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제33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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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바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추경은 지난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교부금이나 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과 학교 무상급식비, 학교 신축, 증축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추가 편성하여 보다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중한 재원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는지 혹은 낭비가 되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인사가 있은 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책기획관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부소개는 결산이 며칠 전에 할 때 간부소개를 다 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생략토록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희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오늘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기초학력 향상, 자유학기제 운영, 학업중단 예방, 학교폭력 예방 등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개교 예정 학교의 신설비와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교육시설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 증가하여 3,683억원이 증액된 4조4,768억원입니다. 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에 예산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전희두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상진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준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 해당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상진

이상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정부는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시행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편성하여 찜통교실, 노후화장실 등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하였음, 그러나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만 약속한 교육청은 해당 교육청 예비비분의 일부만을 지원한 후, 나머지는 미편성 예산을 전액 편성한 시점에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금회 편성된 목적 예비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목적 예비비 3,000억원 중 우리 교육청에 대한 목적 예비비 지원 결정액은 211억6,102만9,000원으로 현재 자금 50%인 105억8,051만5,000원이 교부된 상태입니다. 목적 예비비 지원 결정액 211억6,102만9,000원 중 192억2,057만9,000원은 환경개선비이며, 이자 지원은 19억4,045만원입니다. 교육부가 누리과정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국고 목적 예비비를 일부 미지원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으나 교육부가 지난 2016년 2월 5일 통보한 공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교육부의 국고 목적 예비비 지원 계획에 따른 지원 결정액 211억6,102만9,000원을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는 전액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0페이지 감사보고서 상 경상남도교육청은 충분한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여전히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4개월분 481억3,700만원을 미편성한 바, 미편성 사유와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발표한 감사보고서에는 우리 교육청이 충분한 여유재원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감사원의 발표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 5월 25일 입장 발표한 바와 같이 이 재원에는 목적이 지정된 재원과 불용 예측액이 포함되어 있고, 그 재원을 제외하더라도 누리과정에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혼란을 막고자 일부 사업의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하고, 사업을 축소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6개월분인 722억원, 누계 8개월분 96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4개월분인 481억원은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국가의 추가 재정 지원 여부와 우리 교육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홍보안전담당관, 감사관, 시설과는 설명을 요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음은 교육국 소관으로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학교혁신과 이국식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식

이국식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에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사업인 거점초영어체험센터 운영 예산 2억4,000만원 감액은 당초 진주시 초등학교 4개교의 권역별 방과후 영어프로그램 운영비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진주시에서 저효율적인 사업으로 판단하여 갑자기 지원 중단함에 따른 것으로 이미 교부 결정한 사업을 중도에 중단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지역 거점초영어체험센터 운영은 2008년 9월부터 진주시에서 전입금 전액을 지원 받아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진주시내에 거점영어체험센터 4개교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거점학교 및 인근 지역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영어 체험 학습으로 영어 공교육을 보완하여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갑자기 2015년 11월 19일 자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거점초인 4개교의 학생 이용률은 높지만 인근 학교 학생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개선 방안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진주교육청에서는 거점체험센터의 교육과정 운영을 조정하고, 거점초 인근 학교 학생의 운영 비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하여 진주시에 통보하였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 진주시청 평생학습과 관계자와 수차례 만남과 전화통화, 공식적인 공문 발송으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4월 18일 진주시청에서 있었던 진주교육청 관계자와의 협의회에서 2016년 8월까지만 지원하고 본 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원중단 사유는 진주시 재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중단에 따른 학부모의 민원과 거점센터 근무인력의 고용 안정에 대한 당사자의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 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9월 이후에는 거점학교 자체에서 방과후 위탁강사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거점학교의 강사 및 이용 학생을 수용한 영어교육을 새롭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진주시에서 2017년 본예산 편성에 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도 진주교육청 관계자와 협력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도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 교무지원실 구축 12억원 신규편성은 도교육청 2016년 교직원 행정 업무 적정화를 위한 교무행정지원팀 지원 계획에 따라 공립 초·중·고 120교에 교당 1,000만원씩 교무지원실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교무지원실 구축만으로 교직원 행정 업무 적정화라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가 수업 및 생활지도 및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직원 행정 업무 적정화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무행정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무행정지원팀의 실제 운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초·중·고 164개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교무행정지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업무공간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5월에 실시한 사전 조사에서 도내 초등학교의 97%인 964개교가 교무행정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중 668개교가 별도의 업무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교직원 행정 업무 적정화를 위한 교무행정지원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독립적인 업무공간인 교무지원실을 구축하고 집기 및 비품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업무의 집중도 향상 및 교직원 간의 상호 소통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무행정 업무 지원 인력에게 고유업무를 부여케 함으로써 교무행정지원팀 운영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당초 본 사업은 초·중·고 120개교를 대상으로 총 1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6월 9일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시범운영 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대상 학교를 60개 학교로 줄이고 소요 예산 총 6억원으로 감액 수정되어 심의된 사업임을 재삼 알려드리면서,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교직원 행정 업무 적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최훈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당초예산 종합심사 시 사업 조정 사유로 삭감된 3억원 중 2억3,400만원을 재편성한 것으로, 사업 조정 없이 재편성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수석교사에게 교수·연구활동비를 지원한다’와 교육부의 수석교사 선발 전형 매뉴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 월 40만원을 지급한다’에 의해 전국 공통으로 월 4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종합심사 시 삭감의 주원인이었던 정산자료에서의 일부 부적절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석교사 연수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근본적인 행정적 보완책으로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 방법을 수석교사 소속 학교회계를 통해 지원하도록 변경하여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수석교사는 관리자로서의 승진보다는 수업을 통해 교실 현장을 변화시키는 선도적인 위치로,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통한 학교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수석교사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 조정 없이 예산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유승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 세입·세출예산안 365쪽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및 대학수능 모의평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공립 일반고 학력 향상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별실 비품구입과는 사업의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및 운영 지원, 대입지도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학입학전형 지원, 대입 지원 및 연수자료 제작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예산의 지원대상은 대학수학능력시험장 학교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방송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장인 김해경원고에 영어듣기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방송장비 구입비 4,520만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장인 김해가야고, 김해여고, 마산구암고의 학력 향상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습실 비품 구입비도 대입 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1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비록 대학수학능력시험장 학교라도 학력 향상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습실 비품 구입비는 학력 향상 등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에 더 적합한 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5~46쪽, 세입·세출예산안 376쪽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근거 및 학교 운영비로 보전해야 할 것은 아닌지와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된 27억9,900만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휴수당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에 의하면 단기근로자 즉,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강사에게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주휴수당은 1주일 수당의 20%입니다. 다음은 주휴수당 학교 운영비 보전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강사 주휴수당 지급자는 계약자인 학교장이므로 학교 운영비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2013~2014년에는 도교육청 및 학교 업무담당자, 강사 모두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 없이 적극적으로 수준별 수업을 권장하였으므로, 지금 와서 학교에 평균 1,325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휴수당 관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학교 운영비에서 기타 소요 비용, 보험료 및 강사료 외 수당을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교과교실제 본예산에는 강사 인건비 27억9,900만원만 책정되어 있고, 주휴수당은 보험료나 퇴직금처럼 학교가 부담해야 되는 기타 소요 비용이므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중 주휴수당에 해당되는 강사는 92명이며, 이에 대한 소요액 약 3억원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과 유창영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유창영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유창영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주민 개방 지원 사업은 2015년 1회 추경 종합심사 시 충분한 검토 후 추후 시행 사유로 전액 삭감된 주민 개방형 학교 도서관 지원 사업을 2016년 당초예산에 재편성한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집행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금회 추경 삭감 사유를 보면 당초예산 재편성 시 타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 및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재편성하게 된 경위 및 검토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도서관 주민 개방 지원 사업 재편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한 학교 도서관 주민 개방 지원 사업은 문화 소외지역인 농산어촌지역에 학교 마을도서관을 개설하여 학생과 주민들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와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경상남도, 네이버문화재단 등과 협약을 맺어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자료 확충 예산을 분담하기로 하고 운영한 사업입니다. 2014년도 도서관 주민 개방 지원 학교의 성과분석 결과 학교 도서관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문화시설이 없는 농산어촌지역에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중심체 역할을 하는 등 학교 도서관이 주민 독서생활화 및 교육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독서운동을 정착시키고자 주민 개방형 학교 도서관을 도시지역까지 확대 지원하고, 야간에도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2016년 본예산에 도서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6억2,000만원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학교 도서관 주민개방사업 검토 여부입니다. 2014년도 학교 도서관 주민개방지원 학교의 성과분석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교육공동체 형성에는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5년 학교 도서관 현장점검 결과 주민개방형 학교 도서관의 운영 성과는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공간 조성에는 기여하였으나, 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기 위한 주민편의·안전시설 확보, 인력 배치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도서관을 주말 및 야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시설 확보와 관리 인력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나, 사업 예산에 시설 개선비와 인건비는 미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본예산에 미편성된 인건비는 당초 지자체의 재정적 협조를 통해 지원 받고자 하였으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더라도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된 학교 도서관 개선, 교수학습자료 구입비 지원, 독서진흥사업 등을 통해 학교 일과시간 내 주민에게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는 학교에는 시설개선, 도서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지원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스마트교실 구축 운영 전액 감액 사유를 감사원 ‘지방교육청 재정운용 실태’ 특정감사 결과 및 최근 스마트교육이 디지털교과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도입 등에 따라 본 사업의 중단 필요성이 제기된 데 있다고 설명하고, 상기 이유로 감사원에서는 스마트교육 교수학습모델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기 구축된 스마트교육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삭감 사유 및 감사원 결과에 대한 교육부 의견, 스마트교육 모델 학교 구축 사업에 대한 타 시·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교실 구축 운영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사유는 감사원의 ‘지방교육청 재정운영 실태’ 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지적사항 내용은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 학교 지원 부적정 의견입니다. 스마트교육이 디지털교과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교육 중심으로 정보화교육이 개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본 사업의 예산 7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비 6억원으로 재편성하려고 합니다. 다만 감사원의 지적사항 및 처분사항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의 스마트교육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디지털교과서 활용 희망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기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디지털교과서 활용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교과서 연수, 경남교육연수원의 원격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 구축된 학교의 인프라는 향후 소프트웨어 교육 인프라로 활용할 예정으로, 또한 2016년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예산지원을 교육부 특교 및 본예산 지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스마트교실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합니다. 둘째 감사원의 결과에 대한 교육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의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이외 희망학교에서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교과서 활용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공유되도록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13만여건의 콘텐츠를 확보하여 에듀넷을 통해 서비스 중입니다. 특히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개정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 교육실시와 디지털교과서 학교 적용 등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셋째 타 시·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육 구축 사업은 시·도교육청 본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타 시·도교육청 예산편성이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2016년에는 디지털교과서 활용 희망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국에서 우리 교육청 외 대전교육청에서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스마트교실 구축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7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감사원 결과에 대한 교육부 의견 및 타 시·도 추진 예산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인성과 이병룡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내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학교운동장 가운데 123개교에서 발암물질인 납, 카드뮴 등 유해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도 학교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세 가지 조성형태 중 학교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중 마사·천연잔디·우레탄 트랙 유형도 있어 본 유형 설치학교 현황과 최근 우레탄 트랙 조성 학교의 중금속 검출 여부와 중금속 검출 우레탄 트랙 학교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성 논란에 따른 대안으로 마사·천연잔디·우레탄 트랙 형태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자체 계획에 따라 4개교를 조성하였으며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 검출에 따른 개·보수 사업으로 9교를 추가 조성하여 도내 15개 학교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레탄 트랙 조성 학교의 중금속 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환경부 주관으로 수도권 초등학교 25곳을 표본조사 한 결과 13교에서 2011년 제정된 한국산업표준납 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부의 전체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도내 192개교에 대한 검사 결과 68.7%인 132개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해성이 검출된 학교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검사 결과를 6월 30일까지 집계한 후,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라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 특별교부금 교부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선 자체예산을 긴급 지원하여 유해 우레탄을 철거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학교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개·보수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 CCTV 교체를 위한 2016년 당초 5억원 편성에 이어 금회 추경에도 250교 5억원을 편성하여 2016년 사업대상이 500교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는 CCTV 확대 설치 방안 강구와 초등학교 우선배정 사항을 반영한 것인지, 향후 교체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한 CCTV 교체사업비 5억원은 2015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른 특별교부금 사용계획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당초예산 5억원과 합한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당 200만원씩 500학교에 고화질 CCTV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5월 현재 초등학교 통합관제센터 연계 CCTV는 2,858대가 운영 중이며, 이 중 1,285대가 200만화소 미만의 저화질로 운영되고 있고,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CCTV를 제외한 학교 내 CCTV는 1만5,413대가 운영 중이며, 이 중 8,440대가 200만화소 미만의 저화질로 운영되어 있어 CCTV의 화질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는 CCTV의 200만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 확대 설치 방안 강구 및 초등학교 우선배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예산에 편성한 5억원을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중인 초등학교를 지원하고, 남은 5억원은 학교별 저화소 CCTV 비율, 최근 2년간 교특 지원여부 등을 고려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와 미 연계된 각급학교의 일부 CCTV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비 지원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초등학교 고화질 CCTV 비율은 55%에서 약 70%로, 각급학교 고화질 CCTV 비율은 45%에서 52%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차적으로 저화소 CCTV 교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김재기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85페이지 기타제재금수입 1억원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계부가금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수수금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리는 제도로 초등교육과 소관 교육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현황은 총 2건 140만8,000원으로 부과사유는 공금 횡령입니다. 총무과 소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현황은 총 3건 9,918만9,000원으로 부과사유는 공금 횡령·유용 및 금품향응 수수입니다.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618페이지 2016년 당초예산 종합심사 시 충분한 검토 후 추후 시행 사유로 전액 삭감된 경남교육 70년사 발간 3억원을 재편성하였는데 그간 검토내용 및 재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 70년사 발간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경남교육의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하여 경남교육 정책의 수립 기저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경남교육 60년사는 내용의 충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경남교육 70년사는 충분한 검토 후 추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2017년 경남교육 70년사 발간으로 기존 경남교육 60년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료집이 아닌 근현대사 경남교육의 변동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평가한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사 편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방대한 자료수집의 시대적 범위, 수집의 용이성 확보, 시대적 변화주기 등을 고려할 때 경남교육사 편찬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여 자료수집 및 정리, 검증, 집필기간 확보를 위해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경남교육 70년사 발간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내실 있는 교육사 편찬을 위해 그동안 이관·수집 등을 통해 보존 중인 자료를 정리·분석 중에 있으며, 결락된 자료의 보완을 위해 국가기록원 및 도내 각급기관에서 자료 수집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편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역사 자료의 검증과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경남교육사가 기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640페이지 공유재산매입 중 제2청사 매입에 70억5,200만원을 편성한 바, 제2청사 위치, 규모 및 필요성, 총 사업비, 개청시기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2청사로 구입코자 하는 재산은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구 LH 경남 별관 사옥으로 본청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을 포함해 9층 건물로 연면적 5,748㎡, 부지는 2,880㎡입니다. 제2청사 매입의 필요성은 1983년 현 청사 신축 당시 2국 1담당관 8과 34담당으로 약 315명이 근무하였으나, 33년이 경과한 2016년 현재 2국 2관 1담당관 10과 56담당 5지원센터로 약 4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산장비 등의 확충으로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동일부서 내 업무담당별로 사무실이 산재되어 있는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무공간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본청 내 강당 1실, 소회의실 1실, 협의회실 1실로 전 부서의 정책협의나 각종 행사 등을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경남교육 70년사 사료 보관 장소가 부족하여 현재 유목초등학교 별관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제2청사 매입 관련 총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 매입 비용 70억6,000만원, 리모델링 15억원, 각종 집기구입 4억9,000만원 등 총 90억5,000만원으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은 사무실 재배치 T/F팀을 구성 및 운영 중에 있으며, 매입예산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T/F팀을 운영하여 조속히 이전 계획을 확정해 9월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쳐 2016년 10월부터 제2청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기경남교육재정계획 반영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21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체투자심사 결과 ‘적정’으로, 2016년 1월 26일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적합’으로 통보 받았으며, 2016년 3월 10일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1월 9일 수립한 2015년~2020년까지의 중기경남교육재정계획에는 당시 LH 경남 별관 사옥 매입계획이 확정되지 못하여 부득이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중·장기적 교육재정 투자계획 수립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불이행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김옥성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유치원 신설 6개월 사업비는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한 것으로 대부분 기존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단설유치원으로 설립 전환하는 사업인 바, 그 사유와 북면유치원의 경우 2017년 2월 착공 예정이나 금회 추경에 건축토목공사비 67억9,4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병설유치원은 통합반을 운영하여 만3·4·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고, 이는 초등학교의 복식학급과 같은 형태라고 본다면 유아교육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병설되어 있어 유치원만의 독립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도서관·강당 등 시설을 이용할 때도 초등학교 수업이 비는 시간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아울러 급식소의 식탁, 의자 등이 초등학생용으로 되어 있어 유아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공립 단설유치원은 유아의 발달연령에 맞는 학급 편성과 유희실, 수면실, 유아 전용놀이시설 등 유아에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유아교육 전공자인 원장, 원감이 운영 관리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또한 장애유아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평등을 추구하는 등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 신뢰성을 강화시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북면유치원 건축토목공사비 편성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면유치원은 (구) 북면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유치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3월 정상적인 개원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건물철거비 4억4,000만원을 포함한 건축토목공사비 67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정규모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내실 있는 유아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정상적인 개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페이지 혁신2초, 신항중은 2016년~2020년도까지 중기경남교육재정계획 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에서는 2017년~2019년까지 투자계획이었으나 2016년~2018년 12월로 사업기간을 앞당겨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여 사전 행정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거치지 않은 바 사업의 시급성 여부 등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2초, 신항중은 올해 4월 정기투자심사를 통과한 2019년 개교 예정인 학교입니다. 중기경남재정계획상으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투자계획인 학교이나 공사 진행상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 등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개교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전 심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회 편성 학교에 대해서는 차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원활한 개교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 금회 추경에 편성된 사립학교 중에서도 납부율이 저조한 학교가 있는 바, 당초예산 종합심사 부대의견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사립학교는 학교환경개선 시설사업 시행에 있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음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위하여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추진계획에 의거 납부율이 저조한 학교에 대해 2016년도부터 학교운영비 차감액을 확대하는 한편 납부실적이 저조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상승에 따라 법정부담금 납부기준액은 계속 높아지는 데 반해 경기악화 및 지속적인 이자율 하락으로 법인의 재산수입액이 감소하고 있는 법인의 납부여건을 고려하여 납부율 3% 미만의 학교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였으며, 전체 사립학교의 20%인 32개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반영사업은 2015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우리 교육청의 지원기준인 3%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노후화에 따른 개선 시급성을 검토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납부율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적극 제고하는 한편 우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페이지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관의 대상지 선정배경, 향후 시설관리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2017년 3월 공사 착공 계획으로 총 사업비 270억원 전액이 명시이월된 바 금회 추경에 총 사업비 전액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학생들에 대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필요성이 증대되어 2014년 11월 11일 교육부의 교육분야 안전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경기, 충남, 전남, 경북교육청이, 2015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대구, 인천, 충북교육청이 공모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도에도 4개 교육청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선정배경, 향후 시설관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립 예정지 선정방법은 지역별 학교시설결정 용지, 폐교 및 유휴시설에 대하여 자료조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예정부지로 검토한 대표지역을 말씀드리면 창원시 소재 초등학교 용지 2곳, 고등학교 용지 1곳, 김해시 초등학교 용지 1곳, 함안 (구) 외암초 별천분교 등은 면적이 협소하였고, 진해구 육군대학교 부지는 창원시가 전체 도시계획 재정비로 2018년 이후 공사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창원국제고 설립과 연계하여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여 어려웠습니다. (구) 문산중학교로 설립 위치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 3월 1일 진주혁신도시로 신설대체 이전한 (구) 문산중학교는 문산IC에서 2.8㎞ 5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며 동일 구내에 있는 진양고 또한 2017년 3월 진주혁신도시로 신설 대체 이전 예정으로 문산중, 진양고를 포함한 부지 3만7,958㎡를 향후 활용할 수 있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시설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재원은 안전체험관 공모로 받은 특별교부금 70억원,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운영 성과평가 및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로 받은 특별교부금 50억원, 총 120억원의 특별교부금과 자체 재원 150억원 등 총 27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은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학생 및 교직원들이 종합안전체험장으로 연간 10만명 내외 인원에 대하여 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바탕으로 7개 분야, 19개 체험존, 23개 체험실로 지하1층, 지상3층 5,800㎡의 시설로 4D영상관, 오리엔테이션홀, 재난안전체험존, 교통안전체험존, 응급처치, 생활안전체험존, 약물사이버중독, 폭력 신변안전 체험존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체험관 운영계획 및 운영 매뉴얼 작성, 시설관리 등을 위해 T/F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사업비 전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체험시설 설립은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유사시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안전체험관 설립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만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오준옥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옥

오준옥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오준옥입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경남도와 합의한 2016년 학교급식 지원계획은 다음과 같이 경남도와 시·군은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학생식품비의 50%만 지원하는 것이나, 예산서 392페이지 학기 중 급식비지원 저소득층자녀급식비로 편성된 270억원 재원을 보면 지방보조금이 131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이는 1~2월분 자체재원 6억원을 제외하면 교육청 대 지자체 비율이 50 대 50에 해당하는 예산액으로 지자체 지원 통보 여부 등 저소득층자녀급식비에 지방보조금을 편성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경남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 대상자의 식품비 50%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경상남도에서 18개 시장·군수 정책회의 결과 저소득층식품비를 제외한 일반학생 식품의 50%만 지원한다는 공문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14년도 수준의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저소득층식품비 지원이 절실하여 지원요청을 두 차례 발송하였으나 경상남도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염원인 2014년도 수준의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393억원이 소요되며,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는 1,15억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인건비, 운영비 1,240억원과 전체 식품비 50%인 581억원을 포함한 1,821억원, 전체 급식비의 76.1%가 되겠습니다. 편성하였으나 저소득층식품비 지원이 안 될 경우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회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식품비 50%에 해당하는 132억원이 부족함으로 이 금액은 결국은 학부모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시장님과 군수님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예산을 유치하여 원활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자 132억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지자체와 함께 학교 무상급식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우리 도교육의 입장과 의지를 반영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정보과 강병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강병태재정정보과장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은 당초예산 심사 시에 60억4,600만원 전액을 사업조정 사유로 삭감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58억3,700만원을 재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은 도의회 201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등으로 삭감되었지만 본 사업은 205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라이선스 구매 부적정에 따른 구매방법 개선을 권고 받은 상태이므로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재편성하여 예산절감 및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구매방법 개선 내용은 당초 각급학교 또는 기관의 개별 구매방식에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 일괄구매하여 각급기관에 배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본예산 대비 금액 증감사유는 2015년 9월 본예산 편성 당시 한글 소프트웨어 단가금액을 기존 인상률을 감안하여 2015년 단가 대비 10% 인상분으로 계산하였으나, 각 시·도교육청에서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에 지속적인 단가금액 인하 조정을 요구해서 2015년 대비 2016년 인상률이 3%로 2016년 1월에 확정됨에 따른 소요예산 2억8,092만7,000원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집행부의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자료요구하실 분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제2청사 매입 건에 대해서,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통과할 때 증축을 생각하지 않고 제2청사를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을 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축계획을 한번 세워봤는지, 증축계획을 세웠다면 증축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봤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LH 공사 사옥을 매입하기로 한 동기, 창원을 비롯해서 토지개발공사를 하고 나서 체비지 내지는 우리 공유재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을 새로 지으면 리모델링에 대한 수십억원은 안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다른 용도로 지어져 있는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해 할 수 있는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수석교사 현황과 연구활동비 지급 내역을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산합포구 현동초등학교 학년별 학급 수와 학생 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