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식 의원 발언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혁신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혁신경제국장 윤정원입니다. 2016년도 혁신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53억 4700만 원이 늘어난 4066억 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5900만 원이 늘어난 17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500만 원이 늘어난 17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어려운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3200만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사업 국고보조금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5600만 원이 늘어난 59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600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5800만 원이 늘어난 7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1300만 원이 늘어난 9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국내ㆍ외 투자기업 유치에 50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2억 8400만 원, 차세대 의생명지원센터 운영에 2억 1200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에 9000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신축공사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4억 5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6억 9000만 원이 늘어난 2995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담배소비세 50억 원, 지방소득세 14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이 늘어난 11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특정업무경비에 10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30억 6000만 원이 늘어난 1034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도세 징수교부금 10억 원, 지방소비세 10억 원,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34억 8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3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200만 원이 늘어난 7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 전산장비 구입에 1500만 원, 체납세 현장징수 관련 관용차량 구입에 2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2300만 원이 늘어난 11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억 7000만 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600만 원이 늘어난 9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적전산화 사업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분 인사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마지막에 안 하시고 지금 하시렵니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예. 상임위원회는 오늘 마지막 제안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4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김명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아무 탈 없이 공직생활 40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만 공직을 떠나면 시민들한테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혁신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세계 관련해서도 그렇고 부서가 부서인 만큼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려운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경에 4000만 원 올렸는데 1억 240만 원 이렇게 하면 몇 세대 정도 되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렇게 하면 보통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계획이 몇 세대인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보통 어려운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한 400세대 전후로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연간?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이렇게 하고 나면, 어려운 계층이라 하는 부분에 사시는 분들이 몇 % 정도에 도시가스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을 퍼센티지로 따지는 것보다 매년 어려운 계층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보면 어려운 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노인, 독거노인, 자활대상자 이래서 8만 6,000명 정도가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년 4년, 5년 되면 교체한 부분이 낡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려운 계층에게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개선사업을 하는데 LH나 우리 시에서 북부신도시 해놓은 데를 보면 메인관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메인관이 매설 안 돼서 도시가스를 인입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구간이 더러 나와요. 그런 부분들은 경남에너지 측에 요구해서, 형평이 안 맞잖아요. 이쪽 골목에는 도시가스를 다 쓰고 있는데 LPG통을 써야 되고 일자리창출과가 어차피 이 사업을 맡고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은 경남에너지에 독려해서라도 채워줘야 될 것 같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어려운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가정용 도시가스가 아니고 LPG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LPG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데 보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꿔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가
민정
박민정위원
아, 도시가스하고 무관하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시가스도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전에 제가 언급했던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찾아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경남에너지에 요구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러 차례 부탁드렸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개선된 데 여러 군데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몇 군데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북부신도시도 그렇고 LH공사가 완벽하게, 일반주거지역인 것 같으면 주거지가 형성된 인도 아래쪽에 메인관이 매설돼야 되는데 빠진 게 더러 있단 말이에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주 공급관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경남에너지에서 속된 말로 돈이 되는 데는 자기들이 자비로 주 공급관을 깝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창출 안 되는 곳은 후순위로 밀려서 깔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택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주 공급관이 매설 안 된 부분은 지하에 보면 하천이라든지 장애물이 있어서 매설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 행정도 책임이 있어요. 신도시를 건설하면 준공권을 우리시가 다 가지잖아요. 준공하고 할 때 도면을 놓고 철저하게 검증한 것 같으면 이런 에러가 안 생긴다고요. 그건 우리 행정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검수를 다 거치잖아요. 지금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데 신도시에 누가 살려고 해요? 비싼 돈 주고 땅을 사서 집을 짓고 하는데 도시가스관이 없다. 거리가 멀다고 메인관까지 안 보내준다 그래서 LPG가스를 쓰면 사고도 빈번하게 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요. 특히 신도시지역 지금 구도심 같은 데는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고 있는데 신도시지역에 빠진 부분들은 시가 적극성을 가지고 메인관이라도 묻어줘야 돼요. 형편 되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인입하는 것은 자부담 다 하잖아요. 메인관은 묻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자리창출과 업무니까 제가 독려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자금 2억 4000만 원 이것은 어느 시장에 가는 건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삼방전통시장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삼방?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골목형시장으로 선정됐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올해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게 다 됐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홀이나 이런 것 하시려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홀은 장유전통시장에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비가 2억 4000 내려오고 시비가 2억 4000 확보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우리가 돈을 보내줍니다. 거기에서 업체 선정을 입찰로 하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예홀 하니까 뒤에 김상열 계장님 머리에 쥐가 안 내립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 담당직원이 한번 내려오도록 저희들이 요구해서 오늘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장유전통시장에 대해 어려운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려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감사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경영지도가 아니고 감사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이게 정부에서 좋은 취지로 어려운 전통시장에 지원하는데 지역주민과 상인이 합해서 동참하지 않으면 지나가면 먼지만 남게 되는 사업입니다.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장유 6월에 마감하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끝나고 한번 보십시오. 똑같을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야기합니다. 이 식대로 하면 똑같이 아무 효과 없이 돈 4억 8000입니까, 4억 4000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4억 4000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장유전통시장에 주차장하고 보니까 돈 얼마를 들였습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육성하려고 했는데 계속 해마다 시장에서는 도와달라. 효과는 없고 정부에서 좋은 취지로 하는데 실행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못하면 정말로 예산 낭비만 됩니다. 좀 더 챙겨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세계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요즘 일이 많던데 아까 전에 도시가스는 시장님이 읍면동 순방할 때 2020년까지 70% 이상 넣는다고 말씀하셨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경남에너지하고 협약을 맺었다 그랬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촌도 중요하겠지만 옛날 시내 동상이나 부원 이쪽도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어제 중앙상가하고 과장님하고 만났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시에서는 자율적으로 중앙상가하고 이마트ㆍ신세계 측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정규
박정규위원
아, 자기들끼리 만났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안 그래도 어제 이야기해 보니까 만난다는 것 같던데 한목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들 거고 중앙상가는 중앙상가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분리시켜서 일을 하는 게 안 쉽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을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고 빨리 결정을 내라고 우리 시에서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맞습니다. 어차피 시의원들이 특위 이런 데서 시작하는 건 특위에서 하는 일이지만 또 개별적으로 자기 생존권이 달린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적정한 선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빨리 장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조금 전에 말마따나 공무원이 직접 개입은 못하겠지만 간접적으로 독려해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노인복지관 LED조명 교체사업 국비를 확보한 겁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올해 확보된 것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작년에 올해 사업에는 국비 확보된 게 없었다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복지관에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시비로 LED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저번에 결산검사 할 때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었는데 올해는 국비 받은 게 없다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국비가 내려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내시가 됐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노력한 대가입니까?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올해는 국비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171페이지 중간 쪽에 시설비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추가로 책정된 게 있습니다. 당초에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통합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보현행원요양원, 도란 이렇게 5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 7대 3으로 매칭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국비를 더 확보해서 구산사회복지관, 방주원, 도림원, 함께하는 일터, 우리들의 집 이렇게 5개소를 추가로 하반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이 국비가 2015년도에 신청해야 2016년도 내려와서 집행이 되잖아요.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결산검사 할 때는 2015년도 국비 신청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위원장님 결산검사를 할 적에는 또 연말에는 그게 없더라도 당해연도에 추가로 국비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그 당시에 내가 물었을 때 국비 하나도 못 땄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속기 한번 찾아볼까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 확보를 못하고 복지시설은 국비를 확보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에 가서 국비 신청한 금액이 있습니까? 2016년도 국비신청 확보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8400만 원 있었지요. 예산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2016년도 주요 국고신청사업 확보 현황 친환경생태과 사촌천 비점오염저감사업,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공공도서관 그린빗물인프라사업,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이것 4개밖에 없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친환경생태과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회적기업, 삼방전통시장, 장유전통시장, 골목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의생명특화단지 고도화사업, 우수제품 마케팅 공동지원사업 설치, 율하천 도심하천, 화포천습지생태학습관 이것밖에 없는데? 어디 국비가 있단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2016년도 국비신청 사업입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2016년도 국비 현황 2015년도에 올라가서 2016년도에 집행되는 국비사항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기존에 국비를
명식
김명식위원장
에너지계장님, 분명히 국비신청 없었다고 이야기했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신청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있었으면 자료 요구하면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게 거기에서 준 자료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준 자료인데 뭐가 빠지겠습니까? 국비 신청한 현황은 기획예산과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신청을 안 했는데 추경에 국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지금 시비 매칭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우리 과에서 노력해서 국비를 따왔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진짜 박수 쳐줄 일이라고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쭉 관심을 갖고 계장님하고도 통화를 계속 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받은 겁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추경에 반영하는 이 부분은 올해 내려온 예산이고 기존 2016년도 예산에 복지시설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신청했으니까 내려왔는데 그러면 자료 요구하고 물어봤을 때는 왜 그 답변은 빼먹습니까? 자료에도 없고 누락된 겁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게 2018년까지 해야 됩니까, 2020년까지 해야 됩니까? 공공시설하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복지시설은 2019년도까지이고 공공기관은 2020년까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비가 70% 내려오니까 2019년까지는 다 마무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과에서 이렇게 국비 신청을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확보했다는 것은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결과를 이야기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모른 겁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굳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비 따신 데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마이스터고 유치타당성 연구용역이 1억이나 잡혀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22개 있습니다. 특성화고가 4개 선정되어 있고 우리시에 마이스터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전국적으로 47개가 있고 경남도에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거제, 통영, 창원인데 우리시도 사실상 사업체가 많아서 여기에 걸맞은 마이스터고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일반 실업계 고등학교와 다르고 영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공립형 마이스터고를 하나 설립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연구용역비 1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사업 내용은 마이스터고 유치인데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은 25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국비가 100억 정도 되고 도교육청이 100억, 도비가 50억, 시비가 50억 정도 해서 250억 정도 듭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비 100억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 국비 50억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 금액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받아낼 거라고 생각하고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준다고 이야기가 됐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신청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신청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 그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거제, 통영 거기는 조선사업, 해양사업 이런 것이 시에 걸맞기 때문에 그걸로 마이스터고가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마이스터고를 하게 되면 주력하려고 하는 기술이 무슨 기술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지능형로봇이나 스마트자동차, 융복합 소재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마이스터고지원센터 센터장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런 산업보다는 뿌리산업으로 가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금형이라든지 열처리, 용접, 기술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한 학년에 4개과 정도를 신설해서 학 학급에 20명 정도 80명 정도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금형, 열처리, 용접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꺼리는 쪽 아니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 좀 꺼리는 그런 업종에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김해 건설공고도 아마 이런 과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접, 열처리 이런 것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건설고도 금형하고 용접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마이스터고는 기술명장을 키우는 그런 학교거든요. 일반학교하고 좀 달라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옛날에 건설공고는 일반학교 아니었습니다. 특수학교였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금도 특성화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4개 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건설공고는 건설장비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 금형, 열처리, 용접 이런 것보다도 첨단산업, IT 이쪽에 초점을 맞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봅니다.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마이스터고 이게 교육도시육성과 업무 성격인데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시에 7,3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지만 사실 그 분석을 해보면 기계금속이 3,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은 교육부하고 경상남도교육청하고 김해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산업구조를 이제는 재편해야겠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첨단, 지금 우리시가 4차산업에 대해 인제대학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더불어서 그렇게 하려면 지금 물론 건설공고가 전국적으로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하고는 별도로 우리 도내에 지금 세 군데 있지만 기존에 마이스터고하고 차별화된 우리 김해 산업에 맞는 마이스터고를 하나 하자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부지하고 폐교로 되어 있는 학교를 활용해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확보되면 전문기관에 타당성을 해서 그게 나오면 나중에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정말 김해에 특히 청년실업, 청년창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추경예산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주면 용역을 맡겨서 사업은 또 내년에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당장 진행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용역을 이렇게 주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한 3개월 정도 걸립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3개월 정도는 아니고 한 6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까 우리 국장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다른 통영이나 거제는 시에 걸맞은 마이스터고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김해시도 꺼리는 부분보다는 첨단이나 IT 미래를 보고 생각해서 그런 걸 유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역하실 때도 그 부분도 생각해서 그렇게 같이 용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국비, 도교육청 도비 이것은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보죠?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예. 가능합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능력개발원하고 도교육청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실 거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용역비만 1억 날리는 것 아니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마이스터고 관련한 업무를 왜 일자리창출과에서 보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보니까 청년일자리 실업률이 높고 이래서 전국에 지금 마이스터고가 47개 정도 되는데 거기 졸업한 애들이 거의 95% 이상 다 취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민정
박민정위원
전에 마이스터고 교장이 김해 생명과학고등학교에 부임해온 적이 있었어요. 동문들하고 생명과학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화하면 어떻겠냐고 이 부분을 요구했는데 마이스터고 교장이 와서 1년도 채 안 있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에서 용역비 산정한 것은 우리시에 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거잖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일반학교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북초등학교하고 신천초등학교가 2014년도에 통합을 해서 신천리에 폐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지에 학교를 조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민정
박민정위원
마이스터고는 기숙사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기숙형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 비치하고 하는 거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기숙하면서 공부하고 하더라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도 유치가 된다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 업무가 학습지원과에 안 있고 일자리창출과에 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안해낸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176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김해시종합복지관 외 4개소 LED조명부터 국고를 이렇게 남겨서 반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사업에 조금 더 알차게 사용할 수 없었나요? 총 1억 5900을 반환하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제일 큰 게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잔액이 남는 부분은 국비, 시비 매칭 관련해서 남아서 그렇다고 봐야 되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가 사업의 양을 정할 때 국도비, 시비하고 요율을 정확하게 맞춰서 했으면 반환할 일이 없을 건데 국비 확보하느라고 애를 쓰고 반환하고 하는 부분들은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면밀한 검토 하에 시비를 조금 더 붙여서라도 제로베이스가 되도록 했으면 더 바람직했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과오납금에 외동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민간자부담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부분에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28억 예산을 확보하면서 16억 8000만 원 국비를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비 9억 8000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1억 4000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1억 4000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율대로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도 매칭비율이 있나 봐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비율대로 남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시 돌려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외동전통시장 아케이드 인근에 자부담한 분들 반환해주면 가게 가지신 분들이 반환받아서 자기 상우회에 쓰든지 하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상인회에서 납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상인회에 돌려주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차세대의생명센터 육성에 2억 1200만 원 더 달라고 했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어디에 쓰려고 더 달라고 했을까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10% 적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같이 관할하시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이 같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건물 잘 지어놨는데 주차장에 주차요금 징수대를 만들어놓았더라고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현재 주차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게 필요한가요? 중소기업인들이 와서 업무를 보고 불편한 사항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오는데 주차요금까지 받으려고 한 생각 그게 맞나요?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그게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물어봤는데 설계할 때부터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그게 활성화되면, 기업인들이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하는데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철거할 수 없고 만에 하나 나중에 외부차량이, 지금은 그쪽에 많이 안 들어섰지만 나중에 많이 들어서면 외부차량이 주차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비즈니스센터장에 누가 가 있죠?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겸직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겸직하고 있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 공무원을 하시다가 가신 분의 생각이 그걸 쳐다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좀 열린 사고를 해서 설계가 되어 있더라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안 오니까 텅텅 비어있는데 인근에 있는 중소기업하시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도우려고 센터를 만들어놓았는데 주차요금을 받을 거라고 허허벌판에 징수대를, 그게 급한 거예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당초 설계됐을 때 그렇게 되어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주차요금을 안 받는 것을 보듯이
재금
김재금위원
나중에도 주차요금 받으면 안 돼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나중에 정말 활성화되면 진짜 기업 애로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시에도 민원해결을 위해 오시는 분들은 주차요금을 안 받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해서 그런데 나중에 사적인 용도로
재금
김재금위원
물론 설계 때 반영됐다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런 것은 빼도 된다고 봅니다. 허허벌판에 애로사항 때문에 온 중소기업인한테 주차요금을 받을 거라고 주차요금 징수대를 만들어요?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나중에 봐서 철거하든지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철거하면 또 돈 안 들어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지금 만들어놓은 것은
재금
김재금위원
책임자로 있는 사람이 그걸 하나 똑바로 못하고 말이야.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지금 센터장님은 다 짓고 가셨고요. 당초에 설계할 때 그 부분은 아마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정말 이건 아니에요. 예산을 진짜 필요할 때 써야 될 때도 많이 있는데 정말 그건 아니다 싶어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국내ㆍ외 투자기업 유치라고 해서 기정예산 2850만 원에다가 5000을 더 올려놓았는데 기업 유치가 기반시설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 들여서“우리 김해에 와주세요.”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만 충족되어 있으면 기업들이 다 찾아가죠. 그동안 실적이라고 하면 어떤 걸 나열할 수 있을까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국내기업 유치는 우리가 해마다 노력은 합니다. 1년에 한 몇 개 업체 정도는 유치하고 이번에 경남도 투자유치설명회에서도 중국기업을 유치했는데 실제로 기반여건만 해서 기업이 오기에는, 사실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시 지가가 그렇게 낮은 게 아닙니다. 밀양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물리여건, 교통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몇 건 정도의 국내기업은 유치하고 있고 외국기업은 많이 유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투자유치를 위해서 사절단 참가여비까지 편성되어 있거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안동공단 재개발은 동부권 주민들의 가장 오래된 숙원이고 사실은 규모도 크고 투자금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못 해왔습니다. 적극적으로 못 해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한번 우리가 나서서 해보자 해서 6월 3일에 투자선도지구 신청 받는 게 있는데 거기에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신청을 했고 그 부분에 국내 대기업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외투자본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보면 아시안부동산투자협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코트라하고 연결되어서 이번에 투자설명회를 거기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참가비용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용은 좋은데 안동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주들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한 것 같은데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실제로 안동공단 재개발이 전체 230만㎡ 정도 됩니다. 규모가 너무 크고 투자금액도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못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보면 단계별로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 1단계를 저희들이 하려는 겁니다. 지금 46만㎡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업체는 큰 기업, 큰 땅 옛날 국제상사 부지하고 비락 있고 LS네트워크 부지하고 그 부분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업체 몇 개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투자선도지구 그 부분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46만㎡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주들하고는 상호 협의를 하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추진하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부분은 성사만 된다고 하면 정말 바람직한 부분인데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사실 투자선도지구가 전국에서 2개밖에 선정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어렵다고 시작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투자유치 사절단으로 가시는 분들은 누가 있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현재는 저하고 투자유치담당 계장, 직원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의회하고 의논할 겁니다. 투자유치과장이 투자선도지구를 설명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두 가지 컨셉으로 합니다.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민자사업 유치를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외자를 좀 유치해서,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직접 그 회사를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아마 이달 말이나 7월 초 정도 되면 외국 오너가 우리시를 방문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동 재개발은 10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다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1단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성사를 시킬 겁니다. 투자사절단은 우리 의회도 같이 동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절단은 의회도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아주 해박한 인력들 돈이 좀 들더라도 같이 동행해서 되어야 되지 공무원 몇 명만 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들도 같이 동행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고 해야만 되지. 일찍이 이런 참가여비 예산 올려서 한번 방문하고 와서는 크게 효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을 할 적에는 충분한 국내외 전문가집단들하고 동행해서 조금 협조를 하도록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쪽으로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아까 안동 재개발 이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 안동 재개발의 큰 프로젝트는 나와 있습니까? 안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투자선도지구 1단계 신청한 그 부분은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투자유치과 계획이고 지금 도시계획과나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도시계획과의 4단계 전체 개발계획은 몇 년 전에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걸 토대로 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유치한다 이 말이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선도지구를 따로 신청해 놓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엊그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랬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하고 아직 불협화음이 있는 모양이던데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신청한 지구는 업체가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큰 땅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6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체에서도 참여가 되면 사업 참여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죠.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서로의 조건들이 다르다 보면 불협화음이 안 생기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음은 의생명센터 소관입니다. 산업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산업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2000만 원 이것 도에 전시공간 만든다고 요청했네요. 그죠?
차영
김차영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을 추경에 하지 말고 남는 예산 좀 줄여서 만들면 안 됩니까?
차영
김차영산업실장
이번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10%가
재금
김재금위원
덜 들어왔었어요?
차영
김차영산업실장
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예산을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의생명센터하고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예산을 덜 줘도 충분히 돌아갈 것 같아요. 국장님이 주라고 하면 내가 줄 거고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이번 정례회 끝나고 나면 7월에 후임 국장이 발령이 나겠지만 주례회 때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의생명센터하고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를 통합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직제도 개편하고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생명센터가 지금 10년이 흘렀지만 이번에 우리가 산자부 메디컬 융복합사업에 공모할 때 제가 전부 다 참여해서 보니까 우리 김해의생명센터가 현재 이 인력과 이런 시스템으로써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을 합니다. 주례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릴 계획이고 이 전시공간은, 아까 비즈니스센터를 김재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건물은 300억 들여서 잘 지어놓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인제대학에서 검진센터 김해의원이라고 해서 개소식을 합니다. 근로자들이 거기에서 직접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데 그래서 너무 삭막하다고 그럴까 해서 도예협회에다가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들 그것을 좀 해주라.”도자기 홍보도 되고 찾아오는 방문객들한테 이미지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한 2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국장님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해드려야지. 주차징수대 그 돈 아껴서 했으면 2000만 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을 들여서 해도 될 건데 진짜 안타깝네요. 어쨌든 예산 승인나면 잘해서 도예인들 소득 증대도 될 수 있게끔 전화번호도 놓아두고 그렇게 하이소.
차영
김차영산업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의생명센터하고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 김재금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차영
김차영산업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생명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와, 우리 담배소비세 50억이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김해시는 조금 다른가 모르겠는데 금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많이 피우는 추세입니까? 작년하고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지난 연도 대비해서 담배판매량 부수가 10% 정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김해는 많이 피운다는 말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흡연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만큼 담배가격을 올리고 해도 그죠? 하기야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은 끊는데 젊은층은 같이 피우더라고. 누구 말마따나 우리시를 생각하면 못 피우게 하지도 못하겠네요. 엄청나네요.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부서는 다르지만 보건소 쪽하고 금연활동을 많이 해서 5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보건소에도 이야기를 좀 잘 해주이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납세과장 박경숙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 전산장비 구입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전산장비가 6월까지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통합관리가 되어서 서버가 단일 통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전용서버를 별도 관리하도록 지시되어 있어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는 정보통신과에서 별도 서버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세무과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 서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하면 통합징수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열어볼 수 있나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프로그램 그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서버만 하나 더 구입한다는 거예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체납한 사람들을 따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체납하고는 관련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암호화를 더 강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체납한 사람은 굳이 정보보호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출국금지 요청은 얼마 이상 체납한 사람한테 하나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앞전까지 5000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따로 법규가 있나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앞전에 우리 시에서 한 2명쯤 있었는데 지금은
재금
김재금위원
한 3000만 원 정도로 금액을 낮추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지방세 기본법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좀 낮추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해당되신 분이 예전에 2명 있었습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출국금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박민정입니다. 우리시에 GB정보시스템 갖추어져 있는 것 알지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토지정보과는 관련이 없나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부동산종합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장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이어지는 추경예산에 질의답변을 해주신다고 국장님 이하 각 부서 과장님들,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심의자료 제출과 사실 의견 충돌도 많이 있었고 목소리도 많이 높았습니다. 우리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제시해준 거라고 생각하시고 잘 받아들이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40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나가는 우리 국장님, 사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작년까지는 많은 것을 지급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내려와서 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 어제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행정자치의회에서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만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마지막이 되어서 인사를 드리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존경하는 김명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오늘 마지막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69억 6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378억 9300만 원보다 9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648억 17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619억 3900만 원보다 28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 21억 3900만 원, 도비보조 2억 85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12억 5300만 원 등 총 36억 77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39억 9300만 원보다 3억 1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정책에 27억 1100만 원, 친환경도시 조성에 34억 1300만 원, 재무활동에 3800만 원 등 총 62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억 13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용으로는 수변구역 관리에 9700만 원, 친환경 생태계 보전에 86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3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억 2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건강환경도시 구현에 8억 9600만 원, 환경관리에 5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700만 원, 재무활동에 600만 원 등 총 15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억 600만 원보다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용으로는 굴뚝자동측정기 운영비 지원 등 청정대기 보전에 1900만 원이 감액되고 환경시설 관리에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 등 환경관리에 2700만 원 증액되었고 국도비 반환금에 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소과입니다. 세입은 총 98억 36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 98억 2100만 원, 국도비 보조에 1500만 원이며 기정예산 99억 1300만 원보다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클린도시 조성에 343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400만 원, 재무활동 3억 7700만 원 등 총 347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6억 2400만 원보다 3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용으로는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에 27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3억 19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위생과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 등 700만 원이 증액된 총 5억 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공중위생에 6000만 원, 식품위생에 9억 7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900만 원으로 총 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용은 한림체력증진센터 시설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식품위생관리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낙동강수계기금을 포함한 총 71억 6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80억 4100만 원보다 8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용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9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도랑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총 139억 6100만 원으로써 세입은 내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전처리사업 해지지급금 중재비용 등 3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생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신형식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덜 받는 게 있다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에서 3억 1000만 원 못 받고 특별회계도 9억 5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다 그죠? 어떤 기준으로 세입이 편성되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수계기금 이게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쓰는 돈인데 우리가 수계관리를 하다 보니까 단지 우리가 받아서 자본 전출해 주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세입으로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하수과라든지 수도과라든지 수계기금이 필요한 부서에서 당초에 예산을 상정합니다. 해서 거기에 따르는 비율대로 차지하는데 수계기금을 받아놓고 국고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고 현재 여기 나온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사업이 빨리 완료되거나 중지되면 거기에 대한 반환금이 생기고 수계기금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일정 부분 예산이 지출될 것을, 그러면 목적비로 쓰이나요? 맞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상수도, 하수도 관련 공사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예상되니 수계기금을 이만큼 주세요.”이렇게 가는 건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도 하고 기금을 요구할 때 자료를 전부 제출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감액 편성된 것은 그만큼 못 받은 겁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고 확보가 아직 안 됐다든지 사업이 종료된다든지 이러면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신청한 주체는 어디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사업부서에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김해시가 어디에 신청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낙동강환경청에 수계관리기금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김해시 의원들이 감사하러 가고 그러면 안 되겠네? 우리가 돈 받아야 되는데 감사를 하러 간다고 하고 그렇다 그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태놀이터 조성 이것은 삼계에 있는 그겁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장유도 이런 것 하나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지역별로 신청해 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장유도 어린이들 많이 살잖아요.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음에는 장유로 필히 하나 주이소.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는 보니까 이번에 물로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도 최초로 그린빗물 생태도시부터 물순환도시 조성사업, 물순환도시 조성사업에 1억만 하면 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용역비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요새 신문에 보니까 김해가 물로 억수로 많이 뜨던데 용역비라고 했으면 1억이면 충분할 건데 거창하게 밖에 나오는 것보다 추경에 적게 편성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용역을 한 다음에 국고를 확보하면 대대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제 김해시내에 몇 군데 했습니까? 시청에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시청하고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시청 네 군데 구역 나눠서 하는데 몇 군데 했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제 한 군데 남았습니다. 입구 길 쪽만 하면 마무리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평일은 주차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요일, 일요일에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거기에 대한 불편이 조금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곧 마무리할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도 빨리 했네요? 비도 오고 그랬는데 빨리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불편하긴 했었는데 참고 견뎌야 앞으로 좋은 그게 될 건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제 한 군데밖에 안 남았네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이번 주 안에 끝난다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번 주가 아니고
정규
박정규위원
다음 주 토요일?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하여튼 이왕 나온 말들 물은 진짜 사용 잘하고 이제 물부족국가가 될 건데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발해서 신청하십시오.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수고합니다.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것은 일전에 환경부로부터 수상 받은 150억 공사 기존 여기 구도심에 그 용역을 의뢰하는 건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도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다음 국장 오면 또 언급하겠습니다만 하천관리 부서가 보니까 친환경생태과, 환경관리과, 하수과, 건설과 하수계,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가가 있더라고요. 대청천 보수 들어와서 제보 받고 현장에 계장님하고 다녀왔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어제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장한테 전화해서 아주 고생하셨다고 극찬을 했는데 저한테 제보해준 장유시민이 어제 사진을 보냈어요. 장유 도시관리과에서 했다고 보는데 돌에 이끼 묻은 것 완전 명경수로 만들어놓았어요. 대청중학교 앞에 계장님하고 그날 나갔죠? 이게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라고 보는데 하천 썩은 물 때문에 시민들한테 악취 제보가 와서 감사 때 위원이 지적을 하니 즉각 명경수로 만들어내고 돌까지 전부 수세미로 닦아냈어요. 저한테 이런 사진을 보내주고 해서 제보해 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시도 앞으로, 하천 관리하는 부분들이 서두에 언급했듯이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5개 부서로 나눠져 있는데 어디에 이런 제보를 해야 되는지 모른다 말이죠. 어떤 하천은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어떤 하천은 친환경생태과에서 하고 또 고발업무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이러니까 친환경생태과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율하천은 또 친환경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거대한 100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 전개가 안 되도록 미연에 비점오염시설도 완벽하게 갖추고 해야 되겠다. 비점오염시설 추경에도 조금 올라와 있고 한데 하천들이 오염되는 원초적인 태생부터 막아야 되겠다. 하천마다 다니면서 적극성을 가지고 어디에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친환경생태과장님의 열정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질러 놓고 이렇게 공무원들 나가서 손으로 닦고 정말 이 부분은 장유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우리 김해시 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저질러 놓고 칭찬 받는 것보다 명경수가 평소에 흐르도록 하는 게 안 맞느냐. 친환경생태과도 그날 나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도 한 말씀해 주셔야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행정자치위원회에 오늘 마지막으로 선 것 같습니다. 김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덕분에 무사히 명예롭게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본 공무원 중 전문성이 가장 뛰어난 공무원으로 여겨집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세입에 보니까 가축분뇨 이동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라고 해서 있네 그죠? 5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1000만 원 더 과태료를 끊겠다 이 말이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게 매년 하절기가 되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이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가축농가에 대해서 대대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과태료가 1000만 원 정도 더 부과될 것 같아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것은 실제로 많이 부과하세요. 내년에는 아마 환경부 정책이 악취나 폐기물 운반에 관해서 강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악취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밀폐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강화되는 법이 개정될 것 같더라고요. 미리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가축분뇨나 이런 게 오면 차에서 냄새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 수준에 맞게끔 없애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은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부임되는 과장님 오시면 그런 것 좀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성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폐기물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과오납 반납 부분에 전처리 해지지급금 반환금이 있잖아요. 18억만 반납하면 다 반납하나요? 아니면 남은 게 또 있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18억 1300만 원만 반납하면 끝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총 반납해야 될 금액이 200억이었나요, 300억이었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국비가 41억 6100만 원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44억 정도 됐고 어쨌든 전처리 관련해서 우리가 받았던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종결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종결됩니까? 이제 전처리는 사업도 안 하고 예산도 다 반납하고 그렇게 되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다음에 사업 신청하려면 애로사항이 있겠는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다음에는 광역처리 하여튼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광역처리 연구용역비는 까버렸던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광역처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국비 예산을 많이 받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광역처리를 하면?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해서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15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1500만 원 가지고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을 더 세워서 명확히 안 하시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재금
김재금위원
충분합디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부족하면 더 하더라도 작년에 해보니까 이 금액으로 됐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도 절약해서 잘하셨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본예산에 예산을 잘 편성해서 그런지 추경에는 일 안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저희들은 몸으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돈 안 들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오늘부로 마지막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추경에 연일 자료 요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의견충돌도 생기고 언성도 높아지고 했는데 다 잘 되자는 뜻에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40년입니까? 40년 동안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친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과장님 이하 환경위생국 직원님들 행정자치위원회를 위해서 많이 도와줘서 저희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위원장으로서 대표해서 우리 위원들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나가셔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나가셔서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한번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참 여러 가지 소회가 남다릅니다. 이 위원회는 7대 의회 개원할 때 제가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원구성도 해보고 방도 배정해보고 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각별한 애정도 있었고 덕분에 제가 환경위생국장으로 오고 나서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려해 주셔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가면서 물순환 선도도시로 우리 김해시가 선정되면서 슬럼화된 구도심에 150억 정도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도심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면서 마감을 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저야 공직을 마감하지만 김명식 위원장님이나 김재금 위원님, 박정규 위원님 또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 재선, 3선, 4선 승승장구하셔서 우리 김해가 100만 도시로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준비된 멘트는 아닌 것 같은데 준비된 멘트처럼 이야기하시네요. 확실히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개인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여 경영개발본부장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지난주 본 회의에서 양해를 구한 바 있는데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오늘 개인일정으로 금일 일정에 참석을 못한 점 깊이 양해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도시개발공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533억 2800만 원보다 37억 500만 원 증가한 570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예산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대행사업 6억 3600만 원과 추모의공원 봉안당과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사, 개발대행사업비 30억 3600만 원, 장유복합문화센터와 추모의공원 봉안당 건립 대행수수료 5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일반직 5명,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천문대 이관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반납 등을 합하여 1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비부문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연구용역비 2800만 원 감액, 재료비 5100만 원 증액, 수선유지교체비 2억 1900만 원 증액, 동력비 5억 5800만 원 증액, 위탁관리비 3100만 원 감액 등 총 7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발대행사업비 30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기계장치 5000만 원 증액, 공기구비품 1700만 원 감액 등 총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목별 증감내역과 목별조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임호체육공원에 추경이 4100만 원 올랐다 그죠? 시설관리를 언제 이관 받았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임호체육공원을 4월 22일 김해시로부터 수탁 받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지금 드는 예산은 그때 추경에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관리비 의뢰를 하고 쓰레기봉투 구입이라든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 부분은 시로부터 이번에 추경을 반영해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공공
재금
김재금위원
임호체육관 이것은 우리가 한 10% 정도 까야 돼요. 왜 까야 되냐면 오픈했는데 오픈했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도시개발공사가 감당할 몫은 아닌데 체육지원과에서 이야기해야 될 일인데 출근할 때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 사용하고 있고 내가 김해시의원인데 저게 오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시민들이 물어보는데 의원이 답변도 못하고 그건 체육지원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오픈했다고 이야기해 줘야 우리가 알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정규
박정규위원
오픈했어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벌써 했어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응당한 책임으로 올라온 예산 추경에 10%는 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필요적 예산이 되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은 해주고 체육지원과 예산을 까버릴까? 그게 맞겠죠? 화장지 구입하고 방향제, 세정제 구입하는 이것은 까긴 좀 그렇고 체육지원과 예산을 10% 까버려야겠어요. 이쪽에 진영 맑은물순환센터 이것은 시설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박진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송풍기 구입이다 그죠?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하나요?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기존에 있던 게 오래되고 낡아서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큰돈인데 그렇다 그죠? 개발사업팀은 누가 담당하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사에 31억이 추경에 배정됐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건강지원센터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주촌고개 넘어가면 저수지 있는 데 거기를 메워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곳을 저희들이 메워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재금
김재금위원
저수지 그것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것 해서 소방서에도 일부 부지를 할애해 주고 나머지는 건강지원센터 짓는 걸로 두 공공기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 예산을 개발공사가 바로 받아서 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게 아니고 시로부터 위수탁계약을 1월 21일에 체결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총 예산이 45억인데 올해 31억 8000만 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설계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올해 첫 예산 배정이 되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이걸 받아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하시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보건소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설계비는 어디에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도 보건소로부터 받아서
재금
김재금위원
보건소에서 받아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사업주체는 보건소이고 관리하고 시행하는 데는 개발공사가 하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문대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문화재단으로
정규
박정규위원
언제 이관식이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7월 1일자로
정규
박정규위원
이게 맞습니다. 원래 천문대는 문화재단에서 맡는 게 맞고 내동에 체육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학생체육관
정규
박정규위원
말고 내동에 체육관 크게 생겼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외동에 임호체육공원
정규
박정규위원
말고 실내체육관 큰 것 빙상장 있고 한 데 스포츠센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문화의 전당 밑에 스포츠센터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 스포츠센터가 운동장이나 모두 관리하다 보면 개발공사에서 맡는 게 맞을 것 같고 천문대는 잘 준 것 같고 처음에는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었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했었거든요. 저도 그때 체육회에 있을 때인데 왜 관련 없이 체육이 그리로 갔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같은 시설이 안에 있다 보니까 문화의 전당을 독립시키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다시 받아올 수 없습니까? 아니, 각각 맡아야 될 역할들이 있을 건데 천문대는 당연히 잘 줬지. 가야테마파크하고 전부 다 같이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스포츠센터 그게 문화재단으로 간 게 이해가 안 돼서 팀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거기에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측면이 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있다고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이심일체보다는 일심동체가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하기야 내가 그때도 그랬어. 의원 되기 전에도‘이상하다. 왜 저리로 가지?’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은 맞아요. 같은 자리에 관리하는 게 쉬운데 어차피 요즘은 어디서라도 다 관리되고 하는 자리인데 원칙은 우리 개발공사에서 맡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차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문대는 7월 1일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머지 사항들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열심히들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고 흑자가 많이 나도록 해주시고 우리 이것 여러 번 다룬 것 아닙니까? 추경만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하면서부터 여러 번, 추모의공원이다 뭐다 너무 많이 들어봐서 머릿속이 뱅뱅 돕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흑자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부장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대행사업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 개발대행사업을 맡은 게 현재까지
명식
김명식위원장
몇 개 되지도 않은데 6개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총 6개를 맡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많은 것도 아닌데 본부장님이 그 정도는 꿰뚫고 계셔야지. 이렇게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잘 되어가고 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차질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불미스럽게도 지난해에 복합문화센터에서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잘 수습되고 그 부분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나머지도 아무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사업계획에 따라 날짜도 크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장유복합문화센터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상당히 노력하셔서 3개월 안에 수습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게 빨리 수습해서, 공기기한은 늘어났긴 늘어났지만 그래도 최대한 단축시켜줘서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천문대 부분은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는데 7월 1일부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니까 이때까지 쭉 해오면서 문제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공공시설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넘어가기 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을 꼭 절충하시길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제가 제안해 드리면 지금 낙찰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줄이지 않는 한 수익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기존업체와 협의해서 줄이게 될 경우에 낙천된 분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연구를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상관없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서 금액이 내려갈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서 문화재단하고 절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임호체육공원은 지금 시설이 다 되어서 이관 받았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지금 시설이 다 되어있는 채로 일부 이용하고 있는데 보안등이나 이런 몇 가지 소소한 보완점 외에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명식
김명식위원장
시설은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했고 위탁관리는 도시개발공사가 한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안 됩니까? 물론 시설은 했기 때문에 지금 잔디구장에 깔려있는 고무 폐타이어 그것은 지금 시대에 진짜 걸맞지 않은 거거든요. 혹시 민원 같은 것 받아본 적 없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런 쪽 민원보다는 보안등이라든지 조명을 너무 늦게 키니까 아파트에 빛이 들어온다는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 보완하고 있는 사항인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보완방법이 있습니까? 야간에 공찰 때 보니까 조명 밑에 붙은 하나씩 다 끄더라고. 주민들이 너무 밝다고 민원을 넣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운동하시는 분은 밑에 불을 꺼놓으니까 공이 뜨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거 보완하셔야 되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체육지원과로 계속
명식
김명식위원장
시설은 거기에서 했지만 앞으로 유지보수관리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보도블록 아직 정비 안 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해야 된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주 큰 사항이 일어나면 체육지원과에서 하겠지만 소소한 관리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 놓으시지. 미리 생각하셔서 편성해놓으셔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운영하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2차 추경이나 할 때 이렇게 편성하실 거고 안 그러면 선집행하면 좀 그렇지만 그게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했는데 부족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시설보완도 해야 되고 본부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셔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이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상당히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잘 만들어놓았는데 시민들이 가서 편리하게 써야 되는데 불편하다고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본부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도시개발공사에 많은 자료도 요구했고 지적사항도 있었을 거고 때로는 의견충돌도 많았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잘 되자는 뜻에서 한 목소리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 주시고 그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2년 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더 힘을 내셔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수익창출을 해서 우리 김해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민정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정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간사
간사 박민정입니다. 정회 시 조정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6805억 3577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551억 8498만 1000원으로 이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총무과 예산 정년ㆍ명예퇴직자 기념메달 구입 2500만 원을 증액했으며 공무원 명예수당 2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11억 2924만 9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정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민정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민정 간사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박민정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성순입니다.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로는 첫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해 우리시가 도입 운영하는 RFID기반 개별계량 방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 두 번째, 배출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RFID기반 종량제 시행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별계량장비 설치를 운영주체에서 이행토록 함과 아울러 현행 조례 시행사항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어의 정비 중 개별계량장비를 신설하고 두 번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별계량장비를 이렇게 하면 시에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설치비는 안 들어갑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설치비는 세대가 합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공동주택에서 합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새로 설치하는 데는
재금
김재금위원
자부담?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새로운 건설업자가 하든지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는 통신비 그건 추가로 들겠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현재 그건 들어갑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설치관리는 그 세대가 자부담을 하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관리비도 현재는 들어가고 있는데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누가 부담합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현재 관리비를 5% 주고 있는데 그것을 10%로 인상할 계획으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5%에서 10%로 인상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자기네들이 공동주택에서 관리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0%로 올려줘야 되는가 봐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5%로는 적어서?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현재 청소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쓰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5% 정도 더 주면 충분히 관리될 것 같아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은 그때 따져보고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종량제 이게 전기계량기처럼 자기들이 쓰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옛날에는 공동주택에 보면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누구나 동일하게 요금을 했는데 지금은 적게 내면 적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종량제 개별계량장비가 설치되면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95%가 아파트에 되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자기 것은 표가 난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음식물, 일반쓰레기 말고 밥 먹고 찌꺼기 나오는 음식물 그것 말이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야 그런 것은 표시가 날 것 아니가? 자기가 배출하는 만큼의 양이 나온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것은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공평하죠. 자기가 쓰는 만큼 돈을 내니까,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기존 95% 보급된 데 대해서는 5년 동안 우리 시에서 관리운영해 줘야 되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닙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5% 관리비를 주고 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95% 보급되었는데 지금 95% 보급된 것까지만 우리 시에서 해주고 차후에 일어나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은 자체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관리도 거기에서 다 하고 우리 시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 조례에 담겨있는 것 아닙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은 10% 수수료를 줘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유지보수관리 그렇게 위탁을 준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위탁 개념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조례 개정에 덧붙여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쓰는 RFID 용기 있잖아요. 조그만 게 전부 획일화되어 있잖아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RFID는 일반 가정 말고 공동주택에 나와 있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파트에 쓰는 것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일반가정에 쓰는 것은 칩을 전부 다 사서 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가정에서 쓰는데 용기를 다음에 청소과에서 연구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배부요?
민정
박민정위원
말고 용기 크기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것보다 조금 키운 칩을 용량 많은 것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용기가 너무 작더라고. 집안에 큰 행사하고 나면 용기는 지금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용기에 대야 같은 곳에 담아놓으면 더운 날에는 파리가 끓고 하니까 그것보다 규격이 큰 것을 만들어볼 연구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던데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작은 것밖에 없어. 그것보다 규모를 키워서 칩 그것 요금은 더 부과하면 되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칩 크기에 따라, 칩이 다르잖아요.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검토해 주십사 내가 당부드릴게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용기를 크게 해달라는 것은, 지금 무상으로 용기를 보급하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용기가 5L, 10L, 20L 다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있어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들이 가정에 무료 공급할 때는 5L를 했는데 그중에서 일부 세대가 작게 나오는데 왜 5L를 했느냐 해서 사실은 3L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가정에서 필요하면
민정
박민정위원
대부분 다 작은 것 쓰던데?
정규
박정규위원
보면 큰 것, 작은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있어요?
정규
박정규위원
칩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칩 금액이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칩 규격이 있을 거예요. 작은 것은 작은 게 들어갈 거고 큰 것은 큰 게 들어가고
정규
박정규위원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있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고 주택가에 쭉 내놓은 것 보면 전부 작은 것만 있어서 내가 드리는 이야기에요. 알았어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첫째,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형식은 전부개정이지만 사실상 일부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운영해 오던 것을 표준조례로 새롭게 정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추징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휴ㆍ폐업기간을 휴업은 세무서에 휴업신고일로부터 6개월, 폐업은 폐업일로부터 3개월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행과정에 있어서 혼선을 방지코자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세정업무가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제출한 서류 4페이지에 보니까 제3조 이것은 한시감면이에요? 보니까“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이렇게 되면 19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이런 것을 일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연장을 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아, 연장합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2년이 아니고 3년, 4년 이렇게 해놓지 왜 2년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이것도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야 위원들도 할 일도 있고 그런데 의회 개원은 해야 되고 그죠? 종교단체 이런 것은 지원 안 해줘도 안 되나? 감면 안 해줘도 안 되나? 뭐라고 하나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수정하나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식 위원장, 박민정 간사와 사회교대) 4. 김해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명식,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명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식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식 의원입니다. 김해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지속적인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이 조례안의 목적 및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및 위령사업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제5조에서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따라야 할 기준 및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6ㆍ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김해시에서 발생되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위령탑을 건립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원사업을 추가로 더 하나요?
명식
김명식의원
아직까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침은 서지 않았습니다만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내주기 위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포괄적으로 일단 조례 제정 후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
명식
김명식의원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것을 대표발의할 때 저도 참여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명식
김명식의원
아, 송유인 의원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좋은 조례네요.
명식
김명식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은 김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민정 간사, 김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민정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6월 20일 어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결과 수정가결하였으나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어 번안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4항“시장이 임명하기 전에 사장에 대하여 의회가 경영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으나 당초 개정안 원안대로“시장이 임명한 사장에 대하여 의회가 경영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다.”로 번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박민정 위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박민정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