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한 예산 추진 상황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파급시켜 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번 감사에 의의와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선서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한 후에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2016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의회사무국장 박동하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미집행된 사업 중에 전액 불용된 것이 주요시책 의정활동 관련 연구용역입니다, 1,000만 원. 이것 사실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부분인데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한 번도 집행 안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 주요시책과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이렇게 보면 사실 연구용역 관련해서 차이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굵직굵직한 60호 국지도라든지 기타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이, 사실 재작년에 사장되었는데 올해도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사무국장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올해는 이런 부분이 사장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진정서하고, 건의서 민원이 접수가 되잖아요.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처리현황,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무국장
이 부분에 접수가 되면 일단 집행부에다가 이 사항을 먼저 제출합니다. 통보를 해서 집행부의 의견사항을 듣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같으면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에 읍면이라든지 의원님을 통해서 진정민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8건 정도 했고, 올해도 2건 정도 했습니다. 민감한 사항은 거기에 해당되는 읍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집행부가 와서 합동으로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부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집행부에 갈 때 같이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도 같이 가야 되지 싶은데.
동하
박동하사무국장
지금 현재 진정민원이 들어오면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앞에 말씀에 집행부로 바로 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빠져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기간행물 중에서 “북한”이라는 것 있죠? 118만 4,000원, 한 번도 사실 열어보지 못 했습니다. 혹시 이게 주위에 의견을 물어보시고, 이 책을 계속 봐야 되는지 아니면 보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왜 보는지 물어보고.
동하
박동하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속기 조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번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무국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무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에서 논의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더욱더 발전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국에서는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하여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모범적인 의회로 정립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하는 동안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최종 정리하여 6월 2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