서 사정을 구하고 얻어놨어야 이 추경예산안에 출연금 올려서 예산을 세웠다고 보고를 하고 써 내야 맞지 한꺼번에 승인도 받지 않은 사항을 추경예산안에 써야 되겠어요? 얼른 그런 것을 읽어보고 이제까지 시끄럽고 의회도 옥신각신 말썽을 내고 있을 때 그것을 캐치를 하셨다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무 등한시해서 늦게 이야기를 한 결과 이러한 문제가 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면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씀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의회에서는 누가 그것을 좋게 보고 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예산 특위 열리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시인을 하고 실은 이렇게 됐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야 위원님들도 그러실 수도 있겠다고 그런 식으로 봐 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누가 그것을 들어주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로 81쪽 하단에 행사운영비에서 공직자 내고장 먼저 알기 교육에서 회당 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인가요?

저희들이 2017년을 강진 방문의 해로 선정을 해 가지고 내고장 먼저 알기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친절교육 관내 관광지, 역사, 실과 주요 추진업무 이런 총망라한 교육을 전 공무원들에게 4번에 걸쳐서 교육을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문화해설사가 강진군을 커버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도 이 내용을 역사부터 알아야만이 충분한 설명이 되겠다고 해서 교육비로 선정을 했습니다.

직원 불특정다수를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전 직원입니다.

전 직원이 4회로 나눠서 문화해설사화 하는데 효과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 지거든요. 교육을 한 번 할 때 4회를 합니다. 4회를 하는데 이게 직원 대상으로 해서 전 직원이 문화해설사처럼 우리 지역을 공무원이 알고 관광객에게 안내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1회성 교육, 더구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니까 전 직원이 4번 교육을 할 때 한 번 가서 받으면 잘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관광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우리 강진군 관광지에 대한 개괄성, 이 정도 밖에 안 되겠는데요.

강진군 공무원이 현재 33%가 5년 미만입니다. 새로 신규로 왔고 신규 공무원 중에는 강진 출신은 극히 미미합니다. 거의 외부에서 시험을 봐서 온 직원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공무원들이 안내를 많이 합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 특히, 푸소체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단체 초청이라든지 팸투어를 하면 실제로 효과는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이 교육을 한 번 해 놓음으로 해서 전 직원이 우리 강진을 사명감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실제 관광객들이 호감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과장님 말씀 중에 공직자 새내기들에게 강진군을 좀 더 알려주기 위한 교육 정도로 생각하면 부담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을 전 직원 대상으로 하고 한 번 교육할 때 500만 원의 사업비가 잡혔길래 어떤 형식의 교육이길래, 500만 원짜리 교육이라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입니다.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이용요금이 있는데 이 이용요금은 어떤 건가요? 연간사업비인가요 이게 어떻게 돼요?

축제나 이런 거 연결음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해당 실과에 예산이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 방문의 해 것은 어디 실과에도 없기 때문에 저희 실과에 계상을 해서 연결음을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강진 방문의 해 연결음은 내년 17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비에요?

일부 큰 축제가 있을 때는 그것으로 바꾸고요.

축제로 전환시키고 축제기간이 지나면 강진 방문의 해로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돈이 상당히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때 그때 바꾸고.

수가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하네요.

저희들이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8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게 연간사업비라고 보면 될까요?

1회성 사업비인데 연간사업비로 봐 주십시오.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6월 달인데 7월 달에 집행한다고 해도 절반 사업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다 같이 합니다. 개별 의원님 멘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말고는 저희들이 다 전화번호부를 받아서, 이게 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전같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의회사무과에 받아서 안 빠지게 하겠습니다.

강진군에서 하는 역동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군 의원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컬러링이 바꿔지고 컬러링이 선택되어 질 때는 군 의원들과도 소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공직자 내고장 먼저 알기 교육은 직원들 새내기들에게 강진군을 알린다는 측면으로 그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줘야 되고 또 우리 지역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신규자들은 더 해서요. 이것이 예산이 들어간 이유가 다산체험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1박2일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직급이 있으신 분들은 강진 출신이 아니더라도 강진군 업무를 돌다 보면 자연스럽게 군 구석구석 아실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새내기들에게 집중적으로 해서 강진군을 섬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2차 추경 예산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이번 요구총액은 52억 2,01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6억 2,967만 3,000원에 비해서 4억 949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한 이유는 강진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신축도비 5억 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으나 전라남도에서 강진의료원에 직접 교부하겠다고 강진군에서 삭감해 달라는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중간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삭감액 4,925만 원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3명이 연초에 채용이 되지 않고 6월에 늦게 채용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게 돼서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의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제작비로 2,952만 원과 행사 운영의 청자축제 한약건강증진사업비로 5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000만 원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중간의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2,695만 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산모에 대한 감면료로 요구를 하였으며 밑에서 다섯 번째줄 민간자본사업보조 삭감액 5억 원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공공산후조리원 신축비 삭감액입니다. 하단 민간대행사업비 6,400만 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중간의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 지원 인건비 삭감액 1,061만 9,000원도 금연사업 전문인력 1명이 늦게 채용이 돼서 감액을 시켜 하단에 있는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의 금연 및 건강증진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위에서 넷째줄, 자산취득비 삭감액 1,000만 원은, 건강증진기금은 경상적 보조금이므로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복지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감액을 시켜 금연구역 점검표 등 홍보물 제작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방역소독 자산취득비 400만 원은 모기 종류를 분석하는 기계구입비로, 모기가 22종 있습니다만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숲모기나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작은빨간집모기 구분이 육안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미경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장 89쪽입니다. 하단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은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전기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감된 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이 해남에서 1차 운영이 되고 있고 강진의료원이 하게 되면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 일반인은 셋째 이상 이렇게 해서 2주간 이용을 하게 되면 154만 원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7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짓는다고요, 안 짓는다고요?

짓습니다. 짓는데 그 돈을 강진군에 교부하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비를 강진의료원에 직접 교부를 해서 강진의료원에서 신축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분담금만 도에 주면 되는 거예요?

신축비는 이거와 다르고요. 우리가 분담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면료하고 하나는 운영에 따른 인건비 두 가지입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공사는 언제 하게 되나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할 일입니다만 금년 중에 완공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가 필요해서 주민복지실에 물어봤더니 우리가 작년 연간 신생아가 몇 명 정도였죠?

작년에 300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볼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신생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분만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이 들어오게 되면 일종의 거점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분만산부과인 조리원이 있으면 거점이 되겠죠.

그래서 산후조리원이 들어오면 강진군에도 좋죠. 몇 석이에요?

계획은 10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하고 우선 순위에서 자리가 남았을 때 일반인은요?

아니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고 일반인은 정상적인 요금을 내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면료 지원대상만 싸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은 일반산후조리원보다 요금이 70% 정도 쌉니다.

그런데 2주 사용하고?

154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어쨌든 빨리 생겨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아닌 질의를 해 볼게요.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인데 1년에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얼마 정도 예상을 못하고 세우십니까?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항상 예산 편성을 해 주다 보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해 줍니다. 저희들은 더 필요로 해서 더 많이 했지만 예산액이 전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전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추경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해마다 반복이 됩니다.

나는 느끼기에 절전도 하고 아껴야 할 때 아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되나 그랬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보건소 요금뿐만 아니라 보건지소 10개소, 진료소 7개소 전체 요금이 이 요금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보면 기계도 돌아가고 전기량이 나오는 편입니다.

실은 본예산에 세울 때 이런 것 같은 것은 정예산에 세워졌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기에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내년에 많이 확보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후조리원 자리가 의료원 지을 때 군에서 주차용지로 하려고 하고 관리는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용도변경해서 산후조리원을 짓는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용도비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차장 용지인데요.

그게 주차장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애당초 구입할 때는 논이 쪼개지다는 보니까 잔여지로. 저희들이 그때 당시 2007년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잔여지로 구입을 했습니다. 본인들의 매수 신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왔고 매수 신청 요청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옆땅이 공사를 하다 보면 지반이 낮아지기 때문에, 논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사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매수를 했고 대부하는 과정에 주차장 용도로 쓰겠다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용도가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 주차장 용도로 된지 알고 있고 전에 원장님을 만나 뵌 적이 있어요. 계속 방치해 두고 평탄화작업을 해 가지고 평상시에 가면 주차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의료원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아시는 분만 주차를 하고 평탄화작업을 해서 아스팔트를 깔았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주차장 이용을 할 것인데 평상시에 가면 낮에 차를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비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야기를 한 번 했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주차장 있는 부지를 말끔히 정리를 해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해서 주차장 용지로 쓰면 어쩌겠다고 하니까 혹시 예산 부족하냐고 그래서 제가 정 부족하면 도에서 곽 의원님과 협의해서 예산 가지고 오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원장님은 가셨지만 실천을 안 하시고 계속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상태로는 주차장 용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정리가 되면 산후조리원이 생기면 보기도 좋고 말끔하게 처리가 되겠네요.

말씀하신 땅의 일부가 산후조리원을 짓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중섭 위원입니다. 자동제세동기 AED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진군에 몇 대 정도나 됩니까?

37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있네요. 그럼 AED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환자 발생해서 쓴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항상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엊그제 TV를 보니까 사람이 길에서 쓰러진 거예요. 119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근방에 AED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데 119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배터리를 놔둬도 자동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배터리를 교체를 해서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기념관장 최종열입니다. 다산기념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다산기념관은 기정액이 14억 5,8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7,900만 원이 증액된 15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다산기념관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승강기 안전관리수수료, 소방안전협회비, 안전관리협회비 이런 공공요금 포함해서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강진 방문의 해 관련해서 조경 식재에 대한 소요사업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산기념전시관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에 위탁금을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박물관에 평일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한 명씩 관광객을 맞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존에 600만 원, 이번 추경에 300만 원 해서 총 9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산교육 홍보에 있어서 푸소교육을 운영하는 데 농박하고 식비하고 숙박비 여기에 소요되는 7,0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돼서 총 홍보비에 8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산기념관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산기념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비 꽃 조경 식재에서 홍가시하고 철쭉을 어디에 식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기념관 입구에 경사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대형 주차장 면수가 부족해서 확대를 했는데 거기 주변이 돌담으로 석축이 돼서 그 돌담에 철쭉하고 그 윗부분에 동백나무 하층류에 홍가시 식재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 생각에는 도 교육연수원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 위쪽에서도 나무들이 상황이 어떻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공사와 관련해서 기념관도 그즈음에 재정비하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기념관 전체의 부지가 8,000여평 됩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것이 식재가 돼서 활착 상태에 있고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내년도 방문의 해에 방문객들한테 좋은 경관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심어야만이 내년에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입구라고 하면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십니까? 경사면이라고 하면 건물 뒤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입구 쪽입니다. 입구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새로 이번에 넓혔어요. 신규로 조성한 주차장 옆으로 동백나무하고 철쭉하고 홍가시를 그쪽으로 하면 상당히, 거기가 어떻게 보면 입구인데 그런 것들을 안 했을 때는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푸소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공무원 푸소인데 다녀오신 분들은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예, 저희들이 2박 3일 교육을 마치면 항상 수료식을 하면서 소감 발표를 거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교육생들하고 접촉하면서 반응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좋다고 하고요. 푸소에 대한 평가는 높이 사고 있으니까요. 그럼 공무원 1인당 우리가 농박에 얼마를 줍니까?

농박에 5만 원 줍니다.

그럼 본인부담금은 얼마이고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본인 부담은 전체 25만 원을 교육비로 납부를 하면서 그 25만 원 범위 내에서 5만 원을 농박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공직관 청렴교육은 25만 원, 푸소체험교육은 24만 5,000원인데 5,000원 차이를 두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교육비 내에서 임차비, 농박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푸소가 24만 5,000원을 받는데 24만 5,000원 받아서 이를테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교육을 크게 공직관 청렴교육 그리고 이것은 이론교육이 많이 치중되고요. 그리고 푸소체험교육은 어떻게 보면 이론교육은 약간 하면서 감성체험을 하는 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시로 당일 내지는 1박 2일, 더 나아가서 2박 3일 과정으로 기간별로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공무원 푸소를 본인들에게 1인당 24만 5,000원씩 받아요. 받는데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 푸소 이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특별사업비를 잡잖아요.

이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세 가지마다 교육비 수지가 다 다릅니다. 푸소 기준으로 한다면 전체 교육예산을 수입과 함께 집행했던 것을 따져보면 15%는 전체금액으로 인건비는 제외하고 모든 경비를 집행했던 것을 했을 때 15%는 남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넣지 않고 15% 정도가 남는다고요?

예.

그러면 24만 5,000원은 우리 군 세입으로 잡으니까 여기에서 5만 원씩 농박을 주는 사업비를 해도 그래도 15%는 남는 장사라는 거죠?

사실상 더 남습니다. 15% 더 남아요. 그런데 다른 1박 2일이나 당일 과정에서 덜 남고요. 2박 3일 과정은 더 남고요. 그래서 평균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15%가 남습니다.

관장님하고 이정도로, 왜냐하면 푸소에 대한 사업비가 다른 부서 기획실에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많이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15% 남는다는 소리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관장님이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는 이 푸소를 하기 위해서 홍보실에서 리플렛 만들고 이런 사업비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서 경제성 논리를 돌려볼 때 과연 어떠할까 이런 궁금증도 유발하거든요. 많은 군민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관장님께서는 다산기념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15% 정도가 수익이 생긴다는 거지만 강진군 전체로 홍보실에서 리플렛이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남는 장사일지.

그런데 오면 교육이 끝나고 여기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들하고 대동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금요일에 수료를 하는데 가지 못한 곳에 대해서 구석구석 방문도 하고.

그런 분들이 한 팀에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15% 정도 남는다는 것은 농가에 5만 원 준 것을 제외하고도 15%가 남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5만 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저녁, 아침 식대가 만 원씩이에요. 그리고 숙박이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간식까지요.

그러니까 농가에 주는 비용까지 해서 15% 정도 우리 군에 이득이 난다고 관장님께서 그렇게 보시는거죠?

교육비를 받고 세입 대 세출을 전부 집행했던 것을 다 하면……

관장님의 세입과 세출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진군 전체는 기획실에서 들어가는 푸소에 관련된 사업비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봐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직접적인 세입 세출 경비로 따진다고 하면 효과가 미미하겠죠. 그렇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