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69억 7400만 원보다 349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11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647억 65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47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58억 9200만 원보다 915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97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2502억 7900만 원,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47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63억 1200만 원보다 184억 5300만 원이 증가한 64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초등학교CCTV 관제요원 인건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적약자 스마트 위치관리 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4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삼안동 신어천 산책로 정비 조정교부금 2억 원,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 국고보조금 6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 3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민간부담금 6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유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 외 수입 100억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국고보조금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는 사업용화물차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전철혁신과는 시외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도비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52억 3000만 원보다 750억 4900만 원이 증가한 250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국제안전도시만들기 기본조사 용역비 1억 3000만 원, 사회적약자 스마트 위치관리 시스템 구축비 6억 5800만 원, 서부소방서 신축부지 대체시설 공사 및 도시계획결정 용역비 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진영 내룡마을 진입로 정비공사비 7억 원,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비 10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천시설유지관리 인부임 2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비 20억 원을 감액하였고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설계비 및 보상비 115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간 건설공사 보상비 130억 원,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로계획도로 개설비 23억 7700만 원, 지방도 1042호선 도로확포장비 50억 원, 장유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6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는 버스정류소안내기 설치비 1억 3000만 원,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비 10억 2300만 원, 택시감차보상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 1억 1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전철혁신과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1억 원,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및 교체비 85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61억 8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06억 6200만 원보다 165억 2900만 원 증가한 47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부원역 환승 주차장 사용료 4100만 원, 부산김해경전철㈜ 2016년 현금배당금 3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161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액 306억 6200만 원보다 165억 2900만 원 증가한 47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전철 최소운영수입 보조금 160억 5600만 원, 경전철 운임할인 보전금 1억 8500만 원, 경전철 광역환승손실금 재정지원금 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곽근석입니다.

과장님 27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남은 잔액이 200만 원뿐인데 이것 가지고 훈련됩니까?

그것은 훈련을 다 했습니다. 5월에 훈련을 다 했는데 이게 본 예산에 매년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내려옵니다. 이게 왜 많이 측정이 되었냐면 도비로서 이번에는 재난안전한국 훈련을 도하고 합동으로 화포천에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 예산을 3000만 원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려온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대로 삭감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5월 16일인가 했습니다.

5월에?

예.

아래 부분에 WHO 공인 안전도시 만들기 용역비가 1억 3000만 원인데 이 사업 자체를 보건소에서 안 했습니까?

그것은 안 하고요. 옛날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국제안전도시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한번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인을 받으면 우리 김해시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특별한 혜택이라기보다는 지금 WHO 국제안전도시로 인정받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안전도시를 강조하다 보니까 전 세계 331개국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11개 정도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아서 왜냐하면 너무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안전에 대한 공감대라든지 인식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 부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지금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만 해도 1억 3000이나 되는데 공인 받으면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 280, 281페이지 보면 CCTV가 22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또 2212만 원짜리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CCTV를 설치하면 보통 CCTV 카메라만 하면 250만 원 정도 칩니다. 그다음에 폴대, 함체, 밑에 기초공사 이런 것을 다 포함하면 대부분 한 대당 2000만 원 정도 칩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카메라 부분이라든지 성능이 좋은 부분들은 일부 사용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씩 차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공원 CCTV 신규설치 해서 20개소 있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서 관내 도시공원이 몇 개냐면 현재 등록된 것만 190개 정도 있어요. 190개 정도 중에서 도시공원 128개소는 CCTV를 완료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어린이보호구역도 국민안전처에서 예산을 줘서 설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태풍 에위니아 지방채 상환이 있는데 올해 상환 다 합니까?

아닙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보통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해야

2020년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7쪽에 밑에서 조금 올라가니까 사회적약자 스마트 위치관리 시스템 구축해놓았거든요?

예.

그게 281쪽에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2016년에 대통령 직속기관에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우리시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 김해, 양산, 울주 이렇게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초등학생들 핸드폰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스마트 위치관리 시스템 단말기 보급을 해서 아이들이나 치매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위험에 대처했을 때 위치추적을 해서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지원되어서 새로운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울산매일에 보니까 신문에 실려서 있고 우리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랬더라고요. 옆에 양산도 보니까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예. 4개시가 합니다.

사업계획을 세웠습니까? 세워서 예산 편성해놓은 거죠?

예. 올해 추경에 세워서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과정 계획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과장님 291페이지 색깔마을 만들기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 대도시로 분류가 되어서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일반 농어산촌지역으로 면지역이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색깔있는 마을이 뭐냐면 일반 농어산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포럼하고 소규모 사업을 해야 됩니다. 소규모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농림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국비 지원은 못 받고 시비로 하는데 그러면 어느 마을이 합니까?

내년에 추경에 된 게 진례 창조적마을하고 생림 창조적마을, 진례 두 군데, 생림 한 군데 그렇습니다.

진례 두 군데, 생림 한 군데 1500만 원 가지고 세 군데 이렇게

그러니까 소액사업해서 주민들이 협력하고 사업에 의지가 있어야 국비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4대강 사업비인데 이렇게 많이 감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억이나 감액되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은 현재 전액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유지관리사업을 받았을 때 12억 정도 주다가 매년 감액하고 있는데 올해 특히 당초 예산 편성할 때보다 확정내시된 것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하천관리원 40명 고용하던 것을 11명으로 줄이고 최소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업원을 11명이나 줄이면 관리가 됩니까? 안 지칩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4대강 안 자전거도로 주변, 대동체육공원 주변, 풀베기를 인력으로 하는 것을 장비임차를 해서 장비임차가 아무래도 효율적이거든요. 장비임차로 돌리고 예산범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갈수록 국비를 감액시키고 나중에는 우리 지자체가 전부 다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인근 창원, 양산, 밀양하고 공동대응을 하자. 조금 더 줄이면 유지관리를 포기해서 언론에 문제를 만들든지 그런 것도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 4대강 주변에 있는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정부에 대응해야 되거든요. 자꾸만 세월이 지나니까 지자체에 미루는 기분이 드는데 그리고 대동생태공원 하천부지 생태공원 안에 들어가면 고사된 수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체를 하든지 베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확인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해 보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1페이지

건설과는 301페이지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오토캠핑장에 어떤 시설 보수합니까?

오토캠핑장 보수비를 잡아 놓은 것은 지금 오토캠핑장 운영하면서 보니까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린이 놀이터나 놀이시설이 없다. 그다음에 캠핑왔을 때 배드민턴이나 족구 정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하나 해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공간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 토사로 배드민턴장 하나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해볼까 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현재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사이트도 몇 개 더 증설했기 때문에 실제로 주말은 풀 예약이 다 됩니다. 주중 실제 이용객과 별반 차이는 없고 주말은 한겨울 빼고는 예약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요즘 그쪽에 진입하는데 레일파크 입장객들하고 도로폭이 좁아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오토캠핑장 진입로하고 레일파크 진입로하고 같지 않습니까?

예.

도로폭이 그게 하천

그 도로가 하천구역 안입니다.

그것을 자전거도로나 이렇게 개설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레일파크하고 오토캠핑장 연결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올해 6월 말 되면 완료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덕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1페이지에 금병공원 우회도로 개설한다고 해놓고 지금 개설 안 할 모양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병공원은 당초 허가민원과에서 체육공원 내에 기존도로 4m를 이용해서 1차로 3~4차례 허가가 났는데 그 뒤에 추가로 허가가 나다 보니까 진입도로 폭이 4m 부족해서 6m를 확장하기 위한 방침을 시장님께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을 하면 공사는 우리가 해주겠다고 협의해줬는데 그 뒤에 허가민원과하고 도시관리국에서 도시계획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 되었습니다. 부결되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시행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예.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도로는 내줘야 되겠던데

근데 박 위원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체육공원으로

예. 압니다.

지었기 때문에 공원면적을 축소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심의회 위원들이 조정해줘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거기는 어차피 도로가 확장되긴 되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99페이지 맨 위에 구산동 도시계획도로 5월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왜 삭감시켰습니까?

구산동 허왕비릉 옆에 기존 취락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기존 취락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당장 개설을 반대하는 사람이 70% 정도 되고 전에는 몰랐는데 설명회 가서 주민들 이야기가 그전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개설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똑같이 반대해서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해서 매정마을에 부지 보상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매정마을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변경하니까 다행인데 이렇게 적당한 대체사업이 없다면 당초예산 세울 때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5억이나 책정해서 하는 사업을 사전에 여론수렴도 해보고 그쪽 사정을 알아보고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이 뭡니까? 1억 증액된 2억 5000만 원.

현재 부당이득금은 현황도로 중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데서 소송이 총 80건 진행 중인데 진행 중 20건이고 승소가 34건, 패소가 13건, 기타 13건 되겠습니다. 패소한 데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산 삭감된 부분들이 많네요. 30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신규로 했는데 1억 5000 이것을 꼭 용역해야 됩니까?

그게 법적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5년마다?

예. 2014년부터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재정이 여의치 않아 못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편성입니다.

거기 아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400만 원을 몽땅 삭감시켰습니다.

그것은 금년 1월부터 기간제근로자가 상시로 변경됐습니다. 뒤에 보면 상시 근로자의 인건비를 다시 편성해놨습니다.

301페이지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사업 건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시 전체 미불용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현재 미불용지 신청된 것이 290건입니다. 290건 중에 보상한 것이 49필지.

290필지 중에?

예. 보상 집행한 것이 49필지.

49필지.

미집행이 241필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290건에 금액이 169억 2000만 원.

100?

169억.

169억?

예.

시나브로 이것은 보상해줘야 돼.

예산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진영육교 재가설 이것은 15억 잡았다가 6억 5000 삭감시켰네?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 1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 도로하고 26억 원으로 해서 돈이 남습니다. 진영육교는 19억만 하면 가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삭감하고 교량 유지관리에 4억을 증액 편성하고 2억은 결국 삭감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 한 군데 하는 거지요?

예.

위치가 어디쯤 된다더라?

수산 가는 IC에서 내려가는 도로 거기

지금 아파트 생긴 데 거기 말이지요?

예.

언제부터 공사 들어갑니까?

설계를 다 해서 오늘 오후에 경량심의를 합니다. 경량심의 통과되면 열선감사하고 계약심사를 받아서 아마 7월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전체 예산은?

한 19억 정도.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도로과에 보상비만 한 500억 정도가 나간다 그죠?

예. 많이 나갑니다.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 58호선 삼계 구간은 보상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 확보한 게 풍유지구하고 명법지구가 와야 가능하고 추경에 130억 한 것도 명법지구에 가능합니다.

삼계 쪽은 언제 출급입니까?

삼계지구는 내년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 100억, 추경에 100억 한 200억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당초예산 편성이 100억 이상 되도 내년 정도는 삼계 쪽으로 가지않겠느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하게 삼계 쪽만 채권 발행을 한다 그죠?

지금 우리가 풍유지구할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습니다.

결국 삼계 쪽도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계하고 재정을 협의해야 되겠지만 재정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발행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마지막 구간을 국토위하고 좀 의논해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주촌에서 터널로 삼계 쪽으로 넘어오는 교량구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구간 아니면 과거 계획도로 국도 14호선 그쪽에 IC를 만든다든지 사실

터널 나오는 높이하고 발을

아니, 터널은 안쪽으로 당기면 될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기존 국도 58호선하고 새로 놓는 터널 구간하고 접속 부근에 IC 형태가 삼계정수장 가고 매정마을 도시계획도로하고 접속이 잘 안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면을 그려서 국토부에 협조 요청을 해놨습니다.

동구간 보상비, 삼계동의 보상비도 어마어마할 건데요. 그죠?

한 300억 정도

그러면 여기 보상비 275억 그다음에 장유 온천 도시계획도로에도 보상금 60억, 장유 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172억. 원만하게 보상 협의가 잘 되겠습니까?

부곡, 온천 같은 경우도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두 번, 세 번 했는데 계속 찾아오고 아마 보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상이 잘 돼야 공사 진행이 또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보상이 잘 돼서 공사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상 협의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소관이 아니라서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신세계ㆍ이마트 임시사용승인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14일에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도로부하고 도시교통부하고 공생을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도로과에서 현재 도로법에 시속 60㎞의 폭이 안 맞기 때문에 도로 규정이 안 맞다는 것을 도시디자인과에 공문을 줬습니다.

승인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법에 안 맞다고 보내줬습니다.

그것은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을 말합니다. 안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등도 있고 횡단보도 있고 차선도 있고

도로폭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폭이 있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그래서 제가 폭이 안 맞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도 안 맞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협조부서인데 법에 이렇다고 설명 드리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판단은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 맞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로 보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모르지요.

예.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하겠지요. 저는 제 소관 업무만 법에 맞다, 안 맞다고 공문만 보내지요.

법이니까 아마 조금 있으면 진실 가려집니다.

예.

교통관리과장 김철곤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 택시 승강장 설치 3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 어디에 합니까?

저희도 인구 53만 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특히 우리 김해시 경전철 역사로 해서 대형 건축물 앞에 택시 승강장이 하나 없다고 택시업계에서 하도 요구가 많고 여러 번 건의도 있고 해서 현지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나와서 시청역 앞, 부원역 앞, 가야대역과 인제대역 이렇게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현재는 양쪽 도로변의 인도폭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청역하고 부원역 이렇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몇 개소 설치합니까?

현재 2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2개소.

예.

그걸 부기할 때 2개소로 해주면 좀 수월할 건데 택시 승강장 설치한 것 3000만 원 해놓으니까“승강장 하나 설치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309페이지 화목3통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3000만 원 어디서나 이렇게 마을공동주차장을 신청하면 조성을 해줍니까?

예. 지금 여기에 화목3통 부지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은혜학교 바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동에서 화목3통 주민들이 계속 건의해 온 사항이 돼서 작년에 용역비가 확보돼서 저희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절차를 다 밟고 조성해주려 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이렇게 마을공동주차장 조성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마을 공영주차장은

마을 공영주차장 말고 마을공동주차장인데 그리고 은혜학교 근방에 민가가 그렇게 안 많은데? 거기에 꼭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나?

위원님 그게 은혜학교 앞에 가면 기존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조금 확장하는 겁니다.

기존 주차장을 확장한다?

예.

기존 주차장은 공영버스 주차장입니까?

예. 옛날부터 은혜학교하고 그 마을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은혜학교에 오는 학부모들이 아무래도 차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도로변에 오면 승용차를 엄청나게 많이 대 놨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기존에 돼 있던 것을 35면 정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혜학교에서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겠네요?

아무래도 거기 많이 이용 안 하겠습니까?

기존 주차장을 확장을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8페이지 중간쯤에 보니까 보행교통개선계획 용역수립 이것은 어디에다가 보행교통개선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도 보면 법적 사무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12월에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이 시행됐습니다. 2012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이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보행교통개선 계획 수립을 해야 될 시기가, 작년부터 해야 되는데 현재 수립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상남도에서 지자체에 전부 다 시행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어디로 선정합니까?

여기는 위치가 아니고요. 우리 김해시 전역을 하는데 현재 이 사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그러면 보도시설 확보, 보행 속도, 보행 밀도, 차량 속도, 가로등 조명 수준 등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한테 사업계획서를 한 부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전철혁신과장 오성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4페이지 밑에 보니까 연구용역비 해서 장유 환승여객터미널 건립 설계용역비를 세웠는데 환승여객터미널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터미널 부지 위치가 결정됐습니다. 남명더라우아파트 짓고 있는 바로 앞쪽에 1만 1,000평

푹 꺼져있는 데요?

아니요. 도시개발사업하는 쪽에 용두산 쪽으로 그쪽에

돼지갈비 집 안쪽에

허가네 맞은편에

무슨 고기집 맞은편 그쪽에 무슨 고기고? 언양불고기 집인가 바로 앞에

맞은편에

남명더라우아파트 신축하는 정남향입니다.

예. 그럼 전체 면적은?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거기가 집단체비지 1만 1,000㎡인데 내부적으로는 민자를 유치해서 터미널을 건립해야 되는 입장인데 민자 사업자가 잘 나서지 않고 있어서 오래 둘 수 없어서 임시로 환승터미널을 짓고자 기본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용되는 인구가 많이 있을까요?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장유의 지역적 특성상 인구는 좀 많습니다만 종점, 기점의 차고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김해나 다른 쪽에서 전부 둘러 가는 차라서 터미널 사업으로서는 적지가 아닙니다. 터미널 부지로 결정됐고 장유도 터미널을 해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바람은 민자가 들어와서 터미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현재 장유터미널을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해서 조금 있어보고 민자사업자가 나선다면 협상을 계속해보고 보류하고 안 그러면 올해 중으로 설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서 환승터미널을, 임시환승터미널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환승만 하고 장유 주민들이 굉장히 건의사항이 많더라고요.

예. 환승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체계를 갖춘 대합실도 만들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불편하지 않게 민자사업자가 나설 때까지 당분간 쓸 수 있도록 계획해보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다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질의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5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업체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 해서, 용역 하셨지요?

예. 용역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용역 결과 저희들도 한번 보여주시지요.

이것은 9월~10월 돼야, 8월이 지나야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지원 재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회 위원님도 두 분 참석을 하시는데 그때 발표가 되면, 결정 나면 다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저한테도 주시면 고맙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연구용역비 해서 김해터미널 운영수지분석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우리 신세계에서 주장하는 10년간 200억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보는 겁니까? 우리 특위에서 요구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용역하고 있습니까?

추경이 돼야

아, 추경에서

예. 추경에 확정이 되면

기정액을

7월 말이나 8월 초에 용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억 4000 잡아 놨던데?

예?

1억 4000에서 아, 별도로 1500을 추가로 했구나. 이것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좀 부탁드리겠고요.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쭉 보니까 한번 우리 교통체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도 용역을 줘보시지요. 벽지노선 이런 것만 조사하지 마시고요.

교통 전체 흐름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저희들은 대중교통인 버스랑 경전철만 담당하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3사의 누적 적자가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부산에는 준공영이 잘 안 되고 우리시도 준공영제를 했으면 하는 게 노조 측의 바람인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준공영제는 근 10년간 전담계가 있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다가 결국은 지금 준공영제가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대도시 5개 도시 외에는 확산되지 않고 또 비용이 많이 들고 행정에서 민간용역을 너무 안고 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됨으로 해서 확산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더 여유를 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버스의 경우 저희들은 버스 3사 체제로 운영을 하고 운송원가를 단계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3사의 총 비용이 360억 정도 드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것은 한 60억 대 초반, 나머지 한 30억은 환승비용이니까 환승은 시민들이 내야 되는 걸 우리시가 대신 내주는 것이니 그렇게 보면 90억에서 100억 정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걸로 되니까 260억은 자기들이 벌어서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준공영제가 되면 저희들이 담당할 비용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돼서

전체적으로 운송원가라든지 또 벽지노선 보전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운행, 전에 우리 국장님 시정질의할 때 답변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벽지노선에 차량 투입 대비 어떤 승객 승차 비율에 보니까 하루에 몇 번 안 되던데요. 벽지노선 버스의 배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출을 세이브하면 방법론적으로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버스업체 회계감사 운송원가 산정에 원가 관련해서는 노선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송원가 60만 원인데 하루에 10만 원도 못 버는 차들이 많습니다. 농촌노선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게 무턱대고 지원하면 좋지만 적절한 통제와 또 비용절감 이런 것을 상충시켜서 더 노력해서 투명하게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준공영제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다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버스 승강장하고 노후 승강장 교체 35개소 정도 하는데 이번에 우리 경관조례 통과했는데요.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관조례에 보니까 가야문화를 디자인하는 그런 위주 또 디자인건축과에 보니까 색채까지도 우리시에 어떤 색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잘 만들어 보셨으면

승강장은 예전에 CI계획을 할 때 기본계획이 있고 색채계획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모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고요. 또 승강장이라는 게 승강장을 위한 부지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CI 되어 있는 규격을 다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시민들의 요구는 사방에 가린 그런 것 설치 요구를 많이 하는데 주변 여건에 맞춰야 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형된 것도 설치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시범적으로 특수하게 몇 군데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만 확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 비용대비 좀 깨끗한 것을 많이 강조해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혼란스럽지 않도록 좀 더 단순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과장님 버스정류장 청소하는 데 2000만 원 이게 무슨 청소합니까?

버스정류장 주변이 굉장히 더러워서 이번에 특별히 예산을 잡아서 깨끗하게 하려고

뭐 어떻게 하는데 청소하는데 2000만 원이 드노?

아니, 정류장이 500개가 넘지 않습니까?

아, 전부 다?

예. 전부 다는 못 할 것이고 절반 정도라도 연간 1개에 한 10만 원 정도씩 들여서 용역을 줘서 깨끗하게 하고자, 아무리 청소를 해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몇 개소 이렇게 부기를 해주면 이해가 좀 빠를 건데 그냥 막연히 그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1개소에 청소비가 2000만 원 드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

앞으로 이런 쪽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입돼서 깨끗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불법광고물을 너무 많이 설치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 MRG 미지급분 지연 이자, MRG 미지급분이 있습니까?

미지급분은 361억인데

매년 수입 안 합니까?

220억을 당초예산으로 줬고요.

아, 당초예산으로 주고?

지금 7월 10일 경으로 2.04% 이율을 계산해서 그 기간 밀린 것을 이번에

그걸 왜 당초예산에 전부 다 편성을 해서 안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많다?

예. 220억을 주고 160억을 추경에 한 걸로 이렇게 해서 160억에 대한 지연이자를 2.04% 계산해서 9000만 원 정도 된 겁니다.

그걸 안 받으면 안 되나? 꼭 줘야 되나?

협약사항이라서

예. 이상입니다.

예.

특위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특위에서 따로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부산 쪽의 신뢰성 있는 전문회계법인에 1500만 원 정도 하면 그 정도 원가용역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들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특위 예산은 의회에서 따로 잡아서 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때 할 때는 위원님들이 참여시켜달라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이정화 위원님께서 특위 개최할 때부터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때 특위 위원님들 참석시켜달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특별히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용역은 그렇게

위원님 여기서 벽지노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벽지노선이 아니고 도 교통에서 벽지노선이 4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내버스가 2개동을 담당하고 창원고속버스가 하나, 해운대고속이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벽지노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농촌노선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 벽지노선을 지정하는 이유는 도비를 조금 더 주는 것이 있습니다. 몇 억 되는 게 아니고 몇 천만 원 정도 주는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벽지노선을 지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벽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 벽지노선으로 지정한 것은 없고요. 그냥 적자노선입니다.

예.

위원장님 경상남도의 행복택시 또 희망택시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서 전라도, 경북 쪽에서도 하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많이 다릅니다. 거기서 주로 수송해주는 노선은 읍면 소재지까지 마을 단위로 1일 2회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기본개념입니다. 읍면 소재지까지 해주고 읍면 소재지에서는 버스를 타고 다녀라. 우리 시와는 현실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버스가 다니지 않는 노선에서 1㎞ 벗어난 마을 이 세 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그렇게 해당되는 마을이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생활권은 전부 시내기 때문에 읍면 소재지에 나가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수요응답버스를 두세 군데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수요 응답버스를 실시하면 시내까지 나오는 버스노선이 없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분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우리시의 입장이랑 경북이나 전라도 쪽 농촌에 많이 다니는 노선에서 많이 먼 쪽의 개념과 달라서 이름은 그렇습니다만 실상을 보면,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희망택시 자료를 위원장님께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차량등록담당업무보조 인부임 신규 편성 관련해서 신규로 편성된 업무보조원 역할과 업무보조원을 두게 된 이유는 있습니까? 324페이지 차량등록담당업무 보조 인부임.

업무보조 인부임이요?

차량등록담당업무보조 인부임 해서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람인데요. 한 사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출산휴가를 가면 저희가 대체인력을 써야 됩니다. 그것입니다.

대체인력 보조비다 그죠?

예.

신규인력이 더 필요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신규인력은 필요합니다. 시청 전체가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도 정원에서 한두 명 부족한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규인력이 모자라는 부분 좀 채운다고 편성되었나 했더니 그거다 그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차량등록사업소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은 예산을 지원받아서라도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좀 갑갑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청 전체가 직원이 부족합니다.

전체가 부족하면 예산 편성을 받아서라도 보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원을 충원해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김해시가 전체적으로 인력은 부족하다고 하더만 그래도 등록사업소에는 인력이 부족하면 일에 지장이 있는 부서잖아요. 그죠? 국장님 인력 지원이 되도록 도와주이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우미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 소관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인 159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예산 규모는 1884억 4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7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하수 특별회계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34억 16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8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으로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수입 1억 4100만 원, 생림ㆍ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도비보조금 300만 원,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지원 전입금 5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 추가편성 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2억 9600만 원, 수용가미수금 5억 2300만 원, 김해테크노벨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등 국고보조금 4억 원,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수입 41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부봉지구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수입 18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가편성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인 161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75억 4500만 원입니다. 금해 추경에 반영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하수 특별회계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34억 16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8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추가편성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편성 주요 내용은 마을 상수도 긴급보수비에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페이지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편성 주요 내용은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8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6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편성내용으로 지하수이용 부담금 관리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9000만 원과 인력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운영경비 1억 2800만 원, 일반재료비 1800만 원, 수선교체비 12억 6800만 원, 연금 및 의료보험금 300만 원, 삼계 배수지 증설공사 등 투자사업비 119억 7300만 원, 예비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용은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 5억 6000만 원, 지하매설물 공간정보 구축에 7000만 원, 발전기 등 자산취득비 500만 원, 예비비 12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송홍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5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에 마을상수도 긴급보수비 12개소에서 20개소로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늘어났습니까?

개소수가 증가한 것은 아니고 예비비 성격의 긴급보수비입니다. 상반기에 장유3동에 있는 태정마을에 마을 상수도가 있습니다. 거기 수질시험 결과 비소가 검출되어서 비소저감장치를 위해서 사업비를 25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에 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된 것으로 향후 비상사태나 다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수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태정마을은 다 마쳤습니까?

예. 저희들이 수질시험을 해보니까 비소제거가 완전히 되고 먹는 물이 안전하게 공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이 36억 정도로 되어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2015년도 결산에 따라서 36억으로 조치를 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2월분 수도요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한 게 납기가 12월 31일까지인데 은행에 납부가 되면 저희 금고로 넘어오는데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결산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표상에는 미수금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과장님 수질자동분석기 구입 1억 2000 1대 구매하셨는데 1대로 됩니까? 2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수질자동분석기 사용하고 있는 것이 2003년도에 구입하게 되어서 내구연한도 오래되고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 구입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명동하고 삼계 두 군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동정수장 수질 실험실에서 쓰는 장비입니다.

실험실에?

예.

이것 요즘 신형은 괜찮습니까? 다 분석이 됩니까?

예. 이것하고 밑에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이것은 기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다 보니까 전처리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독성물질이 발생되고 실험자들의 인체에 유해하고 해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는 신규로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변여과수 관리사무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집기가 하나도 없어서 이번 추경에 책상들하고 캐비넷 구입하는 겁니다.

준공나면 사무실 철거할 것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현장사무실은 다 철거가 되었고요. 전기실은 설치되어 있는데 레일파크 들어가는 입구에

예.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는데 전기실 안에 사무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상주합니까?

지금 취수장에서 그곳으로 매일 한 명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완벽하게 결정 나지 않았는데 안 넣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될 수 있으면 안 넣는 방향으로 저희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환선입니다.

과장님 진영택지배수장 운영을 안 합니까?

지금 2014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영택지개발 2지구를 2014년 12월에 준공했지만 저희들이 배수장에 대해서 보완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 보완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필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0페이지 보니까 화목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시범사업해서 2억 19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비 한 필지에 1억 2000만 원 잡혀있나요?

예. 여기 면적이 1,134㎡입니다. 화목지구 하수도정비 시범사업에 따라서 69필지 중에서 68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필지가 보상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부 다 보상되는 것입니까?

예. 완료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농지보전부담금 해서 99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농지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1만 5,599㎡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기 위해서 9910만 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냥 합시다. 정회할 필요 있나?