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창군 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민간자율방재단은 사전 재해예방과 재난발생 시 초기대응 그리고 사후 복구활동에 참여하며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최일선에서 수행합니다. 이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도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재난 취약점을 발굴·제거하거나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을 하는데 있어 자치단체 역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전북을 구현하는데 행정기관을 보조하는 민간부문의 활동은 필수라 하겠습니다. 마땅히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도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지원은커녕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안전전북을 외치고 있는 전라북도의 현주소입니다. 관련 조례 제정만 봐도 각 시·군은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모두 완료한 반면 전라북도는 2014년에 들어서야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길게는 10년 동안 작은 집이 하는 거 넋 놓고 보고만 있다가 마지못해서 큰 집이 따라하는 볼썽사나운 모양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만들어놓은 조례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연합회 구성과 임원 임기, 의결 등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절차적인 내용들로 도배되어 있고 자율방재단 지원에 관한 조항은 제10조에 선언적인 조항 외에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에 가장 모범을 보이고 또 선도를 해야 할 전라북도가 시·군 눈치만 보면서 구색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반증이며 전라북도가 가장 뒤늦게 막차에 올라탄 것도 모자라서 위조된 버스표로 사실상 무임승차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원예산을 보면 전라북도는 지난해 들어서야 처음으로 자율방재단 관련예산 2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이마저도 방재단 활동 지원을 위한 게 아니었고 도 자율방재단연합회 발대식을 치르기 위한 행사비용이었습니다. 이어 올해도 동일한 수준으로 쥐꼬리만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 역시 방재기술향상지원이라는 명목의 교육예산이었습니다. 시·군에서는 진작부터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시·군 예산으로 방재단 활동을 지원해왔는데 전라북도는 뒤늦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모자라 단돈 2천만원으로 겨우겨우 생색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라북도의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해왔습니다. 시·군에서는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상해보험가입이나 방재단 단복구입, 기계톱이나 예초기 같은 장비구입 등을 지원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치단체장의 자율방재단 출동요청에 응할 경우 출동수당까지 지급하며 앞서가고 있는데 정작 도에서는 하는 게 뭐가 있냐며 귀가 따가울 정도로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실·국장들께서는 매번 어정쩡한 답변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기 바빴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 곳 본회의장 단상에서 직접 송하진 도지사께 관심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도내 14개 시·군에는 총 3,445명의 자율방재단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원수준에 편차가 있습니다.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시·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나서서 각 시·군 자율방재단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시·군별로 단돈 몇 천만원이라도 지원하면서 방재활동에 제대로 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취지에도 맞는 조치입니다. 그렇지 않고 연합회 구성해서 발대식하고 당장 급하지도 않고 체감하기도 어려운 교육예산 2천만원 편성해서 할 것 다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안전전북을 외치는 전라북도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각종 재난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고 재난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난관리체계가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력만 가지고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력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지사께서도 이 점 분명히 주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민간자율방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 제5선거구 이해숙 의원입니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학생수는 약 166만 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0년까지 약 88만명의 학생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상황은 더 심각해서 2016년 현재 전체 학생수가 60명이 채 되지 않는 학교가 총 278개교에 이르고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60명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입생이 10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199개교에 이르고 있고 이는 전체 학교의 50%에 해당하는 상황이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곧 농촌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교육부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60명 이하 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학교를 살리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를 살리는 일입니다. 남원시 산내면의 경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한 것만으로도 교육을 목적으로 귀농한 사람들이 약 500여명이 넘고 있고 이로 인해 산내초등학교는 농촌지역에서 유일하게 전체 학생수가 100여명이 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을 넘어 지역사회를 살리는 길이기에 종합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실천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지자체와 교육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논의하고 체계적으로 작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가칭 작은학교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학생수 감소는 단순히 학교가 없어지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지역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은 학교 활성화는 지역사회를 존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직결되는 일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문제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청과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도청에서도 농촌의 작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담당부서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교육공동체를 통한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지역사회로 넓혀야 하며 지역의 가치가 교육과정 속에 반영되어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룰 때만이 살아있는 교육현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제도권 교육만이 정당한 교육주체라는 생각을 이제는 재고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전북지역만 해도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교육과 비제도권 교육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과정 공유제나 선택제 등 작은 학교 현실에 맞는 교육제도가 마련된다면 더욱 효율적인 교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작은 학교는 우리 농촌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 모두가 배움의 과정에서 인간존엄을 인정받고 경쟁에서 벗어나 함께 어울려 성장하고 그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드러내고 다듬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교육일 것입니다. 이런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준비해야 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농촌교육을 지원함으로 농촌을 복원하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야 할 책임을 가지신 분으로서 농촌 작은 학교를 지원할 담당부서를 어떻게 만들고 공동지원체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김승환 교육감께도 농촌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과 함께 농촌과 도청과 시민사회단체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최인정 의원입니다. 오늘은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날로 열악해지는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볼 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15년도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795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도교육청의 예산집행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5천만원 이상 계약 집행한 예산의 낙찰차액을 보면 도교육청 본청만 206억원, 직속기관은 1억3천만원, 교육지원청은 약 134억 총 340여억원이 집행예산의 낙찰차액입니다. 이 중 본청만 보더라도 낙찰차액 206억원 중 94%인 194억원은 불용 및 이월되었습니다. 또 낙찰차액 일부는 예산의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용이월액이 194억원이나 되는 것은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과는 거리가 먼 예산운용입니다. 예산집행의 원칙 중에는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면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가 규정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집행관행은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위반하였으며 교육청 스스로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지침은 물론이고 정부가 정하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인 것입니다. 또한 현재 도교육청 예산집행으로는 교육주체들의 민원을 순발력 있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에 있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민원은 본예산에 세워서 다음해 3월 이후에야 실제로 집행된다는 문제점 또한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계연도 개시 이후 사정변경에 의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할 필요성이 없어진 부분 등이 발생할 경우 그 만큼 경비는 과다해지거나 부족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성립된 사업예산도 그 사업의 발주 계약단계에서 잔액 또는 부족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 이런 문제를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상반기 1회 추경과 12월 정리추경 사이에 하반기 2회 추경을 하게 된다면 불용 및 이월되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비 낙찰차액을 추경에 반영할 경우 약 300여억원의 불용액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불용처리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극 활용할 것을 도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의회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누리과정예산에 관련하여 교육감이 물리적인 폭력사건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우리 의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는 현실에 도민의 대표로서 매우 큰 실망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 원인은 전라북도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정말 유감이지만 어린이집이 가진 분노와 상실감은 극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의 의무가 있는 도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6년 전라북도의 예산 안에는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777억원의 세출이 명시되어 있고 우리 의회는 이 예산안을 이미 승인하였습니다. 도청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세입이 들어와야 지출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겠지만 예산집행은 일반적으로 세입을 예상하고 집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누리과정 문제가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었지만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해 추경편성까지도 논의되고 있다 하니 충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추경이 빨라야 10월과 11월이라고 볼 때 그동안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위해 도에서 집행을 먼저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은 도민의 아버지와 어머니 같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으로 아이들이 고통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 도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제시 제1선거구 더불어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회 정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형규 정무부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33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에 통합되어 폐지되었고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남아있는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에 통합되어 폐지되고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규정에 남아있는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씌어쓰기, 용어순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기 개정된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와 개정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맞게 인용조항을 정비하였고 별지서식을 법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씌어쓰기, 용어순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간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당 전주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이도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33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만인의총 관리사무소 국가관리 전환과 감염병 역학조사관, 가금류 도축검사관 등 국가시책 이행, 서울사무소 세종분소 및 도로관리사업소 지소 설치 등 현안 수요 반영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서울사무소와 도로관리사업소의 소재지와 새로 설치하는 하부조직의 주소지가 다르며, 소방서의 하부조직인 119안전센터 등을 포함한 사업소의 하부조직은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바 세종분소와 북부지소 설치 또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 사업 전면 시행에 앞서 이용권 소지자에 대한 체험시설 이용료를 규정하고 119안전체험관 내에 전문 응급처치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이용료를 신설하기 위한 것이나 도민 또는 단체보다 패스라인사업 이용권 소지자에 대해 물놀이 안전체험장 등의 할인율을 높게 책정한 건 도민과의 형평성 우려도 있는바 패스라인사업 이용권 소지자 할인율 적용에 따른 종합적인 효과 분석 실시 후 보고를 전제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도민의 편익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추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재능을 서로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여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전자파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정부가 영유아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을 신설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전자파 취약구역으로 설정 관리하는 등 영유아의 전자파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유아 전자파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금번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바닥포장 및 지붕덮개 시설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방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들과 현장조사 및 공청회를 실시하고 처리업체에서 정기적인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조례안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로 기후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전라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나 문제됨이 없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관광 활성화 정책에 협력하기 위하여 관광패스 이용자 등에게 시설 사용료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면 범위, 공고 방법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김승환 교육감님과 이형규 정무부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3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특화거리 및 구도심 상권 회복을 위해 기존 조례인 전라북도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보완하여 신규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명칭을 전라북도 특화거리 및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2조의 특화거리의 정의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명확히 수정하고, 구도심 및 원도심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 지원 사업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문구를 삭제하고, 축제‧문화 및 홍보 행사를 교육사업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홍보교육사업 문구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8조 적용의 제외 조항과 부칙 제3조에 특화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체적으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소득 보장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업의 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과 농업 경비 증가에 따라 도내 농가 소득 증가가 지체되고 있고 기후 변화에 의한 농산물 생산량 변동폭 예측 불가로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각한 상황에서 농가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해 조례의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연안 어장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장정화선의 정의를 정화선과 운반선으로 명확히 구분하였고, 대상 수역을 공유 수면으로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도지사가 성실히 어장정화선을 운영‧관리하고 선장이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국민의당 완주군 제2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박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과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등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고 제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검토보고 드린 조례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형규 정무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창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장명식 의원입니다.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시공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시설공사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시공 등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됨에 따라 교육기관 시설공사의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시설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책사항과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였고 시설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감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실시공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전라북도교육감 소관 각급 교육기관 시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한정한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전라북도교육청의 전반적인 교육 정보화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의 적용대상을 학교 내 학생용 모든 컴퓨터까지 확대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시공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 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수집과 분석 등 뜨거운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국주영은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를 챙기고 의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결산승인 심사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한 예산집행 여부 규명과 지방세수 확충노력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5조8,424억2,7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5조7,661억7,100만원, 세출 결산액은 5조4,332억9,3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3,328억7,8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5조7,661억7,1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762억 5,600만원이 과소수납되었습니다. 이는 국고세수 부진으로 국비가 송금되지 않음에 따라 국고보조 세입 1,467억8,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다음연도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등 매년 발생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의 확정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집행사례와 예산편성 이후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결산추경이나 그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타당한데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등 지방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점에 대해 자체적인 시스템 정비를 통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선할 분야로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의 사업비 소요예측과 예산부서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을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관련 시정요구사항 19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전라북도 세정부분 지표를 보면 징수율, 결산처분율, 과오납률 전국 1위, 이월체납액, 징수율 전국 2위 등 각종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이는 열악한 세수기반환경에도 안정적으로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인바 우수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업무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사기 앙양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라북도의 세정업무 추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실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현액 총규모는 2조8,753억5,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조8,720억5,7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6,936억3,2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1,784억2,5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2조8,720억5,7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2억9,500만원이 과소수납되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수입 등에서 과소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2015회계연도 불용액이 795억1,400만원으로 예산의 과다한 불용은 건전재정운용에 부담을 주고 꼭 필요한 교육전환사업에 투자될 예산이 사장되므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5회계연도 이월사업은 109건, 1,022억600만원으로 예산집행부터 사업완료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 저소득층 교육급여사업 등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6억원 발생하여 국비반환금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니 향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5회계연도 지방채 발행은 2,420억4,300만원으로 지방채로 발생한 교원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이 6억2,900만원 발생하여 교육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였으니 지방채 발행시기와 규모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5회계연도 추경편성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은 63개 사업, 434억원으로 추후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에 삭감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관련 시정요구사항 22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형규 부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군산1선거구 박재만 의원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허용해오던 항만 카보타지를 앞으로 엄격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선박 이외 선박의 국내항 간 화물 운송금지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방침의 핵심내용은 첫째, 선박법 제6조에 의거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카보타지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과 둘째, 광양항을 국제 자동차환적기지로 조성하겠다며 전남 광양항에 한해서만은 3년간 카보타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항만물류는 크게 수입·수출·환적화물로 나눌 수 있는데 카보타지 적용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이 바로 환적화물입니다. 환적화물은 기존 수·출입화물이 두 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역작업을 2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수급이 많고 물동량 카운트시 2번 카운트되기 때문에 물량증대 효과 역시 뚜렷합니다. 이런 이유로 각 항만에서는 환적화물 물동량을 늘이기 위해 인센티브까지 지급하는 등 유치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군산항 역시 전체 수출화물이 83%를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화물 중 약 80%가 자동차 환적화물입니다. 해수부가 카보타지를 적용할 경우 346만2천t에 이르는 자동차환적화물을 취급할 수 없게 됨으로써 군산항 전체 물동량의 19%가 줄어들고 연간 120억원의 손실이 추정되는 등 항만과 지역경제에는 물론 항만물류종사자와 그 가족들은 심각한 파탄상태에 이를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지역무역항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정부의 카보타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치열한 항만물류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무역항과 그 지자체를 철저하게 배제시킨 것은 물론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어버린 카보타지 시행계획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라북도의회는 전국 지역무역항과 지자체, 상공회의소, 항운노동조합 연맹 등과 연계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선포한다. 2016년 6월 21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무역항을 몰락시키는 항만 카보타지 시행계획안 철회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역무역항 몰락시키는 항만 카보타지 시행계획안 철회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형규 정무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국민의당 원내대표 양용호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생각하면 20대 국회가 짊어져야 할 정치적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시점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하며 전북지역 현안과 관련한 국회와 각 정당에 전북지역 현안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9일 전라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탄소산업육성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북에 이런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우리 전북은 현 정부는 물론이고 오래전부터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차별을 받아왔고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과 정당의 문제해결 능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13 총선결과는 이러한 민심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20대 국회와 각 정당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전북을 비롯해 국민의 다수의 삶과 직결된 현안 해결을 위해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수많은 학부모와 보육관계자 등이 고통을 받고 있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문제 해결과 억지스런 맞춤형 보육정책의 중단을 건의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비지원을 명문화하고 영유아보육법과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아울러 비현실적인 보육시간 7시간 제한을 맞춤형 보육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는 정부의 보육정책 후퇴를 막아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가정어린이집은 운영자가 반드시 주택인 어린이집에 살아야 한다는 임대주택법과 어린이집은 거주시설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 지침 간의 불일치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도 건의합니다. 둘째, 대형마트 등 유통재벌의 지역상권 장악을 견제하고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주변 2km 이내에는 대형마트 입점을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경제는 오래전부터 몇몇 독점기업과 유통재벌에 의해 좌우되는 반시장적이고 비민주적인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은 상권이탈과 지역자금 역외유출로 자립적 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도심의 교통량 증가와 환경에 큰 부담을 주는 대형마트를 준공업지역에 입점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대형마트의 입점을 철저하게 규제해 지역공동체가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셋째, 전북의 성장 기반으로 여야 3당이 약속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온전한 전북이전을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 등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LH 전북 이전 무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약속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이 성실히 이행되고 관련 금융기관도 이전해 전북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넷째, 새만금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새만금은 오래전부터 지역발전의 최후 보루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지부진한 예산투자로 새만금은 망망대해 바다가 대부분입니다. 국회와 각 정당이 앞장서서 새만금에 대한 관심과 예산투자의 주체가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과 4대강 사업 등 지역 내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은 중앙과 대기업들이 사업권을 독점해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매우 어렵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국책사업과 대형지역개발사업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 줄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사회적 약자의 지위향상, 사회정의 실현 등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고 정치가 국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모순을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지방의회 역할도 국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도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하반기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결의합니다. 아울러 20대 국회가 국민의 삶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부터 앞장서서 해결해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회의 상을 실현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대 국회, 전북현안 해결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의석에서-“내용이 달라가지고요.”) 수정발언한다고요? (

의석에서-“나와서 발언한대요.”)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20대 국회, 전북현안 해결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주신 양용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약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세 번째, 전북의 성장 기반으로 여야 3당이 약속한 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온전한 전북이전을 위해서 국민연금법 개정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면 사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LH 전북이전 무산에 따라서 이게 온 게 아니고 무산에 따라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 공약으로 내걸면서 19대 전북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사실은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부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

-“수정에 동의합니다”)

방금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에 의견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형규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부는 지난 7일 갑작스럽게 서남대학교 구 재단의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남대는 현재 교육부 파견으로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상화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갑작스런 교육부의 발표 이면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도민의 뜻을 담아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런 교육부의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고 구 재단의 자구계획을 교육부에서 반려하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7일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을 폐과하고 2018년부터 남원캠퍼스를 평생교육원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서남대학교 구 재단의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교육부가 서남대의 정상화가 아닌 서남대 폐교를 선언한 것이다. 서남대 구 재단은 횡령과 비리로 대학 경영 부실의 책임이 있으며 설립자 이용화는 그 중심이 있는 인물이다. 이용화의 교비 횡령으로 구 재단이 물러나고 2014년부터 교육부 파견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남대 비리사학의 학교 복귀를 정부가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서남대 구 재단이 마련한 자구계획에 의하면 이용화가 설립한 한려대는 자진 폐교하여 330억을 보전하고 구 재단 소유인 녹십자병원, 남광병원, 남원병원 등 약 460억 규모의 기본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말 그대로 계획서에 불과한 것으로 내부 구성원과의 합의도 없이 서남대 자산을 설립자가 다른 목적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으로 교비를 횡령한 횡령자와 같은 시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학비리를 바로잡고 대학의 정상적 운영을 지도감독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횡령을 반복해온 설립자를 옹호하는 행태에서 현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의 진의가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현재 서남대학교는 구조개혁 컨설팅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 중에 있고 대학 구성원과 남원 시민 그리고 전북 도민이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컨설팅 결과와 재정 기여자 등 진행 경과를 신중히 지켜보고 서남대 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타 지역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과가 수순이라는 정치적 계략이나 음모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균형적인 국민 건강, 의료복지 및 의료인 보충 안배를 위해 만든 서남대 의대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 조치로 일관하는 것은 전북 도민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도 남음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서남대 구 재단 측 정상화 방안에 대해 교육부의 반려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진중한 접근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교육부는 서남대학교 구 재단의 자구계획안을 반려하라. 하나. 박근혜 정부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이고 형평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균형적인 의료복지정책을 위해 서남대학교 정상화 방안을 진중하게 모색하라. 이상의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과계획 반려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과계획 반려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