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 항목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축산과장 이윤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요구한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화장실과 청소 관련 예산과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성립전예산 등 국도비 부담금 변경분 그 다음에 일부 목을 변경해서 유기동물과 가축방역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200만 원 정도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46쪽, 중간에 보면 일반사무비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입니다. 이것은 400만 원을 증액 시켰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객 증가로 망호주차장 등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와 관련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도 저희들이 관광객 증가로 공중화장실이 중저하고 망호주차장 2개소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유지비,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 700만 원 정도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비 남미륵사 공중화장실 장옥 설치 이 부분도 시설물이 잦은 고장으로 시설물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5개소 증액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금으로 형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46쪽 중간 부분부터 47쪽 옴천면 문화마당 난방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밑에 생태공원 주차장 공터 환경조성은 저희들이 생태공원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위한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 조성을 위한 재료비, 종자구입비 등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가을 10월 달에 축제 현장에 경관 조성 마무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상단 부분에 생태공원 주변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생태공원 진입로하고 주변 농수로 정비를 통해서 깨끗하게 환경을 조성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간 쯤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용도 48쪽에 있습니다만 각각 500만 원과 3,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종량제 지속 추진으로 인해서 봉투 제작비가 소요 비용이 추가로 5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관내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업체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위탁량과 처리 단가가 늘어나고 있어서 관련 소요사업비 3,600만 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청결운동에 폐기물 불법투기 위탁처리 수수료도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갈대축제장 주변에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된 슬레이트라든지 콘크리트 등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개선지원사업도 축산농가에 가축이 먹는 물을 기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축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악취 감소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부담분에 따른 군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800만 원을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 승마쪽 지원사업도 전체적으로 1,938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청소년과 말이 친화할 수 있는 승마 기회를 주고 건전한 취미생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9쪽 밑에 읍면 가축질병예방 전용 냉장고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제역이라든가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서 약품을 저희들이 위탁 보관하고 있거나 또 군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읍면까지 나가야 하는데 그때그때 수급상황이라든가 질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AI 차단방역 인건비 부분에서 절감해서 예방백신 전용 백신냉장고를 거점별로 읍면에 선정해서 냉장고를 구입해서 약품 보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와 유기관 보호소 신축입니다. 이것도 해마다 버려지는 애완견 개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보호를 이번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저희들이 이동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유기동물 보호 관리하고 보호소 신축을 목 변경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전체적으로 증액이 210만 원입니다만 개체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쯤에 공중방역의사 주거지원비하고 방역활동지원금, 장려금, 시간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수의가 예전에 1명과 일반 공채 7급 수의직이 있었습니다만 두 달 정도 근무하고 이직을 했습니다. 강진을 떠나고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공수의 근무가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수의활동 수당과 주거지원금을 별도로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거지원금을 통해서 공수의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축산농가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역활동지원비가 1,000만 원 증액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쪽에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유전적으로 우수한 강진한우를 품질 고급화를 통하고 이 우량 송아지를 체계적으로 관내에 보급해서 축산농가에 나름대로 농가 소 증대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군비와 연계해서 5,700만 원 정도 세워서 축산농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ICT융복합사업도 도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348만 원 정도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맨 끝은 갈대축제장 조성지 임대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센터에 소각장 매립지로 확보해 놓은 땅에 기 임대료를 내고 연간 임대계약을 체결한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등 경관조성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반환해 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 1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명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금년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도 해 보지 않았는데 증액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 안 해 주셨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하고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군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특히, 학생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신청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금과 도비가 늘어났습니다. 그에 상응해서 군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상응에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군비가 증가돼서 추경에 올렸다고요?

예.

지금 전년도에 몇 명이나 실시를 했어요?

전년도 분은 저희들이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오늘 같은 날은 알고 오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예산은 정부가 증액이 아니라 깎여서 특별히 신경을 안 쓸려고 그랬는데요. 이거 하나만 묻고 갑시다. 공중방역수의사 건인데 지금 우리 강진군은 처음 시작합니까?

예, 우리 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다른 시군에는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만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수의사분들이 가버리니까 결국 축산 농가들한테 피해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느껴봤을 때 군대 이용이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근무할 때 타 군에서는 주거지원비를 줬는데 우리 강진은 안 하니까 여건이 좋은 데로 가 버린다 그 말이죠?

1년 있다가 원하는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야 되겠다고요?

예.

타 군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대개 몇 개군이나 하고 있어요?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시 군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영암군, 해남, 완도, 장흥 인근 군은 다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46쪽, 망호 화장실하고 두 군데가 늘어났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서 개수 당 사업비를 증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탁 관리를 맡기기 위해서 이 정도 증 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좀 합리적으로 예산이, 화장실이 우리의 요구에 안 맞을 때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제 값을 줘야지 할 수 있잖아요. 화장실 개수는 많고 갈수록 관리를 더 해야 되는데 단지 개수가 늘어난 것에 의한 증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금 더 잡아서 제대로 관리해야지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벌레이며 이런 것들이 난리입니다. 기본적인 것 밖에 요구할 수 없잖아요. 사업비라고 할 수 없는 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화장실 휴지 갖추고 쓰레기 비워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내년에 강진 방문의 해인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화장실이 정리가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잘 해 놔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48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기본 경정대비 많이 올라왔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음식쓰레기 처리 단가가 올랐습니다. 2014년도에는 7,900만 원이고 2015년에는 9,400만 원 올렸습니다만 현재는 화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운반비라든지 단가 비용이 모든 것이 다 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음식물위탁처리비를 정리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처리비 단가가 오르는데 어떻게 급 오를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처리 단가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작년 기준 3년 대비 올 이 처리단가에 대한 것을 주시고요. 그래야 저희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올랐는데 10% 오른 것도 아니고 갑자기 확 올랐어요. 이것에 대한 처리단가가, 운반비가 올랐다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시하겠습니다.

그 밑에 폐기물 불법투기 위탁처리 용역수수료, 이것도 수수료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49쪽입니다. 먹는 물 개선사업, 이것은 축사에 관정을 해 주는 건가요?

축산농가에 유해세균방제 발생 억제를 위한 악취 감소를 위한 축산물 청결을 위한 먹는물을 기기 지원입니다. 기기 지원이니까 관정이 아니고요.

흔히 쉽게 이야기하면 먹는 물에 대한 정수기 같은 개념인가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소 물 정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기계 팔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축산농가한테 물이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요.

그럼 그 축산농가는 수질이 안 좋은 곳에 축사를 세웠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축 방역을 최대한 방역하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을 들여줬어요.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도 정수기를 들여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수기를 사용하면 지속적인 필터 교환이나 이런 사용료가 나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게 부담스러워서 정수기를 던져버리거든요. 축산농가도 소에게 물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그 기기를 이용하는 데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면 농가에 또 다른 부담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해 줘야지 그 기계를 갖다 놓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농가도 있고 그에 대한 농가에서도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감수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은나노라는 양제나 살균제를 구입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시험적으로 도입해서 보고 다음에 문제점이 있을 때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대응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미 돈을 투자하고 제품에 대한 검증이 특별히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돈을 들여서 해 놓을 때는 사서 일단 구입을 하면 이게 한 두푼짜리도 아닌데 해 놓고 나서 사용하다 보니까 아니다고 해서 그냥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미 농식품부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검증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월 사용료는 얼마 정도로 잡으면 됩니까?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검증이 나왔다면 그런 게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기기에 대해서는 나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효과는 당연히 좋겠죠. 그런 효과성 말고 그럼 이 기계를 사용했을 때 농가에 경제적인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아래 학생승마체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언젠가, 작년에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쓰다가 조금 남아서 반납을 했던 기억을 하는데 사실, 전 승마체험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라남도로 따지면 도 경제활성화에는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우리 군 경제활성화에 이게 어떠한 영향력으로 오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물론, 관내에 승마장이 있을 경우에는 되겠지만 관내에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승마장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저희들 올해 목표도 220명 정도.

그러니까 일부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승마했던 승마 인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말 그대로 학교동아리 형식의 취미활동을 가르치면서 우리 지역에 없는, 우리 지역 아이들을 차로 이동시키려면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감안하면서도 계속 승마를 잡고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특별한 이유는 국도비, 기금과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관내에 있는 승마를 원하는 학생이나 동아리는 활용할 수 없다는 게 나옵니다.

승마를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잡혔다는 건가요?

그렇게 된 것이죠. 결론은 기금과 도비를 거기에 맞춰서……

이 승마를 이용하는 학생층의 데이터를 주십시오. 주시고 어느 학교, 어느 아이들이 하고 있고 말 그대로 취미활동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이용하는 학생수, 누적수 말고 이용하는 수, 그래서 4,6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관내 아이들이 이 승마 체험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료를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거까지 비교 증감해서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9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질병예방백신 전용 냉장고가 있죠? 소형으로 구입한다고 나왔는데 5개를 구입합니까?

5개만 우선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배부는 읍면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점별로 한우사육농가가 많은 데를 기준으로 교통 여건을 봤을 때 가장 거점과 운반이 용이하고 관리가 용이한 곳에 우선 배부하고 1단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군청에서 보관했습니까?

군에서 보관하고 동물병원에 위탁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는 50두 이하는 우리 군에서 다 수의사와 연계해서 예방을 하고 50두 이상은 자가접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폐업으로 인해서 10두 이하 농가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의 50두에서 100두 농가가 가장 많거든요. 100두 이상 농가는 대규모라 할까 큰 농가인데 백신예방접종 관계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00두까지 정도는 군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 그 이야기를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안 올라오고 백신 보관 냉장고가 있는데 그쪽 부분에도 과장님 이하 직접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도 50두 이하하고 50두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실무자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50두 이하하고 50두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는 500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100두를 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거세우 수소, 거세우 비육을 하는 농가는 100두가 해당되겠지만 송아지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암소 50~60두 송아지 생산하면 그냥 100두가 되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큰 소로 해서 100두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송아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50두 하면 송아지하고 큰 소 키우는 농가는 몇 두입니까? 25~30두 키우면 1년 송아지 생산하면 몇 마리 남아요. 그러면 50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축산농가에 어떻게 보면 초과된다, 왜냐하면 3, 4년 전에 소값이 싸기 때문에 폐업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송아지 생산을 주로 하는 소규모 농가, 10~15두 농가가 많이 폐업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농가가 소규모 농가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신전면 사초 지방암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예산 과목 변경입니다. 도 지특에서 도비로 변경됐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안내판 보수입니다. 관내 대구면, 하저 백사, 마량면 서중 어촌체험마을 3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750만 원, 개소당 250만 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안내판 개보수사업입니다. 54페이지, 해양구조대 인명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과목 및 예산 변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놀토수산시장 교통인명구조 등 자원봉사단체 급량비 일부 지원금입니다. 해양구조대 인명구조 구명보트 엔진 및 고무보트 교체가 1,2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마량수산물시장 홍보전단지 현수막 500만 원, 화장지 등 소모품비 2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해양쓰레기 자체수거처리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마대 구입 600만 원입니다. 연안 6개 읍면 100만 원씩 전도할 계획입니다. 해양정화활동 홍보 및 캠페인 추진 100만 원 증 됐습니다. 55페이지, 장흥댐 관련 피해조사 용역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9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 4억 5,000만 원, 수산공사에서 4억 5,000만 원입니다. 2015 명시이월비가 2억 원 있고 추경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이번에 증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조사 연구용역대입니다. 수산물 입판장 지원입니다. 강진군 수협 입판장 해수관정 개발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5,000만 원, 변경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관정 일공 개발 후 입판장 앞까지 새로운 인수관을 설치하고 입판장 내에서는 인수관을 설치 시 바닥공사 및 장기간 소요로 사업비가 감 했습니다. 기존 인수관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개방형 수협입판장 화장실 리모델링입니다. 놀토수산시장 개장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여 화장실 개보수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관정개발사업비 잔액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입판장 화장실 리모델링은 2010년도에 했는데 누수가 심하고 불결해서 이번에 리모델링 할 예산이 3,500만 원입니다. 산림 분야입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명은 정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사업비 6억 5,000만 원, 전남도에서 강진군과 영광군만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도 특별교부금 100% 보조입니다. 56페이지,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는 1,500만 원입니다. 가로수 식재지 및 주요도로변 풀베기 및 조경수 관리입니다. 읍면 사회단체에서 도로변 풀베기 사업비 부족으로 기피해서 이번에 1,500만 원을 증 했습니다. 공원 및 수목 경관 관리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500만 원인데 강진 방문의 해 대비 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 크레인 등 장비임차료 500만 원 증입니다. 보은산 쉼터조성사업 사업비는 2,000만 원, 군비가 50% 자담이 50%입니다. 강진 청록회에서 자담 50%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보은산 세 번째 고개 및 일곱 번째 고개 등산로 쉼터 조성입니다. 당초에는 집 (청취불능)을 많이 해 줬는데 자식 간의 재산 분쟁 때문에 청록회에서 공원정비로 사업비를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석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석문공원 조성은 인건비가 2,000만 원입니다. 물놀이장 안전요원 인건비입니다. 10명에 40일 잡아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석문공원 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900만 원입니다. 석문공원 물놀이장 홍보용 현수막, 청소용품 구입, 컴프레셔 구입, 컨테이너 창구 구입 등입니다. 급량비 280만 원 근무장 급량비를 포함했습니다. 임차료 700만 원은 임시주차장 토지임차료하고 방송앰프 임차료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57페이지, 석문공원 조성입니다. 공공운영비가 2,900만 원입니다. 물놀이장 보험료 및 전기사용료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비 480만 원이 감 됐습니다. 도에서 분기별로 잔액을 반납해서 이번에 480만 원을 감한 것입니다. 아래쪽입니다. 산림 재예방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7,000만 원인데 보은산 석문공원, 초당림 등 주요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제작 및 설치비입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 성인지 사무관리비 1,670만 원입니다. 산불안내판 및 홍보물 구입비입니다. 깃발, 플래카드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쪽부터 보겠습니다. 산불 안내판 홍보물 구입비 이것은 군비는 안 들어가요?

예, 전액 국비로 이번에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네요. 국비 전액으로 준다니까 적은 것 같은데. 그러면 산불 안내판이 등산객이 많이 오는 쪽으로.

주로 석문공원이라든가 주작산이라든가.

하려고 하면 이 사업비 가지고는……

일부 깃발하고 플래카드 비용입니다.

100% 국비 사업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적은 것 같네요.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철이 돌아오니까 여기에 다 보니까 여러 가지 꼼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안전에 관련된 거, 물놀이 하던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안전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것은 없는가요?

별도로 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강진군에 손해배상청구 하게 되면 보험처리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보험료가 여기에 안 보여서.

57페이지, 1,5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초당림이나 브이랜드나 다 같이 해서요?

별도로 서 있습니다. 초당림, 브이랜드 따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1,500만 원은 석문공원 건만 1,500만 원이요?

예.

몇 개월이요?

4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몇 군데 들어요?

지금 세 군데 들고 있습니다. 브이랜드, 초당림, 석문공원.

그러면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좀 큰 데는 더 들어가고 적은 데는 덜 들고. 석문공원은 공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55쪽 맨 상단에 어업피해조사 용역부담금이요. 이게 몇 차이지요?

해양수산부에서는 3억 원 정도로 해서 환경변화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이것만 하면 결과물이 나오는가요?

예, 결과물이 나옵니다.

몇 월쯤 예상하고 계세요?

부단 경상대에서는 7억 9,000만 원이고 목포대에서는 6억 4,500만 원, 부산 부경대에서는 12억 원 정도이고 한국해양대에서는 9억 1,500만 원입니다. 평균이 9억 원 정도 됩니다. 수공에서 반 대고 강진에서 반 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결과물이 7월 말쯤 납품이 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빠진 부분을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잘 돼야 할 텐데요. 이왕이면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외주 주는 사람들의 주문을 그 사람들이 많이 반영해 주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주문하고, 그 사람들이 옛날을 검증할 수는 없지만 현재만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비교 자료나 이런 것도 있으면 제시해 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예전 자료를 찾기 힘드니까 관내 어디에 어떤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고 찾아서 건네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수산물 입판장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거요. 그러면 수협에서는 자부담 안 해요?

개방형 화장실이라 수협 예산도 없을뿐더러 1년 365일 개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관리비 한 달에 40만 원 내거든요. 자기들은 개방만 하고.

수산물 입판장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뒤쪽에 있습니다. 누수하고 안 좋습니다.

뒤쪽 건물 주차장하고 횟집 사이에요?

입판장 뒤로 가시면 바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건물에 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알 수 있으나 그쪽으로 간 관광객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우리가 사업비를 내서 해 주면 그 정도는 안내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비를 주면서 그런 것도 줄 때 요구를 해서 개방형 화장실 써서 붙여서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것도 돈을 줄 때 그런 것을 해서 조치를 취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안내 표시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간혹 관광지 같은 데 가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3쪽, 하단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안내파 보수라고 하는데요. 3개소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촌체험마을이 3개소가 있습니다. 대구면 하저, 예전에 5억 원 정도 사업을 지원해서 한 것이고 대구면 백사도 2,000년도에 했는데, 여기도 어촌체험마을이 있는데 10억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국비, 군비, 도비 지원된 것이고 서중어촌체험마을은 지금 해상 펜션 등이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2008년도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동구 쪽에만 3군데 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내판 누수돼서 오래되어 가지고 새로 안내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깨끗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 세군 중에서는 서중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네요?

예, 서중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관리비로 내려오는 사업비는 없어요?

사무장 인건비만 국비하고 군비하고 도비 일부 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 활성화사업 이게 뭐예요?

이 사업비는 이번에 백사만 별도로 건물 시설보수 그 사업비만 포함된 것입니다. 국비하고 군비, 도비 다 포함됐습니다.

어떤 건물이요?

지금 관리동하고 같이 숙박시설이 노후화 돼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백사에 숙박시설 이용객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대부분 바다에서 체험은 일부이고 어촌 숙박으로 많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촌 숙박이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관리동 숙박시설까지 개보수하고 숙박시설은 일요일까지 다 해야 되고 하면서 개보수가 들어가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저 백사 서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서중이야 아는 것처럼 활성화돼서 하고 있고 이용객이 극히 미비한 곳은 원인 분석을 해서, 강진 방문의 해를 통해서 우리가 도시분들은 이런 곳에서 자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적극 홍보해서 활용하도록 하든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인건비는 계속 나가는데 이곳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백사는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 성수기 때 많이 차거든요. 비수기 때 안 왔는데 홍보도 많이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는 나눠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궁금해서요. 55쪽이요. 정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까?

전액 특별교부금입니다.

거기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정도 천년 사업비는 강진군하고 영광군 두 개만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위치는 강진군 남포마을에서 도암 만도간척지까지 3.5km 해안이 있거든요. 거기를 여러 가지 수목을 식재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할 계획입니다. 정도 천년이라는 것은 전라남도가 명칭이 생긴 지 천 년이 돼서 2018년 기념해서 전남 해안도로에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업은 가로수 식재하고 정자, 벤치 등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 사업을 따서 잘하셨다고 칭찬하려고 그랬어요. 100% 사업인데 예산도 적지 않고. 그러면 가로수 조성할 때 가로수는 수종을 결정해서 하실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로 바다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해수라든가 영향력이 강하고 그런 수종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생각해 둔 수종은 없으시고요?

지금 청가시라든가 여러 가지 먼나무라든가 해풍에 강한 나무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청가시, 먼나무. 이왕에 한 번 하실 때 잘 계획 세우셔서 멋있게 도로가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51쪽에 보은산 쉼터조성이 있어요. 50대 100으로 해서 해 놨는데 천의 사업비 추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를 청록회에서 봉사로 한다고 그러셨습니까?

예.

그러면 청록회에서 이 지원을 하실 때 쉼터를 어떤 식으로 조성합니까?

보은산에 올라가면 세 번째 고개하고 일곱 번째 고개가 있거든요. 거기가 제일 전망이 좋아서 벤치라든가 주변 나무가 (청취불능)가 많이 고사돼서 나무도 식재하고 벤치를 하고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수분 훼손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수분 훼손되지 않은 방향에서 조성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청록회에서 솔선수범해서 하시는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57쪽이요. 자산취득비에서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보은산 석문공원, 초당림 등 주요 관광지에 이동식 화장실 제작 및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기존에 전혀 없었던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설치하는 데 어떻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마량놀토시장 있는 데가 1개소당 7,000만 원 들었거든요. 주로 관광객이 많은 데로 이동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로 임차하고 있습니다만 임차비용이 1년에 5,000만 원 돼서 차라리 이동식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이동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해서 쓴다는 이 말 아닙니까?

임차했을 때는 5,000만 원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서요.

구입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입하면 대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전체 시설하면 7,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 대 시설된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했을 때 7,000만 원이요?

예, 임차했을 때 1년에 5,000만 원 정도 임차비용이 소요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세워진 예산으로 한 대 밖에 못 하겠네요.

예.

그래도 석문공원이나 초당림이나 다 같이 한꺼번에 여름에 우리 관광객이 같은 시기, 같은 때에 몰려올 것인데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브이랜드에 할 계획입니다. 브이랜드는 여름에 사용하고 주로 주민들이 산책을 하기 때문에 브이랜드 해 보고 나중에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석문공원이나 옮겨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지금 마량놀토수산시장에는 몇 대 있습니까?

두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충분합니까?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화장실이 합쳐서 4군데 있거든요. 수협 입판장까지 5군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앞전에 우리 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지 가서 화장실이 불결하다든가 시설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참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내년도에는 강진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여름철에는 청자축제도 있고 가우도 거기도 공중하강체험시설, 또 가우도 청자타워 이렇게 다 했을 때 관광객이 더 많이 오시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도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요. 우리 강진군의 예산 30%가 농업예산이잖아요. 그러나 면적을 보면 우리 강진군이 바다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잖아요. 바다하고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고 복합영농이 농업과 축산과 함께 복합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바다과 농업을 같이 하는 복합영농도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해양수산과니까 다른 과에서는 농업인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잡으면서 추진하는데 사실, 강진군에서는 바다의 날 이런 게 너무 관심조차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어민들이 거둬들이는 부가가치, 경제적 이익은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 대비 올려드리는 게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디에 더 집중하느냐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바다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는 그 분야에 리드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게 곧 무엇으로 오냐면 제 생각은 예산과 함께 관심도가 표현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다의 날 관련해서도 대대적으로 TV에서 뉴스를 봐도 바다의 날을 기념해서 정화활동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정화활동을 관심 있는 몇 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바다를 사용하는 몇 사람들끼리 모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는 특별하게 대대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이 바다에서 많이 수입을 올려오니까 이 바다를 우리가 관리하고 청소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저는 내년부터는 관심을 갖고 사업비와 함께 가는 것을 좀 더 연구해 줘야 된다, 우리 해양산림과에서 그것을 안고 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과장님의 내년도 관심도를 어떻게 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부분 시 단위에서는 바다의 날 행사나 어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군 단위에서는 대부분 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행사도 많고 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행사를 위한 행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하고 밀접하게 바다가 있다 보니까 낚시꾼들도 많고 그래서 청소를 수시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사업비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요구조정액 213만 8,000원이 증가된 139억 9,800만 원입니다. 기 편성된 예산 중 국도비 변경 조정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이번에 추가로 신규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후개발비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산다운 농업회사 법인에 홈페이지 개발, 포장용 패키지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7쪽 상단입니다. 지역특화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역 사회적 경제기반 네트워크 역량강화사업으로 유통판로 개척, 공동체험행사, 기업간 협력체제 구축 등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7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외 시설비 및 시설부대료로 9,000만 원을 요구 반영되었습니다. 노후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여 차량운행 불편 해소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2017년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도시계획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8쪽, 상단입니다. 군내버스 관광지 주변 승강장 정비사업으로 2,190만 원, 주차장 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설치사업으로 1,400만 원이 요구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승강장 이용 주민 및 관광객에게 농어촌 버스운행정보 제공과 쾌적한 승강장 환경을 조성하고 강진 방문 관광객 및 군민에게 주차정보 제공으로 불법주정차 근절 및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66쪽,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개발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업개발비라고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개발이라든가 포장용 패키지 디자인이라든가 시제품 제작 등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개 법인에 다 해 준다는 것이죠?

주식회사 산다움이라고요. 강진읍 옥치마을에 있는 한과 제조업체입니다. 월남리 옥치마을에 있는 한과 제조공장이거든요. 대표가 최귀호입니다.

아, 마을이에요? 가족끼리 하는 가족회사가 아니고?

아니, 마을기업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67쪽이요.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이거든요. 이게 우리 서민층의 가스안전장치 타이머보급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사실, 서민층 가정에 어르신들 계신 곳에 가보면 안전장치가 몇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붙어 있는데 또 설치해 주고 설치하고 하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잡고 가는 건지, 몇 가구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당초 이번에 보시다시피 예산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당초보다 50%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98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타이머콕이라고 해 가지고 가스 노선에, 나이 드신 분들은 깜빡해서 켜 놓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사하게 많이 해서 어르신들 혼자 저소득층 사시는 곳에 가 보면 몇 개가 붙어있다니까요. 그런데 중복되지 않도록, 또 그분들은 붙어 있는데 어떤 제품들은 건전지를 교환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신설로 하는 것보다도 일반 관리비를 측정해서 기존에 붙어 있는 것들을 더 수리해 주고 보완해 주고 이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요. 계속 설치만 해주지 관리비를 안 잡는 게 저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저소득층에 웬만한 가스콕 보습사업은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 안전장치를 이상 없는지 이상 유무를 따지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수리해 주고 이런 사업비가 필요하지 계속 새로 끼우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감을 하고요. 이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미 설치된 가구, 읍면 사회복지담당자 협조를 해서 대상자 선발을 받습니다. 그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된 노즐교체사업도 있고 전자렌지 중에서도……

아, 여기 신설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설 보완도 한다고요?

아니, 보완은 아닙니다. 이것은 타이머 설치 신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도 있고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는 노후된 가스 노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철로 바꾼 것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배터리는 점화방식이 배터니가 없으면 안 켜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모르니까 담당자들이라든가 가스 점검하실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군내버스 관광지 주변 승강장 정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73개소인데 지금 승강장 주변정비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군내버스 승강장이 313개소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감사부서하고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73개소 세워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비를 필요로 하는 승강장 144개로 파악을 했습니다. 144개 중에서도 가장 노후되고 보수가 긴급히 필요로 하는 73개소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승강장 주변보수에요, 아니면?

승강장 보수입니다. 도색도 할 부분은 하고 유리창도 다시 갈아 끼울 것은 끼고 청소도 하고 복합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표지판이나 그런 것은 밑의 사업과 별개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우도 출렁다리, 73쪽이요. 주차장이 어떻게 하실 수 있게 됐나요?

73쪽 망호주차장 관계 이야기하십니까?

예.

지금 경관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별도로 옆부지 관계를 저희들이 절충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관건이네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해 보시나요? 거기가 기업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 사장님이 젊으시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접촉했습니다.

젊으신 분하고는 대화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전에 별도로 감정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또 한 번을 절충을 해 가지고요.

그분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예요?

그 항구를 조성할 때 애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도 있고요. 애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대를 걸러오니까 그 애착도 감할 수도 있고 젊으신 분이 기업을 맡으셨으니까 강진군과 함께 한다는 마인드 제공으로 생각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변수도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비가 도하고 군비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73쪽 상단에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으로.

저희들이 주탑 조명이 부족해서 도비를 가져와서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끝나면 야간에 경관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급량비에서 안전관리 이 급량비는 안전요원이 근무하고 있나요?

건설과 직원들이 저두 주차장을 주말에 4명씩 주차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참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여기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저희들이 망호 쪽이 끝나면 저두 쪽도 좋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주말도 주말이지만 명절 때도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주차 안내를 하는데 우리는 명절 때 가족들하고 구경 다니면서 놀고 있는데 담당 직원들은 거기에서 땀 뻘뻘 흘리고 주차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니까 죄송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도 세워줘야 될 텐데요.

저희들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보다도 더 답답하시겠어요. 아무튼 고생들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73쪽, 해두부지 정비사업이 있네요. 예산이 꽤 많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떻게 전개합니까?

지금 성전 오산에서 작천 면소재지로 가다 보면 고석도라고 교차지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 국도를 내면서 지방도가 이설이 됐거든요. 그 공간을 이번에 정리를 해 볼까 해서 3,0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소공원 식으로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조성을 해 놓으면 경관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근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총 예산은 3억 4,180만 원이 증액된 67억 2,9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 하단 우량꽃묘 생산 인건비와 재료비입니다. 강진 미프로젝트와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심꽃가꾸기 및 우량꽃묘 생산과 관련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꽃묘 생산 및 사후관리 인건비 2,000만 원과 화분 등 자재구입재료비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상단 우량꽃묘 생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현 시설로는 내년도 강진 방문의 해의 기반 마련과 미프로젝트 읍면 및 관련부서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추경을 통하여 꽃묘 생산 확대를 위한 토지매입비 5,000만 원과 하우스 신축비 2억 5,000만 원, 감정평가비 1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간단합니다. 꽃묘 생산 하우스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승인을 해 드렸었고 본회의장에서 막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우스를 지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꽃묘생산 전문적인 하우스입니까, 아니면 다른 종류도 같이 병합해서 하는 하우스로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을 때는 꽃묘하고 농기계 격납을 할 수 있는 겸용으로 지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꽃묘 생산하고 나중에 대형농기계 격납고로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대형은 현재 어렵고 소형 쪽으로 하는데 저희가 현재 대지로는 건펴율이 안 나와서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농기계 격납고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센터에서 임대해 준 기계 격납을 하신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꽃묘 생산 철이 어느 정도 시기입니까?

내년은 1년 연중할 것 같고요. 다음 해부터는 조금 줄일 것 같습니다.

방문의 해 때문에 꽃묘가 많이 이용이 돼서 제대로 활용을 하시고 차후에는 임대 농기계의 격납고용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런다고 하면 임대농기계 격납고로 활용을 해서 장소가 임대농기계의 활용이 좋아지면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임대농기계를 준비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지런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사업비를 보니까 국 지 도 군 해 가지고, 기술센터의 나름대로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우리 군 토양에 선진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하는 사업비가 추경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하나도 안 잡혀 있다니까요.

이번에 방문의 해와 관련된 사업만.

그러니까요. 방문의 해만 하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은 계속 시범작물 재배도 해 보고 먼저 다 해 봐야 되는데 그런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추경에라도 일부 올라오겠지 했는데 추경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상부에서 국 지 도 군 이것은 상부에서 역할 수행하는 거, 중장기적으로 강진군에 어떤 작물 발전이나 강진군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강진군 농업기술센터가 원예대상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얻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속 연구하고 이쪽으로 집중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이 사업비가 전혀 안 들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우선은 원예대상을 받았지만 그동안에 쉬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본예산에 연구개발비가 좀 있고요. 본예산에 여주라든지 다른 코끼리마늘이라든지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선 하고.

이미 그런 것은 기 농업인에게 갔기 때문에 연구센터에서는 계속 새로운 것을 시험재배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서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시험재배 하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거 가지고 만족을 하신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정리를 해 줄 필요도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센터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러나 늘 추경에 늘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가면 안 되니까 소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요구하셔서 우리가 선진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아열대 쪽도 관심을 가지고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오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2114억 400만 원에서 214억 6,500만 원으로 6,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95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대구면 백사마을 취수장이 관정개발비 2,800만 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보완설치 도비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하수도 하수처리장 휀스 및 현황판 정비 등 20개소에 대한 400만 원과 하수관거 기계준설 강진읍 연 2회에서 3회를 실시하고자 1,000만 원, 마량면 연1회에서 3회를 실시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단장 김영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배홍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스포츠산업단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 제97회 전국체전 최종선발전 및 제33회 어린이태권왕대회 1,800만 원은 태권도협회 측에서 대회명 변경 요청으로 부기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2016년 대교눈높이 전국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 1억 2,850만 원도 초등부대회를 신청하였으나 대한축구협회 일정상 중등부로 유치되어 부기변경 요청하였습니다. 또 98쪽 상단, 2016년도 전국공공기관 야구대회는 강진군 야구협회에서 대회 추진이 어렵다고 하여 전국 대학동아리 야구대회로 부기를 변경하여 8월 중 개최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행복생활권 스포츠대회입니다. 강진, 장흥, 영암 3개군 지역기반시설을 활용하여 공동 개최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3년간 총 사업비는 1억 7,850만 원입니다. 그 중 올해 사업비로 지특 4,200만 원, 도비 550만 원, 군비 1,200만 원 중 총 5,9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 강진 체육회 사무과장의 인건비는 도 기금에서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하여 왔던 부분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시점으로 도 생활체육회가 없어지므로 지원금이 없어지게 되어 100쪽, 강진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통합체육회 사무과장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강진군 사무국장 인건비는 강진군 체육회 규약의 제정으로 활동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종합운동장 주변정비로 1,500만 원을 종합운동장의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차선 도색을 하기 위해 신청하였으며 101쪽,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는 연 800만 원이 필요하여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금번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단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단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상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관작물 파종 종자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유채하고 자원형을 주요 길목 도로변, 또 관광지 등에 집단 파종을 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또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유채하고 자원형 종자를 공급하고 농가에서 파종, 비백, 생육 관리를 할 계획이고 잘 아시다시피 자원형하고 유채 재배를 하면 질소질 비료를 절감 시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 토양 물리성 개량, 그 다음에 유기물 증진, 또 지적 증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파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에 맨 위에 쌀수급안정 대체작목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 군비는 저번에 반영이 됐고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벼를 재배했던 논에 콩이라든가 식용 옥수수, 잡곡 같은 것을 재배하면 ha당 3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목적은 쌀 구숙 안정대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밀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밀 생산장려 차원에서 도하고 군비를 일부 투입해서 40kg 한 포대당 5,000원씩 장려금을 주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세계녹차품평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세계차 품평대회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저번에 6월 10일 우리 군에서 품평대회를 했습니다만 강진 다산명차를 브랜드화 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에 강진 다산명차가 나갈 계획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부스비라든가 홍보배너비, 리플렛, 전시비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2,000만 원 예산을 성립했었고 보성도 참여를 합니다. 보성은 자기들이 2개 대회로 한꺼번에 하는데 보성 녹차하고 세계차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보성에서 2억 원 부담을 하고 장흥에서 5,000만 원 부담하고 저희들이 2,000만 원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에 맨 밑부분에 강진 작천 우수농산물 홍보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1,500만 원 100%인데 메뚜기축제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뚜기축제 체험, 홍보장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꽃길 조성 일련의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에 상단에 3개군 공동판매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진, 장흥, 영암 3개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역행복생활권 지원사업으로 주관 시군이 영암군입니다. 영암군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매공동마케팅 지원사업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GAP시설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강진 쌀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진하고 도암 공장에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초록믿음 작은 홍보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록믿음 홍보용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물을 비치하는 무인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가우도하고 청자박물관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전통식품 특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로 지정이 되는 그런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에는 2개소가 인증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군동에 있는 된장 영농조합법인이 받게 되고 이 사업은 홈페이지 구축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 체험행사,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44쪽하고 그 뒤 45쪽에 농산업 창업지원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재원이 국비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특으로 변경을 하도록 해서 재원만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쪽에 전통식품을 우리 군은 2개소 인증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한 개소는 어디입니까?

한 개소는 군동 문화마을에 있는 믿음영농조합법인입니다.

믿음영농조합법인하고.

군동에 강진된장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동에 2개 다 전통식품특성화사업 인증을 받으셨네요?

예, 전라남도에 83개소가 있거든요. 우리 군은 2개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40쪽에 보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잠깐 이야기를 해 봅시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면적이 증가가 됐습니까?

녹비작물 종자대는 면적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그래요? 비율은 50대50 정도 됩니까?

이거 비율은 국비가 20%, 도비가 18%, 군비 42%, 자부담이 2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네요?

예.

지원사업이 본예산에서는 50대50 인줄 알았는데요.

앞쪽에 가시면 경관보전직불제 있죠? 이것은 국비로 주는 건데 전액 줘요.

전액 갖고 주로 이곳은 우리 도로변 주변도로도 활용을 하시겠네요?

아니요. 이 녹비작물 종자대는……

아니, 녹비 말고 경관이요.

경관은 도로변 주변도 일부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사업은 54ha인데요. 작년에 파종해 놨던 거예요. 이 예산은 작년에 해 놨던 것을 올해 봄에 꽃이 피었지 않습니까? 개화가 몇% 됐는지 보고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파종했던 것이 54ha에요. 54ha는 두 개 면에 있는데 대구면에 가면 미산하고 사당 용문지구가 있고 옴천에 가면 좌척하고 개산하고 해서 2개 면이 54ha를 했어요. 이것은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올 가을에 파종할 것은 다시 예산 성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올 가을에 할 것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9쪽, 경관작물 파종종자대 지원에서 면적을 155ha로 정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그 155ha가 결과적으로 도로변에 위치한 농지로 한정을 했느냐 아니면 농가들이 신청한 곳으로 할 것인가 그 내용입니다.

그냥하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주요 길목이라든가, 나중에 사진도 촬영하고 볼거리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길목 도로변 위주로 155ha는 할 계획입니다. 면별로 일부 필지를 집단화 할 수 있게끔 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예전에도 보면 우리가 녹비작물로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그때 경관으로 해서 볼 때 꽃이 피면 참 예쁘고 좋아요. 그런데 녹비작물로 파종할 때 종자를 지원해 준 결과를 보면 농민들이 신경을 덜 써요. 그냥 보조로 주니까 뿌려놨다가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거의 죽고 없어지고 그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경관작물로 해서 활용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요점인데 이 경관이나 녹비작물로 활용을 할 때 파종에서 관리 같은 것을 지원만 해 주는 쪽으로 하지 말고 군에서 관리를 해서 이왕이면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 또 농가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또 직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 쌀 수급안정 대체작물의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1ha에 3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앞전에도 이 사업을 했을 때도 금액이 이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도 이와 비슷합니까?

똑같습니다. 그 전에는 전국적으로 30,000ha 하고 전라남도 3,000ha 했거든요. 그때는 국비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하고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우리 군비가 곱이나 더 많네요.

그렇습니다. 3,500만 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금액 가지고는 많은 면적을 못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늘려갈 작정이십니까?

이것은 지자체에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생산조정제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조정제를 다시 30,000ha 내년부터 할 계획이더라고요. 또 중앙하고 맞춰서 우리 군도 여력이 있으면 부담해서 생산량을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최근에는 안 했죠? 계속 해 왔습니까?

5년 전에 한 번 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이어서 해 오진 않았죠?

예, 안 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 쌀 생산량이 너무 많고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하지 않나. 우리가 쌀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 대체작목을 하면서 제한은 두지 않죠? 농가에 자율적으로 알아서 재배하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상작물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하고 식용 옥수수, 토종작물, 수수라든가 귀리 그런 것을 재배하고 농가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 농지로써 벼를 재배하는 적합한 땅이 있는가 하면 물빠짐이 좋은 모래땅이 있거든요. 이런 거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다면 그런 형태로 해야 되고 또 군에서 대체작목을 하면서 잘 하신 농가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불한다든가 해서 이것도 좀 맞춰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방편으로 제가 생각한다고 보면 우리 축산농가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연결 법인체에서 다 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옥수수 같은 것도 파종을 했을 때 법인체에서 연결해서 수확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옥수수는 식용 옥수수를 심어야 되거든요.

그럼 사료용은 배제를 합니까?

예, 배제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즈음 기계장비로 수확하는 거하고 식용은 수작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